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주민복지생활과장 김동복입니다. 항상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실과소 공통사항 9건, 주민생활복지과소관 16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1. 진정·집단민원 접수, 2.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은 없습니다. 3.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성 어린이집 신축과 아동복지시설인 신망애육원 공사는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5.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내역은 2011년도에는 1억800만원으로 단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인상 검토안에 대하여는 화장장 시설이 현저하게 노후화 되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추후 증축이나 신축 등 개선을 한 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7.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주민생활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 가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문경지역자활센터에서, 장애인활동보조사업·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문경시 장애인 복지관, 노인돌보미사업· 아이돌보미 사업은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급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 시 수급자 가구는 2,693가구로서 시 전체가구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인원은 4,494명으로 시 전체 인구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에게 재활치료, 각종 상담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을 위한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장을 포함해서 사회 복지사, 물리치료·심리치료사 등 전문직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복지사업은 재가복지, 주간보호 등 1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장애인들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단체별로 특색있게 지체장애인 협회 에서는 지체장애인 상담센터 및 복지콜서비스 운영, 시각장애인협회 에서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교통장애인 협회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운영, 농아인협회 에서는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의 날 행사 5개 단체에 경비지원 2천만원, 교통 농아인협회 사무실 보수비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52세대 71명이 있습니다. 월 10만원의 양육보호비를 포함한 소녀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외에도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법인 운영현황입니다. 법인현황은 우봉복지재단, 미오림복지재단, 소촌애경원, 하늘사랑 복지재단, 신망애육원 등 총 다섯곳입니다. 시설 및 현황은 어르신 마을을 비롯하여 친구마을, 봄마을, 인효마을, 신망애육원에 입소인원, 종사자 수, 등급외자 입소비용에 따라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비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39개소로 공립 4개소, 법인 2개소, 법인외 4개소, 민간인 29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현황은 2011년 2,4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14, 15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복지 지원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우리시 전체 경로당 현황은 346개소로 2011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은 8개소, 경로당 정비는 27개소입니다. 경로당 지원으로는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 등을 통하여 2011년도 12억5,359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내역은 17, 18, 19, 20, 21, 22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운영실태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에게 안정생활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 및 자활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 전세입주 보증금은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급현황은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3억3천만원, 기금,융자 및 징수실적은 24페이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127개 단체에 8,952명의 회 원이 있으며 주요실적으로 독거어르신 반찬 전달, 수지침 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원봉사활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5,571명에게 1,635만8천원으로 1인당 2,890원으로 가입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1996년 10월7일에 지정되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문경지역 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 12월31일에 지정되었으며 센터장을 비롯한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입니다. 등록단체 및 인원은 127개 단체에 8,592명으로 자원봉사자 등록, 상담,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1억9,238만2천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은 문경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03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상태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10월중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지침에 일반음식 등은 5%이내, 우리 시는 현재 6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상하수도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31, 32, 3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긴급지원 현황 및 국도비 반납금 내역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대상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화재, 홍수 등으로 천재지변을 당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이 기준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내용 규모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2010년 50가구에 6,683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 및 국도비 반납금 내역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지원 등의 지원을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0년에 108억2,790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8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거는 허위로 되어있는, 나타나있는거는 없는가요...재산이 있는데 다 피난시키고 하는 분들은 집계된게 없는가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군데 있는거 같기도 한데...

그거는 지금은 금융조회 를 통하거나 어떤 자료, 전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지고 확정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뭐 음성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니깐 다소 이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단체 이거 장애인회 관이나 안그러면 한 장소에 모아서 관리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거? 지금 단체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장애인 회 관을 만들어 한군데 모아서 관리한다든가...이럴 계획은 앞으로 없으신가요?

저도 주민생활복지과 와서 이제 각 단체별로 실질적으로 제가 시간만 있으면 자주 가거던요. 그런데 단체별로 장애인단체 이용하는 사무실의 성격이 다 달라야 되거던요, 예를 들어 교통장애, 지적장애 이런 경우는 2층은 불편하고 또 지체장애는 사실은 밑에도 가능하지만 그 단체의 성격이나 안그러면 단체 회 원들의 사고사항이 본인들이 느끼는 고통사항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단체별로 하는게 맞은거 같더라고요.

아니 제 얘기는 사무실을 한군데 아니고 보훈회 관처럼 한군데 해가지고 사무실을 따로 사용하더라도 한군데 모아놓으면....사무실은 별도로 사용하더라도. 지금 보훈회 관 같은 경우 각 단체별로 1층, 2층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군데 관리하면 너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검토해 보시고요. 12페이지 사회 복지법인 보면은 어르신마을이나 봄마을 같은 경우는 입소인원이 비슷한데 지원액이 한 10분의1밖에 안되거던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되지요, 12페이지에. 어르신마을이나 봄마을이나 수용인원은 비슷한데 지원액이 봄마을은 문경 어르신마을에 비하면 10분의1밖에 안되거던요, 지원금액이. 어떤데서 차이가 나서 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인효마을 같우는 작년도에 사업비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효마을 경우는.

아니 어르신마을하고 봄마을하고, 비고란에도 등급외자 입소비용하고 다 똑같은데 어르신마을에 비하면 봄마을이 10분의1밖에 안되거던요, 지원금액이.

어르신 마을하고?

예, 봄마을하고.

봄마을하고요?

예.

예, 그게 어르신마을에는 지금 현재 예산에 기재되어 있는거는 현재 생계비로 기재되어 있고 그러니깐 어르신마을은 운영비로 되어있고 그다음에는 봄마을 같은 경우도 있는데 봄마을 같은 경우는 장애자가 있거던요. 장애자는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거던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봄마을이 어르신마을보다 지원액이 10분의1밖에 안되니깐 너무 작거던요. 이게 작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기준이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 안그러면 현재 봄마을 같은 겨우는 장애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노인시설에는 전액 인건비를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그 수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애마을하고 노인마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여섯번째 상신하고 열여덟번째 문경 어린이집 보면 수용인원은 비슷한데 문경 어린이집은 교재교구비가 작년에 1,200만원, 올해도 1,200만원 그런데 상신은 작년에 430만원, 올해 350, 수용인원은 비슷한데 상신하고 문경 어린이집 하고 차이가 왜 많이 나지요, 교재교구비가?

그러니깐 의원님 말씀하신 350만원하고?

1,200만원...작년에 상신은 430, 올해 350인데 문경 어린이집은 작년에도 1,200, 올해도 1,200...이게, 수용인원은 상신원이 더 많거던요. 더 많은데도 문경 어린이집보다 월등히 작게 받고 있는데 문경 어린이집은 뭐 특수해가지고 많이 지원하는건가요? (자료검색) 과장님, 자료를...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조금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있다 끝나고 설명해줘요.

일단은 민간인 교재교구비는 현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화장장을 주로 얘기를 드렸는데 내년도에 우리 사실은 뭐 일부 주차장은 조금 보완은 됐어도 사실 주변에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장장의 인근 지역에 뭐 크게 없다보니깐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이 부분은 화장장의 어떤 징수 수수료를 좀 현실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그 열악한 대기소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시설을 정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화장장 이쪽 전체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어느정도의 시설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수료를 좀 인상하는 안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은 늘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통계하고 자료를 만들고 하는 그 담당부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 부서가 우리가 이제 금융실명제나 뭐 이런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자에 어떤 모든 부분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딱 튀어나와서 된다, 안된다 이런 부분이 되어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좀 어떤 거기에 딱 기준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어떤 채무관계나 아니면 이런 어떤 증빙서류를 충분하게 좀 넣어서 예를 들어서 ‘아, 정말 어려운데 이 사람은 혜택은 못받는다’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으로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뒤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12페이지에 사회 복지법인 운영현황에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섯 개 어르신마을부터 친구마을 이런 부분은 입소인원만 되어있고 입소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소정원에 따른 입소인원이 몇 %정도 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예,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현재 법인이 거의 다 인원이 수용, 차 있거던요. 그래서 그부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입소정원에 따른 입소인원은 거의 한 90%에서 가동율이 한 100% 가까이 된다. 그러면 이게 신규로 문경에 여기 현황을 보면 다섯군데정도 되는데 앞으로 또 이 부분을 할려고하는 어떤 그런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규로?

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거는 없고 상담 종종 하시는 분들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르신마을하고 하늘사랑 복지재단은 재가복지시설로 아마 하고 있을텐데 지금 건물 신축을 다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늘사랑 복지재단 말이지요?

하늘사랑 복지재단하고 어르신마을에도 재가복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건물 신축은 아마 다 된걸로 저는 알고 있거던요.

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문경 어르신마을은 4월1인가 그때 기존 기능보강사업 받아서 준공해가지고 개관을 했고 그다음에 하늘사랑 복지재단은 여러 가지 법인의 어떤 정관에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하는 바람에 일전에 이제 전체적인게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업이 작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될 때에 입소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해서 이게 개관과 동시에 운영을 벌써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반년이상 지났고 그다음 재가복지시설은 사실은 이게 도회 지, 이제 도시위주의 어떤 대도시가 형성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요자들이 많을때에 재가복지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문경시의 현황으로 봐가지고 과연 재가복지가 어떻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운영할수 있는...

그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요가 자꾸 늘어가는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린 가은에 하늘사랑 복지재단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인의 정관 문제 때문에 그거를 수정하고 법인자체내 자부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거의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 빠른 시일내에 또 사업이 추진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여기 와서 그부분이 계속 미결업무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가지고 자주 기회 있으면 그 빨리 해결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어르신마을을 보면은 일반인들 그 복지 저거하는 부분하고 재가복지하는 부분, 두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인의 성격상 법인은 한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재가복지가 수요자들이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모든 부분에 어떤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의 재가복지부분을 이쪽으로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시키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의 어떤, 방향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게 안됩니까?

그 어르신마을이 기존에는 요양시설로 건물이 되어있고 작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받아서 그 새로 신축을 해서 한 부분은 그 양로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양시설하고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한 양로시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당연히 법인에서 운영하는것도 어르신마을하고 또 양로시설은 혜은의 집으로 명칭을 해서 개원을 했습니다.

아, 따로따로해서.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최근에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입소자의 어떤 인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발굴이나 아니면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건물은 지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지원해가지고 다 해놓고 들어와 있을 사람이 없고 하면은 곤란한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육시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문경시 국공립하고 민간 종교 39개 보육시설에 보육교사가 한 187명인가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우리가 도비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3만원 월 지급해주잖아요, 보육교사 1인당 그죠?

예.

3만원이지요, 다른 타 시군에 이렇게 보니깐 주로 시 같은 단위는 한 5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민간하고 국공립이나 시립하고는 차이가,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차이가 많이 있고 특히 여기 민간부분은 열악한 민간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립이나 이런데서 운영하는거하고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소, 거기 들어가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좋은 시설에 들어갈려고 하는 부분에서, 서로 이 상관 관계에서 잘안되는 어떤 구조개선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거는 앞으로 애로사항이나 뭐 없습니까?

그거는 올해 경북 보육의 날인가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었거던요. 그런데 그 위에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인기위원인가요, 그날 참석하셔서 민간부분의 부족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는걸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 그날 본인도 인사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될겁니다.

보육교사들이 민간 같은 경우에 급여차이가, 같은 똑같은 민간이라고 해도 재정이 조금 나은데는 조금 더주고 못한데는 열악하고, 사실은 보육교사들 전문대학교 나와서 해봐도 한달에 한 100만원정도 조금 넘게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교사의 어떤 처우개선도 우리 시도 어느정도 다른 타 시군과 같이 따라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평가인증된 기관하고 평가인증을 받지못하는 민간기관하고의 차이도 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깐 이런 평가 미인증 기관은 평가를 받아서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설수 있도록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도 좀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교과부쪽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지원해주는 간식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조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분야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해당되는데가 어딥니까?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조례는 없어서 지금 보면은 친환경학교 급식 관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주스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초등학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이제 아동보육시설쪽에는 지원 자체가 이제 하나도 없거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녀들이고...아이들 어렸을대부터 잘먹고 키워야 되지 중학교, 고등학교가서는 이미 골격이 어느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쪽에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지원해주는데 이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간식비 일부만 지원해주기 때문에...이런 부분은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쪽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줄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조례 별도 개정해야 되니깐 또 의원님들 자문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노인복지지원 개선사업에 경로당 관리나 이 예산 연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경로당이 이제 개소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경로당은 연료비 자체가 이제 지원이 되니깐 신규로 자꾸 늘어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연료비나 아니면 지원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경로당 보수하는 부분들 예산 좀 더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특별난방비 지원해주는 부분이 뭐 공무원들의 일부 실수로 인해가지고 1년치 난방비가 지급이 안되고...참 이게 이월왜가지고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사회 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일선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은 난방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현장부서에서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긴급지원현황 국도비 반환금 내역, 이게 이제 3분의2이상이 국도비 반납을 하고 3분의1정도만 지원해주는데 이 돈이 뭐 1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해주는거하고는 상황이 틀리거던요.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주 그 테두리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긴급지원해주는 현황 이거는 얼마든지 제가 봐가지고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융통성이 1부터 10까지로 하면은 1부터 10까지에서 10까지의 어떤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렇게 범위를 확대 해석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열심히 이렇게 발굴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한번 더 지원해줄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긴급지원사업은 저도 의원님 지적한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가능하면 많은 대상자를 한번 신청해보자해서 저희들이 긴급후보지원 대상자를 신청하면 거기에서도 일괄적으로 올라왔는거를 다해주지는 않고 자기네들이 조회 를 해요, 재산사항을. 재산사항 금융조회 를 해서 우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부분은 비대상자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긴급복구지원은 사실상은 제도상의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렵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 복지 공동모금회 라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긴급복지보다는 조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전에 긴급복지는 보사부에서 지원해주고 사회 공동모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원활해서 실질적으로 공동복지모금회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50만원이지요?

아니 그것도 이제 지원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일시 지급하는 금액이 그게 두군데서 지원하는데 한군데는 한번 지원해주면은 50만원정도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에서 지원해주는게 그것도 지원해주는게 의료, 생계, 주거 뭐 기타 이런식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사회 복지공동기금회 에서 보사부에서 지원해주는것보다는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과에서야 뭐 올라오는대로 주겠지만 일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뭐 한 3분의2정도 남아가지고 다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선에서 좀 이렇게 다니면서 동네 이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쭈욱 현장을 좀...못사는 세대도 한번 다녀보고 한바퀴 쭈욱 이렇게 돌면서 그러다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어루만져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회 복지법인이나 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모두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난 뒤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긴급복지나 공동모금회 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부분 말입니까?

예, 예...예를 들어서 사회 복지법인같은데 지원을 이렇게 하 고 난 뒤에 사후처리라고 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산받는거...

아니 그 긴급복지나 이런부분은 정산은 받지 않습니다.

아니 긴급복지말고 사회 복지법인시설 같은데는요?

법인 같은 경우는 필요자금을 목에 맞도록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래서 지원하고 난 뒤에 어떻게 시에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어떤 관리가, 지도가 됩니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에 따라서 목에 맞게 청구가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수시로 금액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가 안했는가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그걸?

이제 돈의 성격에 따라서...만약에 예를 들어 노인복지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돈이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자체내에서도 이제 성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금. 그러니깐 법인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법인에 도와주는 그 뭐라...후원금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나, 몇 % 사용했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A법인에 뭐 10억이 나갔다고 하면 그 뒤에 정산관계가 그냥 끝나는겁니까, 지원만 해주고.

아니 서류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예, 예 서류는 들어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중요한 것은 서류상의 정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돈이 정말로 법인 지원의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쓰여질수 있나하는 그런데에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특히 성장하는 어린이들한테 충분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이렇게 간혹 들리는 이야기로는 좀 뭐 하여튼 그런쪽에 문제가 약간 있는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수 있느냐하는 그런 실제 생활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 관심을 가지고...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경시에 경로당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6월달에 하루에 노인 3명이 자살을 했고 올해 들어서 21명이 자살을 했답니다. 이 자살은 신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라든지 경로당 여러 가지 도와줄수 있는, 지원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이런 지원도 중요하겠지만은 정신건강을 위한 이런 지원, 특히 찾아가는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이렇게 외롭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경상북도내의 23개 시군에 경로당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래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는 그게 없거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게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에서 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대부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경시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경로당을 돌아보고 또 저도 읍면장을 하면서 경험을 해서 그 노인시설의 경로당 활성화는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생활체육에서 천만원 위탁을 해가지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금 9월까지 지금 계획하고 매주 몇군데...7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봐가면서 활성화가 더 좋으면 또 그부분도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다른 시군에는 순회 프로그래머가 다 있습니다. 한번 제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이거는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예, 가입단체 자원봉사자 조직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그 등록을 받고 또 필요하면 자원봉사가 필요한 신청이 있으면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이라든지 그 조직관리가 상당히 복지하고 실제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거하고 많이 이렇게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입니다. 간단하게 할께요, 5페이지 아까 김지현의원이 화장장관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장 전정에 보면 주차장 몇 개 해놓고 공터가 있지요, 왜?

앞에요.

그걸 개인부지 같으면 사든지.

아니 저희들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유가족들이 오면은 앉을때도 없어요, 의자 하나도. 그래서 그 전체 계획을 잡아가지고 주차장을 전면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의자도 좀 놓고 그늘도, 나무도 심고 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다음 예산편성에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이 융자 이자가 얼마나 돼요, 이거?

예?

몇 %?

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저희들 정기예금하면 그 이자...

아, 정기예금 이자. 그래 이거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거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 시책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적극성을 띄워주시고 그다음 30페이지 모점음식점 볼까요. 지금 모범음식점이 69개가 있어서 뭐 상수도 사용료나 또 시설개선자금이나 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상업이 잘되는 사람들이라요, 모범음식점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영세 주점이나 음식점, 참 국수 하루 몇그릇 못파는 집 이런 집들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는 상태거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시책적으로 음식업지부와 연계를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향을, 그걸 좀 강구하는게 안좋겠나 싶은데요. 예, 그 부탁 드릴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니 그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거 같은데요, 정보공개나 여러 가지 생활비밀보호 이런거 때문에 그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기초수급자 명단도 이게 저소득자 명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 예를 들어 문경읍에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이다라고 하면 그 누구누구 들어가있다라고 하면은..그냥 필요한게 있으면 보시는게 안좋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자기네들 장애인들이 모여서...사실은 앞으로 장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원택인데 이게 사실은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어느 기관이나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부분은 그래서.

있습니다.

예.

난방비는 월 얼마 나가기 때문에, 난방비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난방비가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는겁니다. 저도 이번 감사준비를 위해서 제가 빼보니깐 예를 들어 10평미만 같으면 1년에 운영비가 72만원, 월 6만원씩해서. 그다음 난방비가 50만원, 특별난방비가 90만원, 한시 난방비가 141만원 이렇게 해서 경로당 10평이하인 경우에는 353만원이 나가요.

예, 10평이하가요, 예를 들어 30평이상 같으면 377만원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난방비나 운영비는 충분한데 노인들이 아껴쓰시느라고.

그런게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시 푸른문경 21추진위원회 3천만원,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300만원, 문경환경 녹색회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2010년도 7회 , 금년도 5회 ,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는 2010년 1회 , 금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지급현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와 생활폐기물 처리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총 예산액은 39억7,251만4천원이며 6월30일 현재 26억5,829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자료로 6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현황입니다. 수계기금은 금년에 21억3,400만원으로 현재까지 총 170억500만원이였고 우리시 수질측정망은 영강과 금천에 각 1개소가 있으며 영강은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시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2,996개 업소가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은 1,033개 업소로 개선명령 7개소, 과태료 부과 5개소, 고발 1개소 등 총 13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불법소각 3건에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에 따른 계약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수집운반은 푸른문경과 삼림환경 등 2개의 관내 업체와 계약되었고 처리는 경동기업, 앞선환경 등 2개 업체와 계약되어 있으며 처리실적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7,960톤으로 월 평균 66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관광지 주변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대야산, 김용사, 진남숲, 쌍용계곡 등 4개 지역에 103개소, 단독정화조는 108개소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활용처리시설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200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장판 등 17개 품목 1,279톤, 금년에는 6월말 현재 20개 품목 633톤을 수거,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운용 현황입니다. 공평매립장의 매립면적은 11만4천평방미터이며 매립용적은 181만4천㎥로 2062년까지 사용예정입니다. 소각장 연소방식은 음식폐기물을 건조후 소각하는 스토커식이고 BTO사업으로 2024년 9월까지 문경 에스코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폐기물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1일 복토 및 방역을 실시하고 침출수는 1차 처리후 관로를 통해 점촌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톤당 처리비는 21만1,584원이며 실시간으로 TMS결과보고를 통한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입니다. 월 평균 29일 가동하며 1일 약 41.9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공평매립장에 대한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분석 결과입니다. 측정수치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주변영향지역은 신기, 공평, 유곡, 우지, 창동 등 5개 지역으로 기금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1억2천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기금잔액은 25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월별 매립 및 복토현황입니다.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773톤,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1,344톤을 매립하였으며 복토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입니다. 매몰지는 문경읍 하초리 산 9-5번지외 9개소로 가축 543두를 매몰하였으며 5,200만원의 사업비로 매몰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환경특별기동대를 매몰지별 1명씩 배치하여 매일 매몰지를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실적 및 평가입니다. 전기, 수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1,620세대에 8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쪽에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하고 문경환경 녹색회 는 지금 위원회 운영내용이 어떻게 서로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적혀있는 내용으로는 뭐 별반 같다고 되어있는데요.

하는 역할이 말합니까?

예?

하는 기능이 말입니까?

예, 예.

중요한 기능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 원은 한 몇 명됩니까?

자연보호협의회 는 248명, 환경녹색회 는 541명입니다.

아,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지급내역을 보면 200만원씩밖에안되네요, 그러면 활동...

금년에는 300만원식.

예, 금년에는 300만원씩이고요 예, 예.

주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하여튼 이 위원회 를 재정비를 하시든지 해서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7쪽에 공해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에서 지금 지도단속했는데 그 실적이 1,333개 업소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처분했는 것이 13건인데 그러면 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7쪽입니다.

이 13개소외에는 지도결과 이상이 없는 업체입니다.

예, 단속을 해서...

예, 1,333개소를 지도점검했는데 7개소 외에는...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잘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음식물쓰레기가 잘 수거되지 않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시에는 수거하지 않겠다는 안내문이 붙는거를 봤습니다. 그 안내문이 붙고 난 뒤에 그다음 결과에 대해서 혹시 수거하지 않은 그런 곳이 있습니까?

민원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거 안한곳은 없습니다, 다 수거했습니다.

수거했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안내문을 붙여놓았으면 제 생각에는 한번쯤은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4페이지에 푸른환경21추진위원회 가 작년에 회 의를 한번밖에 안했는데 보조금이 3,700만원씩 나갔는데 이거 한번 위원회 열고서 다 집행을,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가요 안그러면 뭐 자체적으로 회 의를 또 하는가요?

푸른문경21은 거의 월별로 행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푸른문경21 자체회 의는 하고 이거 위원회 는 또 별도로.

예, 총회 는 연에 한번 합니다. 올해도 이번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한번이라는거는 총회 인가요?

예, 전체 회 의입니다.

예, 예 11페이지 재활용 처리시설 이거 지금 재활용이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예, 거의 완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로는 재활용 선별이 잘 안되어서 소각비도 많이 나가고 또 재활용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판매비용도 늘어날텐데 재활용이 잘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던요. 그러니깐 분리수거가 잘안되어서 재활용 선별이 잘 안되는거 같은데 아까 저쪽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하는거 실적도 없는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재활용 분리배출도 좀 잘하도록 계도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농촌지역에 분리수거대를 지금 더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재활용 수거함도 더 추가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투기가 많은데 아직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거던요. 이 투기를 단속함으로써 뭐 100% 다 못하지만 몇군데를 시범적으로 함으로써, 소문이 남으로써 분리배출도 잘되고 불법투기도 안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범적으로 동별로 한두군데씩 단속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토문제인데요, 매립장에. 지금 복토하는거 대부분 건축폐기물 가지고 복토를 많이 하시지요?

건축이 아니고 그 저 콘크리트 재생.

예, 재생하는거요.

예, 예.

그걸 지금 농공단지나 이런데 보면 공사하면서 흙을 많이 쌓아 놓은데가 많거던요. 그거갖다가 복토하면 더 친환경적이고 좋을텐데 비용 때문에 그러는가요?

아닙니다, 있으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보니깐 흙을 많이 재워놓았더라고요, 갈데가 없어가지고. 그런걸 옮겨놓았다가 복토하면은 친환경적이고 자연그대로라서 나중에 다 복토한 다음에라도 나을거 같은데 자연친환경적이고.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어제 아래도 전체 조사를 했는데 구제역 매몰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 한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예.

푸른문경21은 하는 어떤 역할이.

여기도 물론 뭐 쓰레기줄이기 캠페인도 하지만 환경의 날 행사, 여름생태학교 운영, 뭐 나눔장터 해가지고 하는 활동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또 하는 행사규모도 훨씬 크고.

아 예.

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11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항, 2항, 4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항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증축사업은 예산확보 지연 및 동계공사중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으로 발생되었으며 현재는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5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환경정비 철저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직무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상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를 2009년 1회 , 2010년 1회 운영하였으며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는 2009년 9회 , 2010년 13회 , 2011년은 현재까지 6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8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항,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1,039만5천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금 1,469만2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3,665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 상반기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1,887만원, 한센간이사업 위탁금 90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금 2,255만3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561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소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 시민의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방문보건 의료비지원, 한방, 만성질환관리사업, 금연사업, 운동사업, 비만관리사업과 8페이지, 모자보건사업,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실적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염 병 예방관리 대책현황입니다. 등록환자 수는 258명에 치료중 97명, 완치 140명, 기타 21명으로서 치료중인 한센병 57명, 결핵 40명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요 감염 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감염 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염 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31,720명, 보균검사 및 건강진단은 3,896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은 보건소 5개반, 읍면에 9개반을 편성하여 구역별 동리별로 주2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비상근무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총 161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실적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 처벌하였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약업소 이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구입액은 5억2,164만3천원으로 2010년 하반기는 20회 에 2억8,522만3천원, 2011년 상반기는 21회 에 2억3,642만3천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구입 현황은 28종에 1억3,152만6천원입니다. 구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은 업종별, 검사항목, 검사주기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적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3,582명, 다방 종사자 65명, 유흥접객업 146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월별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입니다. 처리한 양은 1,293.3㎏으로서 보건소 570㎏, 보건지소 357.7㎏, 보건진료소 372.4㎏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실버체조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도 실버체조교실은 신규팀 10팀, 동호회 팀 14개팀, 만성질환 운동교실은 신규팀 1팀, 동호회 팀 3팀 운영하였으며 실버체조경연대회 는 10월 사과축제기간중에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실버체조교실 신규팀 12팀, 동호회 팀 12팀, 만성질환 운동교실 신규팀 1팀, 동호회 팀 3팀으로 연중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실버체조경연대회 는 올해에도 사과축제기간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지급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은 13개 보건진료소 전체 2010년 하반기에 실인원 15,014명, 2011년 상반기 15,966명이고 연인원은 2010년 하반기 96,971명, 2011년 상반기는 95,089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별 실적은 방문보건 2010년 하반기 2,658명, 2011년 상반기 2,712명, 만성퇴행성질환관리는 2010년 하반기 5,920명, 금년 상반기 5,675명, 보건교육은 작년 하반기 28회 , 금년 상반기 28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소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구입액은 2010년 하반기 4,845만2천원, 2011년 상반기 7,634만8천원을 구입했습니다. 진료소별 구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축사업이 2010년까지 완료된 보건지소는 가은, 영순, 산양, 산북, 마성, 동로, 농암 7개소이며 보건진료소는 갈평, 상괴, 오룡, 형천, 지천, 지내, 창구, 석항, 궁기, 하내 10개소입니다. 2011년 2월에 동로 보건지소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증개축사업 현황은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호계 보건지소, 율곡진료소, 지동진료소, 시립문경요양병원이 이전 증개축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준공예정입니다. 2012년도 계획은 노후된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2개소를 증개축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인데 5회 분할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의 출생아 수는 2009년 492명, 2010년 531명, 2011년도 6월말 현재 305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전체 598명에 9억1,496만원을 지급하여 1억963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읍면동 치매검진 실적입니다. 검진대상은 관내 60세이상 노인 21,568명이고 1차검진은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로 간이검사를 하고 2차검진은 지정병원에서 전문의의 진찰과 혈액검사, CT촬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사업 실적입니다. 읍면별로 2개마을을 선정해서 현지에서 일반, 치과, 한방진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실적은 2010년 하반기에 호계면 구산리 외 3개마을, 2011년 상반기에는 산북면 약석리 외 7개 마을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비스별 실적은 2,885명으로 2010년 하반기 833명과 2011년 상반기 2,0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입소현황은 정원 60명에 입소 60명으로 100% 입소가 되어있으며 입소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건강보험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별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은 의료서비스 건강사정 47,448건, 투약관리 67,160건, 일상생활서비스 203,580건, 재활서비스 4,800건, 여가생활서비스 24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24페이지에 노인간호센터 입소대상에 기타 시장이 입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게 어떤 경우에 해당되지요 이거는요?

생활이 좀 곤란하다든지 아니면 연고자가 좀 없는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또 질환별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지금 저희들 상태로는 그런분 입소한적이 없습니다.

그 등급에 해당이 안되고 어려운 가정요?

그렇지요, 등급은 해당이 안되는데 등급되다가 또 한두달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던요. 그럴때 판단을 해서.

입소시킬때 정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입소시키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앞장에 찾아가는 보건소 이거는 연 몇회 계획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18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취지가 좋은데 원거리 마을이나 오지지역부터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한번 하고 치우는게 아니고 계속 한번 갔으면 관리가 되어야 되지...한번 갔다오는거는 사실 효과가 없거던요. 그러니깐 먼거리부터 한번가고 두 번갈수 있도록, 연속성을 갖고 할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고요.

예.

14페이지에 다방종사자 건강진단이 65명인데 이거는 다방종사자들은 점검을 하는가요 안그러면 본인이 와서 진단을 하는것만 여기 포함된건가요?

점검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독려됐는분들, 오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다방종사자가 65명으로 영 많은데 검진을 다 안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검진을 안할 수가 없는게 저희들이 홍보는 하지 않지만은 건강보건증이 있어야만이 취업을 할수 있으니깐. 그거는 100% 다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진을 65명밖에 안했는다는 얘기는 검진을 다 안한다는 얘기거던요. 시내 다방에 엄청나게 많은데 65명이라는거는 인원이...제가 언뜻 생각해도 반도 안되는 인원이 검진을 한거거던요.

휴게음식점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배달 저거...

아니 다방종사자.

다방 종사자들요, 그게 휴게음식점인데 거기 요새는 여자종업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저는 휴게음식점 안가봤는데 여자종업원이 별로 없는걸로 알고 또 업소 자체가 아마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주민생활복지과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도 되도록이면 다 검진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이 일각에 단체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던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중보건건의들 단체활동 하는데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함으로써 더 친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구축할수 있으니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상신원 한군데입니다.

예.

증가하는게 아니고 기존 나환자로 판명됐는 분들이 지금은 더 이상의 신규환자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 양로시설에는 지금 18명이 시설에 있고 재가가 46명인데 양로시설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를 해가지고 양로시설안에 18명이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편한거는 좀 많이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결핵환자는 병의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후관리나 검사나, 투약관계 같은 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약을 먹으면 전염성은 뭐...

예.

예, 저희들 작년도에나 지금 상반기에 발생된 전염 병은 258명으로.

예, 이게 다입니다.

예.

문화회 관은 문희아트홀하고 똑같은 행사인데 대관료 받는게 있고 대관료 안받는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걸로 구분하시지요?

예.

예, 지금 중앙도서관, 문희도서관, 모전도서관에 각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개설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모전도서관은 얼마 안됐을것이고., 이거 혹시 새로 좀 단장할 그런...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1번과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문경읍 상리외 7지구 하수도정비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으로 2011년 4월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거기 부진사유 및 문제점에 공기미도래로 적힌 것은 오타로 된 것을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에서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은 문경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10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외 9건에 사업비는 826억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24개소이며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유지관리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매일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처리용량이 1일 50톤이상은 월 1회 이며, 50톤미만은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촌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3만톤이며 마성처리장은 8천톤, 가은처리장은 2천톤으로 점촌과 마성처리장은 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가은처리장은 주식회 사 가은개발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공사현황은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41억8,700만원에 대하여 환경부와 재원협의중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처리장 시설물 점검, 정비는 하루에 1회 , 차집관로 정비 주2회 , 운영요원 기술 교육 연 8회 등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와 축산폐수 슬러지를 전량 부숙화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2010년 하반기에 1,292톤, 2011년 상반기 2,123톤의 슬러지를 전량 자체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사 현황입니다. 2010년 9월13일부터 2010년 12월20일까지 동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외 33건으로 50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 계 사업비 지출내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말일까지 점촌 시가지 하수도준설공사 외15건에 3억2,338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문경 상리 하수도 정비시설공사 외 9건에 1억9,834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동로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일 125톤 규모이며 하수관로는 7.5㎞, 사업비는 4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현재 공사진도는 40%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우·오수분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문경 갈평·용연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로서 BTL사업지구외 지역인 신북천 하류에 관로를 정비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12.4㎞, 배수설비 185가구, 사업비는 5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말일까지입니다. 2011년 7월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우·오수분리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투자방식을 도입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점촌, 마성, 가은하수처리장 처리구역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136㎞, 배수설비 13,410가구이며 총사업비 822억원으로서 공사기간은 2009년 2월에서 2012년 11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8월8일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2009년도 2월9일에 실시설계 승인고시하고 2009년 2월23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11월에 준공하여 20년간 사업시행자가 유지 및 관리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BTL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 처음에 당초 설계할때에 독립된 가옥이나 아니면 설계에서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가옥들이 많잖습니까, 지금 여기 공정률을 보면 72%가 되면은 나머지 이제 뭐 28%정도...그럼 향후에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독립가옥이나 아니면 마을에서도 좀 떨어져서 다섯가구, 여섯가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그 사실상 그분들이 개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해서 저기 설계에서 빠진데도 있고 사업추진중에 지금 본인들이 또 원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우리가 그렇다고해서 그걸 다 빼놓으면 또 사업추진이, 실효가 또 없어지는 수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은 전부 조사를 해서 시비로 충당이 된다면은 시비로라도 그거를 한번 다 수용하는쪽으로 계획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수립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BTL사업하고 있는 특히 시내 지역에 우리가 태영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본 관로는 전부 뚫어놨는데 개인 가구들이 보면은 아주 그 사업이 어려운 그런 가구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많습니다.

그러나보니깐 이게 가구당 계약을 해서 제가 알기는 70만원인가 80만원인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가구 연결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려운데, 조건이 안좋은데는 뭐 500만원, 600만원을 줘도 사실은 관로연결하기 어렵고 하다보니깐 이제 전체적인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쳐가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이 구역이면은 A구역에서 일단 일을 쳐나가는거는 맞는데 그러다보니깐 어려운 사업 연결하는, 개인 가정집하고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다 이제, 특히 점촌지역에는 누락이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좀 한번....

지금 하수, 우오수 분리사업 특성상 파면은 빨리 묻어야 되고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리고 시작을 할때는 또 대상가구들의 어떤 요건을 충족을 시켜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조건이 되는데부터 하다보니깐 남는거는 점점 더 어려운 가구만 남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금 다 민원을 해결해가면서 하고 있으니깐 아직은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시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입장은 못되고 아까 말씀드린 독가촌이라든지 이런데는 또 내용이 틀리니깐 여기는 여기대로 계속해서 추진을,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BTL이 민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태영이라는 회 사하고 또 하도급을 받은 회 사하고의 관계에서 사업비가 이거는 뭐 택도없이 계획보다 부족하다, 이러다보니깐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야 될것이고 또한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추가적으로 들다보면은 태영에서 20년동안 운영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이제 또 업이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 이제 요구하는 어떤 사안들이 당초에 계획했던거보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보니깐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개선해야 나가야 될 그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이 민원을 해결하다보면은 사실상 설계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설계를 할때에 혹 또 생각보다 절감하는 부분도 있을수 있고해서 그런 부분을 감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정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어쨌든지 시내 부분은 지금 뭐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BTL사업 이거 수세식은 다 하고 있는데 재래식 같은 경우는 같이 그걸 공사하는데 같이 하면 안되는가요, 재래식 화장실이 시내에도 많거던요.

아, 예 그 재래식 화장실은 일단 수세식으로 바뀌면은 그걸 우리가 연결을 해주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을 옛날 재래식 변기를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아니 그거는 안되지요.

그거는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내 좀 보니깐 있는데 재래식은 안해주니깐 사실 재래식 사용하는 사람들이 열악한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수세식으로는 바꿔줘야지요.

그래 그걸 수세식으로 바꾼다고 얘기를 해도 연결을 안해주더라고요 보니깐요.

아, 그렇습니까...그런데는 우리가 그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는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하면서 사실 노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거던요. 그러니깐 노면이 좀 불규칙하지 않게 좀 독려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보면은 청소년 육성 위원회 는 3년동안 실적도 없고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도 2009년도에 한번 열고 실적이 없는데 이거는 뭐 열 필요성이 없어서 안여는가요 안그러면 다들 바빠서 열지 않는건가요?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방과후 아카데미나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해주는 운영상황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깐 일단 대상은 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 이 참 40명정도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억6,400만원인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뭐 40명에 꼭 한하는게 아니고 좀 더 필요하면 제가 봐서는 넉넉한 예산정도는 될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면 40명이 아니라 50, 60명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서 혹시 거기에 틀 안의 조건을 본인들이 수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예,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김지현의원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사실은 이거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저거인데 40명 인원을 이렇게 동원하는데 힘들지는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