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19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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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시설부장으로 발령받은 류정희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류정희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총괄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관리본부 전 직원은 백년대계의 시공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시설물 관리에 매진하여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지금 대전천 저쪽 산내 쪽에 아직 정비사업을 하던데 해마다 보면 장마철에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제방 공사를 하다보니까 가운데 쌓여있어요, 토사가. 그러면 장마철에 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아마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하천정비사업 관계는 4대강 사업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지방하천 두 가지 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하튼 간부들 회의 때는, 장마철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보면 그것이 반복돼서, 물론 예산집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공사 완공이 된 데도 있지만 공사현장의 토사유출이라든가 축대붕괴라든가 아니면 하천제방도 유실이 많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작은 피해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7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360㎜ 비가 왔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한 231㎜가 내렸어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 같은 경우는 동학사에서 계룡시로 넘어가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가 손실이 돼서 길이가 한 50m 정도, 토사량이 1,600㎥ 정도가 완전히 내려앉아서 저희들 직원이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조치를 해서 임시개통 시킨 바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유등천 좌안도로 같은 경우도 호남선 철교 같은 경우는 호남철교 밑에 터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침수가 돼서,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쓰레기 같은 것이 잔재물이 거기에 걸려서 앞으로 그런 것을 치운다든가 또는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지하차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침수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배수 조치를 해서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남진근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사실은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했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 지금 데이터 다 나온 것 있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을 간단하게 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지요, 더불어 같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러면 그 관계는 사실 종합적인 문제는 재난관리과에서 종합을 하는데 저희들 것만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교통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대신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직 장마가 안 끝나고 앞으로도 비가 더 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집중호우 피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직 다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도 아침에 위험스러운 대전천을 돌아다니고 현장을 가봤는데 여기에 보고된 것은 덜 하고, 여하간에 대설이라든가 집중호우철에는 직원들이 너무 애쓰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만 업무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공사 문제가 유실되고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가능하면 견실 시공을 유도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홍수를 피해서 조치를 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2쪽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보호 조치 적극 추진이 있지요? 하도급 업체 보호 조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하고 계십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도급 업체 보호라는 것이 저희들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일차적으로는 예를 들면 하도급 공사 금액을 약 82% 정도를 하도급 계약을 해야만 정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가 하도급에도 이런 것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일단 하고, 두 번째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하도급 업체보다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발견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원도급자라든가 하도급자한테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업체도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급의 경우도 5일 이내까지 선급을 줬던 것도 3일 이내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도급자가 부도라든가 부도의 위험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하도급자한테 저희들이 직불하는 것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이러한 형태를 보면 사실 회사를 놀리기는 그렇고 원가도 안 나오는 공사를 수주해서 하도급업체들이 어렵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대형 원도급 업체가 너무 싸게 하도급에 내려주는 관행,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하도급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부도도 나고 또 해 주고도 위의 원도급에서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것들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하도급에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집중적인 관리 종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100%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업무보고서 139쪽에 담장 없애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2011년 9월에 중앙침례교회 조경시설물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죄송합니다, 용전동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정확한 위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아, 한숲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용전동에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말고 또 계속해서 추진되는 거지요, 이 사업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의 푸른도시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설계를 해서 내려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공사만 하시는 건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의도도 좋고 다 좋은데 공사 후에 잡음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짚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에도 담장없애기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민원이 없도록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 있지요? 그게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다시 다른 업체가 해서 공사중이지요, 지금? 거기 사항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6월 30일부로 준공이 됐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준공 됐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됐고. 지금 현재는 아마 거기 공사 관계자들이 남아 있는 것은 시운전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빙쉘터가 움직이는데 어떤 커다란 위험은 없는 것인지 또 거기 전광판 시설한 것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시운전하기 때문에 정확히 7월 말경 되면 아마 완벽하게 시운전 끝나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공사중에 업체가 바뀌어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아무 문제점은 없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없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성지건설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공사 포기를 하고 지역업체인 계룡건설한테 협조를 구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도 그래도 광장에 공간이 있지요, 재창조사업 한 데 말고도.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남문 있는 쪽에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에 보면 주말에 보면 인라인하시는 동호인들이나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데 인라인트랙을 만들어 달라고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것도 결국은 계획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트랙은 있거든요, 롤러스케이트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조치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이니까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트랙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재창조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고 한번 나가 보시면 주말에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그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시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김종천 위원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하도급 문제 어려움이 많으시기는 하실 텐데 지금 답변 중에 대금 지급과 관련해서 재하도급 피해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재하도급의 관계는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음성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보니까 겉으로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것이 나타나지를 않다가 어떤 임금체불 문제가 나오면 그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생겨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거기에 대처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재하도급 업체 자체가 어쨌든 하도급을 받아야 되니까 원도급자한테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채근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 때문에 그런가보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서류상으로 정당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된다든가 자료 제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도급까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재하도급의 관계는 안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박정현위원

이게 불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불법은 아니고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기관끼리.

박정현위원

아마 대전의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 규모가 큰 건설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에 걸려 있는 데가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신경을 쓰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것으로 봐도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들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한테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전 자체에서 조사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있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재하도급은 조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하도급은 조사하는 것이 있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하도급 부분…….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도급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하도급 제출하면 감리단이 있을 때는 감리단장이 승인을 해주게 되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조사를 한번 대전시 하도급하고 재하도급의 상황, 지금 원도급자의 관계가 지금 뭐가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지에 관련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그것은 한번,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어려운 사항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들이 전문건설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이고, 나타나서 문제점이 뭔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느꼈거든요.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박정현위원

그래서 상황 파악을 전반적으로 하고 계셔야지 대응을 하기가, 이게 사실 하도급 문제는 사전적으로 대응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조사를 미리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하여간 비 때문에 정신들 없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관리본부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재해 관련해서?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20m 이상 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대전시내 도로 총 연장이 한 2,000㎞ 되거든요, 2,011㎞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517㎞입니다, 20m 이상이. 작년까지 511㎞ 했다가 이번에 도안동이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517㎞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m 이상이라고 하면 대개 보도가 있는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20m 이하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정현위원

이번 홍수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도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통행이 거의 불통이 돼서, 그것도 한밤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민들 불편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것은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사실은 전번에는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전번보다 비가 더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도 지하차도가 이번에는 하나도 잠기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단지 전번의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시적인 배수 펌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지하차도는 또 특이하게 20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소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전체 시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일상적인 재해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비가 하도 많이 오길래 재해상황실에 전화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종합적인 대응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건설관리본부에다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재해상황실로 모든 정보가 취합되고 사전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도 기상청 예보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도로는 도로 담당에 전화해 봐야 된다, 또 하천은 하천 담당에 전화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건설관리본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난 사고가,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피해가 있어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비를 흠뻑 맞았던 것은 다음에 또 비가 많이 오면 오히려 증폭적으로 피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해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응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하여튼 그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문제점이고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재해 자료 자체를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종합적인 관리는 교통건설국 재난관리과에서 집계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어요, 업무의 한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 유실 부분은 저희들이 맡는 것으로 하고 하천은 생태하천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각 부분별로 해서 그것을 취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의견차이도 있고 또 어떤 집계에서도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금 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요즘 정보망이 워낙 잘 짜여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즉각적으로 상황이 취합되고 대응책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좀더 그런 부분에 대책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지하차도 침수는 이번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펌핑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 밑에는 배수할 수 있도록 펌프가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번에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나타났더라고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펌핑은 시설이 가동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던 건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니, 그것이 일시적인 고장이 있었어요.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인 점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런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점검을 어디에서 하지요, 구에서 하나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점검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습니다만, 그러한 점검은 어차피 장마를 대비해서 사전에 각 구청에 시달해서 미리미리 점검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발전 또 대전의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설관리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되는 강한 장맛비로 충청권 특히 대전에도 크고 작은 침수, 붕괴, 유실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복구와 더 비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대전종합관광안내소 건립인데 설계용역이 7월에 완료되고 그러면 공사착공을 바로 금년에 시작하게 되겠네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주체는 대전시가 되겠고 건립 후에는 운영은 대전시에서 할 예정입니까, 유성구로 이관시킬 예정인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이것도 관리 자체는 관광협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공사를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관광협회로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 안내소는 전체적으로 유성이 주가 아니고 대전광역시 전체적인 관광안내소가 되겠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여기가 임재인 위원님도 아시지만 옛날 유성 봉명파출소 자리입니다. 관광객이 유성이 제일 많다 보니까 유성에 설치하는 것일 뿐이지 대전시 전체의 관광안내를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대전종합관광안내소가 설립되게 되면 대전 관광이 활력이 넘칠지 모릅니다. 사실 대전에 관광지가 많은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30쪽에 국립현충원에서 학하동 간 도로건설, 이게 확장되는 도로인데 금년에 도로확장을 하고 나면, 뒤에 도로가 거기에서 화산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끊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가 결과적으로 광수사 뒤쪽으로 해서 학하동, 서남부개발 쪽으로 해서 연결되어야 될 그 도로거든요. 화산교까지는 하는데 뒤에 나머지 구간은 계획이 있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내용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공사만 하다 보니까 기획 관계는 정확히 데이터가 없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과에 자료를 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도로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면 도안신도시라든지 학하지구, 유성 쪽의 교통난이 해소될 도로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언젠가는 이 도로가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냥 방관하게 되면,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놔두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현황에는 안 나왔는데 본 위원이 제192회 정례회 시 시정질문한 사항이거든요. 서남부권 개발하면서 유성중학교까지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가 월드컵도로로 명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성중학교까지는 나 있고 그 도로가 계획상으로는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도로가 유성IC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중학교까지는 이번에 서남부권 개발하면서 됐는데 나머지 구간이 안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 내용은 건설도로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면 아마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업무를 어디서?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건설도로과입니다.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재인

임재인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안 하고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공사만 할 뿐이지 기획관계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이 도로가 앞으로 종합터미널 문제도 해결해야 할 도로거든요. 뒤로 연결시켜서, 종합터미널이 되게 되면 모든 차량이 그 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고 유성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서대전이라든지 남부 쪽에 오는 차량이 IC에서 빠지는 차량이 거기로 우회하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빨리 돼야 유성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그런 도로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회기중에 탄원서가 한 부 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갔나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이름으로 해서 왔는데 아마 이것이 갔으면 의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관계부서에 갔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잘 아실 겁니다, 유성에 가면 유성새마을금고 장대동에, 금호고속 옆에 새마을금고 사거리 있지요? 해오름마트 사거리. 거기부터 진잠 쪽 방향으로 그 도로가 현재 폭이 좁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현재 20m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지요. 이 도로가 대전, 그러니까 유성대로입니다, 이 도로 이름이. 구즉부터 진잠까지 죽 40~50m로 연결된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그 구간, 한 402~403m, 그 구간이 장대동입니다. 유성 장대시장 5일장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만 좁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적으로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이 구간이 확장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년 이상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자꾸 지연되다 보면 예산만 나중에, 처음 계획했을 때 도로를 확장했으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는 언젠가는 확장해야 될 구간입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제가 소관은 아닙니다만 내용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20m이고 계획상은 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 쪽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10m 후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현재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도촉지구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해서 도촉법으로 개발한다고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촉법에 의해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자가 나타나서 공사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주민들은 동조를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쪽 도로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촉법에 의해서 개발도 안 되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확장도 안 되니까 이것 뭔가 통일해서 빨리 도로를 내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원서인가 민원을 낸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촉법으로 할 것이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낼 것이냐는 것은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 도시주택국에서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결정을 빨리 내려서 주민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들어봐서 아마 정리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탄원서가 본 위원한테 지난 금요일 도착됐는데 토지주들은 전부 동의하고 서명했네요, 해당되는 토지주들은. 19명 해당되는데 16명 전부 협조하고 서명하고. 자, 이 도로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유성 장대동 5일장 거기의 교통난을 해소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될 도로인데 자꾸 순위가 밀려서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처음 계획했을 때 했으면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상비도 많이 들어가고 언젠가는 꼭 필요한 도로인데 확장해야 되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도 도시주택국과 본부장님이 협의하셔서, 본 위원이 그쪽과 협의했어야 하는데 늦게 온 바람에 본부장님한테 물어서 죄송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로가 빨리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관심을 갖고 서로 협조해 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어젯밤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직원들 비상대기근무 하면서 고생 많았다는 점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가 오고 나면 꼭 문제되는 것이 도로의 아스콘 상태가 부분부분이 다 파손돼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본 위원장이 TV에서인가 본 것 같은데 아스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분이 파손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부분만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룩지고 지저분하면서도 그것이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옆 부분이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아스콘의 강도를 높인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덧씌우기를 하는 것보다는, 두 번 세 번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전체를 긁어내고 다시 포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스콘 강도를 높게 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예산도 훨씬 덜 들어갈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아스콘은 대전시의 경우는 일반 아스콘이 아니고 개질아스콘이라고 해서 거기에 특수자재를 삽입 첨가해서 강도를 좀 좋은 걸 쓰고 있거든요. 금액이 조금 비쌉니다. 일반 시·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아스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아스콘의 수명은 제가 여기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평균 10년 정도면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의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대전에서 둔산지구가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은 록하드라고 해서, 그것은 임시방편입니다, 그것은 금방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쓰고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록하드라고 해서 그걸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하자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지나면 다시 아스콘을 씌우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스콘의 강도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인지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군데 알아봐서 좀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문제는 본부장님이 숙제로 알아봐주시고 언젠가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 대전에서 쓰고 있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쓰지 않는 특수약품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품이 많이 비싸겠지요. 그것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점검을 하셔서, 결국 다 시민들의 세금이고 시민들의 불편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좀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본 위원장이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대전지역업체 공동도급률을 49% 이상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건설관리본부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에 신경을 써서 가능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하도급에서 여러 가지 문제 나오는 것을 남진근 위원님이나 박정현 위원님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울에서는, 서울 얘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대전의 모 큰 기업체에 하도급을 과연 몇 퍼센트에 주는가를 한번 뽑아와 보라고 했더니 98%, 102%, 뒤에 다 기술직에 계신 분들입니다만 그게 가능합니까? 본 위원장이 조사한 바로는 48%에서 52~53%의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재하도급 얘기 또 나왔었지요. 50%의 하도급을 줘서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 살리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잔잔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을 다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현 실정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조사해서 뽑아보라고 하니까 98%, 102%에 주고 있다고 뽑아왔어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까 본부장님도 ‘이건 조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의 경제를 살리려면 하도급 하는 분들 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또 재하청 주는 것 있지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하청업자가 일부 먹고 이윤 챙기고 나머지 재하청을 주는데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서울에서는 발주처에서 전자시스템을 집어넣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 하는 걸. 그러면 발주처에서 얼마가 발주됐고 하청업자가 어디어디이고 얼마에 하청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발주처에서 하청업자한테 직접 돈이 갈 수 있도록 전산처리시스템을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에서 하도급업체도 이렇게 관리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서 머지않아 대전도 실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전지역 하도급 업체들 살려줘야지요. 이런 것을 본부장님도 깊이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아까 하도급업체 사실 여러 가지로 조사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98%니 102%니 막 이렇게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그중에서는 실제로 100% 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상으로 나타난 하도급률과 내면적으로 실제, 이면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난 것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발췌할 수 있는 어떤, 말하자면 수사권한이나 조사권한, 그냥 불러다 조사는 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권한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이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서 이게 발견돼요.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울시에 한번 담당자들 출장을 보내서 시스템을 저희도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쪽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시스템을 제가 받은 것이 있어요.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검토 한번 하시고 시청 회계과에도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부조리가 없어질 것이고 밑에 있는 하청업자들 정말 우리가 살려줄 수 있는 길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열린 교정 푸른숲 조성 해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6월 말까지 업자선정이 끝났고 하반기에 공사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왜 뒤로,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는 푸른도시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실질적으로 그 설계를 가지고 학교장이라든지 학교의 학부모위원회와 협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 우리가 설계를 이런 것으로 했는데 수종 결정이라든지 담을 없애고 돌을 쌓는데 돌 쌓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나무를 현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여름에 나무를 심으면 죽으니까 가을에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등 이런 것을 협의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협의를 사실, 이건 저희 실정입니다만 대전시에 녹지에 나무심고 녹지조성하는데 거의 80~90%를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6급 하나에 7급 하나, 8급 하나 셋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고 시기적으로 물론 정확히 딱 가서 맞추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문제는 학교와 협의관계 이게 시일을 잡아먹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푸른도시과에서 설계를 다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건설관리본부에서?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설계해서 내려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늦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시행이 늦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과에서 학교와 협의를 마친 후에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면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지장이 없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쪽에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설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계절이니까 늦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자체를 6월 30일에 했다고 하니까, 여하튼 기다리는 학교 측에서는 왜 본예산에 세운 것인데 아직까지 안 해주냐 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 의해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본부 정영환 본부장입니다. (환경사업본부장 정영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성과, 2011년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2011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대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깊이 새겨 경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도시공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도안신도시 지금 1단계 개발이 지난 6월 30일 준공하셨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지금 6월에 준공까지 아파트 몇 세대나 들어왔고 앞으로 남아있는 아파트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보고드리는 도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준공이 된 것이고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관련되는 것은 종합적으로 준공된 것은 아닙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은 안 된 거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LH가 하고 있는 것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총 면적 180만 평이 전체가 도시개발사업만 준공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파트 문제는 입주를 일부 하고 있고 지금 건설중에 있는 것과 향후에 건설할 것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직 아파트는 한 3분의 1밖에 현재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도시개발 쪽으로 준공이 됐지만 자전거도로 내지 차도, 보행자도로 이런 교통체계가 미완성된 곳이 아직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 보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변정리를 완료해 주시고 지금 그 지역에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또 중학교가 많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부근에 안전지대, 스쿨존 조성이 되도록 공사 사장님,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또한 대전 도안신도시는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중추배후도시거든요. 그래서 산·학·연 자족도시가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명품도시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169쪽이거든요,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2회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참여자가 없어서 무산된 것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에 어디까지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되는 상황은 시에서 광역복합환승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거기에 땅을 사고 조성을 하는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그러니까 계획은 시에서 주관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계획중에서 문제가 있지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손 댈 일이 지금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체를 지금 선정을 공동으로, 어차피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시행자 입장에서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업체선정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처음에 무산되고 두 번째도 무산됐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은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그러면 이게 면적 자체의 적정성이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두 번 무산되면서도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분들의 진정성,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있고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다시 한 번 공고 절차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시행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진정성이 부족하다 하면 면적을 조정하든가 하는 부분을 시에서 검토하는 내용하고 진행을 그런 쪽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 몇 개 업체가 손을 대고 있지만 진정성 문제라든가 효율성 이런 문제 때문에 승낙을 못 하고 있는 입장 같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요구한 데만 이 사업을 맡기려고 하지 말고 좋은 곳, 대기업이라든가 할 만한 곳은 찾아다니면서 협조도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170쪽, 지금 도안지구 9블록 아파트 1,828세대가 금년 11월에 준공해서 12월에 입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9블록 아파트가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이유는 분양계획자들과 시행사, 법정 공방도 벌이고 있고 하도급 덤핑 논란, 또 최근에는 9블록 명칭 사용을 놓고 양측이 맞서고 있는데 본 위원이 9블록 명칭 변경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블록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자고 했을 때 법적이나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엄밀하게 법적으로 그것을 제한을 특별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부당한 것도 아니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간 그러면 계속적으로 논쟁되고 있는데, 그 논쟁되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9블록 아파트는 당초에 분양 시행을 할 때 명칭을 트리풀시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분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와 저희들하고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주민들 간에 명칭을 트리풀시티 이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안해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면 입주자들, 이것은 재산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준공이 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 사실은 저희들하고 소유권이 관계 없습니다, 전부 주민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 다음에는 주민들이 변경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협의할 이유도 없이 명칭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이유는 일단은 계약했던 내용을 어떤 명칭으로 바꾸자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계약자가 1,828세대가 어느 누구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장하시는 분들 의견이 전체 의견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설문조사해 보자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경우는 답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828세대 전체가 답을 해주면 좋은데 답을 안 한 사람들을 과연 어떤 경우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논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경우는 의사표시를 안 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까 그것은 무시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이고, 저희들은 당초 계약을 1,828세대 계약을 할 때 트리풀시티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약된 이름이 변경될 적에는 최소한 주민들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은 찬성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변호사하고도 자문을 받아봐서 이것이 어쨌든 명칭을 바꿈으로써 피해보는 사람이 생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 원래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하고 있고, 지난 주에 대표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만, 서로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못 해주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 주민들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더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당초 트리풀시티로 분양을 했을 때 주민들은, 그때 그분들 의견입니다, 9블록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다가 도시공사에서 상표 등록을 하고 타아파트도 트리풀시티로 사용하겠다 해서 입주민들이 당초에는 자기들 아파트에만 트리풀시티로 가는 줄 알았더니 다른 아파트도 또 그런 이름이 가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명칭을 바꾸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하기까지는 원인 제공자도 도시공사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했을 때 그것을 9블록만 하는 것으로 입주민들이 알게끔 한 것이 잘못이라고요. 또 다른 곳도 할 것 같았으면 입주자들이 그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모르다가 9블록만 트리풀시티인 줄 알았더니 다른 것까지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명칭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선호도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내놓은 안하고 도시공사에서 내놓은 안하고 이게 지금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인근 12블록의 LH공사도 그것을 했더라고요, 진행을. 거기는 지금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안 같이 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입주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어차피 아까 사장님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끝내는 변호사 자문받게 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또 준공이 끝난 후에는 입주자들이 어차피 또 명칭변경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명칭변경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분들이 행정적으로라든가 재정적으로 모두 얼마만큼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사서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름 문제, 이름 문제가 공사에서는 네 가지를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두 가지 트리풀시티하고 요구하는 것이 힐스테이트 두 가지만 가지고 하자. 그런데 중간에 공사하고 시공업체가 트리풀시티, 리슈빌, 힐스테이트 뭐 2개를 더 넣어서 네 가지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 혼선이 온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본 위원이 어떻게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장님, 보시고 어차피 언젠가 이것이 끝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다시 명칭을 변경할 것 같으면 또 법적으로 변호사 만나고 법적으로 갈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되게끔 도와 주셔서,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명칭변경이 불법도 아니고 부당한 요구도 아니고 이렇다고 하면 크게 공사에 불이익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 불이익이 없다면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는 쫓아가서 다음 번 입주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명칭변경 한다, 시간 뺏기지 행정 뺏기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블록만 쓰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광고를 했을 경우에 9블록 아파트를 트리풀시티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확대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집은 분양이 된 집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 집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준공돼서 넘겨줄 때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줄 뿐이지 준공되면 입주자의 집입니다. 입주자들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준공을 해서 입주를 시킬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집과 좋은 내용으로 해서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의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물론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의사가 전체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만 다 맞다고 해서 바뀐 다음에 ‘나는 트리풀시티로 계약했는데 굳이 왜 우리 이름을 바꿨냐?’ 하고 제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사서 내보낼 때 ‘이번 조사서에 응해 주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조사서에 나온 대로 하겠다.’ 하고 명시를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책임추궁이 안 들어올 것입니다. 조사서 내용에 그런 것을 넣어서…….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고 싶은 분도 어떻게 보면 일부가 있고 바꾸고 싶지 않은 분도 일부가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많냐, 또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런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설문조사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의도 없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지난번에 만나서, 지난 주 목요일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냐를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것은 아파트 명칭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들으시고…….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논란을 해서 좋을 이유도 없고 빨리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장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는 주민들이 뽑은 대표기관이고 또 대변할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본 위원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해서 무슨 해법을 찾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