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를 시작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의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건제순으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사 회의진행에 앞서 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박석규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세 분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8,169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9억 1,948만원을 포함한 252억 6,527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91.8%인 231억 9,748만원을 집행하고, 8.1%인 20억 6,7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759만원을 포함한 285억 8,571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32.4%인 92억 7,785만원을 집행하고, 67.5%인 193억 78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건설관리과 결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5억 5,048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884만원을 합한 5억 5,932만원으로, 이 중 95.17%인 5억 3,23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01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에 1억 3,742만원, 보상 및 미불보상에 6,158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3,611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715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으로 1,94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보조금 반환으로 15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99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751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95쪽, 교통행정과 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7억 6,954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을 포함 90.7%인 6억 9,812만원을 집행하고 9.2%인 7,14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등 교통행정관리에 4,163만원,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교통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교통편의 시설물 세척 용역,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6,615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등 자동차등록관리에 1,855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56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성 경비는 3,49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1,617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2,91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쪽, 교통지도과 결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은 1억 2,242만원으로 이 중 88.2%인 1억 803만원을 집행하고, 1,43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에 따른 운수지도관리 사업에 3,742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포상금 등 1,35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7,061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8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토목과 결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9,613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 9,414만원을 포함한 164억 5,092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2억원과 사고이월액 7억 2,979만원을 포함하여 90.1%인 148억 3,47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억 1,612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이태원동 72의 25에서 44의 80간 도로개설공사, 후암동 263의 1에서 259의 8간 도로개설공사, 이태원동 118의 20에서 118의 19간 도로개설공사, 후암시장 앞 도로확장 공사, 도로건설 종합관리 등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에 총 54억 1,5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사업, 도로시설물 도장 및 세척, 도로정비 종합관리, 서빙고역 앞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공사,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이촌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 신용산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이태원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도로정비 관리에 49억 2,7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도로조명 종합관리 등 도로조명 관리에 18억 4,195만원, 제설대책사업에 5억 6,557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성 경비는 16억 1,31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443만원을 집행하고 여비 2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32억 9,613만원은 이태원동 72의 25에서 44의 80간 도로개설공사, 후암동 263의 1에서 259의 8간 도로개설공사, 이태원동 118의 20에서 118의 19간 도로개설공사, 후암시장 앞 도로확장공사, 서빙고역 앞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등에 26억 1,324만원을 집행하고 6억 8,28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치수방재과 결산안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현액은 57억 4,411만원 및 명시이월 6억 4,000만원을 합한 63억 8,411만원으로, 이 중 85.4%인 54억 5,00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으로 조정교부금이 늦게 배부되어 사업 착수가 어려운 명시이월 금액을 포함하여 9억 3,41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공사, 하수도 준설 공사, 하수도 유지관리, 하수도 기동반 운영, 하수악취 저감 사업 및 하수도 정비 공사, 공공하수도 실태조사 용역 등에 44억 6,800만원, 수문 정밀점검 등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에 2억 6,486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수문정비, 빗물펌프장 운영 등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에 5억 178만원을 집행하고 2억 8,88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치수방재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9,23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52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안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현액은 9억 7,895만원으로, 이 중 95.4%인 9억 3,42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4,473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율방범대 운영 등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예비비 1,550만원을 포함하여 3억 2,332만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예방 안전점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복구지원 사업에 3,638만원, 안전문화운동사업,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구축에 따른 사업에 4,787만원, 을지연습, 민방위교육 및 훈련 등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1억 3,796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성 경비 3,272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8,673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1,20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300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289억 7,268만원, 시비보조금 2억 5,100만원 등 실제 수납액은 총 292억 2,368만원이며, 미수납액 171억 2,831만원 중 1억 7,891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미수납액 169억 4,93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7억 75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5억 8,571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32.5%인 92억 7,785만원을 집행하고 193억 785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집행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759만원을 포함 203억 3,611만원으로, 이 중 이월액을 포함 26억 5,762만원을 집행하고 176억 7,848만원이 남았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주차시설 관리,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에 이월액을 포함하여 21억 1,253만원을 집행하고, 그린파킹조성사업 등 녹색주차시설 개선에 5억 2,765만원, 견인차량 관리 등 무단방치차량 정비에 737만원, 시·도비 반환금으로 1,006만원 등을 집행하고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을 위한 주차장관리 예치금으로 172억 8,5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2억 4,960만원으로, 이 중 66억 2,023만원을 집행하고 16억 2,93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관리 등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에 12억 5,893만원,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에 8억 3,361만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1억 8,067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운영경비로 2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310쪽, 기금결산보고서 내용 중 건설교통국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3억 2,781만원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8억 3,907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4억 8,873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5억 7,185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로 10억 4,435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13억 9,961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결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60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8,169만원을 포함한 252억 6,527만원이며, 이 중 231억 9,748만원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91.8%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2009년도에 비해 30% 이상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토목과의 이태원동 72의25 도로개설과 후암동 263의 1 도로개설 등 각종 공사의 보상이 완료되면서 새로운 보상사업은 아직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 884만원을 포함해서 5억 5,932만원으로, 이 중 95%인 5억 3,230만원이 지출되었고, 2,70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884만원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부당이득금 지급액의 부족분을 지출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사업비 중 포상금 594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비 중 민간위탁금 244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비 523만원, 기타 부서 기본경비에서 751만원 등 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억 6,954만원으로, 이 중 71.2%인 5억 4,812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14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사업비 589만원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비 중 연구용역비 495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895만원,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용역비 175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1,424만원, 기타 부서경비 2,913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공해저감장치를 탑재한 버스를 구매하여야 하나 조달청 자동차 조달단가 결정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억 2,242만원으로, 이 중 88.2%인 1억 80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3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운수 지도·관리 사업비 1,355만원, 포상금 350만원 등 입니다. 다음, 토목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9,613만원, 예비비 2억 9,414만원을 포함해서 164억 5,092만원으로 이 중 78.4%인 129억 499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2,97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1,612만원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도로공사사업비 16억 1,318만원 중 낙찰차액으로 이태원동 72의 25 도로개설비 5억 2,549만원, 이태원 118의 20구간 7,575만원, 도로건설 종합관리비 1억 8,904만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보조금 6,976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2,089만원, 도로조명 종합관리 6,726만원,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후암시장 앞 도로확장 사업비 5억 9,852만원 등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9억 2,979만원으로, 12억은 이태원로 보행환경 개선공사로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 통보가 지연되어 연내 설계 용역 및 공사발주가 불가능하여 이월되었고, 2억 7,979만원은 이태원동 72의 5구간 도로개설 공사로서 세입자 및 영업주들이 이주 지연으로 건물철거가 늦어짐에 따라 2억 5,000만원은 이촌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 2억은 신용산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로서 교부금이 늦게 교부되어 준공 및 공사비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된 것입니다. 토목과에서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예산초과 시 정정, 혹은 작업취소 지시서를 발행한 후 결산하고, 부족분은 2011년도에 작업 지시서에 포함하여 새로 발행한 후 정산하고 결산서에 반영시켜야하며, 유지보수 공사 시에 현장확인 감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라는 것과 제설대책관련 예산집행 시에는 적정한 세출예산 과목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556만원, 예비비 6억 100만원을 포함해서 63억 8,411만원으로, 이 중 85.3%인 54억 5,001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410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수질 사업비 2억 8,887만원 중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6,297만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527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1,138만원, 하수도 정비공사 보조금 1,739만원, 수문 정밀점검 연구용역비 4,0145만원, 수방대책 5,812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6,202만원이며,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비 523만원 등 입니다. 예비비 6억 100만원 중에서 5억 8,861만원은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로 관내 하수관로 유수지 등에 유입된 토사를 긴급 준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100만원은 침수피해가구의 복구지원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6억 4,000만원은 빗물펌프장 수문철거 및 하수도정비 공사비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 통보가 지연되어 연내 공사발주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 6억 4,000만원이 조기에 집행되어 당초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1,550만원을 포함해서 9억 7,895만원으로, 이 중 95.4%인 9억 3,421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4,473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재난방재·민방위 사업비 3,271만원 중 을지연습 사무관리비 773만원, 민방위교육 보조금 957만원, 민방위 운영 1,119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1,550만원은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중 재원분담 비율에 따라 우리 구 재난지원금 부족분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으로 건설교통국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759만원을 포함해서 285억 8,571만원으로, 이 중 28.5%인 81억 6,268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5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3억 785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집행잔액 176억 7,848만원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3억 8,135만원, 주차장관리 예치금 172억 8,576만원 등입니다. 교통지도과 집행잔액은 16억 2,936만원으로 대중교통 물류 사업비 9억 8,872만원 중 불법 주정차 단속 9,135만원, 견인 관리 8,096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934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관련 3억 5,707만원, 공단 전출금 4억 3,577만원 등이며, 예비비 2억과 기타 부서인력운영비 등에서 4억 4,0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차장 건설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해당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92쪽 봐주십시오.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네.

이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잔액이 59%, 한 6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숨은 세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숨어 있는 저희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는 것을 발굴을 할 때 저희가 부과되는 변상금이나 사용료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인데, 2010년에 신규발굴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였나요?

2009년도에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보니까,

2009년도에는 신규세원 발굴실적이 3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얼마가 지급이 됐나요?

포상금이 그 당시에 지급한 것이 600만원이 지급됐는데, 사실 저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700만원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했기 때문에 6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요, 포상금이?

네.

1,700만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서 2010년도에는 증액을 한 것이고요?

네. 2010년에는 조금 실적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증액했는데 또 실적은 부족했고, 2010년도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 포상금 내역이 좀 과다하게 잡히고 남는 부분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좀 드렸던 건데,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관련해서 시설부대비가 지금 49%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에서 주요한 실적이라고 그러면 어떤 게 실적일까요? 실적이나 성과.

저희가 사설안내표지판은 서울시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사설표지판을 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비실적은 몇 개입니까?

2010년에 저희가 자진정비 한 것이 331건이고 신규교체 한 것이 134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시설비로 지급한 것은 예산으로는 20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면 이 시설비 건은 몇 건을 한 것입니까?

이 시설비 건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2건을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청파어린이도서관하고 용암경로당 표지판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이고요.

낙찰차액이오?

네. 낙찰차액이 일부 있고요.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찰차액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로 해서 20만원씩 20개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곳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2곳을 하시고 “낙찰차액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할 때 정확하게 요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사설안내표지판은요.

네.

현재 저희가 사설안내표지판은 서울시 사설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정비심의회에서 정비하거나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의 정비비용인데요, 저희가 사설안내표지판을 예산을 세웠을 때 400만원을 했어요.

네, 시설비 부분에서요.

네. 그런데 이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서 저희가 철거하거나 이런 것이 설치주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드는 비용을 저희가 잡아둔 것인데, 저희가 정비실적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네들 스스로가 정비하고, 새로 설치하고 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철거하는 데만 비용을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관련해서 그러면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철거하기 위해서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비용을 잡아둔 거지요, 저희가.

비용을 잡아둔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건수로는 청파, 용암.

그것은 신규설치 하는 곳을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그 예산을 처음에 요구할 때의 목적과, 그것은 철거를 위한, 정비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은 신규로 설치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네.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과 다르게 집행한 것 아닙니까?

다르게, 물론 철거에 사용돼야 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철거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요구도 20만원씩 20건 이렇게 해서 예산을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그 계획대로 쓰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항은 다시 제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네. 죄송합니다.

193쪽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지금 25%, 23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관리비는요, 저희가 공익사업의 원활한 보상업무추진을 위해서 보상협의회 운영 시에 운영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기신청수수료가 포함돼 있는 건데요, 2010년도에는 1회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해서, 그 당시 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 서면심의해서 참석수당이 전액이 미집행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미집행 됐다?

자율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용에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노점개선자율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위원회도 있는 것입니까?

동작대교 하부공간 창고에 수거적치물을 연 2회 저희가 고물상을 한 3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 중에서 적합업체에게 저희가 폐자재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2010년도에는, 지난해에는 선거 전에 선거하고 관련도 돼 있었고 양이 적어서 저희가 처리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점자율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63만원이 거기에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선거랑 다리 밑에 적치물을 치우는 것은 무슨 상관이?

아니, 그 적치물의 양이 적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전에 선거로 인해서 노점적치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좀 잘못된 답변,

아니, 선거 전에 저희 직원들이 업무상 바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치우지 못했다는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거 관련해서 건설관리과도 업무가 따로 있나요?

아니오, 없습니다.

자꾸 답변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선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방금 하셨잖아요. 그게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아, 그렇게 들리셨나보군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관련해서요, 감액을 했어요, 추경에서. 그렇지요, 과장님?

네.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추경에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는 1,100만원이었는데 지금 조정이 돼서 99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25%,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을 것을 염려해서 감액을 한 것은 좋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이런 집행잔액은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쪽을 보면 예산액이 5,5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한 880만원정도 썼고요. 쓰고 나서 집행잔액이 한 2,700만원정도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요?

이 사항은 저희가, 2,700만원 잔액 남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사항은 저희가 건설관리 전반에 걸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 공공용지를 아까 숨은 세원을 발굴하면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서 한 1,900만원이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사설안내표지판에서 자비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한 218만원, 그리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저희가 490만원정도 남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소송에서 패한 금액 보상금액이 아닙니까?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비비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비비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미불보상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기본적인 경비를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5,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그 5,000만원을 한 것 중에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취득과 관련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8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금액.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썼냐 이거지요, 800만원을?

한남동 순천향병원 앞 도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었는데 그 금액이 다소 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소송대응은 잘 했습니까?

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소송이 몇 심까지 갑니까?

3심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2심에서 이 상황이 상고해봐야 크게 승산이 없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2심에서 끝났다고요? 본위원이 알기는,

3심까지 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심에서 끝났고, 그런데 과장님이 대처를 못 했는데, 왜 못 했냐하면 2심정도 끝나면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과장님의 실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설혜영 위원이 질의했던 192쪽, 303-01 포상금 문제,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지요?

네.

그 내용이 어떤 포상금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에 숨은 세원을, 그러니까 숨어있는 저희 재산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노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발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적게 지급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액을 보면 1,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 돼 가지고 한 590만원 정도, 약 6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남아있는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요, 2009년도에는 한강로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숨어있는 재산을 많이 찾게 됐고요. 2010년도도 그 전 해에 이렇게 발굴을 많이 하니까 “2010년에도 열심히 해서 포상금을 받자”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발굴하지 못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든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든지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어요? 이 예산은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신경 좀 써가지고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아주 행정상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대처하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과장님, 진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라면 아낌없이 쓰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신경을 좀, 예산집행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9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네.

1억. 5,0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예산이지요? 맞습니까?

네.

아니, 질의를 했으면 답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어지시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 우리 본예산에 보면 용역에 5,0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네.

이 용역 주는 회사는 어느 회사지요?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 고엽제 서울시지부하고 계약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5,000만원씩, 상반기 5,000만원, 하반기 5,00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용역, 주된 업무가 뭐지요?

저희가 이제 단속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첫째,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단속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전노연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서 저희한테 협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럴 때도 도와주고, 또 특히 휴일이나 이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업무 보조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런데 이런 예산 1년에 1억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꼭 그분들한테 줘야 될 꼭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속보조의 역할이 물론 제일 큽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고엽제가 국가유공단체이고, 또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특성상 요구되는 우리 관내 지리나 동향에도 밝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업무에 신속하게 여러 명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 환자들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관내 주민들이고요.

관내 주민이라는 얘기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유공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고엽제뿐만 아니라 6.25참전도 있을 것이고, 해병전우회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고엽제 서울시지부 이런 특정단체에다가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면 업무협조가 더 잘 된다든지?

네, 잘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딱 금액 자체가 상반기, 하반기 5,000만원씩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244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계약을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이래서 적정하게 저희가 금액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인데 4,878만원정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고 가격을 어느 정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계약을 다시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요?

네.

상반기에 용역계약을 하고, 하반기에 용역계약을 하고?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 용역을, 계약을 안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꼭 줘야 된다고 하는 법은 아까 없다고 그러셨지요?

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는데, 5,000만원 상반기·하반기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돼 있으면 그냥 다 지급하면 되지, 굳이 122만원 이렇게 네고 해 가지고 계약하고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절감도 아닌데,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다보면 예산절감 차원에 5% 정도 내에서 저희가 금액을 조정하고 아무래도 계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상에 이루어진 절차상에서 금액이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도 안 되지요?

네,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참고적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또 결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게 됐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업무에 가속을 더 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격려해 주기 위해서 격려성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 이것은 그 과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예산은 실컷 다 편성해 달라고 해놓고, 그리고 어차피 숨은 세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그 업무를 해야 되는 일에, 그 숨어 있는 것까지 찾아있는 일에 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숨은 세원을 다시,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 보자, 해서 현재 금년도 목표의 110%를 상회해서 일을 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2009년도에 600만원 예산편성 해가지고 아까 1,600만원정도 포상금 지급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600만원밖에 못 주셨다면서요?

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서 1,000만원정도로 올렸고. 그런데 한해는 그렇게 1,600만원 지급할 만큼의 세원을 발굴했고, 또 한해는 그 금액의 절반밖에 못 줄만큼도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요, 과장님 우리 2011년도 예산도 1,000만원 포상금 또 잡혀있지요?

네.

그것 다 집행하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는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기홍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196쪽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여기에 관련돼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150만원 남았습니다. 한 83% 정도 되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간선도로 인접공사 10일 이상 시에는 교통소통대책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인데요. 180만원 책정이 되어서 작년에는 1회만 개최되는 바람에 30만원만 지출되고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감추경이 있었어요, 과장님.

제가 감추경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원래는 300만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18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만원이 남아서 제가 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 감추경 하실 때 신경을 썼더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게 좀 책정을 하기가,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또 4회나 개최되었고요, 작년에는 또 1회만 됐고 들쑥날쑥 해서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이해가 되지만, 감추경 할 때 조금 신경을 쓰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면 198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는 49%,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에서는 86%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 당초에 518만 8,840만원이 남은 사유는요, 한강 북단에 자전거가 30대를 설치했는데, 교통섬에 교통체험장을, 이것이 당초에 2009년 연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0년 4월 달에 개통되는 바람에 좀 남았고요. 원래 2개소 운영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구청 내의 자전거 무인시스템 설치가 서울시에서 일괄로 무인시스템 광역통합운영을 한다고 하여 원래 당초는 작년 1월에 이것도 만들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통합운영을 지침중이라고 하여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유보하였다가 작년 연말에 자치구 실정에 맞게 하라고 추가로 지시가 내려져서 작년 연말에 준공되는 바람에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서울시에서 무인시스템을 공동 통합운영 하겠다는 그런 안내공문은 언제쯤 시달된 거지요?

작년 초에 받았습니다.

작년 초라면?

3월 달에.

네, 저희 이 무인시스템이 우리 구청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이용률이 구청 것은 1일 한 15대요, 한강 북단에 있는 것은 한 54대 정도 이렇게 평균 그렇습니다. 주말이 아무래도 많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전거 무인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구청, 하루에 15대라면 전체 대수가 몇 대지요?

우리가 여기 20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5대는 한 번도 운행을 안 하고 놀고 있다 라는 건데, 게다가 여기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구청을 닫으면서 그 안쪽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구청에서 그것을 탈 만한 사람이, 주민분들이 여기에 접근을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녹사평은 너무 가깝고, 삼각지나 숙대입구 이 정도라면 거기서부터 타고 구청까지 오실 수 있다, 그러면 이용률이 확대될 것 같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원래 설치할 때 취지가 다른 자치구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장을 간다든가, 또 민원인들도 타고 주변 주민들도 타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장소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결국은 하루에 15대가 운영되는 이런, 진짜 낭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시고요. 계속 이렇게 하루에 15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홍보를 꾸준히 해서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홍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장소, 위치의 문제예요. 그 위치의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을 하십시오, 과장님.

네,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네. 523쪽에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에 예산절감이 4,066만 8,470원이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그 예산절감에 대한 세부내용과 어떤 절감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쪽을 찾지 못했습니다. 몇 쪽이지요?

524쪽. 집행잔액 내역에, 교통행정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못 찾으셨어요? 집행잔액 내역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에 예산절감 내역 그 금액이 4,066만 8,470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에. 그 내역을,

저희들이 주로 시설물,

503쪽 보세요. 503쪽.

503쪽이오? 주로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낙찰차액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은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의 사유에 계획변경, 예산절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파악하셔 갖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에 저는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떤 절감효과가 있는지, 어떤 수범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팀장님들 모르세요? 여기 예산절감. 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절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절감은요, 저희들이 이태원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당초에는 감리를 전체로 했는데, 감리비 예산편성 시에는 전반에 대한 책임감리제로 편성을 하였으나 감리발주 시에 현장여건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건축과 소방공사 구분에 대한 시공감리 변경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감리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실제 발주 시에는 건축과 소방만 감리를 하고, 나머지에는 건축과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감리를 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네, 부족한 부분은 사전에 검토되었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내역이 지금 예산절감 그 내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네.

이태원주차장 설치관련 해서 예산절감 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쪽에요, 포상금 집행잔액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포상금 집행잔액 35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0쪽에 있는 포상금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계속 체납정리하고 징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체납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전용차 단속이라든지, 기타 단속을 조금 완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57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 2011년도 편성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4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제가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715만원 중에서 442만원 61%,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정내역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 포상금 책정내역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봐 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중에서요,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수입이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몇 쪽인지?

이게 쪽이 틀려서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목별조서.

네, 290쪽 어떤 내용이신지 다시 한 번,

잡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잖아요, 과장님?

네, 네.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요. 이게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 결정액이 과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자료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세요?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렇기는 하지만 결산준비가 좀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다 하더라도 팀장님들도 정확하게 내용을,

네. 팀장님하고 서무주임까지 지금 인사 교체가 있어가지고요, 미처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네. 2009년도에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2009년도에는 36억 차이가 나고, 올해도 24억이나 차이가 나요. 예산으로 잡은 것과 실제로 징수하기로 결정된 그것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지, 이건 또 과태료 수입이어서 과태료는 예상할 수, 근사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95쪽에 우리 교통행정과가 한 7억 6,9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출원인액이 한 5억 4,800만원.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한 1억 5000만원이. 이 내용이 뭐지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원래 작년에 구입했어야 하나 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2010년 10월 1일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공해저감 장치를 탑재한 버스인데요, 이게 조달가가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작년까지 구매를 못하고 2011년 1월 달에 조달가가 결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처리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버스를 구입해서요.

그리고 196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있습니다, 101-04. 이게 집행잔액이 한 49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1년에 1번씩 부과를 하는데요. 1,000㎡ 이상 건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물 조사기간이 4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재작년에 했던 사람이, 숙달된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4개월 조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되는 바람에 이렇게 인건비가 지금 남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조인력, 조사인력 인건비인데 일자리창출, 우리 일자리창출 많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채용을 못 하고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을까요?

이게 전부 다섯 사람인데요, 한 분은 과에서 전산관련 직원사무보조를 하고 네 사람이 현장을 조사를 하는데 네 사람이 4개월 동안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개월 만에 조기에 다 끝남으로 인해서 남은 인건비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예산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잘 편성해 주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99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02-01. 예산액이 2009년도에도 지금 1억 2,900만원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 결산연도에도 보면 1억 2,900만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300만원정도 남아 있어요. 이게 현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까, 정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정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 과에서 직원들 휴직자가 3명이 발생해가지고 국내여비가 남은 것입니다. 휴직자가 3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비가 2만원이지요? 2만원 책정해 가지고 36명 했습니까?

2만원씩 15일치, 30만원입니다. 직원 1인당 1일 2만원, 15일치 한 달에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3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네 명 정도 오버해서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1억 2,900만원이?

3명보다 조금 더 많게 남았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다 줬더라면 얼마나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행정에 틈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관련해서요.

네.

지금 집행잔액이 3억 8,000만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본예산은 4억이었는데 2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했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2009년 예산에서 이월된 효창동주민센터 청사 주차장건립 공사비가 7억 700만원에서 6억 7,900만원을 사용하고, 공사과정에서 당초보다 자재수량 투입감소로 남은 돈이 한 2,786만 1,000원과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공사 시설비 15억 3,000만원 중에서 입찰 결과 12억 6,000만원은 공사비로 사용하고, 낙찰차액 2억 6,900만원과 합산하여 표기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 이월액에서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 이월이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이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나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이월한 금액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감리비가 잔액이 8,3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낙찰차액입니까, 과장님?

이게 감리비가 원래 이태원 공영주차장 감리를, 그 전반에 대한 전체 책임감리로 그 예산은 편성이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잔액, 예산절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아무래도 8,3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인지, 아니면 계획이 좀 불충분했던 것인지 의문이 되거든요. 이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서를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97쪽에요, 주차장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에서 지금 전용을 했어요, 126만원을요. 교통지도과장님!

네.

297쪽이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26만 2,000원을 전용을 하고도 지금 집행잔액이 52만 3,000원 이렇게 남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도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산을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예산 관련해서,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 내용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는 결산심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네.

결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예산을 집행했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심의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업무가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업무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밤 세워서라도 업무파악은 해야지요. 우리 25만 용산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3,000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우리가 용산구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 “업무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새로 이렇게 보직이 변경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네, 과장님들한테 업무파악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그리고 예산을 왜 전용을 했고, 왜 변경을 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구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다 그 내용을 모르십니다. 결산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 주차장특별회계 몇 백억이나 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질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질의할 수가 없지요. 이 예산 말이지요,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결산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보다는 과장님들 다 공부하셔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할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답변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질의응답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공부해 가지고 그때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도로건설종합관리.

네.

시설비 관련해서 지금 잔액이 1억 8,8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건설종합관리가요, 전체적으로 한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가 있는데요.

네, 시설비 및 부대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그 시설비 중에서 철거에 따른 연간단가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토지보상비가 지출이 안 돼 있고요. 본인의 협의거부로 인해가지고 4,000만원 돈이 안 나가 있고, 나머지는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돈입니다. 제일 큰돈이 우리 지장물 철거공사, 후암시장 건이 철거를 못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얼마지요, 후암시장이?

후암시장이 거기에서, 철거비가 한 1억 1,206만원이거든요, 낙찰차액까지 포함해서요.

후암시장에서 그러면,

아니, 낙찰차액 포함해서입니다. 철거공사는 이제 우리가 입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철거미집행이라는, 우리가 매년 철거에 따른 발주공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설부대비에서는 91만원, 9만원 집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설부대비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공탁하고 등기이전비 이런 수수료가 집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철거가 안 되니까 그런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변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변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집행잔액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지요, 우리가 시행을 못 했으니까.

시행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차질이 생겨가지고, 네.

그러면 계획변경으로,

변경으로 얘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집행잔액 사유에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표기가 돼있더라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100만원 중에서 이제 9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으니까 계획변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올해 계획이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철거가 미집행 되는 바람에 올해로 다 넘겨졌거든요. 이월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집행이라는 돈으로 얘기할 수 있지요.

원래 100만원 요구한 것은 그것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획변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집행잔액이 91만원이 남았다, 9만원을 썼다.’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제가 설명 드리면, 예산을 갖다가 연도별로 결산을 하고 넘어가야 하니까 그해에 안 쓴 것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일단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집행을 못 했으면 금년에 또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금년에 집행이 되는 거지요, 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변경은 우리가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고, 이 사안은 연도별로 결산하고 넘어가야 하니까 못 쓰면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제 9만원밖에 안 썼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을 못했느냐는 것인데 그게 작년에 하려던 것을 금년에 하니까, 결산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는, 서류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 관련해서 추경에서 시설비증액을 했지요, 과장님?

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1억 증액을 했는데.

우리 도로건설 종합관리 시설비에서 1억이오?

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장기미집행 매수청구가 들어왔는데요, 소유자가 보상거부를 해 가지고 그 주소는 후암동 65-14호입니다. 면적은 17.3㎡인데요, 이것을 보상을 거부해 가지고 중간에, 그래서 그 남은 돈입니다. 그게 우리가 매수청구를 위해서 돈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후암동 그 매수청구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그대로 남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수청구를 할 때는 좀 어느 정도의 매수가 될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 개설도로에 대해서 그분들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는데요,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의사가 없다면 우리가 그 협상을 안 합니다.

그 매수청구 관련해서, 후암동 관련해서요, 세부내역이랑 그리고 여기 도로건설 종합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집행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6쪽, 도로조명 종합관리에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지금 680만원, 거의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램프라든가 안전기 이런 것을 모아서 폐처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게 폐처리가 양이 소수라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어떤 것을 폐처리를 하신다고요?

램프 같은 것, 안전기 같은 것 그런 거요. 이게 특수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집합을 해 가지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수집이 별로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매년 이 정도씩 편성을 했었어요, 과장님?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

평균적으로 그렇게 매년 그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집행이 안 된, 거의 100% 미집행인 거지요?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로등 보수를 하다 보면 기초 같은 것 깨고 이런 것 있잖아요.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사실 우리 폐기물 처리가 팀별로 발주가 나갑니다. 그래서 소수의 물량은 또 도로관리팀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처리를 하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폐램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돈이 좀, 옆의 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을 하고 그래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계획변경은 아니지요, 과장님?

네. 계획변경 아닙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거의, 이런 사업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201쪽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한 32억, 예비비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비비는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했습니다.

이 사용 내역이 뭡니까, 거의 2억 9,400만원정도.

예비비요?

네.

예비비는 우리가 신용산지하차도 2억하고,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하는 돈이 한 1억 정도 해서 한 3억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판결에서 우리가 진 사항 있잖아요, 그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빨리······.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 사업이, 예비비 쓴 내역으로 봐서.

몇 쪽이오?

201쪽, 2억 9,400만원.

2억 9,4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산지하차도에 2억이고요, 부당이득금 반납이 3,100만원. 손해배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게 6,100만원. 그게 이촌역 부근에 젊은 여대생이 철로가에 가가지고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결에 의해 지불을 해 준 것입니다, 예비비로.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이자로 계속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한 5억 2,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5억 2,000만원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201쪽.

아, 그 5억 정도 집행잔액 남은 것은 우리가 크게 2건이 있습니다. 후암시장 것이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죽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태원동 118번지 그게 한 7,000만원 돈이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을 보면, 도로정비 관리를 보면 명시이월을 시켰다, 사고이월을 시켰다 해서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죄송할 건 없고요, 잘 보세요.

그게 제일 많은 게 서울거리 르네상스에 낙찰차액이 7,000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로 한 2억 정도 썼네요?

예비비 2억 쓴 것은 르네상스사업에 없는데요. 신용산지하차도 2억 쓴 것은 있습니다.

이것 예비비를 꼭 쓸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때 9월 12일날 폭우로 인해가지고 아주 신용산지하차도가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장도 다 일어나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04쪽에 보면 내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9,400만원 그 예비비 사용한 것, 어떤 금액으로 사용했다고 했지요?

9,400만원이오?

네, 시설비에서. 204쪽 상단에.

그것은 2건입니다. 손해배상하고요.

그러니까 9,400만원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예비비 사용한 것은 3건입니다. 3건인데 신용산지하차도에 2억하고요,

아니, 9,400만원에 대한 내용만 얘기하시면 된다니까?

9,400만원은 부당이득금 반납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촌동 철길에서 사고 난 것하고 2건에 9,400만원.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이 얼마예요?

부당이득금이 3,162만원이고 손해배상금이 6,138만 7,000원입니다. 2건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401-01, 그러니까 당초 도로시설물 도장 및 세척, 아니, 도로정비 종합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 3,100만원하고 철로길사고 6,100만원을 이 목으로 지급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이 목에다가 사용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 적용을 당초 목은 시설비를 우리가 2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을 때 측량수수료로 해가지고 200만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예비비를 사용을 하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에다가, 200만원에다가 9,700만원을 업을 시켜가지고 예산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 목에다가 합쳐가지고 집행을 한 게 타당한 건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확인해 보셔가지고 결산 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설비를 잡은 모양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예산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금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여기 이 목으로 잡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해 보셔가지고 결산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강영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예비비 1,500만원을 민간재해보상금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용도 했었고, 사무관리비에서 빼 가지고 재해보상금에다 전용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쭉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요. 다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같이 아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 재난안전과는 따로, 왜냐하면 거기는 민방위과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치수방재과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나는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됐습니다, 그러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네,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 9월 21일날 서울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많은 지역들이 침수가 발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침수된 세대들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저희들 구청에서 침수세대가 145세대가 침수가 되어서 한 세대에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그때 저희들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편성해서 급하게 1억 4,500만원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수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는 100만원을 집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재난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후암동에 한 세대가 그때 추석하고 맞물려서 장기출타를 하면서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이후에 침수피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 보니까 침수 흔적이 있고 해서 치수과에서 별도로 예비비를 100만원 편성해서 지급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결산을 저희들이 보기에 지난해의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의원들이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은 해당 팀도 아니신데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재난안전관리과가 민방위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또 재난관리업무는 저희 치수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업무 예산관계를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201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해당업무가 치수방재과와 자치행정과에 이관되어서 재난안전과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210쪽을 보면 수방대책 사무관리비가 1억 1,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지출원인액은 한 7,600만원, 집행잔액이 한 3,800만원,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5% 정도 남아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펌프장을 운영하면 수방기간 동안에 저희 관내에 12개소 펌프장에 48대의 펌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다가 8월 13일인가 그때 집중호우가 한번 쏟아지고, 또 9월 21일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통해 작년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7월 달, 그러니까 장마기간 동안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펌프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마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펌프도 계속 돌리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까지 펌프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가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한 전기사용료가 거의 한 4,000만원 가까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돌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전기사용료,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 또 펌프를 제작사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펌프가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만든 회사에서 점검 나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좀 많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경직성 경비지요?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은 시설물 점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적게 들고, 많이 들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씩 자주 오는 경우, 금년같이 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면 저희들이 펌프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에서 물을 방류 시키면 한강 수위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한강 수위가 많이 올라가면 한강변에 있는 펌프장이 수문을 닫아버리면 이 지역 안에 있는 물이 한강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 하수도로 퍼내야 되지요.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수문을 닫아서 강제 배수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펌프를 계속 돌려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중호우가 한 두 번 있었고, 다른 때에는 그렇게 비가 자주 오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는 날짜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은 경우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일기예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측 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불용된 금액이 어떤 예산에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요, 지금 시설비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금 6억을, 이게 지금 9월 21일 집중호우로 예비비 지출이 됐는데, 그 지출결정일이 10월 26일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일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준설공사 예산이 7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 할 적에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이 최소한 13억 이상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도를 한 번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는 그렇게 편성을 많이 못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7억밖에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 차에 작년도 9월 21일날 저희들이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물폭탄을 맞아가지고 저지대, 또 유수지, 빗물받이 할 것 없이 전부 토사들이 유입이 돼 가지고 하수도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불능상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수도가 정말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급하게 편성을 해서 하수도를 엄청나게 준설을 했지요. 그래서 유지관리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 준설공사에 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급하게 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9월 21일날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10월 26일날 지출 결정을 하고 지출은 11월 24일날.

지출이 10월 언제요?

11월 24일.

그러니까 이제 예비비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그때부터 계속 한 거지요.

그러면 준설공사를 시작한 것은 며칠입니까?

네?

준설공사를 시작한 것은 며칠이지요?

준설공사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날짜는 모르지만,

11월 24일 이후에 했나요? 그러면 지출 이후에 준설공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지출 이후에 준설공사를 하지 않지요. 준설한 실적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9월 21일날 침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10월 6일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어요. 10월 6일날 예비비 사용 방침을 받아서 준설을 계속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을 가지고, 또 추경예산을 가지고 준설공사 업체가 이미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계속 작업을 시킨 것입니다. 작업을 시켜서 정확한 지출날짜는 모르지만, 작업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24일날 거의 그 작업을 마쳤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작업일지 내역,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련해서 작업일지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날짜별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디어디 하수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준설을 해라, 하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면 그 업체가 언제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된 날짜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설혜영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하수도가 거의 기능을 못 할 정도로 그런 큰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자로 봤을 때는 늦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사정,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예비비 지출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지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매년,

제가 답변할게요. 이 예비비 부분은 작년 9월 21일날 추석 전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때 물난리 나서 그것 끝나고 나서 준설물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 없으니까, 그리고 준설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저희도 예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하수도 준설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과 연동되는 문제다.

아, 그것은 이제 이 예산이 아니고 원래 우리 치수방재과장이 얘기한 “한 12, 3억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1년에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것에 부족 되는 것은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써 가지고 준설을 했는데, 이 6억 예비비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는 9월 21일날 집중호우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준설할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각종 남산이라든지 전부 다 토사를 끌고 와서 유수지에 쌓아놓고 하수지에 쌓아놓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다가 쓴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네. 9월 21일 집중호우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 모든 토사가 다 그때 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요.

아니지요. 집중호우는 그냥 보통 비오는 양하고, 비가 그때 한 200mm, 300mm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 하수도 내에 있는 조인트라든지, 결함사항이 있는 데서 흙이 굉장히 많이 파여 가지고 옵니다.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산을 써야 하는데,

우리 용산 관내에 하수도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

안 좋지요, 안 좋지요.

그런 기반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또 문제가 크게 발생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너무 그렇게 옹호하려고만 마시지 말고.

아니, 옹호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하수도 준설관련 해서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할 필요도 있고, 또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하수도 준설관련 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 예산투자가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하지요, 이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필요하지요.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추경예산 전에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에요,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관련 해서 전액 불용이 됐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저희들이 구성해 놓은 것은 우리 관내에 어떤 특정시설물들의 안전상, 어떤 구조상에 결함이 있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테크노마트 빌딩 같은 경우 같이 안전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 전체가 불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전관리위원회 몇 번 개최할 비용을 편성하신 거지요? 이 104만원이 안전관리위원회를 몇 번 개최할 비용을 지금 산정을 하신 것인지?

이것은 무슨 사고가 생기면 하는데,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생겼을 때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제가 물어보는 것은 104만원이 몇 번 개최 비용을 책정을 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몇 번이라고 계상할 수가 없고 이것은 명목상 한 104만원 정도만 해 놨다가,

그것은 아니지요. 그 위원회 심의수당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책정한 거겠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을 위원들 8명을 상대로 1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회마저도 작년에 개최가 안 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는요? 2009년에도 미개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2009년도까지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예비적인 그런 위원회라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관리위원회?

아니, 예비라기보다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산에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을 해 놓은 거겠지요. 그래서 이제 필요시에 바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급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예비적인 성격이지 않냐, 안전관리위원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예비적 성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언제 어느 시에, 뭐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떤 상황이 급하게 발생 했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예비비를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안전에 관한 사유는 시급을 다투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의 금액으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비용을 편성해놨다가 필요시에는 집행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요. 민방위운영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시설비가 100% 불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민방위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방위팀장 정운교입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 현재 용산구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없어가지고 청파동 소재 동주민센터 3층에 빈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빈공간에다가 음향시설하고 영상물시설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지 않은 관계로 취소가 됐습니다, 교육장을 사용 못 하게 하는 관계로 해서.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된 게요, 언제지요?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언제지요?

작년 상반기에.

상반기요?

네.

그러면 왜 추경이 2번이나 있었는데 삭감하지 않았는지, 이 예산을? 전에 불용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고?

거기 의원님하고 계속 제가 합의를 봤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동 의원님하고 합의를 봤는데 의원님께서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식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결국은 그냥 취소되는 것으로 합의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청파 주민센터의 민방위교육장 사용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2차 추경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결정이 났으면 이렇게 예산을 남기지 않고 다른 곳에, 다른 사업에 이 예산이 사용될 수 있었겠지요, 결정이 빨랐다면. 그런데 결정이 늦은 것인지, 아니면 결정을 하고도 이렇게 예산이 그냥 전액 불용이 될 것을 알면서도 남겨둔 것인지?

후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저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미련을 갖고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워낙 완강하게 나오셔가지고 거의 불용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 예산을 남기지 않고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쓰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시설비, 여기 민방위교육장 관련해서 진행일지, 그 사업 진행 일자별로 일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