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교육국 (본청ㆍ제2청사)

기획관리실장 승융배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금회에 동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기교육 주요시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교부된 재원, 지방채 상환금 교부,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1년도 본예산 8조 9,645억 원보다 1조 283억 원이 증액된 9조 9,9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조 1,675억 원으로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을 위해 4,250억 원 등이 추가 교부되어 본예산 대비 5,5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9,280억 원으로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가한 법정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0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841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은 10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340억 원 증액된 5,132억 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중앙정부에서 4,250억 원을 2010년도 발행 지방채 상환 목적으로 교부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상환목적으로 교부된 4,25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입 증가액은 6,033억 원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 8조 9,645억 원보다 1조 283억 원이 증액된 9조 9,928억 원으로 부문별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예산은 본예산 대비 5,751억 원 증액된 9조 318억 원이며,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억 원 증액된 141억 원, 교육일반 부문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87억 원 증액된 9,4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9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직원 인건비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37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에 따른 명퇴수당 추가소요액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275억 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및 자녀의 대학 학자금 대부에 따른 국고대여부담금 증가 등으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65억 원, 교원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부터 20쪽까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등 교수-학습 제반경비와 인프라 구축, 학생진로 및 생활지도, 학력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1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 2011년도 신규지정교 기반구축에 226억 원과 교육과정개발 등에 필요한 86억 원을 증액하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학력신장, 수업지원 장학활동과 독서교육 등으로 2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76억 원을 증액하고 영재 및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39억 원, 원어민교사의 인건비 부족분 156억 원, 외국어교원 심화연수 등 외국어교육에 필요한 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문계고 교육은 특성화고 체제개편 등에 필요한 526억 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을 위해 288억 원, 진학진로교육과 학생선발 등에 소요되는 1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교육, 대안교육, 교과서 무상지원 등에도 2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62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 학비지원에 500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과 정보화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등에 8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및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개요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유아 및 초ㆍ중학교에 필요한 급식경비와 체육ㆍ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43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2학기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유치원 무상급식 등 178억 원과 안전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필요한 234억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학교보건교육 등에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개요 2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공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51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금년도 표준교육비 대비 116%로 인상하였던 학교기본운영비를 본예산 대비 2% 추가 인상하고 각급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등 학교기본운영비 861억 원과 학교 환경개선과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40억, 사립학교 인건비 증가분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기본운영비 등의 증가에 따른 재정결함보조 6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개요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은 학교신설 및 증개축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65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교시기 조정 등으로 학교신설 및 교실 증개축 예산 780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여건개선 등 학교 일반시설에 480억 원, 학교대응지원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에 9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개요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4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에 32억 원, 평생교육기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 예산으로 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학부모 연수 및 활동지원 등에 30억 원, 민원콜센터 설치 및 교육행정 정보화 등에 필요한 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경비인 기관운영관리 예산 276억 원과 2010년도 발행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에 4,250억 원, BTL 운영비 등에 1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62억 원을 감액한 6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I-1의 23쪽 기획관리실 총괄 내용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7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조 6,648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조 6,275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써 표준교육비 대비 116%에서 118%로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학생실습용 컴퓨터 교체비를 지원하여 본예산보다 85억 6,400만 원 증액한 832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단환경개선지원은 교실 내부시설 확충 및 행정장비, 교재ㆍ교구 구입 등 고등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급성 지원 사업으로 본예산보다 1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3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학교시설관리는 고등학교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으로 1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응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보다 14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84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교육협력관리는 혁신교육지구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간 능동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다국적 교사와의 소통과 국제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교사대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ㆍ공포됨에 교육자치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5,700만 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학교회계관리 사업은 학교회계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시도 분담금으로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된 72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운영경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매뉴얼 사업은 신규 임용 공무원 및 기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학교행정업무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차세대나이스 자료집계시스템 전면 시행에 따른 사용자 교육경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사업은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확충과 개인정보보호 교육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은 지역교육지원청의 통합 네트워크 관리로 교육전산망 활용 및 e-러닝 기반구축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2억 100만 원이 증액된 1,941억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맞춤형복지 사업은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맞춤형복지 가족점수 확대지원을 위해 교육공무원 맞춤형복지 24억 8,100만 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2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교직원복리후생비 사업은 교직원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대여부담금 사업은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대학 학자금대여금으로 6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 사업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채용 증가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및 명절휴가비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공ㆍ사립고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예산으로 53억 7,100만 원, 저소득층 자녀의 PC구입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예산으로 19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교육취약집단의 교육ㆍ문화ㆍ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인 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I-2 393쪽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6억 3,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4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운영 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단 없는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시스템 이중화가 요구됨에 따라 서버구축 예산으로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 전산기반관리 사업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이중화구축 예산으로 1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교특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6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1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승융배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조 282억 5,800만 원에 11.5%가 증액된 9조 9,927억 9,900만 원으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추가 교부와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의 91.1%가 이전수입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본예산보다 5,541억 1,700만 원으로 8.4%가 증액된 7조 1,675억 100만 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71.8%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보통교부금은 2010년도 정부예산 결산결과 발생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4,249억 5,200만 원과 2011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 차액인 78억 4,200만 원, 특별교부금은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사업 외 60개 사업에 1,117억 3,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외 4개 사업에 95억 8,500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중 2010년도 정부예산 결산결과 발생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4,249억 5,200만 원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213억 2,200만 원은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과 국가시책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그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본예산보다 402억 400만 원으로 2.1% 증액된 1조 9,280억 1,300만 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19.3%를 차지하며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도세 전입금 186억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94억 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비,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22억 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본예산보다 4,339억 3,700만 원, 547.2%가 증액된 5,13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세입예산의 5.1%를 차지하는 규모로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재원 1조 282억 5,800만 원 가운데 중앙정부의 국고부담 지방채원금상환금 사업으로 교부된 4,249억 5,200만 원,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1,213억 2,200만 원과 경기도와 협력사업 22억 500만 원 등 총 5,484억 7,900만 원이 목적지정 재원이며 실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세입재원은 4,797억 7,900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78억 4,200만 원과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380억 원, 순세계잉여금 4,339억 3,700만 원이며 자체사업 재원의 90.4%가 전년도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인 순세계잉여금으로 교특회계 재원 확보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세출예산 재원배분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1조 282억 5,800만 원, 11.5%가 증액된 9조 9,927억 9,900만 원으로 중앙정부의 60여 개 목적지정사업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단위학교 예산편성 자율권 보장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증액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비 증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 및 고교생 학비지원, 유치원 급식비 지원 등 금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을 억제하고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지정사업,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 2% 인상분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노후 컴퓨터 교체 지원 등으로 901억 2,200만 원, 사립 중ㆍ고 재정결함보조금, 사립유치원 교원 교직수당, 담임수당 및 운영비 지원으로 사학재정 지원 616억 7,200만 원,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서 100개 교를 신규 구축하고자 231억 4,700만 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유아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 499억 8,100만 원, 유아 급식경비 지원 및 노후 급식시설 개선 등 시설확충비 412억 1,2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초ㆍ중ㆍ고 교육여건 개선,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등 학교일반시설비 479억 7,900만 원, 시군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초ㆍ중ㆍ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 959억 3,60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부족분 156억 4,800만 원, 전문계고 장학금 및 복지 지원 401억 5,500만 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무상 구입비 173억 7,400만 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학부모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28억 4,200만 원, Wee클래스 및 센터, Wee스쿨 사업은 본예산에 비해 129억 2,500만 원, 학부모의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학부모회 연수 및 활동지원 사업비 3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가운데 교과교실제 운영은 2014년까지 모든 중ㆍ고교에 교과교실을 도입할 계획으로 향후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 예상되고 Wee스쿨 사업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조기에 발견, 해결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와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상담활동 제공을 위한 학부모교육 사업의 증액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아학비 경감,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교육 실시, 더 나아가 준의무교육기관까지 확대 추진을 위한 유치원생 88,792명에 대한 2학기 무상급식 지원경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177억 5,8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는바 유치원 무상급식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도 2학기 소요액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위한 유치원 소요예산 재원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90억 3,000만 원, 기초자치단체에서 307억 7,9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교육청 유치원 무상급식 운영 사례를 보면 제주도는 2011년 공ㆍ사립유치원을, 충남ㆍ전북ㆍ전남은 공립유치원 전체를, 충북ㆍ경남은 읍ㆍ면 공ㆍ사립유치원을, 경북은 100명 이하 소규모 공립유치원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 실현, 타 시도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비율, 지자체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인턴교사 인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보건교육 실시 및 정신건강 사업 등 학생건강증진사업 확대로 인하여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대응투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시행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보건인턴교사 190명에 대한 5개월분 인건비 12억 3,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하단입니다. 보건인턴교사는 당초 도시지역 43학급 이상 학교에 1명씩 배치하도록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별로 3월~7월, 9월~12월 단위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경기도 내 2,260개 학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360교의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기간제보건교사 배치를 위하여 보건인턴교사 사업을 축소한 것으로 학교별로 채용된 보건인턴교사들은 기간연장 등을 통하여 1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근무하던 중 사업기간이 5개월로 단축되었다는 사실과 인건비 미교부로 인한 일부학교의 인건비 미지급사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에 소재한 소규모학교에 기간제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급성과 과대 학교의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권 확보라는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제1회추경-교육청)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한 총괄적인 예산내용과 기획관리실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예산내용에서는 만약에 담당부서에서 들을 것은 담당부서에서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회의개시 전 얘기했듯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응답 시간이 10분에 보충질문 5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위원이 지금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해본 결과 오늘 할 것이 기획예산 부분에서도 중대한 5개 정도를 질문해야 되고 행정관리관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해서 제가 질문할 것만 해도 한 10개가 되는데 10분은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수정을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일반질문은 한 15분하고 그다음에 보충질문 한 5분하고 해서 그렇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적아서 말이죠.

일단 한 15분 하시고요. 또 더 필요하시면 늘리도록 할 테니까 요점 위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어요?

네.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가지고는 질의를 않고 기획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보면 거기에 고등학교가 207교, 특수학교 4교 그래졌는데 거기 사유가 노후 학생실습용 컴퓨터 교체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립학교 액수를 보면 교당, 급당, 학생당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잘 맞지를 않아요. 지금 저 위원이 자료를 구입한 게 뭐가 있었냐면 예산편성표하고 그다음에 자료집을 편성해 가지고 보니까 학급당 그것이 맞지를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지금 회계편성기본지침에 보면 학급 수, 교당, 급당 해서 6학급 미만, 6학급, 7학급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 기준으로 삼았던 내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길면 그냥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취득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6년 이상 된 컴퓨터는 전원 100% 다 교체하고 5년 이상 된 컴퓨터는 70%를 교체한다 그런 원칙 갖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내역서를 해 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다만 언제든지, 전에 김상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요청하면 대답한 사람 위주로 하지 말고 자료를 요청한 사람 위주로 해서 자세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설명한다, 어쩐다 그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답안지라는 것은 답안지 자체가 받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로는 소용없고 자료로 해서 받아본 사람이 딱 보고 이해가 가게끔, 두 번 다시 의문이 안 가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32쪽을 보십시다. 31쪽을 보십시다. 거기 사업량이 90교고 자체예산이142억이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31개 시군으로부터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인데 대응지원 사업이 행정관청하고 50 대 50이죠?

그건 30%에서 70% 사이로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뭐 그러든지 하여간 지난번에 용지관계로 제가 해보니까 어쨌든지 한 50 대 50 그렇게 볼 경우…….

네,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142억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다 대고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142억을 저쪽 도청이면 도청 그런 데하고 사전조율을 해 가지고 142억이 나왔는지 이것이 궁금해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142억을 해 놓으면 저쪽에서도 142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나 모르겠다, 조율을 안 하면. 그래 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재미있게 얘기하면 짝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용지매입도 지금 1조가 넘도록 연체되어 버린 것이 그런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 기준…….

대응지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그동안 이뤄져 왔던 협력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앞으로 향후 있을 사업을 판단해서 이 금액을 한 겁니다, 142억.

그러면 그때 조율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고 여기서 가서 조율한 사람은 누구고, 그 속기록을 제출해 주세요.

관련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억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질의자가 나중에 얘기가 다르면 내가 도청에도 가서 담당자하고 이렇게 조율까지 해 놓고 이게…….

이건 도청도 도청이지만 시군구에서 주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1개 시군구니까 어쨌든지 행정관서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속기록까지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관련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다시 설문서를 보내겠습니다. 꼭 유념하세요. 그것도 내일까지. 그다음에 32쪽을 보면 혁신교육지구 워크숍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당이 말이죠. 예산서 697쪽부터 702쪽인데 697쪽과 700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수당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괄적이 아니고. 보세요. 697쪽을 보면, 699쪽이죠. 거기 보면 7만 원, 7만 원 수당이죠? 그리고 98쪽도 7만 원이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수당 자체가, 701쪽 보세요. 거기는 10만 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참석수당 있죠?

네.

거기 보십시오, 10만 원이죠? 그러면 다른 데는 7만 원 주고, 다른 데는 거의 다 7만 원 주는데 어째서 여기는 10만 원 줬어요? 기준이 뭐예요, 그것이.

위원님, 우리가 기본참석수당이 7만 원이고 3만 원은 초과한 분에 대해서 3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편성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거기만 특별하게 초과합니까? 지금 보세요. 몇 개나 나와 있습니까?

남양주교육지원청만 지금 10만 원으로…….

여러 개가 나와 있죠? 보세요. 다 7만 원인데 왜 거기만 10만 원이냔 말야. 거기만 특별나게 초과합니까? 다른 데는 초과 안 해요?

위원님, 699쪽을 보시면 거기에는 기본이 7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초과분 해서 3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 남양주교육지원청은 이걸 기본과 초과를 같이 합본해서 표시한 거고 그렇습니다. 좀 그런 건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맞게 해놔야지. 이게 미스프린트가 됐든지 뭐 했든지 이게 이래가지고 위원들이 어떻게 헷갈려서 하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만 보면 10만 원, 7만 원 해 가지고 빈익빈부익부 돼 버린단 말이에요.

본예산 때는 이것도 다…….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표시됐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됐건 어쨌건 간에 사유서를 써서 이리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다 적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도 한번 보십시오. 별첨부록. 거기도 말이죠. 1회 추경예산안이 시흥 같은 데는 얼마입니까? 5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데는 3배가 많지 않습니까? 나오는 쪽만 봐도, 안 나오는 데는 놔두고. 이런 것은 어째서 그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기에 그렇게, 어디는 1/3도 못되고 어디는 폭주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적은 이유는 시흥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괄금액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각 다른 시군하고.

총괄……

그러니까 1억 6,800씩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이 5,500이니까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1억 원은 시흥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워크숍도 하고 협력업무를 하겠다 그렇게. 아! 1,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1,680만 원하고 55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차이에요, 1억이 아니라.

네, 숫자를 잘못…….

그건 알아요.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언뜻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배수가 3배수 정도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원이 볼 때는 뭐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다 이 말이요. 다른 데 보세요, 다 1,680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만 특별하게…….

이것도 다음에 할 때는 당구장 표시를 해서 특이사항을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그것도 설명서를 A4용지에다 해서 보내주세요.

네.

그다음에 35쪽으로 갑니다.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를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네, 120명 2회분 말씀.

거기 보면 1만 원씩 해서 120명이나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을 내주세요.

네.

어떻게 해서 120명이 되어 있는지 여기 인쇄비에서도 120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뭐로 기준을 잡았느냐.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 그쪽에도 44쪽에 보면 업무협의 지출이 33만 원이고 5회 실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 보니까, 예산서 703쪽에 보세요. 거기 보면 사업근거가 초ㆍ중등교육시행령 9조, 11조, 12조, 13조 하는데 이게 좀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항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관련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법조항만 몇 조 해 버리니까 안 되고.

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이 안이 좀 뭣 하더라도 뒤에다 부록으로 붙여줘야 성의껏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세요. 36쪽으로 가면 업무추진비가 아까 업무추진비는 1만 원인데 거기는 또 3만 5,000원 곱하기 20명이에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앞의 것 1만 원은 저희들이 자체 협의회 위원들을 공모도 하고 추천도 받아서 110명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필요비용이 적시가 된 거도 분과위원회 5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1만 원보다는 아마 더 단가가 들지 않겠느냐, 분과위 워크숍하는 데.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잊어먹고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그것도.

산출근거?

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1년 뒤에 봐도 근거자료를 명확히 그렇게 하세요.

네, 왜 1만 원과 3만 5,000원이 차이가 나는지를 소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37쪽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사업량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이 1회 했는데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KEDI에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되어 있어서 16개 시도가 공히…….

교부금이니까 뭐 있겠지만 그런데 말이죠. 거기 액수 가지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도 분담금, 특교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제가 취재를 옛날에 한 경험으로 보면 잘못하면 노출이 안 된 돈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것도 지출내력서를 나중에, 뭐 특교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영수증까지 첨부해 가지고 12월이면 12월 말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38쪽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예산서 767쪽을 보십시오. 예산서 767쪽을 보면 몇 페이지에 지출기준이 어디에 써 있는지, 지금 3억 2,100 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것이 보면 못 찾겠어요.

이것도 앞의 것하고 같이 KEDI에 저희들이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3억 2,300.

그 내용을 쭉 보시면 거기에는 767쪽부터 769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참고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나오죠?

네. (박세혁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문형호 위원님, 질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돼 가지고 학교회계관리가 쭉쭉쭉 보면 일곱 가지 나와요,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내용은 학교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자료라든지 프로그램 만드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리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행정관 쪽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10개가 되는데 46쪽을 보면 신규사업이죠? 46쪽 설명서.

네.

거기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예산서도 738쪽에서 740쪽인데 이게 보면 나이스사업인데 나이스사업이 어제오늘 이뤄진 것이 아니고 오래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퇴직할 그 무렵에 막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 상당히 한다, 안 한다, 옛날 것은 몰라요 그랬는데. 그런 사업을 옛날부터 해 오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지금 작년에 우리가 했던 콜센터 그것인지…….

그건 아니고요.

알 수가 없고 그것을 보면 8월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신규사업이?

이게 교육부 나이스하고 시도교육청 나이스하고 연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액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연계사업이어서.

정리해 주세요.

네.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 지금 제 마음 속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꼭 서류상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네, 말씀하신 시간까지, 내일까지.

네, 그러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그 부분은 자료로, 서류로, 문서로 요청하시고 해서 질의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경편성 원칙은 뭐였습니까? 간단히 빨리빨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배분입니까? 추경의 그 의미가 뭐죠?

본예산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 또 급박하게 발생…….

그런데 여기서 합리적인 부분을 따지시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추경편성 원칙도 없이 그냥 무작정 편성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기본적인 회계원칙과 기본원칙은 다 지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계원칙에만 접근한 추경편성입니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편성원칙이 뭡니까? 자, 편성원칙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목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현장중심의 문제해결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그런 측면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적인 관점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관점을 주로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그런 내용을 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어떤 점에 가장 크게 관점을 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장의 말씀은 어떤 원칙도 없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니까 그 원칙을 모두 다 포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원칙이 없는 추경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으십니다만 저희들도 행정파트에서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추경편성의 원칙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가지고 한 4,300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 원칙이 뭐예요, 그 원칙이? 그 원칙이 뭐냐니까요.

현장 적합성이 있느냐, 현장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원칙도 없는 이런 추경편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국가시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교육시책을 구체화시키고 또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다뤄주는 그런 원칙을, 큰 원칙은 다 전제하고 한 거죠.

추경편성에 있어서 원칙을 분명히 세우신 다음에 추경에 필요로 한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기본원칙이 있죠, 뭡니까? 현장교육 예산의 수요로, 필요로 하는 만큼 교과부에서 그 예산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경기교육 현장의 문제점이 뭔지 정밀하게, 정확하게, 낱낱이 실사를 파악한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겁니까?

100% 만족은 할 수 없었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최대한 감안하시고 추경편성의 원칙을 정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추경편성에 있어서 원칙은 지금 명료하지 않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2006년도 컴퓨터 교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있어서도 원칙이 필요한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냥 필요한 그때그때 추경이 아니라 조금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서 어떤 부분에, 지금 컴퓨터처럼 어떤 부분에서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전반적으로 경기교육의 컴퓨터면 컴퓨터에 대한 것을 추경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런 하나의 뚜렷한 목표의식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예산서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교육특별회계 예산이 어떤 관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산서의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적자원이 어떤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까?

인적자원은…….

이게 바람직한 용어입니까?

인간능력 개발 그런 차원에서 포괄해서 만들었죠.

우리 이걸 달리 바꿀 방법이 없습니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용어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부라든가 이런 데 좀 말씀을 드려서 교과부가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료한 철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교과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법적용어가 있지요. 교직원 인건비라든가 교직원 보수라든가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면 인간 자체를 경제적인 동물로 보는, 경제적인 접근으로 보고 있는 이런 시각을 예산서에서부터 없앨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 번 교과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실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떤 동물입니까?

배워가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보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뭐냐?”고 물으면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뭐냐?” “경제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뭐냐?”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보니까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학자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자,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학자들입니다. 교육자들입니다. 인간을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관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교육적인 동물이고 배움을 즐기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예산서에 제목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보다 더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배움을 즐기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의 편성, 예산의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지금 임용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 임용됐지요?

5명……. 3명 임용, 3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신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계약직이지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아하, 비정규직 계약직입니까?

잠깐 확인 좀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장님이 아직 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까?

5급 계약직입니다, 5급 계약직.

5급 무슨 계약직입니까?

지방계약직공무원입니다.

언제부터 임용이 됐지요?

2011년 5월 23일 자로 임용을 했습니다, 지방계약직으로. 5급으로.

자, 계약직으로 임용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뭐지요?

그네들의 미션을 정의해야 될 것 같고…….

미션이 아니라 조직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손을 보셨습니까?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정원 규칙으로 저희가 개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원에 관련된 것은 정원 규칙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정원 조례 규칙에 지방학생옹호관이 지금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네,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하고 나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지금 당장 뽑아서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월 달에 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한 조직의 조례가 아직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관련 법령이 정의가 되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아니, 임용이 됐으면 빨리빨리 그걸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후속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맞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개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원 규칙으로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겁니다만 복지법무담당관실인데 거기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교육복지사업이 있는데 그 교육복지사업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은 실제로 안 바뀌었고요. 예산의 소스만 바뀌었습니다. 특교에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동안 특교예산으로 그게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게 자체예산으로…….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사업명칭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 인터넷상에는 예전의 그 명칭 그대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바로 고치겠습니다.

이게 우리 경기교육행정의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 바로 조치, 언제 바로 조치하실 거예요?

바로 할 겁니다.

언제 하실 겁니까?

금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금주 중으로요?

네.

그다음에 보건인턴교사의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습니까?

아니…….

대충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현장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입니까? 현장에 있어서 애로사항의 문제입니까?

보건인턴교사들의 신분상에 관련돼서 많은 민원이…….

실장님이 지금 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제가 파악을 못…….

지금 보건인턴교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뭡니까?

지금 관련된 특교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미스가 있었습니다.

왜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겁니까?

여러 가지 예산편성 시점에서 채용 시점하고 그 시점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행정의 이런 난맥상과 일선 보건교사들뿐만 아니라 채용되어진 보건인턴교사들의 인력낭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게 적은 문제입니까? 단순한 문제입니까?

적거나 단순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미 작년입니까? 보건교사 세미나인가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보건인턴교사는 우리 정책상 수용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들어왔을 때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부교육감님들은 무엇을 보고 이걸 결재하셨습니까?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보고 결재하셨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잘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문제가 발생되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발전하고…….

그런데 무엇을 보고 결재하신 겁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 결재하신 거예요? 정책 당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시행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인데 이 상태를 걸러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획관리실장과 부교육감님은 무엇 하는 자리입니까? 무엇 하는 자리예요? 실장님, 지난번에 임용하실 때 인사말씀을 뭐라고 하셨지요?

현장에 바탕을 둔 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아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기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헌신?

네.

더 강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헌신으로 바뀌셨나요?

아닙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전 표현이나 지금이나.

뜻만 바뀌고 마음은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경기교육에 뼈를 묻겠다고 그러셨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매우 그걸 감동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재사항 하나에 있어서 걸러지지 않는 정책,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교육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교사, 인턴교사 관련해서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내부적으로…….

인정을 하고가 아니고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의지의 준비가 필요한 거지요.

네,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이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담당자가 교과부 공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 일선 학교가 공문시행에 있어서 잘못된 해석, 결재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관련 부서들의 협의부족 등등 경기교육의 행정이 전체적으로 난맥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목적인 부분들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1쪽.

네.

대응지원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 500억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예산 포함해서 이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었지요? 우리 담당자분은 예산을 억 단위로 얘기하면 알 수 있을 텐데. 2009년도.

2009년도에도 700억으로 동일 편성돼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700억.

네, 2009년도 700억.

그러다가 2010년도에 500억.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2010년도에도 추경을 통해서 700…….

2009년.

2009년도에도 700이고 2010년도에도 본예산에 500을 했고 추경에 200억을 해서 700억으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공립교 대응지원 사업 1식이라고 그러는데 142억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게 뭔 사업이에요?

이게 학교현장에서…….

1식이라는 건 어느 사업을 정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총괄 표현하는 예산의 테크닉입니다.

총괄 표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소요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대응투자사업은 지자체에 경비보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예산이 보다 좀 적게 투자하면서도 우리 교육에 대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31개 시군으로부터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자체로부터 요구사항을 거의 다 충족하는 겁니까?

거의…….

어느 정도 이 예산 가지고 충족을 할 수 있어요?

아마 금년도분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에 가보면 이매중학교 다목적건물 체육관 포함한 3층 건물을 여러 가지 예산들이 특교로부터도 받고 시에서부터 예산 받았는데 전혀 어렵다라는 도교육청의 반응인데 그렇다라면 제가 알기에는 대응이 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많이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매중학교 거는 확인을 해서, 위원님,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별학교 문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응지원 사업으로라도 이것도 하나의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격차해소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지난 작년도 회기 때도 제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교육 격차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문제일 뿐 현안을 잘 파악해서 교육시설을 개선해 주면 그 격차해소에 대해서 지역마다 최고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런데 학교에 가보면 신설학교와 40년, 뭐 이렇게 오래된 학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시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교장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시설에 대한 격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복도에 바닥 타일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하고 1,000개 학교가, 과반수 학교가 체육관이 없어서 비바람 불 때 밖에서 수업을 못해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도 안 하고 수업이 결손되는 것하고 이거 교육격차 어떤 게 격차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예를 들면 외벽에 페인트를 해야 된다. 속에 영어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프를 쫙 붙여서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거와 그거 없어도 영어수업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거잖아요. 비 오고 바람 부는데 운동장에서 수업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건물 하면 아이들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지금 아이들 건강문제 이런 건 다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격차해소 한다는데 어느 게 진짜 격차해소 하는 거냐? 제 생각하고 전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획관리실장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측면이냐 부분적인 측면이냐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아까 중장기계획이 나온 것도 보면 체육관 건립은 이렇게 경기도에 50%밖에 안 되는 이 시설 때문에 없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저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도 옆의 학교에서 비오면 “강당으로 집합해라.” 해서 수업하는데 그걸 못하고 교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거야말로 격차해소의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중기계획에도 학생수용시설은 아닐 거고, 일반교실일 거고. 학교 일반시설일 것 같은데 보면 2010년도 999억이 별로 늘지 않고 2014년에는 720억으로 줄어요. 1년에 대응투자로 5억씩만 예산을 편성하면 5,000억이 필요합니다, 한 1,000개를 짓는 데. 중장기계획 세우면 모든 학교의 이 아이들에게 체육수업을 할 수 있는 또는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서 많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계획 자체를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런 계획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우리는 교육격차 말로만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변화를 만드는지 정말 실질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3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국제교사대회 외부위탁용역 1억을 편성했는데요. 이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수립 중에 있고요. 10월 달쯤에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합니다.

이걸 10월 달에 하는데 이것은 교사들이니까 휴일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위원님.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을 이용해서요?

네.

그 밑에 보면 강사수당이 35만 원씩 5명 곱하기 2회 잡혔는데 다른 사업에서는 강사수당을 10만 원씩 잡았는데 이것은 35만 원 잡으면 문제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자치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 함양도 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10억짜리와 35억짜리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학교수 초빙 10억” 이건 뭐 교수 아니면 장관, 누군가?

특별한 분을 별도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성해서 다…….

위원님,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사수당에는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특별강사라고 장ㆍ차관이나 총학장님들 수준은 20만 원에서 초과 15만 원 해서 35만 원까지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장ㆍ차관을 생각하는군요.

네, 특별한 분을 모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42쪽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운영 해서 직무발명조례 운영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 조례 통과 언제 됐지요?

5월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5월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때 제정이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즉시 편성해 준 데 대해서 빠른 행정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교육청별 재원배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아마 자료가 전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는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1회 추경 지역교육청 재원배분에 대한 내역을 교육여건개선사업,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본안에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세 번째 특별교부금, 지역현안 수요에 관한 특별교부금 그다음에 네 번째로 목적지정사업 이 네 가지 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것 같아서 나머지가 있다면 또 기타, 제가 알기에는 네 가지 정도면 거의 지역별 형평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가지를 A4용지 한 장 내지 두 장으로 좀 편성해서 그거에 대한 총계를 내서 자료를 주면, 이거는 지역교육청별 형평성 문제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 건데 자료 제출할 수 있죠?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까지 좀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상회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많은 고심을 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데 일단 앞에 아까 설명을 주셨던 교육재정 변경계획안에서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변경계획안 13페이지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건이 초기 것보다도 782억 정도가 감해졌는데 그걸 2010년도 것으로 보면 한 3,280억 정도가 줄어있는데 이 사유가 뭐죠?

학교신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신설에 수용시설 건을 좀 줄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감액해서 그렇습니다.

그 줄인 부분을, 14페이지에 보면 학교수용시설 줄였다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 것은 실질적인 것으로 치면 837억인데 3,280억에서 837억을 빼도 한참, 2,000억은 어디 갔어요?

…….

수용시설을 좀 타이트하게 적용했다라고 해 가지고 금회 반영한 것에서 그 차액부분이 837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2010년도에 1조 1,463억에서 변경안으로 처리되어진 8,178억에 이 차액부분이 3,280억 정도거든요.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2010년도에는 특별히 학교신설이 많아서, 그렇게 설명을 좀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특별히 신설이 많았고 2011년도에는 들어오는 아이들이, 특별히 아이를 안 낳아서 적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득력이 좀 없지 않나요?

위원님, 그 부분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

이거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적용기준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한번 조견표 해주세요.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제시한 특별교부금 제시단가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단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여건사업 그다음에 교특 이 부분에서 적용한 기준은 어디에 있죠?

위원님, 그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이 뒤에 지역교육청 교육국에 있는 수없는 사업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2011년 예산편성기준지침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축부분 그다음에 증축부분, 특별교실 이 부분들에 우리 기본지침에는 다목적실이 없습니다. 다목적실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식당과 취사장으로 돼 있는데 이 식당을 급식실로 봐도 되는 건가요? 기본지침서 41페이지에 있는 식당과 취사장에 ㎡당 93만 8,000원 꼴을 이것을 급식실로 봐도 되나요?

네, 급식실로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급식실로 봐도 되나요?

네.

교과부특별교부금 지역현안수요 신청 관련해서 이번 특교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이건 의정부교육청에서 어제 새벽 2시 반에 받은 자료인데 이 자료에 근거해 보면 사업별 시설비 기준단가에 급식실이 15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까요?

특별교부금은 교과부에서 정해서 내려준, 통보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이 교특 것의 기준은 이것을 적용하고 경기도교육청 것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여건개선 그다음에 기타 올라오는 것은 기본지침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 교특부분에 다목적강당 부분이 있고 청사부분이 있는데 이 청사부분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은 포천교육청과 의정부교육청에 이 사례가 결합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기본지침에는 지침이 없고 여기 교과부 지침에는 지침이 있고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준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전에 전달되지 않은 것에 질문드려서 굉장히 좀 답답하실 텐데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과부 특별교부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부금 시설 기준단가와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기본지침에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기준단가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사용한 단가를 비교표를 작성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국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들을 좀 적용할 수 있게, 가능하겠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안 계셨지만 작년 행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인건비 245일을 255일로 확대하는 부분에 적극 고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이 미반영된 사유가 뭐죠?

위원님, 학교회계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그간 많이 고민을 해왔고요. 또 그 사안이 우리 경기도만의 사안이 아니어서 지금 교육부에서 8월에, 다음 달에 종합적인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7월 말에, 그 전에 공청회를 하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단순하게 한 가지 대안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려고 이번 추경에는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답변했던 것이 반영되어지는 것이 1년이 걸리는 건가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반영이 돼야 한다는 명분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고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온 것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그 내용부분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교육청하고 연관되어진 부분 쪽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의 행관 쪽의 내용하고 연관되어지는 건데 개인정보필터링 사업, 지역웹방화벽 사업 또 지역교육청의 무시험입학배정 구축 건,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부분의 웹접근성, 이 정보화 쪽과 연관되어진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작고 또 큰 것에 편차가 많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부분의 내용들을, 자료들을 좀 보면 어디는 구축하고 있고 어디는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이 계획 자체가 전혀 일괄적인 어떤 종합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죠?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정보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진행과정에서 그렇지 못했던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급히 마련해 봤는데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것도 있고 12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보화와 관련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수립되어지기 전까지는 이것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게 웹방화벽이고 개인정보필터링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장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웹방화벽을 안산교육청이 신청을 했고 또 시흥교육청이 신청을 했는데 안산교육청의 주민들은 웹방화벽이나 개인정보필터링 부분에 아주 중요하고 여기 평택교육청이나 오산화성교육청이나 김포 이런 데들은 2012년도 본예산에 신청할 계획으로 아직 아무것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거기 분들은 개인보호나 웹방화벽 부분에는 시에서 잘 하고 있나 보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그쪽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한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마 우선순위를 조금 늦게, 뒤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러한 가이드라인에 또 단계적 수립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의 전체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나중에 제안드리겠습니다. 무시험입학배정에 관련되어서 지역교육청에서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는, 이게 교육국 소관이겠지만 또한 이 부분도 기획관리실의 종합마스터플랜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디는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고 어디는 서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안산에는 TF를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의왕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또 오산화성은 서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고 용인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원칙이 전혀 없는 형국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디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원칙은 필요하지만 그 이관하는 것에 있어서의 운영계획 자체는 또한 전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네, 마찬가지로 큰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건 동의하고요. 다만, 조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을 맡기는 수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서 개별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할 것을 좀 제안드리고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자료를 좀 분석하고 보고 또 설명서를 볼 때에, 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부실했고 그 자료에서 예산 산출내역이나 기초를 보려고 요청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제시해 주는 자료에는 그 예산산식이나 기초산식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 또 사항설명서에는 표기에 오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5식을 5회라고 처리를 하고 4종을 4매로 표기를 하고 이 적용사례가 너무나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교원연수계획이나 정보화나 연수원 운영계획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인, 한쪽에서 방향을 전혀 설정하지 못하고 어느 기관에는 방수를 하겠다라고 내역이 올라와 있는 것에 싱크대 교체내역이 올라와 있고 뭐 오타가 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르고 제기한 사항설명서의 면적과 추가로 요청해서 갖고 온 면적하고 차이가 80몇 ㎡씩 차이가 나 가지고 공사비 자체가 또 차이가 나고 뭐 전혀, 3박 4일 동안 암만 뒤져봐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 본예산에는 이러한 제기되어지는 문제들을 좀 어떻게 그리고 쉽게 이해가 빠르게 작성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에서 준비되어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께 여러 가지 예산서상 매끄럽지 표현이나 오타 이런 등이 있었음을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요.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 관련돼서 저희들이 담당자 사전실무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관련 그 작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각각 그 세부사업비의 합리성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기준단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이나 여건사업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교육청에서 이 기준단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은 아주 최신의 기준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고, 단적으로 의정부교육청에는 교과부의 특별기준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포천교육청은 그 기준단가를 철거건물이 있음에도 그 주변에 이루어졌던 사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차이가, 갭이 어마어마하게, ㎡당 2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선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적용하는, 증개축, 보수 이런 부분들의 적용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좀 제안 받을 때 명확한 원칙과 내용 또 지침을 좀 하달해 주고 그것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예산실에서 다시 한 번 검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통일성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텐데 맨 밑에 단가로 정리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삭감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그 단가표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짚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학교기본운영비 2% 상향과 노후 컴퓨터 교체, 무척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일단 학교기본운영비를 상향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 가장 시급하게 늘 요구되는 그런 비용을 증액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학교에게 숨통을 트여줬다는 측면에서 무척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꼭 2%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16%에서 118%로 2% 증액 편성한 겁니다.

이왕 증액 편성하는 거 조금 더 해볼 그런 의향은 없었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머니탱크가 4,300억 정도 남짓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4,300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조금 적은 편입니다.

되도록이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학교가 움직일 수 있게 이런 기본운영비를 앞으로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 노후 컴퓨터 교체도 무척 바람직스럽게 봤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들이 많았는데 이 노후 컴퓨터 교체가 학교운영비로 넘어갔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학교에서 이걸 교체할 수가 없어서 학교마다 무척 애를 먹었었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나요?

6년 이상 된 거는 100% 다 됐고 5년 이상은 70% 다 교체됩니다.

6년 이상 100%.

네, 5년 이상 70%.

5년 이상 70%. 어느 정도 이게 자료가 조사가 되어서…….

그렇죠. 3만 5,000대 정도 접수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되었냐고요.

네.

이번에 이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에도 또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기본운영경비 2%를 상향조정을 했고 학교로 다 자율적인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 줬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도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냐 그건 아직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음 해에도 이런 게 안 된다면 어떤 대안 같은 건 생각하고 있나요?

결국은 예산이 얼마나 여유로우냐 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의 교부금이나 예산사정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게 한 5년 지나면 컴퓨터를 교체하고 싶어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이게 안 되면 일선 학교에 어떤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5년이 되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상의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없나요?

고민해 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하여튼 총체적으로 전체 규모를 봐가면서, 투입할 곳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는 이런 비품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매년 적립해 들어가는 방안을 터준다거나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보건인턴교사 문제를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건인턴교사의 문제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아마 특교예산을 받고 자체예산까지 성립한 다음에 공고가 나가고 채용이 이뤄졌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2차분 특교에 대응을 하느냐의 그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대안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상의 어떤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거죠?

잘못됐다기보다 시점판단이 미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냥 미숙한 걸로 끝나나요? 지금 엄청 큰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자연인을 책임추궁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게 행정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을 하든지 또는 문책을 하든지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5개월분만 추경에, 5개월분이죠? 추경에 반영해서 끝나면 나머지, 4개월입니까? 9개월 계약이죠?

그렇습니다.

9개월 계약해서 나머지 4개월은 그때 계약한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과 사람의 계약에서는 신뢰가 먼저 아닙니까? 도교육청의 신뢰성이 완전히 뭉개지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은, 그러면 교과부 40%는 학교에다가 그냥 넘겨주면 학교예산으로 대응하게 한다고 지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보건인턴교사들의 신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전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철학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교사 내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미배치교를 먼저 배치해야 된다는 거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동의하지만 이 문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적어도 신뢰의 문제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9개월 계약했을 때, 12월까지 계약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사람들의 권리, 인권까지도 무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0여 분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90분 정도는 보건교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또 기간제교사로 채용해서 미배치된 학교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90명 정도가 그렇다면 그걸 빼면 나머지 인원은 얼마 안 되죠?

이제 그분들이 자격증이 없으시고 정규 기간제교사로 채용될 수가 없어서 그런 신분상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따로 원래 계약대로 12월까지 유지하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잡다 보니까 그 부분이 뒤로 밀려서 그렇게…….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비정규직이 근무일수가 다 형평성이 맞나요?

어떤 경우는, 뭐 각양각색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조리원, 교무사무보조원 해서 다 다른데요. 그게 합리적이다, 아니다 그 부분은 또 개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보는 것보다 같은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끼리의 어떤…….

그러니까 맡은 직종이 다 다르니까.

물론 직종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규직 같은 경우 보면 맡은 일이 다 다르다고 근무시간이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좀 어떤 형평성 문제를 고민해 보셨나요?

그래서 위원님, 학교회계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단타적으로 제가 보고말씀 드리는 것보다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8월 달 종합대책 나오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추경예산요구액이 142억이 증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증액요인이 뭔가요?

지금 기존에 700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이 중에 현재 660억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남아 있는 게 40억 정도 되거든요, 집행된 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후에, 이 시점 이후나 먼저 수요판단을 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돈이면 100% 다 수용은 못하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데는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1개 시군으로부터의 늘…….

학교가 지자체에 가서 협의해서 수요를 판단해 보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원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당연히 학교 구성원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업이 뭔지, 현장의 의견이 뭔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게 올라오면 선별할 거 아니에요?

네, 선별합니다.

그 선별기준. 학교마다 다 필요하고 하니까 요구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의견수렴을 많이 거쳤느냐, 그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된 사업이 뭔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요?

교장선생님의 일방적인 판단인지 저희가 실사도 가고 다 가서 판단해 봅니다.

네. 46쪽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차세대나이스 자료집계시스템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존에는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는 나이스프로그램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나이스프로그램하고 연계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나이스끼리 연계가 안 됐다고요?

네, 그래 가지고 통합을 한꺼번에 연결되게끔, 기차선로 놓듯이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여기 자료집계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단위학교에서 어떤 기초자료를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게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교과부로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게 안 됐나요?

그동안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DCMS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교과부하고 도교육청 간에는 연결통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개념이.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입력시키면 교과부 통계까지 다 잡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데이터 보고 같은 게 확실히 줄겠네요?

네.

이 DCMS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관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DCMS가 폐지됩니까?

네, 폐지됩니다.

언제부터 폐지됩니까? 이건.

이거는 위원님, 구체적인 데이터는 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이영일 행정관리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사무관 이영일입니다. 이 DCMS는 기존에 경기도교육청 내부에만 쓴 거고요. 차세대나이스 자료집계시스템은 교육부와 연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DCMS는 앞으로 일부만 사용할 겁니다. 공립학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또 일부분만 사용하고 폐지할 겁니다.

일부는 사용할 거라고요?

이영일 네.

네, 알았습니다. 지원청별 인터넷 통신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했는데 이 추가요청 내역은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록원에 보면 시스템 이중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이중화가 안 되어 있었나요?

네, 안 되어 있었고요. 지금 서버가 2개 운영되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발생되면 지연이 되고 전자결재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중장치를 해 놓으면…….

그동안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동안은 이중화를 안 했었나요?

그거 가지고 잘 버텨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을 하니까 이번에 예산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이 부분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시스템이 다 이중화되어 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급한 대로 UPS 그 장치하고 업무관리시스템 2대를 이중화하는, 급한 대로 신청한 겁니다.

더불어서 무정전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도 이중화한다고 했는데, UPS. 무정전 파워 서플라이 시스템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시스템 이중화와 마찬가지 이유죠?

네. 맞습니다. 정전을 대비한 기계입니다.

이 UPS가 원격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자체관리인가요?

기술적인 문제는 도움 좀 받겠습니다.

이게 원격관리시스템도 있을 텐데.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인데 과장이나 원장이 답변을 해야지 사무관들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철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이중전원장치이기 때문에 1개가 고장 나면 1개가 예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크게 질문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최창의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을 언제 하셨지요?

2월 21일 자로 왔습니다.

21일 자. 부임하신 뒤에 나름대로 예산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변화된 게 있나요?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는 처음 받는 걸로 제가 아는데.

처음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은 참 좋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시는데 위원들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태도를 견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전체적인 예산을 평소에도 보고 심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살피고 오셨을 텐데 제가 볼 때 이 세입ㆍ세출에서 큰 줄기, 큰 뼈대를 살펴주셔야 돼요. 제가 기획관리실의 공무원도 제가 볼 때는 그 분야에 매우 전문가가 한두 명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세입을 이번에 보면 교과부하고 그다음에 시도의 전입금을 정산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교과부에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마다 정확히 하고 있나요?

네,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면 차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하나도 빈틈없이 정확히 정산하셨어요?

네. 확정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교부금 내려온 다음에 여러 가지 학생 수, 학급 수 다 정확히 정산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의 전입금은 어때요?

시도 전입금도 법에 지방교육세 부분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확히.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 아시죠? 지방교육세와 지방재정부담금의 차액정산을 차차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죠?

네.

이게 물론 지원국 소관이지만 예산에 편입하는 것은 예산과기 때문에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에서 그 업무를 정확하게 도청과 하도록 이야기가 됐어야 돼요. 예산과에서 요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요구했어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번이라도 지원국하고 공문을 주고받거나 협의를 해본 일이 있느냐고요.

지원국보다도 우선 도청한테…….

아니, 그거는 지원국에서 하는 거고 예산 필요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정확하지 않거나 그런 정산이 잘 안 되니까 도청과 업무협의를 하도록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서로 의사전달을 하고 했습니다. 공문으로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으로 해야지요. 세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세출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세입을,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지요.

앞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분명하게 이걸 챙기셔야 되고 내부에서도 예산담당하시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능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세출의 특징은 뭡니까? 이번에.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의 특징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많은 주안점을 뒀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과부의 특교지정사업이 많이 있고요. 교과부가 특교를 과거에는 시설하는 데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과부가 아주 특교에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이 뜻밖에 많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특교뿐이 아니고 보통교부금을 하면서도 대응사업 이런 형태로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세세한 면을 너무 지나치게 건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요. 이번 예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지만 특교로 내려온 것은 사실 삭감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학교기본운영비, 앞서 최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기본운영비 인상을 2% 한 것, 이것은 뭐 고무적이고 잘 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뭐지요? 저소득층 뭡니까?

저소득층 학비지원 문제하고, 그것을 추경에 더 확보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관련된 무상급식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이게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지만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기획관리실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요. 이틀이나 예산심의가 공전됐어요.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정회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사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거나 정책을 할 때 이번 일이 귀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지금 김상곤 교육감님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생길 우려가 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와 교육청 집행부가 복지사안이 됐든 교육에 대해서 주민이나 도민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협력하고 나가기도 어려운데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와 삐거덕거리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공교육화도 교과부가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교육화나 의무교육 차원에서 급식 지원하는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급식뿐만 아니고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차원의 과학적인 계획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절차와 과정이에요, 절차와 과정.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으로 되었느냐? 두 번째, 시기와 방법이 합리적이냐, 타당하냐, 적절하냐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얘기 않고 다른 예산심의할 수 없어요. 의회가 이틀이나 공전을 했는데 예산을 통과시키고 통과 안 시키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절차와 과정 얘기를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이 무상급식을 유치원에 시행할 때, 무상급식 때문에 사실은 의회 지난번에 일할 때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앞장서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든 정책을 시행할 때 입안을 누가 했어요?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입안을 누가 했느냐고.

기본적인 공조직인 기획관리실에서 했지요.

이 부서는 평생교육과지요?

급식문제를 다루는 총괄과는 평생체육건강과입니다.

그러면 입안을 언제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어요? 기획관리실에서 했다면.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현장에 많이 다니셨고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철학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만 5세아 공통과정과 연계해 가지고 조속히 하는 게 맞다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 과정에 내부적으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렇게 두루뭉수리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기획관리실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요? 어느 때 누가 입안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급식예산이 편성됐냐고 묻잖아요, 지금.

발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감님 1주년 그 즈음에서 아마 이 사업을 발표했고요. 그 발표 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많은 고민을 했다는 그 말씀…….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도 듣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도 됐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으로, 제가 얘기했지요? 진보적인 교육정책일수록, 개혁적인 정책일수록 절차와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답변을 하든 안 하든 내부적으로 그런 반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형평성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유치원에 3ㆍ4ㆍ5세를 이번에 지원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ㆍ4ㆍ5세 어린이집이나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나 아예 그런 곳에 취원을 하지 않는 아이 수 파악해 보셨어요?

한 70만 명, 다 포함해서 71만 명 정도 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수가 얼마고 그 나머지가 얼마고…….

32만 명 정도 되고요, 유치원이. 나머지는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한 31만 되고요. 집에 가택으로 있는 애들이 한 40만 명……. 그래서 토털 70…….

그러면 무상급식의 정신이 보편적 교육복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의 아이들을 무상급식 지원했을 때 다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거 고민하셨어요?

…….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지자체가 할 일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교육청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선 우리 영역부터 좀 해보자 그런 적극적인…….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아니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는 게 차별을 없애자, 아이들에게 교육에 대한 형평성을 부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다른 아이들이 격차를 느낀다랄지 차별감을 느낀다랄지 부모들이 느낀다랄지 이건 문제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지속성이 있을 거냐는 거예요, 지속성. 자신 있습니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ㆍ군수님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요. 지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겁니다.

세 번째는 계획성이지요.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5년씩 세우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교과부가 내리는 특별교부금사업이랄지 목적을 지정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 서고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내용이 보면 예산편성하면서 다 변경을 해왔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이에요. 아니, 이렇게 굉장히 경기도 전체의 중요한 사항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하고 왜 예산편성부터 하고 나중에 변경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승인사항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면 정확히 서류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세요, 위원님들한테. 이게 보장되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원 의무교육이나 차후에 무상급식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 이랬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지금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만 하지만 편성을 해서 통과시키고 난 뒤에 나중에 내년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한 것을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을 돕는 것이 어떻게 돕는 것인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관리실 산하 부서의 질의는 제목만 말할 테니까 차후에 서면으로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1쪽에 대응지원 사업 관련해서 142억 증가했는데 이 요인과 차후에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64쪽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에 유해프로그램 차단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저소득층 PC 공급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67쪽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이거 관련해서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도교육청의 직속기관과 시군교육청의 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내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자가 직접 그 자료를 들고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예산에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말해서 교육청에 시설리모델링을 한다랄지 확장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 다시 말해서 사진까지 좀 촬영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결위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우선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1차 추경을 보면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정된 자원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추경이 1조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1조의 금액이면 경기도에서 큰 시의 예산이 거의 1조 정도 된다고 보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고민하셨다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성 있고 예측 있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채 상환 같은 경우 올해 원래 30억 정도만 상환할 예정이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4,000 얼마를 상환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부금을 저희들한테 조기 상환토록 내려준 겁니다. 우리가 부담이, 국가가 부담이고 우리 부담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교부금을 생각보다 교과부가 많이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국세 총액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본예산을 짤 때, 설립할 때 예상됐던 금액 아닙니까? 4,000은.

위원님, 같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은 자주재원이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의존세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이 4,000 얼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예측이 됐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잡아서 폭넓게, 원래 본예산이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의욕적으로 각 부서라든가 각 지원청에서 뭘 하겠다라는 의지로, 내년에는 뭘 하겠다 이렇게 해도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본예산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많이 넣으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기교육재정변경을 예산 때 같이 걸리면 이게 보고로 끝나는 건가요?

그게 보고사항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아, 보고…….

네. 의회에 보고하고 교과부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지요?

네.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면 되는데 예산이 오기 전에 이게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 절차가.

맞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렇지요, 추경에 오기 전에.

이거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11페이지 펴 주실래요?

사업설명서요?

아니요. 중기지방재정변경계획.

네.

여기에 보시면 2010년도가 8조 9,974억이었고요. 당초계획이 9조 4,200. 그런데 변경계획이 10조인가요?

네. 10조 3,334억.

그러면 2012년도에 변경이 되려면 최하 10조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얼렁뚱땅 땜질하듯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2012년도에는 이거보다는 좀 많아질 거라는 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만 잠시 변경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짜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예측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틀 동안 공전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 교육청과 교육상임위가 그동안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저도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신뢰와 소통이 상당히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지만 저는 연속성에 대해서 좀, 사업은 연속돼야 되는데 올해 177억 정도를 유치원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요구했던 게 있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요즘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봤는데 부정적인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설득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설득한 결과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하고.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지역이든 아니든 어린이집에서 아마 많은 항의가 올 겁니다. 저도 문자에도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동은 대한민국 아동이고 어린이집 다니면 대한민국 아동 아니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겠지만 그런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도, 뭐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마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추가질문 짧게 하시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사립학교 재단전입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근 3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은 재단들이 있는데 이런 재단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건 법적으로 분명히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경기도 교육행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행정지도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재원확보 방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네, 교부금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력할 것들이 뭐냐 하면 기획관리실이니까 전체적인 어떤 안목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돼 있지요?

네. 교부율 이런 게 수치로 다 정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이라든가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의 문제, 학교기본운영비에 관한 문제,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정상적인 운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제시가 돼 있죠?

판단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판단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필요로 한 요소를 분명히 수치화하라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뽑아내서 교과부로 그 예산을 올리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충분히 그리고 면밀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경기교육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교육복지가 굉장히 우리가 좀 필요로 하죠?

네.

이런 수요를 분명히 계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다른 것보다 굉장히 많은 다문화교육 확대, 우리가 다문화교육에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국가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미리미리 대비. 그다음에 학생 수가 분명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 감소하는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나중에 특성화고라든가 인문계고등학교의 정원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에 있어서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세워서 교과부에 올려서 그것이 승인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자료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특별교부금이 세 가지 형태로 주어지게 돼 있죠?

네.

그중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서 30%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최창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과부에서는 자꾸 교육과정에 관련지어서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교과부가 침해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 현안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의 특색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문화교육이라든가 농어촌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노후시설, 학교건물 개축에 대한 소요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미리미리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오죽했으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이것이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도 소요되는 예산을 분명히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홉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없는데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기본운영비에 있어서 2010년도 예산에 보면 2010년도 예산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서면보고 해주시고. 두 번째, 교단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립학교 수가 우리가 218교인데 여기에는 207교로 나와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서면보고 해주시고. 세 번째, 대응지원 사업에 대한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할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원칙이 뭡니까, 이 원칙이? 즉,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대응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원칙이 뭡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만 우리는 대응사업 한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니까 수요판단을 한다는 얘긴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시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 학교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사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지역교육청으로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그 안이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런 시스템 빨리 고쳐야 되는 거고요. 전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교육청 기능을 분명히 강화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일일이 거기 찾아가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이 학교에 필요로 하는 요소가 뭔지 찾아 가지고 그것이 올라와서 시와 협조를 통해서 또는 시의원과 협조를 통해서 그 재원이 확보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네 번째, 경기교육 기본계획인데 이게 교육자치협의회의 기본 취지하고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본래 1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기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조직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120명에 대한 명단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10명입니다.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 2010년도 이 부분이 불용액이 32.5%입니다. 굉장히 높은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서 1억이 더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건 바로 즉답해…….

여섯 번째, 학교회계 관리입니다. 2010년도 이 부분도 본예산 예산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고. 일곱 번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일선에서는 뭐라 하는고 하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불편한 시스템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여덟 번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산정기준이 몇 %입니까?

차상위계층 130%까지입니다.

그거 하나입니까, 기준이?

담임추천도 있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일선학교에서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말이죠, 지금 점심 때 배가 고파 가지고 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경직되어져 있는 어떤 시스템 때문에 학교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말로만 130%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대책을 좀 마련하십시오. 이 대책이 뭐냐 하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기준이 몇 %입니까?

금액으로 치면 지역건강보험에서 5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퍼센트를 상향기준화하면 학교에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건데 여기에 사용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를 지정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이스터고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전문계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바뀌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대로만 말씀드리면 우선…….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국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교육국 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인턴교사 문제는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은 다 미배치된 교에 보내겠다 이랬는데 이분들 봉급이 얼마입니까?

월 130만 원 정도 됩니다.

130만 원 받고, 이 학교들이 다 소규모고 외곽에 있는 학교잖아요, 지금 보낼 미배치된 학교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학교를 갈 수가 있나요?

기간제교사로 하겠다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수정하겠습니다, 수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130만 원 인턴교사로 받고 있는데 기간제교사로 임용이 될 경우에는 연간 3,000만 원 정도를 받…….

아, 봉급이 더 나아지는가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로는 자기네들 그만두라는 이야기지 교육청에서 배려해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과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밤 10시로 된 시간이 어떻게 보면 바꿔야 될, 저도 전화를 한 달에 몇 번씩 받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하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가죠. 1시가 돼 버리는데.

아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번에 기획관리실 질의를…….

아니, 저도 5분 추가질문을 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일단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문을 하여튼 점심식사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셔야 되면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1시 다 되어버려 가지고,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시간을 점심시간하고 딱 맞추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점심을 먹고 일찍 시작해서 제가 보충질의 5분을 할게요.

아니, 일단 질문하시고요. 5분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기획관리실 보내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일부 질문내용이 위원들 간에도 중복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중복이 안 되게끔 해야 시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제가 자료제출 요청한 것하고 또 아까 조평호 위원의 아홉 가지 내용 중에서 상당수가 제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복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은 했고 보건복지만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개가 붙어있는데 하나만 할게요. 보건복지 쪽에 62쪽을 한번 보십시다. 62쪽을 보면 32억이 있고 21억이 있고, 2청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개관적인 것보다는 계수를 잘 따져봐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는 계수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설명내역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아요. 공립학교가 40억이고 사립고가 12억인데 그거 한번 보세요. 453쪽 한번 보세요.

네.

거기 보면, 454쪽을 보십시다. 453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454쪽을 보면 중간에 공립학교 운영지원비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27억으로 나왔죠?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40억으로 나왔잖아요.

위원님, 이게 본청하고 2청하고 분리표현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 가항은 본청 소관이고 그 밑에 기획관리국 재무과에 또 있거든요. 그걸 합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2청은 21억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32억이고.

사립학교까지…….

그런데 여기 공립고는 사백…….

박스에 표현된 것은 공ㆍ사립이 다 합본이 된 거고 밑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공립고, 사립고라고 표현된 것은 공ㆍ사립 나눠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 합하면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만들 때 요식행위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그냥 형식보다는 내용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논술팀장을 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들 대학교 갈 때. 형식이 없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형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외할 수 있는 문장을 빼라 하면 어디냐 그러면 내용을 뺀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도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쪽을 보면 항, 목까지 해서 딱 세목이 나오면 중간에다 합계를 내줘야 되는데 전혀 합계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관계되신 분들은 다르르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숫자에 상당히 밝은 사람인데,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표현에 일관성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것이 안 나와 있는데 저 밑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쭉 나오는데 뭔 말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도 자세하게 A4용지로 해서 보내주세요.

네.

사실 여기는 사유서를 좀 써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봐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해서 주세요. 그 외에 다른 것 많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처음에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뭐 잡아놓기는 많이 잡아놨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새까맣게 지금, 이것도 오후에도 보십시오.

위원님!

그러니까 꼭 좀 자세히 잘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표기를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여기서 말씀으로 하실 부분이 부족하신 부분은 개인적으로 따로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개요와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갑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갑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Ⅰ-1 5쪽, 예산서 718쪽에서 724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9,111만 원이 증액된 7억 3,5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6쪽, 예산서 720부터 722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 중 감사담당공무원 연수사업은 2012년 감사방향 설정 및 감사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연수를 위해 인쇄비 및 강사비 등으로 55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7~8쪽, 예산서 723~724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제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반부패대책추진을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액 대비 8,553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6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렴교육과정 율곡연수원 위탁운영 경비, 청렴옴부즈맨 정책토론회 운영 수당,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공직자 청렴교육 전문가 특강 강사비 및 인쇄비,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제작비 등으로 8,553만 5,000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갑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6쪽을 보면 연수자료 인쇄가 1만 원이죠?

네.

1만 원에 200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 편성표대로 하면 이게 1만 50원입니다. 50원이에요. 그런데 50원은 빼고 1만 원으로 할인돼서 나왔습니까?

제가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액수가 불어난 게 아니라 줄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제가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그다음에 강사수당에서 강사는 3명인데 여기에 감사활동을 할 때 강사를 초빙하면 자체 내에서 한다랄지 아니면 외부에서 모신다랄지 그럴 텐데 그 3명이면 외부에서 초청을 합니까, 내부에 요청을 해서 합니까?

외부초청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초청을 하면 어떤 분들이 주로 와요? 예를 들면 앞으로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던 분들의 성분을 파악해 본다면 어떤 분들이었어요?

외부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것은 가부를 한번 여쭤보는 건데 3명 그분들 이번에도 했지요?

네, 봄에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놔두고 05년도부터 10년까지 해서 약 한 5~6년의 그분들 명단을 좀 제출할 수 있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도 고등고시 같은 위원을 하신 분들은 시험이 끝나면 그 뒤에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를 묻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을 보겠습니다. 7쪽도 청렴교육과정 율곡연수원 위탁운영 해 가지고 거기 교육경비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120명인데 2회면 240명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723쪽 거기에 보면 며칠간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대개 한 4박 5일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박 3일.

2박 3일입니까?

네.

그러면 2박 3일로 나오면 그것은 어디에서 기준해서 나온 거예요?

이 경비는 율곡연수원 쪽에서 필요경비를 책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력 관계를, 시간이 없으니까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내력 관계를 설명서를 쭉 써 가지고 A4용지 한 두 장 정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특별강사수당도 70만 원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에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특별강사수당 인상 해 가지고 특별강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장ㆍ차관, 총학장 해 가지고 기본료가 20에다가 초과할 때마다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5만 원인데 여기에서 70만 원이면 여기에 기준해서 한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알겠어요, 이 자료를 보고.

네, 그건 청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 강사비로 주도록 내부지침에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수한 강사분을 모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많이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기준에서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떤 사람은 우수하고 어떤 사람은 덜 우수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시장가격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 교육에서 강사가 유명강사가 아니라서 교육 효과가 좀 덜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의회에서도 계셨고 또 저희들 생각도 그래서 좀 좋은 강사 모시자 해서 금액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수강인원이 200명이 넘으면 저희 청에서 정해놓은 규정보다 두 배 정도는 강사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또 별도로 있어서 그렇게 높게 책정됐습니다.

아무튼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것도 그 5년부터 10년까지 강사하신 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하고 기준하고 해서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나온 13가지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감사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결산 권고사항 13개 사항 부분에, 문제가 되어지는 사항들 이런 부분에 감사계획 수립하신 게 있냐고요.

어쨌건 저희 감사실에서 위법이나 비리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이면 적절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하실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결산소위에서 나온 13가지의 상황들을,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구조적인 문제나 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했다라고 하면 대안을 강구하는 부분에서 감사과의 분명한 역할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을 하고 시행이 돼야 차후에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판단을 좀 공동의 논의를 거쳐서 하려고 TF팀을 준비해서 주중에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감사활동지원 부분에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교육을 하는 거죠?

네.

한 번 교육을 하게 되어지면 이 상황 자체가 원고료를 보면 3명이 5매 2시간씩 하는 걸로 잡히면 1일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때 교육시간이 6시간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어쨌건 평일 하루를 우리 복지센터나 장소가 허락되는 데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런 교육을 하면 몇 시에 시작하게 되나요?

어쨌건 9시에 등록해서 강의시간을 되도록 늘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강사의 내용으로다가 잡히게 되면 이분들이 주어진 시간과 원고료 상황으로 볼 때 6시간의 강의시간의 내용으로 답해지는데 9시에 시작하게 되면 5시에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도 인사말을 조금 해야 되고 또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시간이 허락되시면 와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시간을 잡고 6시에 끝나게 되잖아요.

어쨌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시하신 원고료가 1시간에 2.5매로 잡고 3명으로 하면 3명이서 강의를 하시는 부분 6시간, 식사시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감님이나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부분 잡으면 교육시간 자체가 7시간이 나온다는 상황이 되고 9시에 시작하는 것 속에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식사가 2식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것은 자체교육 계획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요지를 몰랐습니다. 자체교육시간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이 모인 분들의 의견도 좀 분임토의도 하고 또 내년 감사에 대한 의견들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해서 그렇게 저녁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다른 계획이 또 녹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들 분임토의랑 이런 것들이 보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공무원 청렴제도 건으로다가 넘어가서 여기에 정책토론회 참석수당에서 패널 포함해 가지고 10명인데 발제자 원고료는 3명으로다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뒤에 5명이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명, 3명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명” 자가 미스프린트인데요. 5매로.

그러면 여기 강사가 3명이면 10명 패널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에서 이 토론회가 몇 번 이루어지는 겁니까?

옴부즈맨 쪽 요청인데요. 두 번 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런데 여기 1회로 되어 있는데 두 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산서를 이렇게 올리고 두 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아,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토론회는 한 번이고요. 워크숍을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추진비가 2회 잡혀 있는 건 하반기에 워크숍에 대한 업무추진비인가요?

네.

그 워크숍을 하면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없나요?

네. 그 옴부즈맨 네 분하고요. 저희 관련 직원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할 때 전체가 워크숍을 하면 몇 명 정도가 모이게 돼요?

저번에는 저희 총괄계가 다 가서 숫자가 좀 많았고요. 그래서 한 10명 내외 그 정도 했습니다.

10명이 업무추진비를 30만 원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저번에 참석은 못했는데요. 오후에 일찍 만나서 저녁 드시고 늦게까지 하시고 이래서 다과랑 식대가 좀.

이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의 상황에 비춰볼 때 총무과나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다가 인원은 작은데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는 미처 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 밑에 공직자 청렴교육 전문가 특강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다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바로 밑에 거요? 이거는 학교장…….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전문가 특강은.

전문가 특강은 전 직원이 대상인가요?

네.

전 직원에게 제기하기 위해서 35만 원씩 2시간으로다가 잡아 가지고 간다라고 여비규정에는 맞는데 그 교육자료 인쇄부분에서는 100만 원씩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되죠?

그 강의내용을 담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인쇄하는데 참석자 전원에게 배부를 하는 자료입니다.

그렇게 될 때 타 과의 상황으로 보면 1,000원에서 2,000원 내외 상황으로 오게 되는데 그 상황으로 따져도 좀 과다한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목을 잡아 가지고 배치 받으면 가겠다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미 4월 초에도 했습니다. 이 청렴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는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권장하는 일이고 그 강사분들도 주로 그쪽에서 적어도 한 분은 나오시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미 4월 달에 하신 거를 앞으로도 두 번을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것을 소급해서 지급하시려고 2회로 올렸다는 겁니까?

이거는 아마 본청과 2청이 따로 강의가 돼서 그렇게 2회로.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태길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리 토평중학교의 최규동 학생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아서 방금 거기까지만 저도 들었습니다.

인창고등학교의 야구부하고 야구코치, 교장, 교감 문제, 특히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는 누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어버리고 문자로다가 왔는데 내용이 본인에 대한 거를 잘, 자기에 대한 것을 이상하게 다른 식으로 오해가 생길 소지가 생긴다면 고소ㆍ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이런 분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도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담당관실에도 그때 이야기를, 인창고등학교 야구부 문제라든가 이쪽 민원 처리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보고를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거든요.

저도 조사 나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를 못 들어서 제가 그 결과를 듣는 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고등학교에 3개월 만에 18명이 자퇴를 했다는 이 내용은 또 뭡니까?

저도 언론보도 보고 조사도 하도록 해서 이것은 제가 조사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생이 원한다면 다시 학교에서 받아주는 재심절차를 거쳐서 받겠다는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동기가 뭐냐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요?

어쨌건 인권조례 이후에, 체벌금지 이후에 새롭게 신설된 벌점문제가 학생들에게 압박이 많이 됐다 그런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18명이 그냥 한번에, 3개월 만에 새로 생긴 학교에서 관둡니까? 여기 계시는 벌점 매기는 분들은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시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교육국 쪽에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18명이 관둔 게 웃을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웃을 일 맞아요?

아닙니다. 어쨌건 교육국 쪽 담당 장학사님하고 더 의논을 해서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물론 학생인권조례도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잘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 같으면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지를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우리는 조례가 이런 쪽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여기에다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고 사실 조례가 얼마 전에 통과됐어도 실제로 이것은 분명히 하다 보면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여건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지요.

네.

그 부분까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이게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일선 학교의 교사가, 선생님이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공소시효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저희 감사실이 통상 업무와 관련되는 거는 2년 정도 챙기고요. 돈과 관련되면 5년까지…….

통상적인 거는 어떤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업무판단이나 뭐 그런 거.

가령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에 준하는 조사를…….

그건 몇 년입니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런 문제가 인창고등학교는 진짜 시끄러웠던,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한참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계속 플러스돼서 계속 진행돼 오는 과정도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학부모들이 교감선생님을 다른 데로 인사조치한 거지요? 그죠?

지금 조사 중이라서 곧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사조치를 했는데 그 교감선생님이 백이 좋아서 진급을 해서 나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 있어요?

그것까지는 잘…….

아니, 지금 소문이 그래서 여기 학부모들이 서명운동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교육청에다가 진급시켜서 해주지 말라고 서명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파악도 잘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반민원들이나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최철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교육과정 율곡연수원에서 위탁운영하는 거 2회로 잡혀 있는데 이게 몇 시간짜리 교육입니까?

2박 3일.

아, 2박 3일이요. 이 대상은 누가 됩니까?

초임 교장선생님들 한 분하고 그다음에 5급 된 지 1년 미만인 행정실장 대상으로 합니다.

초임 교장들에게 청렴교육을 위탁운영하는데 초임 교장들 교장연수할 때 이런 교육과정이 없나요?

어쨌건 이게 작년에 본예산 때 안 챙겨진 게 금년 봄에 권익위에서 자체 연수시설이 있는 기관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급한 지 최근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겁니다.

청렴교육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예방차원에서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초임 교장들이 대개 교장연수를 할 적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끼워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중복돼서 교육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규모로 볼 때 120명을 별도로 2박 3일 교육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자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이라서 어쨌건 기관청렴도조사하고 이런 거 할 때 또 이게 반영되기 때문에 어쨌건 해봅니다. 봐주십시오.

교육청 자체의 의지력보다는 어떤 국가적 정책에 끌려간다 그런 얘기지요?

네,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사위원회는 이게 연 몇 회 합니까?

어쨌건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했는데 상반기에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2회 할 겁니까?

네.

그러면 연 3회가 되는 건가요?

딱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건…….

그걸 2회로 잡은 이유. 공익신고보상금이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건가요?

어쨌건 이게 2회가 어찌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은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 모아서 했습니다. 단일 건으로 회의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인지, 상반기 1회를 해서 하반기에 2회를 더 하겠다는 건지?

저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것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본예산 할 적에는 이 지급심사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했던 건가요?

이게…….

이 공익신고보상금 실적은 있나요?

네.

올해 있습니까?

네.

몇 건이나 됩니까?

3건에 351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351만 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무원행동강령 매뉴얼 제작, 이 매뉴얼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네.

누구한테, 배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각 학교에 2권씩 주는 걸 목표로.

학교에 2권 주면 활용도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거 안 만들고 차라리 그냥 인터넷에다 띄우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 내부심의를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인터넷에 떠 있는 게 접근성이 보통 우리 직원들이 좀처럼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알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오히려 학교마다 2부 주면 행정실에 하나 있을 것이고 교무실에 하나 있을 텐데 누가 이거 떠들어보기나 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내부에 탑재해 놓은 상태로 저희 직원들이 그 유무에 대해서조차도 잘 모르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그렇게 의논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광명중학교 배드민턴 사건은 감사했나요? 중학교 배드민턴부 아이들, 광명중학교. 폭행사건.

제가 어떤 사건인지 딱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나중에…….

지원청에서 했답니다, 조사를.

아, 지원청에서.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평호 교육의원입니다. 지난번 결산심의 때는 공립학교 쪽에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립학교 교장ㆍ교감 승진 또는 장학관 승진, 공사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나름대로 많이 듣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된 얘기로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교육계의 비리에 대한 게 지금 상당히 공공연한 것처럼 떠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걸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사립학교 재단에 관한 건데요.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도 꽤 있고 그 재단 구성원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제도를 잘 세우고 계십니까?

재단문제는 어쨌건 몇 군데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일부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들 안에서 이런저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립은 저희들 역량이 좀 잘 안 미쳐서 그 내부자에 대해서도 감사의 효과가 좀 처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있지요?

네.

관선이사 파견하고 있는데.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관선이사들에게 모든 학교의 운영을 맡겨놓습니까? 학교운영 전체를.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좀……. 어쨌건 임시이사건 관선이사건 갔으면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그분들이 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별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중간에 개입하는 것 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쪽입니다. 7쪽 예산서에서 보니까 10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 액수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본래 본예산하고 틀린데 그 이유가 뭔지 이것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10년도의 예산기준이 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도 것.

네. 결산서 보면 지금 여기에는 1억 4,840인데 거기에는 1억 2,228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10년도 예산기준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많지는 않아서 특별히 질의를 많이 할 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 예산심의할 때 계셨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내부로부터 혹시 들은 얘기 없으세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 어떤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것 이런 걸 세우는 건데. 전혀 못 들으셨어요?

어쨌건 제가 들은 것은 교육의 강사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예산심의할 때 얘기한 것이 그렇게 아무 반영이 안 되고 논의조차 안 되면 예산심의를 할 의미가 없지요, 이유가 없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충분히 논의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부서의…….

제가 어쨌건 저희 직원들의 감사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그래서 어쨌건 양쪽 다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금년도 계획을 세운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이 사실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현장의 청렴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재정비리에 대해서도 때로는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도 많고 또 기대감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더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얘기한 것 중에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하는 감사과 직원들이 다른 회계공무원들이나 또는 일반 학교의 전문직공무원보다 훨씬 전문성, 감사의 전문성이 뛰어나야 된다.

네.

회계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회계담당하는 공무원보다도 모르거나 또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래서는 감사할 수 없지요. 단순히 또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전문직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 또 하잖아요. 교장은 사실은 교육직인데 예산과 관련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또 그 교육직이 갖고 있는 특성 같은 것을 이해하는 속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단순히 그냥 회계 잣대로만 재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이랬을 때 문제가 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전문성을 기르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나요?

그래서 직원연수를 3월에도 했고요. 또 하반기에 더 하려고…….

하여튼 이 연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실무에 대한 연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감사의 의미 이런 것도,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추경예산이 세워졌다면 바람직한데, 그것을 강조한 기억이 나고요. 여기 보니까 연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감사를 해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다 막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자세, 정신적인 의식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렴교육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청렴풍토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의식을 바로잡고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청렴교육을 할 때 가보면 좀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런 감사의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좀 더 감동을 주고 설득력 있는 강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네.

그런 노력은 뭘 하시고 지금 예산에는 뭘 반영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는데 어쨌건 강사의 질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더 양질의 강사를 이번에는 모시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강사비를 우선 거의 두 배쯤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으로 두 번 한다는 건데 강사수당은 많이 잡았네요, 보니까.

네.

그런데 진짜 질 높은 강사를 해야 돼요.

네.

아니, 다 그래요, 다. “나도 청렴하다, 나 옳다.” 이렇게 다 말하지 “나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뭔가 스스로를 혁신하려는 마음을 주려면 강사가 정말 설득력 있고 감동을 주는 강사여야지요. 예를 들면 박원순 변호사 같은 분은 공무원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이분이 와서 강의하는 비율이 제가 볼 때 다른 기관에 가는 것보다 적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모셔서 예를 들어서 집중 강의를 한다랄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예산 잡은 걸로 하시고 시군 단위 청렴교육을 할 때도 그런 유능한 강사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겁니다.

네. 또 섭외단계에서도 위원님들과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유아학교죠? 유치원은 학교란 말이죠.

네.

사립학교법에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에 준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 적용을 받을 때 공무원과 같은 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네.

사립학교 원장이란 사람들이 이를테면 의원들의 어떤 일어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한다고 선언을 해요. 그것은 첫째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거나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적인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 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건 공무원 신분으로서 적어도 그 성명의 내용을 볼 때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 부분은 좀 의논해서 보고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을 비롯해서 회계와 관련된 비리 또는 문제점 등이 많이 제보되거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그 내용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부서와 함께 감사를 하거나 혹은 조사할 계획을, 앞으로 해야겠다라는 건 갖고 계십니까?

저희 과장들과 또 유관부서와 의논해서 따로 좀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감사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번까지는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데, 지금 직급이 3급이시죠?

네.

그럼 3급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난 잘 모르겠다.”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갑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청 및 제2청의 총무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나학주 본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하지 마시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그냥 요점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총무과의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액 48억 1,900만 원 대비 24.9%가 증액된 6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직 급여관리 4억 8,000만 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비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 6,000만 원, 교육민원콜센터 설치를 위한 민원봉사실 운영 4억 4,600만 원, 응급구조장비 구입을 위한 재산 및 물품관리에 300만 원,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관용차량의 임대전환을 위한 차량임대료 2,800만 원, 노후된 청사관리의 보수개선 및 에너지관리 효율화 시설 개선을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 1억 9,300만 원, 총 12억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예산서 81쪽에 일반직 급여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로 본예산 편성 시 1인당 예상지급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5쪽부터 16쪽, 예산서 754쪽부터 756쪽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은 고객중심의 원스톱 원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원 위탁운영비, 시스템 구축, 사무실 설치비, 일반운영비 등 총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8쪽부터 19쪽, 예산서 817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현재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화된 의전업무용 차량 및 부교육감 전용차량의 차량임대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쪽부터 21쪽, 예산서 847쪽에서 848쪽 교육행정기관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청사건물을 보수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청사출입문 보안시스템 설치 외 3개 공사비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및 관리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시설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4개 공사에 총 8,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총 1억 9,300만 원의 시설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학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할 차례입니다만 총무과장이 안과 응급치료로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사전에 연락이 있었습니다. 예산총괄담당인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으니까 위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기획예산과장 이용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2청사 총무과장이 병가 중이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설명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설명서 2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10억 6,000만 원보다 6,700만 원이 증액된 총 11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6쪽, 추경예산서 817쪽입니다. 청사관리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령이 6년을 경과하였으며 누적 주행거리가 20만 ㎞를 초과한 부교육감 전용차량 임대료 600만 원,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에 따른 유류비 부족에 600만 원,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항설명서 7쪽, 추경예산서 816쪽입니다. 관용차량 교체비입니다. 직원 통근 및 각종 행사용으로 사용 중인 승합차 교체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체대상 차량은 차령이 10년을 초과하여 유지보수비가 과다 소요되고 운행 중 고장이 발생하여 교체가 시급하기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청과 제2청사 총무과를 구분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본청 총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 보수부분에 명예퇴직수당이 빨리 소진이 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1년에 4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내용, 처음에 계획은 받는데요. 실제로 신청하는 단계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발생했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산추경 전에도 한 번 또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번이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4분기까지 받은 결과 당초예산 편성한 예산액이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번에 민원콜센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민원콜센터가 위원회에서 심의까지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일단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원을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11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콜센터사무실 구축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1억 1,600만 원 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이것을 산출하게 된 근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보판촉물이 있습니다. 판촉물은 어떤 것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홍보포스터하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그것은 위에 있고 그 밑에 것.

볼펜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의…….

민원콜센터에 오시는 분한테 드리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화를 하시는 분한테 드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포스터를 붙이고 보는 사람한테 드리겠다는 건가요?

찾아오는 민원인들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도 포함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1,200만에 가까운데 5,000개 만들어 가지고 가능합니까?

일단 올해 11월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우리 자체에서도 물론 판촉물뿐만이 아니고 포스터나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포스터와 리플릿 제작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게시되어지고 배포하는 것에 의미를 두게 했는데 또한 여기 1식으로 되어 있어서 포스터를 몇 장을 찍겠다, 리플릿을 몇 장을 제작하겠다 이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것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쳤을 때 홍보판촉물을 배포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구체성을, 5,000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거고 누구한테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지?

대상은 우리 교육청의 민원실과 지역교육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판촉물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포스터 같이 리플릿을 붙이고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요. 이 홍보판촉물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 계획 없는 거죠? 그냥 잡아서 예산 확정되면 뭐를 만들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은 저희가 확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이 콜센터가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홍보판촉물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데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계획이 없는 것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볼펜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스톱 원콜 민원실시에 대한…….

그러니까 과장님, 볼펜 이런 것을 만든다라고 하면 5,000개가 아니고 한 5만 개를 만들든지 50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25개 교육청의 내방객에게 하나씩 주는 뭐 이런 식의 구체성을 갖는 것에 대한 예산이 나와야지 5,000개를 25개 교육청과 기관에다 배포한다라고 하면 몇 개를 주겠다는 겁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 넣어놓고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1일 지원교육청에 방문하는 수가 몇 명이에요? 1일 오는 사람이 적은 교육청에도 100명에서 200명이라고 잡을 때 홍보기간으로 설정한 보름, 뭐 열흘 이렇게 잡는 것에 숫자를 곱해도 5,000개라고 하는 건 하루도 못 버틴단 말이에요. 계획에 구체성이 없는 것을 놓고 예산 확정되면 짜겠다라고 하면, 1,200만을 대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하면서 5,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겠다라면 그게 계획이 있는 겁니까? 100만 개를 만든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야 홍보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다수의 민원인뿐만 아니고 우리 경기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모두 홍보물을 배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형편상 이 정도 예산 요청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