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기금운용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기금운용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류기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했다고 생각되오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류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요?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오늘도 보니까 전발연에서 복지재정 문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고 그것을 기사화한 게 있던데 우리가 전체 복지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그다음에 자활 관련된 예산이 차지하는데 이 예산이 국비지원 외에 도비 부담이 몇 %로 되어 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20%. 총 지방비가 20%고 도비가 10%, 시·군비가 1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는 80%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20%는 도하고 시하고 5 대 5로 나눠서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보육에 관계되는 파트는 거의 국비 50, 지방비 50 그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장
장애인 쪽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수당이라든가 활동보조 서비스 이런 쪽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통 장애인 파트도 8 대 2나 7 대 3 그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장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원래는 전액 국비로 운영하지 않았던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8 대 2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경우에는 20%도 지방비 부담이 많은 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기초수급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우리가 비중이 상당히 크고 모든 분야에 노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압박이 아주 심한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재정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북도 이런 데들의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실지로 국가가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도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위원님들 준비되셨나요?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불용액 처리금액이 한 20억원 정도로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도 예산에서 20억원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불용액?
택성
김택성위원
예. 불용액 처리 잔액이 아까 개요설명서에서 20억원 정도로 돼있는데 유독 노인복지과에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시도별 집행상황을 계속 체크해가지고 이 자금이 연말까지 집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고 미교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노인복지과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50%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기초노령연금이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0억원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도 예산이고 국고보조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국고보조에서 불용액 처리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전부 국고보조라네요.
택성
김택성위원
자활 쪽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 예산할 때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어느 예산…….
택성
김택성위원
자활후견기관 예산 부분에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과장님, 지난 연말에 자활후견기관 기본급여액이 상승된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상승됐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상승분 비교를 해오지는 않았는데요, 2010년도에 자활 관련한 예산 집행잔액은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작년과 금년과의 얼마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늘어난 것은 아직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바로 해서 자료로…….
택성
김택성위원
비교를 못해봤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도비 예산을 편성할 때 맞춰가지고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1년도, 물론 지금은 2010년도 결산심사지만 2011년도 할 때 연속적으로 그게 계속사업인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총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가 그걸 지금 말씀…….
택성
김택성위원
인건비가 늘 예산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냐 이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예산 대비 2011년도 5.6% 정도 인상돼서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인상이 됐습니까, 2011년도에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식의약품 분야 특행정비 보수 불용처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약품 특행정비 중에서 인건비로 1억9,015만4천원이 편성됐다가 1억7,042만4천원이 집행되고 1,9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거든요. 아마 광특회계로써 인건비 경비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서 18쪽이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식의약품 지도업무인력 5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식품의약청 업무기능과 인력이 이관됨에 따라서 행정경비 지원액인데요. 이게 그쪽에서는 6급 상당으로 왔는데 저희들은 7, 8급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잔액으로 처리……. 그러면 중간에 그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결산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효율적인 방법이 될 법…….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인건비 중에서도 활용될 수 없는, 그럼 회계나 목을 바꿔서 했더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인건비성이라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영규
고영규위원
똑같은 예가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추경에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드려본 말씀이거든요. 다음에는 목을 바꿔서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정책적으로 간단하게, 노인일자리 관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도로변 같은 데서 분리대 화단 잡초랄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안전대책 그전에도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어떤 대책이나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안전작업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재해발생 시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즉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큰 제도적인 조치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바로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관리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보니까 아마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계층 간의 비율이 제일 높은 분야가 노인분들이 46% 정도 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문제는 건강과도 문제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의 용돈과도 관련돼 있고, 경제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 중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만큼 또 그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수적인 방법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안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까 식의약품 분야 인건비 불용처리에 대해서 원래 6급을 하도록 돼있는데 7, 8급으로 대체해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6급 상당 10호봉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도록 권유했다고 할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복지부에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식품의약청에서, 복지부 산하에 있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데 그런 권유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대체해서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니까요. 업무이관에 따라서, 이양이 돼버리면 완전히 자치단체의 업무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래서 잔액 발생한 거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거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직급별로도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몇 %가 퍼센티지로 정해져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6급으로만 돼버리면 나중에서 6급에서 사무관 승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급, 7급, 8급이 규칙으로 돼가지고 몇 % 그런 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하게 돼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 걸 불용처리하지 않고 다르게 활용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까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 없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다음…….
성주
김성주위원장
인건비 부분만 따로 통합해서 처리한다든가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보면 인건비 불용처리가 이번 결산심사에도 보니까 부서마다 있더라고요. 이것은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과 다르게 낮게 적용했기 때문에 불용된 건데 어쨌든 과다하게 계상했다가 실제로 맞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경우도 있고 어쨌든 부족해 가지고 추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던데 인건비라고 하는 건 대부분 사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일 텐데 그런 건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보는 거예요. 고영규 위원님 질의 취지도 그런 거였죠?
영규
고영규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한번 확인해서 적절한 답변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341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확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방접종사업 지원비가 6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 관련해서 집행잔액 6억원 이상 발생했던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데는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3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30% 지원해줘가지고 그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복지부에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집행이 안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교부를 미교부한 거죠.
현주
이현주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에서 미교부됐다는 말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만큼 전라북도에서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축소됐든지 아니면 그 양이 줄어서 사실은 미교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매번 예방접종 관련해서 실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종플루라든지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병·의원 간에 위탁체계든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이 예방접종사업에 그 부분까지 계절인플루엔자 사업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포함 안 돼, 정기 예방접종…….
현주
이현주위원
정기 예방접종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면 맞는…….
현주
이현주위원
필수 8가지 예방접종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무상 예상접종, 그러니까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도정질의를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답변 나온 건 예산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부담 말고 현재 그간에 지자체 부담을 주지 않고 전라북도가 100% 예방접종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뽑아본 예산으로는 20억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70% 정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30% 금액이 6억2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아까처럼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일반 병·의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일반 병·의원에 지급되고 있는 약품을 보건소에 전부 다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그렇게 현실을 모르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보건소에서 약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부족해서…….
현주
이현주위원
약 수요가 부족해서만 보건소에서 100%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군산시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에서 아이들 예방접종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일과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산시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거리적인 부분도 있고 아이들 데리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또 교통에 대한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건소에 가면 무료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요일과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또 유동성에 대한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의원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방접종 약의 수요가 100이다라고 하면 100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편의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100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요일이나 예방접종상 오전에 접종을 해야 오후에 부작용이나 여러 사이드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성상 요일과 시간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무조건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의원에 대한 지원책을 없애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국장님 진짜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명확히 다시 한번 아셔야 되고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잔액에 대한 부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계속 주장했지만 필수 예방접종 관련해서라고 하니까 더 얘기 드리는 겁니다. 6억2천만원에 대한 예산이면 무상 예방접종할 수 있는 30%의 재원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올해 2011년도 제대로 또 반영 안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도. 2010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의원들이 정책질의하고 요구했던 내용 예산 반영 안 하면서 또 집행잔액 발생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요?
현주
이현주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부족한 걸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보충하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솔직히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구체적인 합당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010년도에 이렇게 불용되거나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또 정책반영을 안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불용 잔액이라기보다는…….
현주
이현주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그럼 어떤 형태로든 집행잔액이든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그 집행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연도에는 정책질의에 대한 부분이나 정책반영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노력의 근거나 노력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요.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 지적을 한 거고요.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택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작년에도 질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답변을 할 때는 정부에서 올해까지는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의 90%까지를 지원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100%를 지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이 되었었다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 한두 품목 정도에 대해서는 전액으로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예정돼 있기를 2012년도 하반기 때는 100%를 지원한다는 그런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한두 품목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예산과 관련된 불용예산이라기보다는 미교부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지만 그중에 6억2,500만원 중에서 약 4억8,100만원 정도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됐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도비 1억4,43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은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설명 들을 때마다 답답한 게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너무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자꾸만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에 있어서도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실국에서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현실과 뒤떨어진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하겠고요. 아까 연동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하고 신종플루 관련해서 별도의 우리 예산과목이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한 관리항목으로 다 포함이 되나요? 계절인플루엔자하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계절인플루엔자 항목이 따로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어디 항목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방접종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 부분하고요,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 두 가지가 분류가 돼 있는데 예방접종 약품비에는 지금 계절인플루엔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분은 포함이 돼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들어가 있다라고 정정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예방접종 관련한 예방접종사업 부분에 계절인플루엔자 관련한 사업비도 일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결산서의 어디죠? 지금 항목을 제가 봐도 없어서. 결산서의 어디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341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속에 포함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항결핵제 관련한 부분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341쪽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답변을 다시 하셔야 하겠는데요. 아까 분명히 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국가 필수 8가지 예방접종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계절인플루엔자 관련해서도 이 항목에 다 포함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41쪽에 예방접종 사업 부분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예방접종 약품비 그리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그리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4가지 부기가 포함돼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여쭤본 게요, 예방접종사업 지원 예방접종사업 확대 부분에 있어서 예방접종사업 지원에 6억2,5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을 때 6억2,5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예방접종사업 이 항목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하고 계절인플루엔자 독감 관련한 부분이 들어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별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포함돼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고요. 6억2,500만원 사이에는 필수 예방접종만 들어가 있고 계절인플루엔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죠? 계절인플루엔자 관련한 병·의원 지원비하고 보건소 관련한 약품지원비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곧 계절인플루엔자하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아마 또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 또 추경 때, 결산 때 말씀드리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적어도 우리가 맞아야 할 예방접종 관련해서 이왕이면 보다 좀 나은 환경에서 그리고 지자체든 국가가 부담을 해서 맞을 수 있도록 반영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6억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한 사업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 안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병·의원에 대한 위탁을 맡기거나 조인을 했을 때 그 비용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와서 했을 때 진료비라든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얼마나 정책반영을 했는지 묻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결산상에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의 사업에 또 의원들이 몇 번 되짚고 정책반영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또 차년도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나 정책반영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일단 이상이고요. 이후 부족한 답변들 관련해서는 제가 서면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택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유아 예방접종이 현재 8종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데 그 지원체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든지 일반 병·의원에 가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건소를 통해서 8종을 0～12세까지 받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책이 최근에 2년 전부터 민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가지가 되어져 있는데 여태까지는 보건소에서 대개 6 대 4 정도 내지는 7 대 3 정도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70를 맞고 30% 정도가 민간에서 지원하기 이전부터도 맞아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그게 현실화가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집 앞에 있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맞는 게 필요하겠다. 편리성을 도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하는 부분이 국비 같은 경우는 100%를 보건소를 통해서 하게 되면 무료가 되는데 민간병원에서 하게 되면 약 30%만 지원하다 보니까 나머지 70%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 2만4천원～2만5천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그중에 8천원 정도의 약값만 국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 약 1만5천원～1만7천원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그러려면 차라리 보건소로 가서 맞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의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6억2,500만원이라는 부분이 거기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약 5 대 5 정도 내지는 7 대 3으로 역전을 해서 민간에서 맞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세웠는데 그게 실지 보니까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교부 상황이 와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기재부 같은 경우는 매달 사업시행하는 실적을 보면서 미교부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달에 내시를 했다가 작년 12월 14일에 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교부 형태가 통보가 됐는데 이미 그때는 우리가…….
성주
김성주위원장
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교부를 원래 예정했다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가 바로 수정예산까지가 통과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해야지 이 문제가 원인이 뭔지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추가적으로 이 문제 나온김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게요. 현재 보건소에 가면 무료고 개인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하면 30%만 지원받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중을 높이면 그럼 이것을 반납하는 상황은 안 생기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맞추게 되면 이것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논리적으로 가능하고 맞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지로 나름대로 예방접종이 공공의료 보건기관에서는 하는 만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올리는 측면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판단은 너무 멀고 접종시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다,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보건소를 통한 예방접종이 늘어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주 위원님, 맞죠?
현주
이현주위원
조금 다르신데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한 시를, 군산시를 예를 들면 군산시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대상자가 100명이다. 이 100명을 수요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현재 보건소 시스템상. 그래서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100%를 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라고 하면 보건소에 대한 우리 의료진들의 인력 또 거기에 같이 있는 간호인력, 보조인력 그다음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확장되지 않으면 100%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없습니다. 현 실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같은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곳곳에 많이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한데 보건소는 제한돼있고 그래서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꺼려한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원하는 계획만큼 안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를 늘리든지 아니면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접종을 정부가 100% 지원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아이디어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군산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제가 익산에 있었다가 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익산은 매일매일 예방접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단위에서는 아마 수요가 많지 않아서 한 앰플을 따게 되면 몇 명씩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실적으로 시내권에서 보건소를 더 늘려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결국은 아까 위원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는 결국은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액을 지원해서 약 50%를 병원에서 한다라고 본다면 약 2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00%를 민간병원에서 주사를 놓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약 우리 도의 54억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약 95%를 예방접종을 하면 완전접종이라고 그래가지고 5명은 맞지 않아도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국은 국비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되겠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초에는 본예산에 한두 품목을 반영해서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올해 7월 1일부터는 저희 도내에 있는 민간병·의원들에서 한번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제대로 해보자라고 지금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작년처럼 올해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중요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결산 심사하면 이미 집행이 완료된 거에 대해서 얼마 집행잔액이 남았냐, 불용액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형식적인 거고 저희는 성과를 따진다는 거죠. 무료 예방접종을 중요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써 우리가 선택한 이상 무료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반납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북도는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행률을 높일 것인가 이게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아주 이상적인 형태라면 보건소를 많이 만들어서 아무 데나 가까운 데서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하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되는데 100% 지원 안 해준다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 현재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도로 접종을 높일 것인가가 우리 보건정책이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하고, 다른 대안으로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의 때 저출산 정책으로 보편복지를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무료 예방접종이라든가 신생아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는데, 무료 예방접종 하나 목표를 두고 30%만 지원하는데 도가 나머지 더 해서 20% 해서 50%를 전라북도가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민간의료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해나가는 것이 나는 보건복지행정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회가 정책적인 질의를 통해서 하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나는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감사하고 예산심사하고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해주셨다고 보고 오늘 나온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책적인 간담회를 우리 위원회가 해보시게요. 무료 예방접종이 비교적 아동들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전라북도가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한번 율을 높여보자 이런 게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 그걸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서 다시 한번 저희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참고적으로 하나 보고를 드리면 아까 미교부액이 왔는데요. 국비를 전국 시도를 보게 되면 저희들처럼 집행률이 약 6～7% 정도에 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도내 재정의 문제라서 애로가 많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재정의 문제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인구 유입책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기업유치하고 보조금을 주는데 출산해서 애 낳았다고 몇십 만원 보조금 주는 생색내기 하지 말고 실제로 아이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예방접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과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책적인 수단 아닙니까.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다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없는 재원으로 뭐에 조금 투자해서 성과를 낳는 게 뭐냐를 가지고 하면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는 거지 똑같이 얘기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해버리면 그건 다시 또 환원돼버리는 거죠. 그런 중요한 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6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있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장애인…….
성주
김성주위원장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죠.
동규
임동규위원
교육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비 지원.
동규
임동규위원
사회활동 보조금이라 이 말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활동 보조인, 보조하는 사람들 교육비라는 얘기…….
동규
임동규위원
장애인이 사회활동 하는데 보조원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보조원한테 주는 것이고만, 이 돈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 수행기관한테.
동규
임동규위원
2010년도 추진실적하고 2011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010년도 추진실적은 총 사업내용이 476명을 교육시켰는데 신규가 390명, 보수교육 성격에 86명 그래서 총 476명을 교육시켰고, 사업비로는 3,365만원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13만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액이 3,365만원인데 이걸 보면 얼마 사용했냐면 2,16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셔 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010년도부터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비 지원사업 중 보수교육비는 보수교육 제공기관은 자체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장애인이 아까 13만명이라고 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그중에서 1급 중증장애인.
동규
임동규위원
중증장애인만 보조원을 주는 것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보조인력.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비.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지금까지는 지원했는데 이제는 2011년도부터는 자체교육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산이 사장돼요. 이런 것이 없도록 항상 추경에 다시 재조정해서라도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기금결산, 설명서 21쪽,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왜 기금이 운용된다고 생각하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발전기금은…….
동규
임동규위원
노인복지기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복지기금은 주로 노인회 전라북도 연합회 운영 및 수행사업, 그다음에 노인건강 치매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성발전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 등과 같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운영한다면 예산에 전용되는 일반적인 제약 때문에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좀더 탄력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 외로 고유 운영되는 특정자금이 기금이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기금은 그와 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일반예산으로 해야 할 성질의 것이고 기금으로는 기금 설립목적 그거에만 한정돼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사업을 좀더 확장시키자 그 말씀이신가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개요설명서를 보시면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너무 미약해요. 그렇게 생각되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여성발전사업으로 1억600만원, 노인복지사업으로 2천만원 집행했죠. 이런 지원사업비가 적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이것을 기금의 이자로써 저희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원금 손상 안 시키고 이자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출액이 적다고 봐야죠.
동규
임동규위원
이자로만 한다면 사업이 형식적이고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 말 기준으로 조성액을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11억원, 노인복지기금이 20억600만원인데, 그런데 어떻게 노인복지기금이 20억원인데 이자로만 한다는데 사업은 2천만원밖에 안 했어요? 이자가 얼만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기금이 분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 긴급히 필요할 때 쓸 때는 저희들 복지국에서 갖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안 하고 있고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원액이 너무나 적은 규모요. 이자로만 하신다고 그랬죠, 국장님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사탕발림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여성들이 적극적인 사회 참여하고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 많은 기금을 조성을 하든지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여성들이라든가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금을 이자액이 많이 나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기금 목표액을 달성해가지고, 이자가 예전에는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낮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정책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노인 자살인구가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몇 위나 됩니까? 한 세 번째 돼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4위로 돼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살을 많이 하네요. 전라북도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61세 이상 자살자 수가 253명으로 4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11년도에 와서도 각 시·군별로 보면 어르신들 자살률이 많이 높다고 봐요. 물론 젊은 층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방지, 하나의 생명이라는 건 아주 귀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이라든가 자살방지대책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주로 자살하는 노인들이 독거노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독거노인이 전라북도에 한 6만명 정도 돼요. 그중에서 2만명 정도가 유비쿼터스라든지 그다음에 직접 돌보미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고 또 2만명 정도는 우리는 도움이 필요없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고, 나머지 2만5천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특수시책으로 도 전체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 그다음 읍·면·동장 해가지고 1 대 1 매칭을 해서 전화라도 한번 하고 찾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복지여성국 예산이 전라북도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혹시 복지정책이 잘 못돼서 자살하는 거 아니요? 노인양반들 복지정책이. 그렇게도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하나의 행정에서도 돈만 갖다가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갖다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뭔가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복지정책을 하면서. 노인들이 왜 죽는가 또 독거노인 그분들이 왜 그러는가. 정신적으로 치유할 방법이 없는가. 돈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복지정책에 국장님은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전체 시·군에 보건정책을 할 때 교육을 시켜서라도 자살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지금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게, 대부분 노인들이 독거입니다.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우울증 그다음에 치매 그렇게 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광역치매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치매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만 진단을 받고 치료하면…….
동규
임동규위원
치매에 걸린 사람은 자살 안 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자살해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부부동반 자살한 것도 치매에 관계된…….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자살방지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자살을 못하게끔 지원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지금 치매뿐만 아니라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올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그걸 따와가지고 그와 같은 문제 지금 거점별로 있는 데를 종합적으로 체계화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장님께서는 하나의 복지예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돈만 갖다 준다고 해서 자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금방 그랬잖아요. 우울증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정신적으로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보건국장님이 하실 일이요. 사회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 인구마저 적은데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면 4등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숫자요. 우리 같이 공동노력해 봅시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꼭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현황을 개요설명서 16쪽부터 해놨는데 집행잔액, 계획변경 이렇게만 돼있어서 계획변경을 했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계획이 변경된 건지 이런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질의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데 며칠 전에 했던 새만금환경녹지국은 이유를 전부 다 써놨어요. 잔액이 발생했는데 자문위원회 운영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우리가 질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결산 심사 자료를 만들 때 집행잔액 부기를 꼭 달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고자료를 보셔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괜히 질의 왔다 갔다 하면 시간낭비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정진숙 위원입니다. 여성일자리센터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91% 정도 진전 중에 있고요. 현재는 정원, 통신, 소방, 수도 그런…….
진숙
정진숙위원
마지막 작업 10%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공되면 완공검사 이런 거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준공검사 받아야지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실제로 가칭이긴 하지만 일자리센터가 운영되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한 9월 정도.
진숙
정진숙위원
만으로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9월 정도 되면. 그러고 나서 수탁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전에.
진숙
정진숙위원
완공되기 전에 그 과정을 거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미리 사전 준비를 다 해놓고 준공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진숙
정진숙위원
준공되면 수탁자가 결정돼서 그쪽에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마무리 공사 10%하고 수탁자 결정을 같이 해야 되겠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동시에 추진…….
진숙
정진숙위원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청사이전사업비로 7억6,800만원 사용하는 거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해 달라고 유창희 위원님께서 정중하게 제안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사비용이 추경까지 7억6,800만원이 전부 다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집행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단서를 붙인 다음에 예산 승인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의회에서 그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지키신 건지요? 처음 듣는 표정으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님…….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수탁자가 어디로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과목이 결정됩니다. 교육문화센터가 결정되면 그냥 출연금으로 되고 만약에 제3자 기관이 결정되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돼야 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놓고 과목을 변경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수탁자를 빨리 결정해놓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럼 그게 과정상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수탁자가 결정된 다음, 즉 다시 말하자면 일자리센터로 쓰이느냐, 여성교육문화센터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과목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게 해도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네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행정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보고만 드리고 그것이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수탁자 결정하는 문제, 이사하는 문제 굉장히 미묘한 문제니까 그걸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곁들여서 앞서가는 질의이긴 한데 이사시점을 9월쯤으로 잡고 그때 수탁자가 그때 결정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교육문화센터가 수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전라북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공청회 과정도 거쳤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교육문화센터장께서 공로연수 중인 전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서 파견근무를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12월 임기, 파견 근무기간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 임기까지 파견하신다면 새로운 센터장 공모를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한 달 전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12월 초나 11월 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여성일자리센터 내용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건데 우리 집행부가 어떤 편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비 관련해서 임의적인 판단과 집행에 편의적으로 구분하지 않냐라는 문제의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일자리교육센터 건립 관련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요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여성일자리센터 관련해서 구분을 지었는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하신 이유에 대해서 일단 부연설명을 국장님 한번 해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009년도에 총 3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2009년도에는 집행이 14억원 되고 잔액이 22억원이 돼가지고 이걸 명시이월 했습니다. 2010년도로. 그런데 다시 2010년도에 쓰고 나서 집행이 15억원 하고 잔액이 7억원이 남았는데 명시이월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명시이월 한 것은 계속 다시 또 명시이월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한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성일자리교육센터 관련해서는 장기간에,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원칙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독립회계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그 해에 써야 할 예산과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업의 연속성이든 아니면 어떤 천재지변이든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이월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관련해서도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결산 전에라도 우리 의회 승인을 통해서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항목에 보면 여성일자리센터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매년 발생을 했어요.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장기년 사업계획으로 놓고 아예 계속사업이든지 이런 형태로 갖고 가야지 명시이월했다가 불용 처분했다가 다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이 2009년 9월에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실지로 집행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추경할 때부터 명시이월을 이미 승인받고 한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는 사고이월로 금액이 잡혀져 있잖아요. 7억원 정도가. 그러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7억원 같은 이 부분도 보면 시설비나 이게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료가 안 돼서 지금 진행 사업비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불용 처분 할 수 없기 때문에 넘기신 거잖아요. 이월사업비로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항목에 있어서 이것은 또 사고이월이란 말이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제 말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현주
이현주위원
과장님.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센터 건립비가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나 시설비 이 건은 2009년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 당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5억원이라는 전체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하고 이 시설비는 그것이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2009년도에, 이걸 쓰다가 남은 금액이 명시이월이 되고 2010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고요. 6번에 명시이월 현황에 나와 있는 60억3,600만원에는 당초에 국비 30억원에다가 복권기금 30억3,600만원을 2010년도에 저희들이 따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2011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를 세우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비는 의회 승인을 미리 받아놓고 계속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말하자면 한꺼번에 딱 세워져 있으면 계속비로 쓸 수가 있는데 저희 도는 예산이 말하자면 단년도에 165억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으니까 국비 따가져 온 돈 따로 이월이 됐고 복권기금 따가져 온 돈 따로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미리미리 설계용역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감리비는 미리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시설비나 감리비 관련해서도 예정돼 있던 금액이었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따른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확정되거든요. 그것은 2009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제2회 추경에 성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다 안 되니까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사고이월로 그게 넘어온 것이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떤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딜레이 되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게 넘어오도록 돼있습니다.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문제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실은 도의회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의회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명시이월 됐던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결산 추경 할 때 그때 다 승인을 맡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고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집행에 편의적인 이월사업들을 지금 다른 부서도 보면 어떤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편의적인 게 우선시됐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추경이든 아니면 결산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에 보고되거나 진척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 집행에 있어서 너무 편의적 발상에 의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저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다른 국도 제가 지적했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위원님들에게 집행과정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추경도 있을 수 있고 업무보고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시고 보고하시고 이왕이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이든 계속비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자꾸만 이런 식의 사고이월들이 건건이 발생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보건위생과 부분인데요. 향토음식 발굴사업비가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은 되어 있지만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에 대한 예산액을 보면 2억5,200만원이 향토음식 발굴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비에 대한 2010년도의 결산에 대한 부분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쓰여졌고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전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은데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하는데까지 하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과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사업을 한 것을 보면 지역특색음식 발굴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 업소 지정 그다음에 도, 시·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지역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창의적인 음식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향토음식 조리캠프를 개최해서 전북음식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후계자를 양성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고, 전라북도 향토음식 및 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강화 등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향토음식 발굴사업은 사실은 향토음식 발굴보다는 향토음식 관련 음식점에 대한 지원인가요? 지금 사업계획들을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와 같은 것들도 시·군에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시·군의 전통음식이다 해가지고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주십시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와 같은 것들 위원회 운영에 관계돼서 잔액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서 향토음식을 신규로 발굴을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군의 전통음식이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정을 해주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원회 열어서 들어가는 수당, 운영비 그와 같은 것인데 한 건도 신규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거기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향토음식 업체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발굴사업이 집행은 됐습니다. 집행은 됐는데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없이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집행은 가능한 건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와 같은 건 향토음식을 지정하는 거하고 관계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통으로는 향토음식 발굴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억5천만원에 대한 비용들이 집행은 됐어요. 그런데 이 집행의 내용이 향토음식 업체에 대한 시·군·구의 요청이 있으면 최종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도에서 지원금을 줄 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은 위원회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고, 아까 같이 향토음식축제는 별개입니다. 그게 축제에 관계되는 것이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향토음식 발굴사업은 결국은 향토음식축제 사업비로 다 쓰셨다는 건가요? 지금 행사실비 민간이전으로 2억5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결국은 행사비용으로 2억5천만원을 지급했지 향토음식 업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지원한 건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좀 명확하게 얘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한테…….
현주
이현주위원
실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 부분을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과 관련된 2억5천만원 부분하고 여기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는 향토음식 발굴 부분은 사실상 별개 부분인데 제목이 같이 달라붙어서 일단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과목이 다른데 들어가 있다는 말이 뭔 말이죠? 그걸 먼저…….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향토음식 발굴 민경 부분은 실지로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음식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라북도 음식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음식문화축제 형태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발굴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향토음식 신규 지정이라든지 또는 업소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 도에서 향토음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고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은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 부분인데 지금 세 가지 제목을 그렇게 동시에 해서 혼선을 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은 아주 다른 답변이에요. 아시죠? 좀 답답하고요. 이거 이후에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자꾸만 다른 답변들이 동문서답 형태로 오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복지여성국장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 파악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물론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런데 지금 잘 한다고 해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중앙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예산을 내려주면 이게 기초단체에 가가지고 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는 복지사들이 전부 있잖아요.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현실적으로 복지사들이 배운 대로 움직이려고 보면 기초단체 시나 군의 예산이 딱 벽에 부딪힙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이 파악한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 복지 현실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는데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를 들면 올해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4주 동안 복지소외계층 일제조사를 했죠? 했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각지대.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 결과 833가구에 1,705명을 발굴했어요. 지금 발굴했는데 이게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아닙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바로 행정력에도 이런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읍·면·동 부분은 시·군, 도보다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비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하려다 보면 예산이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것이 많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느껴집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주 1회 정도 하든지 아니면 월별로 2회나 3회 정도 하시든지 해서 일선 시·군에 있는 읍·면·동의 복지사들하고 면담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정책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능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회의 하면서 가감 없이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타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좋은 제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저하고 문면호 부의장님하고 정진숙 위원님이 2시에 오전부터 수해지역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는데 재해구호기금, 정책적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재해구호기금에 관련된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지난 회기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재해특별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지사 판단에 의해서 우리 도민들의 피해상황에 따라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폭을 열어놓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제, 그제 이번 장마로 인해서 집중폭우에 따른 지역의 피해가 심한 곳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간 곳은 군산을 갔다 왔는데 특히 농민들의 피해가 많더라고요. 물론 가구 침수피해도 있겠지만 피해지역을 자세하게 살펴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해서 이번에 피해 농가나 도민들에 대한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재해구호기금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하고 또 수재의연금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사망의 경우에는 수재의연금으로 1천만원 정도, 세대주일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갔다 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유창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사가 어느 정도 재량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업무처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도내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719명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급여가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자치단체 보조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사는…….
성주
김성주위원장
사회복지사는 더 많죠. 공무원 중의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일반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예.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공무원만 지금 말했는데요. 아까 복지사 보수는 예전에는 국비지원했었는데 이제는 도, 시·군에서 전부 다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죠? 공무원들 말고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까지 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라북도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9천명.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기준치를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근무시간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나 14개 시·군에 관계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만.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전라북도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평균 급여기준이 있고 1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14개 시·군마다 급여가 달리 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지금 그거 모르시는구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업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그게 전라북도에서 정해 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급여가 제 기억으로는 1년에 1,100 얼만가가 평균 임금으로 기준을 정해줬는데 14개 시·군 지역마다 보면 1년에 800만원도 있고 900만원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있는 지역마다 다른 것 같던데.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부족하다고 제대로…….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데 14개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걸 보면 그것보다 더 낮게 적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그걸 업무를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실태를 한번 전부 파악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진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민원 받은 것인데 유창희 위원님께서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사회복지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이전의 경력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땄을 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쉽게 설명해서 어떤 사람은 25살을 먹었는데 사회복지사를 딴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살이 됐는데 그 이전에 모 기업체에서 근무한 사회적인 배경과 이력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딴 지 똑같이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2년인데 사회경력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5년이라는 경력의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복지관에서 관장이 재량을 발휘해서 관장의 취향인 거예요. 40살 먹은 사람이나 25살 먹은 사람이나 똑같은 사회복지사로 인정해주고 싶은 것도 관장의 마인드고 아니면 이것은 사회복지사로서 된 것은 똑같이 2년이지만 사회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경력을 인정해서 또 그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돼있기 때문에 대민관계나 기타 대외 기관관계나 이런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 인정이 되는데 이게 모든 재량이 관장의 재량이 돼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실 한참 전에 저한테 그런 조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사회복지사의 그런 이력을 기존에 사회복지사가 되기 전에 사회경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직업을 가졌을 때 말입니다. 기관에 근무했을 때. 그것을 관장의 재량에 무조건 맡기지 말고 일정한 부분 제재를 해야 된다, 관장이 나쁘게 표현하면 그 이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릴 수 있다라고 심하게 제안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이 공교롭게도 실무를 접하고 있는 당사자한테서 한번 왔었고요. 그다음에 실무하고 본인하고 좀 멀지만 그쪽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한테 왔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양균 과장님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입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 아픔까지 일일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는 종사자 경력인정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관마다 좀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진숙
정진숙위원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심하더라고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침이 내려갔던 것을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 지침이 있긴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도에서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고 도와주는 입장인데 그 지침에 기준해서 인건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똑같은 기관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과거에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급여가 이렇게 이렇게 받다가 관장이 바뀌면서 급여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복지사라는 직업이 본인이 마음이 편해야 말 그대로 복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 말씀 맞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사업비를 복지관에 주면 인건비가 호봉 상승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올라야 되는데 그 금액이 제대로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진숙
정진숙위원
어차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파이는 하나가 있는데 그걸 나눠먹는 방법이 관장이 바뀔 때마다 변할 때 직원들이 서로 느끼는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 사람을 더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더 해주겠다 그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관장도 그 규칙에 기준해서 직원들 앞에 떳떳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우리 지침을 벗어나서 관장의 재량으로 이렇게 횡포를 부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위원장님 하나 빼먹었는데 확인할 게 있었는데 지난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군산 미군기지 주민건강 전수조사에 대한 검진 조사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새만금녹지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자료들을 수시로 보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전혀 도정질의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조치나 계획 관련해서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거든요. 국장님. 그 관련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작년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방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다고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료 채취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실국의 책임이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민건강 검진관련해서 실시까지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거기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다 지금 계획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만 지금 어떠한 계획도 나온 것도 없고 보고된 바도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새만금환경국에서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나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하여튼 답답하네요. 답답하고요. 하여튼 이후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파악을 최대한 빨리 하시고요. 지금 다른 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새만금녹지국은 주민검진 관련한 부분은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이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할 겁니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금 현재 협의회가 2, 3차까지 진행될 동안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어떠한 추진계획이나 어떤 보고가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시고요. 그 추진계획까지 마무리 져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급여에 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복지부 기준 사회복지 지급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별로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차별이 있어요. 100% 지급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1년 연 예산으로 따지는 경우하고 호봉수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별로 다른데 여기에서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사회복지사들 급여에 대한 열악함 때문에 별도의 수당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되냐면 잘 나가는 기관은 보조금이 잘 지급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그것까지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답변은 도에서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받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급여 가이드라인보다 높다 그렇게 답변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처음에 답변을 받았을 때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낮습니다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나중에 한 삼일 후에 계속 검토를 하시고 자료를 보내온 거 보면 오히려 높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이건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이랄지 재활원이랄지 아동이랄지 지역별로 기관별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혼선이 되니까 굳이 전라북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열악한 보조금 100% 지급되지 않는 그러면 자율적 규정을 둬버린단 말예요. 그래서 도에서 100% 지급을 안 주기 때문에 굳이 호봉수 적용을 안 해 줘도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해줬으면, 시간이 많이 지연돼가지고 그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별도의 토론회를 거쳤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각 보조되는 기관들에 대한 환수조치 금액 혹시 된 것 있습니까? 연간. 예산지원을 해놓고 지도점검이나 잘못된 불용액 처리나 유형 같은 경우 사례가 발견돼 가지고 환수조치된 사례가 있냐 이 말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
택성
김택성위원
그 자료가 혹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점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 그렇다고 보면 보조금을 지급해놓고 100% 잘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일부 사회적으로 복지기관들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터진 뒤에야 언론보도를 통해서 감사실사, 조사 그렇게 나가는데 사전에 지도점검이 필요해가지고 보조금 환수조치된 금액이 전혀 없다고 보면 그 역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듣기에도 지금 문제 돼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조사위원회, 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내용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환수조치가 됐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예산을 내려줄 때 또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보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북유럽으로 해외연수를 저희 위원회가 갔다 왔습니다. 북유럽 나라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선진국, 보편복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하면서도 경제적인 활력, 국가경쟁력이 아주 높은 모범국가들입니다. 저희도 그 연수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서 놀라기도 했고 또 부럽기도 했고 또 우리가 너무 다른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걸 실현할 건가에 대한 아주 무거운 책임감들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이번주 목요일날 의회에서 연수보고회 형태로 할 텐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그런 데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우리 의회의 시각으로 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향후 정책적 방향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답변은 거의 다 마치신 것 같으니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김택성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0회계연도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운용 승인의 건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