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30일 황병직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7월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안, 삼판서 고택관리위탁 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건, 삼판서 고택 관리위탁 동의안 1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제출한 위원회 현황은 84개 위원회 자료인데 현황에도 없는 위원회의 위원수당예산이 2010년도 예산서에 편성된 위원회가 9개 있습니다. 영주시 위원회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84개 위원회 구성근거로는 조례, 규칙 등에 의거 25개, 법과 시행령 등 13개, 조례와 법에 의거 4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위원회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은 위원회 총 71개 위원회 2억8백7십7만1천원 이였으나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당으로 1천9백6십만원을 사장시켰습니다. 영주시 위원회 중 2010년도 미개최 위원회는 24개로 이중 조례에 근거하여 반드시 개최해야 할 위원회가 10개 있었음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중복과다현상으로는 84개의 위원회 구성원 분석결과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1,038명중 중복위원을 제외한 실제 위원수는 548명뿐이었습니다. 이중 당연직인 공무원, 시의원을 제외한 485명중 2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87명, 17.9% 3개 이상 49명 10.1%, 4개 이상 30명 6.1%, 특히 5개 이상 위원회에서 중복활동하고 있는 위원 15명 3.0%도 있어 이는 일부 위원의 독점 참여로 인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회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중복설치를 제한하고 위원회의 제척 및 회피, 위원회의 공개,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황병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입니다. 황병직 의원님이 영주시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작성하시느라 많은 노고를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조례를 제안하게 된 황병직 의원님께 노고의 감사를 드리고 거기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 보면 2항, 제1항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서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30% 정도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제2항,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에 김희자 위원님께서는 일정한 비율로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자료에 보면 여성의원은 여성복지법이라든가 해서 일정한 모든 위원회의 참여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에서도 영주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 여성위원 위촉 의무 비율에 전체위원회의 30%로 구성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문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각 팀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조례를 참고해서 여성위원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에서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우리 영주의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민간위원이 5개 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15명 정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목적에 보면 시민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한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제한을 한명이 여러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과다하게 참여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5조에 민간위원이 5개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항목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많이 과다하게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봅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민간인 위원에게 일정한 참여제한을 두자라는 의견은 본 의원도 좋은 의견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본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누락이 됐었던 부분인데 김희자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위원회에서 반영이 된다면 반영하여 조례 수정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 위원입니다. 황병직 의원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적용범위 3항에 보면 지금 각종조례에는 지침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에 보면 조례 지침 시행령 여러 가지로 해서 84개가 지금 현재 영주시에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 3항에 보면 그밖에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영주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이 범위를 벗어나 조례나 또 규칙 등 시행령에서 벗어나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중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과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찾아본 결과 5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와 경북북부지역발전위원회 등 5개는 조례와 법령에 근거 없이 영주시에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보면 제5조 위원회 구성에 5호, 6호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 조례에 보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각 위원회의 조례를 보게 되면 지금 임기가 다 돼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이런데 꼭 굳이 우리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제5조 6항, 민간위원의 임기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모든 위원회가 구성과 운영되는 과정에 개별 조례에 의해서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4개의 위원회를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딱 1건이 지금 위원회 임기와 규정에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농공단지 입주 기업대책위원회의 지침에 의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원회의 임기규정이 없습니다. 해서 이 조항 1건 때문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본 위원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문으로 인해 혼란이 올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 조문 6항을 두게 됐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건 임시특별조례가 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농공단지 입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조성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단계인데 수 기간 내로 폐기될 확률이 많은데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위원회가 각 법령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1건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구성 운영안 조례에 꼭 삽입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영주시의 농공단지 조성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부실기업의 관리, 부실기업의 결정, 등의 결정도 심의도 이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가 다 완료되었다고 해도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대한 임기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시의원인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의원들은 각종 조례에 보면 굳이 꼭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도 없고, 단지 위원회 구성 관계에 대해서 각 위원회 업무적이나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파악하고 지도, 책임 여러 가지 구성을 위해서 참관을 시키는데 시의원을 굳이 이렇게 위원으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소속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직무와 이런 관련된 내용을 조문에 삽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이자 의회에서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만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방의원, 선출직들에 대한 부조리들이 붉어지면서 선출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2월 3일 시행에 들어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의원들, 대상자가 되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반드시 준수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해서 이런 상위 법령에 정해진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영주시의회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회에 이런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모범적인 우리 의회가 되자는 뜻과 또 지금까지 그랬던 일부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의 자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복합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의원을 위촉할 경우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의원을 위촉해 달라라는 그런 의무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지방의회 의원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걸 보면 해당분야에 경험과 모든게 겸비한 분들을 추천해서 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지금 이런 조항을 넣게 되면 앞으로 향후 각종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둘 뿐만 아니라 또 참여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위원회 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조건도 올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성 차단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는 본위원도 일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열정적인 의정활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보완해서 사회적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더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조항을 삽입함으로 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위치와 또 어떤 다른 자질론에서도 향후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야기 되지 않을까 하는 지방의회 이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지금 보면 제13조에 위원회 정비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법령에 따라서 각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해당 위원회를 담당 관련규정에 정비 또는 폐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시에서도 위원회가 현재에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아까 황병직 의원께서 자료를 보고하신 봐와 같이 위원회 구성이 있음으로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스스로 각 위원회가 각종 담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조례로서 꼭 명시를 해 둬야 되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위원회의 정비에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있는 것은 개별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조례를 다 살펴보면 위원회 정비와 또는 폐지에 대한 조문내용이 없습니다. 해서 이 통합관리와 운영할 수 있는 이 조문에도 명시를 했고, 예를 들어서 조례 위원회 중에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발생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들이 담당부서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목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 위원회가 계속 존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어서 위원회의 존치가 필요 없을 때나 또한 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해서 통합 운영해야 될 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문에 의해서 정비 또는 폐지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영주시 각종 위원회가 6명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표본조사 됐는게 2010년도 한해 겁니다. 이 양이 1,053명, 84개 위원회를 조사하는 과정에 그 전년도까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반드시 개최해야 될 위원회인데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있었습니다.

위원회를 시정에 필요치 않아서 개최 안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위원회는 구성이 현시점에 영주시정에 꼭 필요로 하고 그랬을 적에는 여기에 해당됐을 때 검토를 해야 한다.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폐지 및 정비를 검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칙조항에 보면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조 다른 조례폐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조금 전에 황병직 의원이 참고자료로 말씀하신 부분에는 84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4조 조례의 개정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육성 지원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현재 이 조례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 47개 위원회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위원회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총 84개의 위원회 관련해서 구성근거가 된 조례 중에서 총 개정해야 될 조례가 47개의 조례는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수당의 근거가 영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47개의 조례는 수당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여기에서 15조 수당 등이 명문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여야 되고, 그리고 각종 조례에서 근거를 둔 위원회의 수당에 근거가 된 영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최종 의결을 되면 자동 개정이 되는 것은 조례가 47개, 부칙과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조례 개정되는 내용이 ……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그렇습니다. 지금 47개의 조례는 개정을 하고 나머지 규칙과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인해서 지금 47개 조례가 개정되고 나머지 37개는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자동 개정이 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좋은 결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저가 봤을 적에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4조 위원회 중복설치 제한에 대해서 너무 중복 제한을 하다보면 현실성,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황병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하는 목적과 기능이 유사 위원회에 한해서 통합운영하고 중복을 제한하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무작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서가 붙어서 제한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 2011년도에 영주시세 심의위원회와 영주시 과세전 적부심의위원회, 영주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영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잘못 너무 많이 통합을 하다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추천은 누가 하게 됩니까?

그건 위원회에서 만약에 법률과 조례에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조례나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 장애인, 노인을 사회적 약자를 30% 정도를 참여 보장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과연 참여를 30% 하되 그 분야에 전문성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추천해서 그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황병직 위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일정한 비율로 참여를 보장한다면 그 대상자들 중에서 전문성이 일부 다소 좀 떨어지는 위원들도 구성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회 성격과 기능에 맞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위원을 위촉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가 전문화 시대고 모든 건 전문적인 전문화,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만이 그 분야를 원활하게 추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조성하느라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개별 조례에 정해 지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따른다라고 적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태 부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 위원회 해촉, 위원의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이 사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해촉된 자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해촉이 되었는지 근거가 나와야 된다면 A라는 위원이 사망을 해서 해촉을 하게 되었다면 그 해촉하게 된 사유가 규정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저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7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당제척과 회피되는 위원이 해당사항이 됐을 때 알려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부분을 질의하신 것 맞죠?

그게 아니고 자구입니다. 문구에 제척사유 또는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제척사유나 회피사유를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1항에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게 회피사유나 제척사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제척사유 또는 회피사유라는 표현을 위 1항에 해당되는 이렇게 표현하면 물의 없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이 좀 다른게 제척과 회피의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촉은 강제성이고, 회피는 능동적이죠. 수동적과 능동적의 개념으로 본다면 재촉은 위원회 중 재촉사유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재촉의 이유를 들어서 재촉하라고 권유를 하고 회피의 사유가 된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 위원회의 안건에 관여를 하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능동적으로 회피를 하는 단계로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의 1항은 재촉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이고, 2항은 회피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피사유나 재촉사유는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면 재촉사유나 회피사유라고 표현하는 것 보다가 위 1항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면 위에서는 재촉사유에 해당되면 재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항에 와서는 회피사유에 해당되는 본인 스스로가 회피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게 조금 더 표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7조 2항에 제척사유 또는 회피사유를 삭제하고 위 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내용은 특별하게 조문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제12조 2항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 및 관계 기관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위원회에 관계 출석 또는 요구할 수 있다라고 관계부서장 및 관계기관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의안을 다루는 내용들이 우리 영주시의 자체 내부적인 의안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산림에 관련된 위원회에서 다룬다면 산림조합에 관계 부서장이나 관계 기관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외부기관에 의한 기관장과 부서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 그러한 길을 마련하는 건 좋은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보냈을 때 그 해당되는 관계부서장과 관계 기관장의 출석의 확신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관계부서장과 관계 기관장이 출석하여 충분히 위원회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규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해당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찾아서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칙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찾았는데 이중호 위원님이 조례가 47개고 규칙이 4개고 규정이 8개에 의한 부칙조항입니다. 총 84개 중에서 이 조례 관련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조례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고 이 자료에 구성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과 규정은 조례 47개, 규칙4개, 규정 8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이 많이 있고 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7조 위원회 제척 및 회피에 있어서 제2항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므로 제2항의 “제척사유 또는 회피사유”를 “제1항에”로 수정하고 위촉 민간위원들의 위원회 참여개수를 제한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일부 위원들의 중복 과다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조문의 흐름을 감안하여 “제5조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조제5항”을 “제4항”으로 한 후 “제5조제6항” 다음에 “제7항”을 추가하여 “공무원, 시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은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희자 위원님의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사업의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성 확보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팀장님 몇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지금 발의는 했지만 사실은 작년도에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했다고 이야기 하셨죠?

예.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었지만 조례안 제정은 좀 늦었지만 조례안 제정 전에 벌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2항에 보면 시에 영업소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주민인데 임직원 전부다 영주의 주민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당초 의회 간담회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게 문제성이 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안을 넘길 때는 수정을 해서 넘겼습니다.

저가 6월27일 간담회 자료보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주민이란 영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아까 얘기한 임직원은 아니죠?

예,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주소를 저희들 지역에 두지 않으면 ……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야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주시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례 제정해서 주민들의 예산, 영주시 살림살이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각종 우리 사업이라든가 어떤 공모,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많은 참여를 시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지금까지도 이런 조례 없이 일부를 시행해 왔었는데 그 결과가 사실상 극대화 되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다시 또 우리시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확대시키고 또 집행기관에서 주민들에게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적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온 관례대로 하시겠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지금까지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인터넷에 사업공모를 했는 결과를 반영해 왔었습니다. 다소 그 과정에서 일부 특혜성이라든지 어떤 특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저희들 각 예산편성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까지도 반영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또 시민들 보시기에 100% 만족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허용된 권한 내에서 정리를 하고 또 의회 제출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다기 보단도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명시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 참여폭이 지금보다는 훨씬 넓어지리라고 봅니다. 주민참여폭이 넓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 사전에 주민들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즉 그분들을 우리 영주시 살림살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는 이 조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해오던 관례대로 비슷한 형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이 거기에 대해 참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해 우리시에 큰 도움을 되었을 때 향후 상벌관계 이런 건 한번 고려를 안해 보셨습니까?

현재까지 상벌관계는 이 예산제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나 사업공모를 했는 결과를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기재를 하고 사전에 예산 시안에 대한 것도 기재를 해서 공모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제정의 의미는 사실 지침 상으로 이게 지금까지 시행이 돼 왔습니다. 작년 저작년에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 같으면 34건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반영여부도 인터넷에 공지를 하고 다 합니다만 이렇게 해 오던 것을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함으로 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주민들한테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시민들 살림살이거든요. 자기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준다는 자체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본 봐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지금까지 각종 사업이라든가 공모 부분이라든가 했을 때 참여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시에 큰 보탬이 됐으면 그분들에게 시상할 수 있는 그런 걸 시행규칙 정도에서 만들어 두는 것이 조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관계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승인안은 예산편성안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함으로서 향후 재정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우려야 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팀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팀이 우리시청에 브레인들이 다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가 쭉 한번 보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사실은 1, 2년 계획한 것도 아니고, 수년 내려오면서 그 분과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충분하게 예산을 적정하게 세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가 사무관리비만을 쭉 뽑아 봤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파트별로 물론 다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 집행 잔액이 6천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이 있습디다. 그런데 어떤 분과에서는 적정하게 쓴 분과도 있지만 보면 40쪽에 사무관리비 있는데, 29.8%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여비에 사무관리비로서는 58.8%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8%가 남았습니다. 44쪽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여기도 여비에 사무관리비인데 76.3%라는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45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89.2%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31.3%가 남았고, 46쪽에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24.4%가 남았고, 47쪽에도 사무관리비가 64.3% 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통 적정하게 쓴 10% 미만으로 썼는데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60%, 70%, 20% 이상 사무관리비가 남는다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큰 사업을 하던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하는 업무 같으면 정말 국비가 많이 나와서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고 이런데 사무관리비라는 건 통상적인 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해마다 하는 통상적인 일인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하지 않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영주시에 모든 우수한 브레인은 다 모였는 기획감사팀에서 또 사무관리비 6,000만원 남았다고 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예산이 적정하게 사무관리비 책정을 했더라면 이런 집행 잔액이 남지 않았겠나 처음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장님에게 다음부터는 이런 사무관리비 같은 일은 통상적인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80%, 60% 남지 않도록 적정하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팀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총괄부서로서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적으로 특수한 여건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일부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점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유이던지 간에 저희들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내년 예산편성시라든지 정리추경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 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서 42쪽 위에하고 밑에 똑같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위에는 8,600만원이 남았고, 밑에는 8,7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놨는데 2억1천1백만원, 5억8천2백만원, 잡아 놨는데 어찌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도록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도록 이자상환을 안했는지, 이자상환을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아직도 안 되었는지, 시기가 언제인지, 저가 이걸 보면서 예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겨놓고 이 상환금을 안 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은 당초에 차입을 할 때 이자, 또는 전년도 예산편성시 전에 이자율을 가지고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니까 고정이자율도 있습니다. 변동이자율에서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면 금액이 잔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것도 연도본을 지나서 정리추경 이후에 2월말 연도폐쇄기간까지도 이걸 차입상환을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도 일부 정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이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면 처음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이자율의 시점은 예산편성 시점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자율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연도가 가면서 이자율이 상승 하락을 하기 때문에 다소 변동 폭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자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폭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대출이율이 통보된 것이 그래서 잔액이 의외로 많이 발생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려 봤는데 그런 부분도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 물론 충분히 많이 잡으면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는 걱정은 안하겠지만 모든 예산에서 정말 영주시 예산이 부족한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아서 해서 지적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는 적정 이자율을 해서 최대한 이자율이 근접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서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체 총괄부서가 기획감사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전년도 결산총괄 세입부분 보면 당초에 예산이 4천5백1십7억이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이 4천7백1십5억이고 그런데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8억7천만원, 과오납 반납액 원인이 뭡니까?

과오납 반납액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주로 세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에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예를 들면 재산세 감소금 같은 경우는 5% 정도 되돌려 주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옵니다. 사실 저희들도 저가 세무과장할 때도 당초에 5% 감면이 된다면 아예 감면해서 부과하도록 해 주면 되는데 세법의 절차상 일단 부과는 하고 감면분은 나중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일반회계는 많이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나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다 의료비 지급 같으면 다시 과오납 반납을 하게 되고,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것은 상수도 사용료 중에서 과오납 반납이 일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차액입니다.

지금 보면 대체로 일반회계 7억4천만원 중에 지방세 부분이 5억8천만원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연초에 그럼 2009년도에 예산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2010년도에 또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옵니까?

예, 수시로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의결을 해 줍니다만 감면조례 시안이 작년 연말까지 됐다가 올해부터 새로 시한 연장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재산세 감소분 5% 같은 경우는 지침이 중간에 떨어지는 재산세 부과시점에 떨어져서 부과시점을 뒤로 미러가지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방세 부분은 직접적인 주민들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한다면 큰 금액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영주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지침에 의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건 5%……

지침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부과가 잘못 됐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과를 잘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수시 교정을 하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큰 금액은 대체적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재산세 5% 감면이라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과다금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2012년부터는 특히 세무과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대한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세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홍보기획팀

행정전산관리 유지비에 공공운영비는 우리시 산하 전체 인터넷 전화 사용료, 그 다음에 주요 목이 시설장비유지비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가 한 4억원 정도, 그 다음에 공공 인터넷 전용 회선료가 2억3천만원 정도, 그리고 큰 것을 보면 소프트 유지보수비가 2천5백만원, 보안장비 유지보수비가 1억1천7백만원 정도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합쳐서 예산이 7억 정도 서 있습니다. 사업성격 보다가 사용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추경 전에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사용료도 남아서 약 3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 한달정도 사용료만 남은게 1천만원 정도 남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항목들이 대부분이 정액이고 거의 매우 유사하게 나가는 금액들이거나 아니면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공공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시설이 고장 나거나 할 때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개발비.

이건 전액이 10% 절감액으로서 연초에 정리추경때 예산이고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개발비 항목이나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절감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까?

큰 틀은 2차 잔액하고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분을 부속서류에 보면 126페이지에 예산절감 3천5백만원 넣어 놓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으로 3천7백만원을 표시해 놓으셨는데 이게 예산절감 항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 절감입니다.

자산 취득비도 예산절감 항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2억4천3백2십4만2천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보면 2억6천7백5십8만원 이였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2010년도는 8백만원을 삭감해서 2천5백7십7만8천원인데 그것도 1천4백5십3만8천원을 삭감해서 2천4백3십2만4천2백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았죠?

예.

3천4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다른 시책업무추진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집행 잔액이 17,8%가 잔액으로 남았고, 사무관리비가 18.9%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주요시책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업무가 2010년도에 이 책자를 보니까 많이 있습디다. 그러나 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이렇게 20% 가까이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해명을 할 수 있으면 해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과다 책정했으면 다음 회기에는 적정예산으로 짜야 안 되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예산에서는 적정수준이 되도록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해명을 드린다면 사무관리비 중에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낭비성이 있는 것을 좀 줄었다는 걸 해명을 드리고 김희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과다하게 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번 예산 제출할 때는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미만으로 집행 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렇게 정확하게는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보통 사무관리비나 일반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한 10% 내외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책자 가져 오셨어요?

예.

재무보고서 4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채세부내역 나와 있고, 당기퇴직금 지불액 일반회계에서 6억2천1백만원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어디 겁니까?

농지화 근로자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재무보고서 46쪽에 당기퇴직금 지불액이 6억2천1백2십8만5천2백8십원 돼 있잖아요?

예.

이 예산이 당초편성이 어디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보수 항목에 돼 있는 겁니다.

당초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2억3천만원 늘어서 3억3천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무기계약 보수고, 퇴직급여는 아니잖아요.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3억3천 되었고, 나머지 3억은 어디 겁니까?

당초에 그 항목에 들었던 금액 중에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추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추경 후에 예산현액이 3억3천이란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전에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목으로는 없었습니다. 중간에 퇴직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목에 있는 나머지 좀 덜 쓰이는 돈으로 지금 지급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억2천1백2십8말5천2백8십원에 대해서 어느 목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 78페이지에 보수항목에 6억8천9십1일7천1백4십원 남았죠?

예.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4천7백4십1만1천원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 내용을 집행잔액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무기계약 퇴직금 예산분으로 했는게 돈이 모자라서 2억3천만원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퇴직금 예상된데보다가 좀 적게 나가고 그 다음 4대보험 정산에서 나머지 잔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위에 보수 집행잔액 6억8천인데……

1억4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위에 것 집행잔액 6억8천 남았는 것 있잖습니까, 보수 항목에 예산잔액 3백6십6억6천6백만원 중에서 결산서 78페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전체금액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한테는 최대로 67시간밖에 인정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사실상 했는 대로 다 내주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공무원들이 할일이고 해서 최대치로 67시간만 적용을 해 주자고 해서 그렇게 상당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수항목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각종수당하고 다 보수항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주된 사유가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초과근무수당이 얼마였습니까?

예, 15억7천9백입니다.

당초 예산이 13억7천만원에서 ……

집행이 13억 된 걸로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13억7천만원에서 그 다음에 추경에 ……

그 부분은 구제역이 시작되고 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12월달인데 이게 기한이 언제까지 갈는지도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주된 사유는 초과근무수당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6억6천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연말 추경할 당시에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얼마만큼 소요될지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때 좀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동하고 예천하고 알아보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일단은 타 시군에서도 안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예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93쪽에 구축물이 1조3천5백9십1억으로서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복식부기 제도로 해서 작년에도 장성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재무보고서와 결산서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해서 금년도 2011년5월25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로 해서 경상북도 회계계약심사과에서 공유재산행정시스템하고 새올 행정하고 지방재정시스템 재산정보일치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미등기 입등록이 860억1천5백만원, 그리고 공작물 중 구축물이 이제 방금 지적하신대로 1조3천5백9십1억3천3백9십8만2천9백2십3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결산서를 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금액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부터 일치를 시켜왔어야 될 사항이 맞죠?

2009년도부터 복식회계로 하면서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 도로 공작물이나 여러 가지 하천공작물들이 이런 것들이 심지어 가로수까지 전체적으로 재산으로 잡아 하면서 이게 맞지 않던 것을 이 모드하고 세분화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당초부터 복식부기 원형 첫해부터 맞아 왔어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574쪽 회계별로 채권액 현재액이 있고, 재무보고서 18쪽 통합재정상태보고서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채권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이 54억7천2백으로 돼 있죠? 결산서 574쪽 일반회계 채권 현재액이 54억7천2백 돼 있죠?

예.

54억7천2백, 재무보고서 18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거기 보면 채권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 그 위에 유동자산항목에서 단기융자금 일반회계 없죠?

예.

그 다음에 투자자산으로 가서 장기융자금 53억7천4백만원 돼 있죠?

예.

그러면 여기 54억7천2백하고 재무보고서에 53억7천4백하고 9천8백만원 차이가 나죠? 이게 재무보고서 어느 항목에 들어있겠습니까? 체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재무보고서 38쪽 봐 주십시오. 미수세외수입 건이 이것도 채권항목이 맞죠?

예.

거기 보면 일반회계에 채권총액이 39억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수과태료 빼고 미수과징금 이용당좌금 빼고 그렇게 하더라도 숫자가 일치가 안돼서 ……

죄송합니다만 이 종목은 저희들이 사실은 공인회계사에게 용역을 준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문의를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채권 현재액 계산서는 회계과에서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결산서 574쪽에 나와 있는 채권 현재액은 회계과에서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이건 세무과에서 작성한 겁니다. 책을 일괄적으로 인쇄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 부분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이게 작성자체를 회계과에서 하시는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작성한다. 그럼 이 내용질의를 어느 과에서 답변하실 사항입니까?

저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세무과에 물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안 그러면 저가 내일 세무과에다가 이 부분을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드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부분 보면 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회계 총액이 질의를 하던 항목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이 31억4천5백만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무보고서 18쪽에 보면 당기융자금 5억6천2백만원 있죠. 그 다음에 장기융자금 23억5천9백 있죠?

예.

합치면 29억2천2백입니다. 여기서 3억의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금에 보면 기금 현재액이 1억6천4백7십만원인데 재무보고서 18쪽에 보면 기금은 1억6천4백7십만원으로 딱 일치가 됩니다. 기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 채권 현재액과 재무보고서 상에 채권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단기융자금, 장기융자금 그 밖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수 세외수입금입니다. 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채권 현재액 보고서 작성할 때 그 항목이 뭐뭐 인지를 지금 여기 이 결산서 안에서는 항목이 안 나오잖아요. 금액만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항목별로 작성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미수 세외수입금에 미수 공유재산 매각대금 일반회계에 8천6백 기타 특별회계에 2억8백 합계 2억9천5백1십7만2천5십원 있습니다. 어떻게 공유재산매각대금이 미수가 발생하는지요?

이건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지했는데 안 내는게 아니고 당초부터 분할 납부하도록 결정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결산승인안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13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13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