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11

회의 전체 보기 1339턴

재군

자리 상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윤재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하남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교범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하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로서 감사 기간 중 시정에 관한 각종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용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을 발견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방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들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 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 추진과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감사 기간 내내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교범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교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 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부서별로 감사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타 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공사, 공보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

재군

윤재군위원장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한 가지 행정부에 요청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몇 건이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 자료는 행감장에 제출한다고 몇 건이 제출 안 돼 있습니다 과연 행감장에 제출한 자료를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대도 불구하고 제출 안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리 보안에 준하는 서류라도 위원님들을 믿지 않고 무슨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끝나면 미비한 자료는 행감장으로 각 부서에 말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 행감 끝나면 바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지도감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잠시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우리 하남시가 지방 재정 실적평가에서 포상금과 또 경기도에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우리 담당관님 노력하고 고생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 부분은 본 사업에 가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기타가 8건 있는데 내용들이 뭐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기타 사항은 저희가 공약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11건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1건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 2015년도 이후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8건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8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지하철 5호선 연장과 친환경물류단지조성,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관광 위락단지 조성, 신기술복합단지조성, 여성회관 건립, 청소년 수련관 건립, 한솔아파트 내 초등학교 건립이 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부분이 시장님 임기 중에 할 수 없는 부분을 기타 사항으로 하셨다는 거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을 착공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들은 담당과에 가서 질문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계획을 듣고 싶은데요 그중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하고요 다음에……. 우선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장애인 복지회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미사지구 내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사항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관에 근무할 때도 장애인 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복지회관에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부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지구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 부지 내에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비는 208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 3월 정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완공 시점은 언제로 잡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완공 시점은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말씀 더 드리겠지만 저희가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2016년 정도 완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내년도 타당성 용역 들어가면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에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기본설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계약이 돼서 본 공사가 2014년도 6월 정도에 착공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에 따라서 한 2년 정도 걸린다면 2016년 정도 완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루 빨리 완성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게 정말 탁상 행정으로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특정 지역을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만 실제로 문턱이 있는 장애인 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 쓸 수 없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 하남 내에 처음으로 생겨지는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개진되는 단순하게 일회성이 의견이 아니라 추진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분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계속 질문이 들어가면 30번에 하생하소운동 부분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하생하소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한번 실시 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및 공산품까지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를 함으로써 그 부분들은 소비자도 득이 되고 생산자도 이익이 되도록 하는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생산자가 추진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적 여건이 농산물 거래소가 우리 하남에서 파는 것보다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싸게 판다는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자보다는 소비자들이 호응을 안 하고 또 생산자도 호응을 안 하는 편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락농산물 시장하고 구리농산물 시장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문제점을 모르고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작년하고 답변이 똑같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업무추진은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도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례화 되거나 또 이렇게 상설매장이 있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이지만 추진이 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업무보고 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손을 놓고 어떤 일회성으로 행사 자리 하나 마련하고 와라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오지 않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사성으로 해서 분기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하생하소가 되지 않고 상설매장이 있다든가 또 정기적으로 5일장처럼 됐을 때 될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윈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5번 36번 부분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35번 36번 뭐죠.

현심

이현심위원

도시개발 건에서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이것도 비슷합니다 대형 건물에 옥상조경을 하거나 파고라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제목을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제목을 잘…….

현심

이현심위원

신축 공공기관 및 학교 대상 담장 대신……. 아니, 35번이요 친수공간 설치 권장하는 부분하고요 일정 규모 대형 건축물 건축 시 옥상에 정원을 마련하거나 파고라를 설치하는 부분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우선 대형 아파트 건축 시에 분수 연못 등을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위례신도시라든가 미사지구라든가 아파트 승인해 줄 때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 설치는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권장하고 저희가 허가낼 때 조건으로 달아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내 준 데가 있어요 그렇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미사지구라든가 위례신도시 협의 왔을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대형 건축물 건축 시 옥상에 조경하고 파고라 등 쉼터 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대형 건축물하면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허가 내 줄 때 같이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형 건축 허가 시 그걸 반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옥상 정원 같은 경우는 환경 친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위에 온도를 낮춰 주고 추위에는 온도를 높여 주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차세대 사업으로 굉장히 각광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이 들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건축사 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서 건축사들한테 권장하고 또 그렇게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밀지 않으면 사실 안 하거든요. 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민간에게만 맡긴다면 돈 드는 사업인데 누가 하겠어요 최소한 옥상정원 만드는데 1～2억 갖고 되지 않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개인이 건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50%정도 반영해야 되겠다 50%정도 반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들이 생기면 예산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더 나아가서 실제로 앞으로 건축될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에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셔서 우리 하남시 특색 사업으로 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 방침으로 삼아서 해 보면 어떻까 말씀드리고요 검토하실 거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다면…….

현심

이현심위원

사업 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는 되지 않아요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정책적으로는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더 속도가 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미래 성장 3건 중에서 제2벤처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요. 지금 현재 창우동 벤처센터에 공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벤처센터 지금 현재 공실이 있다는 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현황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 공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파악이 안 되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벤처센터에서 그동안 있던 기업들이 아이테코로 이전한 기업이 있죠?

그러한 기업 숫자를 기획예산담당관님 잘 모르시겠네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지금 현재 벤처센터 2군데가 공실이 돼 있습니다 3층에 한 곳이 있고 5층에 한 곳이 있습니다 2군데가 현재 공실돼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경기도 2020계획에도 저희 벤처센터 건립 문제가 또 나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하남시 현실에 비춰볼 때 지금 아이테코 공장형 아파트에도 사실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테코 옆으로 또 다시 우리 시가 공장형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자꾸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제2벤처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타당성이 없는 공약사항이 아닌가 공약이라고 해서 다 지킬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너무나 공약사업을 지키려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고통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자기의 공약사항이라고 지키려고만 하다 보면 분명히 시민들한테 가중한 혈세 부담으로 돌아오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성장 3건해서 벤처센터 건립 이런 것은 우리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문제는 아주 삭제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 주변에 우리 시에 많은 아이테코형 같은 공장형 아파트도 들어오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남시가 아직도 공실이 되는데 채울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공실을 다 채우고 이렇게 해서 저희 벤처센터 사무실이 부족하다든가 이랬을 때는 정말 들어올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 저희 벤처센터 적자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솔직히 제가 이 금액 모든 자료를 봤지만 저희 시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1년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또 다시 제2벤처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제2벤처센터는 당초에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1벤처센터 옆에 건립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저희가 올린 바 있습니다 그때 보류가 됐던 사항이고 이게 다시 검토되어서 제2벤처센터가 가야 될 부지가 어디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물류단지하고 맞물려서 추진해 본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친환경 물류단지가 당초에는 30만평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하면 약 36평 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지금 당장은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친환경 물류단지에는 BT, IT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이 쭉 된다면 복합단지를 형성할 때 제2벤처센터가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지금 현재 벤처센터에 200억 정도가 들 걸로 본다면 시 재정에도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물류단지하고 조성이 맞물러 가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담당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을 요구하는 공약사항이 있을 것이고 시급을 나중에 해도 되는 공약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하남시가 지금 2012년부터는 아마 공사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아이테코 옆에 또 이러한 공장형 아파트도 들어오고 오피스텔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다 보면 저희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 공실이 있다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폭이 커질 수가 있고 심각하게 검토하시고 담당관께서는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러한 사업은 우선순위 사업이 아닌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면밀히 검토해서 시 재정이라든가 종합적인 시 발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청소년 단체 있잖아요 왜 이른바 불량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런 청소년들은 밤늦게나 으슥한 곳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왜 낮에 캠페인을 벌이는지 그것도 어디 후미진 곳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란 듯이 그냥 사거리에서 왔다 갔다만 하시더라고요. 물론 안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은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시 예산을 받아서 그런 데에 하시는 거니까 좀 으슥한 곳이나 아니면 밤중에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으슥한 곳을 같이 선도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좋으신 지적입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은 저녁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낮에 왜 캠페인을 하느냐 하면 그런 홍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밤에 활동하는 부분은 청소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경찰서 플러스 시청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분기 1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녁에 하고 캠페인은 낮에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도 하나의 업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렇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캠페인을 벌여서 그 학생들이 좀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젊은 꿈을 낭비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황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녁에 될 수 있으면 많은 홍보 또 단속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결과 중앙, 도, 시 투자사업 우선 순위내역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이 자료 받아 보고 이거 딱 보고 도대체 이 자료를 왜 제출하셨는지 보충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만 봐서는 재검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충 자료도 마찬가지에요 하남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데 재검토로 나왔어요 심사 결과가 그러면 이후에 우리 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보면 예산 확보 현황이 0원이에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아무 것도 없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재검토 내용은 국·도비를 신청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 재원을 조달해라 이거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만이 아니고 하남역사박물관 건립뿐만 아니라 다 재검토 조건부 초이동 상화울 마을 진입로개설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굉장히 큰 100억대 공사들 200억대 공사들 이런 것들이 다 조건부입니다 재검토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하남 역사박물관은 작년도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도에다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를 하라면서 불가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가 처리할 때 국·도비 및 자체 재원 확보 계획을 내라 그거에 대해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올해 4월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국·도비 지원 및 유물관 전시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어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검토하는 부분에서 불가 처리한 것은 작년도에 불가 처리했고 올해는 조건부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조건부 승인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조건에 대한 계획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유물 전시 계획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박물관 모든 조건부가 그렇습니다만 시나 도나 국가가 줄 때는 토지매입비는 거의 안 줍니다 건축비에서 주기 때문에 토지가 매입된 후에 건축비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재원이라는 것이 딱 한 번에 돈이 많이 오면 괜찮은데 이것도 108억 드는 걸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면서 시작하면서 착공이 아니라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초이동 상화울 마을 진입로 공사 같은 경우도 이것이 시도거든요 시도이기 때문에 도가 돈을 안 줄 경우에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도가 줄 수 있는 도비로 30～70%까지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안 줄 경우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 조건부 승인 후에 우리 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이동 상화울 마을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했죠 미사동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당장이라도 도로가 개설될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 확보는 1억,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전체 공사비가 170억인데 확보된 예산은 3억이에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게 기본설계 등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그리고 당장 보상비 나가야 되죠 내년에는 그렇죠? 이게 한 두 개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업이 몰아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이거를 내년에 과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투융자 심사를 다 했다고 해서 재원을 다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1억 정도는 기본설계를 한다든가 기초적인 작업하고 또 계속비로 투입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못하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 했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천현동 동사무소～국일 에너지까지 구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도 약 2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되는데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에 중지됐던 부분입니다 중지되어서 올 2월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제한구역 지정이 변경됐습니다 미군부대 들어오는 그 밑으로 제한 구역을 묶어 놨었죠.

현심

이현심위원

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올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로 받았다고 해도 바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지만 재원이라든가 여러 여건에 따라서 쭉 진행되는 실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부득이 하게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한 답은 안 돼요. 물론 해당 과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기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은 거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조건부이고 재검토 얘기가 내려오면 그 심사결과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 표로만 보면 이거를 할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170억 짜리 공사에 물론 실시설계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계속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예산이 없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거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이현심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인데 저희 얘기는 조건부승인을 받아서 기본설계 등을 해서 사업부서가 계획을 수립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는 조건이 성립되겠죠 그럴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로개발사업에 의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니까 언제는 뭐하고 언제는 재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조건부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언제 착공하고 완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 요구하면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얘기가 이게 조건부승인 나고 재검토 결과 발표 나서 그러면 이게 해당 과별로 다 통보됐을 거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통보되고 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각 과별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들이 모아지는 데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여기 안 보인다고요 전혀 안 보인다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보충자료로…….

현심

이현심위원

보충 자료 지금 제가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을 조금 잘……. 이현심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 드렸고 사업별로 조건부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계획 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거 바로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그 자료 받은 후 제가 검토해 보고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동 도로계획도로 바로 저번 주에 주민설명회 했고 초이동도 마찬가지이고 그 예산이 170억 그 다음에 70억 짜리 공사들입니다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네요 초이동 이거는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공사들이 보통 도로공사 1년도 채 안 걸리죠 실시설계 들어가고 보상 들어가고 약 2년이면 많이 잡아서 2년이면 되는데 이 170억 짜리 공사를 과연 지금 3억 예산 들여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나서 실시설계 길어 봤자 1년입니다 1년도 안 걸립니다 보통 6개월 잡죠 그러고 나서 보상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170억을 과연 어디서 예산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주민설명회를 지금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우려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도로에 대해서 두 가지가 바로 주민설명회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계획은 올해 예산은 실시설계 계획만 잡혀 있고 그러면 과연 내년도 예산이 절반 예산이라도 보상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훨씬 많이 드는데 초이동 같은 경우는 보상비만 50억이 넘게 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 50억 보상비가 내년도 내후년도에 다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한꺼번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인데…….

현심

이현심위원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재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국·도비를 확보한다든가 또 시책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보상비가 보통 70%정도 됩니다 사업비에 보상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있겠지만 사업하는데는 실제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부분 보상비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대체로 보상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많은 사업을 하는 거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특히 공약 사업들 해야 되고요 덕풍현대아파트～동경주 도로개설공사도 사실은 조건부 승인이 난 거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걱정이 되요 꼭 필요한 도로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친환경 물류단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유니온스퀘어 진행되고 있고 현안사업 1·2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대학 유치도 해야 되고요 너무나 많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생활하고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제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큰 사업에 밀려서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큰 사업 때문에 조그만 사업이 소홀히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안2부지 유니온스퀘어는 저희 자금보다 도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LH공사에서 부담한 2,730억 재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물류단지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들인 것보다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그런 정도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원이…….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만이 아니라 행정력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재원이 거기에 쏠리거나 편중되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물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예산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행정력의 편중이 심해요 실제로 보면 각 각과에 배석된 인원들도 보면 특정 과에 7급이 다 몰려 있습니다 7급이 몰려 있는 것처럼 행정력도 마찬가지에요 특정 사업에 큰 사업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당부 말씀이고요 실제로 내년도에 우리가 또 다시 올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그리고 내년도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 낭비성 예산 절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담당관님!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 낭비성 예산 절감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제가 검토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4건의 단순한 사항 정도이고 운영 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예산낭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가장 찾기 쉬운 즐겨찾기란에도 게제했고요 그 다음에 청정하남을 통해서 분기 1회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1월에도 했고 7월에도 했고 4월에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들의 관심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츰 신고한 부분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연도를 깊이 들어가 본다면 2008년도에는 1건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신고센터에 적합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소관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우리 시에서 제가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이 시민들의 무관심도 있어요 시민들의 무관심도 있지만 우리 시가 담당관님께서 청정하남이니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홍보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력 부재에서 이러한 문제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영력 부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실무 부서에서 관심이 조금 미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을 좀 전폭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많은 분들에게 여러 기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행정이 못 미쳐서 순위에 밀려 있는 부분이고 또 관심이 미비했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시민이 내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통해서 많은 접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분명히 개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앞으로 유명무실하게 정말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예산낭비센터 4건 정말 자료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은 왜 놀랐느냐 검토한 게 실적이 아니라 민원성 4건 제시한 것 아닙니까 민원성 들어온 거예요. 검토 자료 보니까 종합운동의 주 경기장을 본부석으로 활용한 각종 수업을 개설 하였으면 함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민원이 들어 와서 처리한 내용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정말 저희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보니까 이게 타 시·군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는 시가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혹시 타 시·군의 사례를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타 시·군의 사례를 제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근 시·군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겠고 저희 시 수준에 머물려 있는 부분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보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남과 가까운 시입니다 정말 여기는 홍보를 통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 신고대상 예산낭비 신고절차 그 다음에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이러한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산낭비 신고를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전략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전략된 예산 수입에 뭐 10%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딱 해 놓고 하니까 예산 절약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러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걸 한번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 사례가 있잖아요 예산 낭비 사례가 뭡니까 불필요한 공사를 했다든가 공공시설 에너지를 낭비했다든가 그 다음에 부당한 예산 집행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시고 다른 걸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 예산낭비 어떤 것을 예산낭비를 신고해야 되느냐 잘 내용을 모르십니다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셔서 청정하남도 좋습니다 여기 기자님들도 계시지만 기자님들 어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주셔서 내 주시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예산낭비 우리 하남시가 이거는 낭비하는 거구나 행사를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해서 하는 거구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님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은 6번에 참여예산제하면서 같이 거론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정관변경승인내역 및 승인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지난 5월에 의원 발의 조례 2건이 갔었는데 그게 의견 청취 답변이 온 게 한 가지가 들어왔거든요 이유가 뭐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1건은 제가 기억합니다 1건은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검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 검토 의뢰를 합니다 보통 저희가 기간을 일주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또 회기가 바로 열린다 하면 5일 주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 의견이 시행 방안까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검토하느냐고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가 그 조례가 의원 발의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시행 계획까지도 검토하는 부분 때문에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해당 부서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왜 해당 부서에서 시행까지 검토를 하고 보내야 되나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문서로 온 것은 아닌데 제가 해당 부서에다 왜 이렇게 늦게 보냈느냐 라고 했더니 그런 시행 방안까지 생각해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거는 해당 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변경승인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죠 이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장학사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정관 삭제 요청해서 삭제됐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감사원 자료를 시에서 계속 장학금 출연토록 요청해서 24억이나 출연됐더라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시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장학재단이 설립된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했는데 그때에 우연하고 하남시하고 지분을 공동 지분을 가졌습니다 우연이 49% 우리 시가 51% 갖고 있는데 우연 주식을 저희가 다 사려고 인수 하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이익금이 많이 남다 보니까 뭔가 시민들에게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들자고 했는데 사실 면밀히 검토해서 도개공이 출연할 돈이 아니라고 보여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사실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선심성이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업들은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하면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업 범주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번 3월에 정관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나중에 담당 과에서 물어 보겠습니다만 출연금을 보니까 물품 출연도 있더라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물품 출연은 에코타운 지하에 사무실을 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24억6,000만원의 장학금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출연한 건가요 여기 보니까 출연한 걸로 아예 준 걸로 나와 있는데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까지는 아는데 등기부상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출연 했어요 2억1,000만원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을 출연한 거죠 그게…….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담당 과에서 따져 봐야 할 일이겠지만 이것은 정관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잘못된 부분이라서 정관까지 삭제한 마당에 재산을 출연해서 쓰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정관에 분명히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현재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후로는 출연하지 않고 중단했던 부분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원칙을 따지자면 법이 잘못돼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회수를 해야 맞는 거죠 원칙을 따지자면 그렇죠.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주민 참여 예산제 견학보고서 및 실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주민 참여 예산제 제가 지난 5대 의회 때도 계속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다시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작년에 만들어졌나요 주민 참여 예산제…….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2009년…….

현심

이현심위원

2009년에 만들어졌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조례 제가 만들었을 때 통과 시키면서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변함없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하셨더라고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강사도 좋은 데서 좋은 예산 센터에서 오셔서 주민 참여 예산제 사실은 전문가 집단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문제는 몇 년째 반복되는 그냥 설문지 한번 일회성 설문지 한번 돌려서 숫자는 좀 늘었더라고요 설문조사 숫자는 늘었기는 한데 설문조사해서 그걸로 그냥 자기만족적인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제가 또 이거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말하는 저도 입이 아픕니다 매년 그나마 이번에 교육을 한번 해서 그러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그나마 잘되고 있는 구로구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하나 뽑아 왔어요. 우리 하남시는 11조까지 돼 있어요 그냥 숫자로만 본다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27쪽까지 돼 있고 만들 수 있는 위원회가 주민 참여 예산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또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또한 지역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주민 참여 예산제 핵심은 지역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주민 참여 위원회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주민 참여 예산제 핵심인데 우리 하남시 조례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한 줄로 끝납니다 너무 많이 비교돼요. 제가 아까 예산 낭비 센터 이것도 제가 한 3년 전부터 제기했던 문제인데 1건, 3건, 4건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방금 전에 김승용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용적으로 주민들 참여가 시스템 체계 자체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민원성 센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신고센터에요 센터는……. 센터는 인원이 배정되고 예산이 배정되고 상시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센터에요 무한돌봄센터 만들듯이……. 그런데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 상에 명목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주민 예산 참여제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제가 견학 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견학보고서는 아예 견학을 안 갔다 왔더라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못 갔다 왔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광주 북구,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잘 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도 아니 인천에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했어요 관악구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를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 곳들을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도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하면서 굉장히 성과들이 크다 그래요 그걸 단초로 해서 지역위원회가 동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관악구 같은 경우도 조례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구로구 예산보다 훨씬 많은 훨씬 더 진보된 조례들을 만들어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발 이제는 우리 하남시도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5만밖에 안 돼서 주민 참여 예산제가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540명 550명 이 설문조사 대부분 너무 뻔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단 회의에서 방위협의회에서 설문지 돌려서 하는 거예요 저도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들어가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나눠 줘서 5분 만에 10분 만에 하는 설문조사는 진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 종이 낭비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주민 참여 예산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행감 때는 제발 이 문제가 반영 안 되고 올해 예산 심의 할 때는 이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우리 이현심 위원님이 주민 참여 예산제는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행감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참여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많이 고민하고 나름대로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 상황도 저희가 알고요 또 국회에서 세미나 하는 데도 참석 시켰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도 마인드를 변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견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 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예산의 투명성을 어떻게 갖게 하겠는가 사실 주민 참여 예산 자체는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집행까지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접목해서 우수한 참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제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주민 자체에요 제도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리고 더 상승 시키기 위한 또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물론 굉장히 힘든 것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들 보면 시행착오 많이 겪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대세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대세는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런데 이 대세를 형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담당관님 이하 담당 분들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질문 드릴게요 없는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예산을 알면 정책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투자요구사항에 있습니다. 설문 결과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설문 결과에 보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지역경제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월등한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1위에서 7위까지 해서 분야를 나누어놨는데 30% 이상이 이 부분이 너무 절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우리 하남시의 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지역 경제는 완전히 꼴찌예요. 전체 예산의 1.5%만 반영돼 있어요. 전체 요구의 30%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정도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크게 봐야 되고 현실적인 요구이고 그렇다면 정책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건설 교통이나 사회 복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 기반시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과 우리 현실적인 반영에서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정책을 반영시켜 줘야 된다, 기업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나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 등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고요. 특히 시장님 공약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는 네 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 사항 못지않게 주민의 요구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는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부서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순세계 잉여금이 528억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쪽에서 364억이 순세계 잉여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이나 불이행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반영만 했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회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 잉여금이 528억원이 아니고요. 어쨌든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부분은 364억이 발생돼 있지요. 그리고 초과세입이 있는 것이 116억이고 집행 잔액이 260억이 있거든요. 어쨌든 설문조사 내용으로 본다면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지역경제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부분에는 건설 교통 쪽, 사회복지 쪽에 있는데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요.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다 바뀔 수는 없지만 다음 연도에는 적어도 예산 편성에서 앞 순위에 와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예산의 적절한 편성 집행과 관련 총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사유별 명세, 순세계 잉여 발생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행안부 예산 편성 운영기준 치침에 의해서 편성하시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확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예컨대 법적 근거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 확인이라든지 기타 등이 있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예산편성 산출 기초는 정부품셈기준표를 근거로 해서 산출하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모든 예산 편성은 가장 기초가 되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추정치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간 몇 번의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건데요. 도대체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보통 일반 개인이나 회사가 예산 계획을 세우거나 자금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는 관계 되는 회사도 여러 번 찾아가고 견적도 받아보고 시장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사전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예산 금액을 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시에서 편성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대략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 집행하는 내역과 맞지 않고 불용액이 많고 그래서 행정력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어렵다, 그 실 예로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문화교통사업과에서 초일동 공영주차장 배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치공사비가 본예산에 3억원인데 불과 4개월 후 1회 추경 때 얼마 올라왔었느냐 하면 1억 6,600만원이 증액됐고 또 토지 매입 비용 5억 8,900만원 해서 9억 600만원이 증액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돼 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일반 회사나 개인으로 따지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 북부 지역의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예산을 특히 용역비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시 예산 심의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 사례를 보니까 산출 근거를 하나하나 다 첨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줬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면 특히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ㅍ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품셈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연구용역비를 보면 예를 들면 원가계산서를 할 때 인건비가 얼마이고 책임연구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보조원이 몇 명이고 그냥 연구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경비는 얼마이고 여비는 얼마이고 쭉 나열돼 있는데 우리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세부 용역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전영향, 모든 용역에 보면 정부품셈기준표에 의해서 하고 각기 단체에서 정한 품셈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하남시도 예산편성하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해서 올릴 때에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 되는 모든 예산은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첨부해 주시고 만약에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첨부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예산 심의를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하면서 사업부서가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저희가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같이 할 수는 없고 부록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종 연구용역 발주 내역 현황, 추진 결과, 용역결과, 시정 반영 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용역 관련 부분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시한 용역에 대한 정책이 반영돼야 되고 그 반영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과다 책정되는 이유가 뭐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공통적인 얘기인가요, 이 업무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숙

방미숙위원

본예산이나 추경 때 용역 부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용역 부분에서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데…….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이라는 것은 과업지시서가 문제가 됩니다.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성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과업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산출 기초가 달라지지요. 따라서 과다하게 편성했다기보다는 과업지시서를 더 하기 쉽게 줬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분석 용역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잔액 등을 고려해서 올해는 1,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삭감하고 대체로 의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용역이란 것은 어떤 특별한 물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신축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기획예산에서도 보면 심도 있게 예산도 삭감해서 분야별로 예산을 짜기도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 때 보면 용역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삭감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전문가들이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지역 현실과 동떨어지게 용역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발주 부서 의중에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용역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할 때는 용역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용역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 부분에서 보면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행이 가능한 용역은 직접 수행을 하여 현실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향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심도 있게 그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용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걸러지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걸러지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당시부터 저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이 헛되지 않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희가 예산 다룰 때 보면 항상 용역 부분 때문에 많이 의논을 하고 의회에서도 삭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 8 각종 우수사례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그 전에 공통 1 넘어갔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넘어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공통 1을 했어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공통 1부터 먼저 질문하고 공통 8을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국도비 신청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신청은 작년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6건 정도 신청했습니다. 금액은 1,440억 정도 국도비를 합해서 신청했습니다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 64% 정도를 확보했는데 930억원 정도 국도비가 확보됐고요. 올해도 1,470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한다면 상당히 퍼센트는 높습니다. 2010년도에는 1,900억원 정도 신청했는데 740억원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사실 국도비는 대응사업비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도비가 부서별로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만 우리시 재정을 고려해서 부서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도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면 많이 확보된 사항인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 200억 정도 더 많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보통 꼭 필요한 것만 합니까, 아니면 깎일 것을 대비해서 후순위나 불필요한 부분도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대체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리면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금 과다하게 다른 것들도 첨부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냐하면 우리 담당관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응 사업으로 내시 비율을 맞추다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특히 지원 대상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더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다른 데 써야 되는 예산들이 불필요하게 책정되고 집행 잔액으로 남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안 돼서 정작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생긴다, 적어도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에 신경 써서 예산 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공통 8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 우수 표창을 매년 우리가 합니다. 2009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 표창을 받으셨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 해 가지고 시가 받은 부분입니다. 집행 우수 부서 표창.

수봉

오수봉위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부서 포상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시 전체에 포상을 줬던 부분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하남시 기관 표창으로 받은 건데…….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1등부터 27등이 있다면 안분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실·과·소별로 나누어서, 실·과·소 중 가장 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잘한 부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줄 것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시가 조기 집행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기, 우수 시·군이기 때문에 시책 보전금을 받아 가지고 또 사실 못한 부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올해도 제가 결정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고민 했습니다만 잘한 부서에게는 좀더 많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못한 부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분하자 해서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각 부서별로 대등하게 똑같이 나누어주지는 않았습니다만 1등에서부터 27등까지 편차를 두면서 지급해서 부서가 재량껏 쓸 수 있도록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표창과 상금에 대한 부분은 물론 다 노력해서 얻겠지만 특별히 고생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특별히 배려해서, 고생해서 얻은 보람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기 집행에 대한 부작용 내지는 문제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문제점이라고 도출된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꼭 일어난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상하수도과에서 광암정수장 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선급금을 많이 주게 되지요, 70%까지. 그러다 보니까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기집행을 안 했다면 50%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면 되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20%를 더 지급한 겁니다. 어쨌든 회사가 부도난 바람에 그것을 해소하느라 어려움이 있었고 또 물품을 구입하면서 조금 과다하게 구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기집행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조기집행은 10년 전부터 뭔가 시민들에게 빨리빨리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측면의 취지로 추진되고 있고 시상금과 인센티브를 건 것은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기 집행에 대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고 올해 6월말에도 경기도에서 3위, 행안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말 평가는 저희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책 1억과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의 시상금을 받았고 하반기에도 6월말평가에서 3～4억 정도 시상금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추어본다면 조기집행에서 등수에 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상금을 5위까지 주고 있습니다. 6위와 적은 차이예요. 2～3% 때문에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됩니다. 그게 구리시 같은 경우인데요. 따라서 제가 조기집행을 강요하고 또 우리 부서에 협조를 요했던 부분이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해서 시상금 타자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 하남시 재정에도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번 조기집행에서 시책추진비 1억 중 20% 범위 내에서 재량행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최고 잘 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110만원부터 아주 미흡한 부서는 10%대입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느냐 그래서 20만원까지 저희가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얘기는 합니다만 조기 집행을 국책이 아니라도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 당연히 빨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그런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상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듯이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거잖아요.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아까 상수도도 그랬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도 부도나서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기 집행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공사 중지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도 있을 테고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건의를 하셔서 그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행안부나 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작년에 비해서 더 적게 하향 조정했고, 사실 경기도만 조기집행을 잘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등이면 행안부에서 3등 정도로 경기도가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실무부서와 저희 부서가 늘 긴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도개선이라든가 또 조기집행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늘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행안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도도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까지 얘기해서 사실 올해는 주춤주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시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어필해서 우리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기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집행을 먼저 하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나 집행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추계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전체 집행 잔액이 260억원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미리미리 정리해서 정말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합니다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당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다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털어서 정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이 이월되거나 잔액으로 남고,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기집행까지 있고 그 조기집행에서 상금까지 탔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집행 잔액을 계산하는 것도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예비비도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104억원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1%면 저희가 3,000억이라고 해도 30억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104억이면 지금 얼마를 예비비로 두고 있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 때 사용 잔액이라든가 불용액을 정리하면서 예비비로 갔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예비비로 들어왔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조기집행이 끝났으니까 다음 추경 때는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정리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경우에는 4회 추경 마무리하면서 예산을 다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업이 끝나면 다음 추경 때 불용액은 정리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기간을 둬서 사업이 끝나는 대로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정산해서 달라 이렇게 해야지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때 다 남은 것 추계해서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때 막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은 그때그때마다 바로 즉시, 그로부터 며칠 이내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하면 모아지는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또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잔액도 그렇고 너무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써야 될 부분들은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부분을 정신 차려서 또 독촉을 해서라도 집행을 잘 해서 우리 주민들 생활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예산 조기집행이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은 아직은 없어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는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나왔던 후유증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정수장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물론 하남시 예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것을 무조건 상반기에는 60%, 70%를 써야 되는 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검토 없이 집행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부도 사태도 사실 일어난 것이고 제가 이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컴퓨터 용지들이에요. 컴퓨터 용지인데 상반기, 하반기가 달라요. 똑같은 A4용지인데 이쪽 것은 예를 들어 한 박스에 3만 3,000원이고 이쪽 것은 2만 9,000원이에요. 예를 들어 카트리지가 이쪽 것은 10만원이면 이쪽 것은 7만원, 8만원이에요. 버젓이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 조기집행의 폐해예요. 빨리 해야 되니까, 상반기 내에 빨리 계약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의 시가 물가라는 게 변동이 있으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현심

이현심위원

업체가 다릅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업체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당연하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의 문제보다는 예산 집행하면서…….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3월인가 4월까지 30%, 6월까지 60% 이런 식으로 월별 목표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것은 우리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매년 예산을 차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예산 집행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과연 예산 조기 집행을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바라고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1억원 인센티브 때문에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은 없는지, 불합리하게 쓰이는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어차피 조기집행이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듯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을 타기 위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상을 탈 수 있는 여건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분발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조기 집행 때문에 사실 4～5개월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당이 없는 사항은 일부 빠진 게 있습니다. 전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하나 당부 드릴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상임이사나 임원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여러 공직자 분들께서 자리 이동이 공사로 있을 예정이고 공사 직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특히나 요즈음 공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위한 부분이라든지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인사를 위한 그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와 함께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특별히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감독에 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권한 범주에 든다면 어떤 예외도 없이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공통 3에 2009～2011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에 해당 없음으로 기획관님이 보내왔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시다 보니까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말씀하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에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기획관님께서 맞는다고 하셨으니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조금 주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예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7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승용 위원이 말씀하듯이 어떤 단체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필요 경비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행사를 위하거나 식대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회단체 자체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올해는 51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게 되겠고요. 2010년도에는 50개의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회원의 부담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회원부담으로요.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이익 단체 성격이 강한 일부 단체에서 말이지요. 보조금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작년도 예산으로 본다면, 작년도에 저희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면 증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금방 받아봤는데 그렇게 크게 증액된 것은 없지만 일단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미미하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금방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비교해 봤을 때 계속 조금씩 증액되고 있다는 것을 봤고요.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기준이 없다고 봐요. 동의하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고요. 대체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신청주의지요. 단체에서 신청했을 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단체가 부서로 신청하면 부서는 저희한테 신청하고 저희는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정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행정이 늘 그렇듯이 관행을 중요시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다면 그것을 삭감하거나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조금 상향해준 것은 관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이 기이 그런 사업을 추진했거나 실적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추진했거나 향후 한다면 수준은 항상 그 범주 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기획관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밖에서 들은 얘깁니다. 집행부 마음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렇게 하는 사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시민 사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마음에 들면 사회단체 보조금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사회단체 보조금 깎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앞으로는 시민의 혈세를 행정 기관인 집행부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어떠한 단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단체들이 불만을 안 갖도록 최대한 공정성을 갖고 집행하도록 하고요.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정확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2011년 4월 11일 지역신문에 하남시 사회단체 선심 지원이라는 기사 난 것 기획관님 읽어 보셨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저희 지역지를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2011년 4월 11일에 하남시 사회단체 선심 지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수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정액 및 임의 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임의 보조금이 선심성으로 전락할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기사 내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내역하고 정산 결과 이런 것을 시 홈페이지나 하남시에서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내역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한번 기획관님께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안부가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지면 사회단체 보조금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500만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이었고 2011년도는 6억 700만원이었기 때문에 200 정도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단체 보조금은 늘어나게 돼 있고 실제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없게 드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만큼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승용

김승용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든가, 사회단체 보조금 많이 지급하면 정말 좋은 거지요. 예산담당관님이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우시면서 많은 골머리를 앓았을 것이고 각 부서로부터 더 달라 덜 달라 하는 많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정말 시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단체는 많이 편성해주고 어떤 단체는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조금 주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다지만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기자가 4월 11일에 선심성 지원이라고, 집행부가 마음에 드는 데는 좀 많이 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고루고루 형평에 맞게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이라기보다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이 저희 부서 생각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심의위원 분들이 공무원으로 조직되지는 않습니다. 외부 인사까지 조직돼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1월 정도에 심의를 하고 4월 정도에 보도됐다는 것을 추정해 보건대 여러 가지 불만이 쌓여서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민 한 사람이라도 불만을 갖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답변 내용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자료에 보면 과마다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하다고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시정발전위원회와 평가위원회, 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를 보면 1년에 횟수가 몇 번씩 개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위원회가 운영됐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몇 번씩 제한을 둔 것은 아닙니다. 시정발전위원회 같은 것은 조례에 반기 1회 해서 두 번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상반기 때 했고 하반기에 또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가 없다면 개최를 안 해도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및심의위원회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유사하냐 하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회를 회피하거나 기피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보면 위원님들 수당이 위원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평가위원하고 지방재정계획 하고 공시심의위원이 당연직을 빼면, 당연직은 지금 안 받고 있는데…….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수당은 저희가 1월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의원직으로서 당연히 업무의 연장선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가 아니고 개인 자격,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럴 때는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의원이기 때문에 더 준다 덜 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저희 의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통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로 8만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예산의 범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시에서는 대체로 8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득이 모자라다 그러면 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테고 그렇다고 해서 더 주지는 않을 겁니다. 2시간하는데 10만원 주는 부서는 없다고 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당연히 더 주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참석한 인원하고 지급된 수당이 달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를 계속 하셔서…….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당연직…….

미숙

방미숙위원

당연직을 빼고 10명, 10명인데 56만원이 있고 8만원이 있고 해서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따져봤는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계속 다른 것을 얘기 하셔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 의원님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빠지지만, 당연직은 지금 수당을 안 받고 위촉된 분들 수당을 8만원씩 받고 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위원회는 8분에게 지급했고요. 시정발전위원회는 42분에게 지급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8분이면 8명이라고 해서 집행 잔액을 정확히 적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10명, 10명하고 당연직은 당연히 안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잘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고 보면 자체 업무 평가에서 예산이 4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6만원이 집행되고 사회단체도 176만원인데 50만원이 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168만원인데 4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예산 집행 실적도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뭐지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그렇게 해서 종료됐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12월에 4회 추경 때 저희가 정리 추경을 했는데 그 전에 사업들이 쭉 미뤄졌던 것이고 12월에 마무리하면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담당관님 삭감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가 추경 때 삭감한 것도 있지만 위원회 예산이 많이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과다 편성돼서 정말 필요한 과에서 못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용역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한 분이 몇 개 들어가서 중복돼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중복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거의 추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자청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본인들이 자청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체로 해당 부서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천을 받거나 또 인지하거나 이래서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구성돼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민선 4기 때는 다수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2개 위원회 정도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고…….

미숙

방미숙위원

시장님이 지난번 얘기했을 때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골고루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분야별로 노력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몇 개씩 들어가 있는 분이 있으면 그것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 위촉되는 분들이 여러 분야별로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서면으로 사실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내용들을 며칠 전에 검토하라고 주면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사인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내용을 다 몰라요. 될 수 있으면 서면보다는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대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거기서도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도록 하도 또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7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간이 많이 늦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6월에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았었잖아요. 거기서 매년 똑같이 지적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지적이 됐고요. 특히나 이게 업무추진비 집행 품의상 도저히 결재가 안 날 그런 영수증도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가 카드 결제가 안 나면 승인이 안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품위 시 영수증 확인하시고요.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적었습니다. 호텔이 가능해요? 그게 개인으로 가능합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개인으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호텔에서 개인이 썼다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집행품위 시 어떤 내용으로 누구와 최소한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원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안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생겼던 특정 과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동안 하나도 안 돼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게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결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매년 반복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제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사례를 본다면 공개도 하고 있고, 또 시민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반드시 시정되고 올바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또한 마지막으로요. 이게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해당 과에서 쓰는 거잖아요. 해당 과 업무추진비인데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국이나 아니면 부시장이나 시장실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인정을 하지만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당 과의 업무추진비가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이상씩 다 삭감된 상황에서 그렇게 쓰이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고요. 대개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담당관실에서 의지를 가지셔서 그런 게 안 올라오게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내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지적 사항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시정 전반적인 것을 행정함에 있어서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현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도시개발공사사장 김시화. .

재군

윤재군위원장

도시개발공사 행정감사 실시 전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모두 제출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제출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오늘 행감 현장에 제출하겠다는 자료는 제출했나요? 어디 있습니까? 거기 다 놔두세요. 자료를 행감장에 제출한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먼저 위원님들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례에 따라서 신상에 관련한 자료, 인사자료 이런 부분만 저희가 통상례에 따라서 전에도 그렇게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신상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신상에 관한 자료라도 어차피 오늘 다 알게 되는 거죠,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그렇다면 위원들께서는 비밀이 있는 사항은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지키는 겁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보안에 요하는 자료라면 미리 사전에 위원들한테 갖다 주셔서 보안을 요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위원님들이 보안을 다 지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장에 제출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를 합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전에도 아마 그렇게.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상례에 따라서 현장에서 그런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전에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의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이 행정감사, 감시를 하라고 뽑아놓은 위원들입니다.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어떤 서류라도 다 볼 자격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위원님들이 다 지켜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오늘 제출된 자료는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감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장학사업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못하게 되어 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지적을 받아서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품 출연한 게 있던데 부동산을 출연했더라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알고 계시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장학회 사무실 쓰고 있는 그 건물, 지하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에코 3단지 지하…….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2단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2단지 지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출연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없는 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법률을 잘못 적용해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해야 맞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장학사업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장학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등에 의해서 장학사업은 할 수 없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학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해야 맞는 게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여타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시공사에서는 아마 장학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감사원에 지적을 받아서 이게 목적사업에 위배된다 이런 감사하기에 따라서 아마 정관에서 삭제하고 지금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출자해서……. 이것도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목적사업 측면에서 저희가 시에다 해서, 시장님이 장학회 회장으로 있고 해서 기부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혜택을 주거나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묻는 질문 요지는 혜택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남시에서 하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혜택을 다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고 안 받고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상 법률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만약에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면 기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것을 여쭤 보는 거거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데서도 아마 하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일부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다른 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 가지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 김시화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생각을 여쭤 보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지적이 돼서 지금 장학사업을 안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잘못 적용한 법률에 의해서 기사업을 했다면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따지면 다시 회수해야 맞는 건데, 사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법률적인 것을 따지면 정관에서 장학사업을 그 당시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고요. 제 이전에 아마 현물출자로 해 가지고 기부했기 때문에 지금 찾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전에 했던 것은 맞는데요.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감사원 감사결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관을 삭제하라고 해서 정관을 삭제했잖아요. 맞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외의 사업이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정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감사원에서는 이게 단체적인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삭제하는 게 맞다 이래 가지고 지적을 전국적으로 한거 같습니다. 그렇게 삭제된 이후에는 저희가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자한 것을 되돌려 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정치적인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사장에서 감사를 한 것은 지방 공사들의 방만한 목적 외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은 지방공기업법 2조 등에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 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 정관에 장학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기존에는 지금…….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을 목적 외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감사 지적한 이후에는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삭제 했고요, 그 이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적합했거든요, 정관에 있는 사안을 시행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삭제되어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현물취사 했는데 어떻게 되돌려 올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지방공기업법 사업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삭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에 준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정관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정관이 삭제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정관에서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고 이제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정관을 삭제하라고 해서 정관을 삭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안하면 되는 겁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 집행됐단 이거죠, 지금까지 한 것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잘못집행 됐다는 거보다 정관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장

사장님, 지금 어찌됐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남시 정관 규칙은 맞아요. 맞는데 기본 지방공기업법 자체를 하남시가 그것을 만들 때 다른데 이런 규정을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하남시 형태에 맞게끔 장학사업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지적한 거 아닙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아마 그렇게 그런 목적사업을 집어넣다가 지적을 받아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 안하는 것을 저희만 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맞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그 전에는 정관에 의해서 했던 거고, 맞다니 까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것은 목적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관을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어서 정관이 삭제됐기 때문에 기집행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면 장학금이라든가 내준 현물취사 뿐만 아니라 다 내고 그것을 가지고 기타했는데 그것을 가져올 수 있지는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원칙은 그렇단 말입니다. 원칙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게 장학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모르고 했단 이거죠. 모르고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것이 잘못 적용돼서 잘못 시행한 사업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잘못 적용해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를 해야 맞다, 이게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 정관 있는 대로 집행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집행된 것을 환수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행사장에서 일부 시민들이 저한테 하도 질문을 해서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정치인입니까? 아닙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정치인이 아닙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정치인이 아니죠. 지금은 도시개발공사사장이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부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 보는 질문하고 비슷한 것을 많이 느끼는 데요. 특별히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은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행사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많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여쭤 봅니다. 특별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할 일도 많을 텐데 일반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반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 단위 행사에 초청받아서 체육회 상인이사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데만 참석했지 일반적인 동사무소 기공식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만 참석했죠. 일반적인 정치적인 행사라든가 일반적인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뵙는데…….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연관된, 그러니까 체육회행사라든가 이런 데만 참석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관련된……. 예를 들어서 체육회 이사라 그러면 체육회 이사가 행사에 참석…….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체육대회 관련해서 그런 데만 참석…….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이사면 행사 때마다 매번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사라고 해서…….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100% 참석 안 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이사라고 그래서 꼭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체육회 이사의 역할은 체육회 이사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사에서 결정사항이 있을 때 참석을 하는 것이고 체육회 이사가 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시 관련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우리 하남시가 지분 100% 출자해서 만든 공사 사장님이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수 백 억원 자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특히 하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사업이라든지 현안1, 2부지라든지 미래신도시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이게 수 조원이 넘는 공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사실은 굉장히 바쁩니다.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행사에 시간을 할애해서 다니면서 그러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도 행사장에서 이렇게 여쭤 보는 거고 저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 조원 공사인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행사장이나 쫓아다니고 그러면 언제 시간 할애해서 사업 진행하고 합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행사에는 제가 참여한 적은 없고요. 시 관련해서 그런 행사에만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자제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원래 체육회 이사면 행사장에는 참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되는 부분은 없지만 우리 도시개발사장님은 바쁘신 몸이잖아요. 사업에 열중하셔야지 행사에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자제해 주시고 어쨌거나 하남시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현안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중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2차 추가요구 자료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에코 3단지 지하에 거기, 지금 도시개발공사 자산으로 되어 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오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여기…….

수봉

오수봉위원

있어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있어요.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4번, 도시개발공사 직원 및 신입사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및 신입사원 채용 현황을 보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 봤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직원 및 신입사원 채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요 근래 2000년도 2월 달에 공채로 입사하신 분들 계시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번에 공채로 입사하면서요, 뒤끝 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서 모씨라고 입사하신 분 계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분이 입사 당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사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서성곤 씨를 공채로 입사시켰다는 말씀이시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승용

김승용위원

서 모씨를 공채로 입사시켰단 말씀이시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공개채용 원칙을 가지고 모집공고를 하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입사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절차에 따라서 사장님께서 공채로 입사를 시키셨다 이 말씀이시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공개채용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채가 아니라 특채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채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인사기록이라든가 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특채가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는 특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나름대로 행정일이라든가 시에서도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고 저희 채용기준에 보면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은 아마 점수가 우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채용 원칙에 의해서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께서 공개채용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께서 입사한지 얼마 안 돼서 3급 승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3급으로 들어 왔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3급으로 들어 왔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급한 게 아닙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직원현황을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재가 지금 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1급이 관리본부장 아닙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1급이라고 해서 꼭 관리본부장을 시킨다는 법은 없고요. 직재 상 처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적재적소에 사장이 아마 팀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발령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사장님하고 이분하고 어떤 관계는 있으십니까,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이런 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소문이 꼬리를 물고 하남시를 뒤엎으면 사장님이 계시는 그 위치가 굉장히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행감장에서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의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서성곤 차장도 오랫동안 공직에서 있었던 것으로, 덕풍2동 사무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볼 때 도시개발공사에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많은 직원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꼬리를 무는 거 같습니다. 사장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런 말이 하남시 바닥에 소문도 안 날 것이며 어찌됐든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으로 계시는데 친분이 있으신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꼬리를 문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거의 60명 되는데 사기에 좀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3급으로 공채로 입사 시키셨다는데…….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하시면서도 저희 하남시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채든 특채든 어떠한 자격요건은 물론 갖춰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많은 직원들이 입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님 생각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늘 행안부에서도 요청이 있고 저희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심사규정에 따라서 심사해서 적법하게 입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타 기관이 있다면 의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공사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내 업체라든가 관내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바람이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직원 및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앞으로 사장님하고 어떤 문제 이런 것이 불거지지 않고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사장님을 비화하고 이러한 신입사원 채용 같은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아까 오수봉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하남시의 모든 사업에서 가장 선봉장으로서, 리더로서 이끌어 나가실 분인데 이러한 직원 및 신입사원 채용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과연 누가 수장을 믿고 따를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직원채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전에도 그랬고요. 늘 공개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렇게 드렸거든요. 최근에 여기 상임이사와 이사 임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AMC에 대한 부분도 있고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공사에 퇴직공무원이라든지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자리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면 사장님께서 앞으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경영적 마인드를 가진……. 정말 앞으로 많은 사업들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분명하게 임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업목적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시민들의 복리증진하고요. 저희가 재정기여라든가 이런데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방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지난 과거에도 특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행정감사에도 많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겠노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약속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역시 주변에서 특혜 논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장님도 주변에서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사실 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측근이라고 해서 자리 만들어 주고, 물론 행정도 잘해야 되겠지만 도시개발공사 근본 목적은 경영을 잘해서 수입을 창출해서 그 수입금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려고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특혜시비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직원들을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여섯 번째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1, 2부지 관련 사업 추진 진행 내역, 협약체결 내용, 외자유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워낙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위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관심을 갖는 부서가 도시개발공사라서 질문할 게 좀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현안사업 1부지 2부지, 또 미래신도시 사업을 위해서 기체승인을 하였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현안 2부지와 관련해서만 아마 행안부에 저희가 3,000억을 사채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4일 날 1,400억이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사장님께서 7월 4일 날 1,400억이 승인 됐다고 했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액수는 3,000억이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1,600억이 깎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세우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현재 자금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1,000억하고요. 사전에 외투 매각대금이 지금 약 1,870억 정도, 1,900억 정도 되거든요.

승용

김승용위원

외투가 얼마시라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부지대금이 187억 10% 받은 건데 이것은 조정이 감정가에 의해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약 1,900억으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억하고 1,900억하고요. 그 다음에 사채승인이 1,400억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운영자금이 4,2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4,270억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용지보상하고 이렇게 할 예정에 있고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있고 15% 정도가 외지 사람인데 채권 보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외지사람들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벌써 사장님께서 우리가 1,400억 승인 받고 3,000억에서 1,600억인데 4,270억 예산을 다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고 저희가 처음부터 공사채를 3,000억을 발행한다 했었는데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었습니다. 진행이 잘 됐었으면 벌써 언론상에 나왔을 텐데 안 됐는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사장님께서 이러한 자금문제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시에다가 자금요청 같은 것을 신청하고 요청할 그럴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현안 2부지 사업만 진행하지 않고 여타 미래신도시라든가 현안 1부지사업 또 미사지구 또 감일지구 또 물류단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행안부에서 1,400억원을 승인해 줄 당시에 현안 2부지에만 국한시켰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승인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큰 SPC설립해서 미래신도시라든가 다른 1부지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는 자금이 한 25억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만 투자했다가 다시 법인이 설립한 이후에 재무적 투자자가 나서 가지고 자금을 저희가 받으면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그때는 다시 한 번 시하고 상의해서 자금이 상황에 따라서 부족할지는 아마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네, 사장님께서 자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신장 1, 2사업부지, 미래신도시 또 미사지구 여러 가지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리라 보고 있고요. 공사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업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고 공사채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장님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이 중단됨이 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떤 특단의 구상이 있으시면 사장님의 구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원스럽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미래신도시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사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업체참여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기가……. 제가 늘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8월 10일이면 11년차가 되는데 11년 동안 했던 사업보다도 지금 4, 5년 사이에 몇 배 더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긴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처지에서 여러 사업을 저희가 관장하다 보니까 자금여력이라든가 이런 게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 미래신도시도 보금자리 주택법에 의해서 단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A3 8블록이.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SPC를 설립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접근해 가지고 리스크를 재정에 부담을 안 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하고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미사지구도 마찬가지고 감일지구도 그렇고요.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동원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을 안 하면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에 무리가 따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고 그 수익을 가지고 시에다 환원하고 공익사업에 대출하는 그런 공익과 수익을 다 얻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그런 과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직원과 저희가 머리를 맞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사장께서 그러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신다 그러면 한 시민으로서, 위원으로서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 이하 본부장님들, 오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숙지하시고요. 과연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미래가 약속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미래도 약속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앞 전 사장님 밑에서는 세 팀의 분류가 있었습니다. A팀, B팀, C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시하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11년부터 도시개발공사가 많은 사업을 진행 중이고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민의 혈세를 도시개발공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보시면 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부실 된 도시개발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계신 분들 사장님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 가지고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앞으로 현실적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밀어 주고요. 확신이 있고 정말 의지 있게 공사해서 업를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장

네, 보충해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장

3,000억 요청했는데 1,400억 승인했는데 그렇게 된 요인은 어떤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2건이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는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내부적인 공기업팀장,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한 결과 1,400억 정도 가지고도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 다른 사업이 또 진행될 때에 부족할 때는 사채발행승인을 해 주겠다 이 부지만 가지고 해라, 다른 부지는 생각하지 마라 이래서 아마 그렇게 해준 거고요. 인천 도시개발공사는 구천 몇 백억 정도 되는데요. 이천 몇 백억이 승인 됐고요. 저희가 3,000억 신청했는데 1,400억이 승인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3,000억 승인할 당시에 승인목적을 제2현안 부지로 승인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1,000억을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억하고 다 합해서 3,000억 정도 발행이 되면 조금 여유자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타 사업도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지금 국한시켜 가지고 이 부지만…….

미라

홍미라의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2현안 부지에만 국한되어서 요청을 한 금액이 아니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3,000억을 했는데요. 그게 2부지에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2부지에 관해서 3,000억을 승인요청을 하였다는 말이죠? 지역 현안2부지사업에 대해서?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2부지만 관련해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 당시에 저희가 분명하게 요구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3,000억이 사실은 그 당시에 외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치를 많이 하려고 하시긴 했는데 문제는 이 사업으로써는 너무 큰 금액이니까 적은 금액으로 한 1,800억 정도나 1,500억 정도를 신청해도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3,000억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사업에도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1,000억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요. 외자는 현안2부지만 쓰는 거고요. 나머지 자본 가지고 있는 1,000억을 가지고 다른데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유 자금이 저희가 없는 거죠. 타이트하게 1,400억만 받았기 때문에요.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에요. 제2현안 부지에서 사실상 그런 총 금액이 들어가는 비용에서 외자유치를 할 예정이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3,000억까지는 안 필요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후에 깎일 것도 생각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냥 넣어 두고 나중에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받아 놓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런 취지였는데 물론 한 번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런 심의내용이나 정확하게 어떻게 심의되는지 내용을 모르고 신청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렇게 이 용도 저 용도도 쓸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신청을 당초에 한 건지 아니면 제2현안 부지라면 너무 과도하게 신청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사채승인이나 이런 것은 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럼 제2현안 부지인데 그 당시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도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접어놓고 두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가진 1,000억의 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자금이 확보되어야지 그것을 원활히 사용하는데요. 자금이 1,400억만 가지고 했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2부지에 비용이 5,600억 정도 드는데 그 비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억 정도를 신청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요구하기를 외투가 불확실하지 않느냐 제주도라든가 인천검단이라든가 신도시 했을 때 사실 어렵다, 어려운데 너희 했을 때 외투가 어떻게 들어 올거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 25일에 MOU를 체결하고 6월 15일에 저희가 187억 예약금을 받았는데요. 예약금을 넣었던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거기서는 또 틀어진 거예요. 너희 1,170억이 들어오니까 적게 줘도 상관없지 않느냐 해서 깎인 게 되겠습니다.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3,000억을 저희가 사채 승인한 목적 중에 하나는 외투 1,870억이 실패했을 경우를 가정한 그런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드렸을 때 말씀드린 사채도 3,000억 승인되고 외투도 제대로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차피 사채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2부지 목적사업 밖에 못 쓰기 때문에 외투 매각대금으로 해서 미래신도시 사업도 같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6월 15일에 187억의 돈이 들어오니까 행자부에서는 외국자본이 제대로 들어 오는구나 그 돈이 없어도 2부지만큼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1,600억을 감액한 1,400억을 승인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400억 가지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자기 자본 1,000억하고 외투 1,870억해서 전체 2부지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설정을 할 때 지금처럼 외투가 들어왔을 경우에 외투 들어온 것을 자금이 없으니까 미래신도시에 돌려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설정 자체가 실제로는 그 사업을 우리가 외투로 지역현안 사업부지는 외투와 국내 여러 자본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당초의 계획목적과 달리 또 그런 외투를 가지고 미래신도시에 돌려서 쓰겠다는 그런 식의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채발행에도 행안부가 제대로 이것을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고 다른 목적이 있다면 또다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크게 설정해서 다른 용도로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설정 자체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자금을 1,00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문제가 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외투자금과 사채승인 받은 금액하고 같이 가서 현안2부지에 수용되는 것으로 추진했던 사안이고요. 1,000억 정도 저희가 가진 자금을 가지고 여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시점에서 신청을 1,400억이라든지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행안부에서도 외투가 안 들어 왔으면 어떻게 하냐, 점검 나와서 그랬습니다.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외투를 계약금까지 받다 보니까 들어 왔으니까 깎으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저희 공사만 한 게 아니고 인천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천 몇 백억 신청했는데 이천 몇 백억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삭감했어요. 거기는 부채도 많고 삭감시키다 보니까 형편상 저희는 3,000억을 원하는 대로 해 주지 못하고 다음의 조건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을 때 신청해라 별개로 다, 그러면 그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1,400억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행안부도 외투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본인들이 먼저 사업비를 그 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이 외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사업을 잡아서 국내자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침을 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는 거지 거기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얼마를 해 주고 됐으니까 이만큼 깎아주고, 이것은 맞지도 않는 이야기 같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국가에서도 공사채 발행에 까다롭게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이 된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현안사업 1부지 업체선정 발주 관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현안 1지구하고 공영사 주변 개발사업 SPC설립과 관련하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아이테코 신축 당시 FB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SPC를 설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나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로 추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사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아마 민간 공동 사업방식의 SPC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알고 계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하남시에서 볼 때는 대형사업이죠. 현안1지구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도시 건설사업도 공사에서 SPC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현안 1부지 사업은 공해공장 이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익률이 그때 당시에는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익이 민간사업자나 여러 사람들이 덤벼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이용계획안을 승인 받을 적에 10% 정도는 아파트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하고 아파트단지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사업에 도시공사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덜 남더라도 자금을 민간기업에서 창출해 낼 수 있는 구조가 SPC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됐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아이테코와 관련해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회사도 주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주의 의견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공해공장 이전을 통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거고요.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닙니다만 수익이 220억 정도 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분 참여 비율대로 수익을 분배하는 그런 구조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께서 지분분배 참여대로 전부 다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아이테코를 하면서 저희 시가 수익을 창출한 게 한 350억 정도 되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결산을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승용

김승용위원

현재까지 저희 시에 입금된 돈이 아이테코에서 마감을 하면서 입금된 돈이 얼마입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번에 받은 게 326억을 받았고요. 이달 말이나 청산예정인데요. 더 해서 받아야 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청산하면서.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현안 1지구 개발을 SPC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이……. 여기 보면 대우가 들어와 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대우컨소시음하고 저희가 협약 체결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협약 체결했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과연 대우가 현안 1지구 사업에 사장님 생각에 뛰어들 거라고 판단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대서 다 기브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대우는 여기에 왜 눈독을 들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눈독을 들인 거 보다 지금 다른 데 금융을, PFV라든가 이런 것을 일으키기가 여러 건설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 건설 시장이이라는 게 건설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건설경기도 어렵고요. 보금자리 주택이라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나서기 어려운 처지에……. 우리나라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른 4군데 업체가 그때 당시 공개모집했을 때 참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KC하고 대우하고 4업체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현대산업개발도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못 들어온 이유가 자금난 때문에 사실은 못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해줘서 같이 콘소시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지 못해서 못 들어 온 거 같고요. 대우는 지금 산업은행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대우건설하고 공격적으로 시공이라든가 건설경기에 뛰어 들어서 수주를 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대 주면서 했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대우 부사장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본 위원도 위원이 되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에 뛰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업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사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삼성이나 현대, KCC 정말 쟁쟁한 회사들입니다. 대우가 산업은행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대우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하면 대우가 굉장히 어려운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가 산업은행에서 도와줘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 현안 1지구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막강한 회사도 많은데 이 회사들은 그만큼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0억 수익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PC로 해 가지고 몇 년간 사업을 해 가지고 하남시도 돈을 가지고 와야죠, 대우도 가져가야 되죠, 여기 다른 회사들도 가져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성은 완전히 제로 포인트에서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지구 개발사업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대우가 뛰어 들겠는가 하는 게 의심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계약이 체결됐고요. 여기 적시된 대로 남양주 도시개발공사, 광주 도시공사 또 저희하고 거기 대우 컨소시엄은 대우건설하고 산업은행, 대우증권, 리빙투자증권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됐고 사무실을 에코3단지 지하에 지금 사무실을 마련했고요. 지금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8월 중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회사 설립되어 가지고 등기 마친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대우하고 계약이 체결됐는데 사업이 끝나면 수익금이 생길 겁니다. 22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약 제가…….

승용

김승용위원

어림잡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아직 뭐…….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배분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투자비율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대우가 몇 %로 우리 시가 몇%…….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남양주, 광주 저희하고 해서 51% 지분인데 51% 가져오고요. 대우컨소시엄이 49% 가져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여기도 어차피 SPC로 하게 되면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 직원을 파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몇 명이나 파견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협약된 내용대로 해서 3명하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3명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3명하고 사장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장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하면 월급을 주지 않고 직책수당만 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하고 파견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파견하면서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까지 4명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지난번에 아이테코하면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SPC하면서 AMC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겸직으로 인해 가지고, 사장님 아시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께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K 모께서 겸직을 해 가지고 이중급여를 받은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급은 받지 않고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급여는 우리 공사에서만 받고 아무 것도 안 받고 하겠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하여튼 논란이 없도록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한테 본 위원이 현안 1지구에 대해서 장황하게 질문하고 이렇게 여쭤본 것은 재차 강조 드립니다만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수익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지구는 기본베이스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과연 대우하고 계약을 했지만 대우가 우리 SPC 들어와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의구심이 들고 이런 염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발표는 했습니다. 기자분도 계시지만 발표도 해 가지고 시민들께서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라도 소홀히 됨이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승용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처럼 민간건설업체가 노리는 그런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수익이 많이 발생치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역개발 현안 1부지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용지원을 위한 그런 도시계획이라든가 진행을 해서 그린벨트해제에 대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진행을 부득불해 왔던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보지 않는 것으로 수익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저희가 바랄 수 없지만 그래도 220억 정도 되면 110억 정도해 가지고 그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SPC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고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거 관련해서요. SPC 법인 사업에 우리 지방세에서 3명 직원이 파견된다고 그랬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총 직원이 몇 명 정도가 사무실에 소요 될 거 같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대우건설에서 나오고요. 남양주에서도 파견이 되고요. 원래 협약을 맺을 때 조건이 하남시 도시공사에서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해서 남양주나 광주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한 사람 오고요. 남양주에서도 한 사람 오고, 대우건설에서도 본부장급 이상해서 파견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라든가 여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들도 한두 명 나오고 해서 총 14명 정도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14명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은, 물론 남양주나 광주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경영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오는 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배우러.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자기네 지방공사에서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게 하남시 지방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별도의 사업 주체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배분할 것이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것은 아까 이해가 덜 됐습니다. 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책수당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별도의 규정에서 직원들은 저희 공사의 수익으로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하위직…….

재군

윤재군위원장

모든 직원들은 다 각자?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수익을 잡고 공사에서 월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은 별도로 이중을 받지 않고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나머지 직원들은?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나머지 직원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세를 잡고요. 저희 회사규정에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거기서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니 그럼 SPC……. 팀장님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만 겸유하면서 보수를 공사에서 받고 나머지 파견 직원들은 각자 소속기관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데 AMC회사에서 그 회사로 다시 송금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거기 파견된 직원에 대한 급여는 SPC회사에서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장이 받으면 지난번과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중급여 아닙니까?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받고……. 만약에 SPC, AMC 그런 쪽에서 받고, 이것도 이중급여 아니에요?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사장은 안 받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은 안 받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회계 처리해 주면 저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결국은 거기서 돈을 받는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보충해서…….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여튼 사업비에서 지불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에서 지불을 하든 AMC에서 지불하든 그 사업내용에서 지불하는 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여기서 지불하든 저기서 지불하든 한 군데서만 지급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일단 그게 우리 돈이냐 주머니 돈이냐 쌈짓돈이냐 이런 차이라서 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독참여의 문제점으로 하면서 사실은 이게 민간출자자가 사업비의 전체 금액을 되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 현안1부지의 경우에.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런데 공공출자자가 20%, 민간출자자가 80%면 아마 최초의 요구했던 사업계획서에 있었던 거 같네요. 이것을 협상을 통해서…….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20%하고 80%.

미라

홍미라의장

네, 협상을 통해서 공공출자자가 수입배분 비율을 51%, 민간출자자가 49%로 변화를 했다는 이야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이제 대우 컨소시엄도 민간 출자자 쪽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맨 처음에 자기네들이 돈을 가지고 오니까 저희 공사가 20%, 자기들이 80% 하겠다는 비율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아이테코했을 때 계약금만 했다가 나중에 하면서 60대 40으로 해서 60% 가지고 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대신 여기는 수익이 많이 발생되지 않으니 지분대로 하자 협상을 통해서 지분별로 51대 49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협상을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사실은 상당히 적은 참여로 수익배분에서는 높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분으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이 사업에서 수익이 저희는 크게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이 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혹시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지분 배분율대로 손해 보는 금액을 책임져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SPC 설립한 목적 자체가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하는 거고요. 이것은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 한정된 회사기 때문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그 사업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직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상이 되어 가지고 봤을 때에는 저희가 리스크도 안을 수 있는 부분, 법률적인 측면에는 있으리라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이것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없습니까? 적자를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향후에 대처한다는 그런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회사 만든 목적 자체가 목적사업에 대해서 특수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다 처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그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가 남아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AMC라든가 설립한 자금이 한 2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만 나중에 손해 보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법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민간출자자가 지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최대금액이 24억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저희가 추자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의장

그 부분에서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거고 그 이후에 손실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의장

그 부분 협약한 거 있어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해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100% 분양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조달을 민간사업자 책임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리스크는 민간 사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사는 “출자금 24억원에 대해서만 손실이 발생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것에 대해서 협약이라든지 민간출자자와 계약이 된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야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음”으로 하면 안 되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적자 봤을 적에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철탑지중화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철탑에도 저희가 대략 사업비 배상하기로 한 7, 80억 정도 수익이 발생…….

재군

윤재군위원장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대우컨소시엄 단독으로 입찰이 돼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 같은데요. 저희가 공모지침 사안에 그것을 처음부터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도 여기가 적절한 사업은 아니고 다만 수입이 좀 적게 나는 사업이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들어왔고 저희가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 공모 지침처 상에 그런 내용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악의 경우 우리는 24억 5,000만원의 손해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손실에 대한 우려를 계속 하니까 지금 철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전했을 경우에 오는 그 이득금이기 때문에…….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수익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수익 향상에 대한 기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럼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계산할 때 그 철탑 이전에 쓰일 부분까지 감안해서 넣었어야죠.

혁철

권혁철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지할 때, 지분 배분할 때……. 저희가 어차피 거기에 발생되는 51%는 저희 몫이니까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 넣을 수 없었던 사항이 완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장

그러면 완결은 될 거 같아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공사나 한전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 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대관 등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2011년도에도 29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이 적자 부분에 대하여 시 예산에서 보전해준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위·수탁 사업으로 마루공원하고 체육시설, 벤처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김승용 위원님이 지적해준 대로 저희 수익을 시에 회계처리하고 시에서 또 자금을 집행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맨 처음에 사장으로 부임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7억 정도 연 적자 보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감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직원들 독려해서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다시 수영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헬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만 다시 점검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체육 시설 대관 업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여기 적시가 돼 있습니다만 시에서 사용할 적에 단체 대관 업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처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이 적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시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지 개선을 위해서 지금 직원들이 홍보물을 들고 강일지구가 입주했기 때문에 강일지구를 다니면서 아파트 가가호호 배포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적자폭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해마다 29억 7,3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사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7억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셨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다면 종합운동장 시설이 비워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많은 행사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실 겁니다. 민간행사에 시설을 대여하는 등 수익 창출 방법을 모색해서 적자 운영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실력 있는 직원들과 논의해서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문제 때문에 주례 모임 때도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자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내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각 기업체 또 하남시 관내 기업체, 외부 기업체에 대관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 전단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강일지구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제가 시켜서 직원들이 전단을 돌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하고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층 비워있는 공실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1층에서 올려서 헬스클럽으로 사용하는 문제까지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어진 시설을 풀가동 하므로 인해서 적자폭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금방 사장님께서 3층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3층에 올라가 보니까 식당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그냥 텅 비워있고, 사실 낭비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1층에 헬스클럽을 공간이 좁고 그래서 3층으로 이전하려고 협의를 시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면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팀장 이하 직원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올라오는 대로 그 안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수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주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본부석 있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거기도 비워 있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선수 대기실로 알고 있는데요. 비워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거기도 비워있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원들이 많은 행사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사실 공실도 많고 정말 이렇게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장님께서 이러한 성과를 내게끔 직원들을 독려하시고 해서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많은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을 짜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렸 듯이 검토안을 가지고 적자해소 방안을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대관이라든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요금 현실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익과 수익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너무 비싼 요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적정한 수준의 요금을 부과해서 적자를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어서 종합운동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종합운동장 조명 보수 공사를 하셨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체육시설팀에서 수시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한병일체육시설운영시설파트장

입구에 들어가는 양쪽에는 LED 조명으로 다 보수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LED 조명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병일

한병일체육시설운영시설파트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육시설운영 시설파트장을 맡고 있는 한병일입니다. 저희가 2007년 10월 1일에 개관해 가지고 조명에 대해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개선하지 않고 양쪽 입구는 주민들의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LED 조명으로 전부 개선을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LED로 교체를 했다 이거지요. 양쪽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일

한병일체육시설운영시설파트장

네, 측면은 개선하고 전체적인 것은 아직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팀장님이시지요?

병일

한병일체육시설운영시설파트장

파트장 한병일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파트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일

한병일체육시설운영시설파트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파트장님한테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가 주시고요. 사장님, 종합운동장의 조명 공사를 금방 LED로 교체했다고 그랬습니다. 조명에 대한 보수공사 한 업체명이 뭡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업체명은 바로 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 몰라요?

병일

한병일체육시설운영시설파트장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업체를 기억 못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파트장님, 금액이 1원이고 10원이고 행감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파악되는 대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보수공사 업체명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공사한 업체가 하남 업체입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요.

승용

김승용위원

혹시 사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일반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팀장 위주로 운영합니다. 팀 회의를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데요. 보고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팀장이 사소한 거나 이런 것은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업체나 이런 것은…….

승용

김승용위원

그래도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어떤 결재를 안 받으면 안 될 사항이고 보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트장님께서는 아까 업체 이름을 알려주시고 업체 선정 관련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숙희

황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다목적 체육관을 하루 빌려 쓰려고 하니까 다 차 있어서 다목적 체육관을 빌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6월 한달이 거의 다 차 있어서 빌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빌리는 사람들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꼭 다목적 체육관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목적 체육관은 없어서 못 빌려줄 정도잖아요. 이렇게 공실 있는 것을 다목적 체육관으로 개조해서 다시 임대할 의향은 없으신가 여쭤봅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김승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대관 업무를 해서 적자폭을 감소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7월이면 8월 것을 받고 있거든요.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채워 나가야지 미리 당일이나 며칠 전에 하면 그게 저희가…….

숙희

황숙희위원

한 달 전에 했는데도 그게 다 채워졌다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미리미리 대관을 준비하고 저희가 홍보해서 채워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하고 다시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시설 사용하는데 용도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체육관이 더 있으면 대관해 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운동장은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대피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안 되겠다, 다목적 체육관을 한번 어떻게 해봐라 그런 소리를 하는데 한 달 전에도 이미 예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다목적 체육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어차피 공실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번…….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공실이 선수대기실 이런 것이라 면적이 넓지 않거든요. 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선수대기실을 체육관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지적해 준대로 3층으로 헬스클럽 옮기는 그런 문제는 아마 시하고 계속 협의를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배정도 안 되고 해서 못 했습니다만 활용도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공간을 지금 놀리는 데 없이 활용하고, 대관해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게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1층이 비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루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지만 소규모 조그만 인원이 한 몇 십 명이라든가 이런 데는 활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에어로빅장 정도 되니까, 60～70평 정도 되니까 그게 됩니다. 그런 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몇 백 명 정도 해 가지고 다목적 체육관처럼 활용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새로 신축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장님 제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혹시 테니스장 1년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테니스장 수익이, 코치가 그만 두고 그래서 사실 운영을 안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전천후 테니스장을 건립해서 거기에 지붕을 씌우고 해서 1년 365일 가동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안 돼서 지금 수익이 얼마 발생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생활체육회장 하면서도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은 별로 활용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테니스장은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활용도가 낮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환경기초시설 하려고 그러는데 테니스장이 있어요? 아시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 테니스장이 8월이면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8월이 되면 테니스를 칠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종합운동장 테니스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너무 과도하게 요금을 부과해서 물론 도시개발공사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사장님이 활용도가 낮아서 수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쓰고 있는 테니스장이 연간 동호인들이 거둬서 500여만원씩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에. 그래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을 짓고 나면 거기도 테니스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해도 되는데 그 시설이 끝날 때까지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설이 어차피 활용도가 낮다고 하면 기존에 테니스 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시립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운동장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익도 수익이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남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테니스를 치는 분들은 거의 다 우리 하남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불평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강제로 쫓겨나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시설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분들이 계속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10번, 11번, 12번이 아이테코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아이테코 관련 파견 직원 5명 중 4명이 사직한 사유, 아이테코 관련 SPC 설립 법인 해산 시점 자료, 아이테코 입주 업체 세부 현황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아이테코 관련 파견 직원 5명 중 4명이 사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실시한 특별 감사와 관련하여 이 분들 중에서 4명이 처분지시 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행실태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대상자 네 분이 사직을 했습니다. 김병훈 처장이 4월 4일, 신대식 부장이 4월 4일, 최홍규 차장이 4월 9일, 장용태 과장이 5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신대식 부장하고 장용태 과장은 의왕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는데 그쪽에 취업을 해서 다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김병훈 처장은 분양대행사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홍규 차장도 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문제는 저희 하남시 공보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 처분 지시사항을 4명에 대해서 내렸지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징계 2명을 내렸고 그 다음 2급 팀장이 신대식 씨죠? 의왕 도시개발공사 가신 분?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4급 한 분이 김창준 과장님이라고 계시죠?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 분들이 전부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떠나서 우리시에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모 씨는 징계 절차도 무시하고 그냥 사직서만 받고 처리해서 내보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법령에 의해서, 시의 감사에 의해서 징계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징계를 요구해서 처리 했고요. 나머지…….

승용

김승용위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김창균 과장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정직으로 징계가 됐습니다. 됐고 나머지 부분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안 했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지적을 그때 당시 받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징계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틀린 게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회라든가 징계 절차를 전혀 무시한 것 아닙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없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김창균 과장하고 이수경 본부장하고 이런 분들만 징계 요구가 있어서 했고요. 나머지 분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신대식 씨도 징계 절차를 하라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 사장님께서 틀림없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강규성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강규성입니다. 징계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직처리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남시에서 분명히 도시개발공사에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근무를 잘못 했으니 이 분들한테 징계 처분을 내려라 그랬으면 어디로 이직을 하든 어떻든 징계처분을 내려야 이 사람들이 다른 개발공사로 가더라도 문제점을 안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봐 주시기식 아닙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징계처분 요구를…….

승용

김승용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도시개발인사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요구에 의해서 열립니다. 열리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에서 감사결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규성

강규성전략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의결 요구가 시에서 신대식 부장과 김창균 차장에 대해서 왔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왔었지요?

규성

강규성전략기획팀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왔었는데 사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잖아요.

규성

강규성전략기획팀장

인사위원회 상정 전에 이게 벌어진 상황이라서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사장님한테 이런 보고를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들에게 징계를 주라고 내렸는데도 징계를 안 하고 사직서만 받고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징계요구가 내려오기 전에…….

규성

강규성전략기획팀장

징계의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한 소명권과 진술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공사에서는 징계처분 받은 자가 처분에 불복했을 경우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도 되어 있고요.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한 권리를 저희가 보장하고 있고, 사장님…….

승용

김승용위원

알았어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시와 우리 기획감사관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러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처분 지시 사항이 내려오면 저는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처분도 안 하고 사직서 내고 얼마나 이 사람이 보기 싫으면 빨리 보내고 싶으니까 사직서만 받고 내보낸 것밖에 더 됩니까? 또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왜 이 사람에게 징계를 어떻게 줘야 되고 절차를 밟아서 내보내는 것이 또 그동안 우리시에서 오랜 동안 근무했고 이 사람이 뭘 잘못하고 나가는지 알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징계 절차인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열고 사직서로만 모든 것을 처리하느냐고요? 하남시에 근무하면서 잔뜩 죄를 짓고 부조리를 저지르고 그냥 사직서 하나 던지고 나가면 모든 행위가 다 끝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위원회 개최한 실적을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사장 당일에 자료 제출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진짜 신대식 씨의 경우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직 처리한 이유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담당 팀장님도 이러한 것이 내려오면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사장님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직원관리인데요. 최고 수장 아니십니까? 보고를 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먼저 김창균 차장은 저희가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신대식 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징계 요구 전에 사직하므로 인해서 열릴 필요성이 없어서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열 필요가 없어서 안 열렸다고 그러는데 행정에는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 하남시에서 어찌됐든 몇 년씩이나 근무하신 분들인데 또 우리시가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공사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기획관님도 계시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야 함에도 열지 않은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재발되면 우리시에서라든가 징계위원회 열어라 하면 열어 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잘못 했고 이 사람은 징계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지 무조건 잘 하고 잘못 하고 떠나서 사직서만 하나 내고 달랑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사장님한테 앞으로 직원관리에 이런 것을 접목시켜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이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이테코 AMC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2011년 7월말경 해산예정인데 사장님, 맞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사회를 7월 29일인가 열 예정에 있고 거기서 청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산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나머지 미분양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산 절차를 어떻게 이사회에서 처리할지 여부가 남았고요. 대물로 가져오는 방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입주가 안 된 데가 거의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5월 30일 현재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저는 자료 주신 것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게 수정이 돼 가지고요. 65%였는데 지금 74% 입주해서, 지금 계속 인테리어 공사 하고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 유동적입니다. 프로테이지가 계속 기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현재 AMC 직원이 아이테코에 몇 명이나 상주하고 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파견공무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AMC 직원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 포함해서 AMC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사장까지 9명이고 저희 직원 1명 나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지요. 1명 나가 있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사업 승인을 도시개발공사 아이테코가 언제 받았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2009년…….

승용

김승용위원

알고 계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날짜를 잘……. 2009년이 아니라 2008년 12월에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공사 준공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올해 1월 17일에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1월 17일이면 7월말에 AMC 해체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6개월 되는 날 이렇게 해서…….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1월 17일에 사업승인 받고 우리 하남시에서 팀장급으로 나가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본부장급으로 나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부장급으로 나가 있습니까, 팀장급이 아니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거기 지금 1명이 파견 나가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현재 7월인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현안사업이니 정신없이 바쁜데 거기 굳이 남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청산이 이달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주주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파견해서 근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달말에 다 청산되기 때문에 그때는 파견이 안 되지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사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AMC라고 그러면 미래에셋, 산업은행, 그 다음 교직원 공제조합, 도시개발공사인데 현재 8명이 있는데 하남시에서 부장급으로 나가 있는 거지요? 조한탁 본부장님께서 나가 계시는 거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공사에서 파견 나간 조 본부장님이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AMC 회사 관련해서 운영 면에서 지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준공 이후 입주 문제라든가 관리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돼서 자생적으로 그 분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 청산하는 문제, 여러 가지 해산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을 관장하고 있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조한탁 부장님이 거기에 총괄본부장으로 계신 거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AMC의 본부장이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준공이 완료되고 입주관리만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지요? 지금 입주관리만 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시설 관리 업체가 지금 선정돼서 관리하고 있지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AMC 직원이 8명이나 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낭비 아닙니까? 우리시의 수익도 줄 것이고 AMC의 수익도 줄 거니까, 현재까지 8명이나 거기 있다, 왜 그러느냐 입주관리 시설 업체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이나 거기서 계속, 1월 17일에 사업 승인이 났는데 거기에서 도대체 8명이 뭘 하는지 참 의심스럽거든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SPC를 설립할 때 정관 5조에 회사의 존립기간이 있는데 준공 이후 6개월 내에 청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진한 문제라든가 사업이 완결되지 못한 부분, 하자보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회사 차원에서 주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으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산시점까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산이 이달말이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철수시켜서 회사에서 근무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에 아이테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AMC에 8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민원 받은 사항을 사장님한테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나가 있는 본부장급 사람이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감독하고 8명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노력하는 자세, 우리 하남시에서 본부장급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 입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아이테코 공장을 잘 지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제가 알기로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거의 구성이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분들은 지금 속아서 입주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이 6개월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너무나 방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이번에 잘못한 부분이 있고 제가 이따 화면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나가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사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에코3단지 상가 임대 세부 현황 및 임대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분양이 안 돼서 도시개발공사 재산으로 잡혀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공사 담당 팀장님들은 뭐 합니까?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사전에 다 자료 제출 요청한 부분인데.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분양이 안 돼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006년 11월 14일에 임대공고가 나갔는데요. 임대공고 당시 임대 금액이 얼마로 나갔나요?

김시화도시개발공사사장

예정가격이 3억 2,9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임대공고말입니다. 분양이 아니고 임대말입니다. 2006년 11월 14일에 임대공고 1차가 나갔는데요. 임대공고가 나갔으면 임대금액이 기재됐을 것 아닙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팀장님 누구예요?

수봉

오수봉위원

담당 팀장 답변하세요.

윤현

조윤현사업지원팀장

사업지원팀장 조윤현입니다. 임대 공급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바로 연락해 가지고 공고 금액이 얼마였었는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도대체 도시개발공사에 행감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제고 미리 다 이것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 팀장조차 답변을 못 하면 도대체 도시개발공사 뭐를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아이테코 관련해서 김승용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준공이 끝나고 해산 절차를 협의중인 과정인데 지금 그 업무를 계속 맡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언제 났는지 그것도 모르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것 관련해서…….

재군

윤재군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는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잘못 됐습니다. 이 자료는 분명히 제출 요구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전에 이것을 공지했으면 사장님이 검토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팀장도 모른다고 그러고 도대체 도시개발공사 누구를 믿고 일을 맡기겠어요?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자료가 늦게 제출된 관계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7월 1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증인 공보감사담당관 김학주.

재군

윤재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사별 시정홍보실적 및 홍보료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홍보 광고비를 집행하여 가지고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거두었다고 공보관님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언론사에 홍보를 하는 데요. 광고비 지급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민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또 시책이라든가 시의 추진하는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집이라든가 기획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공보감사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홍보비가 1년에 배정이 3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금년도에 3억 7,600만원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3억 7,600만원이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공보감사관실에서 홍보비를 언론사 별로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감사님께서는 형평성 있게 나누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시민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많이 다루고 또 시의 시책이라든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또 건전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다루는 언론사라든가 또 우리 한국 ABC등록협회에 부수 등록한 것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전임 시장님 계셨을 때는 사실 홍보 광고비가 문제가 됐었고 작년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홍보 광고비가 각 언론사별로 올바르게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보감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언론사별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이 10,000부 이상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 몇 백부 몇 천부 이렇게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차등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ABC등록협회에 등록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무 자르듯이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렇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저는 사실 공보감사관실에는 질문할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비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도 기자님들이 와 계십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잘 아시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떨 때보면 시에서 어떤 기사가 나갔다 그러는데 이것하고 시의 홍보기사를 써 주고 공보감사관실에서 기사를 내줬으니까 감사의 사례로 더 준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기자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자부하고 싶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관님의 인격을 믿고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정에 도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절대 홍보 광고비를 가지고 힘이 있다고 어떤 언론사는 대우를 해주고 어떤 언론사는 제재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홍보 광고비 가지고는 악용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언론사별 시정홍보실적 및 홍보료 지급내역하고 틀린 문제인데요. 제가 청정하남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마치려고 말씀드리겠는데 공보감사관실에서 발행한 거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청정하남을 발행하시면서 7월보니까……. 시민이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감사관님 왜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시정홍보에 대해서 7월에 집중적으로 나갔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책이라든가 공약사업 같은 것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홍보하다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 많이 게재가 됐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게재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워낙 일을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시장님 기사가 많이 실리는 거 갖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청정하남을 제작하시면서 무슨 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재질을 알고 있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재질이 뭔지 아십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재질이 코팅…….

승용

김승용위원

코팅이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승용

김승용위원

사실 코팅지라고 하는 것은 썩지도 않는 겁니다. 저희 시 그렇게 부자입니까? 청정하남 발행부수 몇 부가 됩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월 30,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시 의회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드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청정하남을 제작하시면서 이렇게 코팅지로 제작하고 이렇게 제작하고……. 뒤쪽에 보니까 뒤쪽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여기 인물 사진 나온 거 어느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코팅지로 제작해 가지고 과연 청정하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정이라는 말이 창피한 일입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정중히 경청해서 다음 월부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면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감사관님 다른 부서를 감사하시고 관리감독하시는 부서가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타 부서가 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감사부서십니다.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코팅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청정하남이라는 책자를 발행하는지……. 솔직히 저희 집에는 오지도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한 번 제가 받아 본 적이 없어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다음 달부터는 위원님 가정에 전부 하나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런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제품의 질을 올린 것은 좋습니다. 제품의 질을 올리건 좋은데 시민들이 볼 때는 제일 모범을 보여야 할 공보감사관실에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도 많이 코팅을 해 봅니다마는 코팅한 거랑 안 한거랑 가격 차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지부터는 공보감사관님 올바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코팅이 안 되게끔…….

승용

김승용위원

재활용 상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뒤에 팀장님들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업무보고 시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 나왔었는데 오히려 안 고쳐지고 더 화려해 졌어요. 담당관님께서 이거 아셔야 돼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청정하남의 코팅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거 코팅지가 아니고 인화지입니다. 코팅지 아니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제일 비싼 종이인데요. 인화지면 제일 비싼 종이인데 …….

재군

윤재군위원장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안 보내데요. 지적할까 봐 그런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뭐예요? 이거 누가 발주합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제가 하는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거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발주 줬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재질에 대해서 가능한 좋은 것으로 저희는 했는데 코팅하고 비코팅하고 차이가 엄청난지는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아니, 이거 발주줄 때 견적서 받잖아요. 안 받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받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김 위원이 설명하다 시피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예산을 소모하려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견적을 받은 거 같아요. 세상에 이거요. 진짜 일반 시민들이 보면 하남시 이거…….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재활용지로 써도 다 알아요, 보고요. 그런데 대통령들도 제가 볼 때 이렇게 안 할 거 같아,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도. 너무 심하게 지나쳤네요. 이거 미안하지만 들어간 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이거 기획하는 직원이 계약직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부터 이분이 계약한……. 시정홍보요원으로 계약직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2년 정도 끝나고 다시 금년도에 재계약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시 재계약 했죠.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피드백이 잘 안되나 봐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여기 소식지에 대해서 같이 질문 드리겠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소식지 낭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미사지구나 주소이전하고 같은 쪽으로 이게 우편으로 전달되고 또 같은 상가에 5부인가 가서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상가 부동산에 5개인가 3개가 가서 제가 사무실로 전화해서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달에 저희 집에 똑같은 게 2부가 왔어요. 다른 위원님들 집으로 안 왔다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랑 저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1부만 보내라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집으로 2개가 갈 수가 있어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소식지는 월 30,000부씩을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농촌동, 5개 동에 대해서는 주로 우편배달을 하고요. 또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 비례해서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를 배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1개 단독주택에 4가정이 산다 그러면 2개 내지 3개를 놓고요. 아파트 같은 것은 입구에 놔 두고 또 사람이 다중 집합하는 상가라든가 부동산, 식당 이런 데는 주로 2부씩을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 댁에 2부가 갔다는 것은 1부는 당연히 삭제하고 하나만 보내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긴 거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지난 달 이야기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구에 동 별로 쌓아 나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편물로 해서 2부가 왔거든요. 지난번도 소식지 너무 낭비성이다 해서 몇 번 질문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다른 책자 코팅 부분 가지고도 이야기하는데 소식지가 이런 부분이나 배달 부분에서 많이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 집으로 2부가 온 상태여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저희 집으로 2부가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게 안 고쳐지고 앞으로도 미사지구나 보금자리 쪽에서 주소변동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배부해서 반송되는 게 한 50부에서 100부 사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정리를 하는데 위원님 댁에 누락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즉시…….

미숙

방미숙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부씩 잘 오다가 지난달만 2권이 와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우리 집은 한 부만 보내든지 의회에서 보니까 안 보내셔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는 거 같아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정확히 체크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상급기관 각종 감사·조사 수감내역 및 처분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전 덕풍3동장 감사기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징계처분이 뭐였었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문책을 했는데 훈계처분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최종 훈계입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다른 징계처분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금광연 전 동장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한 문책을 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한 2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또 바로 조사과정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또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출된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경미하게 문책을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거 시장님 결심인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시장님 결심인데 저희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는 감사에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한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사소한 것에도 징계를 내렸던데……. 이게 사실 관용차를 가지고 사적으로 1년 넘게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전출요청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최소한 형평성에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다른 기관으로 기 전출됐고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이러나 저러나 20여 년간 하남시에서 공직 생활했다면 나름대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에게 봉사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님 생각하기에 상당히 경미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문책 수준에서 처분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상당히 후하십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공보감사담당관에 해당되는 부서는 아니고 담당도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시책추진 정책에 따라서 우리 인허가 기준이 달라집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죠. 공무원은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시책이나 정책추진에 따라서 한 것을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를 맞았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해요.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책이나 정책 추진이 이렇다고 해서 규정에는 어긋나서 거기에 따랐는데 중징계를 받으면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중징계를 받으면 양형규정에 진급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감봉도 되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공무원으로 상당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렇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 공무원이 마땅히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 하는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고 잘 안 되리라 생각하는데 적어도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먹은 징계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본인이 정말로 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관경고를 먹든지 이런 쪽으로 건의하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미사동에 승마장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불미스럽게 중징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최종시책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것보다는 민원처리 인허가 과정에서 법률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불허가를 처분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이 들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징계를 경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청한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대응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제출했던 전 덕풍3동장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잘못했는데 훈계조치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크게 잘못이 없는데 중징계 먹었거든요. 이런 게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든 아니면 상급기관에 건의하시든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맞음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방금 승마장 관련해서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징계 의결 요구 중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경기도에서 7월 4일에 징계요구가 내려온 거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중징계가 요구가 된 상태에요. 그러니까 아직 징계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의 대응은 이후 소청을 제기하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개인 잘못에 대해서 그것은 어차피 벌을 받아야 되는데 최종 시책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계인가를 물어 보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징계의결 요구된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서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징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징계의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결론을 예측할 수 있어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7월 중에 징계위원회 열릴 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중징계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징계요구가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시국상황 관련한 부분들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하남시만 다 패소를 했더라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임혜숙 씨나 양해용 씨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우수개소리로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우수개소리로 할 정도로 하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잘잘못 가리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직원이고 포용하고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용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결과들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시군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비슷한 종류에 대해서 우리 시 직원이었던 분들만 패소하는 경우를 보면서 시가 조금 입장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개인적으로 같은 동료가 징계를 받는다든가 소송에서 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죠. 그런데 기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 손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법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차피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남아있는 재판도 있으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입장으로 파면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고문변호사 의견을…….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이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다른 시 이야기를 했잖아요. 좀 알아보시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다른 데하고 형평하고 또 변호사……. 저희가 행정소송에는 검찰지휘를 받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지휘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검찰지휘를 받아도 시 입장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어요. 이전에 너무 많이 봤잖아요. 과거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꺼내기는……. 전국에서 유명한 거 아시죠? 물론 담당관님이 그때 담당관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면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시에서 시장이 자기 직원에게 유일하게 중징계를 요구한 데에요, 여기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판에서 중징계를 대놓고 요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먼저 번 직원소송 관련해서 시장님 취임 후에 전부 선처를 바란다고 법원에 전부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항소 남아있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총 감사 건수, 감사별 내역 및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계약심사 진행내역 및 심사 후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 심사 이게 언제 계약심사를 하죠? 실제로 계약 체결하기 전에 하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설계가 나오면 바로 저희 부서에 통보가 되면 저희 직원이 전문직이 없을 때에는 각 부서에 해당 부서 말고 다른 부서 전문직을 협의해 가지고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평균 절감률이 한 13% 되는 거예요? 2011년도에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2010년도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2011년도에는 조금 다르네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9.5%.

현심

이현심위원

왜 차이가 나요? 그만큼 예산을 타이트하게 짠 건가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도 심사만 있었고요. 금년부터는 총 건수부터 작년엔 4건이고 올해는 21건인데요. 도심사가 3건, 자체심사가 11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계약심사 끝나고 나서 실제 계약 들어갈 때는 또 일정 부분 저기가 되는 거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을 반영 했나 안 했나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런 거 보면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예산 절감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된 건데 도에서 십 몇 % 깍이고요. 또 계약하면 계약하면서 87.7%까지 계약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2억 3, 4천 정도의 차액이 생겨요. 계약심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이미 예산 세워질 때 반영됐더라면 다 불용처리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평균 10% 이상씩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왜 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처음 지적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계약심사는 입찰이 아니고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것을 사전에 그 전문직이 확인을 해 가지고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품셈표에 맞는 설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현심

이현심위원

그 말을 뒤집으면 설계 시에 제대로 꼼꼼하게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 심의 때도 계속 지적된 것처럼 초이동 주차장문제도 대표적인 예거든요. 금액이 2배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보상가는 더 많이 나가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대부분 설계를 용역 줘 가지고 업자들이 설계해 오다 보니까, 물론 가능한 단가를 조금이라도 높은 것을 하겠죠. 또 장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최고의 것을 반영하겠는데 저희는 전문공무원들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단가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최적의 설계에 맞게끔 심사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미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실제 계약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을 뭐냐면 순서를 바꾸자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서 불용되는 예산을 없애자고 하는 거거든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공사가 한 두건 낮은 금액의 공사면 이 정도면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어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십억, 백억 대 공사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에서 10%에 10개 공사면 100억대가 그냥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항상 저희가 명시이월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동절기 공사 꼭 끼고, 공사가 갖가지 행정절차 뛰고 나서 9월쯤에 공사 발주하고 나면 동절기 끼고 그래서 명시이월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사업 다 계획하잖아요, 여름부터. 이미 이어지는 사업들도 되게 많고 그렇게 한다면 여름부터나 가을부터 해서 정확하게 추산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전파를 시켜 가지고 공사가 있을 때 사전에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계략설계라도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상시모니터닝 감사시스템 운영 현황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방범용 CCTV 구축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시장 시절에 이뤄진 일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 사람 징계를 받은 겁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질문이 뭐하지만 과연 이게 과장 한 사람이 결정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방범용 CCTV는 지난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조사 3과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처분내용이 직원 1명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상식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감사내용이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절대 한 두 사람이 직권으로 계약서를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심증은 하지만 물증은 없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소문이 많이 났던 겁니다. 지역에 떠도는……. 그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희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기소이전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정확히 밝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남시에 각종 계약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위에서 누가 특정업체 밀어주기 한 계약서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짚고 가자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서도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시장님이나 간부님들 다 계시지만 지금 위에서 지시한다고 누가 말 들을 사람도 없고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런데 먼저는 했잖아요. 먼저 시장은 그렇게 했잖아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어차피 공무원들은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분이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부서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공무원 징계조치 및 경기도 징계요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면 공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2, 예산의 적절한 편성집행과 관련 총예산대비 불용액 비율,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사유별 명세, 순세계 잉여금 발생 사유와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공통9,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 수당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보면 5명인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한 분 하고요.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인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미숙

방미숙위원

당연직 2명에다가 외부해서 3명이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3명하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심의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심의내용이 재산공개대상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당연직 공무원 2명에다가 일반인이 3명인데 여기 32만원은 뭐죠,집행수당?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회 수당…….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당연직은 안 받잖아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작년도 12월 29일 날 위원회가 개최 됐는데요. 그때는 저만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가고 위원님을 포함해서 4명은 다 나갔습니다. 금년부터는 2월 달인가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위원회 수당을 통보한 게 있어서 이번부터는 위원님들은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구성은 5명인데 4분에 대해서 32만원?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10,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13, 관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공익요원도 운전하는 경우가 있나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차량 2대인데 2대가 필요합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한 대는 촬영기사가 전용으로 쓰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 네.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1대는 감사팀에서 주로 쓰고 나머지 홍보팀이라든가 같이 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자동차보험이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해요?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모든 과가 다 삼성화재더라고요. 각 과별로 자동차보험은 개별적으로 하죠?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경로를 거쳐서 보험계약을 하나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실무자가 알아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라 할지라도 부서마다 계약하는 사람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목록을 보면 차는 2대인데 등록된 차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지를 쓴 것은. 아까 기사가 전문적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운행일지를 안 넣는 거예요? 원래는 과에 등록된 차는 다 운행일지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다 써야죠.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행감 자료로 보내신 건데 하나 밖에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체크 안 하고 보내셨어요?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만 이현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님은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주

김학주공보감사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18시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자치행정과장 안충식.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직 및 무기계약 근로자 고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먼저 제가 이 안에 포함된 것은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된 내용으로 답변 요구를 했었는데 용어상에 불일치된 점이 있었나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모레까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하면 이전에 계약직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정년까지 보장되는 게 무기계약직이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게 언제부터 전환됐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2008년부터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 고용돼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게 우리시 계획이었지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계약 기간 없이 2년 이상 근로한 사람한테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로를 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은 없고요. 기존에 저희가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정원 외 상근인력이라는 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상근 인력으로 있던 사람들을 무기계약 관련 법령이 생기면서 무기계약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관리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모든 계약직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는 아니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계약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이냐 기간제 근로자냐 그것은 무기계약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이 채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약해서 근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통상 그 근로 기간을 합산해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관련 규정에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보통 2년이 안 되더라고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퇴직금 관계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지 보통 9개월 단위로 끊거나 해서 하고 특히 우리 시청 지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청소년 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1년 지나면 재계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담당 과가 아니라서 모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다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계약하고 있는 한의사라든가 아니면 학예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계약직 공무원이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지요. 그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현심

이현심위원

정원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공무원의 종류에서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거고요. 공무원 중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거고 지금 근로자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어디 있어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지원센터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우리시와 관계있는 공공기관에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각 주차장, 벤처센터 대부분 고용 형태가 계약직이더라고요. 계약직 근로자들이더라고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시 방침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서울에 있는 노원구나 인천 같은 경우는 자기네 산하에 있는 공사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방침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120명이면 올해까지는 40명, 내년에는 30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무원 총액 인건비를 중앙으로부터 통제를 받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는 제한 안 받습니까? 다 똑같이 제한 받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그 차액은 전체 총액임금의 0.1%도 안 돼요. 그것 계산 안 해보셨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우리 총액임금제에서 0.1% 여유가 없지 않거든요. 그 정도 여유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비정규직 문제나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의 의지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게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법이 바뀐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더 계획을 세워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것도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질책을 하거나 따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매년 설문조사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이 일자리였어요, 지역경제 부문. 그런데 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너무나 많이 양산하고 있어요. 저임금을 고착시키고 있고 최저 임금 받고 일하잖아요. 대부분 공공근로부터 해서 100만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 이것저것 떼고 나면 80 몇 만원 받아요. 오히려 공공기관, 관에서부터 양산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전향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제대로 된 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손쉽게 관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들 다 제대로 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오는 지침이나 관련 규정을 연찬해서 우리시의 의지대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원하시면 드릴 수 있으니까 실제로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별 강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프로그램 강사 현황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시간당 1만원짜리 강사가 있더라고요. 시간당 1만원이면 2시간 강습하시고 2만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보통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수업을 오시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받아가는 돈이 10만원이 안 돼요. 시간당 2만원씩 해도 두 번 온다고 하면 8만원 받아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금액 아닌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물론 돈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자체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것도 스펙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고요. 이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중앙의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원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기본적으로 강사수당을 시간당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추가로 주는 돈이 무료로 하는 동도 있고 강사하고 조율해서 1만원 내지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만원은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지요. 시간당 2만원인데 1만원짜리도 있어요. 컴퓨터 교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진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거네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비도 안 되는, 그런데 이 분들이 자원봉사 개념도 있지만 자원봉사 개념에만 기대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과 각 10개동에서 한두 개 프로그램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 양질의 교육을 받기에는 무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주민자치센터가 뭐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자치 시대에 주민들이 주민 자치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주민자치센터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높은 질의 프로그램을 강습하려면 일반 학원에 가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주민자치센터 대부분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의 한 달에 몇 번 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배려해도 되지 않나 물론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일반 사설 학원들하고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가 시민단체가 주는 새로운 시도상을 받았잖아요. 영광스럽게 하남시의회가 받았는데 그 상 받은 데 중의 하나가 인천에 있는 한 주민자치센터가 너무나 획기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몇 년 동안 시행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상을 받은 게 있었는데 거기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도 뭔가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진짜 하루종일 학원 뺑뺑이 돌리듯이 수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논하고 뭔가 결과물아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냥 학원 오듯이 배우고 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려면 사실 일선에서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매뉴얼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매년 주민자치센터에서 벤치마킹도 가고 워크숍도 가고 그러는데 사실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사 실 있어야 되고요. 검토하실 거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중앙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다시 통합기본법이 시행돼서 지금 있는데 만약 시·군 자율 통합이 이루어지면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공무원들이 일부분 동 기능 전환을 해 가지고 시에서 업무를 하고 자치센터만 운영하고 있는데 완전히 공무원들 철수를 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주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앞에서 우리 이현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명의 강사가 지금 여러 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오히려 각 동에 중복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동장과 물론 사전에 협의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사료나 강사 운영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중복된 강사를 확인해 봤는데 6명의 강사가 중복 운영을, 다른 동에 계속 중복해서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문제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때 그 강사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주민자치센터 일제 점검을 한번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훌륭하신 답변이신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도 강사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모집해서 하면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사들을 채용해서, 각 동별로 골고루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재목의 강사들이 하남시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 강사로 채용하셔서 일부에서는 잡음이 들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원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일부 강사료도 지원하고 주민자치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하반기에 일제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여기 답변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덕풍2동은 실버댄스하고 노인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더라고요. 다른 동도 이러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해서라도, 수강생이 적어 가지고 폐강되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무원 실무 수습 인원 및 미발령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것 질문하기 전에 지난 5월 중순에 의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이 갔습니다. 집행부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게 의회로 다시 돌아온 게 한 달반만에 왔어요.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조례안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네, 그렇습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5월 18일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받아서 6월 22일에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조금 넘게 걸렸는데 사실 이 조례를 저도 검토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안을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했는데 경기도에는 이 조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저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에도 아직 시행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전국적으로 조사를 더 해봐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조사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보내서 의견 청취를 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것까지, 물론 그것 조사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까지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또 지금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의견만 첨부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집행부 의견을 해달라고 보냈는데 한 달이 넘도록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일단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조례가 제정하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사실 조례가 제정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행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는데 과연 우리시에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타 시·군의 사례도 조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의원님이 조례 만드신 게 미흡하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파악을 해서 이 조례가 현실성 있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조례에 대한 현실성 문제를 따지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따져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마치 무슨 의원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시행계획까지 세우고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집권 남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면 제정하는 것까지는 의원님 발의했으니까 의회에서 제정하는 거지만 결국 시행은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의견을 물으신 것 아닙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의회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당장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시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사를 하고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지요? 이것을 하려면 의회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시행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웃기는 게 의원 발의한 조례안을 가지고 담당 직원이 의원한테 와서 시행계획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통상 의원발의 조례안이 넘어가면 집행부 의견 청취를 하는데 언제까지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나 관례상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간을 줍니다. 의회에서 넘길 때 의장님 결재 받아서 넘어간 게 6월 16일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적어도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안 되더라고 최소한 보름 안에는 해줘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가로는 의회에서도 독촉을 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몇 번씩 독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원발의 조례안이 담당 해당 부서에서 보름씩이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례를 하고 안 하고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집행부 권한이 아니에요.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마치 그게 집행부 권한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집행부 권한이라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를 만들어주면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할 일이지 조례안이 가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그 조례안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조례안대로 시행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거기까지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의견청취를 보낸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 의견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군

윤재군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우선 이것부터 질문하고요. 나중에…….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하시고 우선 이것 진행부터 하시지요.

수봉

오수봉위원

앞으로는 조례안이 넘어가면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미발령 사유를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과원이므로 신규 임용이 불가하다고 돼 있거든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은 정원이라고 얘기 안 하고 총액 임금제라고 얘기하지요, 보통? 총액임금제로 운영하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총액임금제를 가지고 정원을 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정원을 정하는 것은 자치단체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는 거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우리 자치단체 기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총액 인건비를 중앙에서 통제해서 인원까지 저희한테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급별, 직렬별 이런 정원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임용 정원이 초과돼서 발령을 못 낸다 하더라도 규정에 1년이 넘으면 발령을 다 내야 되는 거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시설9급 한 분이 1년이 넘었더라고요. 나머지도 다음 주면 다 1년이 넘는데 언제 발령 내실 것인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시설9급은 6월 25일자로 1년이 돼 가지고 검토해서 7월 6일에 교통행정과로 발령을 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자료 제출한 이후 7월 6일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하고 녹지직, 사서직 이렇게 해서 14명 작년 7월 23일자 최종 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번 7월이나 8월중 인사에 같이 발령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당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발령 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위원장님!

재군

윤재군위원장

홍미라 의장.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몇 가지 복지업무 분야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9급들인데 소속 부서가 정해져 있네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소속 부서 정해진 것은 저희가 발령 내기 전에 실무 수습을 배치한 부서로…….

미라

홍미라의원

배치한 부서예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실무수습 배치한 부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후에는 다른 부서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고 필요로 하는 부서에 갈 수도 있겠네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무 수습은 현원 외로 바쁜 부서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에 보면 행정9급은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에 해당 되는 분들은 뽑지를 않았네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2010년도 충원 계획을 세울 때 사회복지 직렬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필요 인력을 산정해서 시험을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거예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사회복지사가 동에 있지 않습니까? 동에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2010년, 2011년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신청 조사 건수가 전체 4,500여건이더라고요.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런데 2011년 6월 상반기만 했는데 신청 건수가 5,000건이 넘어요. 1개 신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복지 수요에 대해서 전체 다 조사하고 상담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 업무를 담당하시는 그 분들을 보니까 담당 인력이 1명 내지 최고 많은 데가 3명이에요. 아마 최고 많은 데가 신장2동하고 덕풍3동이 3명씩이고 나머지는 1명씩 있기도 하고 2명씩 있기도 해요. 그런데 1명씩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010년 신청 건수가 230건 되는데 동마다 250건 이렇게, 200건 미만 되는 데가 6개 정도 돼요. 이런 데는 1명 내지 2명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1,200건 그러니까 3명이에요. 한 6～7배 정도의 일을, 그러면 인원이 6～7명은 안 되더라도 5명 이렇게 돼야 될,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지금 3명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3명도 사실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에 익숙지 않을 때 굉장히 어려운 업무 공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지만 행정업무에서 어쩔 수 없이 한두 명 정도 충원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복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1년이 다르게 배 이상의 신청 건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수요가 필요한 곳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직원 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보금자리 들어오잖아요. 그런 보금자리 임대 부분에 해당되는 세대수의 59%, 60% 정도가 다 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 30%～40%에 해당되는 복지 수요가 59%, 60% 정도가 갑자기 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그렇다면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하느냐 그런데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보면 복지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정말 한두 명밖에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너무 무감하지 않느냐 무관심하고, 오히려 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각 부서마다 다 인력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행정으로 뽑혔다 하더라고 복지 업무를 일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숨을 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복지 업무를 담당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면 이런 격무나 업무를 어렵게 하시는 그런 분은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끝난 이후에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해서 적어도 지금 꼭 필요로 하고 힘들어하는 부서에 대한 책임을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8월 18일 이후에 발령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삼사숙고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기인력 계획에 이 부분을 넣어서 반영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의장님, 너무 길게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든 저희 업무를 가지고 직무분석을 정확히 해서 부서별 또는 직렬별 업무 분석을 정확히 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아시면서 말씀 하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지 직렬이 나름대로 부족하다는, 중앙에서부터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정원을 자치 단체장이 자기 자치단체에 맞게 1명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의 통제에 의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도 하고 총 정원도 중앙에서 통제하는 인력 범위 내에서 지금 각 부서별 정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향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는 데까지 내다볼 겨를이 사실 없고요.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부서에 배치하는 문제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서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중기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부서별 정원을 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해외연수,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에 대한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불충분하게 제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제출해 드렸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괜찮습니다. 받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연수,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 등은 사실 업무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좀더 많이 나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와서 시민에 대한 행정의 질을 높이고 또 사업에 대한 넓은 시각으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 하남시 발전과 행정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많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안 나갔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대부분 지원 부서가 더 많이 나간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 자치연수 여덟 분이 나갔고 전년도에서 여덟 분이 나갔고 선진지 견학도 자치행정과에서 다섯 분이 나갔고 대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하면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해외연수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외연수는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추천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배낭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외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사업부서에서 많이 나가는 것이 좋은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나간 예를 보면 금년도에도 외자유치 시장님 하고 같이 나간 부분 그런 거고 금년에도 도시개발과에도 외자 유치 때문에 많이 나갔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보면 9명이 나갔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8명 나갔는데 그런데도 상사업비로 해서 배낭여행을 했고요. 또 의회사무과도 9명, 금년에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평형성 없이 나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자료 준 게 2009년부터 줬잖아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2010년도에도 보면 자치행정과는 자매도시 갈 때 시장님 수행하는 그런 인원이지, 직원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하는 것은 작년에도 배낭여행 자치행정과 1명밖에 안 갔고요. 장기 재직 때문에 간 분들이 또 세 분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승인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주잖아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이런 사업 부서 아니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복지 선진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데서 견학을 가든 여행을 가든 뭐를 하든 많이 해야 행정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특별히 사업 부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직협 및 각 노조와의 협의 내역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구체적으로 임산부 직원 복지문제요. 그 부분에서 출산 대체 인력을 활용하되 매년 충원 계획 시 여유 인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출산대체 인력에 정규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배치했고요. 금년 5월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와 연결해서 출산 휴직을 가는 신청이 되면 출산휴가 때부터 보충 발령을 할 수 있도록 결원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임용령이 개정돼서…….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여직원들 아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임신 기간이나 그럴 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근무 희망 부서를 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임신중에 있기 때문에 부서를 옮기기가 싫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부서가 어렵다든지 그런 사유를 제출하면 그것은 100%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주 고무적이고요. 많이 원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하나 더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 부분이 계속 요구는 되는데 사실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직장 보육 시설 설치는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5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시설 공간이 부족해서 만들지 못하고 지금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도 협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보육수당 기준도 저희가 나름대로 올려주고 셋째 아인 경우에는 더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 직장 어린이집을 만드는 문제는 간단히 혼자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시 청사를 더 증축한다든지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대부분 2005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수당으로 지급하기 원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까 실제로는 시설 설치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사만 아니라도 인근에 교육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라

홍미라의원

계속 10여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보육시설을 시청사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근의 땅을 매입하다든지 해서 직접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보육시설하고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공무원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론은 들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 번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들어보시고 인근에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간 추진 현황 보니까 구청사 종합 활용 계획 수립시 의견제출 예정이라는 게 구청사라고 하면 문화원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거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뭔 내용이에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추진 현황이 아니라 직협에서 협의했을 때 저희가 답변으로 제출했던 사항인데 2011년도 금년이네요, 금년 1월에 직협에서 협의 안건이 들어왔을 때 협의해준 사항인데 구청사가 지금 활용 방안이 정확히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를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구청사를 자체적으로 다시 건축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공간에 직장 보육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너무 멀지 않아요?

미라

홍미라의원

너무 멀지.

현심

이현심위원

이렇게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맡기는 거와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은행아파트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시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시청사 울타리 내에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틈이 나면 갔다 올 수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가서 볼 수 있는 시설이 원래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이고요. 참고로 구청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다시 짓게 된다고 하면 지금 규모보다는 훨씬 크게 짓겠지요. 층수를 올린다든지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해요. 지금보다 10배는 돼야 수용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말 그대로 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참 너무 답답해요. 같이 애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길 건너만 들어가서 봐도 바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근처에 어린이집 생겼거든요. 시청에서 5분 거리예요.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봤으면 그런 데 할 수 있었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거지요. 이것은 의지 문제인데 이게 매년 미뤄요. 이 근처에 없다, 시청이 너무 좁다 이런 것으로, 그래서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셔서 내년도에는 뭔가 삽이라도 뜰 수 있도록 아니면 보상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보상이요? 보상은 어떤 것을…….

현심

이현심위원

보상이 아니라 뭔가 시작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인사 관련 고충 처리 내역과 인사위원회 개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 요구 자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 요구하셨다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네, 감사 요구 자료에 저희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개최 내역만 요구를 하신 것인가요?

승용

김승용위원

네, 개최 내역하고 자료를 제가 보려고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최 내역만 요구를 하셨는데 개최 내역은 거기 집합 횟수만 실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분명히 회의록 사본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안 주신 것 같은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아까 계약직 근로자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저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자료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끊겨서 왜곡됐고요. 지금 김승용 위원님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정리해서 보낸 자료에는 분명히 인사위원회 개최 실적 및 회의록 사본으로 돼 있어요. 어디서 이게 끊긴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회의록 사본은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없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 직원들이 잘못 보낸 겁니까? 과장님, 일부러 제출 안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개최한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회의록은 사실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권에 묶여져 있는 것까지 연도별로 다르고 징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승진, 전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3년치를 달라고 그러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어떤 사안을 보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참고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지금 의회 회의록처럼 그렇게 공개하도록 안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할 때 회의록 내용이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많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위원님이 보신다고 그러면 위원님 보고 싶으신 그 건만 비밀을 보장해 주시는 차원에서 보시는 것은 괜찮겠지만 전체를…….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봐 가지고 어떤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의원으로서 잘못 했고 소문을 냈다든가 그러면 의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감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보고자 한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자료를 의원이 요구했으면 분명히 의회사무과에서도 자료 요구 사항에 회의록 사본이라고 분명히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변명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는 했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인사기록위원회를 개최했는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금년 1년치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까?

승용

김승용위원

모든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한 거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개최실적이 거기 지금 있습니다. 개최 실적이 있는데 어떤 것을 보고 싶으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인사위원회가 정확하게 개최가 돼서 이것이 진행 됐나 사람들이 모여서 장소가 다 기재돼 있을 것이고, 이런 개략적인 내용을 보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개최가 63회를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3년 동안에, 63회 하신 것을 다 보신다는 것인지?

승용

김승용위원

다 보는 게 아니고 금년치만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재군

윤재군위원장

최근 것만…….

승용

김승용위원

최근 것만 달라는 겁니다. 최근에 인사위원회 한 것만 보여 주십시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맞아요.

승용

김승용위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심의안건을 보니까 승진, 전보 22회에서 16회를 서면 심의를 개최했는데 서면 심의를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집합해서 정식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하는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간단한 것은 서면으로 또 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간단한 것은 서면으로 심의하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남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가 하남시 공무원 조직에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성격이요?

승용

김승용위원

네, 자치행정과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성격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용

김승용위원

성격이요, 과장님께서 정의를 우리 자치행정과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자치행정과는 시 내에서 어떤 부서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다른 질문을 던지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별안간에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자치행정과는 성격이라기보다는 부서별로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시청의 업무를 분장대로 처리하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직원들의 복무 분야하고 인사 분야 그 다음에 후생복지 분야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금방 설명해주셨듯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는 그래도 우리시에서 지원 부서 아닙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지원 부서는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사 관련 고충 처리 내역을 보니까 고충해결 건수가 11건, 추진중인 건수가 3건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처리 내역을 보니까 인사 관련 고충 사유가 전출이 다 전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체를 운영해 봐서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편입니다. 인사 관련 고충이 이런 것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요. 승진이 누락됐거나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다든가 주요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보고 싶은데 주요 부서에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만 가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서는 위원님도 조직을 운영해 보시고, 회사를 운영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그 부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고 그래서 다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희망하고 또 그 다음에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그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돼야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 하남시 직원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정말 제가 과장님한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정말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고충을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나서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지난번 하남시 207회 임시회에서 인사 관련 건의안을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이교범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감사드립니다. 왜 감사를 드리느냐 하면 건의 내용 중 항상 인사 관련 고충을 상시 자유롭게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집행부에 전자문서 시스템 있지요?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고충 관련 건의나 상담 내용을 조직의 수장인 이교범 시장님께서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어떠한 고충과 모든 해결 방안을 시장님, 국장님께 가감 없이 전달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은 마련해 주실 것을 이 행감장에서 본 위원에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말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지원 업무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2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민선5기 직재 개편의 성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만 먼저 해 보겠습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중을 따져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며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경중을 따져서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그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답변기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이나 시책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선순위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우리 시에 팀원이 하나도 없는 팀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오염총량팀이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새로 만들어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타 시군 사례들을 보니까 거의 3명, 4명 많게는 5명 그리고 어쩔 때는 팀장을 뺀 2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1명 밖에 없어요. 사실 오염총량제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남시 현안사업들을 하느냐 못 하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난 6월 30일에 교육받은 것을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배정인원이 11명인데 2명이 교육 받았더라고요.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이게 전면시행은 2013년 6월이지만 금년부터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있지만 H구역은 서울시에서 나머지 2개 구역은 경기도에서 수질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금년 말이 될지 당장 다음 달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초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서 하남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총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데 팀장 혼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또 혼자서 일을 하다가 제대로 총량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사업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서 당장 증원이 시급하거든요. 혹시 증원해 주실 생각 없으세요? 반드시 증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에 따라서 업무량을 정확히 직무분석을 했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작년 11월 1일 환경보호과에서 전담부설 신설 요청을 해서 금년 4월 11날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을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팀별 정원이 없습니다. 저희체제가 과별 정원만 주는데 금년 4월 10일 오염총량팀을 신설하면서 정원을 16명으로 환경보호과에 했는데 오염총량팀이 생기기 전에 환경관리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물론 새로 생기는 업무고 미래 2013년부터인가 시행되는 업무인데 현재도 할일이 많이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인력이 16명을 환경보호과에 정원이 책정됐으면 최소한 팀원을 여러 명은 못 쓰더라도 과에서 한 명 정도는 줬어야 되는데 과내에서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경보호과에 정원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늘려줘야 되는데 사실 늘리는 문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장님 마음대로도 정원을 늘릴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과에 한 명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새로 신설돼서 우리 시의 중요한 개발하고 관련되는,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업무니 만큼 가능하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정확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신경 써 주시고요. 원래 이규범 시장님 민선5기 취임해서 조직 개편할 때 대과 대팀제로 간다고 조직개편 했잖아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과도 맞지 않긴 하거든요. 중요한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고 혹시라도 과내에서 조정이 안 되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 과장님께서 조정역할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조직현황 업무분장 내역하고 성과와 문제점 지금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 무보직이 몇 명이나 되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25명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작년에는 31명인데 많이 줄었네요. 퇴직하신 분도 계셔서 그런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보직과 무보직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과거처럼 보직이라고 그랬는데 보직이라는 의미는 계급에 상관없이 다 보직입니다. 일반직인 경우에 1급부터 9급까지 있고 기능직인 경우에 10급까지 있는데 그게 사실 보직이거든요, 그게 직위고. 그런데 저희가 직위분리제로 볼 때는 직위를 지금 과장 5급 이상만 직위로 봅니다. 팀장은 사실상 조례에도 정해져 있지 않고 팀 운영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통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팀장까지는 보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과거에 계장일 때는…….

수봉

오수봉위원

통상…….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통상인데 과거의 계장일 때는 계장까지가 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팀장 6급은 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제도 아니고 협조거든요, 검토와 협조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이상만 지금 보직을 부서로 보고 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팀은 조례나 규칙에도 정해지지 않고 저희 내부방침으로 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운영하는 것에 무보직이라는 것이 사실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팀장을 보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관리나 지휘나 결제수단이 다 팀장이 하는 거잖아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부를 때 팀장까지는 보직이라고 부르고 그 이하는 보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행감 때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4월 11일 인사발령 때 새로 보직 받은 팀장이 3분 있잖아요, 그렇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2분은 새주소팀과 오염총량팀이 신설되어 가지고 갔는데 새주소팀은 지적직에 갔고 다음에 오염총량팀은 화공직에 갔습니다. 직렬에 의해서 같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한분은 행정직인데 팀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급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팀장으로 하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 본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이순이라든지 근속연수라든지 아니면 6급 승진 순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같아서요, 그 기준을 물어본 거거든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업무추진 능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행감 때 똑같은 것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나왔냐면 “향후 무보직 6급 인사발령 시 근무능력 및 업무능력평가로 직원인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이렇게 됐고요. 대책에는 뭐라고 했냐면 “직원 상호 개인을 유도하여 열심히 근무하는 성적우수자를 발탁하여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직을 받지 않은 6급 중에서도 몇 십 년 된 6급도 있고 또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6급도 있습니다. 학식과 경력을 갖춘 6급도 있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기준이 뭔지 여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업무능력하고는 동떨어진 거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어떠세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능력이고요. 다음에 현직 승진한 임용일도 참고해서 인사권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다음 번 인사 때는 꼭 시정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이 안정되려면 일도 능률도 효율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이 대시민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이 안정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당사자들이 그만큼 인정하고 납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조직이 안정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고 또 공무원으로서 사기가 진작되어야 대시민 봉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혜택이 바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여성공무원비율 및 7급 이상 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 비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2008년도인가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심의만 있었고요, 총체적인 여성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성공무원임용의 일정 비율을 여성공무원을 임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로 숫자로만 나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내용이랑 다른데 6급, 5급 비율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7급 이상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서 이것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이 6급은 훨씬 적고요. 5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비율이 아주 가파르게 하락하는 비율이 지금 현 하남시청 공무원 현황인 거 아시죠? 여성 공무원현황인거…….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 비율이…….

현심

이현심위원

비율 높지만 그 비율 비교해서도 간부 여성 임용비율이 되게 낮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님 의지에요.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답변하시지만 인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시장님 의지거든요. 우리 여성공무원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맞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조건상 육아와 가정일 병행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직장 생활하지만 반면에 직장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뛰어 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상하게 번번이……. 이제는 승진하실만한 분들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인사도 얼마 안 남겨두고 있고 여성 비율도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공무원 승진 비율이 숫자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만든 조례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조례고요. 그거 보시고 그 조례대로 우리 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약하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만족하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저도 처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한번 이야기해서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이야기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대답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끝났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과장님은 적극 검토한다는 말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정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장

다음, 부서별 장기 근무자 명단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6급 이하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152명으로, 이중에 10년 이상 근무자가 25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순환보직과 개인능력개발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순환보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수 직렬이라고 저희가 표현해 봤습니다. 특수 직렬은 단일 업무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해서 타 부서 배치가 곤란한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그런 특수 직렬이 있고요. 또 한정 직렬이라고 해서 3내지 4개 부서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직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직렬 같은 경우에 기능직인데 운전직렬 같은 경우에는 전체 50명 중에서 27명이 청소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는 특히 청소차 운전하는 것은 특수면허 소지한 사람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타 부서 배치가 가능한 기타를 저희가 29명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29명 정도는 타 부서로 전보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3년 내지 5년 이상 있는 이유는 그 부서장이 특별히 그 자리에 요구한다든지 다른 상황이 있어서 있는데 가능하면 5년 이상 3년 이상자 다른 부서에 배치한 가능한 직원들은 인사 때마다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금방 설명했듯이 특수 직렬하고 한정 직렬 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것을 제외해도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자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특수 직렬이나 한정 직렬, 운전 직렬 빼고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현재 29명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29명이 있는데 필수요원이라고 할까요. 정확한 용어는 없지만 부서장이 그 업무에 근무를 하도록 요구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절한 부서이동은 조직이나 개인의 활력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능력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어떤 능력개발에 위해서는 정기적인 순환보직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항상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다보면 직렬, 계급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런 비율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는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서 현재 29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그 숫자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하남시에도 현재 국장님급 중에서 기술직 국장님 계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건설이나 개발사업단 이런 데는 기술직 분들이 우대 받는……. 기술직도 높은 직으로 진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이공계를 우대하고 이공계를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킬까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공계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럴 텐데 지금 저희 시나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직과 기술직을 비교해 봤을 때 기술직은 우대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기술직이 가장 중요한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직을 우대해 주실 생각은……. 앞으로 인사 쪽에서 6급, 7급, 8급들도 형편에 맞게끔 기술직도 같이 인사에 평행선을 놓고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4급인 경우에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요. 계급이 올라갈수록 전문적인 것보다는 관리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렬 자체가 정원에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난해하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도 기술직 출신들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학과 행정직을 나온 사람들이 우대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기술직이 우대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고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인사전반에 관련해서요. 먼저 의회에서 지난 회기 때 결의한 건의안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빨리 받아들일지 몰랐는데 굉장히 의외였고요, 훌륭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아직도 저희 하남시가 이전에 조례를 만들 때도,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이전에 조례를 만들면서 말씀드렸던 장애인고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우리가 평균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이렇게 인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정도의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성승진 부분이나 그리고 장애인부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도 고려 대상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 번만 더 눈을 옆으로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년, 4년 장기 근무자 부분에서 기타 사유가 특히 자치행정과에 많아요. 한 분 빼고는 기타 사유거든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3년 3월 된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4년 6월 되신 분도 있고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4년 6월은 기능직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인사가 있으면 가능하면 적정한 인력이 있는지 검토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왕에 인사안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희망보직제 도입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에 대한 것들도……. 특히 이분들, 오랫동안 한 곳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검토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승진 후보자 명부 및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공개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근속승진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근무성적 평정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및 C등급 받은 부서명 및 인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2011년 성과상여금과 지급현황을 보면 7급 중 C등급 받은 부서가 종합민원과에 2명, 의회사무과에 2명 총 9명 중 4명이 종합민원과와 의회사무과인데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부서별로 통계를 뽑아서 보니까 없는 부서도 있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과거에는 여러 가지 다면평가제도도 운영하다가 이것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면평가제도도 도입됐다가 실효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근무성적평정을 근거로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전년도에 근무성적평정 두 번 한 것을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했던 이야기도 아니고 한 마디로 잘라서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잘 됐다고 말씀하시기가 아니고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C등급 받은 직원을 보면 특정 부서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평가방법을 보면 의구심이 많이 생기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C등급 받은 부서가 주로 보면 동사무소나 외청 그런 쪽에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근무지를 전보 발령할 때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승진이 되면 동사무소로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는 현 직급 임용일이 늦은 사람들을 부서장님들이 점수를 좀……. 아직 승진 하고도 관련 없으니까……. 물론 근무성적대로 하지만 감안을 해 주는 게 현 직급 승진임용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표를 보면 동사무소 직원이 많은 이유는 승진을 해서 바로 간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승진이 돼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C등급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현 진급 임용일이 후순위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에서 아래로 평정을 받은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C등급 받은 분이 보면 174명이거든요. 그러면 최고 등급인 S등급은 몇 명이나 되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S등급 자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S등급을 20%를 받았습니다. 기준 정하기를 인원비율로 S등급이 20%고 A등급이 33%, B등급이 44% C등급이 5%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S등급을 뺀 나머지 등급으로 그 등급에 상관없이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를 하시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S 등급이 20%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 퍼센트대로?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A등급이 33% B등급이 42% C등급이 5% 이렇게.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성과상여금이 무원칙으로 지급되면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근무의욕이 떨어질 수 있고 직원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고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어느 부서가 됐든 어디서 일을 하든 일이라는 것이 즐겁고 의욕 있게 흥미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정적이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현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인사부서에 있을 때 건의도 하고, 요즘도 아마 각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승진을 하려면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도 질의를 하셨지만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본인한테만 공개를 해 주거든요. 성과상여금은 성과를 측정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본인이 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당화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 생각할 때는 아마 성과 위주로 모든 승진이나 공무원 인사기준을 성과위주로 책정을 합니다. 벌써 이게 생긴지가 10여년 이상이 됐는데 계속 중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이 20%, 33%, 42%, 5%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이 저희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중앙에서 시달된 기준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 불만이 많고 저 자신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이 비율을 일정액 나누어 주는 그런 기준안을 만들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성과상여금제도를 수당화하는 방안으로 건의를 해주시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2, 예산의 적절한 평성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3, 2009～2011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4, 민간 행사보조 위탁사업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공통9,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 수당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오늘 기획예산과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회가 많아요. 위원회가 중복돼서 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위원회가 중복이 많이 됐는데 작년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위원회도 그렇고 사회단체도 그렇고 중복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중복자를 없도록 해라 해서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제가 실적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정비가 많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중복된 위원회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회를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을 골고루 위촉하셔 가지고 운영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보안심사위원회랑 기록물심사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금년에는 없는데요. 보안심사위원회는 8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보안관리능력 배양이나 보안교육시설보안, 정보통신보안심사 분석하기 위해서 8월 중에 개최예정에 있고요. 다음에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지금 2010년도 5월에 했거든요. 2010년도 폐기대상기록물평가심의를 했는데 저희 생산문서를 연 단위로 이관을 하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대상을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7월 8일까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 기록연구사가 8월 말까지 자체 심사를 한 다음에 9월 중에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산한 문서, 여태까지 보관해 온 문서에 대해서 보존연안이 지난 것을 폐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것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올 9월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보안심사위원회는 설치근거가 뭐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보안심사위원회는 정부에서 정한 보안업무시행요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보안심사업무시행요강 제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4조에서 하는데 한번도 개최 안했는데 위원회가 존속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개최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것도 8월중에 하는 것으로?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정보공개심사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는 하남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12조에 의해서 위원장이 저희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이고요. 도시건설국장, 개발사업단장, 시위원님 중에 이현심 위원님이 있고 다음에 일반인 중에서 김정구 씨, 민복기 씨 이렇게 해서 6분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정보공개가 있을 때 그때만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청구 중에서 난해한 문제, 정보를 공개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이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하시는 거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공통13, 관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질문 마지막인거 같은데요. 안 하고 가게 되면 제가 너무 서운할 거 같아서……. 근속승진 대상자 현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올 오래 하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잘 알고 계시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법률 시행시기가 언제 개정 되었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금년 3월 6일 날 개정됐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3월 6일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3월 6일 개정되고 시행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희 시에서도 한번도 근속승진을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김승용위원

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지금 근속승진은 기존 3월 6일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능 10등급에서 기능7등급까지, 일반직은 9급에서 7급까지만 일정기간 재직기간이 도래되면 근속승진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개정된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그 규정은 1년에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개정되기 전에 다른 직급에서 근속승진하는 것은 인원의 비율이나 이런 게 제한이 없었는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연 1회하고 그 다음에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근속승진 후보자 직렬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직렬별 6급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6일 임용령이 개정돼서 지금 7급에서 12년 이상이 되면 6급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1년에 1번 밖에 못한다는 규정……. 그 다음에 매년 20% 다음에 상한인원은 15%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 말쯤 가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보니까 시행은 2011년 4월 4일부터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해 갖고 2011년 4월 4일 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니까 6급 공무원 또는 기능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지방자치단체별 6급 공무원 또는 기능 6급 공무원 직렬별 정원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로 한다고 신설이 됐네요, 2011 3월 7일 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6급 공무원 또는 기능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근속승진 대상자 중에서 7급에서 6급 승진을 빼고 건설과하고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이 근속승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못하고 있는 사유가 과장님께서 금방 설명하신 사유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개정이 3월 6일 임용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존에 안 되던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승용

김승용위원

8급에서 7급.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김승용위원

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8급에서 근속승진 가능 기간이 지났는데 안 된 이유는 기존에 개정되기 전 규정인데 승진임용 배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1명 승진할 때 후보자 서열이 4위 안에 들어야 되고 2명이 승진할 때 8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임용배수 범위 내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근속승진이 불가능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근속승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7급은 11년 이상 8급 8년 이상, 9급 7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승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근속승진까지 배수 안에 들어야 하고 이러한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배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껴 가지고 배수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신축적으로 근속승진이 임박한 직원들을 근평할 때는 배수를 좀 감안해서 근평을 하는 방법도 물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근속승진이 안 된 이유는 배수 범위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근속승진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관 동안 현 직급에 있었던 거거든요. 가능하면 부서장님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사부서에서만 근평을 하는 게 아니고 근평은 아시다시피 1차 평가, 2차 평가 이렇게 해서 기관 서열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는 단위 부서장이 하고 2차 평가는 차상급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서장님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공지해서 근속승진이 가까운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배수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일반승진은 못 시켜도 근속승진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시청에 근무하시는 근속승진자들이 보면 과장님께서 오늘 저한테 설명하신 내용을 이해하실까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중간에 바뀐 규정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번에 자치행정과 오기 전에 과거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할 때는 배수라는 게 없었거든요. 중간에 생긴 거거든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직원들도 현재는 이해 못할 거예요.

승용

김승용위원

아니, 근속승진이라는 이런 문구를 쓰지 말아야죠, 일반승진이죠. 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12년, 8년 이런 식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공무원들의 꽃이라는 것은 진급인데 이렇게까지 배수 안에……. 12년 근무하고 배수 안에 들어서 진급해야 되고 그것도 누락이 되면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되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은 있는데 어쨌든 개정된 것을 보면 근속승진 연안에 도달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 근무성적이 좋아야 된다,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남시에서 만든 규정이 아니라 중앙에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근속승진자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하면서 근속승진되기를 기다리면서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 안에 들어가고 한다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이 내용이 근속승진자들한테 알려졌을 때 파장이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의회과라든가 타 부서라든가 1차 책임은 과장입니다, 부서장이에요. 그러면 부서장이 다른 사람들 진급 시켜야 되고 근속승진자도 시켜야 되고 배수 안에 못 들어 주게 되면 그 과장님은 어떤 원망을 듣겠습니까? 나는 12년 해서 근속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이 내 이름을 뺐다, 원수 되는 거 아닙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과장이 1차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는 상위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과정에는 2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 드린거고 여러 가지 기관서열을 정한다든지 단위 서열을 정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의회 직원들을 2차 평가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게 불합리하다 해서 건의안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수용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운영하는 방안에서 근속승진 연안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열에 못 들어서……. 특별하게 징계를 받는다든지 아주 극히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미리 예측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근속승진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의 마음은……. 저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도 근속승진이 되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 한두 달 지나면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배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승진이 3년, 4년 미뤄 진다하면 이 사람들한테 받는 고통은 정말 공무원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마음의 고통이 심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반 승진시키시는 것도 좋지만 인사팀에서는 근속 승진자들한테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래도 일반승진은 어떻게든지 진급할 수 있지만 근속 승진자들은 때 되어서 하는 건데 이거마저도 배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근속 승진자들 이번에 한 명 한 명 꼭 챙기셔 가지고 승진시켜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