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기획관리국

주말 잘 지내셨습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예산 중에 일단 확인을 먼저 할 것은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 급식실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증축하거나 새로 짓는 경우들 있잖습니까? 그래서 안에 물품들을 거의 매각 처리하고 있는데 매각 처리된 이 물품들은 학교회계로 들어와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일반회계로서 사용이 되는 건지.

그 매각대금은 일반 세입처리 되어서 일반적으로 같이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폐식용유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폐식용유의 경우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학교 별로 연간 5, 6십만 원 정도씩, 적은 데는 10만 원이기도 하고요. 오븐기가 있는 데는 폐식용유가 없으니까 그냥 정리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교회계로 처리되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폐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학교회계 자체수입으로 처리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의 때 같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보면 거의 일반회계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정리되고 있는 것이 기본원칙이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다 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이런 폐식용유 같은 경우라든지, 이것은 월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될 테고 노후급식기구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간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고 등등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식실에 필요한 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잡히더라도 일반회계로 잡혀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문제보다는 급식용도로 사용되었던 내용들이라면 급식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급식용도는 급식실에서 영양사 선생님과 등등 의논을 해서 다양한 예산으로 잡혀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에서 그것까지 관리 안 하고 계시죠?

예, 일단 학교회계 부분은 자체 학교회계에서 그런 부분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은 재정과에서 큰 틀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학교회계 쪽으로 파악을 해 보기로 하고요. 다만 이런 급식실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급식실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의는 고등학교에 방충망이 없는 곳이, 시설과장님께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됩니까? 고등학교 중에 아주 옛날 학교는 새로 신·개축하면서 정리가 되었을 것이고 신설학교는 방충망을 아예 정리해서 같이 공사를 했을 것이고요. 현재 개교한 지 어중간한 연도에 있는 방충망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방충망 설치현황은 총 52개 중에 23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3개면 절반 정도다 그죠?

그 중에 신설학교가 2개 있고 BTL 해서 4개교, 그다음 학교자체에서 한 학교가 17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설치 학교가 29개교 있습니다. 국립이 23개, 사립이 6개 있습니다. 여기 설치한 학교는 신설학교 화봉, 울산외고 BTL해서 했고 학교자체에서 한 학교가 10개교가 있습니다. 사립도 학교 자체가 7개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설과에서는 신설학교는 저희가 신설학교 추진할 때 설계에 반영해서 방충망 포함해서 발주하고 있고요. 기설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공사 하든가아니면 환경개선사업 창호 교체할 때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지금 대안을 세우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더라도 이게 적어도 1년 이상이, 2년간의 문제가 있어서요.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하더라도 내년 여름까지는 공사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국장님과 이 의논들을 잘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방충망이 시급한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6월부터 해서 8월까지, 9월까지도 모기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고등학교 교실 문을 안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기는 하나 고등학교의 경우에 우선 학교시설개선을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금 결산을 보더라도 저는 공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에 대해서 이 공사비로 충분히 방충망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불용액으로 물론 이게 이월된 금액들이어서 예산 반영되지 못 하고 넘어왔긴 한데요. 고등학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올해가 되어야 2월 정도에 방학 때 진행이 되어야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방충망이 활용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1월과 8월이다 보니까 자칫 예산을 늦게, 이 대책을 늦게 세우면 8월을 넘어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올해와 내년까지 계속 방충망이 없는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 하라 해서 하지만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가 지금 설치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50%가 넘는데 이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자체예산으로 하겠지만 무조건 자체예산으로 할 것을 권장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대책을 빨리 세워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 부탁합니다.

국장님하고 재정과장님과 의논해서 한번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올 1월 방학 때 오수관로연결공사를 거의 다 한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학교 정화조를 폐쇄한 잔액도 올라와 있던데 폐쇄한 학교들이 고등학교는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 예산을 시설과에서 지원청으로 내려줘서 지원청이 직접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똑같은 오수관로연결공사를 학교 밖은 시가 하고 학교 안에는 교육청이 하고 정화조를 폐쇄하는 공사를 교육청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결되어서 하수비가 올해 2011년도 학교회계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 해에 잡힌 예산이 제대로 쓰였다면, 그런데 똑같이 공사를 했던 경우를 보면 빠진 학교도 있긴 하지만 동천고등학교, 천곡중학교, 동천초등학교 3개교가 똑같이 공사를 했거든요. 똑같이 공사를 했는데 고등학교는 연결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수관비가 추경에서 정리되어서 학교에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천곡중학교하고 동천초등학교는 여전히 지불이 되고 있어요. 이유를 보니까 2월에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8월에 공사예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똑같이 예산이 잡혀서 진행하더라도 고등학교는 좀 빠르고 시에서 공사완료는 작년 10월에서 1월까지 해서 다 끝났고 그러니까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공사가 물론 지원청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예산 잡혀서 똑같이 진행되는데 거의 1년이 넘어버리는, 이 공사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나 가서야 초등학교에 오수관로가 연결되어서 결국은 하수관비가 없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예산낭비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의 하수비가 연간 나가고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진행되고 시간만 조금만 잘 정리를 했으면 고등학교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2월에 끝났거든요. 물론 이것도 늦었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똑같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같은 오수관로연결공사라든지 정화조 폐쇄공사 이런 것들을 시설과에서 많이 진행하시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청과 공사가 정확하게 같이 될 수 있도록, 늦어져서 초등학교는 늦게 되고 고등학교는 빨리 되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강북교육청에서 한 것 전달받았는데 시에서 먼저 관로 연결한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답니다.

현재 안 하고 있고요. 방학 때 하려고 계획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착공계를 내고 있고 이런 겁니다. 방학 때 하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동천고등학교하고 천곡중하고 연결공사를 똑같이 했거든요. 급식소 연결공사하면서 동천고등학교는 정리를 다 했잖아요. 여기는 여전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넘어버리는 거죠.

그것 의논해서…….

물론 지원청에서 공사를 좀 빠르게, 예산이 있으면 좀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예산이 결국은 2월에 못하고 넘어와서 지금 8월에 공사하는 꼴이 되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청 시설과에서 같이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조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연계된 것으로 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결산개요 설명과 관련해서 재정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23페이지 자체수입 중에 고등학교 미납수업료가 4127만 4810원인데 지난연도 고등학교 미납수업료도 3242만 7660원 이렇게 된 미납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이 미납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수업료 미납사유별로 찾아보니까 수업료가 4127만 4810원에 83명분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유별로 보니까 채무자 징수유예가 1명이고 채무자 거소불명이 6명이고 채무자 재력부족이 6명, 납세자 태만이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12명 되어 있고요. 지난연도 수업료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65명에 3242만 7660원인데 그 중에 채무자 거소불명이 1명이고 재력부족이 8명, 납세자 태만이 46명, 기타 10명으로 되어서 총 148명에 대한 납세자 태만이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미수납된 주요 사업은 납세자 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납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업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비감면 지도계획에 따라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납세의식 고취 등 교육 등을 통해서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는 경제사정 곤란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학비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악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혹시 NGO단체와 같이 연결해서 미납 안 되면서도 개인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죠? 두 번째 39페이지 미수납내역에 보면 잠깐 궁금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중에 소송비용부담금이 1건있는데 1건이 19만 7530원, 뒤에 40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 중에 소송비용액및손해배상금미수납금이 18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있는데 이 상세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잡수입에 1건 19만 7530원은 2007년도 전문상담교사 선발시험 불합격 처분에 따른 소송비용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올해 2011년 4월에 수납은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중 소송비용액및손해배상금 내역은 6건으로 1855만6220원입니다. 그게 내용상으로는 울산공고에 소송비용부담금하고 삼호중학교 소송비용부담금, 학교종합관리시스템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부담금입니다. 조율학교는 격동중학교, 백양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방금 시설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좀더 명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비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음은 해 봐야 본래 계약규칙 안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차례 지적을 하지만 과다편성했다는 지적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조사와 실제로 품셈 그런 것 다 보면 얼마든지 정확성을 기할 수 있어요. 유독 시설과에서만 지금 많은 불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업무의 진행에 관한 문제가 많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해명의 이야기가 아니고 원칙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게 고치셔야 됩니다. 낙찰차액을 미리 다 예측하는 겁니다. 지금 G2B, S2B 다 있잖습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세계잉여금이 1184억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세계를 추계하는 방식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돈이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음 세입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매년 지적되지만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겠습니까? 이전수입에 관한 부분은 조금 있다 논란을 다시 하고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만약에 늦다면 이것은 교육감협의회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해서 이것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세계로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 기본이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관한 부분은 두 가지예요. 언제쯤 주느냐,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 방식에 관한 부분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을 적에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중재기관에 연결해서 그 부분을 해지해야 됩니다. 자체수입도 보니까 여기에 456억 원 정도가 미수납인데도, 이것은 미수납이에요. 그런데도 어째서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많은 거예요?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액의 91% 정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교과부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연도 말에 교부되는 부분을 방지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되어서 상반기에 교부가 되어서 그 부분은 점차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건 그것과는 또 다르죠. 연도 말에 우리가 의존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연도 말에 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추경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수입원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 수입원을 찾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교육청은 거의 대부분이 90% 가까이가 의존수입이란 말입니다. 이전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행정력을 발휘하면 해 줄 수 있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일단 만약의 경우 ‘이번에 학교시설비에 얼마 정도는 계상하시오.’ 라고 공문이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게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계속해서 교과부로부터 또는 재경부로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엄청난 액수의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안에도 583억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을수 있다는 것이 아까 세계잉여금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이랬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를 다해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발상만 전환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교단지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도중에 공사를 하거나 못 하는 경우라면, 지금 이게 늘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재원이 늘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세워놨다가 나중에 추가경정, 결산추경에 와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특히 어느 것은 성립전, 이것 지금 의회의 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게 거의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다른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있을 수 없는 것 같거든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데도 순세계잉여금이 583억 원이나 된다면 이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연결이 되어서 583억 원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왔습니다. 동료위원이 정책질의를 할 때 한 부분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우리가 여신하고 수신하고 이자율 있죠. 수신이율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추계로 60억 원 정도가 맨 처음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추경할 때 한 20억 원인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짐작하건데 80억 원 정도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비율은 알 수 있습니까? 없으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지금 농협에 수신비율과 여신비율을 비교하시고 거기에 지금 가장 큰게 이렇습니다. 2010년도 학교신설 할 적에 49억 원을 농협에서 지금 빌렸습니다. 장기금융 차입금을 빌렸어요. 이게 이율이 나와야 실제로 이것 49억 원 정도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든지 메우고 남습니다. 그것도 회계규칙 제1번이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면 부채를 탕감하는 것 제1번에 나와 있어요. 재경부의 제1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49억 원 정도면 돈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또 차입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49억 원에 대한 신설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장기차입부채명세서가 작성된 기준일이 언제인데요?

2010회계연도인데…….

이것을 작성하고 난 뒤에 해결되었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뒤에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여기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수신은 비율은 없을 것이고 여신비율, 여기는 여신비율이 어때요? 그냥 공짜입니까? 이자 하나도 안줘도 됩니까?

지금 수신예금 비율은…….

기획재정부에서 우리가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 이자율이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이자율은 3%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체로 금고인 농협에서 다 빌리는데 농협의 우리의 여신비율은 얼마 정도 되죠?

2.3%에서 4%, 거기도 3, 4% 정도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이것 명확해지잖아요. 명확해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도 장기공공자금 이것 빌리면 안 되는 거예요. 514억 원 금방 다 갚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것이 또 다른 예측치 못한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 예비비로도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연차계획을 세워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차입은 갚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에서부터 이자하고 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금을 일시적으로 재원을 해서 갚는다 해서 교과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재원자체를 더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자하고 원금에 대한 장기적인 부분은 내려오니까 현재 그 돈만큼 다른 교수학습이나 교육과정에 산출하면 더 효과적이고 열악한 개선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핏 들으면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이론도 아니죠. 이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를 갚아야 할 곳에 이자를 갚아서 그것이 교단에 지원이 잘 된다면 괜찮은데 이것 줄인다고 해서 이전수입에 우리가 많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일 수가 없는데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문제만 지적을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농협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명세서보다는 차입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정보고서에는 ‘어느 어느 부분만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장기공공자금에 관한 부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지나치게 많이 빌린 것, 특히 여기에 민자리스부채도 빨리 상환해서 이것은 지금 재정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받고 리스를 내게 되어 있는데 15년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계약서 안에 20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 재원이 우리가 많아져 있으면 그것을 빨리 우리 것으로 해소하고 그래야 학교시설관리의 또는 경영의 합리화도 이루어진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이 다툼도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도 이것은 도저히 안타까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세계잉여금을 제대로 못해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맨날 사장시키는데 순세계잉여금도 거의 600억 원씩 계속해서 내는데 그것을 남한테 이자만 물고 우리는 또 빌릴 적에는 많은 이자율을 주고 빌리는 겁니다. 국가로 봐서도 아무런, 금융기관만 이득을 주는 것이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상식이거든요. 가정의 가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도 이 부분이 조금 더, 그렇다면 아까 다시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수입을 잡을 때 최근에 언론에서처럼 수신기관을 다양화하거나 사업설명을 잘 들으면 이자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렇고, 대구와 경북이 가장 선진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거의 100억 원 가까이의 이자를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최근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그것은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정리된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부채를 탕감하는 방식들, 수신이율과 여신이율의 차이점을 어떻게 고려해서 우리 교육청이 재정의 적절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아, 내가 오해했구나.’ 혹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재정보고운영서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수익하고 광역자치단체전입금수익하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수익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수익이 16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61억 원이나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엄청나게 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의회 의원들의 닦달에 의해서 거의 됐다고 보거든요. 출발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행정소송을 해서라든지 누구에게 중재를 맡겨서라든지 해서 학교용지부담금 경기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의지가 있느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식의 이야기니까.

저희들도 지난 6 월 30일 시·도 관리국장 회의에서 지방용지부담금을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여서 가능하면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차기 회의에서 의견도출을 하도록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의지를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야기입니다. 광역단체도 지난번에 29억 원에서 31억원이나 좀 많이 냈습니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어교사, 외국인 원어민교사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행정협의라든지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은 심지어 최근에는 대단히 굴욕적으로 되어 있다고 사회에서 비판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특히 밑에 지방자치단체는 보세요. 지난 2009년은 28억 원이나 내놨는데 이번에는 22억 원밖에 안 내놨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가 28억 원에서 22억 원이면 이것 얼마입니까? 단순 계산해도 6억 원입니다. 이것만 하면 3개의 도서관 운영비, 실제로 운영비를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인원이 이만한 규모를 갖고 있으면 인원 그것도 도서관에 지금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도서관이 이론을 가지고 상대와 협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십시오.’라는 주장 중의 하나가 여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초자치단체에서 28억 원이나 지난해 주다가 22억 원으로 6억 원이나 적게 주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도서관 3개, 아주 날아갈 듯이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런 분석들을 지금 재무보고서 이것 하나를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 받아서 지금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 작성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것 다 분석하고 나중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이래서 한 학생이 지난 해 500만 원 했으니까 올해는 한 학생이 교육비가 501만 원이라면 1만 원을 더 들여서 어느 부분이 학생의 인성이 향상되었느냐, 실력이 향상되었느냐, 아니면 교육여건이 좋아졌느냐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습니다.’ 라는 것은 아무런 분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이건 전입금 안에 들어갈 법으로 반드시 내놔야 할 부분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교부금법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얼마든지 논리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교육청의 발전은 울산시민의 행복권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시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구청, 군수들에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1번일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책이 ‘교육을 잡아야 대권을 잡는다’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는 대단히 묘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된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8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육환경개선시설에서 학교체육시설지원에 건설비가 7억 2778만 2000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고 지출액이 1만 8649만 9690원이 지출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합쳐서 5억 4132만 1180원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명시이월된 것은 울산여상사격장신축공사비가 명시이월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1248만 4810원 이것은 사고이월인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지난번에 그게 답이 안됐단 말이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 사고이월 1248만4810원에 대해서는 세출결산서 297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체육시설지원에 보시면 울산공고조명시설설치에서 그게 재시공 명령에 따라서 지체로 인한 이월 중입니다. 현재까지 소송 중에 있는데 그 돈이 울산공고에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소송 중이라고요?

예,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 소송 중입니까?

지금 울산공고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 조명등을 설치했는데 업자가 저희가 요구한 시설액 기준이 미흡한 것을 납품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지체를 먹였습니다. 거기에는 소송을, 자기들은 기준대로 다 했다, 우리는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1248만 5000원 적혀 있는 이게 그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액은 1억 8478만 2000원이 예산이네요. 예산이 여기에 집행잔액은 집행은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출이 1억 7229만 7000원이 집행이 됐네요.

예, 현재 울산공고 같은 경우 공사 총금액은 2억 7300만 원인데 선급금으로 1억 72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미수령이 1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총예산이 1억 8478만 2000원이란 말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총금액은 2억 7300만 원인데 돈나간 지출액만 1억 72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안 개요 15쪽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사고이월이 되든 뭐가 되든 예산현액은 같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현액과 지출되는 금액과 사고이월 금액이 합계하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과장 말로는 예산이 2억 7천 얼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안 맞거든요.

야구부하고 테니스장, 수전설비 다 포함돼서 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울산공고 관련해서 한 것은.

합계해서 하면 안 되고 지금 다 분리발주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같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별도인데 같은 학교 내에서 야구장 조명시설하고 테니스장실내연습장 및 휴게실 증축해서 총금액은 같이 2억 7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불용액 500원 되어 있는데 왜 불용액은 500원입니까?

이것은 예산단위를 1000원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 500원은 집행잔액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집행잔액 500원은 어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500원이 남은 겁니까?

울산여상에서 남은 겁니다.

울산여상 전체에서 그렇게 남았단 말입니까? 수전공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했다면서요.

울산여상도 보면 5억2883만 7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될 때 1000원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이월금액 빼고 남은 돈이 500원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서로가 이해되도록 다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정회시간이나 타 시간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쪽입니다. 앞쪽에도 지난 금요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함월고강당겸체육관증축공사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5.7% 남았고 그 밑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전체가 평균을 해 보면 9.5% 남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원칙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건설비는 최저가입찰을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87.745에 근접하는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12.3% 정도가 남아야 된단 말이죠. 12.3%가 남아야 되는데 5.7%나 9.5%가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금액이 모자랐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데에 썼다는 거거든요. 둘 중에 어느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87.745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 그런 것 같으면 94.3%에 낙찰이 되었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세 가지 중에 원인은 한 가지란 말이죠. 어느 쪽입니까?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면서 서로 부족된 부분에 추가시설 된 게 아마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설계에 없었던 공사를 추가적으로 더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설계에 나타나지 않는, 없었던 공사를 추가로 더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시설을 보면 건축 말고 전기·소방시설이 같이 들어가는데 아마 그 돈에서 예산이 다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공사 외에 다른 부분에 좀 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관련 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공사관련 해서 쓰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계획되었던 설계에 없던 부분을 한 것 아닙니까? 설계에 했던 부분 같으면 돈을 우리가 더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예산자체가 잔액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산자체가 사업하기에 좀…….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도면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되는데 도면 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도면에 나타나는 부분 같으면 당연히 이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일단 건축부터 하고 그 잔액가지고 전기·소방을 따로 발주한다니까 그러니까 건축한 다음에 잔액가지고 그것을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이 통상적으로 따지면 같이 발주했을 때 12%가 남을 건데 건축 발주하고 남은 잔액가지고 다시 전기·소방을 발주하다 보니까 통괄적으로 같이 발주할 경우에는 12.3% 나는 게 맞겠지만 건축 먼저 하고 나머지 잔액가지고 다시 전기·소방을 하다보니까 꼭 12.3%에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소방은 이런 공사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인데 여기 전기·소방공사가 따르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따른다고요?

별도로 추가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편의시설하는데 전기·소방이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있다 치자, 있으면 그런 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을 할 때 같이 발주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한 다음에 전기·소방은 별도발주됩니다.

별도발주하면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 다른 데 나타납니까?

예.

나타난다고요?

장애인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만 발주순서가 건축 먼저 발주한 다음에 전기·소방을 발주합니다. 신설학교도 마찬가지로…….

전기·소방 발주를 하면 전기·소방이 추경에든 이 예산에 또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월고 같은 경우에도 강당 겸 체육관 할 때 그 예산안에는 건축·전기·소방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발주할 경우에는 건축부터 하고 나서 그 잔액가지고 전기·소방을 발주하기 때문에 예산자체는 함월고라는 한 항목자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함월고등학교 체육관 공사를 예를 들어 100이라고 봅시다. 100이라고 보면 87.745에 딱 낙찰이 되었다고 봅시다. 그런 것 같으면 87억 7450만 원이 공사비라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것 공사비 아닙니까?

예.

공사비인데 그러면 이 100억 원 속에 전기·소방은 포함이 안 되고 100억 원이었다 이 말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집행잔액가지고 쓸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87.745같으면 12%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12%가 안 남고 5.7%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 5.7% 남은 것 같으면 나머지 부분은 12% 남아야 되는데 역시 5. 몇 %가 전기·소방에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안 그래요? 전기·소방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처음 설계해서 설계금액 뽑을 때 이 공사금액이 100이라는 것이 나올 때는 전기·소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어야 지금 시설과장 말씀한 그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맞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쓰면 안 되지. 그런데 어쨌든 함월고등학교 그렇게 되려면 체육관공사 100인 것 같으면 여기에서 전기·소방을 빼고 나면 공사비 금액이 90억 원 같으면 90억 원만 가지고 입찰을 붙여야 되거든요. 입찰을 붙이면 그 잔액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또 전기·소방을 했더라면 전기·소방도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지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심의 없이 사용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어느 예산이든 예비비나 성립전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집행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예산심의 안 되고 집행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에 달려있지만 저희가 설계를 따로 발주해서 설계금액이 나올 경우에 그때 가서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발주할 경우에 예산이 일부 오버될 수도 있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순서를 건축 먼저 발주하고…….

여하튼 그 부분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서 외국어고등학교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정밀안전진단용역비를 3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처음에는 지출결정액은 3억 5747만 7000원인데 3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2747만 7000원이 남았는데 그때 우리 외고특위에 보고하고 할 때는 우선 교육청에서 대집행을 하고 앞으로 이 용역비는 시공사나 감리사나 설계사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말이죠. 그 내용 맞는지 확인부터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됐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지 어느 분이 답변하실 랍니까? 그게 확인 안 되면 그때 회의록 돌려서 다시 확인하는 수뿐이고. 관리국장이나 재정과장이나 시설과장이나 그 내용은 인정합니까? 교육청에서 대집행을 하고 다음에 세 곳에서 변제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합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면 이 예산에 이게 그냥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채권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받을 거잖아요. 우선 대집행했으니까 일반지출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어떻습니까?

일단 정밀안전진단에서 저희들이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가 어느 정도의 책임비율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명시가 되면 채권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비율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아서 채권확보는 지금 현재로서는 비율부분에 분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우리 교육청이 이 진단용역비를 들여야 할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잘못해서 무너진 것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역할을 따지고 들어가면 징계해야 될 공무원이 나오겠지만 이 업무상 보면 그 무너진 것이 교육청이 공사비를 안줘서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설계가 잘못됐거나 시공이 잘못됐거나 감독을 잘못했거나 그래서 무너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진단용역비를 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일의 처리를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대납을 했단 말이죠.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죠. 대납을 했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로부터 인가는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처럼 그 책임의 정도가 수치적으로 몇 대 몇이라는 것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다 얼마, 얼마를 보전하기는 힘들다 말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재시공비용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재시공비용도 아직까지 그 비율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구를 못하고 일단 교육청 예산가지고 공사를 앞으로 시작하겠다 했단 말이죠. 시작하고 난 뒤에 자연스러운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민사소송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가서 그때 우리가 시공사에는 얼마, 설계사에는 얼마, 감리사에는 얼마 이렇게 판결문에 의해서 우리가 채권을 추심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없지만 이 관리가 채권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우리 지출액으로 되어서 결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나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퇴직해 버리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하면 채권관리도 되지 않고 하면 시공사나 감리사, 설계사에게만 좋은 일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결산할 때 채권관리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뒤에 후임자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재판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지. 시공사나 그 3사에서는 자기들이 나서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답답한 것 없는데요. 우리 쪽에서 해야 돼요. 관리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실에 대비해서 부교육감을 업무추진단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획단을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재판 사전 전취를 위해서 조달청과 업자에게 계속 공문독촉을 하고 있고 조달청에서 최후통첩을 받기로 7월 15일까지 일부를 완료한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건을 수임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 예산은 채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 결산해버리고 나면 2011년도에 가서 이 돈을 채권으로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정찬모 위원님 질의의 중대성으로 제가 임의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본 문건의 내용 중 하나에서 복구공사비에 과실에 따라 상계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3억 3000만 원이 포함된 것을 제가 문서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 3000만 원을 여기에서는 지출로 하고 공사비에 이 3억 3000만 원을 포함시켜서 채권확보를 하시겠다, 그렇게 하면 여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공사비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분명히 2010년도 예산에서 결산할 때 채권으로 관리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011년도 결산할 때 3억 3000만 원이 분명히 공사비에 추가되어서 채권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냐면, 1억1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울산여상이 있거든요. 장애인편의시설을 했는데 울산여상은 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울산여상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잔액이 0입니까?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월금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울산여상 외 9개교해서 금액을 정리하셨거든요. 불용액 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울산여상이 없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80쪽에요. 결산서 280쪽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여상 건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만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에도 없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데요? 명시이월 몇 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에 보면 따로 없습니다.

4억 4800만 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800만 원에 들어있다고요? 명시이월 된 금액 안에?

예.

4800만 원이…….

4억 4800만 원입니다.

4억 4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1억 1000만 원이 불용액처리 되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소고등학교에 내진보강비는 왜 이월금에 없습니까? 잔액으로 지금 정리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설명서 207쪽에 보시면 농소고 내진보강비가 잔액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비나 이월금에는 이게 없이 잔액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고등학교하고 두 군데를 내진보강사업을 하셨는데 정보고등학교는 계속 이월금이 됐어요. 그리고 이월되고, 없이 잔액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게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는가 회계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전체 공사비와 여러 가지 헷갈려서, 확인 안 되십니까?

농소고등학교는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보고등학교도 당해연도예산인데요. 2010년도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업비가 잡혀서 농소고 외 학교시설 내진보강비해서 잡혔던 예산이 정보산업고하고 농소고 2개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이월금으로 잡혀서 결산에 정리가 되고 하나는 이월금 없이 바로 불용액처리가 되어서 이런 회계방법은 재정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되는지.

지금 농소고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 공사랑 같이 편성되어서 발주되어 있습니다.

같이 편성되어서 어떻게 발주가 됩니까? 사업이 다른데.

한 건으로 한 학교에…….

한 학교라서 발주가 같이 되어 있다고요?

예, 공사를 분리할 수 없어서 같이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급식소 이월금에 이 금액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시설내진보강비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이 통째로 목에, 학교신설비 이비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금액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농소고 급식소와 증축공사비가 2010년도 본예산에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공사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길어져서 연내 지출이 안 된 4억 50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은 같이 발주했는데 예산액이 5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4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296쪽에 농소고급식소증축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급식소하고 내진보강비는 별도인데.

별도사업인데 어떻게 한해에 이월금을 같이 포함시켜서 예산서를 정리할 수 있어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진사업 먼저 진행돼 놔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2200만 원이 남았고 급식소는 사업이 이월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4억 5000만 원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2200만 원은 농소고등학교 내진설계비 잔액이고 여기 명시이월 4억 5000만 원은 급식소가 이월된 금액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재정과장님,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정찬모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발주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가요?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콜센터에 관한 것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집행을 안 했죠? 언제쯤 콜센터에 누가 나갔습니까?

어느 콜센터를 말씀하시는지?

아마 학교 콜센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 설명서 162쪽 보세요. 업무관리시스템 콜센터 이것은 따로 채용한 거예요? 어느 콜센터를 말합니까? 업무관리시스템…….

지금 우리가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학교에서 운영요령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4명을 채용해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그래서 4명을 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안 하고 3명만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도 본래 계약을 얼마나 했습니까, 4개월 했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불용이 2300만 원 남은 것은 당초에 4명 8개월을 예정하고 편성했는데 이게 실제는 채용을 5명에 2개월을 작년에 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할 때 그 안에 지금 대체인력비도 따로 삭감이 되고 실제로 교육인턴이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인턴을 배정했잖아요?

교육인턴은 이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사업을 했어요?

교육인턴은 교과부가 국비로 지원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콜센터가 일시적으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니 새로운 콜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쓰는데 그 쓰는 것이 뭐하고 관련이 되느냐 하면 4개월 쓰고 그만두고 났을 때 다음에 또 똑같은 필요로 할 때의 문제와 직업의 연계성과 그런 것과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특히 여기 교육인턴 쓸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인턴을 쓰고 실제로 더 품질 좋은 일자리가 생겼을 때 가려고 하면 가지 못한다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교육인턴 중에 중도퇴직 했던 경우가 아마 그럴 것이라 짐작이 된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교과부가 내려놓는 사업을 덜렁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지적했다 말입니다. 교육국에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교육인턴 부분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인턴이라는, 앞에 교육을 빼고 인턴이라는 것이 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턴이 지속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건 정규직으로 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오더라도 무기직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지고 채용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교과부가 이번에 돈이 좀 남아서 이것 인턴으로 써서 그 사업을 도드라지게 하시오라고 오더라도 덜렁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적을 하는 거고요. 어린이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남에 이미 예산배정이 벌써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2011년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개원도 안했고 강북에 관한 것, 지금 재정분배로 봐서 강북이 내년 9월이고 동구와 울주군은 2013년 1년 단계인데 이것 하나씩 하면 거의 2억 6000만 원 가까이 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을 재정분배를 충분히 세우고 벌써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냥 구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로 한 사업인데 그것이 재정이 없으면 또 문제이긴 합니다. 재정이 충분하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5쪽 기획홍보과에 관한 부분은 기획관리국장님이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아마 못 하실 것 같거든요. 175쪽에 보면 울산교육신문발간을 이것 교육위원회에서 사업 진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해야 된다고 할 수 없이 해 온 거예요. 이것 지금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만약에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도 됐으면 그것 기획한 기획자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 이미 교육위원회에서도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다 말이에요. 단순히 뭐였느냐 하면 울산교육발전협의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울산교육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 다 말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목을 다 짜면 엄청나게 많다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이것 신문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런데 그 신문에 관한 것들도 자세히 들었지 않습니까? 타블로이드로 가느냐 4×6배판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로 다했다 말이에요. 그것 의미는 실질적으로 울산교육을 홍보하는 것이 울산교육신문으로서는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전혀 효율을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인쇄물로 나와 있는데 보지를 않고 그대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육감에게 다시 보고해서 이 사업을 기획했던 기획자 문책하세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많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 정말로 안 했으면 하는 사업들 중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철학이 깔려있는 사업들은 거의 안 잘랐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할 의지가 없으나 지역사회가 함께 하고자 하는 압력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는 수용해줬다 말이에요. 거기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책임 물으시고 안 되면,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책감사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위원들이 그렇게 많은 질타를 하고 이것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하는데도 안 하고 억지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제 이렇게 딱 넘어오는 거예요. 행정과장님, 태화학원 임시이사선임법인이사회운영비 있죠. 이것 본래가 법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임시이사…….

그러면 정이사에 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필요로 한 비용을 학교회계에다가 편성하고 아니면 임시이사는 학교회계 사학보전금…….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직영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040만 원을 계상했다가 416만 원하고 624만 원을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일단 어느 한 사학의 임시 선임만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배정하고 이건 그러다가 또 많이 남아서 남기고 하는 것은 회계를 진행하는 방식이 맞는가요?

태화학원 홍명고 보조금이 2010년 10월 1일자로 학원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정상화됨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데 임시이사회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임시이사회 집행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받을 수도 없다면서요?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면…….

나중에 받아서 몇 회 어떤 목적으로 의제는 뭐가 됐고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특히 홍명고에 관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차라리 그것 갖고 교단지원을 해줬으면 훨씬 더, 1000만 원만 갔으면, 사립학교에 1000만 원이라면 이것은 교단지원이 상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3학년 한 학급에 100만 원씩 줘보세요. 6학급인가 8학급밖에 안 되는데 줬으면 엄청나게 교육재고력을 높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재료로 제출해 주세요. 249쪽에 재정과입니다. 재정과에 토지매입비에 관한 부분 서부중학교, 제2매곡초, 미용예술고에 관한 부분 이 부분 지금, 이것도 위원회에서 시장조사의 적절성과 감정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들이 대단히 많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할 것 다하고 난 뒤에 사고이월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도 이렇게 집행액이 무려 23억 원인가요? 23억 원 예술고등학교는 5억 원인가요, 3억 원인가요? 이것은 아니고 350원이고, 이렇게 많은 23억 원이잖아요. 서부중과 제2매곡 토지매입비 이것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미 위원회에서 서부중학교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구속되고 이렇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와 그것도 23억 원이나 남긴다 이것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가 싶단 말이에요. 제2매곡초 토지구입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맨 처음 계약할 때 용역 갈 때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추계를 했기에 23억 원이나 남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8쪽에 재정과에서 학교안전공제회 매회 3억 원씩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또다시 근래에 올해 것만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전공제회 총 재산과 사용내역과 남은 돈을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 그것은 따로 나중에 문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던 겁니다. 205쪽에 울산외고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외고 전체가 들어가는 돈들이 총 다 축출해서 애초에 외고를 건설하고자 했을 때 부지매입비부터 중간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지매입부터 마지막까지 했는데 맨 처음 애초의 계획과 마지막에 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중에서 행정의 잘못이거나 이런 것이었던 것 다 축출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것 해결해낼 것인가 하는 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되고난 뒤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생기고 난 뒤에 교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시설이 다 끝나고 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들도 지금 대체로 타 시·도의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점검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학교운영비의 모듈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 학교에 비해서 무려 4배 가까이 많이 하면서 울산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느냐는 것들도 보고서로 지금쯤 쓰여 져야 된다 말이에요. 거기까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육국에도 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견만 내놓겠습니다. 옥동교육연구단지 시설비나 유아교육진흥원 시설비 같은 것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 이 집행잔액은 본래 그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전용이든 이용이든 이용에 관한 부분도, 이용에 관한 부분은 만약에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면 조례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위원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실제로 과학관과 울산유아교육진흥원에는 앞으로 그것 시설 되고난 뒤에 다음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제 해에 예산분배가 안 되어지면 감가상각도 그런 것 하나도 고려를 안 하고 있다 말이에요. 양 기관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짚어서 그것을 예산이 남았을 때 혹시 그게 남으면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비로 이월할 것인지 아니면 이용할 것인지 에 관한 이야기까지 포함하여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모 위원입니다. 울산외국어고등학교 보강토옹벽붕괴사고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비는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를 대신해서 집행한 금액이므로 3억 3000만 원은 채권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시공비 청구 시에 합산하여 2011년도 결산이후부터는 채권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동안 결산한다고 다들 고생하셨는데요. 전체 종합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4.48% 정도입니다. 퍼센트로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작년대비를 해보면 집행잔액이 86% 높아진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전체 불용액이 47%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와 예산·결산을 다루면서도 봤던 것처럼 사업비가 변경되었거나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은 불용액을 처리하지 않고 추경에서 빨리 삭감해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월별, 분기별 통계관리 가능한 예산통계를 추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통계 관리하는 능력들을 높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용액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집행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건 나중에 본래 본 질의에서도 해야 할 일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 안에 들어있는 큰 문제제기에 관한 부분은 문건으로 다 정리를 해서 이건 실행이 가능한 부분과 실행이 어려운 부분, 실행이 어려운 부분에는 왜 어려운지 거기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타 기관과의 관계인지를 분석해서 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적어도 여기에 들어있는 두 개의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매년 지적되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것들은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음해 결산 때는 먼저 제안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검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며 우리 위원님께서 사업별 불용액이 많다는 내용을 많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불용액 사용 중 86.1% 486억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집행은 물론이고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않고 방만하게 일단 예산만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리추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10월 9월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업마무리 단계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집행잔액, 계획변경, 낙찰차액 등에 의한 예산을 조정한다면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정리추경 시에는 이 점에 유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용액 처리문제입니다. 불용액을 다음 연도 재원으로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면도 있으나 부채를 갚는 재원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심사 시 느낀 소감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금년예산 집행에 있어서나 2012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65호 2010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현장 활동을 위해 궁근정초등학교 소분교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30분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3일 수요일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므로 해당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