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으로 고유권한에 소관된 사항에 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 사전에 적극적인 개입은 허용되지 않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집행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되므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범위의 조례개정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상당할 것이고 지방자치법은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견제 범위를 넘어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고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습니다. 개별법령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위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어야 함에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위원의 1/2 이상을 의회의 추천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우 변호사님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후 행안부에 의뢰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순균 양해하신다면 기획담당인 제가 박재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인 박재우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배포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여성참여비율 40% 이상, 두 번째 위원회 위원위촉에 대해서 1/2 이상은 의회에서 추천, 그 다음에 위원장에게 사후 보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여성 40%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위원회 등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위원회의 위원, 자격, 수, 여성참여비율 등을 규정한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그 내용이 법령 및 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권한 범위의 입법행위로 보인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1/2 이상 추천과 위원장의 보고 관련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사무에 속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집행기관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춰볼 때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1/2 이상을 의회가 추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사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사무에 속하는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대행 및 배분의 취지에 대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권한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인사에 관해서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고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사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조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되므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는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을 지방의회의 하부기관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질의나 회신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조례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나름대로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성을 100분의 40 이상 의무화하는 항은 입법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신순균 박재우 변호사의 의견은 일반론적인 의견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각종 위원회 조례는 우리 북구에 있는 모든 위원회를 총괄하고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 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조례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이 기본조례에 여성 비율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법령 및 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이라는 단서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과연 그것이 어느 조례에 해당이 되고 어느 조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은 개별조례가 가능한 것만 가능하지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신순균 그렇습니다. 법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4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기본자료에 들어 있는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촉직 위원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까?

신순균 저희는 위촉직 위원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여성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통계를 내고 계시잖아요?

신순균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각종 개별조례에 위촉직 여성을 40%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법에 저촉이 될 수 없어요. 이를테면 지난 회의 때 오화탁 위원장님과 계속 봐 왔던 부분이 당연직 위원들이 많을 경우에, 지금 현재 북구청의 지도부의 여성비율을 보면 6급, 5급, 4급에 여성공무원들이 적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직에서 여성을 40% 이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두 개가 포함이 되었을 때 여성위원이 40%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신순균 위원님, 현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장을 보조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북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마다 나름대로 특성과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 이상으로 의무화했을 때 전문성 확보나 운영상 당초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여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광운 청장님도 주요시책사업에 여성인재 %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주로 차지했던 분야를 보면 여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성전문가가 없다고 하지만 각종 분야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혹시 여성위원들이 적은 곳이 어떤 분야인지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토론을 하면 어떨까요?

물어보았으니까 답변까지 듣고 하시게요.

답변 듣고 토론을 합시다.

일단 하다가 너무 조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 하지요.

일단 답변하세요.

신순균 69개 위원회의 여성비율은 데이터 상으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건축 쪽에 여성위원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수정 의원님, 제4조 부분에서 “위촉하도록 하고”의 임의규정하고 “위촉해야 한다”의 강제규정의 차이지 않습니까? 안 제4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례 심사할 때 2시간 넘게 했었고 오늘 자료를 뽑아와서 회의를 하는데 전 회의 때 했던 말들이 왔다갔다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회시간을 가져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물으려고 이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혹시 인터넷을 통해 행안부에 의뢰해서 나온 자료가 있으시면 발의하신 신수정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의원 질의요구) 신수정 의원 질의하십시오.

6 대 4든, 5 대 5든, 9 대 1이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순균 아까 신수정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에 대해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법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개안입니다.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조례로 다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조례를 정할 때 각각의 항에 대해서 법이나 법령,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는 것이지 제116조 2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모든 위원회의 속에 있는 내용까지 규율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굉장히 논란도 많고 혼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유사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단체……. 이 건에 대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관계 같은 경우도 자치사무로 보지만 기관위임사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이것이 고유사무냐, 기관위임사무냐, 단체위임사무냐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들이 중첩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신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앞으로 법의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통일이 되거나 일률적인 사항은 기관위임사무에서 법정수임사무로 많은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단순히 기관위임사무는 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해서 2분의 1 이상을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냐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앞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은 단체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떠나서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권한위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