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안업무 보고 청취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안업무의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8회 임시회 주요건설사업장 현장점검 처리결과안

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진월 오사 골재채취 허가지 복구 현황입니다. 허가 내용이나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현장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주)와이케이건설에서 복구중인 골재채취지 조속히 복구 추진하라는 내용과 산업건설위원회 현장 처리계획 보고시 사업자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계획은 6월 30일까지 복구 추진토록 조치하되 미복구시 보증보험금을 청구해서 대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장마중이고 현재 불법 매립지 85%정도가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볼때는 토사 반입중에 있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고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허가지에 대해서는 계속 복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진월 오사 골재채취지 허가 현황 성은건설 지역입니다. 지적사항은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49-5번지외 5필지 (주)와이케이건설에서 복구중인 골재채취지 복구완료 후 골재를 반출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 계획은 골재채취사업 일시중지 통보를 6월 24일날 했고 허가 준수사항 이행 요구를 했습니다. 경계측량이라든지 진입도로 구간 세륜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고 감독 공무원 현장 확인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주)와이케이건설에서 추진중인 골재채취지 원상복구 마무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 다압면 농어촌도로 102호선 매화마을 도로침하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당초 설명드릴때는 지반개량이 163미터였습니다마는 96미터가 증가돼서 259미터고 사업비도 당초 현장에서 보고드릴 때는 3억 2,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4억원으로 7억 2천만원이 증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 2억하고, 2억은 기성재 복구 국비 2억원을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도로 침하부분 축대 보강과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과 연계하여 8월말까지 조기 완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도로 사면부 2m간격으로 522공을 주입하여 사면 보강 처리 완료하였고 본 사업 정비 대상지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 부서와 협의해서 7월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월길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 공정은 57%입니다. 6쪽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사업 완공토록 노력하라는 내용하고, 중도지구 암거박스 높이를 도로보다 상승하여 용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중도지구 기본계획대로 성토를 하여 염해 피해 및 인근 농지 피해 없도록 관리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 말씀과 배수문 안쪽 용수는 염도 조사 후 펌핑토록 주민한테 홍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계획은 준공년도가 2013년이기 때문에 2013년 준공에 차질 없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도지구 암거박스는 2012년에 5개소를 정비하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통수 단면에 지장이 없도록 암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중도지구 성토는 농경지 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8.1ha 매립 계획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매립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안쪽 용수 사용자는 금동지구에 2명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전에 염도조사를 한후 용수를 사용토록 진월면 농업인상담소과 협조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섬진강변 시설농업용수 공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8쪽 지적사항입니다. 오사지구 양쪽 고정보에 수문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낭비와 상충된 민원관계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앞에 현황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어댐 주변사업 정비사업비로 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돼 가지고 했으나 이용자하고 보위에 있는 몽리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책으로 지시한 내용인데 진월면 몽리민이 고정보에 수문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1일 시공사와 계약해서 7월 30일까지는 수문 양쪽을 헐어내고 보를 개량보수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골약동 하포마을 입구 용수로 상습침수 개선사업입니다. 현장점검시 지적내용은 집중호우시 기존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농경지 침수 우려가 있고 유수의 분산을 위하여 배수로 설치 필요하다 소요사업비는 4천만원 정도 필요한데 2011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현장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4천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적도상 구거 부지대로 배수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마동 시청 4거리 터미널 4거리 노상주차장 개설 운영하라는 내용입니다. 맨 밑에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6월 15일 의회에서 현장 점검후에 6월 23일 관련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회를 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현장에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광양경찰서, 한전이 참석해서 그 의견은 7월 5일까지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주차장법에 주간선도로는 노선주차장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대각선 주차장 및 대안 주차장 설치후에는 후진시 차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의견과 교통행정과에서는 대향 주차 후 이동시 사고 발생 우려 및 교통체증 유발이 예상 되므로 평행주차장 설치 후 유로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그런 내용과 경찰서에서는 불법적인 주.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이고, 대각선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 지역은 상가 밀집 지역이라 상가에 일보러 들어가는 민원들이 대각선 주차 뒤에 이중 주차를 함으로 현재보다 주.정차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과 노상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대각선 주차장보다는 도로 여건을 감안해서 평면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중 배선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노상 주차장 설치시에는 이설 공사비가 20억원 이상 소요되며 공사비 부담은 요청자인 시청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과 지중 설비 이설에 따른 휴전 작업이 수반되므로 상가들의 영업장애 및 손실 피해 요구 등 민원이 많아 공사비 증가로 어려움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종합 의견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 과다 예산이 소요되고 대각선 및 대향 주차장 설치시에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 우려 등이 많으므로 현재 노선에 평행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시면 진월 오사 골재채취 허가지 복구현황 사항을 보시면 (주)와이케이건설에서 복구중인 골재채취지 복구 추진현황에 보시면 시에서 허가없이 불법으로 토석채취를 하셔도 됩니까?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고발 조치해서 저희들이 불법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을 물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고발하고...

고발해서 처리결과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벌금 100만원 줬죠?

벌금 100만원 하시고 다른 제재는 없었습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사랑병원뒤 광장 주차장 조성 그 건에 대해서 거기는 원래 근린광장으로 지정이 돼 있죠?

예. 미관광장....

그래서 제 생각도 그때 주차장으로는 거기가 마땅치 않고 지금 전부 푸른숲 가꾸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을 주차창으로 써버리면 다음에 그런 녹지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제 생각은 공원화를 시키는게 나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구터미널을 주차타워로 하신다는 방안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민간업자가 해야 됩니까? 그게?

제가 중마동 사랑병원 중진초등학교 그 부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 무질서 부분이 상당히 기초질서 의식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확충 문제 그에 대한 지도단속이 따르지 못한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광장은 원천적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우범화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이 나와서 풀어볼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둡다는 부분은 제가 공원이랑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어두운 부분은 밝기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분은 아까 대각선 주차는 저희 생각도 그러고 경철서 의견도 그래서 평면주차로 하되 이것을 관리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문객이나 쇼핑객들이 잠깐 대주고 가면 활성화 되고 그런데 꼭 상가 주인들이 하루종일 대놔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노면주차도 한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이후는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함께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구터미널 주차타워는 제가 구상하는 단순 주차타워만이 아니라 단순 주차타워만은 상당히 고층은 안올라 갈라고 그래요. 심리들이. 그래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근생시설을 반영해서 쇼핑타워나 이쪽에 영화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차장조례를 하반기에 개정해서 공모를 하면 상당히 주거가 밀집돼 가지고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중마 성호아파트 부분 그 부분이 보통 5,200몇세대인가 돼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2층까지 있지만 0.7대에요. 세대당. 그러다보니까 저녁에도 주차전쟁이고 저도 거기 사는데 좀 늦게 들어가면 차 댈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컨부두 사거리에서 중앙하수처리장 내려가는 도로가 50미터 광로거든요. 지금 30미터 35미터매년 개설됐는데 지금 펌킨시오에서 아파트 건립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다 났어요. 그리고 토취장 48만톤도 더 최종 승인이 다 떨어졌고 그래서 거기 매립을 하고 나면 여유부지를 아직은 교통수요가 50미터 다 안차거든요. 그래서 장래에 교통수요가 차기전까지는 15미터를 노상 주차창으로 상당기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것을 개발을 할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터미널 유료주차장, 노면 주차장 활용,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부지도 레미콘차, 츄레라, 폐차부분까지 다 갖다 놨어요. 그 많은 면적을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해서 하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실행할라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면 윤화주 있는데 유료주차장화 한다는데 있지 않습니까?

구터미널

거기가 지금 민영화가 안되면 유료화를 안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유료화는 바로 들어가고요. 지금 바로 들어가고 자재 구매 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행정예고도 했어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예고를 하고 유료주차장 들어 가기 때문에 행정예고는 7월 20일 이면끝납니다. 예고기간이. 그러면 유료화 하면서 민자사업 모집을 해 가지고 할라고 그럽니다. 유료화가 먼저 들어 갑니다.

지난 번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우리시에 이렇게 주차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30분이나 한시간 정도 무료화하고 나머지는 30분당 500원씩을 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례에가 30분이 됐든 한시간이 됐든 무료가 없답니다.

저도 추후에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처음에 한시간에 보면 주차장 운영하는 업자가 도저히 인건비가 안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일응은 현 조례로 해 보면서 안되면 충분하게 수익이 날수 있으면 근생시설 조례개정할 때 개정해서라도 쇼핑하고 오고 방문객은 편안한 마음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나 인근 도시에 가면 민영화를 전반적으로 시에서 관여를 안하고 민영화를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의견을 수렴해 보면 한 30분 정도는 무료화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30분도 안주고 바로 들어오는 시간부터 해 버리면 원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조례 근생시설 반입하는 조례개정을 하반기에 바로 할라고 그러거든요. 할때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빨리 개정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나마 유료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진짜로 이용해야 할 시민들이 불만이 많으면....

주차장 조례 개정전에 유료화가 먼저 된다면 그것을 내부방침으로 우선 정해서 할수 있는 행정으로 묘도 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8회 임시회 주요건설사업장 점검 결과 도시과 소관 부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을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은 첫 번째 분수대는 마스터플랜 수립 후 추진하고 사유지 매입과 휴식공간 마련 후 추진하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두번째는 실시계획 수립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보고하라는 내용과 내년도 예산 100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마동저수지 매입계획은 유보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별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동웨빙레포츠 단지는 전체 면적이 33만 6,394㎡ 중에 국유지가 2만 1,375㎡이고 농촌공사 소유 마동저수지가 79,605㎡이며, 나머지 사유지는 23만 5,414㎡입니다. 이 사유지 중에서 용지매수가 된 것은 20만 9,769㎡로서 약 89%의 용지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사유지는 저수지 상단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45필지 25,645㎡로서 이것을 사들인다면 지금까지 보상액을 기준으로 보면 소요금액 약 4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미매입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수대 설치는 2003년도에 수립된 마동웰빙 레포츠 단지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기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은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사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은 이미 계획된 의암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투자계획이 확정된 상태로 자금 여력이 없어 현시점에서 마동 웰빙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사용은 어렵다는 실과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소요사업비를 우선 확보해서 사업계획 기간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동저수지 매입은 전체가 40억 정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분할 매입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2012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동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전망대라든지 다른 공정보다는 산책로를 우선 설치하고, 궁도정 이설계획 대책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공원조성사업이 미진하므로 이 역시 공기업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조기사업을 완료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마동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이 45만 5천이고 1단계 10만 3천은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2단계 35만 2천제곱미터중에서 올해 2011년도에 2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보상은 완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토지 보상이 완료했기 때문에 산책로가 전반적으로 5.3키로 정도가 됩니다. 10억 정도 궁도장이 이설계획을 세울라면 실시 설계돼 있는 것이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전망대 및 정자가 7억원인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산책로 설치 등을 우선 순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조기사업을 완료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시 마동웰빙 레포츠단지와 같이 이 부분도 역시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자금 여력이 없다는 실과간에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기간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웰빙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과장님 우리가 농어촌공사 저수지를 40억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이 시기가 문제지 언제 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농촌공사도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를 할라고 지역 국회의원님까지도 동원하고 실제로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농촌공사의 특성상 이것은 매입을 안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에 우리 마동웰빙 레포츠단지에 기본계획을 보면 수상 이용시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분수를 제외하고라도 기본계획에가 수상레포츠 시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는 한번 조정을 할 뿐이지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수상레포츠 종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트장이 계획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변 이용시설 상단부 쪽에 계획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여기에가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변 이용시설은 연꽃 그런 것을 말합니까? 다른 뭐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에는 수변에...

예.

친수공간 확보 차원에....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하면 지금 현재 저수지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이 낚시도 하고 거기와서 배도 하나 있어 가지고 타고가서 낚시도 하고 그런 휴식공간을 즐기고 있어요. 거기가.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유료낚시터도 안 만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가 그 자체 저수지를 그대로 매입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시민들이 낚시나 그런 쪽을 즐길수 있게끔 우리가 이용을 하게끔 그대로 놔두는 것도 제생각은 별무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꼭 우리가 예산이 40억이라는 그 돈을 들여 가지고 분수 지금 제 생각에는 40억을 들여 가지고 매입하는 첫 조건이 분수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더 강하게 우리시쪽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 부분도 약간은 사실대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분수 설치는 시기를 조정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그외에도 저수지는 이것이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가는 물론 이것을 저수지를 산다고 해서 저수지를 매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보트장을 설치한다든지 보트를 이용해서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이용을 한 그 부분이 그런 시설 자체를 할라면 여기가 매입을 안하고는 시설마저도 보트장 운영이라 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는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것을 사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지역 조성을 할라면 안사고 가능하면 좋은데 부득이 사야 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러한 농업용 저수지를 원하는 대로 줄게 교환하자 했더니 자기들도 농업용수 공급하는 것은 행정자산이라 매각할 수도 없고 재산가치가 없답니다. 수리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유역면적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잡종재산이라 자기들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바꿀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제가 매입하기전에 바꾸는것도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불가능하고 또 우리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매입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4개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해서 매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분할해서 판다고 하시든가요?

자기들은 일시불로 받으면 좋지만 저희가 분할한다면 저희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 해서 일반인한테 팔게 우리시에서 방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면 우리시 공원지역이라 시가 사야지 일반인이 살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제성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시민이 그냥 놔두고 40억을 안들이고 이용을 할수 있으면 그냥 이용을 했으면 그 자체가 지금까지 시민의 낚시나 휴식처가 되니까 그대로 두고 이용을 하는 방법도 좋지 않냐 싶어서....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보트장을 만든다면 보트를 몇 대나 띄우겠습니까? 면적이 적은데 대개 다른 시 보트장 같은데 보면 면적이 거기에 비하면 저수지가 약하더라고 요. 면적이?

큰 보트는 아니고 어린이용 오리보트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 알아서 처리를 하시고 제가 그냥 그대로 농어촌공사 시설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도 생각해 보시고 경제성을 따진다면 사두는 게 더 낫겠죠?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완 위원님이 광양골프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등록 기간이라고 했죠?

예. 가등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그게 전라남도스포츠산업과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기간은 안 정해졌습니다. 기간은 안 정해졌고 종합 준공이 나면 본 등록을 다시 해라 라고 그렇게 5월 30일자로 왔습니다.

밖에서 듣기로는 가등록기간이 6월 30일로 됐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공문을 다시 카피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날짜는 명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이번에 골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전라남도산업스포츠과 담당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종합준공은 안나더라도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종합 준공은 안되더라도 임시 사용을 받아서 입주를 하듯이 이 부분도 그런 제도가 있다 그렇게 전라남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없이 위원님이 의문하고 제도 똑같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해도 우리는 아무 행정조치를 못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 시기를 광양시에서 정해서 그것을 통상적으로 보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가등록을 받아서 사용한 우리 전라남도 골프장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식선을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장기간 종합준공이 안됐는데도 이 부분을 가등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안된다 지시사항을 해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가등록에 대해서 취소를 해 주시오 그러한 조치를 광양시에서도 할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광양시에서 취소를 할수 있을라면 미리 광양시에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기간을 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5월 30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데하고 예를 들어서 둘러보고 해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이라니까 그것을 빨리 결정이 내리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조금 전에 공이 밖으로 튀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물망을 설치하셨다고 했죠?

예.

그것은 연습장에 한해서 죠?

아닙니다. 이쪽 도로변쪽에 아까 안재만씨가 민원을 제기했던 그 위쪽으로 그쪽에서 이쪽으로 도로변으로 넘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전에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며칠전에 사람들이 공을 치러 갔어요. 갔는데 드라이버를 못치게 하더래요. 그래서 왜 드라이버를 못치게 하냐 하니까 도로로 공이 넘어가니까 드라이버를 못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캐디가. 그리고 제가 앞전에 그 사장이 오셨길래 캐디를 왜 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캐디비가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위험하니까 캐디를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캐디가 항상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드라이버가 어느 쪽으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를 쳐가지고 공이 밖으로 나서 인명피해가 난다든가 사고가 나면 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가보면 장성 상고대CC도 그런데 파포는 파포인데 아주 짧은 파포가 있어요. 그런데 는 로컬률로 아이엔 5번까지만 쳐라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물어봤더니 아이엔을 쳐도 세컨 거리가 피칭밖에 안나옵니다. 피칭 9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남자분이 치는 것 하고 여자들이 치는 것하고....

여자분이 치는 것도 앞에 레이디티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만약에 볼같은게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밖을 나왔다거나 차에 맞는다거나 사람들이 다친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통 업주측에서 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이 미비한데는 아까 추가로 조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물망 치면 그 선까지 알아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시설 준공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검사를 했어요. 미비점 그래 가지고 보완을 시켰고 이번에 또다시 팀원이 전체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미비점을 재조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아마 미비점이 최종 보완이 되면 준공처리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시사용 가등록 문제는 이게 골프장 법률이 맹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전에 도에서 이런 시설업무를 보면서 살펴봤더니 전주CC같은데 보면 가등록해 가지고 3년 넘게 썼어요. 가등록을 해 버리면 입장료를 정부에 안내기 때문에 좀 그린피를 낮게 받아요. 세금대신 그러니까 골프장 운영되면서 자기들은 영업활동을 충분히 하더라고요. 보통 18홀이 회원제가 준공이 되면 법인세 등록세 세금이 근 6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등록을 안하면 그 60억이 우선 비용부담이 안되고 자기는 그린피를 세금을 안내니까 그린피를 낮춰서 다 영업활동을 해 버린데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아까 가등록 기간도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아요. 그런데 여기 업주는 그런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법인세나 이런 부분이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등록을 빨리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비점만 보완되면 바로 준공처리해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변에 그물망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가등록 기간을 정하십시오. 준공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완전히 다 돼야 준공이 날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번에 비가 와서 들어간 입구가 금이 가가지고 비닐로 다 쌓아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침하가 안되게끔 잘 보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마동웰빙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의 기대효과가 뭡니까?

마동웰빙 레포츠단지는 도심속에 말 그대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또 나름대로 위치가 현재 저수지 친수공간 뿐아니라 저수지를 마을 마을로 들어가는 변에 소나무가 자연림 소나무가 잘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이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영위한다고 봅니다.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런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위락 레포츠단지이기 때문에 운동도 겸해서 그런 휴식 공간 제공이죠.

주말이면 우리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인근 지역으로 많이 갸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기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마동 웰빙 레포츠단지를 조기에 완성을 시켜 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96년도부터 2013년까지 거의 10년에 가깝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조성한다면 향후에 2014년까지 계획 해 놓은 것도 사업기간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 21,000제곱미터하고 농촌공사 79,000을빼면 사유지 23만 5천중에서는 89%가 용지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 땅을 사더라도 거기를 매립을 하고 그런 시설물은 안들어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근 90%가 사유지 였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유지 남아있는 면적 25,000제곱미터 이 부분만 사면 100%가 다 땅이 사집니다. 사유지는 그러기 때문에 40억 정도만 있으면 100% 다 삽니다.

내년에 40억 예산확보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위원님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40억 예산확보 가능합니까?

열심히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해 볼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데 마동공원 2단계 조성 사업에 보면 궁도장이 있습니다. 마동웰빙 레포츠 공원에서 마동 근린공원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전을 해야 마동웰빙 레포츠 공원도 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시급한 것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동 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가 내년도에 산책로 5.3키로를 조성하는데 10억 정도 마동 근린공원은 100% 땅은 사졌기 때문에 그리고 궁도정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 실시설계 공사비가 20억 정도 산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책로하고 궁도장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도정 하고 사유지 용도 매수하고 그리고 산책로하고 합해서 총 예산을 보면 70억 정도 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확실한 것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봐서는 계획만 14년이지 언제될지 모르겠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산림자원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제198회 임시회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마공유수면내 공원조성에 관한 건인데 정경환 산건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네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중동 1813-7번지로 면적은 1034.6평방이 되겠습니다. 약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이 4건이 있는데요. 먼저 도심권 공원지역 지정 및 관리 전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공원입구 주차장 간판 설치, 그리고 공원입구 주차장내 파일 항타기 등 폐자재, 쓰레기, 잡초 제거, 그리고 향후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건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시 공원시설로 지정 결정토록 도시과에 6월 30일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구두협의에 의하면 조속히 공원시설로 지정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관리관 변경을 공원녹지사업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6월 30일자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도심내 임야관리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과에서 직접 추진해 가지고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휴식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원입구 주차장 간판 및 주차장내 점유 중인 장비 및 폐자재 등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처리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역시 6월 30일에 했고요. 오늘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센터소장을 모시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부서에서 할수 있는 숲가꾸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8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주차장 안내간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주차장 안내간판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시간이?

이것은 저희 산림자원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교통행정과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을 보고 방금 교통행정과장 하고 상의한 결과에 의하면 곧 처리가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다만 항타기 부품들이 일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를 가보니까 시민들이 거기가 주차장인지 자체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광양시에서 주차장 표시라도 해 놓으면 폐자재나 그런 것을 갖다가 쏟아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판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촉구를 해서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간판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현재 거기가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2필지입니다. 전면부 농작물 재배 필지도 시유지로 돼 있고 들어가는 보도브럭 옆에요. 그 다음에 임야로 돼 있는 면적도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임야라 그래 가지고 사실상 소관부서가 산림자연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공유수면 매립지역 관리하는 부서나 이런데서 관리를 해야 맞고 저희들이 처리는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공원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재빨리 고시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공문은 물론 6월 30일자로 보냈지만 도시과장하고도 방금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빨리 지정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시민들 간단하게 쉴수 있는 시설이라도 해 보겠다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지적을 한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보면 공원내에 파고라, 벤치, 쉼터 그것을 조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보면 그것은 조성이 돼 있어요. 있는데 그늘이 형성이 안됐어요. 그늘이. 그래서 앉아서 쉴만한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치나 파고라 그런 것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늘이 되게 등나무를 심는다거나 그런 조경시설을 해 주시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지금 일반부두 공원에 파고라에 등나무 식재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발족되는데 그 안에 조치가 안되고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식재하도록 할 것이고요. 동측배후부지 공원에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미미합니다. 동측배후 부지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이용추세를 봐 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용률을 봐 가지고 설정할 것이 아니고 미리 조성해 둬야 그늘이 생길 것 아닙니까? 갑자기 등나무를 한다해서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알아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뚜껑이 없는 파고라에게 등나무 같은 것 식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동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추진상황안

입니다. 중동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용역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2002년도에 공원 조성된 이후에 주변 인구증가로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체육시설 등의 이용실태가 변화되고 수목의 보강 및 편익시설 보수 등 공원의 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성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용역명은 중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이며, 용역기간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금년 4월 29일까지였으나 지난 4월 7일부터 임시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7천여만원이며 용역사는 광주 소재한 (합)양원엔지니어링입니다. 리모델링 주요내용으로는 조경시설로 조형물, 친수공간, 조경수목 재배치 및 보완이고 운동시설 정비로는 천연잔디축구장을 인조잔디 풋살구장 및 다목적 광장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책로, 정자, 벤치 등을 재조정해서 휴양 유희시설을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도 11월 19일날 계약체결해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1년 1월 4일날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이서기 부의장님, 중마동장 관계부서에서 1차 설명회를 마쳤고, 2011년 1월 25일날 중마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역시 이서기 부의장님, 백성호 의원님, 김성희 의원님 세 의원님들과 체육회 관계자 테니스협회 및 주민, 관계부서 직원 그래서 한 50여명이 참석해서 2차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2차 설명회까지 마치는 중에 테니스장 존치여부, 또 테니스협회에 대한 의견, 천연잔디구장의 폐쇄에 따른 체육회 요구, 이런 등등이 미합의돼 가지고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날 금년 4월 29일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중간에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4월 7일날 용역을 일시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과와 협의 등의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위반 요청을 도시과에다가 7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를 역시 7월까지 마치며, 8월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시 재개해서 2011년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추진경위에 보시면 패소 이유가 있죠? 원고의 잘못된 증거자료는 인용한 반면 우리시 증거 자료 및 주장은 배척됐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원고가 허가신청을 받은 것은 6월 5일날 신청해 가지고 2월 11일날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증거로 2월 1일날 신청했다가 2일날 취하했던 그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그것에 권유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 1일날 제출했던 그 서류에는 탱크터미널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원고측은 증거자료는 받아들여지고 우리시에서 한 것은 배척이 됐다 했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시는 뭘하고 있었을까요?

저희들도 그것을 준비 서면할때 제출했는데 그것을 재판부에서 무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시를 할 정도로 우리시가 자료제출이나 모든게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패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뭔가가 적합한 자료든지 상황이 있으면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유심해 봤을 것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자료 제출도 미비했고 그런 모든게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는가 싶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요. 지금 세상에 원고 것만 반영이 되고 우리 광양시 자료는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2010년 2월 11일 건축허가 이전부터 옥외탱크 저장시설 및 부대설비 제작 설치공사 계약체결을 하고 추진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어떻게 건축허가 이전에 이런 모든 것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허가를 내줬습니까?

이것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자기들이 돈이 많이 투자된다고 근거자료를 내놓은 것을 인용했지 저희들은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자료인데 우리시가 모든 것을 제가 패소한 이유를 봤습니다. 하나도 우리 광양시가 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탱크터미널쪽의 손을 들어 줬더라고요. 단 몇 가지라도 우리 광양시가 적절한 것이 있다고 인정을 할 모든 자료라든지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 모든 것을 했으면 그 정도 안전한 100% 패소가 안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100% 패소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것 서류 이런 것이 잘못 그쪽에 반영이 안돼서 패소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나 우리 광양시민 전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100% 패소를 한 소송에 또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항소를 하면 우리시가 승소할 확률이 몇%나 됩니까?

프로테이지는 할수 없고요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목조목 반박을 해서 승소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탱크터미널쪽에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까지 있었던 모든 절차를 광양시에서 원래대로 되돌려 주면 공사를 하게 하면 본인들이 모든 것을 다 안고 광양시에는 하나도 책임을 묻지 않고 손해배상을 물지 않겠다 그런 말도 들으셨죠?

주위에서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항소를 하면 항소에서 이기면 천만다행이고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항소에서 또 지게 되면 모든 법적인 책임이고 돈같은 것 그런 것도 다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항소를 해서 이길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시에 명예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걱정이 송유관 그런 부분도 허가를 내주신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고 이게 전혀 우리시는 모른다 처음에 창고나 물류 그런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유류저장탱크를 했다 그렇게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누가 듣든지간에 송유관 자체를 허가를 내준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항소를 하실때 이제는 모든 게 우리 광양시 것이 반영되도록 모든 자료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100% 승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