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미래농업지원과장으로 임명받은 홍원문입니다. 김순복 의장님, 이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농업과 농업 농촌의 발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6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이재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태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의장님, 그리고 이재원부의장님, 주종화의원님, 박선길의원님, 신금철의원님, 김순옥의원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행정정보공개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제역 방역근무와 관련하여 강원도 감사 이후에 화천군 이장단 협의회에서 지역 건전여론형성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사에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경로의 과정을 통해 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상호비방, 책임전가 등 대립문안이 수 없이 올려져,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주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전가시킨바 또한 사실입니다. 리장님들의 고뇌에 찬 성명서에 군·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공감과 의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을 보내면서, 금번 사안의 최초 원인제공이 된 행정정보공개 처리부분에 대하여 본의원은 의견을 피력해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정보공개청구는 나날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는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신속히 이뤄짐이 원안이라 하겠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최근 우리 화천군에서 처리된 정보공개는 본 의원이 생각해보건대 많은 의문점이 내제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구제역 방역 근무 관련 정보공개 요구 시 정보공개의 기간이나 분량의 적정성 검토 없이 결제된 문건이 여과 없이 유출되어 중앙·지방 언론매체보도로 화천군의 이미지가 훼손된 부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 방대한 분량을 일거에 타 지역에 가서까지 복사를 해왔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그런 소문을 접하고 우려를 금치 못하였었는데, 그 이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하상갈대 사료화 사업 정보공개 청구 시에도 같은 형태로 진행되어, 본의원이 지역구 의정활동 시 신규로 전입해온 산업계 신규직원인 토·일요일 없이 하상갈대 농가를 일일이 방문하여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 공개 청구 시 공개결정기간이 부족하면 부득이하게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또한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 우선연람을 허용 후 2개월 이내에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유형이 비공개 대상이 있음에도 화천군 공무원들이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하겠습니다. 물론 투명한 행정경영을 위하여 최대한의 행정정보 공개가 신속히 이뤄져야함이 원칙이겠지만, 최근의 검토절차 없는 정보공개로 지역불건전 여론이 야기 되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봅니다. 향후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처리는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그 지침을 전 직원에게 철저히 직무교육을 시킴은 물론 정보공개 사안 발생시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득하여 불필요한 문건, 감사, 감독, 규제, 계약, 개인신상정보 등에 관하여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지침을 준수 공개함이 바람직하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자료 요구 시에도 그 내용 전반이 가끔 여과 없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제껏 발언한 사항은 투명한 행정경영, 주민의 알권리주장 이외에 금번의 지역 분열을 치유하고 건전여론을 형성하라는데 주안을 둔 것으로서 이는 앞으로 의회·행정·주민들이 합심하여 화천군의회 화합된 본 모습을 되찾는데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며, 참고용으로 금년 1월부터 금일까지의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수와 각각의 제목을 비롯하여 사본 출력물 매수 및 수수료 징수 금액에 대하여도 집행부 주관부서에서 취합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