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제8대 의회 개원 후 구성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활동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회 순서별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셔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전태헌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한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승봉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호겸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최봉순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필광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용연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근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조 4,07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조 4,558억 원, 특별회계 2조 9,51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조 2,644억 원으로 일반회계 12조 1,517억 원, 특별회계 3조 1,12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3조 8,549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6.2%를 지출하였고 잉여금 1조 4,09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조 4,094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2,330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1,747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7,488억 원, 특별회계가 4,259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조 4,0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5조 9,582억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5조 2,644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9%를 초과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937억 원으로 결손처분이 796억 원, 2011년도 이월액이 6,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조 4,07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3조 8,549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6.2%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2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2,330억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인 3,191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3,191억 원의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1,095억 원, 예산절감이 2억 원, 예산집행잔액 994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억 원, 예비비 1,082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기금결산입니다. 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종이며 2010년도 조성액은 7,792억 원이고 2010년도 사용액은 6,984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807억 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11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조 1,935억 원이며 2010년도 중에 1조 9,201억 원이 발생하고 1조 6,985억 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조 4,152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2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조 1,417억 원이며 2010년도 중 6,995억 원이 발생하고 5,746억 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조 2,666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2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되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3조 6,987억 원이고 2010년도 중에 1조 9,555억 원이 증가하고 2조 2,973억 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3조 3,5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장가격이 수시평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변경되었고 도로ㆍ하천 부지의 합병 말소,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등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ㆍ하천 부지의 취득, 공작물, 유가증권의 증가 등입니다. 13쪽 물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752억 원이며 2010년도 중에 457억 원이 증가하고 350억 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859억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사유는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8건에 567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수해복구 및 태풍피해복구비 190억 원, 구제역 지원 18억 원, 차입금 이자 34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14쪽 재무회계 결산결과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30조 4,818억 원이고 부채는 3조 7,108억 원으로 순자산은 26조 7,709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5,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 재정운영의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익은 12조 2,970억 원, 비용은 11조 4,045억 원입니다. 16쪽 작성개요입니다. 본 재무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 검토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 사항은 10건으로 복지사업 예산집행 부진 등 8건을 완료하였고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소홀 및 제부 다기능어항시설 사업추진 등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14조 1,784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조4,072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5조 2,645억 원, 세출결산액은 13조 8,550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를 초과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96%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2조1,51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조 1,79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718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216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억 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6개 기타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조 1,12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6,750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377억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14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은 1조 4,095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331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억 원, 순세계잉여금 1조 1,747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조 1,517억 원으로 예산현액 11조 4,558억 원 대비 6,959억 원이 초과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12조5,833억 원 대비 96.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4,316억 원이며 결손처분 791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3,52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525억 원의 발생사유는 징수유예 25억 원, 거소불명 437억 원, 무재산 684억 원, 고질적체납 1,510억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417억 원, 기타 452억 원이며 특히 고질적체납과 무재산이 각각 42.8%와 19.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791억 원의 발생사유로는 행방불명 12억 원, 시효완성 23억 원, 무재산 542억 원, 공매시 무배당 88억 원, 기타 12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완성으로 인해 결손처분되는 세입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독촉 등을 통한 시효 연장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지방세 6조 9,075억 원, 세외수입 1조 3,434억 원, 국고보조금 3조 4,787억 원, 지방교부세 2,385억 원, 지방채 1,830억 원 등 예산현액 대비 고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세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바 징수결정액 2,856억 원 중 486억 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리 684억 원, 다음연도 이월 1,68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미수납 이월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조 1,799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조 4,558억 원의 97.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2,216억 원, 불용액은 0.5%인 54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1.9%는 전년도 1.7%에 비해 다소 증가한바 이는 국고보조금 등의 교부지연으로 인한 경우도 있겠으나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및 발주시기 등과 관련하여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별 예산현액 대비 결산현황은 일반공공행정 2조 6,249억 원, 교육 1조 7,738억 원, 환경보호 7,517억 원, 사회복지 2조 4,508억 원, 수송 및 교통 1조2,212억 원 등 대부분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11조 4,558억 원의 0.5%인 542억 원으로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44억 원, 예산절감 2억 원, 집행잔액 377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억 원, 예비비 4억 원으로 나타났는바 특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된 사업은 23건 78억 원에 달하는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조치 등 사업취소 등에 따른 예산이 그대로 불용되어 재원을 사장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10종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조 1,12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3조 3,748억 원 대비 92.2%의 수납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 2,621억 원은 불납결손액 5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2,61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의료급여기금 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09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87억 원,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 41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9,514억 원 대비 90.6%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64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15억 원, 불용액 2,649억 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51억 원, 예산집행잔액 617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원, 예비비 잔액이 1,078억 원입니다. 의료급여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49억 원 중 1조 35억 원을 집행하여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0.1%인 14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원, 예비비 6억 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세출결산 결과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불용액 비율이 18.4%로 높게 나타난 원인은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5,900만 원, 부유쓰레기 발생 감소 및 처리방법 변경으로 인한 1,500만 원, 유류비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1억 6,8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4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9,465억 원 중 1조 6,715억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2,635억 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비율을 사업별로 보면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고덕국제화지구조성사업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은 55.3%로 불용액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용액 발생 원인은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의 예비비 잔액 827억 원, 글로벌 R&D사업과 선수금상환에 각각 121억 원과 47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중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71건에 2,331억 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이 72건에 581억 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경비 중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이 22건에 144억 원,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하는 계속비이월이 177건에 1,60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의 콘텐츠지원시설 건립공사 등 2건에 114억 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집행실태와 관련 2009년도에 편성된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8,800만 원의 경우 2010년도에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나 LH공사와의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지연으로 다시 전액 사고이월하는 등 이월사업비의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기금은 총 16종으로 조성액 7,792억 원, 사용액은 6,984억 원으로 201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7,416억 대비 808억 원이 증가한 8,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조성액은 16개 기금에 7,792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액은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15개 기금에 6,984억 원이 목적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로써 예산 외의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재정운용제도의 하나인바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반드시 재평가하고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의 규모와 수를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밀도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4,152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조 1,936억 원보다 2,2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3억 원이 증가한 899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604억 원이 증가한 3조 4,270억 원, 기금은 전년도보다 431억 원이 감소한 8,983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2,666억 원으로 전년도 말 3조 1,418억 원보다 1,24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708억 원으로 전년도 말 1,860억 원보다 152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913억 원으로 전년도 말 2조 9,479억 원보다 1,4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에서는 46억 원으로 전년도 말 79억 원에서 3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발생 및 소멸액 현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6,995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소멸액은 5,747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억 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5,661억 원, 기금 3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무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한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사업별 필요성과 대체 재원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35만 9,657건 23조 3,569억 원으로 전년도 말 234만 9,903건 23조 6,988억 원보다 9,754건 3,4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1조 8,077억 원, 일반재산 1조 5,492억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ㆍ하천부지의 매입과 도로ㆍ하천의 공작ㆍ구축물의 설치, 유가증권 취득 등이며 감소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개정으로 대장가격이 수시평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변경, 도로ㆍ하천 부지의 합병말소,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등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982점에 1,859억 원으로 전년도 말 4,689점에 1,753억 원보다 수량은 293점, 금액은 106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물품현재액의 증가 사유는 행정장비의 신규ㆍ대체취득이며 감소는 노후 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을 위한 경비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58건 568억 원이 지출결정되어 556억 원이 집행되고 1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억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구제역, 태풍 및 호우피해 등 재해재난피해복구비 42건 214억 원, 소송관련 비용 4건 2억 원, 시군통합준비기구 설치 5건 4억 원, 천안함 침몰관련 분향소 설치 2건 1억 원 등은 경비의 성격상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 반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00억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과 관련 출연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은 2009년 11월 23일 입법예고 및 2010년 2월 8일 공포ㆍ시행되었고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3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30일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점과 기금전출을 위한 출연금이라는 경비의 성질을 고려할 때 예측할 수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300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의 결정은 지출하고자 하는 경비의 성격 및 지출규모,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소요예산을 확보ㆍ지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 제도가 예산 사전의결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재정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인정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에 유의하여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는 경기도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2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의 이월액 차액발생 등 29건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구질구질한데 결산하러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파주에서 뵌 것 같습니다. 업무를 많이 숙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세입ㆍ세출 총괄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추계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이 어떤 사업 어떤 사업 해서 세출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편성을 하는 거죠, 예산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추계를 우리 예산을 보면서 너무 낮게 세입추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입추계가 낮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답변 좀 간략하게 해보세요.

지난해 세입추계는 저희 실무자들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 아시는 것처럼 주택 유상거래 50% 감면종료 발표가 된 이후에 조기 입주되고 주택거래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자그마치 31%나 세입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1조 3,148억 원이 걷혀서 그것 때문에 한 6% 정도가 초과징수된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적정하게 예산이야 편성했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6.1%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6,959억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9.4%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특별회계에서도 차액이 나와요. 2.3% 전년도에는 했다가 2010년도 당해연도는 9.4%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세입추계가 잘못된 거죠. 예측을 할 수 있고 아, 1년간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입을 낮게 잡으면 사업 추진할 것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도민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세입이 일반ㆍ특별회계에서 평균이 6.3%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사장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러한 세입추계를 당초예산에 잘못편성이 됐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추경에,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 있잖아요. 그때 또 다시 재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됨에도 그러한 게 부족했다라는 결론적인 총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세입추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정책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취득세ㆍ등록세가 주로인데 분기별로 보면…….

똑같은 말씀이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고 사업이 진행이 늦어서 도민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니까 점진적으로 자꾸 증액이 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미수납이라는 것은 일선 31개 시군구 세정과에서 걷어 들이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세정과에서 그걸 걷어 들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구에다가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많이 체납이 완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지금 체계가 이뤄지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31개 시군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것을 TF팀을 만들어서 이 불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만 바라보고 “야, 이거 독려하고 빨리해라. 너희들이 그런 걸 걷어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도에서 미수납 징수를 위해서 또 특히 고액ㆍ고질체납자들이 있어요. 몇억 원씩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주 우리 도에서도 관리를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분납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권까지도 어떤 일정을 제도적으로 건다든가 외국을 나가는 데에 그러한 불이익을, 이걸 갚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방법도 나름대로 TF팀에서 연구를 해서 하여간 미수납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아마 그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액ㆍ고질체납자는 특히 세금을 떼어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이제 지워버려야 돼요. 선진국으로 도약해서 ‘아, 내가 번만큼 내야 된다.’ 이런 것을 인식시켜줄 홍보도 필요한 거고. 우리 국장님이 해야 할 게 그런 홍보도 필요한 거고,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서 일선 시군구에서 우리 체납관리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뭐 그러한 것은 움직임이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체납률이 경기도청은, 본청은 95% 되고 시군이 한 89% 됩니다. 그래서 한 5개 시군, 4개 시군 8개 조로 묶어서 도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체납처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경기도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제한하고 있고요. 신용정보를 등록하거나 그다음에 형사고발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 다하시고 우리 지역에 내 주위에 세금이 한 1억 체납된 사람이 외국 잘만 나가더라고요.

법무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 저희 마음처럼, 생각대로 안 되고 그냥 완화시켜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요즘에 텔레비전에 VJ특공대나 이런 데 나오죠?

네.

서울시 같은 데 찾아내서 세금 없다고 했는데 외제차 리스차 끌고 다니고 이런 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특별관리 해야 돼요. 1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가 내 주위에 있는데 외국에 골프 치러 자주 나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법무부에다 제대로 그게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조치는 우리 직원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통합기금이라고 해서 16개 통합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네.

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죠?

그렇습니다.

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몇 개에 얼마 정도 됩니까?

총 16개하고 4개니까 20개 기금입니다.

20개 기금이죠?

네.

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16개 기금은 우리 세정과에서 하죠?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이율관계 같은 것은 경우는 그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하겠네요? 관리를 하니까.

이율관계는 우리 세정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줍니다.

세정과에서 그럼 펀드, 쉽게 말해서 어떤 기금이…….

이율만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기금의 일정량이, 1,500억이 있다. 이걸 갖다 어느 상품에다가 단계별로, 예산집행을 단계적으로 나갈 돈을 예측해서 6개월, 이것은 1년짜리, 이것은 10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어디 부서에서 해요? 세정과에서 하죠?

저희가 하는데 다른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고에 요구불예금으로 다 넣어놓는 거 아니잖아요. 정기예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매채를 산다든가 그것도 기금으로 되죠? 3개월짜리 환매채라든가 이런 거요.

각 실국에서는 환매채는 안 하고요. 정기예금만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넣죠?

네.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 하면 우리는 예치율을 도금고에 3.5%, 3.2% 기간에 따라서 이러겠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각 실국에서 사업하는 어떤 기업체에 이자보전액이 3% 해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러한 데는 얼마에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느냐 하면 도금고에서 7.5% 정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를 보전을 해준다. 장사를 헛한다는 거죠. 도금고에 우리 돈 갖다 넣어놓고 보전을 3% 또 해줘야 돼. 어떤 기업체에 우리가 10억을 거기 했다 그러면 이자보전을 10억 한 것에 대해서 3%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금고에서는 얼마에 그 사람들한테, 기업체에다가 대출을 해주냐 7.5%에 해준다 이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 건은 아직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저희가 이자보전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얼마 정도 하는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기금에서 어떤 환경업체를 20억 개보수를 하라고 지원해 준다, 대출을 하게끔 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3%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7.5%에 도금고에서 가져간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전해 준다. 그리고 우리 기금은 거기에 3.5% 정도에 맡기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만 잘 도금고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 보전 3% 해주는 게 1%로 떨어질 수가 있고,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 갖고 이따가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협의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네.

존경하는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빼고요. 잉여금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잉여금이 저희들이 볼 때는 1조 4,000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제가 순환문제를 얘기하는데 경기도 재정이 또 경기가 그렇게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데 지금 잉여금을 많이, 다시 말하면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은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하겠습니다만 특히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지금 1,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될 계속비 사업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류재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같은 것은 아시는 것처럼 도로건설 이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1,000억이 들면 5개년 계획이면 한 200억씩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그 투자가 늦어지면, 적어지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도 아마 예산을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보유액수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지불기일, 다시 말하면 계속비기 때문에 최소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그 기간 내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액수를 많이 갖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액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거야 더욱 좋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활용 측면에서 볼 때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적정수준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사업별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은 사실 1년 내내 지출이 거의 1/3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최소한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내에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지출할 액수만큼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몇 백억씩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시고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1년 동안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만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이 2010년도에도 많이 증감됐잖아요, 증액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로 기금이 조성되는 게 있고 그 당해연도에 사용이 신규로 조성되는 것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늘어나고 그런 건데 이것도 적정성 있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고 다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가 침체되고 지금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입장에서 볼 때 907억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증액시켰다고 하는 것은 지금 관리에 대한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활황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확보에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경제사정이 나쁠 때는 기금을 중지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은…….

판단해 보시고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니면 연도별로 문제가 있을 때는 기금을 증액하지 않고 동결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세입결산에 보면 결손처분이 거의 800억 원입니다. 796억 700만 원이거든요. 이 결손처분은 그러니까 세법상 시효가 다 돼서 그냥 결손처분한 겁니까? 아니면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손처분은 아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납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재산이 없다거나 또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세금만큼 안 될 경우 이런 게 있고, 그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또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징수권이 5년 이상 될 경우 이런 경우인데 저도 시군에 있어 봤지만 체납세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오면 최우선으로 왜 체납세를 면제해 줬느냐 이것을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적인 요건이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체납을, 결손처분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성 위원님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법률제정권이 없기 때문에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건의는 열심히 해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슈퍼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면 바로 형사입건 되거든요, 잡히면. 몇 년 전에 어떤 가장이 대형매장에 갔다가 자기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 4만 원짜리 게임이 눈에 보여서 그냥 그것 하나 슬쩍해서 나오다가 잡혀서는 기소됐단 말이에요. 그거 훔친 사람은 개인이나 한 회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거지만 세금을 떼먹는 것은 지방세 같으면 도민이나 시민, 군민, 중앙세 같으면 국가를 상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세금 미납에 대해서, 세금 떼먹는 것에 대해서 처벌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이것은 5년이 소멸시효인데 기획위원회에서 좀 이걸 늘려라,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증거도 약해지고 그 처벌하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멸시효를 두는 건데 지금 선진국 경우에 세금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해도 소멸이 안 되거든요. 개인부채는 소멸이 되지만 세금 빚진 것은 절대로 소멸이 안 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세금을 떼먹은 것은 일단 발견되면 그것은 갚아야지 갚기 전에는 절대로 부채가 소멸이 안 되거든요. 이걸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시효가 10년 가까이 가거든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밑바닥계층이기 때문에 인정사정없이 처벌해 버리고 세금 떼먹는 사람들은 특히 고액세금 떼먹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강자들입니다. 사회적 강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세금 떼먹는 사람들은 대단한 강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강자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약하게, 미온적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비록 우리가 법률을 제정할 수 없어서 형사처벌은 못할지라도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5년 시효가 만료가 되더라도 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그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치들을 취해서 끝까지,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을 앞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실장님, 예산을 적기에 편성을 못 했을 경우에, 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안 되면 저희 주요사업들이 진척이 안 돼서 도민들의 편익증진이라든지 도내 주요기업들에 대한 도움을 적기에 못 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사업 같은 것이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개설이 안 됐다, 이랬을 때 다시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죠.

도로가 예상보다 지체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해지게 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도민들 모두가 불편을 겪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라든지 교통이용에 대한 편익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임채호 위원 또 류재구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6,571억이 당초예산액보다 초과징수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몇천억씩, 이런 것이 예산을 적기에 편성을 했었으면 도로가 제때, 적기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그것이 도로공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물론 그것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한 자동차가 다닐 때에 대기가 환경오염이 되고 또 전액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또 외화낭비도 되고 또 예산을 갖다가 금년도에 할 것을 2, 3년 후에 했을 때에 예산 단비표가 올라서 인건비도 오르고 또 용지보상금도 오르고 엄청난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것을 갖다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사실 SOC 쪽에 도로사업들 많이 벌여놓고 있는데 도로는 4차선 도로 1㎞를 개설하는 데 500억이 듭니다. 500억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됐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3쪽, 거기 맨 아래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2조 8,133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납액은 2조 8,462억.

수납총액.

그러면 차액이, 현액보다 수납액이 328억이 더 수납됐습니다.

네.

이 예산서를 봤을 때에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수납액이 328억이 더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자립도도 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국고보조금은 최대한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328억을 덜 편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328억을 반납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죠.

위원님, 지금 제가 숫자를 봐서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시간 조금 주시면 오후에라도 제가 기조실 심사 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추가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조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죠.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할 때에 다른 예산은 수치가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수납액이 틀릴 수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게 예산액하고, 지난연도의 결산액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네.

그렇다면 지금 22쪽에, 결산서 22쪽이요.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550만 4,000원이 이게 2009년도의 결산액이에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23억 7,753만 210원이다. 그럼 이건 2009년도 결산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전체가 결산서의 근간을 흔드는 숫자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세요. 어떻게, 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부족하게 징수가 됐다면 각 시군에서 반납을 안 했다거나 이럴 수가 있지만 초과징수됐다는 건 결산서 결산이 잘못됐다 이렇게밖에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다른 부분은 일치하는데 그 부분이 좀 틀린데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그걸 그렇게 넘어갑니까?

아니, 이걸 실무과장님들이 파악 못합니까? 나중에 해주시고요. 23쪽에 시도비 반환금수입, 이것은 587억이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실제는 576억밖에 안 들어와서 4억이 수납이 안 됐습니다.

미수납처리가 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도비반환금 이게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업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납이 안 돼서 다음연도에 받는 걸로 넘어간 겁니다, 4억 4,000만 원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파주부시장 하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파주에서 미수납된 게 있습니다.

파주에서 파주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집행잔액이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2009년도인가 확정이 돼서 지난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다 못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라는 것은 반환시기가 언제입니까?

지난해 말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올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한 겁니다.

사업이 유지가 됐던 건데 계속 이게 많은 돈이, 23억이라는 돈이 반환이 안 됐다가 이제 정산이, 도와 파주시에서 확정돼서 정산금액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사업종료는 벌써 이미 된 거니까 다음 익년도에는 이게 국도비보조금이 반환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반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3회 추경에 반환하는 걸로 제가 추진하다 왔습니다. 반환될 겁니다.

이게 반환시기가 언제입니까?

적어도 지난해까지는 반환이 됐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죠?

네.

기조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이러한 시군에서 국도비를 보조지원 해줬는데 제때에 당해연도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다음 익년도에는 모든 국도비를 반환 받아서 또 도비는 우리 자체로 잉여금으로 써야 될 것이고 국비는 국가에다가 다시 반환금으로 반환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아직도,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17억씩이나 반환을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운영하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파주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돼서 국도비를 갖다가 일체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지, 이것이 계속 몇 년도씩 이렇게 국도비 반환을 질질 끌어도 괜찮습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끝나면 익년도에 반환받았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아마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때제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넉넉지 못하면 파주시에는 자체사업이 일체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주에 자체사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급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잘 챙겨서 익년도에 반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익년도까지 갈 성질입니까, 이 사업이?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 2009년도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료되면 바로 정산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건 적어도 2010년도에는 국도비를 갖다가 모두 반환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2009년도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2010년도에 받았어야…….

파주시에서는 지금도, 2011년도에도 제대로 언제까지 반영한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예정이라고 하니까…….

3회 추경이요?

네, 금년도 3회 추경입니다.

아니, 파주시가 지금 본예산도 있고 1회 추경도 있고 하는데 3회 추경까지 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3회 추경을 8월에 한다고 하니까 8월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반환금 17억 중에서 도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아주 이자까지 부담시켜서 반환을 받으세요, 그럼. 돈놀이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시군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히 조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했던 것을 그다음 해에 받아 쓰는 건데 재정상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파주시에 지원했던 돈을 쓰고 나머지를 반환받는 건데 재정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곧바로 정산을 하고 그다음 해에 반환해야 마땅합니다마는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돈 없다, 돈 없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걸 제때에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적기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재정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결산서에 있는 내역조차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결산서에 징수결정액이나 징수액 수납총액이 초과로 늘은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못합니까? 그 정도도 준비를 안 하고 오시나요?

아닙니다.

기조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서시고요. 이런 점도 준비 안 한다라는 건 도대체 총괄부서로서 어떤 일이 있나 싶습니다. 일단 윤영창 간사님 질의하신 부분에 한 가지 더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환문제 17억 문제가 제기됐고요. 고질적체납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508억, 고질적체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낼 걸 안 내서 체납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에다가 돈을 안 내는 걸 고질적체납이라고 처리해서 넘어갑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징수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아니,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징수관리를 누가 하나요?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국에서 할 거고요.

체납된 관리도 교육국에서 하나요? 세입부서에서…….

지방세는 저희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그 외에 사업비로 나간 것은 소관부서에서 독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체납관리 자체도 소관부서에서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는 저희가 하고요. 일반 사업비는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납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도 자체에서 대책이 뭡니까?

…….

박수영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아까 국도비 반환문제가 있고 용지부담금 단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당 국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도에 반환해야 될 돈이나 제대로 세입으로 들어가야 될 돈을 쟁여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 이건 올바른 행정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리를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있고 관리를 적절하게 해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에 관한 부분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철도항만국에서 관리하고 하는 식의 사업부서에서 개발부담금을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된, 상임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가족여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된 이후에 저희가 곧바로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요. 여기서 앞으로 이 문제점들을 전부 검토해서 세입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하는 것처럼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총괄부서가 있어서 점검을 하고 제때제때 환수해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님.

자치국장 홍승표입니다.

용인시 출신 임한수입니다. 여기 보면 14쪽에 회계 결산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부채를 보면 총자산 대비 순자산을 빼면 순부채가 1조 가까이 되는데, 이 부채의 주류는 이게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부채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실국의 부채입니까?

경기도 부채입니다. 도 본청에 대한 겁니다.

도 본청, 2청의 부채입니까?

네, 시군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의 부류는 어떤 종류의 부채인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채의 주요현황은 주로 지방채인데 중소기업창업육성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융자 또 예산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죄송합니다. 유동부채가 9,947억 원인데요. 1년 이내에 상환을 요하는 지방채 상환금 같은 것, 그다음에 장기차액부채는 지방채 증권발행액 등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유동부채가 장기미지급금이나 퇴직급여금 충당하는 이런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원인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민생대책, 재난 아주 부득이한 사정, 어쩔 수 없이 발행하는 부채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도시공사나 아니면 농정국에서 투자목적으로 진 부채입니까?

주로 도시공사 같은 데는 투자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그게 주로 약 몇 % 되죠?

퍼센트로…….

됐습니다, 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경기도 각 부서 국장님들 다 오셨습니다마는 제가 1년 동안 본 위원이 각 부처에 감사도 하고 질의도 하고 또 재무상태를 대충 느낀 걸 보면 이 부채가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생대책, 부득이한 사정으로 했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경기도청 실국에서 투자하는 모양을 보면 순 엉터리예요, 보니까. 투자를 하면 이익이 발생해서 경기도민들한테 세금이라도 단 만분의 일이라도 줄일 수 있는 투자가 아니고 그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투자를 해서 빚을 눈덩이처럼 1조씩, 3조씩 빚을 진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응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채를 져가면서 내 거 아니라고, 그러면 만약에 사실 우리가 사는 기본경제 이치가 가정이나 지방이나 나라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이 만약에 이런 돈이 수백억씩, 수십억씩 있다면 개인이면 수익을 위한다고 해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데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시죠?

그런데 도정을 운영하다 보면 가정살림에서도 일시 빚을 빌리는 것처럼 일반회계가 부족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급한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이 난 김에 부탁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여기 실국장님들 다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투자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 몇 명이 또 이렇게 그냥 소견을 차출해서 투자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몇 명 또 위원회, 시민토론회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그게 투명하고 이런 실수가 없지, 이게 순빚이 1조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빚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1조 7,000억 원은 전국으로 보면 한 다섯 번째 정도 되고요. 개인별로 보면 한 14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건 전국에서 15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재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악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정부에서 빚을 지면 안 되죠. 이런 걸 투자할 때 앞으로 토론을 많이 하시고 상의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빚이 많지 않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빚을 금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각 실국에서 해마다 보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 미발생 이유로 사업을 안 하고 넘어가거나 이렇게 부진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방의, 지금 우리 건설본부나 또 하천에 관련된, 도로과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의 진행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건설본부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제가 파주에 있을 때 예를 들면 56호선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400억이 필요한데 예산을 국비 90억뿐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에서 200억을 토지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29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다가 아마 건설본부나 북부청의 교통건설국에서는 아마 일반예산이 부족하면 차입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사가 늦어지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군의 보조를 통한 사업들이 적정하게 사업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실에서는 각 실국들이 해당 부서에서 시군 사업을 보조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이나 또 도로나 하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기를 늘려줘 가지고 오히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하는 둥 마는 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장마철 오면 또 쉬었다가 다시 망가져서 복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실국들이 당해연도에 이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또 적정한 시간 내에 그런 사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심사분석을 정기적으로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1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은 “지방체육진흥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로 도민 체육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으로 명랑한 도민생활 영위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2010년도에 체육진흥에 대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문광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0억 4,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기금 확충에 쓰고 있고 별도로 활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2010년도.

그래서 이 기금은 지금 저희가 당초 2013년까지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에 쓰고 있고 별도의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액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2010년도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일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금 확충에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면 “도민 건전한 생활 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목표액 500억을 이루고 나서 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2013년도까지 일단 기금확충 목표액을 5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500억이 안 채워지고 2010년 말 기준으로 할 때 440억 6,062만 원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을 채울 때까지는 활용하지 않고 계속 기금을 채울 계획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기금을 500억까지 채우고 활용하지 않을 것인지, 그 이전에라도 이걸 활용하는 것이 어떨지 이 부분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1년도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결산 위원들이 결산할 때도 계셨나요?

아닙니다. 저 온 지 이제 2주째입니다.

결산하실 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관심이 좀 있는 게 시책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는 각 실국이 포함돼 있는 거여서 총괄질의하는 건데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사님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1년.

…….

8억 8,000으로…….

8억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16개 시도가 있죠? 광역단체가. 거기에 대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마 서울시장 다음으로 많을, 이게 인구비례로 돼 있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장이, 2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경기도가 더 많은…….

서울시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총리실 직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히 인구기준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쓰시는 것 말고 실국장님의 업무추진비 합계가 얼마죠?

저 같은 경우…….

아니, 경기도 전체.

1년에, 그것도 인원 편성에 의해서 하는데 1년에 한 2,000~3,000만 원 사이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총액이 여기 보면 직책별로 기조실장님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특정 직책을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총액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입니다.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합치면 한 12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15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억. 도지사님 8억 8,000, 부지사님 합치고 그래도 33억이라는 금액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사업별로 시책추진비가 6억 정도 있고요. 도의회 시책이 1억 4,000 정도 있고 그다음에 부지사님 세 분이 4억 6,800…….

합치면 얼마라고요?

33억 9,400입니다.

여기에 도지사님하고 실국장님 것만 하면 얼마인가요?

도지사님 거하고 실국장님 거요?

네.

그럼 한 21억 5,500만 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국장님들이 쓰셔야 될 시책업무추진비의 일정 부분이 도지사님 몫으로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식 표현이고요. 아마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게 필요에 따라서, 국장님 저 좀 봐주시죠.

네.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보다 더 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를테면 ‘이 돈은 손대지 마라.’ 이런 느낌. 그러면 이게 경직성 예산이 되겠죠. 실국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쓸 수 없는 돈,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지사님이 써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게,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왔던 거죠?

이렇습니다. 실국장한테 편성되어 있는 2,000~4,000만 원은 실국장들이 전적으로 다 쓰는 거고요. 시책! 사업시책추진비가 별로 있는 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

그러니까요. 사업별 시책추진비는 실국에 있는 6억 8,000 그것을 실국하고 지사님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쓰는 돈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비용은 아까 말씀 주신 것하고 틀린 돈이에요?

네. 6억 3,000은 별개입니다. 실국장한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6억 3,000이 전체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돈과 별도로 실국에 이 금액이 비율대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업부서의 사업 성격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실국장은 정액이고요, 인원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6억 3,000은 시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정국에서 무슨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몇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따라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국장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총괄비용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행사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업비로 별도로,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예산이 아니고 시책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6억 3,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치행정국장 1년 판공비가 예를 들어서 3,000이면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이북5도민 체육대회가 있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서 있는 시책추진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이건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주문은 이런 겁니다. 제 주문은 지금 도지사님이 쓸 수 있는 비용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 해명은 이런 거죠. 이게 명확하게 기준을 둘 수 없다. 사안에 따라서 실국장님이 쓸 수도 있고 도지사님이 쓸 수도 있고, 행사장 같으면 이게 실국장님이 갈 수도 있고 도지사님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을 경계를 딱 두고 이건 도지사님이 쓰고 실국장님이 쓰고 이렇게 경계를 둘 수 없다 이런 해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난해에 지사님께서 8억 8,700 중에서 70%뿐이 안 쓰셨거든요. 실국장 걸 뺏어서 쓸 일이 없습니다.

70%밖에 안 썼다니요?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비 8억 8,700 중에서 지사께서 실제로 쓴 건 70%입니다.

그 전에는 몇 % 쓰셨어요? 지금 2010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0년.

2009년도에는 몇 % 쓰셨어요? 지금 말씀 주시는 걸로 보면 선거 때 못썼던 거를 말씀하시는 거에서 %를 낮추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글쎄,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건 2010년도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선거가 있었지요?

네,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때 어쩔 수 없이 쓸 수 없는 돈이 있었습니다. 못 썼죠. 행사에 막 다니지 못하셨으니까. 선거법위반 여부 때문에. 그런 특별한 기준으로 지금 퍼센트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사님, 우리 의회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감, 부단체장까지 포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덮었습니다. 덮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의회의 시책추진비를 같이 언급해야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다 괜찮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문제 제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편의에 따라서 해석할 여지가 있을 만큼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요구하는 게 그런 거죠. 경기도지사가 쓸 거면 경기도지사의 비용으로 별도로 해라. 경기도지사가 가는 게, 지사님이 1년 지사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다니시는 곳이 있는데 그 금액을 별도로 나눠서 해도 충분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시간 끌어가면서 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제도개선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 혼자 독단적으로 될 건 아니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따가 기조실장님이 순서에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주문 한 가지만, 국장님의 권한이 아니셔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총괄이고 인사담당을 하시니까.

네.

지금 우리 국장님들이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십니다. 지금 당장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장님들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 인사를 어떻게, 무슨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어떤 국은 아주 1년에 몇 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파악하다가 가시고 어떤 분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한 상태로 가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 의회권한을 굉장히 침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지사님께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의회 요청이라고 건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의회 일정을 고려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을 봐야 되고 행정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의회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을 앞두고 인사를 하면 그분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밑에 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부서는 원활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시흥시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불용액 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에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이런 순으로 불용액이 많네요?

네.

그런데 계획변경 및 취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주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가을에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천안함 사태가 났다든지 연평도 사태가 나는 이런 경우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사업을 계획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사업이 또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외에도 많지요? 천안함 사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인ㆍ정치적인 문제 그런 문제로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될 경우는 있는데 그 외에 계획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를 배정했다가 시군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돼서 다시 반납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유가 미발생되니까 42억 정도를 반납…….

네, 알고 있습니다. 42억 지금 미발생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도 미발생보다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표현은 안 되십니까?

처음에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한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업 추진에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에 보면 약 35%가 계획변경 및 취소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산집행잔액이 또 약 31% 정도 되거든요. 이 경우는 왜 이렇게 발생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산집행잔액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200억짜리를 발주했는데 입찰에 들어온 사람이 예를 들면 180억에 하겠다고 그러면 20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10% 절감한 것도 있지만 공사 같은 거는 입찰차액 이런 것들이 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계획변경 및 취소도 사회적인 문제, 천안함 사태 이런 부분으로 그런 것이 많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또 답변하시는 걸 보면 예산절감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결산서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도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지도 않아요. 어쨌든 예산편성 시 계획적이지 못하고 과다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판단은 안 하세요?

예산편성은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단가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편성을 하면 공사하고 그러는 업자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가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88%, 80% 이렇게 되면 나머지 12%, 20% 이렇게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낙찰가격에서의, 입찰가격에서의 차액 이런 부분이 남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만 남으면 좋겠지요.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어쨌든 입찰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낙찰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는 예상 정도는 해서 그 금액의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지요? 그랬을 때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도 예산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성도 하시는 게 좋겠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많고 예산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일반회계는 나름대로 예산이 타이트하게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된다고 그런 대로 평가를 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계획변경 및 취소도 많고 예산집행잔액도 많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잘 모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본 위원하고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게, 또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를 더욱더 잘 파악하시고 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줄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그런 예산편성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개요에 보면 매년 연년이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결손처분액도 증가되고. 물론 우리 도의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수납액도 증가되고 결손처분액도 증가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가 세수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년이 2009년도와 2010년도 대비하면 한 63.1%가 증가됐어요, 금액적으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은 %가 증가하는 데는 나름대로 원인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의하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앞에 동료 위원들이 다 세수총액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수추계를 하실 때 보다 좀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결정액과 징수액, 예산현액 간의 어떤 차이가 연년이 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재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과 결손액을 줄이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가서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해요. 우리 금고에 있어서, 금고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443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2009년, 2010년 평잔이 나올 겁니다. 월 단위. 그 평잔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금, 기금에 있어서는 통합기금하고 각 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을 거예요.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어떤 일정 금액을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가 500억이다. 그럼 500억 채울 때까지 기금에서 이자수입이나 이런 걸로 집행을,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일반회계로 사업은 진행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0몇십억을 금고에 넣고 있을 거예요. 그 넣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율이 어떻게 되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금별, 16개 기금 플러스 상임위원회에 있는 기금을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이율은 얼마이고 그리고 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시기는 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별이라든가 기금이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구불이라고 있지요? 요구불이라고 합니까? 이자가 잘 안 나가는 싼 보통예금 같은 경우. 그런 건 얼마에 어떻게 들어 있는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점심 먹고 오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 촉박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와야 제대로 세외수입을 올렸는가 보고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결산승인을 안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잘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금종류별, 계약기간별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자료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하신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가지고 계세요?

네, 이거 갖고 있습니다.

거기 22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22쪽이요. 거기 보면 지방세의 경우에 미수납 내역이 나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간단히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4,123억이 미수납된 것 중에서 3,337억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고 약 786억은 결손처분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86억 중에서 전년도가 이 금액인데 과거 3년간, 즉 김문수 지사님 계실 적에 결손처분액 금액을 같이 좀 자료를 내주세요.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442억을 결손처분했고요.

아니,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거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을 보면 무재산이 541억, 행방불명 11억 6,000만 원, 시효완성 19억, 공매시 무배당 87억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가 12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5억의 내용이, 주로 제목이 어떤 것들이에요?

125억은 평가를 해도 세액만큼 전혀 못 미친다거나 폐업이 됐다거나 부도가 됐다거나 법인이 해산되고 청산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만,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기타 내용만 이거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다시 좀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예비비라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은 어떠한 긴급하게 예상치 않은 예산수요가 발생됐을 때 다음 추경까지 예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될 것만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장기간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당해연도분만 예비비로 지출하고 다음연도분은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요?

네, 다음연도 당초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료를 보면,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네, 13쪽 보고 있습니다.

아니, 3쪽, 3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는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별도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비비 지출 내역이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이 지금 예비비 지출 전체 금액 567억 중에서 11억 2,500이 지금 이월액으로 나왔습니다.

네, 3쪽 보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예비비 지출이 집행을 못하고 지금 11억 2,592만 3,000원은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해양수산과의 풍도항방파제 같은 것은 1억 4,600만 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한 푼도 집행도 못하고 그대로 다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게 예비비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약점을 이용해서 예비비 지출을 남발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서 보고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습니다만 승인된 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집행됐는데 풍도항방파제의 경우는 이게 10월 25일 날 승인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연도 말이다 보니까 집행이 제대로 못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다 집행이 되었고 일부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2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도 11월 8일 날 승인된 건이 하나 있고요. 또 나머지도 10월 14일입니다. 대개 연도 말에 가까워지면서 집행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나머지 많은 사업들은 집행이 된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될 거라면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이건 추석 이후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왔을 때 수해 당한 부분을 가급적 빨리 복구를 하겠다는 저희 일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속서류 472쪽.

네, 472쪽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세입ㆍ세출 외 현금 중에서 보관금 내역입니다. 총괄을 보면 아래 하단에 전세금이 5,500만 원 또 임대보증금이 49억 8,700만 원, 보셨습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어떤 전세기간이 끝났거나 임대보증기간이 끝났을 때 는 이 돈은 바로 세입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다시 신규 수요가 발생됐을 때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 변칙 운영하는, 변칙 집행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기조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2청의 전세금하고 임대보증금은 저희 도청이 둘로 분리되어 있고 직원들이 2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세입으로 잡고 다시 지출하면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보증, 임대를 해서 직원들이 숙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조실장님의 예산집행의 원칙을 갖다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원칙적으로는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세입에 넣고 그다음 의회 때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종의 계속비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의 성격은 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데로 옮기는, 다른 데 건물을 갖다 임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건물 성격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미리 예견되는 사안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바로 잡종구좌에다 집어넣었다가 변칙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는 계속 연장을 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연장을 해서…….

연장을 하는 거라면 굳이 돈을 반환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조실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3년 계약기간을 하고 임대를 했는데 3년이 만료가 돼서 다시 더 연장을 한다 그럴 때 굳이 여기다 반납을 받았다 다시 또 집행을 해야 됩니까?

그게 보관금으로 반납 받은 이유가 작년도에 전세금이, 임대보증금이 아주 급격히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는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 했는데 차주가, 임대인이 계약금을 상당히 올려서 요구를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때문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더 싼 곳을 찾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찰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돈은 세입 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세입 조치하고 다음 의회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또 몇 달이 지나가는데 직원들의 숙식이라는 문제는 하루가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에서 집행에서 예산 이체, 전용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다른 자금 가지고 전용해 쓰고 거기다 예산 세워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은 목간 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 다른 예산이 지금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일시적인, 마찰적인 자금수요 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이, 이런 돈들이 예비비를 갖다……. 그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갖다 안 세워주면 집행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갖다 지금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방금 말씀 올린 대로…….

꼭 반드시 전세금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통과시켜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게 꼭 필요경비입니까? 100% 필요경비라고 판단하세요?

그렇습니다. 기이 의회에서 승인받은 자금이고요. 이 예산만큼 승인을 받은 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직원들은, 실제적인 수요는 북부청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급작스런 상승으로 인해서 마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예산 승인받은 대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집행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집행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직원들이 어차피 전세를 구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계속 수요는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없어져서, 직원들이 줄어들어서 그 돈이 남게 되면 당연히 예산에 세입조치를 하고 다시 세출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수요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있는 수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조실장님이 지금 직원들의 수요가 그대로 있다고 다 분석을 해봤습니까?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직원들 수요는 늘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청 쪽에 살다가 북부청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요는 말이죠,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한 관사를 못 구해 가지고 항상 지금 공급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잠재수요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라면 분석한 내용을 갖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날씨도 궂은 날씨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관해서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올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인권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조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587억 1,058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2,385억 3,298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관련해서 부서별ㆍ과목별 상세내역은 2쪽과 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기조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2,469억 8,722만 원으로써 그중 2조 2,429억 9,325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9,43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9,962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5쪽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조실 불용액 33억 9,962만 원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억 6,366만 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7억 8,11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5만 원, 기타 예비비 등이 4억 5,296만 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예산전용액은 총 59억 323만 원으로써 작년도 소송이 급증함에 따른 소송수수료 등 1억 5,700만 원을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연장됨으로써 3억 2,35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그밖에 다른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포함해서 총 5억 3,47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 부분은 관련법령을 포함하여야 되는데 법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5,963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쪽 기금현황입니다. 저희 기조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은 2,161억 원을 적립하였고 2,247억 원을 사용해서 작년 말 현재 107억 7,095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25억 원을 적립하였고 439억 원을 사용해서 작년 말 현재 221억 8,211만 원을 도금고에 역시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현황은 유인물 12쪽부터 17쪽까지 나와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예산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체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3월 19일 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이체된 내용들입니다. 이체내용은 12쪽부터 17쪽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체현황이 끝나고 1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헌법소송과 항소제기를 위한 소송수수료 비용으로 9,75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등 총 1억 9,362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ㆍ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이 18쪽부터 25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하 2010년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서 총 1조 4,529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상환원리금과 기금융자금 등 총 1조 2,741억 원을 지출하고 빼게 되면 차기이월액이 1,787억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조실 자산은 총 3조 6,566억 원으로 채권 3조 2,764억 원하고 원시자본금과 이익잉여금 3,802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34쪽과 3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조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이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체사유가 대부분 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지금 여기 서류로 보면 3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행정의 연속성하고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체도 1조 4,000억에 이릅니다, 총액이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처음에 편성하고 다시 부서를 옮기고 하면서 조직체계 내부에는 혼란이 많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조직체계를 예산집행 전, 예산성립 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다시 말하면 14조 예산 중에 1/10이 다시 다 이체되는 그런 현상을 만드는 것은 지금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대규모 조직개편은 3월 19일 한 번 조직개편이 있었고 이후는 작은 규모의 조직개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언제 하더라도 이체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말에 하더라도 다음연도 예산이 시작하기 전에는 기능이 어디로든지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시점을 맞춰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55쪽에요, 성과보고서 55쪽 합동평가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님, 어느 자료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과보고서.

네, 55쪽.

그걸 보면, 제가 지금 사용잔액 때문에 물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원래 계획대로 100% 다 일단 시행하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교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월할 이유가 뭐 있었어요?

시군에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해 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먼저 말씀드리면 전액을 다 내시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회수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집행률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60쪽 행정정보시스템, 네.

아, 66쪽이요.

66쪽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보면 디자인 개발과 실시설계,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절차를, 예산을 받고 아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치 못하면서 이월을 100% 한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문제점이 이월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협의매수가 안 됐다 하는 형태로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나 이렇게 법적절차나 계획 자체를 제대로 시행치 못해서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이런 문제는 어떻든 집행과정에서 뭐 잘못이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요?

진도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저희가 교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군을 믿고 예산을 교부했는데 실시설계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 교부하면서 시군의 준비상황을 봐가면서 교부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말이죠, 77쪽을 한번 보시면 집행률과 집행진도에 관해서 제가 좀 물으려고 그럽니다. 이 예산서 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진도하고 다르게 집행률이 그 퍼센티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걸 말할 수가 있는데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하는데 추진진도는 70%를 했어요. 그리고 집행률은 33.9%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전체 총액 계획 대비 예산을 맞춰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집행액도 그 추진도하고 마찬가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라고 봐지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집행률 자체는 실제 집행은 안 되어 가지고 낮은데 종합진도는 많이 나간 것은 집행을 위한 준비사업인 전산구축 이런 준비작업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불법광고물 정비는 진척이 많이 안 나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기 내에 정비도 완료했고 단지사업도 완료하고 구축 중인 것이 3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기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자에게 제대로 지원을 안 했다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이 예산서 내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이 자금을,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지출을 하지 않는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자금 순환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출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특별히 물론 보관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도록 했으면 쓰겠다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체크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주시고 업체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0페이지의 예산전용 현황인데요. 법무담당관이 1억 39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 전용하게 된 상세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법무담당관실에는 작년도에 하천점용허가 관련소송이 급증을 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소송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추가로 비용이 증가하게 된 시기가 12월입니까?

있는 예산을 전부 끌어서 쓰고 모자라 가지고 전용을 연말에 해서, 소송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비용 다 끌어 쓰고 모자라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모자라게 된 시점이 이때인가요?

아닙니다. 모자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한 해를 넘겨보려고 했는데 소송은 자꾸 늘어나고 할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배상금 등 2억 5,000만 원, 사무관리비 21억 1,200만 원이었다가 1억 정도가 모자라서 12월 21일 날 전용결정을 내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송은 진행돼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변호사님들께 지불해야 되는 수임료를 연말까지 미루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같은 통계목이니까 전용을 할 수는 있는데 12월 달에 추경 있었지 않습니까, 12월 초에? 3차 추경이 12월 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11월 정도면, 그러니까 3차 추경 준비할 때쯤이면 이 소송비용이 부족할 거라는 것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테고 그랬으면 3차 추경에서 이걸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온당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마무리 추경에서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마무리 전용 당시에 재원이 많지를 않아서 사실은 이 부분은 자체 목 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불용을 남겨서 다시 또 세입조치하고 다시 또 세출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목 간 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행정 효율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의회의 예산심의 안 받고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가능하면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마지막 수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수단을 쓰지 않고서도 최대한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도 지나친 전용이 몇 건 발견되어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 전체 부서에서,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면 전용보다는,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요. 좀 남겠다 싶은 것은 추경 때 떨고 모자라는 쪽으로 옮겨주고 그렇게 해서 정정당당하게 깨끗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홍범표 위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 6페이지가 되겠네요, 보고서요.

네.

기획담당관실의 행사운영경비 있죠?

행사운영비요? 네.

이게 예산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69.8%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비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사유가. 왜냐하면 30%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추계를 계획을 사실 세우실 때 과다하게 한 건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홍보비를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런 상황은 없는데 작년에 특별히 지방선거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됐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국외업무여비 있죠? 이건 예산 대비 3.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혹시 이것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국외업무여비는 예산담당관실 업무는 아니고 저희 도 전체의 공통경비로 풀예산으로 묶어놓은 것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우선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또 구제역, 천안함, 연평도 등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해외출장을 취소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을 다 못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 대비 3.6%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다 하면 아주, 30%도 아니고 3.6% 정도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작년에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 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예상이 됐으면,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으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조정이 안 되고 계획은 세워놓으시고 예산도 반영을 해 놓으셨는데 집행실적은 3.6%밖에 안 된다. 물론 연말에 가서 구제역이 작년 하반기에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우선 천안함, 연평도가 있었고 또 구제역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무원이 꼭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건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활용을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측면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작년에 그런 면이 있었던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국외업무여비가 지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하반기에 쓸 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의 무료변론지원비 이것도 작년에 예산액 대비 1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변론지원사업이 작년도에 9월 달에 시작이 돼 가지고 했는데 무료변론 해줄 만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6건밖에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가 노하우도 축적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불용액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부서별 불용액 사유가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의 사유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 예산을 세우셔서 그것이 사장되고, 다른 쪽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될 곳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불용액 처분하면 꼭 쓰여져야 될 곳에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을 잘 좀 점검하셔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똑같은 사항이 불용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충실히 점검하고 집행해서 불용액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통합기금과 관련돼서는 자료가 안 왔는데 기금관리 자료가 오는 대로 빨리 주시고요.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경기도 예산을 편성해서 31개 시군구 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적정성 또 시기 이런 걸 좀 맞춰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년 반복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있습니다. 또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않고 다른 실국, 뭐 도로사업이 됐든 하천사업이 됐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걸 배정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랬을 때 이게 1년 단위 사업이 총 사업비가 100억이다, 도비나 시군구 사업까지 매칭을 해서 하는 100억의 사업인데 국비가 30%이고 나머지가 자치단체 같이 매칭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사업은 금액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죠. 그런 사업이 올 2010년도에 100억이라는 사업을 자치단체에 지원해 줌에 대해서 일괄 우리가 뭐가 나오냐 하면 시군구에 교부를 했어요. 조기집행 아까 말씀하시는데 조기집행에 의해서 일괄 자치단체로 줬는데 이 자치단체에서는 그때서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이월되고 불용이 되고 막 이러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제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간에 “당신네 우리가 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해줄 테니 니네 계획서를 짜 와라. 자금의 투입시기는 언제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을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는 자기 사업의 진척이 없다 보니까 다 이월을 시켜 버리고, 이런 걸 막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늦추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너네들이 자금계획서를 짜오면 짜오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걸 2012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조기집행 하랬다고 해서 교부율을 100% 그냥 국비, 도비 갖다가 다 줘 가지고 사업도 못해 가지고 그냥 이월시켜 버리고 막 이러는,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뭘 우리 도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은 경제가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용 또는 이월액이 많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바로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예산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년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자금 배정 같은 것 할 때 진행상황,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에 맞게 자금을 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은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특별한 상황이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자금의 조기집행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업에?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설계기간에 물론 자금을 다 확보해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겠다. 국비도 내려와 있고 도비도 준비돼 있으니까, 편성을 해 놨으니까 니네가 자금계획에 의해서 신청만 해라, 바로바로 그때 내려줄게.” 쪼개서 내려주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건,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예산을 사장시킨다. 우리가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못 올리고 있다. 그것이 수천 억대니까 수천억에 대한 그 이율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기집행하고 별개다. 아니, 조기집행 한다고 해 가지고 다 교부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사업을 당겨서 줄 테니까 니네가 요구만 해라라고 하면 되죠.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 점 때문에 저희도 행안부에 대고, 예산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자수입을 일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집행을 하지 말고 단계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의 예산 집행상황을 조기집행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교부를 100% 해 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 참 우리가 심각한 예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냐 하면 내용은 시책추진금입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마치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던 그 결산심사위원 의견서를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자, 이게 지금 큰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됐든 시책추진비가 됐든 이건 그야말로 우리 행정안전부 예규 제362호에 의해서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에 대하여 드리는 건데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격려금이라든가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이 불가한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종전에 얘기했던,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거기 37쪽 좀 한번 보세요. 37쪽을 보면 군부대에 가서 우리가 위로금이랄까, 격려금이랄까 이걸 줍니다. 흔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담당자 사인을 받아왔고 증빙서류가 없다 이건 제가 보기에 너무 안일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현장에서 도지사가 “이거 사인해 주십시오.” “부대장 직인 찍어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봉투를 얼마를 지급했다 그러면 그 저녁이 됐든 그 다음날이 됐든 팩스로라든가 전화로라도 이것 좀 이렇게 보내 달라 해서 그러한 서류를 구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인 하나로, 이게 누구 사인인지 압니까? 임채호 사인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 사인일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직인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사인을 했던 그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증빙서류를? 저한테?

수령자의 인적사항은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직인이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느 부대의 누구누구 이런 거 사인해 준 사람이요?

네, 어느 부대의 누구누구한테 줬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직인을 받지 못한 것들이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주고 내용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결산승인을 내줘야 되나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이건 진짜 이거만 빼고,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걸 결산승인을 다 묶어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도지사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분에 대한 것만 결산승인을 배제시키고 승인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이 부분에 직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령한 사람만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결산검사 당시에 직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뭐 직인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간 부분이 이런데…….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말이에요.

내용 중에는 예를 들면 구제역초소를 방문한 것도 들어 있는데 그런 구제역초소라든지 작은 군부대는 직인 자체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고 사단이나 사령부는 당연히 직인이 있습니다마는 직인을 받지 못한 것이 몇 개 섞여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다시. 줬다는 걸 아니까. 확실하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규정에 반드시 직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난 걸로 저희가 갈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공공부대 방문을 했어요. 하루에도 두 번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금액이 300, 200 분류돼서 지급이 됐어요, 그날. 그랬을 때는 뭐라고 답변을, 왜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까?

당시는 천안함 사건이 난 직후인데 방문을 하루에 두 번 하시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갔는데 사령부에 처음에 준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사령부라는 데가 군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산검사하는 위원들이 본 건데 전체 서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서류 다 가져올 수 있죠? 이쪽으로.

저희가 제출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 다 볼 수 있겠어요?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승인을 못해주고 다른 건 승인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건 가능해요?

결산승인은 통으로,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가 그건 그렇게 하는데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사용이 됐다. 이거만큼은 승인을 못해 주겠다 해서 단일업무만 빼서 승인을 해줄 수 있잖아요.

결산승인은 통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다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기서 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인적사항하고 담당자 사인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담당자 사인하고 확인증, 전화번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연락처가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대명하고 수령한 사람들 직급, 계급, 이름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서류를 좀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입니다. 무료변론지원에 관해서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무료변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무료변론은 저소득층 무한돌봄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대상인데 그다음에 뭐…….

형사사건입니까, 아니면 행정심판 뭐 이런 것도 해당되는지?

아니, 행정심판은 아니고요. 무료변론은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저희가…….

소송사건이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지 않습니까? 민사도 해당되나요?

민사나 형사나 상관없이 소송사건에 직면하게 된 무한돌봄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가 국가예산으로 선임해 주지 않나요?

국선변호인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제도도 있는데 국선변호인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저희가 변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10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추경사업입니까?

무료소송지원제도는 본예산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9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준비작업 때문에 그랬는데 예산은 본예산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예산으로 세운 사업을 9월 달부터 시행했다는 것은 사업을 세우기 전에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긴데요. 아홉 달이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는 얘긴데.

준비가 일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대해서 가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서고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고 통계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예산소요를 산출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러고 하다 보니까 시작도 늦게 되었고 어느 선까지 이 사업을 혜택을 줘야 될지 그것도 제대로 안 서 있었던 것 같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1년 보낸 것 같거든요. 10%밖에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늦게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준비가 부족했음에 대해 죄송하단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저촉 때문에 여비 같은 것, 출장 같은 것들이 취소되고 보니까 홍보비 같은 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게 있습니다. 그게 다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선거가 있으면 다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해오던 홍보사업들 중에서 선거법에 저촉될만한 사업들 미리 다 알 수 있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액수를, 사업규모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년에는 국외출장비를 이미 다 써버려서 후반기에는 출장비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법관계 때문에 가야 될 출장도 못가고 그랬으면 그 예산소요가 그 이듬해인 올해로 상당 부분 이월될 거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2010년도 예산에서는 줄여서 편성을 하고 2011년도에는 평소보다 과거에 선거 이후에 그런 과거 기록 통계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증액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도정이 차질 없이, 최대한 차질 없이 굴러가도록 해야지 한 해는 선거법 때문에 20%, 30%밖에 집행을 못하고 또 어떤 해는 모자라서 사업을 절반이나 60%밖에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난맥상이 막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수립에 완전히 생짜고 회계학 공부도 안 해본 제가 봐도 이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몇십 년간 예산부서에서 일을 해 오신 예산의 전문가들이, 전문가적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산 짠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우선 죄송하단 말씀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장관련해서는 예상은 됐었는데 예산이 저희가 늘 모자라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SOC라든지 무한돌봄이라든지 친환경급식이라든지 등등에 예산을 많이 넣다 보니까 출장비는, 경상적경비는 전부 동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늘리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 올리고 무료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ㆍ4월ㆍ5월에는 조례를 만드느라고 애를 써서 조례가 5월에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7월에 됐고 이런 식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9월 달에나 비로소 시행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마련해 놓고 조례 만들고 시행령 만들고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업이 법적권익보호사업 밑에 들어 있는데 이 법적권익보호라는 것은 경기도민들의 법적권익보호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청 법적권익보호입니까?

경기 도민입니다. 도민의 법적권익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실도 가지고 있고 온라인법률상담도 하고 있고…….

그러면 소송수수료가 21억 3,000만 원이나 책정이 되어서 100% 지출을 했는데 이 소송수수료는 그러면 또 뭡니까?

몇 쪽…….

20쪽이요. 20쪽 밑에 무료변론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법적권익보호항입니다.

20쪽에 소송수수료.

네. 이건 무슨 소송수수료입니까?

소송수수료는 도가 원고가 된 소에 대해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도의 법적권익을 보호하는 예산인 것이죠?

이 부분의 소송수수료는 그렇습니다.

그냥 법적권익보호 그러면 도청이 아닌 일반 도민들의 법적권익보호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도민들을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라든지 무료변론, 상담소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법적권익보호 총예산에 비해서 정말 도민들이 직접적 소송해서 지원받는 예산은 4,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는 뭔가 좀…….

무료변론사업은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된 사업이고요. 사실 무료변론 대상 사업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무료상담위원도 있고요. 온라인법률상담도 하고 있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원래 책정된 예산에서 열심히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예산절감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예산을 아껴써서 남은 것은 그건 칭찬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그냥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편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질의를 간단한, 가벼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가 발전을 하기 위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적이고 또는 법률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애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즉 지방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가 아니고 저는 큰 틀에서 경기도가 처한 제도적이거나 또는 법률적이거나 이런 면에서 가장 어려운 점. 쉬운 질문인데.

규제 같은 것들이 제일 그렇죠, 뭐.

네, 맞습니다. 개요서 22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분권담당관 소관에 보면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아주 그, 글씨는 참 좋습니다. 표방한 글씨는. 우리 도지사님도 항상 말씀이나 행사 때마다 규제철폐를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말씀은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예산을 보면 1억 6,7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고 그나마 사용실적을 보면, 여러분이 보십시오. 43%, 0%, 55% 뭐 이렇습니다. 자, 이걸 왜 지적하는고 하니 예를 들면 수도권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이건 집행실적이 전혀 없고 이런 정책을 수립한 타이틀을 보면 아주 소극적이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공청회나 열고 팸플릿이나 좀 만들어서 뿌리고 이러니까 1억 6,700 아주 적은 금액으로 경기도가 가장 큰 문제로 안고 있는 규제철폐라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1억 6,700으로 뭘 하겠어요? 예산도 적지만 사용실적도 보면 0% 같은 것은 수도권정책토론회, 공청회는 또 이것도 지방선거 때문에 못하시겠다고 그럽니까?

그건 작년도의 경우는 좀 특수사정이 세종시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너무 정치쟁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나서서 그걸 이슈를 더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론 도움이 안 되리라고 판단해서 공청회 같은 것은 전부 연기하거나 취소를 했습니다.

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이 정책 제목을 보면 보상금도 드리고 행사도 하고 쭉 여러 가지 안내팸플릿도 제작하고 이런 소극적인 방책 가지고는 규제철폐가 가능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비전담당관실하고 합동으로라도 국회 쫓아가서라도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님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열심히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청회도 해보고 또 시군별 그분들한테 가서 애로청취도 하고 적극적인 방책으로 한번 나서보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면 5억이 든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이런 규제철폐를 위해서 도 집행부가 노력한다는데 수립 안 해주실 위원님들이 어디 계세요? 이런 소극적인 방책부터 우선 고쳐나가고 또한 지자체에 가서 여러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한번 토론회도 해봐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정책입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실 법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시장ㆍ군수님들은 할 수 있는 포부가 있고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열악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주 출신입니다만 예를 들겠습니다. 주로 여주 같은 데는 농업이 전반적인 경제기반입니다. 하다면 농업에 관한 어떤 시설에 관한 그런 공단을 설립한다든가, 소규모적으로. 그래서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농촌들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취업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현재 국회는 국회대로 설득하고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이래야지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지 그저 1억 6,000 앉아서 사업이나 팸플릿이나 만들고 공청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나마도 또 안 하고 이런 것은 대경기도의 브레인, 두뇌인 기조실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너무 미약하다, 나약한다, 향후 거대한 플랜을 계획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우리 규제개혁ㆍ철폐위원회도 의회에서 신설됐죠?

네.

거기서도 물론 여러분들하고 협의하고 고민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앞서 가는 집행부가 돼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고언을 저희 양약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규제개혁ㆍ철폐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입니다.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공통사항이 아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요핵심내용들이 제대로 예측에 대한 여러분들이 전문가시고 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 예측이 정확하게 가줬으면 좋겠다. 또 잠재적 소요도 같이 병행해야 하겠고 또 집중적인 투자도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전반적인 내용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불용액 잔액이 너무 많다. 또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로 축약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금고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각 시군마다 사업 진척도에 대한 교부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내용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내용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나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교부할 때는 사업 진척도를 따져서 교부해서 불용이나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고 이용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도금고 이용할 때 기금들의 잔액이 아마 낮은 금리로 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도금고의 정기예금에 넣더라도 예금금리를 비교하거나 경쟁을 시켜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도가 볼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굉장히 얘기하시는 분의 의미라든가 뜻을 잘 이해해 주셔서 매우 흡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하지 마시고요. 분권담당관님.

분권담당관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분권담당관 박수영입니다.

좀 전에 김진호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의 지역경제력 강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지역이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규제실태 개선안내책자 제작해서 43% 집행이 됐고 저도 보면 수도권정책토론회, 공청회가 왜 0%가 된 이유가 있나요?

수도권정책 관련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큰 이유가 사실상 정부정책의 어떤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우는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초반기에 모든 게 결정이 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7월까지 계속 가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웠고요. 그럼 하반기 들어서면서 과천대책문제라든가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갖고 또 저희 나름대로 토론회, 공청회를 계획했었는데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국회나 과천 쪽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지원하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쓰는 게 예산을 중복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가능한 한 집행을 안 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도권 규제실태에 대해서 그러면 중앙부서하고 얼마큼 회의를 주최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읽어본 바 있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과물이 나온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심사수당 해서 여기도 집행이 50% 미만이고 그런데 이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분권담당관실 12명 해서 여기는 100%…….

그건 법적 기본경비기 때문에 관계없이 매월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0%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는 발전되는 도시도 있겠지만 열악한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도권정책토론회고 공청회든 0%라는 것은 아까 세종시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저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올해 2011년도는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로 접어들지만 차후부터는 이런 데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더욱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기조실 총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좀 전에 분권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충분히 아실 테고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열악한, 상위 21개 시군은 좀 저기하더라도 하위 11개 도시를 특별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규제가 수도권규제, 한강수계나 이렇게 걸려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꼭 그걸 갖고 처음부터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거기의 열악한 도시들을 획일화하려다 보면, 똑같이 하려다 보면 절대로 소외된 도시가, 시군이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수준에. 그래서 기조실에서 문화관광이나 경투실이나 아니면 농림이나 그 도시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더욱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경기도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쪽을 한번 보시면 개요서입니다. 3쪽 정보화기획단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과태료 예산현액 2,000만 원 이런 등등 나오죠?

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체납, 이건 뭣을 뜻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정보통신공사업 하는 분들이 공사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업무를 저희 도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등록업자들이 대표자가 바뀌었다든지 소재지가 바뀌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 사업자들이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정보통신은 뭐 뭐를 말하는 거죠?

정보통신공사업이니까요. 각종 전화기, 교환기, 인터넷 네트워크장비 이런 장비들을 설치하는 공사업자들입니다.

위반했을 때는 도에다가 의뢰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등록사항의 변동이 생기면 다시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적발될 때에 한 건당 얼마씩이죠?

과태료 건당 기준이 시행령에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건당 딱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예산현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2,000만 원이라고 예산현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임의로 해놓은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의 평균 정도로 예상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의 어느 일정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3년 평균치로 추계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1건당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지금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건당 얼마가 아니고 이게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등등 종류별로, 행위별로 과태료의 금액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과태료에 1건 적발됐을 때 우리 도민들이 혹시 피해를 봤을 때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인가 그것을 고지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현액은 좀 더 정밀하게 잡을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식사 후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식사 후에 한 1시간 40~5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질의를 하고 또 이후에 있는 일정이 많으므로 간략하게 줄여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비전담당관실 담당관님 좀 부탁드릴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집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으세요?

비전담당관 류인권입니다.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도정발전연구용역비 해서 예산액이 4억 2,000, 지출원인행위가 2억 3,000, 지출액이 1억 8,000, 불용액이 2,400 이렇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2억 1,000만 원 해서 명세표가 있는데, 있으세요?

네.

예산은 세웠는데 이월이 됐잖아요, 다음연도로?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거든요. 계획할 당시에는 이 정도로 기간이 소요되는지는 모르시고 계획했습니까?

지금 3건이 이월됐는데요. 2건은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용역의 성격상 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2건은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월이 됐습니다.

어느 어느 건 2건이에요?

첫 번째는 인사행정과에서 한 한국현대사 편찬 및 활용방안연구 이 부분이…….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비전담당관실에서 한 경기도 섬 용역이 있습니다. 5개의 유인도에 대해서 섬에 대한 인문ㆍ자연ㆍ생활사를 연구하는 건데요. 이게 사계절 연구가 필요하다는 학술용역심의회 결정이 있어서 연기가 되면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팔당호 수리권 일원화 추진을 위한 상류댐 및 유입지천의 유량기 여도조사 연구용역, 이것은 왜 이월됐습니까?

이것은 당초 사업기간이 14개월을 하게 됨에 따라서 2개 연도에 걸쳐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럼 예산편성하실 때 그냥 한꺼번에 편성하셨죠, 이 부분은?

네, 이것은 풀용역비여서요…….

풀용역비다?

네, 저희 비전담당관실 풀용역을 세워 놓으면 예측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에 해당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학술용역심의회 결정을 통해서 용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당초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용역비 속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팔당호 수리권 일원화 추진, 이 용역을 주시려고 했다는 얘기죠? 계획은 안 세웠다가.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용역 주제는 없고요.

그럼 용역비로 풀로 세워놓고 이걸 갖다가 끼워 맞추기 했는데 이게 빨리 되지를 않으셨네요?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이 1개 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2010년도를 넘지 않는 풀용역을 세우셨으면 더 필요한 다른 용역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풀용역비를 책정해 놓으면,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2010년도에 할 수 있게끔 용역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풀용역비는 원래 성격상 6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상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주의해서…….

다음번에 이월시킨 금액으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이 세 가지 용역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걸로 준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명목이 정해졌으니까 이 금액으로 용역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했을 때는 이 금액이 남지 않겠네요?

결산하게 되면 지금 당초 9,000만 원이었는데 계약액이 8,25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만 불용액이 되고 기타부분은 이월돼서 다 쓰게 됩니다.

어쨌든 2011년도에는 이월된 부분이니까 제대로 계획도 됐고 했으니까 또다시 이런 이월사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지출원인행위가 계약해서 사업이 종료됐을 때의 금액이죠, 아니면 계약금액입니까?

계약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은 왜 발생이 됐어요?

당초 9,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계약은 그보다 낮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입찰 받으셨어요, 아니면 수의계약 하셨어요? 용역 할 때.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해서요,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 하실 때 어느 정도 이 용역비는 얼마가, 이게 입찰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그렇다고 해도 적정수준의 단가를 형성해야만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되지, 무조건 싼 가격이라고 해서 용역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 정도의 계약금액이면 불용액도 발생 안 되고 우리가 용역 하는 소기의 목적을 정말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담당부서에서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울 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데요. 계약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할 때 낙찰돼서 여러 군데 들어와서 가격이 낮아졌다. 낮아지는 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적은 금액으로 깎아서 하는 게,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했을 때 이 금액에 맞는 타당성 있는 용역인가를 판단해서 그 금액에 맞게끔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 연구성과가, 연구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월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금 이 용역목표가 도의 비전과 전략개발을 해서 정책에 입안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자료로 활용하고 또 정책입안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늦어짐으로 해서, 어쨌든 불용되므로 해서 경기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대로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서 경기도 정책에 반영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용역이고 연구결과물을 도출해 내려고 하면 제때에, 제 시기에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을 입안하든 어떤 전략개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데에 요소요소에 적합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 밑에도 마찬가지, 경기도종합발전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월금이 3억 2,000 정도 되고 불용액이 1억 2,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월사유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및 도종합발전계획 수립지침이 지연돼서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치 못할 사정입니까?

네, 경기도종합계획은 최초의 법정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종합계획이 4차 수정계획인데요. 그 계획이 확정돼야 그 계획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먼저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우리가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하니까 계속비사업 정도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불용이 되고 이월이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잘 편성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담아서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간사님.

윤영창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기조실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것들 중에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맞습니다. 그건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 이것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들이 많이 운영되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무슨 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합니까?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죠? 모두 몇 개가 운영됩니까?

저희 16개 있습니다.

18개가 아닙니까?

16개입니다.

18개로 알고 있는데 폐지가 됐습니까?

기금 16개 맞습니다.

됐습니다. 기금이라 하는 것은 그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요?

네. 5년 이내로 됐고 다만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존속기한 이후에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경과조치란에다가 언제까지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18개 운영 기금을 보니까, 조례를 잠깐 봤습니다. 봤더니 일부분은 존속기한이 연장됐는데 대다수가 존속기한이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서 기간이 초과돼서 되어 있는 것을 현재까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꼭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빨리 조례를 금년 안에 개정해서 연장해야 될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은 과감히 정리조치를 해서, 이런 것은 정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령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있죠? 본 위원이 한 것도. 종결을 하게 되면 또 발언대에 서기도 뭐하니까 자료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한테 빨리 갖다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우리 이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뭐냐, 불필요한 기금은 폐쇄시키고 이자수입을 더 올리라는 겁니다, 그 활용도.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지금 단일금고에서 다금고로 간 자치단체가 꽤 많습니다. 특히 안양 같은 경우가 그런데. 다금고로 가면서 기금은 몇 개의 은행에다 넣으면서 한 0.5%에서 1%가 올라갔어요. 전체적인 금액을 따졌을 때는 엄청난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우리 도금고, 기금, 이월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면적인 그 부분을, 이건 내년에 가도 똑같을 거고 예산심의 때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그걸로 답변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조광명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우리 의사일정으로 보면 점심 먹고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결산은 여기서 질의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종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 후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속개는 4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군관협력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8월 말에 보충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을 설명드린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결산개요서 1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기획예산, 남북협력, 군관협력 세입예산은 218억 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29억 4,222만 3,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423억 7,679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8,44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8,100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2억 8,100만 7,000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2억 3,179만,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이 1,418만,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이 3,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억 8,100만 원으로 계획변경 취소에 의한 불용액이 65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7,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도정 정책 비교연수 국제화여비 949만 원과 기관공통 국제화여비 2,546만 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1,445만 원은 연평도 사건 등에 따라서 국외여행 자제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관공통일반운영비 755만 원과 기관공통국내여비 925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고 기관운영기본경비 3,128만 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재난상황실 공공요금 488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기본업무수행여비 1,665만 원은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사무관리비 1,180만 원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 군관정책협의회 워크숍 650만 원은 천안함 침몰 그리고 연평도 사건 등으로 군관계자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5쪽 예산 전용 이월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두 건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3,000만 원은 민간단체와 공동추진에 따라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정책 지원사업 2,900만 원은 전문기관 위탁 추진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두 건으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1억 442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은 연구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6쪽 예산의 변경과 기금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천안함 사고 이후 저하된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공연과 안보의식 고취 행사를 위해 경기북부 발전전략 개발사업 사무관리비 5,7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도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기준 기금적립액 162억 6,344만 원 중 13억 4,500만 원을 사용하여 2010년 말 현재액 149억 1,844만 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세입이체 6건에 3억 6,323만 원과 세출이체 59건 82억 4,463만 원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발생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보조금 예산은 4건 304억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4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6억 7,44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7,011만 원을 수납하고 429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은 무재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87억 583만 원 중 지출액은 83억 275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8,879만 원이며 불용액은 2억 1,42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은 예산현액 400만 원 중 지출액은 398만 원, 불용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예산현액 6억 3,949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997만 원, 불용액은 2,952만 원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은 예산현액 76억 4,536만 원 중 지출액은 73억 30만 원, 이월액은 1억 8,879만 원, 불용액은 1억 5,62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억 1,697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8,849만 원, 불용액은 2,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 일반운영비 불용액 9,99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2쪽 예산 이용ㆍ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두 건 4억 1,5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경기포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관사 28세대 임차계획이 24세대 임차, 두 세대 매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4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예산 이체입니다. 세입이체 6건 3억 6,323만 원과 세출이체 3건 54억 2,758만 원은 2010년 3월 19일 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도 차원의 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로 3,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로 2010년 2회 추경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차량 구입과 구조변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기 부족으로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15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6건으로 예산액 6억 7,120만 원 중 6억 5,964만 원을 집행하고 1,1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비상기획관실 소관 세입은 365억 7,971만 원으로 365억 6,60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949억 9,299만 원 중 지출액은 948억 8,292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 1억 1,00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비상기획담당관실 소관이 24억 9,597만 원 중 24억 2,6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978만 원이며 재난대책담당관실 소관이 924억 9,702만 원 중 924억 5,674만 원을 집행하고 4,02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4,679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 불용액 2,146만 원은 통합방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이체예산 181억 3,621만 원은 2010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발생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월사업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한 피해주민 구호 및 복구비 지원으로 5억 원, 2010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호우와 9월 2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를 위해 4차에 걸쳐 총 9억 2,665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발생한 호우와 9월 21일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4차에 걸쳐 총 11억 9,56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 말 현재 보유액이 1,651억 원으로 2010년 수납액이 536억 8,898만 원이고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이 236억 5,000만 원으로 2010년 말 현재 보유액은 1,951억 8,897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0년도에 재난응급복구 및 사전예방 사용액 236억 4,897만 원 이외에 보유액 중에서 금고예치금으로 333억 8,897만 원, 경기도통합관리기금에 280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근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압축해서 한 분이 한 번씩 하시되 지금 뒤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할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 세입ㆍ세출 결산서 5페이지에 남북협력담당관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4,000만 원과 3,85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했는데 애초에 직접 이 두 행사를 운영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민간에다가 이전해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대북관련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와 공동추진하기 위한 예산 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전해준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이전해준 단체가 우리민족서로돕기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는 어떤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까?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런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전 결산심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애초에 행사를 직접 운영할 자신이 있으면 직접 행사운영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못하겠으면 애초부터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워놓고서 나중에 자신 없어서 그냥 예산 전용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에 이전할 때에는 민간기관을 선발하는 어떤 절차상 규정이 있습니까?

통상 두 가지 형태입니다. 공모형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경험 있는 기관과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내용에 대한 심사,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계획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위탁하게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좀 더 경험 있고 능력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간 앞으로는 애초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ㆍ전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12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원래 이 청사안전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던 29억 중에 4억이 직원생활관을 취득하는 걸로 일단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선 먼저 임대를 매입으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구분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임대하겠다고 800만 원을 세웠잖아요?

네, 그랬었습니다.

800만 원을 취득으로 하겠다는 액수가 800만 원의 범주에서 예를 들면 매입이나 임대가 좌우된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지금 4억이나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보고하고 진행되는 게 맞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청사안전관리비가 29억으로 처음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4억을 감해도 상관없이 청사안전관리는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얼마나 과대하게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의심케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쓰시면.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입증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적은 액수에 집행하다 모자라는 것을 전용한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지만 사업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지원사업을 하셨어요. 사업별 성과보고서에 보면 785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총액이 291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단년도사업으로 계속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네, 매년 연차별 계획으로…….

291억이라고 하는 돈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1억 6,000만 원 이월했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이월사유가 뭘까요?

공기가 예상보다 조금 길어지는 탓에 이렇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부기에는 어떤 부진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는 하자가 없이 추진됐다. 만약의 경우에 집행부에서 변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부기에 어떤 사유로 분명히 있다 이렇게 달아줘야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이게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변명 섞인 답변을 드린다면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국비가 계획보다 시기에 맞춰 내려오지 않고 하반기에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공기가 순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꼭 굳이 문제라고 하면 집행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또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전문가시고 또 나름대로 예측행정도 하시고 계시고 또 잠정적인 어떤 수요파악도 다 하시고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만큼 전문가는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인데 어쨌거나 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이월되는 거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 금액이 크거든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적다라고 하겠지만 금액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이런 저조한 집행률과 또 불용액 이 부분이 물론 사유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비가 되는 이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북부청 기획행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필광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관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세출결산 세부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감사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결산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총 예산액은 9억 1,3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1,338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인 1억 5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7,155만 1,000원 대비 4억 277만 8,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5.4%를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3억 2,855만 7,000원 대비 3억 665만 9,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3.3%를,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1억 1,378만 6,000원 대비 1억 394만 7,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1.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수행사업은 예산액 3억 1,630만 1,000원 대비 79.3%인 2억 5,0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5,199만 원의 95.5%인 4,966만 4,000원을,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326만 원의 99.2%인 1억 238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 사업은 예산액 1억 4,314만 5,000원 대비 86.7%인 1억 2,41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3,207만 원의 95.5%인 3,063만 2,000원을,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5,334만 2,000원의 99.1%인 1억 5,19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계약심사기능 강화 사업은 예산액 920만 원 대비 93.6%인 86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392만 원의 97.7%인 1,360만 4,000원을, 기본경비는 예산액 9,066만 6,000원의 90.1%인 8,1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2010년도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 운영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0년 감사원 감사 면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약 121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의 경우 출장 시 관용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여비지급액을 절감하여 6,03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 보상금의 경우 일부 도 명예감사관들의 개인사정에 의한 감사참관 불참 등으로 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의식 교육비는 3기, 4기 교육을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실시하여 교육장 사용료 등을 절감한 관계로 204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금품 및 향응수수 2건의 신고자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렴도 해피콜 운영비는 위탁계약비 집행잔액 발생 및 일부 상담직원 퇴사에 따라 69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원가심사역량 제고 사무관리비 중 계약심사 기술자문료 절감 및 물가정보지 구독료 집행잔액 등 58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필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체적으로 결산 일정과 시간을 고려해서 두 개의 부서를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지한 바와 같이.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대외협력실 결산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서울사무소 내용을 포함해서 결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1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 5,762만 5,000원으로 88.9%인 4억 9,555만 7,000원을 집행하고 6,20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액은 3억 2,531만 원으로 85.2%인 2억 7,709만 3,000원을 집행하고 4,82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쪽 및 6쪽의 단위사업별 세출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행사운영비 도정정책설명회는 지난해 6ㆍ2지방선거 등의 사유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4,507만 5,000원이 불용되었고 국내여비 205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울사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액은 2억 3,231만 5,000원으로 94%인 2억 1,846만 4,000원을 집행하고 1,385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 및 11쪽의 단위사업별 세출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지난해 행사운영비는 3월 천안함 사건과 6ㆍ2지방선거 등으로 행사 일부가 취소되어 199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공공운영비 71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감사관 또는 담당관을 지명해서 지명하신 분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하시고 감사관님 및 담당관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지명에 따라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잠깐만,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불용액을 얘기하시면서 지방선거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10년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계신 데에서 말씀드리렵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 그거는 충분히 감안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건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짤 때는 1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검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에 오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6ㆍ2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6월 30일부로 대외협력담당관실이 계에서 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행사운영비가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하고 해당 실국하고 연계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는데 작년 상반기에 7대 의원님들이 대부분 6ㆍ2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계획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100% 수용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용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처리해 가시도록요.

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잠깐 좀 나오시지요.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결산개요 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의 불용액 사유인데요. 국내여비가 한 6,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26% 정도가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유를 보면 출장 시 관용차 이용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용차를 이용하면 이 정도로 절감이 되는 부분인가요, 한 6,000여만 원?

최우규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여비 속에는 직원들 숙박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출장을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군공무원들하고의 접촉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봉고나 미니버스를 내서 감사요원 한 20명이 한꺼번에 타고 갑니다. 타고 가서 감사 끝나면 또 6시 30분에 출발해서 다시 도청으로 복귀를 합니다, 밤이 좀 늦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숙박비 한 3만 원 정도가 절약되고요. 또 원래 출장 가면 일비를 하루에 한 2만 원 주고 교통비를 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그 일비도 1만 원밖에 안 주고요. 또 교통비는 안 주고요. 그래서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절약하신 거라면 아주 알뜰살림을 살았다고 칭찬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조금 줄어들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감사관님?

네. 저희도 조금 줄여도 괜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은 감사관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작년 12월 27일에 와서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사담당관실의 청렴해피콜 운영비도 한 13.7%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보면 퇴사 공백 말고는 다 예산절감을 하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같은 페이지입니다.

청렴해피콜 말씀이십니까?

네.

이것도 원래 예산을 5,400만 원 세웠었는데요. 원래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하면서 거기서 한 300만 원을 절약했고요. 그다음에 청렴해피콜이 여직원 2명을 업체가 파견해 가지고 계속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1월 달에 여직원 1명이 교육받다가 중간에 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건비를 약 한 이백몇십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이 됐습니다.

아주 알뜰살림 살았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항상, 조금 아까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듯이 뭐라 그럴까, 감사실의 고유업무를 갖고 가시면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신다는 기분은 드는데요. 이번에 언론을 보다 보면 경기도가 많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본예산을 다룰 때나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항상 격려해 드리고 싶고 또 경기도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근래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너무 너무 아주 많은 일들이 진짜 뭐라 그럴까, 도민들을 실망시킨다고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뭐 제가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일련의 모든 보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좀 더 우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감사원 적발, 경찰청의 구속, 음주운전 2명, 음주 취소 2, 아주 많은 언론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감사원에서 경기도를 감사하고 있죠, 지금? 감사 중인가요? 4일 날 내려오셨죠?

네. 와서 13일까지 할 예정으로, 약간 공직감찰을 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모든 분위기상 일련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많은 이런 기사들을 도민들이 보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정말 세금을 맡겨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식 이하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사정을 감사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가 인사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기능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산이 잘 집행돼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짜 이번에는 감사관님께서 별도의, 나름대로의 각오를 다지시고 또 계획을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경찰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 적발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수용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감사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저희가 공직, 특히 비리 같은 경우는 금년 7월 1일부터 무제한으로 특별기동감찰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5대 비리유형 또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사회의 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워크숍도 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공직사회에 더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 과거 관행대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 찾아서 개선도 하고요. 이렇게 할 예정으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권자인 김문수 지사께서 이런 것까지 사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 방대한 업무를 어떻게 다 진두지휘하겠습니까? 각자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하므로 인해서, 한 가지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같은 공무원이라 그래서 정말 ‘가재는 게 편이다.’ 이러는 데서 완전 독립돼야 됩니다. 독립돼서 정말 제가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감사실 계시는 분들의 실력이나 능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누누이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번에도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늦었다고 그럴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김문수 지사님을 위해서라도, 또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라도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필요할 때 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이 터지는 것보다는. 그랬을 때 그런 나름대로의 기강이 있을 때 조심하게 되는 거고 또 정말 서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부탁말씀이자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마는 나름대로 경기도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과 정신적인 무장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그리고 이 일련의 많은 사람들이 징계, 해임, 정직, 감봉 많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한번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좋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자료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결의에 차고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는 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원이요.

네,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찾아가면 멸시를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오죽 없으면 거기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 경우는 차상위계층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차상위계층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까지 찾아와서 통장을 내놔라, 통장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요, 감사관실에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없는 서민들 그분들 인권을 존중해 주게끔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민원을, 그런 거를 하도록 저희가 순회, 그걸 멘토감찰이라고 그럽니다.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더욱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아닙니다, 위원님.

이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국 있지 않습니까? 전국 최근 3년, 그러니까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징계 프로테이지를 주시고요.

네. 시군 포함할까요?

경기도만.

도 본청.

그러니까 각 도의 징계상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통계수치들 있죠?

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그것 하나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제가 하나 여쭐게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역할에 대한 임무,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인식을 제고한다라는 차원에서 조금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도 본청에서 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현안사업과 또 국비, 법률에 대해서 국회 앞에 상주하면서 경기도를 세일즈하고 필요한 입법 그리고 필요한 국비를 따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식의 어떤 부족이라고 할까요, 또 나름대로의 홍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덜 돼 있다 싶어 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주십사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 서울사무실이 재정 확보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을 섭외하는데 첨병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감과 긍지를 지니시고요. 또 실제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나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사실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기도에 도움을 주고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경기도 51개 의원실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의원실에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게 마땅하나 불가피하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보면 서울사무소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보다는 거의 의원실이나 보좌진들, 그다음에 국회 전문위원들하고 접촉하는, 접촉 부분의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거의 시책추진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송구스럽게 이것을 더 증액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마무리 말씀을 하나 드리면 어쨌거나 그만큼의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 서울사무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는데 또 반드시 그와 같은 도민들의 바람이 실적으로도 나타나 주셔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투 노력을 해서 함께하는 도정을 만들어 가는데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2쪽을 보면 감사담당관 예산이 있고 조사담당관실, 계약심사담당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렇죠? 집행률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대부분 운영비로 됐을 거고, 그렇죠? 구성편도가. 자,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개발부담금 관리가 구멍이 났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그것을 갖다 전용해 쓴다. 이랬을 때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금년 봄에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31개 시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방재정감사를 할 때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감사결과를 보자 하고 손을 안 댔었는데 최근에 감사원에서 하다 보니까 별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군에 있는 돈을 경기도로 주라고 하는 얘기다 보니까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격이 되다 보니까 안 하고 그냥 우리더러 다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에다 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전수조사해서 누락된 세원을 다 발굴해 내겠습니다. 이번 8, 9월에 착수하겠습니다.

전에 감지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중지하라고요? 지네들이 하겠다고?

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

네. 지금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운용실태라는 감사가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건 그거고 경기도 감사는 감사지. 자, 또 그다음에, 이거 철저히 기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너무 사장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못 올리고 있다 이런 것도 감사합니까?

네.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감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위에 분 아닙니까, 직급이?

감사는 직급하고 관계없이 원래 감사가 고유기능이 그런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거나 한다면 하시라도 그걸 감사해서…….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금고에 있는 평잔을 봤을 때 지난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약 2배 정도의 평잔을 가지고 있어요. 2009년도에는 육천몇백억이 평잔이었고 2010년도에는 1조 2,000억 정도의 평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자수입 차이는 없어, 거의.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하시라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결산을 해요. 의회에서 결산을 하다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착수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네. 저희가 원래 감사가 연간 감사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적으로 시군 또 공공기관, 산하기관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논의된 사항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건 감사의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감사를 착수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감사관님 뭐 정기감사, 수시감사, 무슨 감사 이런 것 말고 오늘 이 결산검사하는 데 큰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다. 그래서 이 결산을 갖다 승인을 해줘야 될까 말까 하는 상황까지 가는 항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감사 착수해야 되지 않아요?

그건 사안을 좀 판단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전반적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이번 결산검사에서 크게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까처럼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개발부담금을 31개 시군구에서 전용을 해서 쓴다든가 남는 잔액을 갖다 반납을 않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계원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 본 위원한테도 자료 한 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하고 특별히 연계는 안 되지만 감사를 나가시면 어떤 목적이라든가 방향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아까 지방을 순회하면서 원거리 지방 다니실 때 예산절감까지 많이 하셨는데 예산절감까지 하시면서 감사를 나가시면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가지고 나가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감사가 지적은 보통 사후약방문입니다. 그래서 예방감사가 최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적하기 전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래서 감사명칭을 찾아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컨설팅감사라는 모토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특정시군에 감사를 가면 첫날에 거기 팀장급들하고 면담도 하고요. 또 거기 노조임원들하고 면담을 해서 혹시 애로나 건의 그다음에 시군에 보면 명예감사관들이 계십니다. 보통 한 세 분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또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어떤 현안 이런 것도 듣고요. 그다음에 감사진행 중에는 이 기관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을 하고 그동안 경기도나 중앙과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문제들이 뭔가 그런 걸 또 서로 듣고 컨설팅을 해서 그걸 보고서에 담습니다. 그리고 감사 끝나는 날에는 거기 시장ㆍ군수님이든 하여튼 거기 간부들과 다함께 감사팀들이 같이 그동안 일주일 내지 열흘간 진행했던 감사에서 나온 발전방향, 또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지적해 준 것, 앞으로 고쳐나갈 것 이런 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쪽의 의견을 듣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을 하면 감사에 지적 받을 확률이 많아서 겁들을 먹어요, 공직자들이요. 일을 안 하면 사업 한 게 없으니까 감사에 지적받을 게 없죠.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게 플리바겐제도하고요, 적극행정면책제도 두 가지를 운영합니다. 플리바겐제도라는 것은 수감자가 감사자한테 사전에 먼저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실직고한다 할 때는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 많은 사람이 감사에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과정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뭔가 약간 위법하거나 부당한 면은 있더라도 그것이 시민들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한 거라든가 또 그 일하는 중에 자기 개인의 비리가 없고 진짜 공익을 위해서 한 과정에 과오가 나왔다 하면 과감하게 면책해 줍니다.

그럼 지금 여기 31개 시군 공직자들하고 본청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소신 있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면책까지 받을 것 각오하면서.

네, 일부 저희가 면책해 준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럼 일을 안 하고 감사에 지적 안 받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무사안일, 또 직무를 좀 태만히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각종 인허가라든가 민원이 법에서 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하는 법률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대부분이 감사에 지적될까봐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안 하려고 되는 부분이 민원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될 행위를 안 해서 민원을 유발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징계요구를 하고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광명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별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를 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고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싶네요. 화성시가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요, 한 9~10월 정도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그 감사 하면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의 직원이 파견 같이 가서 감사를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그렇게 합동감사를 했는데 이번 감사는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이라고 해서 합동으로 안 하고요, 자기네들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 있으신가요?

작년에 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