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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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이 비슷한 조례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과대 과소한 통리반의 조정과 최근 지역개발과 아파트 건립 등 조정요인에 따른 통리반 조정으로써 주요 내용은 고아읍에 원호푸르지오, 인동동 구평영무예다음, 양포동 휴먼시아든가 신규아파트 건립에 따라 통리반을 신설 하였으며, 송정동, 형곡1동,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일부 지역과 고아읍 경남아너스빌, 초원아파트 등 생활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관할구역 조정과 구획정리지구의 아파트 주소 합병과 과대 통리반을 조정 반영하여 총 10개 통리와 87개반이 증가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구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걸

백승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2011년 7월1일자로 기획행정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백승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과 아파트신축 등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과대·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 함으로써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리는 595개 통리에서 고아읍 3개리, 인동동 2개통, 진미동 2개통, 양포동 3개통 등 10개통리의 증설로 605개통리로 조정하였고, 반은 4,269개반에서 고아읍 10개반, 송정동 1개반, 형곡1동 2개반, 인동동 26개반, 진미동 13개반, 양포동 36개반 등 88개반을 증설하면서 인동동 1개반을 감하여 총 87개반이 증가된 4,356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파트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생활권과 일정기준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통리반이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뭐 다른 것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번, 특별한 것은 없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송정동이나 선주원남동이나 이런데 비교했을 적에 원평1동이나 이런 데는 인구수가 적잖아요? 동 인구수가. 그런데 통당 인구수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우리 과장님은 또 도량동 계셨으니까 도량동하고 비교한다면?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대체적으로 이제 뭐 저희들이 반의 확정 기준이 20가구에서 50가구 범위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통리반 설치 조례 3조에 그래 돼 있고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고 반도 통이 3개반 내지 10개반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정동 이런 거는 밀집지역이고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 기준점으로 맞추어서 잘 편성돼 있다고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통리에 인구수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적정합니다. 송정동은 거의 뭐 정 위원님 한번 내역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뭐…… 새로 이제 인구가 밀집지역으로 늘어가고 있는 인동, 진미, 양포 이쪽하고 비교한다면 송정동은 조금 그래도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송정은 약 800～900명 정도 되죠? 통당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제 원평같은 데는 500명도 채 안 되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거는 인구수로 하지 않고 가구수로 합니다.

정하영위원

가구수로?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1개반이 20가구 내지 50가구, 1개 통은 3개반에서 10개반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다 있습니다, 정 위원님.

정하영위원

읍·면지역에 리는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읍·면지역은 조금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이 거리나 위치나 취락구조라든지 취락형태, 자연부락단위 이런 것 때문에 좀 감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요거는 이제 일단 가구수하고도 또 비교가 잘 안 되겠네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그래서 정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은 제가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통을 지정하다보면 쉽게 말하면 저희동 같은 데는 상모사곡동이나 선주원남동 통합하다보면 통이 1통이 있는데 바로 옆에는 15통, 이 명칭이 그거는 좀 구조를 변경을 시킬 수 없는지? 아파트를 신설하다보면 아파트 단위는 요렇게 가도 좀 뭐 이렇게 14통 이렇게 무방한데 일반주택 바로 옆에 7통, 바로 옆에는 13통, 이거는 이렇게 변경할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오랫동안 그 통을 1통이면 1통을 써왔는데 갑작스럽게 10몇통으로 이렇게 다시 지도를 재편을 해서 했을 경우에 혼란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래서 요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으나 과거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통인데 요번에 바꿔서 1통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각종 공적부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행정력도 소요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10통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1통이었다 이랬을 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다음번에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하나 더 물을게요. 아마 통반장 제도가 옛날 이렇게 관례적으로 계속 오다보니까 이게 구조조정 하기가 정말 힘든데 과연 또 지금 IT도시 시점에 맞게 매스컴이 워낙 발달된 시절에 이게 옛날 습관대로 계속 그냥 가구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통을 늘리는 것도 좀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왜 저도 뭐 반장도 해 보았지만 아마 역할 문제는 정말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의회도 앞에도 무상복지를 떠들고 있잖아요. 무상급식도 하지만 이런 조그마한 금액도 예산을 절감하면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된다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가는 세대에 꼭 맞게 과장님 말마따나 20가구 50가구 됐다고 해서 통을 하나 늘린다고 그게 무방하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나 세상이 격변하고 요새 IT가 너무나 좋은 도시고 너무나 정보가 빠른 도시인데 똑같은 옛날 관례대로 가는 거는 너무나 안 맞지 않느냐. 정말로 이게 이통장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반장 수도 그렇고. 그거는 안 맞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위원장님 요번에 했는 거는 최소한의 인원을 했는 겁니다.

김상조위원장

그런데 조례가 있으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신설 동지역에 신규아파트를 지어서 행정력에 이제 홍보라든지 시책추진에 대한 말단 행정을 추진하는 통장이 없으면 신설 아파트에 행정이 전무하거든요. 그 부분만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맞는데 그것도 이제 인원을 배정을 해서 20가구에서 50가구 아니고 더 늘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아파트 같은 데는 정말로 이래 하지만 현수막 한 두 개만 있으면 홍보가 더 잘 됩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예. 그 관련은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 우리 통리 운영하는데 1년에 예산 얼마나 소요 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통장 인건비?

손홍섭위원

수당하고 뭐 전반적으로 연간?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통장수당은 월 20만원에 회의참석수당 2번 2만원씩 해서 24만원 되겠습니다, 월. 그리고 가을 설 상여금 100% 씩 있고요. 그 외에 중·고등학생이 있다면 고등학생,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 장학금 그 정도로 직접적인 수혜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반장님은?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반장은 이제 별도로 월수당은 없고 상여금으로 명절 때 5만원씩 2번 주는 걸로 이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반장은 뭐…… 통리장들은 우리 주민들이 일부가 통리장이 지역 주민이 누군지 인지하고 있는 정도고 반장은 본인들 조차도 내가 몇 반인지도 지금 잘 알고 있지 않는 그런 실정이 그래요. 그 내용 아시죠?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는 뭐…… 손 위원님 일부를 말씀하시겠지만 대다수는 자기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반장은 봉사활동이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이 그래도 지역을 봉사하기 위해서 이래 하시는 부분이고 통장님들이 힘든 부분이 반장님들을 이제 같이 일하기가 좀.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요즘 통리장, 아니 이장은 놔두고 통장 반장들이 역할과 기능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저희들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일선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단수 지역이다 밤 12시, 1시에도 홍보를 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민방위도 해야 되고 재난, 평소에는 또 저희들 시책홍보 추진 뭐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반 증설 또 통리 증감하는 것 오랫동안 내려온 하나의 행정편의에 의한 관행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과거와 같이 지역에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확인한다든지 이러한 기능 역할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없어지고 지금 대신에 월 한번 회의하고 또 반회보 교부하고 반회보를 직접 교부하는 통장들은 시내 통장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 아파트 입구라든지 반장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제 도로명이 시행을 하고 하면 다시 재조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때에 구미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행자부에 건의해서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래 생각을 해요. 한번 건의만 해 주기를 그래 당부를 드립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윤영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통반 조례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윤영철부위원장

어차피 소관부서가 총무과가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요래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저희 인동, 진미동은 요번에 뭡니까? 도로명칭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큰 대로가 사실 진미동 쪽에도 인동1길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진미동도 인동1길이나 2길, 3길 표기하니까 이게 우리 “진미동이 지금 인동이냐?”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상가들이라든지 여론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정했는데 지금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미동도 이럴 바에는 인동1동으로 하든지 2동으로 하든지 이래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 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휴진

김휴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 관련은 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과거에도 진미동, 인동은 큰 대도로 변으로 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한번 했습니다. 했던 그 지역이고, 도로명 주소는 부동산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역사와 또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앞으로 IT도시답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로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명칭 개정에 덧붙여서 하는 이 사항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윤 위원님 요거는 개별적으로 절차를 적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됐습니까?

윤영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상조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이건 똑같잖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께 설명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걸

백승걸전문위원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이 되어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95명에서 고아읍 3명, 인동동 2명, 진미동 2명, 양포동 3명, 총 10명이 증가된 60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부합되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부위원장

어차피 1항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김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이어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지서 송달에 따른 비용절감과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한 지방세 전자납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신청 납세자에게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1장당 150원, 그리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세의 세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면 제외 대상인 사치성 재산을 규정한 「지방세법」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걸

백승걸전문위원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2010년 12월27일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할 경우 고지서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두 납부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1장당 300원을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공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시민이 금융기관을 찾아가는 불편과 이사로 인한 고지서 미수취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 세금납부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계좌이체를 해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27일부터 했으면 올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2010년도 기준으로 하면 자동이체 했는 게 건수로는 14,000건 정도, 금액으로는 87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자고지 그러니까 메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전자이체를 같이 했는 분이 604건, 한 600건 정도 그래 됩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동이체 함으로 해서 그만큼 혜택을 주니까 많아 지겠네요, 다소간? 올해는 어떻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 뭐 고지를 제대로 했는 게 없습니다. 올해 6월달에 지금 처음 고지서를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오고 요거를 하면 얼마 정도 저희들이 돈이 좀 세액에서 좀 뭐라그럴까 덜 거둬들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되는가 하니까 아주 미미한 거라 가지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 보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하고 시세하고 같이 병과되어서 거의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수수료 150원이라도 이거는 우리 시세에서 감액되는 게 아니고 도세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줄어드는 게 없고 실제 우리 그렇게 다 한다 그러면 9만원 정도 저희들 시세에게서 결손처리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150원씩 감액을 시켜 주면 도세로써 감액이 되는 게 203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요. 우리시로 봐서는 실제로 감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수수료를 그냥.

정하영위원

고지서 전체에 감액되는 부분이 도세에서 200만원?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도세로 감액이 됩니다. 국세, 도세, 국세는 없습니다만 도세하고 시세하고 거의 병과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는 자동차세만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같이 병과가 됩니다. 두 가지가 세금이 같이 나갑니다. 고지서 1장이지만. 그러니까 지방교육세에서 그 수수료를 문다는 거죠.

정하영위원

구미시로 봐서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는 거네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주민들한테 납부하는 수수료만 감액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부연해 가지고 지금 우리 9만원 정도 감세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그 외에 우리 고지서 발부에 따른 비용이 시에서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세무과 소관 뿐 아니고 직접 송달하는 방법도 있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또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것이 전자송달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까지 관행대로 해 왔는 것이 또 부서에 따라서는 직접 송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지하수검침 같은 것 이런 것은 직접 송달을 하고…… (황필섭 세무과장, 집행부 직원에게 물어보려고 함) 잠깐만요. 또 대부분 우편송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우편송달에 따른 그 비용 연간 얼마나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메일로 보냈을 때는 그만큼 절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손홍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뭐 최종 치 나온 것 있나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손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세목이 각자 다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아니, 세무과 소관만 얼마나 돼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뺐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세무과 사항만, 세무과 사항 별도로 나온 것 없어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따로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 국장님.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각 부서별로 직접 송달 내지는 또 우편송달 이것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전자로 바꿔야 하는 추세란 말입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있다면……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손홍섭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있다라면 시 전체 차원에서 우리 하나의 소위 약식으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우리 일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추진할 가치가 있다 나는 이래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예, 그것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고지서가 이제 앞에서는 지금 전부 종이고지서를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게 고지서가 자꾸 줄어들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만드는 것이 고지서 없이 통지만 하고 카드라든지 이것 같이 일괄적으로 자체적으로 전산으로 다 입력을 시키도록 납부를 하도록 그래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수료 부분 이야기 하셨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우편료하고 포함을 하면 2～3억 정도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그런 부분.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그만큼 절감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이야기라.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각 부서별로 다. 그렇죠?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예.

손홍섭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도 개인적으로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인건비가 상당할 걸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부서별로 취합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죠. 이해 가시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세무과 소관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검토 한번 할 가치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이 비슷한 조례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강재용자치행정국장

다음은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그리고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수수료 감면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및 용어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미시수입증지조례」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표시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현재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입증지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수입증지를 인증기에 날인하던 것을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한 수입증지가 표시되도록 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증지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150원권, 450원권을 증지의 종류에 추가하여 보완하고 행정서식변경에 따른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걸

백승걸전문위원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증명서 수수료 차등적용으로 인한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