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제137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황주화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황주화입니다. 안동 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조영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 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난주 금요일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는 줄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산업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마지막 출석이고 마지막 회의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오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 원활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이번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은한위원
개정조례 했을 때 하고 기존에 그냥 뒀을 때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 조례는 위원님들이 만드신 조례입니다. 조례 근거해서 상생협의회 회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홈플러스가 우리 지역에 입점을 계획함에 따라서 지역의 이런저런 얘기도 많고 상당히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역주민들 바깥에서의 얘기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에 실제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더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깥에서 상생위원회의 위원 실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청취를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늘려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은 제도를 좀 바꾸어서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좀 듣고, 우리 시가 지역주민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님들 수를 조금 늘이고자 하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제가 우려가 되고 염려스러운 것은 그 중에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고 특정한 전문 전통상업유통업을 리드할 수 있는 위원을 5명 늘여가지고 일부 수당을 준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게 있나요. 여기에 좀 뜨거운 핫이슈가 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좀 변할 수 있겠구나. 좀 변해야 되는데 따르는 미비점이 충분히 보완이 되겠구나 라는 그러는 거는 별로 못 느끼겠고, 뭐 이렇게 좀 조정하고 새로 넣는데 보니까 10명에서 15명 해주고 그 분이 참석했을 때 수당에 대한 규정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싶은 생각에서.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사실 현재 저희들 조례에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유통상업발전법이나 사실 조례에 지역에 아직 현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조례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 단지 우리가 지역에서 많은 분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례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조례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대안까지 하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김은한위원
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홈플러스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지 인근에 석탑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시추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지난 6월말로 사실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 된 내용을 보면 그 주변에 그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유적 이었는데 일부문화재가 출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문화재와 직접적인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감정 문화재위원들의 조사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공사 진척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그간에서도 문화재 발굴한 이외의 구역에서는 사측에서 건축허가가 작년 3월에 났기 때문에 일정부분 건축공사 준비 기초공사를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공사 진척은 되지 않았고, 당초 이분들 사측이 계획 했는 사업계획에 보면 내년 2월경 구정 전에는 자기네들은 개점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 문화재시추과정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그때까지는 아마 물리적으로 도저히 개점을 할 수 없는 그런 건축여건입니다. 지금 큰 건축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홈플러스 저지 대책 위원회가 자주 회의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어떤 식으로라든지 분명히 행동적일 수도 있고 우리 시에 어떤 요구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그 대책은 저들 시가 내놓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런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대책위가 구시장, 몇 분 슈퍼마켓, 중앙상점 3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책으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그 분들이 중앙문화의 거리 상점가에서 음악회를 겸한 반대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사실 저들은 지금 결국은 사측에다 요구하기를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수긍이 가는,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어느 정도의 당신네들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간접적이나마 그런 식으로 비춰주고 있을 뿐이지. 또 그리고 문제는 바깥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분들은 특별히 어떻게라기 보다는 들어오지 마라하는 저지의 그런 반대의 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하는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측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라든가 아니면 조금 움직이면서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도울 것은 뭐냐, 한번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접촉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대안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접근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통상생발전협의회 15인 정도로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도 10인 정도 같으면 지역에서 물론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분이 들어와 있는데, 정말 이게 민감하게 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다 보면 뭔가 여론을 주도한다든가 여론을 그대로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생발전협의회 안에서 현안을 가지고 토론도 좀 하고,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되어가지고 전부 손은 놓고 있는 입장에서 범 대책위에서만 논의되고 여과 없이 그대로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15인 정도 됐을 때 지역에 어떤 현안이나 주도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일부의 어떤 입장만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전체의 어떤 뜻을 담은 것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그 취지에 맞게끔 이런 민감한 때는 이 틀 안에서 논의하고 또 지금은 제가 알기로도 상인연합회가 안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을 떠나서 정치논리로 번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 있는데, 철저히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판단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정말 시민의 어떤 전체적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들 수를 15인으로 조례로 숫자를 조금 늘일 뿐이지 실제로 위원님들을 다섯 분 더 늘인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현재 협의회에 구성원을 보면 상인들 대표로는 구시장 상인회장 신재기 회장 한 분뿐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소 우리 목소리가 약하지 않으냐 해서 한 두 분 정도는 그쪽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전체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들 제도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 최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앞으로 인원 보충도 중요하지만 위원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주십시오.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박원호위원장
예,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안 좋은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ㆍEU FTA 비준동의안 국회반대토론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한ㆍEU FTA가 발효되면 현재 우리가 추천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하라고 하는 이 상위법이 다 무력화된다고 하는 반대토론내용에 보면 있더라고요.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아직 FTA하고 저들 상위법 하고 연계성 부분은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통과가 됐고, 발효를 앞으로 놔두고 있는데 결국은 EU쪽에 SSM이 지역에 와서 시설을 한다고 할 때에 규제할 법이 없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알기로는 FTA하고 우리 상업유통법하고 관계성은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FTA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친다하는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한ㆍ미 FTA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었는데, 한ㆍEU FTA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상생법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력화 된다 하는 게 반대토론의 주요골자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데 대해서도 주무과장으로서 확인하시고요. 그죠? 거기에 따른 문제도 실제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재 홈플러스 하나 때문에 시내 양쪽 재래시장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고, 시민들 간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조장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실제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ㆍEU FTA 발효되는 비준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반대운동하고 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국내법이 무력화 되어 버리고 우리 반대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우리가 반대하는 근거가 결국 우리 상위법도 우리가 주장할게 있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달라고 하는 권리의 주장이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 운동이. 그런데 한ㆍEU FTA 내용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사실 주장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되죠. 결국은.
이재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실제로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쪽에도 우리 반대운동을 하는 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엽
권오엽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이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박원호위원장
예,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늦게 와서 좀 미안한데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토론이 없었습니까?
박원호위원장
지난 주 금요일 담당과장님 출장으로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거기서 질문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 그냥 그대로 원안한 거예요?
박원호위원장
예, 오늘 이의 제기 된 부분이 없어서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박원호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역생산한약재구입비지원.
박원호위원장
속기에 남겨야 될 사항입니까?
이재갑위원
이건 좀 남기고 싶은데요.
박원호위원장
그런데 질의ㆍ답변은 위원장이 하는 거 보다는 담당부서장이 해야 되니까.
이재갑위원
아니.
박원호위원장
그러면 정회 중에 질의하고 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정회 중에요?
박원호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이 문제는 실제로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그래요. 이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좀 속기로 남기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 이 부분은?
박원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례 개정은 담당부서장 설명이 중점이고 위원장은 회의진행뿐이니까 그게 안 맞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
박원호위원장
예, 계속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예,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3.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워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동 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호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조영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결국은 이거 상위법의 개념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죠?
용재
이용재도시건설국장
예.
김은한위원
지역문화나 특성이 다 틀리니까 그 지역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막아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죠?
용재
이용재도시건설국장
예.
김은한위원
그럼 지금 조례 개정한 내용은 타 지방자치단체나 거의 변경된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가 대구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은한위원
기시행하고 있다고요?
용재
이용재도시건설국장
예.
김은한위원
우리 좀 늦었군요.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말이죠. 거기 보면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 “시청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개정을 하면서 본청게시판, 읍면동게시판 이렇게 하면 본청만 더 올리는 것뿐입니까? 아니면? 거기 개정 내용이?
용재
이용재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본청에 안 하던 것을.
김한규위원
안 하던 것을 본청에 한다? 그럼 면단위에는 아무 변동이 없고?
용재
이용재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단위 당초 하던 대로.
김한규위원
내용이 본청이 시청이라는 것은 시청이 본청이 아닌가 싶어서 개정 내용이 이상했는데,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도시건설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며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조영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말이죠. 제22조제5항 각호하고 제28조제5항 각호는 다른 점은요? 도로법시행령에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인데. 이번의 개정안 제28조제5항이고, 앞에는 현행은 제24조제5항 각호인데, 제24조제5항 각호는 내용이 어떻고, 제28조5항 각호는 내용이 어떤지? (잠시 기다림)
기원
기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법령을 안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해서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을 하는데, 24조제5항은 어떻고, 제28조제5항으로, 제24조도 제28조로 바꿔지는 내용이 갑자기 어떻게 바꿔지는지 알아야. (잠시 기다림)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7회 안동 시의회(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 말씀드린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석입니다.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한 위원.
김은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평소에 사용하던 조례 중에서 전부 개정조례 됐는데, 지금 전부 개정조례하려는 거 하고 기존에 있던 거 하고 비교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안 하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중요한 부분이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거기에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여놨습니다.
김은한위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 많이 생기고 원룸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수도요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세대주들끼리 논쟁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리하는 거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분리하고, 또 특별하게 이번 조례 개정안 중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지역실정에 맞게 바꾸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시장님이 공약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게.
김은한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은?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요금감면하고, 가정용수도요금 할인관계라든지.
김은한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권자하고 그 다음 따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해서 우선적으로 추가로 감면을 반값공급을 하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그 다음에 가정용.
김은한위원
단계적으로 가정용은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지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다 못 보거든요. 안동 시에서 안동 시의 형편에 맞게 우리 시민들한테 물 공급해주고 요금혜택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것만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알기 쉽게 해가지고 산업건설 위원한테 주셔야 시민들하고 만나면서 늘상 대화하는 게 수돗물 반값공급 하는 시장공약사항하고 상위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가 어떻게 바뀌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양의 안건을 처리하다 보면 다 모르거든요. 알기 쉽게 큰 거 내용 몇 가지만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그러면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요지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래요, 그거 비교를 해줘, 그래야 설명하기 좋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리더라도 요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광역상수도를 해서 의성으로 수돗물 공급을 하잖아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 예산 수익이 대충 얼마쯤 되나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연간으로 16억6,200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16억6,200만원이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이제그 중에 사용료가 15억1,900만원이고, 안동 댐이라든지 여기 수자원공사로 보내는 게 1억4,2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6억6,200만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의성으로부터 받는 물값이 16억6,200만원 이라는 거잖아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6억6,200만원 중에서 수자원공사로 보는 게 1억원 얼마를 보내고 15억여 원이 안동 시에 순수하게 받는 돈이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우리 생산하는 원가를 공제하고 나면 순 이익이 얼마나 나와요? 15억원 얼마 중에서?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15억원 중에.
이재갑위원
생산원가는 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 기다림) 계산 안 해보셨어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용역결과에 따라 원수만 징수하고 다른 거는 결산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총 16억6,200만원을 우리가 의성군으로부터 받는데 이중에 수자원공사에 보내는 것 나머지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상수도공기업회계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원가가 있잖아요?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걸 묻느냐 하면 공기업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회계예요. 그야말로. 그렇잖아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기업회계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수익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에요. 그렇잖아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 기업회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역상수도 운영으로 해서 운영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다시 공기업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에서부터 우리가 원가를 소위 말하면 우리 비용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직성비용을 집행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수도요금의 인하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감면도 하고 인하도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반값공급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자꾸 나오고 있고, 감면대상은 자꾸 나오는데 결국 그렇다고 그러면 수익이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인하할 것이냐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돼.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 공기업이에요. 이게 공기업 회계인데, 결국은 수익이 없는 비용, 수익이 없는데 감면, 이게 참 납득이 안 된다는 거야.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계속 공약사항 말씀하시는데 공약은 이행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이 공기업회계를 운영하는데 따르는 그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 틀을 깨지 않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공기업회계를 운영해야 되는 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서 감면대상이 있으면 감면하라는 거예요. 감면도 하고, 인하요인이 있으면 인하해야 되요. 당연히 해야 되요. 그런데 그런 것이 뚜렷하게 밝혀져서 오픈 딱 시켜줘야 되요. 의회에도 명명백백하게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게 나와 줘야 되요. 그러면 의성에 공급하는데 대해서 생산원가가 얼만데 수익이 얼마정도 나왔다. 이 수익의 운영은 그러면 수도요금의 인하요인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감면대상이 되면 감면했을 경우에 안동 시에 감면혜택을 보는 대상은 얼마가 되고, 그랬을 때 수익이 얼마만큼 감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면하면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감액되는데 이 감액을 충당하고도 얼마만큼 남기 때문에 이거는 수도요금 인하요인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공기업회계를 운영하시는데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될 사항이란 겁니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이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재갑 위원 말씀에 부연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이 사용자 부담원칙이 있는데 이익을 안 남긴 상태에서 감면만 해버리면 결국은 사용자 부담은 안동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안동 시민이 부담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감면이 되고, 이재갑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성에 물을 팔았으면 얼마 남았는지. 남은 이익으로 하겠다는 이런 관련 근거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주시고 위원들이 납득하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방금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성에 보내는 물의 수입이 16억6,200만원. 또 거기서 원수를 1억4,200만원을 공급을 하게 되면 15억1,9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10년 기준인데 결산보고에 있어서도 세입부분에 다소 정확하게 수치의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수도요금 반값, 이건 개인적으로 본위원의 공약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연간 기초생활수급자에 2,387세대 4억2,900만원 정도인데, 거기서 반값이면 2억1,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19개소에 예를 들어서 금액 나온 게 1억390만원 정도에서 거의 5,000만원 정도가 감면된 거 맞죠? 솔직히 맞죠? 정확합니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2억6,500만원을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그죠? 2억6,500만원 정도를 별도의 수입을 창출해서 지급을 한다 이랬잖아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가정용 상수도 공급에 1단계 시행에 조례상으로 들어가는데 결손액에 대한 예를 들어 금액은? 그러면 의성광역상수도 연간 수익금액에 대해서 대체를 합니까? 수입재원은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합니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이번에 가정용 상수도 반값공급 1단계 시행을 하면 한 1억5,000만원 정도 결손이 되거든. 1억5,000만원이요.
손광영위원
1억5,000만원이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일반 회계 전입금으로 결손을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이거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7월 의회가 끝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 그래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제45조 부분에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세척, 갱생 또는 교체 등 권고조치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거 금액 예산은 우리가 여기에 집행할 예산이 없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일단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시행이 되잖아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충당할 거냐 이 말씀이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상하수도 특별회계로는 모자라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나 조례상으로 통과를 시켜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요구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거기 수긍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하고 또 우리가 제48조 부분입니다마는 수도계량기가 파손될 경우 이거는 천재지변으로 우기나 이럴 때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났잖아요. 이런 게 부담 예측하는 게 한 1,200만원 정도던데. 이 부분도 예산이 없잖아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래요. 상하수도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의회에서 답답해서 자꾸 법을 만지다가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1단계 저게 되기 때문에 집행부로 이관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주어졌을 때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예산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갖고 계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걸 지금 해가지고 추경예산 때라든지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추경이 되면 9월 돼야 되니까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9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안동 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에 들어갔을 때 시민들의 의지와 우리 집행부에 대해 서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도 봤는데 교육기관 말이에요. 그죠? 초ㆍ중ㆍ고등학교 상수도 이렇게 보면 전체 학교에 49개 학교에 4억1,300만원 정도네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 감면했을 때 1억2,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가정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용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또 이게 일반용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군부대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이런데도 할인이나 감면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용에 대한 거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손광영위원
자, 이래요. 군부대하고 교도소하고 학교는 달라요. 학교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학교 운동장을 활용을 하다 보면 야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때문에 학교에 전기료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전기를 자꾸 소등하려고 해요. 왜냐, 학교에서는 학교개방을 시키다보니까 이전보다 전기료가 상향되니까 거기에 충당을 못하니까.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마찰이 좀 있어요.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하수도료를 지원을 함으로써 야간에 이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법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있으니까 다음에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학교하고 교도소하고 군부대를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더 두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학교경비보조부분을 만약에 이게 안 된다 라면 학교경비보조 일부분을 예를 들어서 2억원 정도 하면 되겠는데, 그 부분을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법상으로 기록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볼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할 때도 예산부담 되는 부분을 항상 고민해 주시고, 조례 하나가 바뀔 때 얼마나 예산이 부담이 되는 가 이런 것도 좀 신중히 검토해서 조례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예, 과장님 급수시설노후로 인한 수돗물이 수질의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교체 등 권고조치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준다 그랬는데, 이 내용 어떤 것입니까? (잠시 기다림) 45조 보세요. 45조.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수질검사 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안동 시에서 수질검사를 대행을 해줘야죠.
김대일위원
아니, 그럼 일반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데도 수질이 적정 범위를 그거 했을 경우에는 이거 교체하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세척하거나 갱생을 하는 건 시에서 대행을 해줘야죠.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준다 그거잖아요.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김대일위원
보조범위는 어느 선까지 보조를 해주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그건 규칙으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
그러니까 규칙으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공동주택 같으면 100만원까지 해 줍니다.
김대일위원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 100만원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김대일위원
그럼 이거는 공동주택 어디에라도.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증을 해보고 수질이 옳지 않다 라든지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또 이상이 없을 때는 해 줄 수가 없죠.
김대일위원
실제 100만원이라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네 공동주택 같은 데는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그게 수질검사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수질검사를 해보면 그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 받은 게 없거든요.
김대일위원
융자는 어느 선까지 융자를 해주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가구 당 50만원입니다.
김대일위원
가구당 5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김은한위원
과장님, 가정용 상수도 안에서 수도를 틀었을 때 수질검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선 말고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그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쳐야 될 경우에는 집집마다 노후되면 50만원 융자해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배관 쪽에서 시에서 온 선에서 가정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선 1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얘기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또 세척을 하거나 갱생을 하거나 그걸 해줘야죠.
김은한위원
그렇죠. 세척하는데, 갱생하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손광영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는 거 같은데. 김은한 위원 말씀이 뭐냐하면.
박원호위원장
아니요, 손광영 위원 속기하는데. 손광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아파트에 원수는 지금 우리가 공급을 깔끔하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파트에 물을 보면 녹물이 나와요. 시내 전체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1,500～2,000가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보낼 때는 원수가 깨끗하지만 아파트에서 받을 때는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세척이나 공사를 할 때 융자를 가구당 50만원씩 정도로 책정을 한다는 겁니다. 맞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근데. 그.
박원호위원장
잠시만요, 회의가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비를 정확하게 갖춰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위원
방금 말씀 하신 것 같이 수질검사 비용을 100만원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급수시설 노후로 인한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 한다 그랬기 때문에 방금 손광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원수는 실질적으로 별 무리가 없는데 실제 가정에서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파이프가 노후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또 저소득층가정이나 이런 데서는 교체비용이 없다보니까 시뻘건 녹물 같은 걸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묻고 싶은 것도 방금 가구당 5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수질이 위반이 된 경우에?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이게 수질검사 하는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 할 때는 급수관 세척이라든지 갱생 또는 교체할 때 비용을 100만원 보조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게 당연히 녹물 같은 거 시뻘건 게 나오고 당연히 기준을 오버 하겠죠.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100만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하는 게 전체 비용은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구당 보조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냐. 가구당 기준으로 했을 때?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가구당. 이거 별첨을 제가 새로 만들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시행규칙에 50만원 얼마다 하는 것 근거가 있는거에요? 앞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 만든 다음에 규칙으로 만들.
박원호위원장
규칙을 만들지도 않고 근거로 50만원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 때 가격결정이 나야 여기서 50만원, 100만원 하지 어떻게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앞으로 추측해가지고 50만원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속기에 다 남기 때문에, 말씀 잘못하시면 책임이 있습니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런 건 준비가 안 되었다. 그렇게 할 계획이다. 해야 되지 단정적으로 50만원, 100만원 이런 말을 해선 안 됩니다.
상화
김상화상하수도과장
예,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를 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구체적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거나 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금액을 추정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할거다 라는 것은 의회에 와서 해선 안 됩니다. 예,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7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의와 일반 안건 심의하느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날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