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1건에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역은 2010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구 2가구와 9월 9일에서 11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주택 13가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가구당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게 된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재난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10년도 교통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출 건수 1건에 1,500만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예비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0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500만원이며, 집행액은 1,5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재해보상금 15건에 1,500만원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2010년 9월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 2건에 200만원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0년 9월9일부터 9월11일의 집중호우로 13건에 1,300만원의 주택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항으로 재난지원금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사업의 성격 및 예비비 편성 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의한 집행인가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입니다. 저희가 피해가 나면 각 동사무소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에 해당 과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침수가 일어났는지 이런 사항을 세부 조사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정부시내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 결과로는 동사무소 이런 데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신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재난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라면 15건 정도가 아니라 농작물은 2건, 농작물은 어느 동이에요?

과수농가에 과일이 떨어진 겁니다. 송산동 지역입니다.

그런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유독 두 군데만 물론 100만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겠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금년에도 엊그저께 호우주의보 내려 가지고 침수라는 피해가 조금 있었는데요. 훈령으로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개인 과실이 있고, 하수도같은 경우는 개인 배수설비를 정비 안 해 가지고 침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공하수도가 막힌 경우가 있는데 지침 상에는 사실적으로 구분이 뚜렷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세부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재량행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고의성이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침수를 했다. 그러면 가급적 지출해 주는 거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한정된 범위가 아닌가,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빠르신 분들 내지는 거꾸로 동에서 역제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0건에 3,000만원이다 이렇게 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소외되는 것이 없는지 동사무소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곤파스 같은 경우도 강우보다는 바람으로 나무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침수주택이 적었던 겁니다.

인근 학교에 집 주변에 큰 나무들이 부러져서 치웠던 기억은 납니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억울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지만 지금도 태풍이라든지 장마철에 집중호우나 기상이변이 하도 많다 보니까 건설재난과장님께 사전에 재해 대비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액은 예산현액 813억 6,170만 6,6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3억 512만 3,950원으로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30억 1,205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 2,414만 9,110원이고,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783억 4,965만 2,6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1억 8,097만 4,842원입니다. 총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733억 9,111만 5,700원으로 일반회계가 1,950억 4,146만 3,100원이고, 특별회계가 783억 4,965만 2,6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950억 4,146만 3,100원에 대하여 지출은 1,218억 6,729만 6,830원이고, 이월액은 719억 1,382만 3,390원으로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는 102억 1,213만 2,040원, 사고이월비는 60억 7,149만 2,840원, 계속비는 556억 3,019만 8,510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이 12억 6,034만 2,88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783억 4,965만 2,600원에 대하여 지출은 757억 9,988만 5,310원이고, 이월액은 계속이월비로 18억 4,724만 5,360원이며, 불용액이 7억 252만 1,93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투명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10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은 총괄 자료를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733억 9,111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총액은 1,976억 6,718만 1,000원으로, 이월액은 737억 6,106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19억 6,28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50억 4,146만 3,000원으로 이 중 지출 총액은 1,218억 6,729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719억 3,182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12억 6,0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83억 4,965만 2,000원이며, 이 중 지출총액은 757억 9,988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18억 4,724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7억 2,0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32건 10억 4,914만 8,000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부서에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돼 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33건에 7,190억 1,382만 3,000원으로 대부분 사업의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아 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7건에 102억 1,213만 2,000원으로 이월의 주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6건에 60억 7,145만 2,000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10건에 556억 3,019만 8,000원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이 대부분 사업비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비이월의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 성격상 부득이 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묶여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과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 전액 불용액이 2건에 1억 3,797만 6,000원이며, 10%이상 불용액은 46건에 5억 3,007만 5,000원으로 불용액 중 예산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반영 등을 통해 감액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1996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4억 2,365만 1,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재난대비 중기 임차용역,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으로 10억 4,261만 5,000원의 지출이 발생되었으며, 현재 총 52억 4,513만 6,000원의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사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매년 반복적으로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연도 수입 또한 수입액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체납액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심사시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우복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교통건설국 공통사항으로 작년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현재 의정부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전에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시 감액하여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종 사업 시행 전에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에 감액 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청취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교통안전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의 철저한 예산 관리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교통안전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교통안전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85억 3,347만 1,720원으로 지출은 241억 7,317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41억 5,951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비 39억 3,619만 6,000원, 사고이월비 2억 2,332만원을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이 2억 78만 1,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0.7%가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시설확충 단위사업의 예산현액은 89억 2,502만 9,000원, 지출액은 47억 3,434만 4,070원, 이월액은 40억 9,647만원으로 명시이월비 38억 7,315만원, 사고이월비 2억 2,332만원이며, 불용액은 9,421만 4,930원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6,85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2,764만 4,46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763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2,323만 6,540원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 170억 5,994만 720원, 지출액 169억 3,665만 2,35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540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7,788만 370원입니다. 교통안전확립사업으로 예산현액 5,714만 5,000원이고 지출액 5,454만 3,750원이며 불용액이 260만 1,2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4,87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592만 7,050원, 불용액 284만 7,950원입니다. 재무활동사업은 내부거래지출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1억 4,02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86만 2,32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단위사업 시설비목에 버스 택시 정류장 청소용역비 1,763만 8,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안전확립 단위사업 운수업계보조금 목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예산 4,540만 8,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 단위사업 시설비목에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38억 7,315만원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계획 및 교통시설확충 단위사업 감리비 목에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 이월액 2억 2,332만원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추진하고 하나도 안 썼거든요.

여성 신청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신청을 하셨다고 가정사가 있으시다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모집을 했었나보죠?

모집을 했었습니다.

한 명뿐이 신청을 안 했어요?

예.

감차 보상사업은 왜 이렇게 된 거죠?

2009년도 당시에 화물차 영업하시는 분들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기 때문에 대부분 일부는 차라도 판매를 해서 쓰려고 했던 사회적인 분위기였는데, 정부에서 지원사업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청자가 3명밖에 안 됐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이월시켰는데 역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이게 블랙박스인가요?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530만원인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당 9만 6,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45대분입니다.

45대 기준이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한 건지, 일반택시를 한 건지, 아니면 택시 연식에 따라서 해 준 건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택시대수를 비율로 해서 분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 설치해 줄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도비로.

전액 시비입니다.

블랙박스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건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추천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하는 걸 왜 도에서 추천을 받았지?

그런 회사가 있다는 그 정도까지만 제시를 해 준 거고요.

그래도 시에서는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차후에 하실 때는 시에서도 심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도 단말기도 시에서 설치해 줬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설치해 줬나요? 법인, 개인, 다.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다 해 줬습니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택시를 얼마 전에 탔는데 단말기 수수료가 타 시에 비해서 비싸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단말기 수수료는 공통사항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비싸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시만 틀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카드 긁으면 수수료 나오는 거 그거잖아요.

예.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카드 설치라든가 기계 제조사에 따라서 달라지고, 선정할 때 그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개인택시조합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해결을 했습니다. 카드단말기 개인 신청자들이 카드회사별로 액수가 다르다보니까 선정과정을 공개 했고,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카드 선정을 했고, 그런 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민원제기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불용액이 많아요. 조목조목 따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7,0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조정은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도에서 내시됐던 사항인데 그때 기준에 의해서 그 정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연초에 다시 정산이 됐습니다. 지난해 내시된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정산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요. 불용처리가 됐는데,

실적에 의해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전달, 전전달 것이 그 다음 익월 또는 다음달에 정산되는 경우거든요. 보통 12월 말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정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던 내용은 1,700만원, 4,500만원 짜리는 다 처리가 된 거죠?

금년에 집행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불용액이 사실은 애매하게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비율은 0.7%가 되겠는데, 이월사업이 있지만 지난해 보다는 감소된 사항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줄기는 했지만 줄여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있나요?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인데 여러 가지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신용카드 실시간 수납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지수하고 있고,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시스템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못미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이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하고 동법 시행령이 금년 4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인데 7월 6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30만원 이상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진작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해마다 계속해서 넘어와서 누적되는 금액이 굉장해요. 20억 30억씩 해마다 늘어나니까 110억인데 그러한 대책 이외라도 특단의 대책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팀장님 외에 팀원들의 아니면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던가 특단의 그런 것이 있어서 방법이 있어야 가뜩이나 그런데, 어차피 징수결정이 됐으면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수납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08억 2,949만 9,000원에 지출액 105억 6,692만 9,000원으로 이월액이 2억 4,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확충사업에서 예산현액 11억 996만 2,000원, 지출액은 8억 5,372만 1,000원, 이월액 2억 4,800만원, 불용액 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예산현액 96억 6,944만 5,000원에서 지출액 96억 6,644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예산현액 5,00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675만 9,000원, 불용액은 3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로 2억 4,800만원이며 시기미도래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전철 특별회계 세입내용입니다. 총 세외수입 693억 7,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3억 9,000만원, 수납액 693억 9,000만원으로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693억 7,700만원, 지출액 675억 3,000만원, 이월액 18억 4,700만원으로 불용액은 11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계속비 이월로 1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도 거의 나오지 않고 열심히 한 흔적이 곳곳에 보입니다. 끝까지 경전철 사업이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중간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될텐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향후에 개통이 됐을 때 아이디어 그런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문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4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문위원이 몇 번 몇 사람 나올텐데 참석수당이 200만원씩이나 남았죠?

작년 추경에 총사업비 변경으로 자문위원의 수당을 세웠습니다. 별도의 총 사업비 변경은 실무 T/F팀 구성해서 자문위원 수당을 절감했다고 할까요. 별도의 자문이 필요 없다고 해서 수당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교량경관 개선사업에 600만원이 불용됐는데 용역추진시 측량 불필요분 정산은 무슨 뜻이에요?

부대사업비인데 별도의 측량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적공사나 일반 토목측량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현황측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시켜서 쟁점되는 사항이 없어서 사업비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용역 추진할 때 측량을 한다. 안 한다.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시설부대비 성격이기 때문에 예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덕현입니다. 2010회계연도 건설재난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분에 예산현액 3억 9,006만원에 징수결정액 2억 5,629만 6,330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2억 4,307만 4,850원, 미수납액은 26건 1,322만 1,48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예산현액 총액이 되겠습니다. 259억 8,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2억 7,900만원, 이월액은 65억 5,500만원으로 명시이월 35억 1,700만원, 사고이월 30억 3,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5,124만원으로 미집행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방재 민방위 관련 정책사업은 4건으로 취약계층 안전점검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재난취약자가 되겠으며, 예산현액 3,570만원이고 지출액은 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지원은 1억 2,25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00% 지출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입니다. 총 단위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8,91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3,738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5,172만 4,970원입니다.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산현액 9억 8,47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8,470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340원입니다. 상하수도 수질입니다. 백석천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 4,285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1억 4,285만 4,000원입니다. 환경보호일반으로 중랑천 복원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2억 7,893만 4,710원이고 지출액은 63억 7,037만 1,25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8억 9,141만 6,700원이고 사고이월은 752만 7,090원, 불용액은 961만 9,670원입니다. 수자원은 예산현액 144억 1,410만 7,170원에 지출액은 87억 5,434만 2,290원이고 이월액은 55억 8,673만 1,860원으로 명시이월 25억 5,634만 3,000원, 사고이월 30억 3,038만 8,710원이고 불용액은 7,303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예산현액 119억 1,410만 7,170원이고 지출액은 87억 5,072만 2,290원이며 이월액은 30억 9,035만 1,860원이고 불용액은 7,303만 3,02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 민방위, 환경보호 일반 수자원, 단위사업 4건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중 예산현액은 113억 552만 2,040원이고 지출액은 77억 8,072만 4,580원, 이월액은 35억 1,727만 220원, 불용액은 752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계속 시행 중인 중랑천 환경개선 정비, 녹양천 개수공사, 회룡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현액은 126억 6,255만 750원이며 지출액은 89억 6,931만 8,250원 이월액 30억 3,791만 5,8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5,531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2억 4,513만 6,650원이고 수납액은 14억 6,627만 3,36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261만 4,890원입니다. 차익잔액은 56억 6,879만 5,120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건설재난과 2010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된 것 중에 방독면 신제품 KS성능시험 진행에 따른 이월, 구입이 된 건가요?

구입은 됐는데 방독면이라고 하면 의정부업체가 아니고 전국에 KS 등록된 업체로 구입을 하거든요. 조달청으로 올린 사항인데 조달청에서 KS 인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방독면이 부실방독면으로 판정이 났고 그래서 부실방독면에 따른 구입내용을 회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다시 조달청에 올렸는데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KS 인증이 늦어져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증받고 구입하는 거로 늦어졌습니다.

지출액이 2,000만원 미리 집행된 거는 무슨 얘기에요?

방독면을 구입한 게 있고, 화생방 장비세트가 미리 구입한 게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무기계약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는 연령을 고려한 퇴직자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향후에는 추경을 통한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충원하였으며, 추경을 통한 예산수립 및 집행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도로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액은 8억 7,491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10억 1,649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9억 6,084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5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도로과 소관 총 예산현액은 1,294억 5,54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76억 1,500만원, 이월액은 609억 5,1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25억 1,000만원, 사고이월 28억 1,000만원, 계속비이월 556억 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6건에 예산액 66억 8,7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1억 6,800만원, 이월액은 25억 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87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공사 외 1건으로 예산액은 56억 9,900만원, 지출액은 28억 8,900만원이며 이월액은 28억 1,000만원, 불용액은 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외 4건의 예산액은 986억 7,6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429억 9,000만원, 이월액은 556억 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5,5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 1억 3,700만원이 불용액인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2009년도에 2008년도부터 총 사업비가 80억 규모로 사업추진을 했는데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방부 보상 대상 토지가 5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실제 예산액이 사고이월 된 게 1억 3,700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1억 3,700만원에 맞는 토지만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부분으로 보상을 안 받겠다. 일괄로 보상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액이다 보니까 추경에 삭감도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점이 이전 아닌가요? 추경이라든가 삭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 부분보상은 안 받겠다. 일괄로 다 달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에 나머지를 세워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상 잔여예산액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불용액 처리가 됐고 국방부땅은 미불용지로 남게 되겠습니다.

2009년에 사고이월 됐던 거고 2010년에 다시 쓰려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결국 돈이 준비가 안 돼서 불용처리 됐다.

부족분을 2010년도에 세웠으면 같이 해서 보상이 됐을 건데.

불용처리 할 거 같았으면 다른 쪽으로 돌리든가 하지.

저희가 2009년도에 할 때는 예산이 삭감할 수는 없고 2010년도에 잔여예산까지 확보해서 보상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불용액이 잔잔하게 많아요. 호원동 것도 그렇고 비슷한 내용인가요?

조금씩 남는 거는 입찰을 보다 보면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보상비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 일부 발생합니다.

호원동 것도 1억 2,900만원인데 비슷한 맥락인가요?

호원동 것은 공사입찰 차액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상시기라든가 이런 게 연말쯤 가서 되다 보면,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

민락동 소음방지 개선사업이 2,000만원이 남았는데 나무 심고 했던 자리인가요?

방음벽입니다.

문화의 거리 집행잔액 1,300만원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 1,300만원 2,000만원 뜨문뜨문 남아 가지고 애매해요. 결국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하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미리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은 미리 정리를 해서 워낙 의정부시에 가용예산이 없으니까 잘 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항상 부족해서 해마다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사업소에서는 과세대상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확보하고 있는 대체차량이 있습니다. 그 번호에 체납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하면 다른 차량까지 대체차량까지 압류를 서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체납세가 100만원 이상이었을 때만 부동산 압류의뢰를 했는데 작년부터는 5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부동산 압류까지 조사해서 압류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타 공무원 관리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장조회를 통해서 월급까지도 차압을 서두르고 있고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까지도 압류를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99년도 이후에 계속 누적된 체납액이기 때문에 많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압류 가능한 것을 최대한 총 동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상의 문제에요. 시에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안 내도 된다는 막연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집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추적해서 받아야 된다는, 결국 가용예산하고도 충분히 문제가 될 거예요. 많은 업무가 계시겠지만 세입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