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4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2011년 7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 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고 연장자이신 오명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 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윤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김윤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4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윤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윤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윤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권영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숭호 위원님께서 권영화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영화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권영화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된 권영화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착오 없으시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화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 장문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행복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윤태 예결위원장님과 권영화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용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010년 공보담당관실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14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28억 8,268만 7,000원이고, 지출은 28억 6,653만 9,020원이며, 집행잔액은 1,614만 7,9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으로 예비비 집행내역은, 예비비의 지출결정액은 18건 사업에 22억 6,165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2억 4,122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042만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쪽 중간 소관별 집행내역부터 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심사· 의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제한범위를 준수하여 지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집행 결과 의회의 재정 의도 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참고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가 선임한 임승근 대표위원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쪽 전년대비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 전체 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1,503억 5,017만원이 감액된 1조 3,328억 76만원이며, 세입은 1조 2,786억 4,787만원이고, 세출은 1조 952억 3,058만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될 세계잉여금은 178억 3,588만원이 감소된 1,834억 1,728만원입니다. 3쪽 세입은 일반회계 는 1,730억 2,468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 5,8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 등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57억 1,651만원이 감소된 1,618억 1,05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144억 1,308만원이 증가된 757억 5,959만원이며, 일반회계 는 5억 7,238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149억 8,5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기금별 결산내역은 2010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조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5억 1,39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5,6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기금은 50억 9,12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3,104만원이 증가되었고, 농기계임대기금은 3억 1,29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6,6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 회계별 채무결산 내역은,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685억 5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20억원이 발생되고, 543억 8,1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461억 2,4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23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가 82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00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은,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9,246억 1,812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4조 8,650억 5,555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078억 5,2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에서 18쪽 일반회계 검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의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 승인사항으로서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된 것에 대하여 지방의회 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사후 통제로써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환류 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 재원 배분의 왜곡, 과중한 채무 등 잘못된 재정운용은 주민에게는 복지를 저해하고 지역개발 등에 있어서는 정체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항상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이 확보된 가운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집행현황 13쪽부터 1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전에 제가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 드릴게요.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공보담당관에서 들어와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현재 예산액과 지출액, 집행잔액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의 보고라면 여기 와서.. 숫자 못 읽는 것 아니고,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썼다는 정도는 설명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아침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안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예결위원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것은 접하지 않은 산건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기본적인 중요한 안은 해 줘야지, 지금 모 국에서 그러고 나니까 ‘야, 이렇게 하니까 다 넘어가는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모 국에서 그러고 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의회에 대한 예의를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안을 두 가지를 준비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들어 왔으면 ‘우리가 2010년도에 이렇게 썼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기본적인 설명을 해 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을 생각을 하는데, 모 국에서 그러고 나니까 뒤따라 들어오는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는데, 그건 아니지요. 자기네가 2010년도에 쓰고 바뀌었으면, 이런 부분은 큰 흐름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줘할 것 아니에요? 숫자를 몰라서 여기 와서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밖에 있는 분들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요. 집행잔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지출액만 얘기해 줄 것 같으면, 여기 왜 들어와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집어내서 승인 안 해주면, 그거 승인 안 해 준 부분대로 2010년도 결산 갈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 공보담당관 같이 예산이 단출한 데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예산이 많은 곳에서는 페이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했던 건데요. 이곳저곳 알아보고.. 단출한 데는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숭호 위원님.

김숭호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5천만원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5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8쪽 하단에 보면, 기본경비라고 해서 약 5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좀 많이 남아 있어요. 56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998만원 중 전산소모품 1,360만 3,000원, 직원급식비 622만 4,500원, 홍보쇼핑봉투세트 구입비 427만 5,000원 등 4,437만 8,700원을 집행하고 560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산소모품에서 절약이 됐고요. 그리고 홍보쇼핑봉투세트 구입비에서 절약이 됐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보수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지요? 역시 18쪽입니다.

네.

예산이 1,1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출 등 해서 2천 얼마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저희 공보계에서 신문 스크랩 등, 일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아..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16쪽 맨 하단에 보면, 내역 설명에 보면 ‘아줌마 축제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60여만원이 지출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아줌마 축제 홍보라고 항목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경인일보,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우리시 슈퍼오닝 등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희태 위원님.

일단 질의 하기 전에 아까 김재균 부의장 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공보실에서 쓰는 예산이 28억, 거의 30억에 가까운데.. 자료 준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부실한 것으로 보면, 나름대로 힘드셨겠지만, 15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20만원 예산인데 지출이 990만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으로 봐야 합니까? 200만원으로 봐야 합니까? 숫자 좀 보세요.

이것이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오타가 나왔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아닌데,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자료 주시는 것도 부실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천이백, 이백... 아니, 200만원이 맞습니다.

숫자상으로 봐서는 좀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실에서 거의 30억을 쓰는데 이런 숫자까지도.. 위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오는 것인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공보실 망신도 되는 것이고..

아니, 그것은 집행잔액이 맞는 겁니다.

보세요. 뒤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것은 신경을 각별히 써 달라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어느 신문사에 얼마를 줬고 어떤 행사를 했는지 자세하게...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저도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공보실에 부탁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거의 30억 예산을 사용을 하시면서 평택시에 대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평택시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구나’, 집행부든 의원이든, 시민들이.. 언론이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시 의회에 대한 부분에 공보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수 차에 걸쳐서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본위원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즐기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실 생각이 없는 겁니까?

시정소식지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12면 중에,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한 면이고 두 면이고.. 그것은 늘 지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에서 자꾸 어긋나시는데.. 평택시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은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언론인이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그렇다면 일부 왜곡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하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 대한 홍보만 하고, 의회가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언론이 됐든, 어떤 식으로 해도 그냥..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놔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시는 것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건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처하고 계신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많고.. 물론 정상적으로 알 것은 알아야 되겠지만, 아니고 좀 잘못된 부분은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의회하고 언론인들하고 같이 만나서 풀어 나가고 그래야, 시민들이 볼 때도 걱정을 안 하고, 왜곡된 것은 정상적으로 잡아 주시고, 또 의회가 잘못한 것은 고쳐 나가고, 집행부도, 홍보 시정활동비 30억씩 쓰면서 그런 활동은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홍보하시는데 쓰신 사용 집행내역, 그것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퇴실, 감사관 입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병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윤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영화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환 감사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사) 차상돈 조사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감사관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억 2,507만 9,000원이고 지출은 1억 2,008만 7,090원이며, 잔액은 499만 1,910원으로 발생된 잔액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에 사무관리비 690만원 중 63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52만원은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입니다. 이는 감사를 추진하면서 감사기간 내내 근무하지 않으시고 거의 하루나 이틀 정도 근무하시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따른 잔액입니다. 중간에, 공직자재산등록사무관리비입니다. 222만원 중에서 217만원은 집행을 하고, 5만원 남은 것은 금융거래 정보제공에 따른 청구비용 집행잔액입니다. 감찰활동전개에 사무관리비 700만원 중에 664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청렴도 교육 및 홍보물 제작을 하고 남은 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40만원 중 잔액 65만원은 차량관리비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관서운영비 집행잔액이고요.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5만원 중에 670만원은 집행하고 470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비와 업무추진비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집행현황 23쪽부터 2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1억 5천..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활동을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에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2010년도 이 건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4쪽 하단에 보면, 내역 설명에 보면 ‘청렴도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렴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인가요? 지난 주 신문에, 모 언론사에서 난 기사를 보니까 공직자, 모 과장인가요? 누가, 욕설이 난무하고 부하직원들한테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진 건지, 아니면 사실무근인지.. 그런 부분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일부 소수 때문에 전체 공직자가 욕먹는 것이 아닌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청렴도 교육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계속 청렴교육을 해 왔지만 좀 더 강화해서, 아까 그런 내용도 넣어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건에 대해서 사실유무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관 퇴실, 기획재정국 입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계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영화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화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허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9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대설로 인한 제설자재 추가구입 등 18건 사업에 총 22억 6,16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 22억 4,122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2,402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785억 4,1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82억 5,191만 1,820원과 합쳐서 예산현액이 8,967억 9,342만 9,8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597억 7,600만 8,243원이고, 수납액은 9,301억 6,750만 9,491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53억 1,546만 7,7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주요예산 집행현황 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현액은 120억 5,856만 9,890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7,109만 5,620원입니다. 사고이월이 1억 7,98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2억 764만 5,270원입니다. 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39억 94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6,005만 4,670원입니다. 사고이월이 1억 7,982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 6,952만 2,330원입니다. 뉴평택컴퍼런스 행사 운영비로 1억 4,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풀 용역비로써 1,418만 6,4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7,982만 9,00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1억 7,982만 9,000원의 사고이월금은 도비 1억 5천을 받기 위해서 8월까지 집행을, 이것이 지역개발사업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8월 말에 집행을 해서 도비 1억 5천을 받아서 집행하느라고 집행의 시기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은 4,645만 9,290원을 집행을 하고, 1억 5,354만 7,710원이 남았는데 2010년 11월 당시에 예비비에서 2억 2천 배상금이 나가는 건이 있었는데, 어차피 예산액 2억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그 당시에 영조물소송 25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있던 잔액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43쪽 시설비는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억 7,829만 6,62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170만 3,380원을 남겼는데, 연말 자금압박에 대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예비비 3억 4,703만 5,000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두게 되었는데, 예비비는 본예산 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1%를 계상을 합니다. 1%라면 72억 정도가 됐었는데, 보통 마무리 추경 당시에 국도비 부담지시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은, 3억 4천은 모두 정리를 하고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행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8억 1,225만 1,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정과 예산현액은 12억 8,91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이 12억 7,243만 4,09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675만 8,910원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68억 4,451만 890원으로 지출액이 66억 2,314만 6,86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2,136만 4,030원입니다. 2억 2,136만원의 집행잔액은, 모든 내역들은 입찰잔액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에 세무과 예산현액은 1,546만원이고 지출액도 1,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조서와 2010회계연도 결산안, 예산집행현황 33쪽부터 7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먼저 33쪽에 실크로드 활성화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이 남았네요? 2억 3,000만원 예산 짰다가 4,000만원 쓰고?

우선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1억 4,250만원이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됐고.. 또 실크로드포럼 1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행사 변경이 되면서 3,600만원이.. 당초 계획에는 국제학술대회에서 국내학술대회로 변경이 되면서 3,600만원이 절감이 됐고, 또 보조금 교부잔액 중에서 1,150만원이 절감이 돼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억 3,000만원 예산 중에서 4,000만원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큐멘터리 제작이 취소가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4,000만원 집행내역은 국제학술대회를 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4,000만원을 평택문화원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요, 거기서 학술대회 용역으로, 평택학 용역으로.. 용역비로써 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큐멘터리 제작도 안하고 용역비만 나간 거네요? 학술대회도 안 하고, 실크로드 다큐멘터리 제작하려고 했던 것도 취소하고, 4,000만원만 용역비로 나간 거네요?

용역비는 평택학.. 다큐멘터리 이런 것과는 성격이 다르고, 평택학에 대한 학술용역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크게 했다가 좀 줄인 거지요.

그 다음에 34쪽 상단에 보면 관용차 유지비 잔액이 있는데, 거의 50% 가까이.. 또 37쪽의 경우에는 50%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관용차를 다른 것을 써서 그런 건가요?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 중간에 보면, 투자유치 및 정책수립 지원이라고 해서 집행내역이 ‘평택 푸드 추진에 따른 정책자문위원 수당 및 대외 협력관 활동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400만원이 남았으면 50% 이상 남았는데요. 안 한 건지 아니면 미흡하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건지?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평택푸드 정책자문위원의 수당하고, 그 회의 개최를 아마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과업을 수행했다고 할까,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을 하면서, 정책자문위원들 수당, 그 내용인데요. 결과물은 평택푸드 정책자문, 과업이 완료는 됐지만, 세 번 정도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0%도 지급을 안 하고, 1년 동안 위원회를 3번만 했어도 활동이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심도 있는 수행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안 들어가겠네요? 3번 정도 열어서 활동취지에 맞는 성과를 이루어냈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나요?

어떻게 됐든, 예측을 과다하게 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50% 이상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쪽에 소송수행비 집행잔액이 어떤 내용인지 하고, 또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소송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이 있더라고요. 비용이 지출된 것도 많고 한데..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보면, 소송 관련해서 포상을 하신 것이 있어요.

최종 승소 건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수행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것도 당연한 말씀이고요. 직무상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태해서 소송이 발생되고,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부분이라면 개인에게 구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엄격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신 적은 없고요?

지금까지, 통계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돼서, 물론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라든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돼서 업무착오도 일어나고 소송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사위원회든 상벌위원회에서 봤을 때 업무태만이든 직무유기든 어떤 식으로든 발생 됐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상권 청구든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제까지 한번도 문책은 없고 포상만 받았다고 하면, 이건 상 주자는 얘기지, 문책이 따르지 않으면 ‘내가 못 받으면 그만이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송의 빈도가.. 대개는 영조물 관련 소송이 많이 있고, 대개는 부당이득금 청구.. 도로상의 개인 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라는 청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조물 관련에서 귀책을 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농로에서 교통시설물의 불비로 사고가 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들한테 어떤 귀책을 물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었고, 앞으로는 잣대를 더 엄격하게 해서 직원들이 진짜 긴장을 하고 내 소송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송이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거기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게 제일 최상이겠지요.

예방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역량강화 등 나름대로 대처하는 능력배양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다음에 43쪽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제공인데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것은 평택시가 모태로 하는 것도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 다음에 살기 좋은 평택시 건설, 이런 부분인데 주민들이 꼭 원하고 필요한거라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반영시켜서 추경에라도 더해서 시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살기 좋은 평택시 건설에 조금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서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권영화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2010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재수 회계과장입니다. 소진호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명주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현액은 1,286억 7,894만 9,200원으로 지출액은 1,222억 7,674만 2,384원입니다. 이월액은 28억 146만 9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74만 5,916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900억 4,82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91억 5,091만 7,575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9,728만 3,4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2억 9,98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83억 7,992만 499원입니다. 이월액은 25억 7,532만 6,900원이며 이월액 내용은 2010년도 말에 교부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11년도 예산과 일괄지급하기 위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4,464만 4,60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42억 3,364만 8,200원이며 지출액은 130억 5,628만 8,53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원이 되는데 이중 1억원 명시이월 된 내역은 오성면사무소 신축에 관한 사항이며 주민의견수렴 및 설계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7,735만 9,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9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74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462만 7,14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억 2,6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667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3,97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498만 8,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78만 3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25쪽 팽성읍등 7개 읍동에 대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소관 예산집행현황 79쪽부터 142쪽까지 관할읍동면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소관을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17쪽 보면 명시이월금이 1억인데 오성면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설계를 올4월까지 완료를 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농민상담소를 더 넓히고 보건지소를 시에서 같이 면사무소를 같이 하고, 이층에 있는, 다목적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을 1층으로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설계변경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도서관을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당초의 현부지에 하려고 했던 것을 거기의 용적률 때문에 늘릴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전해서 설계를 해야 해서 설계과정에 계약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금액이 늘어남으로써 재산관리에 대한 의회심의를 받아야 해서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는 면적이 조금 늘어나겠네요?

면적은 많이 늘어납니다. 2,100㎡정도 되는데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도서관과 같이 병합해서 짓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오성면사무소 신축부지를 맨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시설비로 1억을 잡았는데 설계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것을 전부 반영해서 설계를 잡지 않아요? 그것도 안잡아 놓고 무슨 설계비용을 잡아요? 그렇잖아요. 농민상담소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린이집을 법적으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자치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듣고 어느 정도 틀이 나온 다음에 설계예산을 잡는 게 수순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당초에 설계부서에서 예측을 못했던...

아니지요. 평택시 집행부에서 건물을 한두 번 지냐고요. 그런 것은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예측하고 문제가 되고, 맨 처음에 거기에 가서 여기 신축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수렴을 듣잖아요. 그러면 주민수렴 의견이 나오고 어느 정도 틀이 나온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려고 설계예산을 잡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건 명시이월 될 상황이 아니에요.

평면도를 놔두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야 농민상담소를 어디로 배치해야 할지 나오는데, 주된 원인은 다목적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이 2층에 있는데 2층에 어린이 집을 둘 수 없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어린이집을 1층으로 부득불 내려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보건지소가 1층에 있는데 보건지소를 또 옮겨야 해서 복합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이 2층에서 1층으로 전부 내려와야 한다고 법 개정한 게 언제지요?

그 전에 됐는데 설계부서에서 모르고 있어서...

그럼 회계과에서, 소위 말해서 총무국에서 그 정도 파악을 못하고 설계를 하겠다고 1억 설계용역비를 잡았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평면도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주민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틀이 나온 상태에서 평면도를 이런 식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야 한다고 설계하는 곳에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건데 당초에 제가 복지행정과장을 하다 와서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그 당시는 전경들이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린이집을 옮기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가 같이 있고 하니까 거기 있는 위치에서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다목적회관을 1층으로 옮기게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기초자체를 잡지 못한다면 금액부터, 동네에서 주민들이 오성면사무소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계가액부터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농민상담소도 어디로 가야 할 거냐고 하니까 이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2층으로 올라가야 한다니까 농민상담소의 농민분들이 2층은 안 된다, 왔다갔다 해야 하니까 1층 좋다, 그런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금액부터 정하고 우리가 설계를 이렇게 가야한다고 기본설계안을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이건 이렇게 가야 한다,’‘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법개정이 되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어디로 내려갈거냐!’ ‘주민자치실은 어디로 갈거냐!’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된 거잖아요. 이런 예산을 주민들 얘기도 안 들어보고 아무 계획도 없이 금액부터 잡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느 건물을 지으려면, 만약에 제가 들어가서 지을 집을 짓는다면 주방을 어디에 놓겠다, 안방을 어디에 놓겠다, 식탁은 어디에 놓겠다, 주방 옆에 식탁은 어디에 놓고, 다음에 아이방은 어디에 놓고, 그 설계가 나와야 설계의뢰를 하는 거 아니 에요?

부의장 님 말씀대로 사전에 구상해서 구상한 것을 주민들과 하는 게 옳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전년도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시설물, 건축물을 짓는다면 최소한 20년을 바라보고 짓는 겁니다. 보통 가정집들이 보면 30,40년씩 쓰는데 청사만큼은 20년만 되면 무조건 재건축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정도의 예산을 설계비용을 잡으려고 하면 그 전부터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됐어야 예산을 잡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도 안 듣고 놨다가 예산을 잡다보니까 명시이월 시킬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결정 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전해야 하고, 거기 같은 경우 이전해서 설계가 변경되면 명시이월 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고이월 시킬 거예요?

금년에 설계는 가능합니다.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터파기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마 지질조사도 해야 할 거예요. 거기도 뻘밭이라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정도 까지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설 설계비용이 나오고 지질조사 비용까지 들어갈텐데 1억 가지고 되겠어요?

금년 예산이 있으니까요.

금년에 어떤 예산이 있는데요? 설계도 안됐는데 벌써 명시이월 시켜놓고 차후 예산을 잡는다고요?

금년에 착공계획으로 해서 착공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건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시설 비용부터 명시이월 되고 지연되고 있는데 착공예산 세웠다면 100% 또 지연이고, 물론 단 몇 개월 만에 지을 수 없으면 계속사업비로 넘어가는 것은, 건축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은 그 전에 주민들의 사전조사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설계비용이 잡혔어야지요.

다음부터 청사를 지을 때 부의장 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청사문제는 작년부터 사실 협의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 어린이시설은 1층으로 내려와야 하고 상담소가 주차장으로 옮긴다는 바람에 사실 명시이월 된 건데요. 단체장님들과 면사무소에서, 김숭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몇 차례 협의가 돼서 설계까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옮겨지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기본안을 가지고 차질 없이 신속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파출소 뒤 문제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그건 지금 이용계획이 없어서 당분간 활용할 곳을 찾고 있는데...

그럼 그걸 오성 장로교회에서 노인대학을 경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얘기했더니 지난번 도서관쪽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저희도 집행부에 요구를 못했는데 그 건물이 사용을 안하실 것 같으면 오성면 노인대학으로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시에서 쓴다면, 정경들이 사용을 하면서 내부가 상당히, 천정에 에어컨 같은 것을 설치했던 것을 다 떼어가고 해서 건물이 수리를 안하면 쓸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골조는 괜찮은데요. 그걸 사용하도록 하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쓴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데 다른 데 대여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대여보다도 각 읍면동별로, 노인대학도 소규모 대학이 있음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이나 황혼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 대안 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위한 거니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 경영은 누가 하던, 자체 프로그램을 하던 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라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본적인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협의를 한 번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자치 쪽은 결산을 처음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이 보니까 총무국 관할에 대한 것은 일반 민원인 내지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집행하시는 거 보면 사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하나만 갖고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짜고 돈을 이렇게 썼다는 내용만 있고, 여기 계신 위원들,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민이나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인데 세부적인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81쪽에 하단에 보면 대체인력지원해서 인건비 나간 게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너무 부족한데 2010년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2011년도 금년도 상반기까지 각 사안별로 출산휴가든 병가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각 사안별로 사람들에 대한 대체인력 쓴 배치현황과과 그 사람들한테 나간 집행금액,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가, 반가 이런 거요. 그 내역까지 상세하게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니까 연가든 반가든 내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어져서 업무에 공백이 생길 정도의, 차질이 생길 정도의 연가나 반가 사용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았었고, 그런 사용내용을 세세히 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전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다음에 82쪽 중간에 보면 영유아 보육수당지원이 있는데 집행부에 계신 분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수당지급이지요?

영유아수당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수당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 취학 전 아동들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항목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인데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금액기준해서 지원기준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20만원, 어떤 사람은 15만원해서 기준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영유아보육수당이 유치원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그쪽에 내면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겁니까?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주는 거지요?

공무원복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근로자들도 다 해당되고 전5세 이하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에게는 전부 혜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만 별도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나간다는 거지요?

네, 여기서 나가고 있지요.

본인한테 직접주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면 만약 영유가가 있는 공무원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안보내고 내 부모한테 맡기고 있다면 수당이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그런 사항은 안나갑니다. 어린이집을 다녀야만 나갑니다.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만 지금 영유아수당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인원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네, 인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는데 어린이집 안 다니는 사람은 지급을 안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서면으로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83쪽에 전문위탁교육이 있는데 미집행이 2,800, 1,600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예산이 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 교육과정을 쭉 교육을 시키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교육, 친절교육, 창의운영과정을 직원들 상대로 쭉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상당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10% 절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차원이지 그렇게 많이는 안 남았습니다.

8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근무 했는데, 재해보상금등해서 집행잔액은 어떤 내용이에요? 85쪽 하단이요.

공익근무를 하면서 부상 또는 사고로 인해서 다친 경우의 보상금입니다. 다친 사람이 없으면 안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산재나 재해 있는 경우가 많나요?

별로 없더라고요.

이건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86쪽에 인력운영비해서 집행사유미발생해서 4,800만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안주니까 전부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애초에 어느 정도 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음에 95쪽과 96쪽이요. 방범무인카메라설치해서 5,900만원이 96쪽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95쪽에도 남았는데, 1,600만원이요. 총무국에서 그럴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감시카메라가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무단투기나 감시카메라가 있고 어린이보호시설에 카메라가 있는데 어딘가 CCTV통합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평택시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방범은 경찰서지원업무고요. 시에서 하는 교통, 쓰레기,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시청의 3층에서 우리가 277대가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277대와 약400대 정도가 있어서 모니터링센터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정보과학과에서 통합적인 모니터링 센터를 지금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있다고요?

네. 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앞으로 CCTV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방범이나 교통이나 쓰레기나 어린이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직원과 경찰서직원이 나와서 같이 공동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구두상 계획입니까? 어느 정도 서류상으로...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넣었고요. 방범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4명이 나와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8시간씩 근무하는데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쉴 공간도 없고 운영상에 호환도 문제가 있어서 정보과학과에서 내실 있게, 구송탄동도 거론하고 있고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하셨다고 했지요? 그것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작성하신 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100쪽에 보면 맨 상단에 규제개혁관련 책자 및 홍보물제작 했는데 1,100만원 세워놨다가 400정도 쓰시고 700정도 남았네요. 이것은 나름대로 과다책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부 축소해서 그런 건가요?

규제개혁업무라는 것은 각종 법령이나 행정추진 상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했을 때 유인물을 해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자체는 본청에 실과소 읍면동, 기타 사업소등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예산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10% 절감차원에서 유인물을 최대한으로 자체제작 하는 것도 있고 절약사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자치단체장 이전해서 6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학교 쪽에 많이 치중되는 거 아니에요?

네.

103쪽이요. 이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도 많을 거고 어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시설이 없어서 교실에서 식사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먼지 나는 교실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 다시 거기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원을 빨리 해 주셔서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빨리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잔액을 6억 정도 남기고 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부족하다면 추경까지 올려서라도 해 주어야 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50대 50의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만 가지고는 출혈이 크기 때문에 교육비50, 우리50으로 교육청과 연대해서 하는 거고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 보니까 남는 거고요. 급식실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선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작은 돈도 아니고 6억 4,000정도의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오성면 신축 청사에 대해서 좋은 질문 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면은 면민의 약 85%가 농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건의는 신청사를 지을 때 분명히 1층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해 달라, 그 문제는 뭐냐?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들이나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급히 상담소를 찾아서 스스름없이 대화를 하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집에 가서 전화 받고 샤워하고 나올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로 두 세 번의 주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평면도가 나오니까 불쾌해 하고, ‘주민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각종 행사시에 가 보면, 오명근 위원이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오성면은 특수하지 않느냐, 주로 농민이 있는데 그것은 1층에 꼭 넣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고.. 또 오성면의이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볼 때 개발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향후 몇 십 년을 내다보고 오성면의 인구가 증가하는, 옆에 고덕국제화신도시, 여러 가지 기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대비를 해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문제는 1층에 배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공간이 나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면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잠재적인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250평을 요구했는데 250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100평에서 150평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 200여평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이 150평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럼 2층이나 3층으로 해서 올라갑니까?

그래서 위치가 주차장 자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 1층에는 농민상담소를 하고, 2층에는..

1층에 농민상담소하고 보건지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민원실.. 그리고 2층에 동장실, 소회의실, 동대본부, 잡다한 것이 들어가고.. 또 2층 한쪽은 도서관, 그리고 3층은 대회의실, 이런 정도로 구상을 해서 평면도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되면,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주민들하고 상의 하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부의장 님

75페이지, 2010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에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고, 각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를 보면 예산현액이 900억에서 89억 정도를 쓰고 집행잔액을 8억 9,700정도를 남겼는데요. 인력운영비가 7억 4,900만원으로 제일 많은데, 인력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749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안 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의장 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측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요. 주로 인건비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휴직· 병가, 그런 것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 그런 것은 예측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력비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평상시에 대체인력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인력운영비가 7억 4,900만원 정도 남았으면, 대체인력이 빨리빨리 수급되지 않는 이유가..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데 대체인력이 수급 안 되는 것은 뭔가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체인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대체인력을 요구하지 않는 부서도 있고요. (요구)하는 부서는 저희가 대체인력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222억 9,900만원에서 183억 7,900만원 정도를 지출했고 잔액으로 13억 4,400만원 정도를 남겨놨는데,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교육비에서 11억 4,200만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경비에서 6억 4,900만원이 남은 이유하고, 평생교육에서 4억 9,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영어교육지원에서 4억 4,800만원이 남아있어요. 일단 교육경비보조금 6억 4,900만원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명시이월액은 22억인데요. 거기에 창신초등학교 체육관, 도곡초등학교 다목적회관 신축, 신한중학교 급식실, 송탄초등학교 다목적회관, 효덕초등학교 급식실 등이 예산편성 이후 중간에 와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3억 7,500만원은 CCTV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이것도 시기에 좀 늦게 와서 넘겨준 것이고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부지역에 영어센터를 개관할 계획이었으나 학원가하고의 마찰도 있고, 저학년 초등학생을 위주로 영어교육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북부지역에서 4억 정도를 쓰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기간제근로자)가 도비지원사업인데 좀 남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2,000만원 남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13억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네,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교육 부분에서 11억 4,2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11억 4,000만원을 분석해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6억 4,900만원이 남아 있고, 평생교육에서 영어교육지원이 4억 4,8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 두 군데 것만 합해도 10억 8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큰 틀로 말하자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왜 6억 4,900만원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네, 교육경비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 · 6학년 급식을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아까 이희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생수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2억 8천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소사벌초등학교 체육관이 교육경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잔여금액 5,000만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슈퍼오닝쌀 등등해서, 우리상품 좋은상품 식자재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무상급식과 아울러서 식자재 금액 등이..

식자재 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억 8,000만원 남았습니다. 아니, 2억 8천이 급식이고요. 3억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슈퍼오닝쌀 차액이 천원 정도, 그 다음에 소고기급식, 우리농산물 등등의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4억 4,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011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또 남을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이런 경우를 겪어봤으면 예산을 짤 때 충분한 조율과 예상을 하고 짰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도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돈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한다고 해도 70% 이상일 것 같은데요.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9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팽성 영어센터가 학원가하고 학부모님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지금 영어센터를 초등학교 ·유치원 저학년 위주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중학교· 성인 등등해서 안정화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송탄 지역, 이 범위도 9월에 신중히 접근을 해서 시민들과 공감을 하는 가운데 학원연합회하고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월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판단은 9월 이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집행부에서 결정이 정확히 안 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획은 잡혔는데요. 학원가에서.. 일반시민들은 인터넷이라든가 ‘시장에서 바란다’ 등에서 개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학원가에서 사교육하고 충돌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신중히 결정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어교육지원센터를 처음에 하고자 한 취지가 성인교육하고, 기초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 5억을 대 주면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보는데, 현재 성인들이 거기서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고 기초대상자나 차상위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14명이 참여를 했고요. 성인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서..

차상위대상자는?

성인도 초창기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부분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10년도 결산에서도 보지만, 그리고 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지만, 목적한 취지와 다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목적과 다르게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보조지출 부분에 7억 5,9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이거든요. 국고보조금반환이 이 정도로 많이 됐다면..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계획을 잡아서 예산서로 올려서 그 돈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7억 3,900만원이라는 돈이 남을 정도로 예산 계획을 잡았다면,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계획성이 미비됐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이 저희 회계과 것이 아니고 총괄을 하다보니까 우리 회계과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의 통복분뇨처리시설 지원금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6억 400만원이었는데 확정이 늦게 돼서 1억 7,500만원만 우리가 부담을 하게 돼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총괄부서가 총무국에 회계과잖아요?

깊이 있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금액 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차액금 상환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억 2,000만원 상환됐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상환이 됐을 것 같은데요?

총무국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국 것이 아니라 총괄 차액금 상환이 있어야만 알고 다음에 또 차액금 상환이.. 여기 재무보고서에 보면, 2011년도에 일반회계 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전부 합치면 90억 정도를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139억, 2013년도는 153억, 그리고 2014년도에는 206억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 이 없다면, 상환액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 을 안 갖고 있다면, 옛날에 우리가 돈을 많이 빌려 썼지만.. 장래를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시차액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상으로 보면 90억, 139억, 153억, 206억까지.. 2014년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향후 상환해야 될 금액이 1,461억 정도됩니다, 평택시에서.. 장기 재정안정 부분에서 봤을 때도 상환금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쓰기 좋다고 빚은 막 졌지만, 갚다보면 솔직히 우리가 굶는데 무슨 상환을 합니까? 최소한 어느 한 군데에서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총무국 회계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소화 되도록..

차액금 상환 스캐줄에 대해서 금액이, 재무보고서에 틀림없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못한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 사업으로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리활동지원이요, 83페이지,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하고..

사전에 저희가 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활동별로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 편성을 하려면, 2010년도 예산이면 9월부터 편성을 해서 10월 정도에 마무리해서 각종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올라와서 총괄 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누리활동지원은 2009년도 6월이나 7월에 행사계획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얘기가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미리미리 예견해서 집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942만 6,000원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는 했지요?

네, 다 받습니다.

결산보고한 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1인당 지원금이 정해져 있어서요. 1인당 250만원씩 해서 28명이 체험연수를 다녀온 것이라 잔액이 없습니다.

그 밑에 100만원을 잡고 69만원을 써서, 돈이 큰 액은 아닌데 31%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요새 노동조합 관련해서 교섭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17개 시·군이, 민주노총 기타 등등 해서 노동조합단체교섭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은 이해하겠는데요. 2010년도에는 평택시와 노동조합이 쌍용자동차 사태로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100만원 세워서는, 더 많은 협의를 했어야, 제가 봤을 때 추경에 반영이 돼야 할 예산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세워 놓은 것에서 31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2010년도 같으면 쌍용 해직자로 얼마나 시끄러웠고, 작년에는 쌍용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것은 그런 노동조합단체교섭 지원 여비가 아니라요.

노무교육워크샵 부담금에서 31만원이 남았습니다.

네, 차량용 18대 중에서 대당.. 도비가 9,000만원, 시비 2억 8,500만원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내시가 언제된 거지요? 2009년 몇 월에 내시가 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그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몇 월 정도에 내시가 됐으니까, 사업을.. 만약에 2010년도 본예산 에 짜서..

본예산 것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뭉뚱그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내시가 됐을 것 아니에요? 도비가 내려오면서 내시가 됐다든지.. 그러면 1차 추경만 한다하더라도 보통 1차 추경은 3~4월에 하잖아요?

그 시기는 지난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고요. 추경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후에 짜지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것은 알아보고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됐다는 것은 최소한 13개월 이상 됐을 때 사고이월을 시키지요?

그렇지요. 다음연도로 넘긴 거니까, 그 시기를 따져봐서..

바로 그 다음연도로 넘기면 보통 명시이월로 넘기지요? 사고이월로 넘기면, 13개월이 넘어야만 사고이월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건이란 말이에요.

네, 사고이월입니다.

그랬을 때 카메라가 도비가 언제 내시가 됐는지..

내시 관계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13개월 이상 계획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나 어떤 건물을 짓거나 토지보상이라면 이해가 돼요. 행정심판이 들어갔다거나 그래서 늦게, 2차나 마무리 추경에 잡혀서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이것은 기기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안 을 해서 조달청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13개월 이상 그렇게 오래간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입찰하고 하는 과정이 아닌 것 같고요. 예산편성 시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고요. 이것은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요. 규제개혁 체제구축이라고 해서 예산현액이 1,100만원 정도인데 지출액은 42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3%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에는 규제개혁관련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홍보물 제작을 안 한 겁니까?

아까도 이희태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사항인데요. 규제 업무라는 것은 발굴하다보면, 어떤 정해져 있는 업무가 아니고 법령이나 제도라든가 행정업무 추진사항에 있어서 제도를 개선할 사항을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계획성 있는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겠지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작해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돈이 크지는 않지만, 63만원을 책정해 놓고 30만원을 쓰고 33만원이 남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택시 전반적으로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예산만 책정해 놓고 심의가 안 열리는 곳도 있고 예산책정에 비해서 턱없이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과예산 책정이라고 보거든요. 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그렇게 나와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총 9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공무원 3분, 시의원님들 3분, 민간인이 3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책정을 해 놓고 부득이 하게 못 오신 분들은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심의위원회의 경우 명단이 정해지면 이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확률이 대충 나오거든요. 적정 수준으로, 아니면 ‘우리가 두 번 회의를 해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4번을 하려고 하다가 2번밖에 안했던지, 아니면 2번을 하려다가 1번 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계획과 집행이 따로 따로 놀았다는 얘기에요.

후자에 속하겠지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요. 행사운영비에서 3,200만원을 책정해 놓고 2,100만원을 써서 1,000만원 정도, 30%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그런데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 부스라고 해서 669만원 정도를 남겼거든요. 처음에 홍보부스를 얼마정도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긴 겁니까?

평택시에서 우수 읍면동하고 기관하고 해서 5개 기관 정도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국 축제하고 같이 중복되는 바람에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축제를 못했습니다.

전국 축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되는 바람에요?

부스도 그렇고요. 한 300정도씩 들어간다고 봅니다. 5개면 1,000정도...

300씩 5개면 1,500이지, 어떻게...

1,500인데요, 최소한의 금액을 주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읍면동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주요집행내역을 보면요, 세미나나 실무자 연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부스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떤 주요 목적보다도 그런 것이 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밑에 부분은, 원평동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원평동하고 두개 기관에서 재료비, 식비, 실비 제공 차원으로 4일간의 준비 과정도 있고 해서,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은 356만 2,000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워크숍을 하면서 2,000원까지 예산을 잡을 수도 없을뿐더러, 집행내역하고 현액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제가 간지 얼마 안 돼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109페이지요. 영어교육 지원인데, 사무관리비를 2,000만원 잡아놓고 406만 6,000원을 썼거든요. 1,593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팽성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북부 쪽에 더 많은 홍보비용을 잡아놨다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북부에서 하려고 하다가요. 프로그램 소개라든가 수강생 모집이라든가 영어사랑방 현수막 제작 등 영어행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북부 지역 것입니다.

어차피 홍보비는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하게 잡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많이 책정을 했다는 건데, 내년에는 똑같이 잡아야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적정하게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요. 영어교육지원센터 시설비로 2,200만원을 만들어놓고 시설비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장당영어교육센터 홍보사인몰 제작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지출액을 1억 3,0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래놓고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장당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 구입, 장당영어교육센터 집기 비품비 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 없이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장당영어센터와 관련해서 4,500권의 영어책자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인테리어라든가 책상·걸상·칠판 등등을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 시인합니다.

거기가 언제 문을 열지 모르지만, 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 7월에 와서요, 책 5천권 중에서 학생들이나 보통의 영어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읽기에는 어려운 책자가 500권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체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책자도 일반 보편화되고 일반시민이 보기 쉬운 책자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 집기는 구입해서 안에 전부다 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네, 일부 쓰고요. 북부지역에 USN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미군자원봉사, 군인들 대상으로 자원봉사에서.. 놀리지는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경에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회계과 124페이지에 질의 할게요. 중간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325만 6,000원을 잡아놓고 40만원밖에 안 쓰고 1,285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제목은 ‘국공유재산 업무용 지도 구입’인데, 왜 이것을 1,300이라는 돈을 잡아놓고 40만원밖에 안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비지원인데요.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도유재산이 저희한테 27필지만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을 해 줬는데, 저희가 쓸 부분이 없어서 지도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도유재산 관리하면서 쓰라는 돈인데, 저희가 도유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지도 구입하는 것으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책정을 잘못했다기보다 도에서 예산책정을 잘못.. 너무 과예산을 내려 보냈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 돈인데 특별히 쓸만 한 것이 없어서 지도 구입만 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정도 남는다면 측량을 해서 경계면을 정확히 하는 부분에도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재산이, 정확하게 어디 있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를 거예요, 솔직히.. 예산이 이 정도 남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도유재산 27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을 해서 우리가 정확히 관리대장에 올려놓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7필지인데 측량이 안됐을 것 같지는 않고..

경계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언제 한번 측량을 하든지 그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근 5년 내에는 측량 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도유재산이나, 중앙부처 예산 중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남아서 민원이 있냐면, 토지불부합이 나와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 줄 것 같으면, 이런 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측량을 해서 경계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말썽이 안 생길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쁜 일정 속에서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윤태 위원장님과 권영화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복지문화 소관 세출예산결산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의 총 예산현액은 2,175억 1,100만원에서 지출은 1,929억 800만원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이 18억 6,600만원, 사고이월이 20억 1,700만원, 계속비이월이 139억 6,500만원 그래서 이월액 총액이 178억 4,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2억 5,300으로 예산현액 2,170억의 2.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687억 8,800중 지출액은 546억 6,900만원 이월은 명시이월이 14억 1,4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장애인회관 보수공사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보수입니다. 동방과 합정동에 있는 꿈이 크는 일터, 팽성에 있는 삼호보호작업장, 또 포승에 있는 민간시설 일누리보호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19억 5,000만원은 아시는대로 진위면에 있는 에바다농원에 대한 신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71억 2,200만원인데 이것은 송탄보건복지센터에 대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이월액이 104억 8,700이고 잔액이 36억 3,100만원입니다. 과다하게 36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다음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비용의 20억이 잔액으로 발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면서 2010년도에 도비보조금 20억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시비부담 25억을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2010년도에 세수결함 문제가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시재정운영상 불용처리 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17억 9,000만원 중에 지출액이 900억 7,600만원, 이월은 명시이월이 2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삼육보육원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명시이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 300만원입니다. 노인가족여성과중에 1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시설운영에 예산이 27억 8,800만원 중에 지출이 25억 8,8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억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4개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4개 시설 종사자가 85명이 있는데 2010년의 경우 일부 퇴사, 병가 또 육아휴직에 의해서 퇴사하게 되면 호봉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미발생사유가 돼서 집행잔액이 2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문예관광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3억 3,800중에 지출이 116억 5,500만원, 이월은 명시이월이 9,100만원인데 이것은 삼봉집과 진위향교에 대한 문화재보수공사가 일부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 사고이월 6,700만원은 송탄관광특구 용역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51억 2,300만원은 한국소리터에 대한 계속비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문예관광과의 이월총액은 52억 8,200만원, 총괄집행잔액은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75억 6,200중 지출이 345억 7,900만원, 이월은 명시이월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로 시설확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17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이월액이 18억 7,000인데 집행잔액은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25억 3,200만원 중에 지출이 19억 2,6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문화예술회관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700만원 중 지출은 12억 5,400만원, 집행잔액은 1,3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여성회관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4,200만원 중에 지출이 8,100만원,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600중 지출이 14억 7,200, 그중 이월은 명시이월이 2억인데, 이번에는 서정과 비전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 비용인데 11월에 내시가 돼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2억 5,000은 장당도서관 건립비로서 총 이월액이 4억 5,0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총 집행잔액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7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사항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5억 8,600만원 중에 지출이 24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01페이지 영세민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0억 9,100만원인데 지출액이 없고 잔액이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국민기초수급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하는 건데 지난 2007년도까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신청을 했고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2차에 걸쳐서는 2008년에는 8명, 2009년에는 4명이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사유로 지원을 못했고 2010년의 경우는 지원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금사업으로 그대로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을 간략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소관 예산집행현황 149쪽부터 257쪽까지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예산집행현황 645쪽부터 663쪽까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1097쪽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1101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은 자료가 너무 방대하네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 것을 보니까 한 가지 보이는 게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쪽에는 거의 예산이 제로로 딱 떨어지는 것도 있고, 거의 집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들이나 이런 꼭 필요한데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단체위주로 지원이 너무 치중돼 있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흡했지 않았느냐!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수치로 보면 그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민간이전비용은 예측 가능하고,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반면에 국도비보조사업, 예를 들면 소외계층에 대한 비용,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요예측도 하지만 매년 인원수 변동에 굴곡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집행잔액이 어느 경우에는,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전액 발생비용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예측가능 하니까 다 지원이 되고 정확하게 제로까지 나올 정도면 어떤 것은 천원단위까지도 나온 데가 있고 한데 민간단체도 보니까 어디는 집행잔액이 남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면 거의 제로로 떨어져야 하고, 어디는 보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전액 예산대비 지출이 다 맞아떨어지는데 어디는 또 안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대비 요청금액이 적어서 그랬던건지..

소외계층에 대한 것은 법적비용이기 때문에 인원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국도비보조사업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노령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별로 연말에 중간결산해서 시군별로 배분이 되는 경항이 있거든요. 그것은 국도비에 대한 효율적 배분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또 경우에 따라서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대상자 선정에 대한 것이 다시 내려온 게 있지 요? 각 시읍면동에 대상자선정을 다시 해 보라고 해서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요 알고 있는데 공문에 의하면, 예를 들면 저도 민원이 한사람 있어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딸이 시집갔으면 출가외인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보면요. 그런데 출가외인도 소득금액의 15%는 부모한테 부양의무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건지 단서조항에 보면 정부차원에서 그 시책을 하되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 요. 그러한 것은 위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일선에 있는 각시군이나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이 의제 기를 해 주셔야 하지 않냐! 서정동 같은 경우도 한100여명 이상 탈락자가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우리 평택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셔야 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소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지속적인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일시적인 취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게 전산처리가 되어서 의보공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게 돌출이 돼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만 그런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빠지니까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황을 통보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제외가 됐더라도 사정이 나쁘신 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리가 돼서, 기초수급자만큼은 지원이 안 되지만 차상위계층으로 다시 분류를 해서 일부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안 될 경우는 무한돌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지원도 해 주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주위의 독지가와 연결해서 일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이나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민원이 많은 데가 복지문화국인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보다가 못보고, 물론 악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 가정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는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물론 처리과정에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될 수 있는 대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면 노인정, 경로당에 보면 쌀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인원비례로 해서 해 주는데 현재 노인들이 평택시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가 넘지 않았습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시에 대상인원은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자연부락 같은 경우 노인들이 더 잘 모이는 거고 식사들을 하시고 하는데, 쌀 같은 것은 모자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나 그런 데에 물어보니까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몇 천만 원씩이나요.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난 번 상임위 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경로당에 쌀지원 하는 것은 인원수 따라서 기준을 두거든요. 20인 이하, 30인 이하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수퍼오닝 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같지만 슈퍼오닝 상표가 붙지 않은 일반미로 하면 가격이 다운이 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모자라는 경로당에 대해서 쌀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시는 사항이 경로당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높여줄 수 있는 취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데는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67쪽인가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세 번째 보면 저소득층 해산비 지원했는데 해산비 지원이 뭡니까? 무엇을 해산시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각별히 관심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혹시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팽성의 에바다 장애복지재단, 거기도 우리와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보도에 보면 사무원이 2억을 횡령해서 불상사가 났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 총괄 관리책임이 있지요. 아시는 대로 에바다 문제는 지난 96년도에 국민과의 대화 때까지 방송이 되고, 국내에도 큰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결론은 투명성확보 문제 때문에 재단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 재단의 신뢰성이 있었다고 저희도 판단했었는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불상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월사업비를 신축비용이 있는데 그중에 선급금을 먼저 준 게 있어요. 그 중에 시비가 횡령된 부분은 3,600억 정도 횡령된 거고 나머지는 법인관련, 그러니까 저희시 보조금이 아닌 법인비용으로 됐고 지난주에 도와 시와 합동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행정적인 불합리한 점도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건 관계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과감하게, 당연히 법적조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강구를 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보조단체, 또 민간경상보조나 여러 가지 보조대상자에 대해서 그런 관리시스템을 지금 시점에서 정리해 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복지분야는 행복의 추구권을 누구나 찾고 있지만 그러한 사고가 안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부의장 님.

145페이지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복지문화국인데,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액이 제일 많고 집행잔액도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 국마다요. 그런 부분에서 또 사회단체쪽으로 나가는 게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마 오명근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건 회계결산검사 부분에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리를 잘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리만 잘 되어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1명의 도둑을 10명이 못 지킨다고 하는데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철저히 함으로써 그런 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부분이 복지예산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149페이지요. 민간위탁금인데 우리가 4억 9,500에서 4억 900만원 정도를 쓰고 지금 8,650만원 정도 남겼거든요. 복지재단 운영비의 집행내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600만원인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미발생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지요?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은 종전에 이원화체제로, 아시는 대로 그렇게 갔었잖아요. 그것을 일원화체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기존의 인력 가지고 정리가 됐다고 판단돼서 집행을 안 한거고요. 다만 향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기능, 거기에 평가기능을 우리가 부과해서 각종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측면도 제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그동안 운영과정에 이원화시스템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복지대상자통합조사해서 세부사업 부분에 나와 있는데, 큰 부분은 아닌데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잡아놓고 170만원정도를 쓰고 420만원 정도를 예산집행 잔액으로 했는데 관용차량유지비라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관용차량이 가장 많이 움직여야할 때가 복지문화국이라고 보는데 더구나 지금 그 과가 복지정책과입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야 할 부분인데 관용차량유지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그건 차량운영의 효율성을 살리지 못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그 과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하려면 아침에 시간대별로 정해서 하면 되는데 어느 계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버리면 한 두 시간 내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다른 계에서는 그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간조정을 해서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움직여야 할 부분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차량일지 자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와 과에서는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예상했으니까 이 정도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6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했다고 하면 2012년도 예산을 삭감시키는 방법 밖에 없겠지요. 한 200만원 해 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복지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2,100만원 잡아놓고 900만원 밖에 안쓰고 1,100만원을 남겼어요. 복지위원수당도요. 그리고 그 밑에 912만원을 잡고 470만원 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단편적인 것만 보니까 복지문화국 자체에서 예산이 워낙 큰 덩어리가 많다 보니까 잔돈을 신경을 안 쓰는구나! 특히 지금 나오는 부분이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과예산이 자꾸 잡혔다는 작은 돈 액수를 단편적으로 보면 과예산 잡았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내용을 조금 아는데 복지위원이 우리시에 총84명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면 한 사람당 7만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체보다는 권역별로 하반기에는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권역별로 할 경우는 수당을 지급을 안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행사운영비는 계획이 두 번 전체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육은 두 번 다 했습니다. 한번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했고, 한번은 자체 교육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침을 주기를 관내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을 한번 자원봉사로 출강을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건 자원봉사 출강을 시키고 별도의 유인물 제작을 안했습니다. 운영상의 측면으로 해서 비용절감으로 이월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체로 그렇게 했다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리 평택시 현실을 모르고 밖에서 들어온 강사님들은 기본적인 법과 정책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을 해 봐라 했더니 그분이 흔쾌히 수락해서 운영을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민간위탁해서 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해서 4억 6,000정도를 잡았다가 3억 6,000만원 쓰고 1억 3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청년사업단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턴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제는 보니까 행안부 소관이더라고요. 작년에 제도가 마련돼서 했는데 그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도 있지만 도단위 중앙계획에 의해서 집합교육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인데 작년에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다시 행안부에서요. 그래서 새롭게 구성이 돼서 올해는 어느 정도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여기 주무모니터단이나 무한돌봄센터 예시된 금액과 현재까지 집행된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세요? 지금 상반기가 지나간 시점 아닙니까? 그래야 후반기 때 어떻게 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조금 후 정회시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같은 경우는 장애인무료신문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상경비 이전인데 4,300만원을 잡아놓고 2,900만원 쓰고 1,3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장애인들 중에서 신문보고 있는 거, 기본적으로 전수조사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소관 2010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오성환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일류문화 도시건설을 위해서 노력이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권영화 간사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9쪽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농업정책과에서는 2010년도 1월과 4월에 이상 저온으로 인한 과수저온피해농가 복구비하고 2009년도 7월부터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복구비 지출 승인을 받아서 9,03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추진비로 2억원을 지출승인을 받아서 1억 9,037만 230원을 지출하고, 962만 9,77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산업환경국 전체 예산현액은 1,206억 643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31억 5,004만 3,269원은 지출을 하고, 42억 6,061만 3,1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31억 9,578만 95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내역에 대해서는 과별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265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는 56억 8,874만 540원에서 55억 7,365만 1,36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1,508만 9,175원 발생했습니다. 269쪽 시설비에서 4,537만 7,930원의 집행잔액은 청북면 삼계리 배수로 정비공사하고 진위면 신리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동 사유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4,621만 7,450원의 집행잔액은 노와리 이주단지에 태양광하고 지열을 공급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입찰잔액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201억 824만 9,860원이고, 지출액은 162억 554만 8,72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3억 9,033만 5,755원 입니다. 이월액이 15억 1,236억 5,380원인데 사고이월이 12억 5,944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서정리시장의 주차장공사비 12억 500만원 정도가 이월됐고요.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오성면 신리의 초록미소마을과 효소찜질체험장 조성공사에 도비가 11월에 배정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통복시장의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계속비로 집행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공공근로사업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261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참여자 중에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행정인턴제 인건비로 2,004만 2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동 사항은 대학 졸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임시적인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주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인턴을 모집해 보니까 72명만 신청이 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3억 1,569만 3,440원 근로자보수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78쪽에 사무관리비로 4,612만 4,890원, 또 같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재료비로 6억 9,212만 8,288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대상자가 당초에 저희가 1,2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포기자가 생기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다른 사람으로 채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지역 희망 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근로자보수에 1억 2,999만 730원이 집행잔액, 또 당초 목표인원 1,000명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실제로 800명이 참여하는 바람에 중도 포기 인원이 많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거기에 따른 280쪽에 재료비도 8억 279만 306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재료비 예산편성을 연말에 하면서 축제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자리사업에 편성하기 위해서 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예산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사항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전산개발비에서 1,683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평택자립센터에 온라인 구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자활근로위탁사업으로 해서 1억 1,584만 6,340원이 있습니다만, 자활근로사업은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근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국가에 국비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인원보다 과다 편성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9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도 1,949만 190원이 발생했습니다만, 똑같이 국고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전체예산액은 409억 5,0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393억 4,915만 441원이 되겠고, 이월액이 8억 6,805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1,400만원, 사고이월이 8억 5,405만 85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억 3,324만 4,709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농업컨설팅 기간을 6개월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에 약정을 하다보니까, 금년 2월까지가 기간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간이 초과돼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고. 8억 2,400만원 사고이월 된 금액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가공시설, 오성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쌀 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공사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월이 부득이 됐고, 그리고 고덕면 현덕면 일원 배수로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데, KT 광케이블이 있어서 이설 지원하고,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로포장이 지연돼서 부득이 사고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162만 2,210원은 당초 계획보다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 농업컨설팅 지원에 2,606만 660원은 당초 보조금이 보조내시는 됐습니다만, 1,680만원이 보조금이 미교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신청자가 우리 계획인원보다 적게 신청됐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지원, 1억 4,487만 1,15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동 사항은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에 장려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태풍 곰파스 하고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도복된 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 하단부분의 사항입니다. 여기는 슈퍼오닝 홍보를 위해서 TV라든가 대중매체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도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포스터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돼서 집행을 유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6쪽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사항은 쌀 박람회 참가지원이라든가, 대도시 직거래 행사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금액인데, 1,076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입맞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3,347만 7,910원 집행잔액은 과수 배농가가 주로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 곰파스 영향과 저온피해로 배의 생산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포장재 지원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중간부분에 지마크 학교급식 2,202만 9,480원은, 친환경 농산물은 쌀을 제외한 부식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지마크 사업단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신청량이 계획보다 못 미쳐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출 포장재 보급 6,049만 130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출하는 과수라든가 차류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그것도 태풍과 저온피해로 생산량이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309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이것은 오성면에 있는 믿음영농조합법원에서 쌀과자를 만드는 가공공장인데, 당초계획보다 면적이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312쪽에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1,169만 7,130원은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만, 집행요인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1,544만 3,89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14쪽에 주민숙원사업 주변지역, 1,079만 8,930원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환경위생과의 총 예산액은 440억 8,57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427억 1,125만 8,986원이고, 이월이 8억 1,536만 4,725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억 5,913만 289원이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사항은 송탄공단 폐수처리장에 따른 기간이, 예산이 도에서 교부가 12월에 됐기 때문에 기간부족으로 이월이 부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쪽에 공공운영비 1,905만 4,4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3쪽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리에서 3,500만 210원의 집행잔액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의 계약을, 단가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부분에 친환경적 소각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1,507만 710원, 324쪽에 재료비 1,315만 2,400원은 칠괴소각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재료비에서, 또 공공요금에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324쪽 하단부분에 친환경소각시설 에너지화 관리에서 4,181만 9,400원은 칠괴소각장의 폐열회수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25쪽에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에서 1,786만 1,080원은 공중화장실에 저희가 휴지나 비누 등을 매 월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예산을 절감운영해서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327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1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은 관내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내버스 16대 하고, 저상버스 13대에 대해서는 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줬습니다만, 다른 시내버스 3개사에서 천연가스로 교체하게 되면 고장이 잦다는 이유로 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7,205만 7,565원은 송탄폐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찰을 본 사항인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3쪽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0억 6,713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이 86억 5,436만 5,080원이 됐고, 집행잔액이 4억 1,277만 920원이 발생했습니다. 333쪽 맨 상단부에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3,07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은 암소개량으로 인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가축의 이동제한으로... 따라서 한우의 선형심사라든가 단층촬영, 암소검사장비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38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축사를 개량해 주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 보조사업자가 당초계획보다 건축면적을 축소해서 건축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7,207만 7,300원은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생에게 일일 200m 짜리 우유를 공급해 주는 사업인데, 330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방학기간 중에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43쪽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 2,762만 73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리 경기도의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3회 추경 때 예산이 배정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이것을 지마크 사업단에다 신청해야만 보조금을 주는데, 지마크 사업단이 아닌 타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쪽에 액비 살포비 지원에 3,000만원인데, 가축 분뇨를 액비로 생산해서 농번기에 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에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7억 6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6억 5,606만 8,672원이고, 집행잔액이 5,036만 328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억 9,584만원입니다. 지출액이 73억 8,301만 5,449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1,282만 4,551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의 경상보조로 9,723만 1,500원의 집행잔액은 저희가 평택항의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물동량을 많이 유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만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물동량 유치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다보니까 유치실적이 저조한데에 지급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3쪽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 1,76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3억 6,154만 6,62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5,612만 380원입니다. 예비비 1억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이 예산운영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집행현황 265쪽부터 362쪽까지, 항만지원사업소 667쪽부터 669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1089쪽,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관리 특별회계 1093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산업환경국에 보면 보편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42억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사고이월 된 부분, 아까 얘기는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66페이지 좋은 기업 유치에 대해서,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는 평택시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게 현안사안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여태까지 각종 현안사업들이.. 유치해야 됨은 물론 그게 병행해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협의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반 밖에 안 썼다면 유치했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런 부분하고. 업무추진비도 많은 돈을 남겼는데, 거기에 치중을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같이 저희가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비 같은 부분은 별도여비가 아니고 월행 여비로 지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유치하려고 돌아다녀야 될 활동비 아니에요?

물론 관외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확보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여비는 가급적 줄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감차원이라고 해도 그렇지, 500만원에서 반 밖에 안 쓰고.. 어떻게 보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나, 안 했다고 볼 수 있나? 적극 좀 돌아다녀서, 지금 삼성전자가 현안사항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게 터져야 만이..

이게 작년도에 한 거라, 삼성전자는 작년 연말에 한 건데,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268쪽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민간이전이나 연구개발 전산개발비도, 누구한테 입찰을 준 것도 아닌데 ‘0’으로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거의 제로로 맞췄는데? 민간경상보조는 1만 1,000원이고, 전산개발비 ‘0’, 집행잔액이 다 ‘0’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질 수 이유?

위원님, 그것은 작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농업정책과 농업 경쟁력 강화 시책추진, 농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업무추진을 많이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를 했는데 못쓰게 많이 절감을 하니까..

농업 쪽에는 못쓰게 해요?

농업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불필요한데에 집행을 자제하고, 또 경상적인 요인에 대한 것은 절감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유보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농업정책과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많이 반납하고 삭감시키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301페이지에 못자리 상토 지원하는 것, 지금 상토 지원하는 게, 모래 같은 경우 상토를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것 아니에요. 그 문제점 해결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토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산건위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농업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지원율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는 농협 측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농협 측에서 좀 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원하는 체계에서 뭔가 다르지 않나? 그리고 용량이 모자란다든가, 150평에 대한 용량을 줘야 되는데 용량을 미달되게 주니까 농민들이 반발심이 센 것 아니에요. 똑같은 돈 주고도..

용량을, 저희가 지난번에 ㏊당 21.4%를 줬거든요. 내년도에는 잠정적으로 25% 정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못 미치는 부분은 예산을 조금 세우더라도, 조금만 세우면 불평 없이 나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모자라게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만의 목소리들이 너무 크니까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99페이지, 농업인 다목적회관을 설립한 장소가 어디에요? 도비로 해서 23억 3,400만원인가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데요. 시내에서 원곡 방향으로 가다보면 소사벌 택지개발지구 내의 길 옆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것은 건립비가 아니고 연차별 부지매입비 중에 작년도에 부담한 금액입니다.

296페이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농민 후계자한테 신문을 보급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37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소식지하고 월간지 2종을 1,044명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부는 도비보조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도비보조내시 비율에 의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과다 산정한 면이 있습니다.

후계자들은 딱 데이터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는 집행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라고 해서 세웠는데요. 농업 쪽에는 컨설팅 지원해 주고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안 썼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안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늦어서 못한 거예요?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내시는 됐는데 1,680만원이 안내려왔어요. 예산상으로만 이렇게 잡혀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고정윤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 게요. 소송중이니까 시에서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2개 업체가 문제를 야기 시켰잖아요. 평택시에서 계약을 한 업체고, 시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할 사항이고, 물론 거기에서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자금집행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사법부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킨데 대해서는 향후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시하고 계약한 대로 수거라든가 처리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추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출연했는데, 우리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총 출연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누적액이 3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시마다 대충 목표가 있잖아요?

출연한 금액이 각 시군마다 틀리지요.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우리가 목표액이 많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3개 시군을 통합하면서 각 시군별로 옛날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다 출연을 했던 거거든요. 아마 저희도 상위 그룹에는 속할 겁니다.

중소상공인들 출연금의 4배, 8배, 많이는 16배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35억을 출연했다고요?

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요? 34억인데 3억 정도가 지금 남았거든요, 희망근로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들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산이 약 1억 3,500만원이 되고요.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사람, 그렇게 한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자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일할 사람을 다 해서 하다보니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니까 이런 책정기준을 갖고 했었는데요. 저희도 좀 미흡했던 부분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면 계속 보충시켜서 다른 사람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해 주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기자도 많이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잔액을 남겨서.. 또 잔액을 남기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못하고 잔액을 남겨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슈퍼오닝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슈퍼오닝 홍보에 대해서 15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 어차피 우리가 공보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평택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슈퍼오닝 홍보를 굳이 왜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공보실 쪽에서 같이 하면 편리성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제안 해 주신 부분 상당히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예산편성 목적이 ‘슈퍼오닝’ 하나로 돼 있으니까 집행은 공보실에서 하라든가,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평택시의 홍보니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266페이지 기업애로해소 옴브즈만 활동지원, 224만원을 책정해 놓고 223만원을 썼거든요? 옴브즈만 자문회의의 위원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15명입니다.

2010년도에는 몇 회나 회의를 했어요?

횟수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224만원을 책정해 놓고 집행잔액이 딱 1만원이 남았거든요. 물론 안 나오는 분은 안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224만원을 책정해 놓고 223만원을 썼다면, 이 정도까지만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하면 진짜 우리시 위원회가 잘 돌아가는 건데, 과연 1만원이 왜 남았을까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건데요. 2010년도에 몇 명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회 정도 했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1회씩 했다고 하면 최소 4회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1회 참석했을 때 7만원을 드릴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집행부 분들 끼어 있을 안 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26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5억 500만원 중에서 4억 5,9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그리고 보조급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배수로 정비 청북면 삼계리 공사에 3억 5,700만원 정도를 집행했거든요. 이게 기업하기 좋은 조성으로 도비가 내려왔던 거지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관할 출장소로 재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청북면 쪽에서 아는 분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출장소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억 7,500만원을 들여서 했지만, 진짜 고쳐야 될 부분은 안 고쳐놓고 옆에 수변 무너지는 내천 제방만 쌓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일단 들어오는 길에서 진입을 할 수 있으면..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면 틀림없이 큰 차가 들어올 겁니다. 15톤이 들어올 수도 있고, 25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가변으로 차가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안 만들어 났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물이 넘친다고 해 가지고 옹벽만 한 30전 쭉 높여놓고 그 밖으로 전봇대가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차가 저쪽에서 한 대가 오면 교행을 할 데가 없어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제방을 쌓는 것보다, 차가 어느 정도 가다가 피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하나라도 만들어주고, 큰 차가 턴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다음에 전봇대가 있다면 지장전주 이설을 해 줘야지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지. 나는 왜 이 돈이 기업하기 좋은 조건에서 나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보고 별도로 대처방안을..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했으면, 물론 출장소로 이관을 시켰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고, 아니면 설계를 갖다 놓고 같이 협의를 해 보고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안에 있는 회사 분들은 해 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천보수 해 주는 것은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맨 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500만원 정도를 신재생에너지(태양열)설비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했던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미군기지 이전 편입지역, 팽성 노와리 이주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재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설비에 한 13가구, 다음에 마을회관하고 기념관, 여기에 지열사업비를 지원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태양열로 표기를 해 놓았잖아요?

지열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두 가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산현액을 책정해 놓고 나서 그쪽에 지원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0이에요. 어떤 공사든지 집행잔액이, 물론 모자라 가지고 자부담을 했을 경우는 집행잔액이 안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3억 516만원 정도가 됐는데 집행잔액이 0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몇 가구를 뭘로 한다, 태양광으로 몇 가구, 지열시스템으로 해서 몇 가구 했을 때는 틀림없이 내역서를 받고, 이 정도 금액을 했으면 단체로 했을 것 아니에요?

부의장 님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잘못 봤는데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하고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저희들이 포승면지역에 대한 신재생설비 보급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외떨어져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데, 원정리 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해 준 건데. 거기에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일부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그 부담이 100% 예산이 지출된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자부담 비율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한 겁니까?

50대 50인데요. 그 당시에 22가구를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대상사업은 사실 22가구보다 더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제로가 된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보통 현재 값을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만원까지 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3억 516만원이라고 하면 3억 5,000만원이든, 3억 6,000만원이든, 3억 500만원, 그런 식으로 짜는데. 1만 단위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10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게,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때는 거의 집행잔액이 0이에요. 물론 결산검사를 틀림없이 봤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비라는 게, 물론 경상경비 적으로 나가는 것은 거기에다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정도면 공사비는 틀림없이 입찰로 올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민간경상경비로 보조를 해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돈에다 자기네 돈을 맞춰가지고 했다고 하지 않는 한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산업환경국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집행부에서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어떤 방향제시를 해 주고 돈을 준 건지, 달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하고 예산을 세워서 줬는지? 저는 후자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22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을 뽑았는데요. 25평 기준으로 해서 30㎡인데, ㎡당 94만원씩 계상을 해서 3억 516만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없이 다, 민간보조도 50%를 하니까 전체 잔액이 제로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쪽에서 제안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모든 서류가 들어온 다음에 예산을 짜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준겁니까? 그 방식이 아니면 이런 결과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도시가스공급이 옛날부터 추진했던 부분인데,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또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는데, 최소한 이렇게 여러 개의 집단화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가장 싼 방법이 공개입찰방법입니다. 내역서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집행잔액이 0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물론 결산을 보겠지만 다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입찰은 안 보고요.

이것 내역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제작, 지금 5,000만원에서 4,900만원 정도를 썼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이 정도로 안내표지판을 하면 일괄 통합발주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수의로 한 거예요, 통합 발주를 한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 통합발주를 했을 것 같은 데요?

이것은 금액상으로 봐서는 입찰을 한 겁니다.

저희가 보통 입찰을 본다고 하면 88%에서 93~9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000만원에서 잔액이 한 8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산업환경국을 하면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경상보조를 했을 때 잔액이 0으로 떨어지는 게 많고, 지금 기업지원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축산과 쪽으로 넘어가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찰로 했을 때는 가격이 %가 나옵니다. 평상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에 다 못 미친다는 거예요.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4,912만 6,000원 정도로 했다고 하면 거의 96~97%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

부의장 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아서, 다른 사업에 또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서 집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입찰하고 나서 8%, 9%, 10%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다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막말로 100%가 돼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99%도 입찰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산업단지 안내표지판이라는 겁니다. 광고판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광고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입찰율로 5,000만원 정도에 광고판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를 하면 광고판 마진이 얼마 정도니까, 얼마 정도에 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제 머리 속에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을 가지고 광고판을 여러 개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가 5,000만원 짜리는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여러 군데에 해서..

여러 군데 하면, 통합입찰로 줬으면 솔직히 5,000만원 정도 된다면 4,000만원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4,000만원이면 80%인데, 충분히 들어와도 타산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부의장 님, 통합발주라는 것은 금액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제가 통합발주냐, 아니면 이것은 부분수의계약이냐..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잔액이 발생했으면 그때그때 그 잔액에 대한 필요 보수도 했을 테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일자리정책과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잡아서 50%를 넘겼거든요. 노사정 발전 시책추진이라고 했는데 회의를 몇 번이나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가 부서가 신설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그것을 질의 했던 것 같은데. 27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도비로 내려왔는데 집행잔액으로 3,200만원을 남겼어요.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만 된다는 게 법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서 정한 내시입니까?

아까 1억 3,500만원은 희망근로고요.

공공근로사업은 만18세 이상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산은 역시 그런 식으로 1억 3,500만원 이하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운영을 앞으로 더 신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도비라고 하지만, 막 쓸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도비가 약 15%인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일은 하겠다고 이쪽에 신청을 해 놓고도 못하는데 집행잔액은 남아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인턴은 젊은 사람들 쓰는 거지요?

이것은 대학교 졸업하고 와서, 1년 동안 행정인턴으로 쓰고 그랬는데 대상자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희망근로 1억 3,500만원은 평택시에서 정해준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해 준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의제 기를 해 주셔야 될 게, 막말로 열 입 하나만 갖고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놀고 있어도..

이게 문제가, 초창기에는 아무나 막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에 나온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다보니까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대상자 선정하는 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81쪽에, 아까 고정윤 위원님께서 질문 했던 건데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완공이 돼서..

금년에 다 마무리된 겁니다.

이벤트 행사는 아직까지 못한 거지요?

거기에 건물을,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이 있던 건데, 이것을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매입은 했습니까?

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화장실하고 사무실 이런 부분은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는 ‘통복시장 이벤트광장’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통복시장 기반시설사업으로 고추전골목, 거기 도로개설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예산이 남아서 계속 그 사업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금년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사고이월로 해서, 맨 마지막에 서정시장 주차장 조성(이월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공기 내에 완공될 것 같아요?

공기 내에 완공 됩니다.

8월 13일에 완공이지요?

계속 비가 와서 약간 진행에 차질이 있는데요.

설계변경 한번 들어가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것은 지반에 대한 설계변경이 아니고, 상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일부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처음에 설계를 잡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설계를 반영한.. 설계권자가 누군가 설정이 되면 그 의견을 충분히 준 다음에 설계가 들어갔어야 맞다고 봅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재래시장 노후시설보수라고 해서 500만원 세워놓고 300만원을 쓰고 195만 6,000원은 집행잔액인데요. 제가 봤을 때 재래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남아 있으면 최소한 거기에 있는 대표자들이라도 진짜 잘 되는 재래시장 벤치마킹이라도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0억을 책정했는데, 송북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 10억이거든요. 송북시장에 특화육성사업으로 무엇을 한 겁니까?

1억지이요?

네, 1억이요.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이것이 용역한 거지?

그렇습니다.

1시장 1대학 하면서 용역한 겁니다.

경기도 내에 5개 시장을 1시장 1대학 결연을 맺어서 하는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2010년도에 경기도비 1억을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송북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미불용지 보상 아니에요?

그것은 도로구역 결정을 해서요,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과 같이..

그러면 내년에 100%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289페이지에는 민간경상보조가 나와 있고,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돈 지출하고 나서 회계감사 보지요?

그렇지요.

산업환경국에도 복지문화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사업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행정조직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자립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문화국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으로, 중복돼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그쪽 부서에는 전문 복지사가 많이 포진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기는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좀 잘못.. 업무분장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할 겁니다.

297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라고 해서 6,400만원에서 지출비 쓰고 명시이월을 1,400만원하고, 집행잔액을 2,006만 6,000원을 남겨놨는데.. 국비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이것도 아까 권영화 위원이 질문 했던 건데요.

네. 이것이 보조내시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보조금이, 국비가 당초 계획보다 1,600만원을 미교부시켜줬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2,000만원 나온 거고요. 명시이월된 부분은 컨설팅 기간이 금년 2월까지에요, 6개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1,400만원 해 준 거고요. 그겁니다.

그런데 국비를, 아까 설명하실 때, 내시해 줬다가 취소가 됐다고,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컨설팅 대상자 선정 자체를 안했던 거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중간에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리고 298페이지에요. 농정운영 역량강화 포상금을 700만원 타놨는데, 이월을 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왜 이 금액은 계속 이월시키지요?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우리 농업담당 공무원들이 갈 수가 없어서,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9년도에 포상금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09년도 12월에 평택시 농정평가를 받았는데, 성과가 좋아서 포상금으로 연말에 받다보니까.. 구제역 관련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수를 가는 것으로 결재를 받아서, 원인행위를 해 놓은 상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거기에 인력이 전부 투입되다보니까 계획된 대로..

시기적으로 결산이, 지금 2010년도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올해보다 작년은 구제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12월에 받았으면 2010년도에는 집행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올해가 구제역이 심해서 집행부가..

2009년도가 아니고 2010년도 말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이지 왜 사고이월이에요?

원인행위가 됐으니까요.

원인행위를, 작년에 포상금이 오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수고를 했으니까 농업담당 공무원들을 연수하는 것으로, 작년 연말에 원인행위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농업인 다목적회관의 경우, 연차별 부지매입비로 국비를 받았는데, 얼마를 더 매입해야..

토지매입은 완료를 했어요.

완료 했습니까?

네, 다 끝났어요.

그러면 건물을 언제.. 토지매입 완료됐으면 내년에는 건물을 건축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 건물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회관 건립까지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사벌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그분들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직거래상품으로 갖다 놓고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갔는데, 소사벌 택지개발이 저렇게 지연되다보니까.. 건물을 지어도 쓸모 없는.. 과수원 가운데에 (건물만) 덩그라니 서게 생겼다고요.

글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민회관만 딱 짓고 사무실만 운용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서, 유통을 한다든가.. 다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맨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의회에서는 장기안목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옆에 가서 붙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거기를 가야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 준거라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반으로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맞고, 장래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5년 10년을 내다봐야 하는데, 그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설득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밀려서 만날 따라가다 보면 이런 사고가 꼭 나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땅 다 사 놓고 무슨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용도를, 유통센터를 한다든가, 유통센터를 병행해서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회관만 목적으로 짓는 것은 그렇고...

그렇지요. 유통센터를..

로컬푸드센터를 같이 한다든가..

지제유통센터도 저렇게 지어 놓고 팽팽 날고 있는데, 요만하게 지어서, 다른 데 복합 있는 것도 아니고, 소사벌 옆에 있는데 먼지나 폴폴 나고, 과수원 옆에 있다고 무슨 유통센터를 해요? 여기는 천상 용도는 이건데..

그러니까 농산물..

주변 개발을 봐 가면서..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서, 평택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301페이지· 302페이지· 303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이런 것이 있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정도로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짠다면, 예산 짜기 전에 농업정책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강의 해 줘야돼요. 그런데 사실이 이런가가 문제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나 도에서 인원수와 적정 산정해서, 개인한테 주는 경우에는 금액이 명시돼서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지원해서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50%보조인 경우에,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최소화 시켜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리고 농민들께서 보조를 받아서 구입을 한다든가 지출을 할 때 당초에 시에서 책정한 기준보다 상위의 더 좋은 물건을 구입해서 당초계획보다 자부담이 더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혹시 또 잔액이 남으면 지원물량을 더 늘려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제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돈이 왜 계속 사고이월 되고 있지요? 민간자본보조로 6억을 지원해 준 데서 3억 5천 정도가 사고이월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성면 숙성리에 38국도변에 미듬영농법인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면적 보다 실제 건립면적이 축소한 원인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사고이월은 적정한 토지를 구입해서 쌀가공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데서 차질을 빚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출을 2억 1,200만원을 했는데, 그 지출한 부분은요?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미리..

기성금 식으로 준 거지요.

네, 준 것도 있습니다.

기성금 줬으면, 지금 면적이 축소돼서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면적만이 아니라 부지이전하는데.. 부지를 당초 부지에서 다른 부지로, 문제가 있어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한 거라.. 그래서 연도 내에 준공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던 거지요.

그러면 지역특화육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쌀 가공 공장이에요. 쌀 과자 만들어서 스타박스에 납품하는 부분..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계약재배를 해서 쌀가공 식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정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공장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지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 땅 가지고 크게 애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글쎄,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부지이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줬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저희가 6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공사가 딜레이 되고 또 장소가 옮겨졌다면, 틀림없이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당초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농림부에서 국비 포함해서 승인을 내줄 때의 상황하고, 실제로는 자부담을 많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작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해 줄 부분은 정리를 해 줘야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313페이지요.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의 경우도, 몇 개 마을을 해 준 겁니까? 310페이지 맨 위에요.

몇 개 마을까지는, (농업정책과장에게) 현황이 나와 있나요?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사 중인 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억 7,000만원에서 5억 6,800만원을 하고,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과연 농로포장을 했을 때 부분적으로 끊어서 여러 군데를 해 줬을 경우에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입찰단가가 안 맞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잔액이 이것보다 더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시비로 같이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물량을 선정을 해서 공사를 더 한 겁니다.

321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거기 주요집행 내역을 보면, 청소행정 개선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가 계산 용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몇 월에 줍니까?

이번에는 5월에, 제가 2월 18일자로 왔는데요. 5월에 줘서 9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저희가 이 원가계산 했을 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322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인데, 1억 1,300만원 중에서 1억 1,300만원을 쓰고 잔액이 2,990원이 남았거든요. 이 용기를 몇 개를, 얼마 짜리를 구입한 겁니까? (자원환경위생과장 박노식 : 자료 찾고 있음)

(자원환경위생과장에게) 자료 있어? 자료 없으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제가 가져왔는데, 금방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활용 분리수거대라든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클린코디한테, 작은 돈이지만, 60만원을 책정해 놓고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남부 클린코디에 대한 사항인데요,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 10월 15일자로 자원환경위생과하고 환경위생과가 분리되면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각 출장소마다 클린코디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평가해서, 연말에 문화상품권하고 해서, 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서 이것은..

자원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분리되면서 환경위생과에서 남부 관할을 하게 되면서 불용이 된 겁니다.

네. 326페이지, 악취시설 설치 및 개선에서 4,400만원을 악취방지시설 개선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 어디로?

이것은 포승국가공단 내 기업에 주는 것인데요. 당초에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도비 신청해서 내려온 것, 그 사업비가 100% 집행된 겁니다.

그러면 공단 사무실 자체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중에서도, 특정 기업체에 줬느냐? 아니면 포승공단 자체 내에서..

아닙니다. 기업들한테 저희가 9월 정도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시설개선 하라고 하고, 거기서 자체 시설개선, 작은 것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크게 개선해야 될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계획서를 받아서, 도비를 신청해서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요? 어디에 보조를 해 준 거예요? 기업이 어디에요?

기업이요? (자료를 찾다가) 찾는 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도 아까 말했듯이 민간경상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전부 다 영(0)이에요. 결산서 전부다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특성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기시설을 하면 단가를 정해 줍니다. 대당 30만원이면 30만원으로 정해줘서, 거기에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물량을 농가에 배정을 하면, 농가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100% 지급이 되기 때문에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계상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500만원 자부담이라고 하면, 실제 공사는 700만원에 해 놓고 자부담 비율을 늘려놓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사 같으면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장비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축산과는 지원해 주는 부분보다도 후에 회계장부 감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안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사항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1,500만원 정도를 승마체험교실운영사업으로 민간이전을 해 줬다고 하는데, 승마가 평택 통복천에 있는 그 승마장을 말씀하시나요?

그것이 아니고요.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안성목장, 거기하고..

안성목장?

네, 안성목장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대.. 세마대에 승마장이 있어서, 두 군데에 위탁해서 학생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학생들 위탁을 몇 명이나 시키는 건데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라면, 농협에서 하는 것이면 농협에 주고 누가 와서 승마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청에서 명단 통보가 와서, 교육청에서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결과 통보가 됩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에 의해서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것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지시를 내려줘서 ‘몇 명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학교우유 급식지원이라고 해서, 아까 기초수급대상자는 방학 동안 안 해 줘서 7,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시비, 단독사업이 아니고요. 국도비부담지시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량이 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됩니다.

방학 동안 이 정도가 남는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잔액 발생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백색우유를 공급하기 때문에, 백색우유는 학생들이 기피를 하거든요. 농림부에서는 딸기우유 이런 것을 주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혼합우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차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에 액비살포비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잡아놨다가 불용액이 됐는데, 왜 그렇지요?

액비살포비는 액상 분뇨 있지요? 양돈장에 해당되는데, 양돈장에서 분뇨를 뽑아서 숙성을 시켜서 논에 살포하는 사업이거든요. 1헥타당 2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구제역이 3번 발생되다 보니까, 그 업체가 농장을 다니면서 이것을 수거해야 하는데 이동제한이 걸리고 질병전파 우려가 있어서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8일에 포천에서 발생됐고요. 4월 6일에는 강화에서 발생됐고, 11월 28일에는 안동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면 343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하다가 중간에 관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5,000만원 지원해 주다가..

어디요?

3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하면서..

네.

여기는 가축분뇨 자원화..

이 자원화사업은 안중농협에 톱밥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중농협에 퇴비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이나 축협도 저희가 같이 가야될 하나의 공공기관이지만 거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인데, 그쪽으로 가는 금액이.. 물론 우리 농민하고 같이 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돈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는 재검토를 해 봐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 축수산과에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다고 할 텐데, 거기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퇴비공장이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도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349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내수면이 있습니까?

내수면이 평택호하고 남양호, 두 군데..

그러면 4억을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재료비로 쓰고 있는데, 이 재료비는 어떤 부분에 4억을 쓴 겁니까?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치어방류..

네, 자원조성은 치어방류, 동자개· 뱀장어라든지 우럭 방류를 위한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에요.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해 준 것이 있거든요. 평택시에 어선이 있습니까?

39척이 있습니다.

내수면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다어선입니다.

옛날에 한번 포승 쪽에서..

일제정리를 했지요.

일제정리를 했는데, 또 어선이?

평택항 생기면서 일제정리를 했다가요, 그중에 무허가를 보상을 못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미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39척을 양성화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상을 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저희보다는, 만약에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언제 이것을 양성화시켜줬습니까?

한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모두가 행복한 우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윤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권영화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14억 6,692만 5,230원으로 지출액은 586억 7,190만 4,050원이며, 이월액은 98억 4,673만 5,64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9억 2,340만 3,170원이고, 사고이월이 18억 7,74만 5,470원입니다. 계속비가 61억 1,585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억 4,828만 5,540원입니다. 뒤쪽에 1031쪽에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39억 17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64억 4,622만 1,750원이며, 이월액은 130억 3,739만 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3억 5,989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06억 7,7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44억 1,813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369쪽 도시계획과 예산은 19억 7,387만 4,29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9,851만 5,050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평택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전산화 구축에 5억 9,446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089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도시디자인과 예산액은 32억 2,714만 5,8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1,866만 4,790원이며, 이월액은 18억 4,112만 2,160원이 되겠습니다. 377쪽에 가로환경정비사업에 명시이월은 12억 1,764만 3,570원이고, 사고이월은 6억 2,347만 8,59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735만 8,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도시개발과 예산액은 5억 9,66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580만 1,080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로써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억 4,10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571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에 도시정비과 예산으로서 124억 8,306만 7,710원으로 지출액은 62억 3,192만 7,880원이며, 이월액은 50억 6,718만 7,9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총괄계획과 보수 등 2개 사업에 1억 2,376만원이고, 사고이월이 고도제한완화추진용역 등 2개 사업에 5억 8,979만 9,880원이고, 계속비가 기지주변완충녹지조성 및 상가 등 5개 사업에 43억 5,362만 8,0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8,395만 1,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에 건축과 예산액은 94억 9,07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88억 2,863만 5,460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 관리 등 2건에 5억 8,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015만 1,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액으로 40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436억 9,544만 7,430원으로 지출액은 412억 2,335만 9,790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로 소공원조성 등 2건에 14억 1,687만 5,58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0억 5,021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액으로서 30억 6,482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9,162만 6,650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으로 23억 5,9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30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 2,000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5,117만 2,070원이고, 집행잔액은 6,882만 7,930원입니다. 다음은 1051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3,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7,213만 6,760원이고, 집행잔액은 5,786만 3,240원입니다. 다음은 1055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특별회계 예산액으로서 629억 2,445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88억 7,093만 7,210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로 52억 5,95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7억 9,399만 8,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1쪽 배미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47억 6,234만 2,000원으로 지출은 124억 8,229만 1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8,005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5쪽에 안중송담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은 315억 3,887만 7,000원으로 지출은 170억 9,775만 5,850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로서 38억 3,11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6억 999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1쪽에 합정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서 4억 7,389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4,733만 4,370원이고, 집행잔액은 2,655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5쪽에 용이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서 402억 8,737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61억 3,296만 8,740원이고, 이월액은 계속비로써 15억 8,68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6,753만 4,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1쪽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예비비로 4억 8,336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85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예비비 10억원으로 지출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집행 현황 369쪽부터 421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4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특별회계 1047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051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55쪽부터 1071쪽,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1075쪽부터 1077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81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 1085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간사 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377쪽에 가로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10억을 했는데 1,200만원만 쓰고 다 사고이월로 넘기고 집행잔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물품계약을 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중앙로 개선 사업을 하는데 세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도로에 차가 통행하지 않도록 하는 도로계획, 토목 부분이 있었고, 또 파쇄도 하고 간판정비사업이 같이 있었는데.. 간판정비 사업이 자재비 납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간판이 400여건이 됐다가, 여기서 30건을 실행하고 나머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월 금액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정비를 한다면 그 일대 전체가 정비가 돼야 멋있는 거지, 부분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구역으로 정해서 정비구역 기준에 따라서, 간판이 사업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폼을 유지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하면.. 몇 군데 건너뛰어서 하면 실효성이 있어요? 똑같지. 해주나마나지. 그냥 혜택 받는 사람만 혜택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은..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다시 또 했습니다. 사업을 조금 변경을 해서, 본래 토목사업으로 해서 차량이 없는 사업으로.. 분수도 하고 차량이 없는 거리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양방향 통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길이를 연장해서, 그 옆에 들어가는 JC공원까지 해서.. 확장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분수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더 넓혔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야하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꼭지점을 만들어놓고 가다보니까 결국 주민들한테 부딪혀서, 이거 하면서 용역비 얼마나 들었어요?

네, 용역비가 들었는데요. 그 용역비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용역비가 목적이 달라졌고, 환경이 바뀌고 시설이 달라졌는데, 그 용역을 제대로 갖다가 쓸 수 있겠느냐고요?

중앙로에 차량이 없는 그것만 바꾼 겁니다.

차량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했을 때, 국장님, 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오는 건데요. 차량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걷겠다, 시설물을 어디에, 분수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보도면하고 거기에..

그러면 80% 이상이 변경된 건데, 그렇게 설계한 것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못 시키지요.

그 용역, 설계 내용이 조금 변경은 됐지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이 집행부에서 무엇을 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그때 주민들이 반대·찬성 갈렸을 때도..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가? 간담회를 열든 공청회 를 열든, 의견을 정확히 들어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꼭지점만 놓고 어떤 위정자가 ‘가자’ 그래서 가다보니까 결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은 사업대로 지연되고..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돼서 예산 쓴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그러니까 발주된 용역에 관한 것은 연장하는 용역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장 용역을 했으면, 내용 자체가 다 바뀌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준, 목적용역으로 왔을 것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쪽으로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획을 잡았는데, 다른 쪽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해 줄 것 같아요? 당연히 추가 금액을 요구하겠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차량통행을 안 하는 것을 우선으로 갔다가 차량통행을 하게 된 상황에서 그것이 같다고 하면.. 최소한 보도폭은 다 빼 놓고, 지금 보도폭이 다 움직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인도는 그대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382페이지, 국도9호선인가? 310호선 연결도로라고 해서 9,300만원을 세웠는데, 1,300만원만 쓰고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건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안중송담지구사업과 연계된 겁니다. 안중송담지구의 교통계획이 맞지 않은 건데, 주민들은 거기에 도로를 개통해 달라고, 313호 연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교통계획에 안 맞는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서 협의가 돼서 비관리청 허가 신청을 저희들이 해 놓고, 지금은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집행이 안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는 다 마친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차후에 추진을 할 거라는 거지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공원이 아니고요.

그쪽은 아니고요?

네. 이것은 공원을 하면 조성계획을 하거든요. 그 조성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내의 공원을 말하는 것이고, 생태공원은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인가요?

네, 건설교통사업소에서..

그 부분에서 심의가 되는 것이라면 안성천변 조류 생태공원에 휀스를 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다 이거지요?

네, 이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부의장 님.

370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전산화 구축은 사고이월로 5억 9,400만원 정도를 이월시켜 놨는데, 언제까지 하면 전산화 구축이 전부 다 되는 겁니까?

금년까지 하면 다 되는 겁니다.

2010년까지요?

이것이 53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만드는 건데, 자료가 오래된 것이라 없어서 정부기록문서에 협조를 해서 지금 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컴퓨터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구축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DB를 재구축을 해 줘야만..

네, 첨부만, 계속 추가만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입목본수도 조사라고 해서 300만원을 잡아놨는데, 85만원을 쓰고 214만원을 남겼거든요. 실질적으로 입목본수도 해서 어떤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때 직접 나가서 재조사 해 본 적이 있어요, 한번이라도?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여기 지출된 부분이 그런 것인데, 이런 현황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 사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입목본수도가 들어오고 나면,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의 기술직 분들이기 때문에 대충 봐서, 감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런 금액이면 철저하게 나가봐야 하는데, 지금 300만원을 잡아놓고도 85만원 쓰고 21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현장을 안 가본 것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2010년도에 개발허가가 몇 건이나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들어오는데.. 입목본수도가, 봐서 현저하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것이고, 경계에 있는 것들이나 또는 이의신청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가서 실제로 실측을 해야 됩니다.

많은 인허가가 평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현지답사를 얼마나 하고, 또 옛날에 직급이 낮았을 때 얼마나 다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현장을 너무 안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의장 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이시기 때문에 심의하실 때 현장을 꼭 보고 오셔서, 저희들도 더 자주 나가게 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현장을 가보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 담당이, 서류가 도는 관계부처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목적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가보던지, 서류상에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 안 나가봐도 되겠지만 서류상에 애매한 부분이 보인다고 그러면 당연히 현장을 가서 봐야지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인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민원이 나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382쪽에요. 밑에 보면,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해서 2억 6,700만원을 잡았다가 1천만원 정도를 쓰고 계속비가 2억 5,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요집행내용이 ‘방류수 재이용분기공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통복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통복천 상단까지 역방류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 사업은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같이 통복지구사업을 하면서 연계만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사업비는 통복지구사업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계산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

저희가 경상경비 면에서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평택시 예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튀어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경상경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솔직히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도촉계획수립 총괄계획가 보수라고 해서 신장 안정리 지역으로 나왔는데요. 명시이월이 2,3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올해 도촉 MP자문위원님들 인건비였습니까?

네. 이것을 하면 총괄계획가 보수를 주게 되는데, 저희가 남평택역 추진일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평택을 또 추진한다고요?

그러니까 본래 계획이, 우리가 4군데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송탄하고 안정리하고 남평택하고 안중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발주가 됐다가 뉴타운에 관한 것은 주민 설문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의견을 더 소중히 담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안정리는 해지를 했고요, 결정고시를 안 받은 상태에서.. 신장의 경우는 계속 추진을 하고 관리계획승인으로 가고 있는데, 평택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평택시에서는 뉴타운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까? 끌고 갈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까?

저희가 12군데가 고시되지 않았습니까? 12군데가 돼서 큰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주민이 50% 이상을 반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고시된 그 범위는 존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5군데 되어 있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본래 2020년까지, 장기계획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안에서 존치구역으로 갈 부분도 있고요. 금년에 국가에서 일몰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고시된 뉴타운지역도 적용이 된다고 해서 소규모 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나오면, 저희들이 어차피 개발계획을 한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며칠 전에 언론지상에 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님도 이건 국가차원에서 해도 힘들지 않겠냐해서, 도에서 못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과연 평택시가, 우리가 직할 된 도에서도 도저히 이것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갈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반대하고 있는 데가 과연 갈 수 있을까, 12개 사업지역 중에서 연계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오산 같은 경우도 3개 지역은 지금 하고 19개 지역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 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지역이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럼 광역도로망이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서 201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정책적으로 꼭짓점을 만들어놓고 이것도 가다 보니까 이런 큰 사고가 났다고 봅니다. 주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더구나 이것은 우리 재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미군기지이전사업에서 기반사업시설을 해 준다고 하지만, 주민들 한 분 한 분의 재산가치를 갖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정책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다가가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 충분한 의견수렴을 못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고덕국제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주변의 영향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준비가 됐던 건데요. 어쨌든 준비돼서 고시된 부분들, 또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맨 위에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2억 5,800만원인데, 여기에 경로당 건축공사라고 해서 1억 2,400만원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포승철도가 여기에 얹혀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경로당이 지어지는 땅 자체는 들어가지 않는데 인근으로 지나가니까 이것을 짓지 말고 우리를 다 이주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것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잠시 중지됐다가 7, 8월경에 다시 재착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있는 경로당을 다른 데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경로당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지을 겁니다.

부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네. 부지만 정해진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그럼 기존에 경로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그럼 부지는 어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고 하면 도시계획마냥 정해지거든요. 그럼 도로를 전부 개설하고, 거기에 사회복지시설로 경로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을 지어줄 수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해서 자체개발사업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시는 도로만 쭉 내주고, 자기땅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자기들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 중 경로당이나 주차장, 이런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경로당을 짓도록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시비로 사서요? 매입해서?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니까...

저희가 지금 경로당을...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부담 25%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구 내에는 각종 기반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주도록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이 이분화 돼서 문제를 행정에서 자꾸 만들어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복지문화국 법으로 따진다면 토지가 없으면 경로당을 지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은 다른 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어떤 특별법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지금 틀림없이 경로당을 지면 토지를 동네가 소유하고 있든지, 누가 희사를 하든지, 시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에는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마을회관이나 또는 경로당은 기준입니다. 우리시가 만든... 왜냐하면 이 기준이 없으면 한도 없으니까 땅이 있는 곳에 지어주겠다, 이렇게 만든 기준이고,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 우리가 원평동 같은 경우, 신장동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지원이 돼서...

그럼 목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주거환경사업을 하면서 있던 경로당이, 2층에 들어가 있는 게 그 건물이 없어지면서 지금 전세금으로 다른 데다 얻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경로당이... 왜? 경로당을 전세로 얻어주다 보니까 없는 데는 “우리도 전세를 얻어 달라.”하니까 전세금 있는 것을 시간이 되면 전부 다 회수하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언밸런스 한 부분 아니에요? 어디는 있던 경로당을 길이 나면서 없어진 부분에서 전세를 얻어 달래서 전세금을 반환하시고, 어디는 없는 경로당을 부지를 만들어서 해 준다는 것, 그 법 좀 갖고 오시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 좀 갖고 오십시오. 주거환경사업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비로 가 있는데, 거기 보면 문곡리 태양광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39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주요집행내역 중에서 문곡리 태양관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비면 반경 몇㎞ 내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까? 394페이지요.

394쪽.... 도시정비과 것...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 394페이지에 이상하게 없어서...

특별회계 1043쪽에 명시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오. 지금 뭐가 나왔냐면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국비라고 나와 있고, 2억 8,400만원 정도 해서 지출액이 2억 7,100만원 정도 했는데 집행잔액이 1,300만원정도 남았는데, 주요집행내역이 양교1리 농로포장 배수로공사, 홍원리 농로포장 배수로공사, 원정4리 농로포장공사, 문곡리 태양광 설치, 양곡2리 배수로공사, 그 밑으로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 4,740만원 해서 2억 4,735만원, 집행잔액이 5만원 남고 원정3리 마을회관 보수하고 백봉2리 농기계구입 등 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해서 국비 나와 있으면 발전소주변 국비가 아니라 평택시에서는 어디서 사업을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발전소 반경 5㎞ 내의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바운더리예요?

포승발전소는 포승읍만 해당되고요. 이번에 새로 건설하고 있는 오성면의 발전소는 오성면, 고덕면, 안중읍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시설 면에서는 아무거나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갖고는요?

네. 사업의 종류가 공공시설사업, 민간보조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통상 마을 면적별로 배분을 합니다. 반경 내에 있는 면별 면적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분해서 면에서 원하는, 마을에서 원하는 시설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요집행내역이 원정3리 마을회관 보수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백봉2리 농기계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할부서로 넘겨서 협의를 본 건가요?

이건 관할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자료를 지식경제부에 올려서 별도의 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이 우리가 얼마 정도나 1년에 예산이 내려옵니까?

대략 1년에 포승 같은 경우는 1억 5,000정도 내려오고요. 포승발전소... 고덕 같은 경우는 4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처음이었습니다. 오성 같은 경우는 금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래서 2010년도에 2년차 받은 겁니다. 2009년도, 10년도...

건축과 것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99페이지 보면 마을회과 개축이라고 있는데, 72억 5,800만원 정도를 갖다가 68억 정도를 쓰고 3억 8,200정도를 명시이월 했거든요. 이게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가...

대반3리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마을회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게 공기가 부족하게 돼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은 전부 다 완성됐습니까?

네. 지금 그 후로 변경돼서 추진돼서 아마, 제가 준공상태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 후로 사업은 되는 겁니다.

400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자 주택개보수사업해서 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6,600만원 내려와서 6,400만원 쓰고 집행잔액으로 14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는 건축과에서 했을 때 어떤 주관으로 잡고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이것은 각 사회취약계층이 누구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냐고요.

이건 읍면동에 저희가 기준을 내려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러면 공사 시행자체를 건축과에서 합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저희들이 국비 70%는 집행은 LH공사에서 합니다.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LH로 사업비를 이전시켜 주고요. 저희는 30대70해서 시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해서 LH공사에다 교부를 해 줍니다. 하면 사업집행은 전부 LH공사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정산해서 나온 게 142만 3,000원인데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에 따라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30%가 도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0%를 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LH공사에서도 기본적인 기초생활대상자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LH공사에 통보를 해 주면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 게 차상위 계층까지 좀 확대해 달라,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질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 준 겁니까?

이게 송북동 신흥부락입니다. 신흥부락에 복지관 한 곳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세 번째 칸부터 민간자본보조로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41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전부 다 0으로 나와 있고, 마지막 것 하나만,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해서 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를 어떤 식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로 나오는 것은 기종 대수별로 나가고, 토양개량제 같은 것은 면적별로 단가가 산림청 산림시책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보조가 70%, 자부담이 30%해서 보조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결산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412페이지 신장근린공원 조성해서 5억을 잡고 499억을 쓰고 67만 5,000원을 남겼는데, 지금 5억에 대해서 신장근린공원은 시설비를 했을 때 이게 어떤 부분으로, 이거 입찰 본 거예요?

네.

입찰 봤는데 이 가격에, 5억짜리인데 4억 9,900이 나왔어요?

당초에는 약 86%정도에 입찰이 됐는데요. 그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장공원을 조성할 때... 추가적으로 수목식재 같은 것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별도로 발주해서 이렇게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추가공사 발주까지 해서 4억 9,90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공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방식으로 집행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30억, 50억, 30억 하는데도 집행잔액 남은 걸 보면 부락산 도시공원만 집행잔액이 7억 2,000 남아 있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0만단위로 나와 있어요. 이건 누가 봤을 때, 회계 쪽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50억, 30억씩 공사를 하는데 10몇 만 원 집행잔액이 남고, 80만원 집행잔액 남았다면, 이건 예산을 짰어도 진짜 거의 신적으로 짠 거거든요. 좋게 보면 그렇게 보고, 나쁘게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것 갖고 또 사업을 들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등산로정비에서 국비가 9,100만원정도 내려왔는데 8,0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비 하고 등산로정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것은 등산로를 정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사용을,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10몇%를 집행잔액으로 남겨 놨어요.

그 사항은 입찰해서 물론 남았었습니다만, 가을에 추가적으로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세입에 있어서 약간 유보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 사항은 그런 점은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을 보면 중앙정부에다 예산을 했을 때 미군기지이전사업비 같은 경우도 남는 돈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 달라고 계속 하는데도 중앙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산업환경국이나 도시주택국을 보면 집행잔액을 임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꽤 많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같은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별도로 발주해서 계약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니까...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몇 군데 지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을 해서, 합정, 용이도시개발까지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계획을 잡고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셔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서재지구나, 저희가 회계를 0으로 맞추게 되어 있지요? 나중에...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쪽으로 넘겨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던 것을 많이 넘겨줬죠. 산단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택지입니다. 택지인데, 환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익을 많이 남기거나 그래야 되는 곳은 아니지만, 저희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게 재정사업이 아니라 환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지사업이 됐든,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안 하더라도 환지사업으로 평택시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괜히 잘못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솔직히, 이 토지가 정확히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 골치를 앓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고 가야 될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것을 갖고 나중에 사업정리를 해 놓고 나서 보낼 수 있는 부분인가,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송담지구만 빼고 전부 다 남부 쪽에 몰려 있다고요. 남부 쪽에 개발사업들도 다 몰려 있어요. 과연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져서 침체상태가 아니었을 때, 같이 부동산이 터져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히려 발목이 잡혀서 갈 수 있었던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어쨌든 저희가 때로는 택지가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사업완료시까지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10억을 만들어 놨네요?

네.

이것은 어떤 부분에다 쓰려고...

뉴타운을 하면 사업비 마련이 정부에서 주는 것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세의 3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회계 에서 저희들이 넘겨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에서 그걸 저희한테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지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을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하에 있던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이 안 돼서, 그 안 된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럼 실상 체비지가 현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산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매물로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숫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정윤 위원님...

거기에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지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예산이 꼭 소공원 조성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목이 소공원입니다.

주민편익사업인데... 왜냐하면 이게 소공원이라고 면 단위에도 만들어 놓고 논 가운데도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그게 이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유지관리비만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데, 그래서 꼭 그게 아니라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바꿔서 쓰면 어떻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포기가 되면 이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분야로 돌릴,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쭉 해 보시면서 과장님도 느꼈겠지만,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쪽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해 주는 게 예산낭비가 안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 하겠는데요. 45번국도 진입로 동삭동 쪽에요. 그게 도시주택국 소관이죠?

건설교통사업소... 로터리 말씀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