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던 2010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와 금번 각 상임위 활동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정병석 교육국장입니다. 오세균 행정국장입니다. 박재성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용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장오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이세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양정기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재옥 인성복지과장입니다. 유영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정원 교육자치과장입니다. 박태일 행정예산과장입니다. 김향근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이기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승재 동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승진 동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형희 서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공섭 서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순태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조규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우종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장 진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유옥진 금호평생교육관장입니다. 최화룡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경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우기 학교시설지원단장입니다. 안영희 송정도서관장입니다. 천성주 교육정보원장입니다. 김순자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광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0회계연도 결산은 각종 교육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각종 교육성과를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행복한 배움과 따뜻한 돌봄이 있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빛고을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 등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한해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수능성적 전국 상위권으로 실력 광주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는 모두를 위한 상생·협력교육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해 주요 교육시책사업에 투자했던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6,432억 4,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6,492억 7,4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6,483억 6,30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3,100만원, 미수납액은 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432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3,718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3.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03억 6,9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선우학교 등 5교 학교신설비 등 33개 사업에 1,010억 1,2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첨단유치원 등 6교 신설비 등 31개 사업에 593억 5,7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결산 총액을 공제한 2,765억 2,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61억 5,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603억 6,9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비비는 교육감선거관리비 등에 5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사업의 지원대상 변경사유 등으로 인한 15억 3,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691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1,110억 3,600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비비 미사용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구체적인 불용액의 설명은 별책의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 설명 자료에 수록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259억 30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3,032억 4,000만원으로 차입금은 모두 국고지방채로 2009년도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발행분 706억 9,100만원과 2010년도 학교신설비 발행분 630억 3,800만원이며 학교신설 BTL 채무는 1,695억 1,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1,406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013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취득단가 200만원 이상인 물품의 현재액은 1,018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0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이에 대한 주석과 필수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말 우리 시 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4,523억 5,200만원이고 부채는 3,083억 5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1,440억 4,7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은 1조 4,169억 300만원이며 비용은 1조 4,728억 3,4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59억 3,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금번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정책을 한 단계 드높이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지적한 내용과 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 최소화 노력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8.1%인데 올해는 6.8%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을 최소하기 위하여 금년부터는 광주교육청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운영을 연계하고 집행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추진성과에 따른 보상과 불이익을 부과하여 사업부서와 담당자의 책무성을 높이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집행 공개제도를 추진하여 매분기말 세출결산집행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유도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변경 및 취소나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경예산 미편성 사업 처리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도 말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로부터 교부된 사업비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다음연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현 실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벗어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마지막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사업비는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의견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9조 제3항의 간주처리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기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각 시·도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의 연도 말 교부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차 건의한 결과 2011년부터는 특별교부금의 교부방식을 총괄교부방식으로 변경하여 교부하고 있으므로 이전의 문제는 많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사업비 예산집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양성평등교육의 워크숍 등 행사는 대부분 학교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로 2010학년도 겨울방학 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사업주관 부서 변경과 연도 말에 각종 업무의 중복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동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입니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어제 1천개 직업 강연 콘서트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 유의미한 사업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1주일 동안 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적한 내용을 제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8쪽, 39쪽입니다. u-러닝 사업부분인데요.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임 교육감님의 대표적인 현장중심교육사업이었고 총 예산이 4억 9,132만원, 또 지출액이 3억 7,34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1억 1,791만원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세부사업으로 장학컨설팅제가 있는데 총 예산이 4,000만원인데 지출을 5,200을 하셨거든요. 과다지출 1,200만원 에 대한 부분, 왜 그랬는지. 그리고 장학컨설팅제하고 비슷한 수업방법연구교사제 운영 항목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1차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액 1,848만원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에서 불용액 1억 1,791만 8천원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의 경우 u-러닝사업이 후반기에 좀 축소되고 일부는 폐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2,800만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u-러닝사업이 축소되는 것과 맞물려가지고 후생비도 마찬가지로 수업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제작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회계전출금에서 u-러닝 연구시범학교 지원비가 약 4,300만원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씩 해서 5개 학교를 지원했는데요. 그 다음에 u-러닝 사랑방 운영경비 및 수당지원에서 잔액이 99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u-러닝사업 자체에 대한 활용도랄지 필요성이랄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축소되고 일부는 폐지되어가지고 잔액이 1억 1,700이 나왔는데 향후에 이런 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장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으로 장학컨설팅제 과다지출 부분하고 수업방법연구교사제 운영 부분하고 연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컨설팅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지원장학활동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그중에서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세부사업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4,057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초과되어서 5,269만 7,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여원의 초과금액이 발생되었는데, 담당자가 초과된 것에 대해서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보충을 해야 하는데 착오로 학력신장 단위사업 중에서 수업방법연구교사제 운영사업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세움으로써 1,84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성부터 회계과목에 대해서, 또 예산의 편성부터 꼼꼼히 따져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교육사업은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광주교육 잘 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같은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하하고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은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 광주와 광주시민의 여러 가지 교육적 형태에서 도움 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질문에서 많은 의원들도 지적을 하기도 했고 저 자신도 시정질문 속에 포함되었던 전국동시 학력평가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앞으로 검토사항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내용이 있지요?

학력평가와 관련해서는…….

학력평가와 관계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보다도. 그 대상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학력평가의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봤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전국동시 학력평가를 일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들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2학년에 해당이 됩니다.

중학교 1·2학년하고 초 3학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인가요?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년들은 다음에 또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인가요?

교과부에서 해당 학년을 지정해서 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학년들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교육감의 노선이랄까 교육감의 생각 여건들이 지난 교육감과 달라진 상황 속에서 학력평가 문제를 가지고 꽤 몇 군데에서 말썽이 있고, 말썽이라기보다는 자기주장이고 또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 오다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것을 묻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쉽게 시행되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지더니 어쨌든 이번에는 중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학력평가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교육감 판단에 의해서 적용방법을 달리하는,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는 전국학력평가는 교과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요. 지난번에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던 것은 시·도교육감이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에게 그 방법과 권한이 있는 것은 알아서 하시겠지요. 전국적으로 학력평가를 동시에 실시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 진행해 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추이들이 다른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부분과 합류해 가면서 개선해 가는 그런 여건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교육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과부 장관의 권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따르고 또 교육감의 권한사항에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비교하고 지내는 그런 여건이랄지라도 안 따를 수 있고, 따르자는 이야기보다도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식의 질문과 대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전국동시 학력평가는 우리 광주의 정도를 알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지 교육감의 권한사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그 대상여건으로써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번에 중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이 동시평가를 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나타난 자료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은 이 전에 실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시를 해가지고 광주·전남 성적이 그래도 괜찮다 하고 나타난 자료가 이 내용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은 진단평가였습니다. 진단평가는 우리 교육청은 실시하지 않았고 이번에 실시할 것은 학업성취도평가로써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형태입니다.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군요?

예. 내일하고 모레 실시합니다.

그 결과도 좋게 나오기를 바라는데, 지난번에 진단평가의 성적은 괜찮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단평가가 아니고요.

방금 진단평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단평가는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6월 2일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평가가 있었습니다, 수능대비. 그 성적은 공개가 되었고요. 그때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상위에 속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학력평가에 대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러자 저러자 말은 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진행될 때 아직도 교육감님의 생각은 학생들에게 시험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든지 또는 그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최종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평상시 교육감 개인의 의견의 존중으로 끝나는가요? 여러분들의 교육자적인 입장에서는 교육감님 못지않게 그 계통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개인의 소견만 이야기해 보세요.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또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장단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치러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대로 각 시·도의 평가가 비교가 될 것이다, 예측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을 늦은 시간까지 남겨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지만 시험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 적당히 합시다. 방금 그것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또 다소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어린시절을 지내왔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지 않는 놈은 시험 잘 볼 수가 없고 시험을 앞두고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내게 하기 위한 교사의 정성이 없으면 그것도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좋다고 볼 수가 없고, 부작용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입장에서 시험을 놓고 밤샘을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의 열정이 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그러지 못했더라면 이 자리에도 못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할 때 학생들에게 부작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이 되었든 아니면 그 아이들이 시험 볼 때는 적어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잘 배우도록 하고 그래야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심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평상시 일생을 지내가는 동안에 편안하게 진행하는 그런 입장으로써는 성취도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적인 가치니까 그렇게 마무리하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잡고 억지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시험을 놔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더 여건이 좋게 보여준다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연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똑같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결과가 좋게 나올리는 없으니까 방금 말한 부작용이라는 말은 듣기는 했지만 취소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불용액 관련해서 변경·취소 이런 부분들이 5쪽에 나와 있어요. 세출결산 불용액만 다룬 설명 자료입니다. 제일 하단부 평생교육건강과에 평생학습지원이라는 내용으로 계획이 취소되어서 1,370만원을 쓰지 않고 그대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교원업무경감과 평생학습축제와의 중복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업무경감과 평생학습축제와의 중복,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 동아리 성과발표회 계획이 취소되어가지고 1,371만 9,500원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교육정책과 학부모지원사업이 평생교육건강과로 이관이 되면서 학부모 동아리 성과발표회 사업이 평생학습축제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행사 사업이 중복됨으로써 이것을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성 사업을 자제하고 행사하고 관련해서 교원이 중복된 일을 하게 되므로 여기에 관련된 업무경감이라는 차원에서 학부모 동아리 성과발표회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1,371만 9,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말에 이 예산을 편성시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업무경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축제 비슷한 것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으로 할 수 있다…….

예.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업무경감이라고 봐질지는 모르겠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가 있지 않고 부서별로 사업계획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도 업무경감으로 생각을 하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부서별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든지 학생들을 위해서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사업계획의 성취도를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복성이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해서 옮겨왔는데 와서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당시부터 부서만 달랐지 내용은 비슷했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쪽으로 이관되어 오다 보니까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비슷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성할 때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비슷한 업무, 비슷한 사업계획을 왜 편성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 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중복성 업무들은 조정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가끔 이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반성도 쉽게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도 빨리 하거든요.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런 것들은 서로 부서별로 예산편성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의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졌어야 할 것이고 편성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업무를 성실하게 봤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사정을 하면서, 그때 삭감하려고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또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 보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중간쯤에 초등학교 3학년 수영체험학습 대상 학생수 감소로 1,186만원이 그대로 남아버렸어요. 이것이 학생수 감소하고 1,186만 4천원 세웠던 것이 그대로 남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대답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나오셔서 대답해 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이 계획을 세울 당시 2학년이었다는 말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승재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두 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초등학교 4학년만 표현되었습니다?

학생들 변동은 3학년에 있었는데, 실제 참여 학생수가 6,121명인데, 6,545명으로 해서 424명이 감소해서, 그 목은 262만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잘 보고 말씀하세요. 편성예산이 1,186만 4천원이었는데 그대로 남아버렸어요. 그런데 인원수 감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불용액으로 해서 차량 임차료가 한 학급당 25만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러니까 감소면 감소에 따라서 불용액이 그렇게 남아가는 것이 맞지 당초에 남아있던 불용액이,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감소했으니까 일부는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남아버렸잖아요.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2,694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3억 1,386만 8천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1,307만 1천원 남아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썼다 그 말이지요?

예.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3학년 학생수를 당초에 6,545명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424명이 감소해서 262만 4천원이 남았고, 또 차량 임차료를 당초에는 대당, 학급당 25만원씩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23만원씩 지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내용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었으면 이렇게 질의하지 않고 또 대답도 그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1인 1악기 다루는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광주시 전체입니다. 1인 1악기 다루는 기능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많이 준비를 시켜오고 또 그런 것을 권장하고 그랬는데 학생수 감소라고 했어요. 이것은 시 교육국장이 대답할 일인 것 같은데, 감소하는 내용은 내년에 대한 계획에서 사전에 인지되지 않습니까? 제 질의를 잘 들으면 그런 것 안 보고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가 첫 번 란이 불용액에 관한…….

불용액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총예산이 없으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저도 자료를 찾느라고 좀 헷갈렸습니다. 1인 1휴대악기, 동부교육지원청 관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1휴대악기로 하모니카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하고 있는데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락했다 그 말이에요?

예. 학교별로 입찰이라든지 구매하는 단가가…….

간결하게 하시게요. 혹시 감소라는 말은 전에 동부교육지원청 산하에서 예상했던 숫자보다 줄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학생수도 약간 줄었지만 구매단가가 약간 내려가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그 내용을 예측할 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말할 것 없이 이해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아니고 학생수 감소라고 했으니까 내년에 2학년들이 3학년 올라가면서, 또는 3학년들이 4학년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감소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8월, 9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학생들의 정확한 감소추세 예상치 인원은 1월이나 2월경에 나타나거든요. 사실 예산이 편성된 뒤에 하기 때문에 대개 기초자료를 뽑을 때 전년도의 감소비율을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조금씩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원안대로 편성해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예.

올 12월달에도 또 그럴 거예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척 고심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잘해 보겠다라는 의지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부당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세운 것이 이 예산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예측이 너무 빗나가게 되면 교육적 재능이랄까 경륜이랄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 것이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불용액에 대한 설명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설명 자료 중에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내용을 보면 부조리신고에 대한 금액을 5,000만원인가 책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부조리한 교직자들이 없어서, 또는 알았을망정 차마 신고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신고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미지급 되었으니까 국고손실은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편성했을 때도 의지를 가지고 했으니까 잘 했고요. 그런데 그대로 잘 넘어갈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교장의 비위가 여기저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조사된 것이 있고 그러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이 업무 같이 보시지요? 감사담당관님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김용철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예산집행에 보니까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5,000만원이 집행 안 됨으로써 불용 비율이 거의 25% 가까이, 24%가 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불용액은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는데,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좋다고 박수를 마음속으로 쳤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금액이 지불되었어야 하고 모자랐어야 할 형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급은 안 되고 남아 있는 것, 돈으로는 좋은 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다.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신고한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자신의 비리범죄, 자신이 관여된 것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 포상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금년에도 신고자…….

아직은 없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집행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괜찮다니까요. 동료애를 발휘해서 그러든지 몰라서 그러든지 간에, 또는 비위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는 것으로 봐줘야 하거든요. 그것은 그렇다 셈 치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나타난 교장 비위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조사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러고 있지요?

예.

버릇이라는 것은 진즉부터 지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런 것들이 감사망에 안 나타났느냐 그 말입니다.

외부 수사기관의 조사는 학교시설 납품공사 관련 업자들끼리의 다툼이 대부분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도 내부자 신고로 인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만한 사건은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비위라든지 경찰조사라는 것은 일반 다른 공직자들보다 솔직히 말해서 더 창피해요. 저도 그런 계통의 출신이 되어가지고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교직자들,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 비위사실이 발견되고, 그중에서도 교장선생님이 그랬다면 그것은 모범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들도 대단히 마음이 안 좋고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여건들도 여러분들의 고귀한 명예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2년 전엔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구 봉선동에서 근무하시는 어느 교장선생님인데 설 명절이 겨울방학에 들었어요. 그런데 방학 중에 학부모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학생들도 잘 안 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접촉하기가 어려울 텐데 평상시 가깝게 지내던 학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명절이 삼사일 남아 있는데 나 학교에 나와 있네, 놀러 오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전화를 받고 그 학부모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고심을 하든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교장선생님들이 있고 담임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면 학생이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지 몰라도 그 소리 듣고 “나 학교 나와 있다”, 그렇게 엄마·아빠한테 전할지 몰라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심정에 놓여 있는 그런 격이거든요.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그런 정보 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그대로 터놓고 이야기해 버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처리 어떻게 했는가 보게.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화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뵈었는데 그때 여쭤볼 것을 왜 오늘 여쭤보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결산은 예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과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44쪽, 설명서 115쪽 해당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입니까? 국장님이 답하셔도 되고요. 결산서 44쪽에 보면 목 번호가 610 전출금인데 전출금 7,000만원이 감액되고 학교회계 전출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데 감이 되었습니까? 설명서에도 그것은 자세히 없더라고요.

설명서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설명서 114쪽입니까? 정확히 모르겠어요. 결산서는 44쪽입니다. 114쪽, 115쪽 맞는 것 같습니다. 전용 삭감했는데 7,000만원하고 1,000만원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어떤 내용인데 감액이 되었는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7,000만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로봇활용교육추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주관 교육청이 대구광역시 교육청입니다. 거기에서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분담금을 주관 교육청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전출금 7,000만원을 수립했는데 대구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변경을 해서 보내주라고 해서 그것을 민간이전사업으로 전용해서 보낸 내용입니다.

로봇교육육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000만원은요? 학교회계전출금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사립유치원 연찬회비였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사립유치원 교원단체, 그러니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연찬회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냥 민간…….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지원할 예산이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유치원…….

학교로 지원한다고요?

당초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로요? 연찬회비인데.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하는 학교로 하려고 동부교육지원청으로 지정을 해 놨었는데 그것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이렇게 민간단체로 돈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성립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이전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로봇선진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찬회 비용을요.

민간이전 1,000만원은 회장이 있는 학교로 당초에 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총연합회 광주지회로 보내게 되면서 전용이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예산수립목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전출이 된 것이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병설유치원 희망자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습니다.

일선현장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왜 병설을 좋아하는가요? 학부모들이 왜 선호를 하지요?

그 동안엔 어린이집 같은 것을 많이 선호했는데 금년도에 어린이집 인가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유치원으로 희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치원 신청하는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원인을 굳이 분석한다면 어린이집 인가가 줄어들면서 유치원으로 바꿔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병설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설유치원과 일반 사설유치원하고 비교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요? 유치원을 많이 안 가고 병설유치원으로 많이 오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좋습니다. 일반 사립유치원보다는 병설유치원의 여러 가지 유인가가 높아요. 교육비랄지 교육내용이랄지 이런 것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서 병설유치원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흥주거지역에 대한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은 있으십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도 유치원이 거의 포화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치원에 대한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담을 사이에 두고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광주광역시 전반적으로 봐서 포화상태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흥주거지역을 말합니다.

신흥주거지역에서도 허가신청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내용을 잘 파악해 봐가지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모르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이 될 지역에 대해서는 단설유치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여쭤봤는데 지금 대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요건도 많이 변했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부지는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건축비만 국가에서 대줬는데 지금은 부지와 건축비를 다같이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설유치원이 일반 사립유치원하고 경쟁력이 다르고…….

기존 택지개발과정에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된 데는, 반영이 안 되어 버린 데는 기존에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앞으로 택지개발 할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단설유치원이라든지 병설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더 높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중에서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굳이 결산하고 관계 시키자면 76쪽입니다, 결산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육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결산서 먼저 보면 ― 형식적인 것에서 ― 체육교육내실화, 그 다음에 육성종목 운영,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어떤 과목에는 동부교육지원청만 있고 어떤 과목에는 서부교육지원청만 있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체육교육내실화 610, 목 번호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동부교육지원청만 있어요, 전출금이.

동부교육지원청에 체육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는, 그 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서부교육지원청만 있어요. 체육시설관리 목 번호 110, 인건비 210, 운영비 320, 민간이전, 이것은 서부교육지원청만 있어요.

해당 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양승진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이 공립이나 사립학교에 갈 때는 통계목에 620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세워지고요. 국립학교로 갈 때는 610 전출금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610 통계목에 있는 것은 서부 관내에는 국립학교가 없습니다. 동부만 교대부설초등학교가 있고 전대사대부중, 사대부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110하고 210 체육시설관리는 왜 서부교육지원청만 있지요? 바로 그 쪽. 체육시설관리가 동부교육지원청에도 있을 것인데 왜 동부교육지원청에는 없고 서부교육지원청만 있느냐 이 말입니다. 610은 이해 됐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다니, 체육시설관리가 같은…….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정봉섭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인건비는 평동서초에 다목적 인조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관리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써주든지 해야지 서부교육지원청이라고 해 버리면, 물론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나간 것이지만 알아보겠어요? 민간이전도 그것입니까?

예.

다같이 평동에 있는 체육시설?

예.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직할해요?

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종목전출금, 이것이 선수육성학교에 보내는 육성종목운영지원금이지요?

인성복지과장 문재옥입니다. 육성종목전출금은 육성종목을 하고 있는 학교에 보내는 훈련비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말씀하실 수 없겠습니다만, 대충 대표선수 선발 전과 대표선수 선발된 후의 지원금 내용을 큰 항목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몇 번이나 지원이 되고.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구부나 축구부 있는 학교를 말씀해 보십시오.

야구부와 축구부 있는 학교는, 야구부는 현재 고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3개…….

과장님, 지원내용만.

대강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표선수가 되면요.

그리고 코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치비는 얼마입니까?

코치비는 A·B·C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하는데 A등급은 연봉 1,900만원 정도, B등급은 1,700만원 정도, C급은 1,50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하지요? (진선기 위원장, 전주연 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대표선수 되기 전에는 더 문제입니다. 대표선수가 되면 2,000만원, 3,000만원이라도 지원이 되는데 대표선수가 되기 전에 축구나 야구를 지도하고 있는, 육성하고 있는 학교들은 지원금이 더 적지요? 대표선수지원금이 적겠지요?

그러지요. 대표로 선발되어야만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얼마 정도나 부담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월 부담금이?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고요. 학부모들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학교회계전출금이나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학부모님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큼 걷어가지고 어떻게 지불하는가는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돈은 어디로 들어와야지요?

저희들도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나 음성적인 비용들을 학교회계나 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도록 학교체육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있고 타 시·도나 교과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건비라든가 훈련비, 장비비를 더욱 더 많이 지원한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아직은 미흡한 것이라,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코치수당이나 인건비나 훈련비나 장비비를 확보할 것인가는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학부모 부담금이 반드시 발전기금으로 들어와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니까요.

이번 교과부 회의에서도 학교회계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치비 A급이 1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 부담금이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300에서 많이 되는 데는 500만원씩 부담이 됩니다. 월입니다. 제가 정확한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정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정확히 제시를 해 버리면 다른 입장을 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월 300에서 500 정도 되는데, 이것 속에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영양을 시킨다든지 급식을 시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코치비랄지 용품구입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떠안아야 한다. 공교육 차원에서 떠안아야 한다. 거기에 이야기하면 또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교육이니까, 아이들 체육도 엄연히 교육 아닙니까? 필요 없는 것이면 시키지 말든지. 꼭 있어야 하고 종목을 육성해야 된다면 공교육비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지금 학부모들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 해서 선수들, 인기종목이라는 이유 하나로, 야구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정도는 우리 공교육에서 부담해야 되고 또 학부모들이 부담하시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발전기금으로 편입해가지고 정상적인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타 직종하고 형평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훈련비나 장비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게 지원해 가고 또 음성적인 학부모 부담을 끊는 방법들을 지금 연구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대표선수 육성학교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이 남아돌 정도에요, 개인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대표선수 되기 전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들은 전부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선수가 된 뒤의 집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되기 전의 일반적인 학교들에 대한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종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관계된 내용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76쪽이고 결산서는 131쪽입니다. 설명서 76쪽 불용액 현황 중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7,100만원 정도 되는데 청렴특별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청렴특별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하지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청렴특별교육은 저희들 계획과 현장의 요청으로, 권익위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교육가족들에게 청렴에 관한 의식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외부강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외부…….

아니,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데…….

장소를 말씀…….

주체는 교육청에서 하지요?

예. 맞습니다.

장소는 학교 쪽으로 와서 합니까?

학교나 연수원이나 여러 곳을 활용합니다.

어떤 학교로 가지요? 어떤 학교라는 말씀은 구체적인 학교 이름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교를 택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합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요?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요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전주연 위원장대리, 진선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닙니다. 작년에 요청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0년 5월부터 시작해서 141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이 통상 단가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늘어서 책정을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강사수당도 인상되고 현장의 요청도 폭주를 하고 그래서 좀 과다하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청이 폭주하고 강사수당이 인상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요?

요청도 폭주하고 강사수당도 인상되고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정확한 예산 성립 준비가 안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기타 공무원 청렴교육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이랄지 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시책이 어떤 것이 있지요? 포상금, 이런 것 빼고요. 교육하고…….

청렴도교육의 종류에 보면 공직윤리역량강화교육, 푸르미교육, 교육연수원의 직무연수, 사이버교육, 또 권익위가 주관하는 집합교육,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이 중요하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실 일이 사후처리 감사보다는 아까 나종천 위원님도 그런 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전교육이랄지 홍보랄지 의식수준 제고를 위해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하고요. 사전교육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시켜가지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위가 미진한 것 아니냐, 오히려 처리·처분에 중점을 두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전교육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예산에 청렴교육 수요예측이 조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철저하게 집행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님하고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때 감사담당관님이 제 말씀하고는, 서로 오해가 있었든지 잘못 전달이 되고 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만뒀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벌백계의 처분도 중요하지만 사전교육, 청렴하신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도 특별히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꽁꽁 얼어붙어 있거든요. 비리척결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보호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 교육의 본질은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처벌위주의 강화를 하다 보니까 교육이 침체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표현하는 제가 잘못인가 받아들이는 감사담당관님 잘못인가 몰라도 동문서답하다가 말았습니다만, 그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교육을 수천년간 해 왔지만 교육현장에서 부패비리 등등 내부감사 자정기능이 교육현장에 많이 작동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구성원들이 스스로 연말에, 임금이나 어버이나 선생님이나 같은 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맡은 직무가, 광주교육청 수장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교육비리를 척결하는 데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야를 맡고는 있습니다만, 과하지 않게 애를 쓰겠습니다. 다만 사기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충분한 말씀 들은 것 같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는데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교육력 향상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 역할도 총체적으로는 교육력 향상이에요. 그래서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감사나 비리척결은 구성원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팔 불고 칼 들고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듯이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력을 떨어뜨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은밀·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여건이 허락지 않고 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서정성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많이 질의를 했고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질의드릴 것은 특별히 없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문제를 상임위에서 다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용액이 1,100억원 이상 남으면서, 물론 그 앞에 대비해서는 좀 더 나아졌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불용액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을 때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주무부서나 담당자에게 책임성을 좀 더 높이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니까 비슷하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신경을 더 써주셔가지고 2011년도 회계는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 불용액을 보니까, 제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각 실·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세부사업에 대한 불용률을 봤습니다. 부교육감님, 5% 이상 불용이 된 사업들이 234개 세부사업이 있더라고요. 물론 중복된 사업도 있었지만 그것은 불과 몇 개였고, 교육청에서 2010년 실시한 총 사업이, 세부사업이 468개인가로 집계되는데 맞지요?

저희들이 사업수로 받은 것은 세부사업까지 해서 604개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용액 설명 자료를 보니까 468개 세부사업 중에 234개, 딱 50%가 5% 이상 불용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세부사업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의 절반이 5% 이상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을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그마치 이것이 1,100억원이고 육점 몇 % 이상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예산,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예산인데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서 하고, 특히 불용 많은 부분이 학교신설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계속비로 하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쭉 지적하셨고, 그런데 왜 지적하시는지는 다 이해하시겠지요? 그 마음들 이해해 주시고요. 홍인화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저도 결산검사위원이었어요. 교육청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무원들 뵙고 궁금한 사항들 다 여쭤보고 채택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짧게 드리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5,000만원 불용처리된 것, 청렴도제고 사업에서요. 그 부분인데 저는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이것은 내부고발자가 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올 해도 없고. 외부고발자든 내부고발자든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포상금을 줄만한 고발자는 없지만, 그러나 교육감님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부고발이라고 할까 자체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익명으로요.

익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자기 이름 밝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한 건도 없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될 것 같은데 다른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정말로 올해 저도 조사특위 위원으로 내일이면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적발이 됐거든요. 신문지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상호간에, 그런다고 해서 간첩이 되어서 고발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로 기관 내에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로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2년 예산 수립할 때는 다른 대안이 나와서 예산 수립이 되었으면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다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다른 대안으로 제시해서 예산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u-러닝사업, 아까 답변하실 때 하반기에는 축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축소이유가 교육감이 바뀌셔서 축소되신 거지요?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사업을 할 때 교육감님의 철학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철학 하에서 이것이 진행되어야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으면 재검토하고 해서 조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뀔 수 있지만 u-러닝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는 공문으로 2009년도부터 쭉 하셨던 것이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들인데 교육감이 바뀌셨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순간에 확 축소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결산상에 있어서도. 그리고 보면 혹시 바꾸는데 있어서 어떤 보고서나 그런 거 혹시 있나요? 평가보고서나 운영사업보고서나.

사업을 조정을 할 때 사업분석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전년도 사업 앞으로의 사업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가지고 현장 교사들 전문가들 구성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u-러닝 같은 경우는 실은 사업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중에는 꼭 필요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내용은 조금 확대된 그래서 소모적인 그런 경비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정했기 때문에 취소가 됐겠지요. 축소가 되고요.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었는지…….

그렇습니다.

근거마련이 언제쯤 되었을까요?

2010년 11월에 2010년도 사업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분석을 할 때 기존사업에 대한 교육현장 그리고 교육청 내부 의견 이런 것을 전부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 중에서 교육감 공약사업과 융합이 가능한 사업은 유지를 시키고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해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폐지해야 할 사안들 중에서 행사위주랄지 그렇지 않으면 좀 현장 적용하는데 있어서 소모적인 이런 것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가 2010년 11월에 했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시면서도 느낌이 오셨을 것 같은데, 평가보고서나 사업에 대한 평가는 2010년 11월에 하고 이 사업이 취소가, 축소는 2010년 몇 월경부터 시작 되지요? 보고서가 작성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잖아요.

7월부터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정확한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데이터 없이 시스템으로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적 데이터가 있게 평가를 하고 나서 계획을 변경하든가 취소하든가 해야 되는데 교육감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가보고서는 11월에 나왔거든요. 교육감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즉 사람이 하나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스템으로 전개되는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변경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행정 아닙니까?

그때 당시 조정을 하고 분석을 할 때 업무 담당자하고 사전 조사하기 위한 분석팀하고 상당한 협의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현장 선생님들이나 또 전문들 이렇게 해서 팀을 구성해서 이중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조정할 것은 최종 정리추경 단계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셨다고 하지만, 답변을 어떻게 하셨든 간에 말씀드린 의도나 취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서 그 다음에 변경을 하든가 해야지 무작위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꿔보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학생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과학적 근거 있게 학생들을 키워야 한다고 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 12월 17일까지 운영보고서를 내기로 되어 있어요. 혹시 운영보고서 받아보셨나요?

u-러닝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그때 했었고요. u-러닝사업에 대한 분석위원회를 둬가지고 별도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많은 부분의 사업이 중단된 것도 있지만 어떤 사업들은, 그러니까 u-러닝사업 자체도 전임 교육감님께서 확대 발전해 왔지만 일부 사업들은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축소하고 어떤 사업들은 지금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관련부서의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부 이해하고 있고요. 운영보고서를 받으셨냐고요? 2010년 12월 17일 안에 운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아무튼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운영보고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축소를 했든 변경을 했든 간에…….

금년 3월 1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일종의 평가보고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그때 그랬던…….

각급 학교에서, 선정된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습니다라는 운영보고서를 낼 거예요, 정산서랑 같이. 모르시나?

아마 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공문에 나와 있거든요. u-러닝 미래교실 선도학교 운영계획 해가지고 추진일정에 보면 운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을 2010년 12월 17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 운영보고서를 냈는지 안 냈는지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오늘 회의 끝나시면 자료로 각급 학교에서 운영보고서를 주셨는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73쪽하고 583쪽을 보면 u-러닝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같은 사업이에요. ICT활용 교육지원체계 강화사업인데요. 같은 사업인데 473쪽에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에 u-러닝지원 ICT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정확히 되어 있거든요. “u-러닝 추진단구성 계획취소” 해가지고 불용액이 1,3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ICT활용 교육지원체계 강화해서 1,4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도 계획변경 취소인데, 취소사유가 “동일 내용의 장학자료 발간에 따른 계획 취소”로 되어 있어요. 같은 사업 아닌가요? 같은 사업에서 취소사유가 같은 것 아닙니까? 서부교육청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부 교육지원국장 심형희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u-러닝 우수학생사례집을 장학자료로 편찬하고자 하였으나 시교육청에서 동일내용의 장학자료 발간 및 배부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됨, 그래서 1,447만원이 남았고요.

됐습니다. 시교육청에서 동일 내용의 장학자료를 발간했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산 수립할 때 시교육청에서 장학자료를 발간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자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청에서 발간한 자료가 따로 있는데…….

그럼 동일 자료에요, 동일 자료가 아니에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산 수립할 때는 같은 내용일지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고…….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u-러닝 추진단 구성 운영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같은 내용이었는지, 다른 내용이었는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처음에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장학자료를 계획을 할 때 u-러닝과 이쪽 자료는 각각 계획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도했던 자료를 본청에서 먼저 발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는 것이에요?

김 승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지원교육청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네요.

김 승 장학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분야의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본청하고 지원청이 이러이러한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까지 같이 조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11년도부터는 모든 장학자료는 본청에서 컨트롤하는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집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사업과 지원교육청의 사업들이 같이 맞물려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김 승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수립되어서 불용액이 적게 남고 그 예산이 다른 데에 더 활용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훨씬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례는 아주 적은 사례이지만 다른 사례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하실 때 결산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 승 2011학년도부터 예산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용액 설명자료 5쪽 보겠습니다. 월곡초등학교 운동장조성사업 취소 사유가 왜 불용처리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산구청에서 대응투자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광산구청에서 대응투자비 미 확보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잘 추진되는 것으로 서로 정리가 됐습니다.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월곡초등학교 운동장조성사업은 해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보고요. 이것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 사전에 지자체와 조율을 해서, 지자체 예산이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설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이 고생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당부말씀 드릴게요. 결산검사하면서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를 봤거든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장휘국 교육감님 당선된 이유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된 내용 중에 기념품이 있었어요. 방문한 사람들 기념품 전달하는 것, 기념품 내용 혹시 보고 못 받으셨지요?

기념품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답변할 필요 없고요. 적절치 못한 내용들이 기념품으로 지급이 됐어요.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수십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이고 그런데 여기서 거론하기는 뭐하고, 적절치 못한 내용들이 기념품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기념품을 줬어요. 다음에는 그런 것 말고, 그래도 진보교육감이라고 시민들이 추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교육청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거기에 걸맞은 위상에 걸맞은, 기념품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상임위인 교육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겠고,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작년, 재작년, 올해 2010년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오세균입니다. 명시이월은 작년 대비 22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22건에 753억 9,782만여원 늘어났습니다.

증액되어서 총 금액이 1,0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까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명시이월액이 늘어난 겁니까?

명시이월의 주된 사유는 「학교용지 등의 특례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이 2분의 1인데, 2010년도 예산확보 및 교과부 승인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2012년 신설학교 용지매입은 392억 6,680여만원 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임해수련부지 매입비 30억 등 주요 사유가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이월을 한다는 것은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는 이야기인데 특히나 수업방법연구 교사제 운영사업 연구 1,500만원이라든지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사업 7억이라든지 교육지원기관 및 도서관 시설관리사업 30억 이런 것들은 사업 전체가 다 전액 이월됐다는 건데 맞나요?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전액 이월 됐습니다.

아까 임해수련원 30억은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육지원기관 및 도서관 시설관리사업 30억이 그런 거고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사업 7억, 수업방법 연구교사제 운영사업 1,500만원 이런 것들이 사업이 일부는 지출되고 일부는 명시이월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사업 전체가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구축사업 명시이월 내용은 당초에 작년 9월에 교과부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교과부에서 이것을 보완해서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12월말까지 그것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 1,243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계속 개발 중인가요?

보완 중입니다.

2011년도 현재 계속…….

이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이 오면 바로 시행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행하게 되는 전망이나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금년 중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은 명시이월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학교용지매입비 관련해서는 20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도 액수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1,075억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 부분이 2009년 결산할 때 시 예산결산 검사할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 처리를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는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010년 동안 협의가 됐나요? 시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5년 동안, 2006년 이전 것은 제외하고 5년 동안 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금액 중에 금년까지 38억 7,000여만원만 미전입됐습니다.

그러면 2006년 이전 것은 전혀 전입된 실적이 없고요?

현재까지는 협의 중에 있지, 2006년 이전 것이 전입되지는 못했습니다.

2006년 이전 것과 관련해서는 전입이 되면 교육청에서는 어디로 지출을 하나요?

이 돈들이 신설학교비로 집행됐기 때문에 전입되면 일반 환경시설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예전에 했었던 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이고…….

이미 교과부에, 시에서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교실이라든지 환경개선비로 들어가야 될 돈이 신설학교비로 투자했기 때문에 전입되면 다시 일반시설비 환경개선비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하고 교육청간의 협의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시지요? 2006년 이전분 관련해서는.

2006년 이후에 5년간 계약해서 추진했고요, 이전에는 말씀은 드렸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5년간 협약을 했고,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 분할 납부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어떤 해당 절차를, 과정을 밟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셔서 잘 구분하셔서 추진을 해주셔야 또 2106년 이전의 학교용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0년에만 유독 명시이월로 1,000억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꼭 그 부분만이 중요한 원인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하고 학교신설에서 잔액, 용지부분에서 남은 잔액,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된 것이 학교용지매입비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조치를 취해서 사업이 타당한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매입비도 마찬가지고 미리 시하고 이야기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만 세워진 상태에서 또다시 올해 내년 계속 이월이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6년 이전 것은 방금 말씀대로이고 그 이후 것은 시와 계약해서 금년까지 38억만 들어오면 추진되고 저희들이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2006년 이전 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복지 소속 김보현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련 예산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38쪽을 보면요, 예산전용 관련 문제인데요. 이상하게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의 예산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88쪽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가 부족하여 이를 방과후학교 특기적성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4월 19일날.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했는데, 다시 345쪽을 보면 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예산을 다시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민간단체지원대상 변경을 위한 예산전용 해가지고 다시 민간이전이 됐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예산이 민간단체로 예산 전용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치료교육 추가대상이 발생을 해서 전문적인 치료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광주 YWCA에 위탁을 해가지고 장애학생 치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치료지원비 중에서 8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전용해가지고 치료교육프로그램을 교부를 했고요.

처음부터 특수학교 방과후교육활동 여기서 1,000만원 감할 때 그때부터 민간단체이전으로 넘어가야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에서 1,000만원 전용한 내용은 치료지원에 대한 지원범위가 2010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치료지원예산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방과후학교 특기적성비에서 1,000만원을 전용해서 장애학생 치료지원비로 교부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예측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터인데 그렇게 못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적절한지도 살펴볼 일이지요.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특기적성지원비가 치료비로 전용됐어요. 그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넘어갔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이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민간단체이전으로 넘어갔다는 것들은 제가 일부러,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에 예산전용이 많아서, 예산전용 항목이 많습니다. 계속 결산심의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전용이 같은 목에서 같은 사업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내부의 법규에 따라서 진행은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한 예산전용 문제는 철저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보고서를 보면요. 재무보고서 42쪽에 미수채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미수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미수채권이 시·도세 전입금하고 교육세 전입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결산했을 경우에 2010년도 예산편성은 시 예산편성서 보고 2010년 계수를 잡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결산분은 2010년도 미수채권으로 잡습니다. 결산은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미수채권이 되겠습니다.

이 채권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그냥 시에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시에서 결산하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시 결산문제에 있어서도 전출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시가 그것을 굉장히 무원칙하게 운영을 했어요. 몇 개월은 쭉 주다가 안 주다가, 그 문제가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구조가 없냐 이 말씀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시에서도 재정자금운용상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에서 60% 정도는 빨리 집행하게끔 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빨리 주었고요. 지금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해서 시에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은 매달 전출하게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되어 있고 했는데 보니까 시에서 몇 개월 미뤘다가 하고 그것은 교육청 예산운용에 차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이상 없습니까? 이쪽 예결위에서 광주시청에 문제가 있다고 그 사항을 지적을 하고 광주시청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전출금이랄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논의하겠다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매달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시 자금사정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 시 자금사정을 왜 걱정을 합니까?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시에 자꾸 자금 빨리 주라고 독촉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향후에 BTL사업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BTL사업은 금년에 두 개 학교 종결로 해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앞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일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BTL사업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시설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아직까지 감사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내부 평가작업은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지금 분기마다 평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평가가 아니고요. 그동안 이루어진 BTL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분석, 혹시 내부감사 실시된 적 있습니까?

내부감사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내부감사도 실시한 적이 없지요.

예.

BTL사업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 주체는 교육청입니까? 특수목적법인입니까?

저희들 평가는 에듀맥에서 주로 했습니다. 교육개발원에 소속되어 있는 에듀맥에서 합니다.

아니 소위 말해서 건설업체 선정을 주체가 교육청이었습니까? SPC였습니까?

교육청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평균 낙찰률을 알고 계십니까?

평균낙찰률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재정으로 했을 때, 수치를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100원에 설계가 나오면 일반 경쟁입찰에서는 85원 정도 낙찰이 됐는데 BTL사업은 85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법예고할 때 85원부터…….

그게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행히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서울시가 2008년 이후에 발주해온 시설공사 평균낙찰률이 97%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97%였어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항시 담합의 의혹을 사고 있는 턴키 낙찰률보다 높았어요. 2008년 이후도 우리 광주시교육청도 뽑아보세요. 평균 낙찰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가격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면요. 낙찰률을 최대한 떨어뜨리면 75%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여기서 1년에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아십니까? 2,200억입니다, 액수가. 들어가시고요. 광주시교육청의 1년 시설사업비가 총액 얼마 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2011년도 경우에 1,600억 정도 됐습니다. 약 10% 정도.

이게 절감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설비 전체가요.

시설비나 새로운 학교 신설비용이나 모든, 단순히 시설개선자금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12%에서 18% 정도가 낙찰률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결산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번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정확히 2010년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휘국 교육감님의 가장 크다는 교육행정개혁의 1차적 목표는 세출구조 개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이라든지 교육복지예산은 늘리시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광주시교육청이 별도의 세수나 세원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출구조 혁신이 가장 근본적인 방식인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러한 시설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혁신을 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작업들이 냉정히 이루어져야지요.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BTL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종전에 하던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외부적인 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위 민자리스부채만 해도 장기차입금까지 포함해서 2,975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민자리스부채만 해도 57억, 향후에 시교육청 재정에 상당히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최근에 곽노현 교육감 대담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이 이야기가 나와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설행정 시민검증단을 운영해 왔답니다. 이게 시민하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450억 배정된 예산에 대한 사업을 검증했는데 135억이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135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서울시교육청 시설보수신청 총액이 1조 1,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곽노현 교육감이 실제로 집행한 것은 3,800억입니다. 무려 7,000억 이상의 거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지금 교육청 각종 학교에 대한 일선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교육행정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격적인 공격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관련 행정들이 이런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교육예산이 오히려 거꾸로 다른 데서 새고 있는가가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감사관님도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시민감사단 25명이 작동중입니다. 건축사, 회계사, 전문가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책자문기구를 만들었는데 전교조, 교총도 다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세출구조 혁신에 대한 전체적인 혁신 노력들을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앞에서 계속 지적한 대로 불용액 이월문제, 예산전용 문제, 해마다 다루어온 일반적인 결산문제를 또다시 여기서 재반복하는 것 정도의 수준에서 교육청 예산문제가 논의될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감님의 새로운 혁신의 내용은 그게 세출구조 혁신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교육감님이 부르짖고 있는 개혁구호들은 다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감사문제랄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BTL사업 평가라든지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로 예결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이 이야기했던 계약사전심사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몇 천억을 아꼈고, 광주시도 700억, 800억 아끼셨다고 했고, 그래서 광주교육청에서도 실시를 해서 좋은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한 내용이 저쪽 의사일정에 표시되어 있듯이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또 다른 한 건이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러면 오늘 안건은 두 개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내용이 첫 번째 있는 내용 속에 예비비가 들어서 많은 질의도 하고 설명은 했지만, 안건은 두 개인데 우리한테 주는 자료는 두 번째 자료가 없어요.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져서 안건으로 올라오고 이것이 심사된 뒤에 승인을 얻어야 할 일이거든요. 부교육감님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문제여서 시의회라든지 광주시청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저도 지금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건으로 두 개가 올라오기 때문에 심사가 결과를 맺으려면 위원장께서 하나 하나 짚어서 마무리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내용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함께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종전에 계속 이렇게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안건이 두 개 있으면 두 건으로 따로 작성이 되고 우리에게 그 안건 자료가 올라와야 합니다. 지방의회운영 책자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 있어요. 예산안은 추경이나 결산심사나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두 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것이지요?

예. 같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두 번째 사항에 있는 예비비지출 승인안 자료 없이 한 건으로 넘겨 처리됐습니까?

한 건으로 처리 됐습니다. 그 안에 한 번은 그런 내용을 짚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짚기는 했습니까?

예.

만약 그렇게 진행했다면 그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201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별도로 안건으로 작성해서 이 부분을 심사를 받고 정식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맺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도의 자료도 없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냥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비비에 대한 내용 얘기만 많이 하고 여기서 정리할 때는 바로 두 번째 안을 따로 끄집어내서 이상 없느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니까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자체도 앞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의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생략해 버린 그런 내용이 돼요. 예비비에 대한 안건을 따로 만들어서 별도로 우리에게 심사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는 나왔지만 예비비에 대해서 통째로 같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시의회가 안건의 별도 상정과 결과를 맺음에 있어서 생략된 절차가 되어 버린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법처리된 것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두 가지 안건으로 분명히 올라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한 자료 내에서 얘기를 해버리고 두 가지 안건을 별개로 결과를 맺어도 되는 것입니까? 내용이야 파악이 됐습니다만. 여태 얘기한 것이 1번에 있는 세입·세출결산승인의 안만 두고 얘기를 했지, 모든 자료가 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안건이 별도로 올라와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만 해버리고 두 개의 안건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주어도 되는 건가요?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분리해서 제출만 안 했을 따름이지, 내용 자체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검토의견도 마련됐고요. 단지 분리해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자료일망정 그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

전문위원님, 내용은 이미 함께 파악이 됐고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다음부터는 이 안건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자료도 따로 따로 적지만 준비를 하셔서 구별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책자 속에서 그것만 따로 저 뒤에 함께 묶어버리고는, 저기다가는 두 안건을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심의를 할 때 하도 양이 많으니까 빼먹어버릴 수도 있고 모두 잘들 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지나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올려서 예비비 승인안을 정리를 하고 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마무리 하고요. 질의라기보다도 다음 예산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시라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정말로 교육전문가라는 저보다 훨씬 내용이 있게 꼭 지적하실 내용들을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결산서를 보면 시청 결산서인가 교육청 결산서인가 구별이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내용들이 전부 행사위주, 정책위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내용적인 그런 사업들, 교육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이지, 사업위주로 정책위주로 세워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국장님 동료 위원 계십니다만, 전에 김보현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고전인문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독서교육이고 그런 독서교육이나 한자교육이나 이런 쪽의 교육들, 본질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것들이 내년 예산에 훨씬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에게 직접 와 닿는 교육활동 위주의 예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청 예산다운 교육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해주시고, 특히 고전인문교육에 대해서 한자와 맞물려서, 독서교육도 완전히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 체제 들어와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독서마라톤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런 쪽이 소홀히 안 될 수 있도록, 안정이 되어가야 하니까 그런 쪽의 교육예산이 충분히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