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보고

건(의장 제의)

보고 1. 제13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건 부의된 안건

보고 1. 제13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전묘순 의원 등 4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낙온 의원 등 4명)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보고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집행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사내용 보고와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임명된 이성국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민복지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7월 1일자 승진과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앞으로 나옴) 먼저, 총무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한 허의행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부서장 전보 인사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전보된 하기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자양면장에서 전보된 이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3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이며, 지난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각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고,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격려와 2011년도 재난대비 긴급구조활동 훈련, 경북권 자원순환센터 준공식 등에 참석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35회 임시회에서 영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는 시보에 게재·공포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끝으로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개회되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물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노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 지방세확보, 경상경비 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연초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농어촌 경쟁력 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지방세수 확충 및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면서 당면한 주요시책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 주민건의사업 부분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285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028억 3,200만원 보다 5.1%가 늘어난 256억 8,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142억 3,000만원으로 239억 3,000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42억 9,000만원으로 17억 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7.7%보다 0.2% 낮아진 17.5%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내역으로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가 18억 삭감되었고, 세외수입 51억 8,200만원, 지방교부세 68억 1,600만원, 재정보전금16억 5,000만원, 보조금이 120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7억 7,500만원, 물건비 24억 8,400만원, 자본지출비 279억 7,900만원, 내부거래가 6,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경상이전비 77억 3,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6억 3,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 중에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 9억원, 지방소득세 8억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세, 담배소비세, 지난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동차세는 3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1억 2,800만원, 부담금이 5,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재산매각 수입, 전입금, 이자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억 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정보전금은 16억 5,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4억 6,700만원, 도비보조금이 46억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1억 9,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9억 7,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63억 7,3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31억 9,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4억 2,500만원, 보건분야에 5억 4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03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억 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8억 6,800만원, 기타 분야에 3억 8,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에 2,2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9억 5,000만원, 예비비분야에 26억 6,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영천전투 메모리얼파크사업 15억,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에 6억, 시책추진사업 및 민원해결 사업에 10억, 경로당 동절기 난방 및 보수비 11억, 최무선과학관 야외전시시설 및 주변 정비사업에 2억, 여성발전 통합센터 부지 매입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6억, 성내동 구.소방서옆 희망마을 개발사업 7억, 완산동 간판 정비사업에 10억, 공공근로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5억, 풍락지 물빛 테마공원 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업에 7억,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부지매입에 10억, 금호 어은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에 8억, 석계에서 오룡간 도로 확포장사업 5억,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억, 신녕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5억, 복숭아 포장상자 개선사업에 3억 7,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억,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에 17억 8,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300 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6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건비 700만원, 경상이전비 6,300만원, 융자 및 출자비 5,000만원, 내부거래 비 17억 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00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억원 감액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수경비인 업무추진비, 여비, 경상경비 등을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삭감 편성하여 노인 및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배분하고 대형 국책사업 및 민원발생 지역의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136회 정례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455억 6,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 18억 9,900만원, 운영경비 25억 1,700만원, 경상이전비 1,1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394억 8,1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6,800만원, 지방채상환금 12억 600만원, 예비비 2억 8,200만원이며, 4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영업수익 8,0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12억 3,200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 2,5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9억 2,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23억 9,500만원, 면단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영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전환 및 증설사업 2억 7,900만원, 금호하수처리장 총인저감시설 10억 7,8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3억, 읍면 하수도긴급보수 1억, 단포 하수도정비사업 5,000만원, 위생처리장 포장공사 3,500만원, 일반운영비 6,000만원, 재료비 1억 9,8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 동안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 및 세입예산은 34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이 편성 하였으나 세출부족분 1억 7,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필요한 세출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수익적지출에 수도계량기 동파방지용 팩 구입 7,000만원,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비 3,000만원, 영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유보금에 1억원 화.남북지역 상수도시설공사설계 경제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 재고 자재관리 전산프로그램 용역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처리약품 구입비 3억 8,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으로는 영천정수장 창고 설치공사비 3,000만원, 구.임고정수장 침전지 시설개선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전묘순 의원 등 4명)

전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특별회계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6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전묘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정낙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낙온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낙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