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중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30일 및 7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장성태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1건과 영주시 전통 향토음식 체험교육관 관리위탁 동의안, 한절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경제활성화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일반회계 세출과 예비비 지출내역 그다음 금년 1월 25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공지구 업무가 투자유치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작년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은 총 예산액이 102억3천7백41만8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47억7천3백26만2천3백460원, 예비비 사용액이 3억6천77만5천원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3억7천1백45만 5천3백6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24억3천8백73만4천3백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9억3천4백8만1천8백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2천9백25만3천9백90원으로 명시이월이 36억4백54만9천3백60원,사고이월이 10억2천4백70만4천6백30원, 집행잔액이 8억8백11만9천3백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거의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49쪽에 중간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예산액이 4천5백9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4천5백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부가 직업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직업훈련기관에서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만 작년도에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국비가 들어가 있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련 신청기관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예산액이 13억9천2백75만원 중에서 예산성립후에 전용이 5천5백만원이 되어서 예산현액이 14억4천7백75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4억3천3백75만1천8백10원으로 지출액이 14억3천3백75만1천8백10원입니다. 여기에 1천3백99만8천1백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인건비가 그렇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도 6백99만2천2백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가 마찬가지로 슬레트 교체 등인데 2천1백77만2천1백원에서 총 4천5백19만1천7백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4억4천5백62만9천7백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인건비에 3천3백50만2천3백60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그렇고요. 사무관리비가 2천5백81만3천6백90원, 재료비가 3억8천3만5천80원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게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작년 연말에 추경할 때 그 금액을 재편성을 해서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켰다는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고도화사업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총 집행잔액이 4천1백90만9천1백6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연구용역비가 5백54만원, 작년에 공설시장 선비골시장 용역비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1천2백34만4천4백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문화관관형 전통시장육성에서 1천9백70만1천이 발생했습니다. 경영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추진되어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만 적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기업육성 및 지원사업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총 15천3백9만6천3백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것 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중소기업산업디자인 지원 사업인데 발주는 다 했습니다. 풍기인견활성화에서 9백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7백44만3천8백50원, 이건 테마발전사업에서 남았는것이고요. 산학관 협력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5천만원이 작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연고진흥사업 평가 활용사업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평가를 내서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을 내야 되는데, 작년도에 평가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부득불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소기업인턴제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도 6천2백61만5천8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는 지역노사민정 협력 사업이 국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가 작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우리시에도 하면 좋지 안겠느냐 해서 지역노사민정을 위해서 협의회 운영과 노조간부 및 노무관계자하고 2천7백만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부족했고 또 노총경북본부에서도 지금 형편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활용에 총 2천3백14만9천4백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서민가구연탄보일러개체에서 2백8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서 시설비가 1천5백9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휴천3동하고 상망동하고 청사내 고효율전등교체사업을 하면서 남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금년 1월 25일자로 산업단지 업무는 투자유치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유지 및 운영에 2천1백85만2천5백3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에서 6백41만원이 발생되어 환경성검토하는데 남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시설비에서 구 인삼창부지 포장하면서 남았는 부분과 일반상단 임도개체사업하면서 1천4백57만원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는 특별하게 남았는게 없습니다. 경제활성화팀 소관 세출에 대한 결산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예비비지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사무관리비가 5백73만원, 재료비가 3억5천5백4만5천원이 작년도에 지출원인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사업으로서 작년도 도 지시와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시설정비 과오납금등 해서 5천7백27만2천원이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건 문수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간에 업종차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그 업체를 내 보내고 다른 업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입주계약금을 반환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반환하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별도로 입주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2010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38억6천3백68만7천9백16원이고요. 세출결산 총액은 11억6천5백55만3천8백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이 총 28억1천7백 중에서 징수결정이 42억1천1백41만9천원이고 수납총액이 38억6천3백68만7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이 3억4천7백73만1천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1억2천7백25만5천4백2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2천47만6천5백원입니다. 이중에 일시적 세외수입이 다음연도에 이월된것이 8천8백18만4천2백50원이 되겠고, 지난도 수입이 8천8백18만4천2백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8억1천7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9억5천8백25만8천1백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7천5백25만8천1백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11억6천5백55만3천8백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마찬가지 11억6천5백554만3천8백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5천9백70만4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시설은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설비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예산 3천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해서 집행하고 남은게 1억3천9백4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그대로 9억3백55만8천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백2천2백1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팀 소관 결산 내용 및 예비비 지출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김현익 의원입니다. 57페이지에 중소기업 인턴제 민간이전, 예산이 2억78만3천원인데, 이것 작년도에 추경을 했지요?

중소기업 인턴 사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중소기업 인턴사원하고 고용우수기업 인턴사업에 쓰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상생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회 추경에 편성하라고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문제점을 좀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2억인데 지출이 6천7백만원이고 또 집행잔액이 6천2백만원인데 여기에 또 명시이월이 7천1백만원이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추경했던 부분은 전부 사용을 하나도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켰다.

김현익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7천1백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중간 중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7천1백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청년창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행사업으로 동양대학교 내지는 금년도는 경북전문대학은 없습니다만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사업이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 사업입니다.

추경이라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본예산도 아니고 당연히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1억4천 정도를 세워서 이 예산을 사용을 못했다고 하면, 물론 팀장님께서 잘못한 부분만은 아니겠지만 문제가 있다.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경에 세우는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보시면 중소기업 인턴제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할수 없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에 산학관 협력이 평가가 늦었다면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을 집행합니까?

2011년도에 집행을 합니다.

2010년도 평가 늦었는 부분은 2011년도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의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휴천동하고 상망동 청사에 지금 했는 겁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에너지 평가가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를 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에너지 관게를 냈다가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 왔습니다. 에너지 관련부서에서 이건 에너지 고효율하는데만 쓰라고 해서 집행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휴천3동 태양광발전하고 상망동 태양광발전 그다음 청사내에 옛날 효율이 낮은 형광등이 있던걸 교체하는 사업에 거기에 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전등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상망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의문을 가지게 되어서……

설명을 잘못드렸는것 같습니다. 휴천3동 하고 상망동은 태양광발전 시설을 했고 청사내에는 고효율 전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결손처분 되었는것 있잖습니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예.

8천8백하고 나머지는 1억2천7백을 결손처분 했는데, 잔액을 결손처분한 이유가 뭡니까?

결손처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하느냐 하면 농공단지를 분양을 하면서 계약을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보통 2,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안하는 경우에는 세입이 발생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 그게 착공을 안하니까, 조금전 반환금이 있었을겁니다. 계약반환금, 주면서 부지는 다른 사람한테 분양했는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은 여기서는 결손이 되지만 새로 분양받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예.

그럼 결손처분할 필요없이 ……

그렇게 해 놓으면 예산자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48쪽에 명시이월이 36억이고 사고이월이 10억이지요? 나머지 잔액이 8억8백만원쯤 남아 있지요?

8억8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명시이월하기전에,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것처럼 문화관광형시장 사업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이 부지보상이 지연되고 이런 이유로 해서 발생했는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몇% 정도 발생했습니까?

명시이월했던 사업하고 사고이월 했던 사업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판단하면 금년말되면 거의 소진이 되고 없어질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별도로 추가로 확보해야만 내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금년에 해야 되고 ……

사고이월은 품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것이고……

명시이월은 내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 품의를 해서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가 안되면 내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될겁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잡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금년에 다 된다라면 ……

조금전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부지매입이 안되니까 품의자체를 못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는거고요.

과다한 예산을 잡아서 8억8백만원 지금 남았잖아요.

잔액이 남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전체적으로 과다 예산을 잡아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반영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

사실은 이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이듬해에 2011년도 이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잔액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지만……

알겠습니다. 49페이지 국비 4천5백만원 받은것 있지요? 안쓰고 잔액만 남아 있네요?

그대로 이월되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월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았네요.

그대로, 하나도 못썼습니다. 국비를 노동부에서 재작년에 했는걸 기준으로 해서 영주는 얼마 하라고 내려 왔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들면 요리학원이라든가 지게차 학원이라든가 그런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노동청에서 심사를 해서 기관에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사람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훈련기관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도 없는데 국비에서 4천5백만원을 내려 줍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신청도 없는데 왜 세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

사전에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전에 국비, 도비가 미리……

미리 내려 왔지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를들어 천만원이 필요하면 천만원을 주시오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안하는데, 미리 내려왔는걸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잔액으로 그냥 남는거지요.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비 내려왔는건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백만원 나온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건 순수 시비만 책정되는겁니까?

이 부분은 시비만 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 국비하고 도비도 있지만 우리 시비도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비만 가지고 2백만원을 사업장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비가 있고 이런데 쓰다 보니까 자산물품비는 못썼는 부분입니다.

지금 경제활성화팀을 보면 잔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미집행 건이 상당히 많아요.

일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었다면 집행부서에서는 일하고 연관이 많이 안되어서 일이 많이 적어졌네요?

일이 적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은 다 썼는데……

김병기 의원님 말씀처럼 일이 쉬운 부분은 집행잔액이 잘 안남습니다. 사고이월할 일도 없고 명시이월 할 일도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보면 부지를 매입하는데 보상협의가 안된다든가 공사가 안되어 민원이 발생해서 지연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잔액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사업의 목적은 있지만 예산을 집행 했다가 순수 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성화팀에서는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잔액이 발생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416쪽입니다. 대다수 이월사업이 지금현재 보면 재래시장에 국한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에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주무과에서 열심히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좀 탄력성있게 운영한다면 이런 잔액이 많이 남지 았았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박의원님 지적하신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게 발생 안하는게 예산지출에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성화팀에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보면, 대표 최고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지적사항이나 또 조치사항을 보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봐서는 경제활성화팀이 잘 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저가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사실 좀 부족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지적사항은 별로 없는데, 현지 조치사항은 나왔지요? 세출예산 보조전액 미집행으로 불용액 발생,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에 보면 사업선정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또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불용처리한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찬훈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의 욕심입니다. 일부는 제 욕심에 의한것이고, 국비를 신청하라고 해서 노사민정협의사업하고 그다음 워크숍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줄 알았는데, 저희들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 좀 확보해서 그런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노총 부분하고 시간적 타임도 안맞고 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노총에 영주시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또 도비가 내려와서 지급하는것은 사실 타당성, 효율성은 그렇게 없지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만약 한다면 노총이 지금은 노총, 경총 이렇게 손잡고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 근로자한테 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례 행사로 보면 북부지역 근로자들 등산이나, 등산갔다 와서 노래자랑이나 등등 봤을때는 그 순간적인 분위기 차원에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되나, 실질적인 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것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작년도에 갔다 왔고 금년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물론 그분들이 우리시의 사업을 정책적으로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근로자의 사기앙양 부분에, 올해도 가족하고 한국노총의 숫자가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300명 내지 400명이 참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 경제와 노사문화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좀더 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무 과장님과 계원들께서 희망프로젝트라든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등등 국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서 현재 좋은 성과를 얻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는 그렇지만 개괄적으로 들어가서는 좀 불합리한 것도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탄력성있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더 좋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지역의 소득과 연계되는 특색있는 마을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에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만 명심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한절마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일부 설명이 있었고 네분의 의원님들은 오늘 처음 들으시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설명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가흥1동 관내 한절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9년 3월 30일 제14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기 청취한 내용인바, 정비계획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되지 않아 구역조정 등 정비계획을 재수립하여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뿐 아니라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로 변모시켜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것이 적절한 조치이며, 정비계획 구역 등 각종시설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를 세심하게 논의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한절마 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공청회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때도 보고 주민설명회 후에도 현장을 여러차례 가서 봤는데,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5번에 소공원 부지가 있잖습니까? 현재 계획이지요?

예. 현재 계획입니다.

다른걸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한절마 지구 여기가 굉장히 저지대입니다. 하천에 홍수위가 되었을때 여기가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도사업소라든가 재난관리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5번 표시되었는 그 앞에 집이 3채 정도 있는데, 여기가 이 부지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서천의 물이 차게 되면 여기 하수도가 저 밑에 부처모레이앞에서 여닫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서천의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서천에 있는 물이 정비구역으로 못들어오게 수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됩니다. 닫히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물들이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펌프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물이 차는 지역이 5번지역 앞에 있는 몇채가 굉장히 저지대라서 여기가 좀 문제가 있다.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지금 주택지가 아닌 다른 시설로 좀더 확장할 수는 없습니까?

거기가 도로 개설을 이번에 새로 되면 남은 자투리 되겠습니다. 자투리 남은 부분이 공원화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의원님 염려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여간 지금 택지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부분은 바로 직관을 이번에 3억 들여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같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옛날같이 돌아갈수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게 많은 비가 오게 되면 어차피 자연적으로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큰 무리가 없을겁니다.

5번 지역앞에 주택 3채 정도가 침수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이 아닌 다른 시설로 이번에 편입시켜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얘기지요. 소공원을 좀더 크게 만들든지 ……

그렇게 하면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것 같아서, 개인땅을 사서 소공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너무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는것 같습니다. 3집 같으면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이 부분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가 주차장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은 안드리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저지대를 어차피 현지 방식대로 개량할 때 매입해서 성토를 해서 공공목적으로 쓴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침수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의견은 좋습니다. 지금현재 3집을 보상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데도 여러 가지 혜택부분이 얘기 될것 같습니다. 3집 보상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그쪽으로 변경한다든가, 그래서 거기를 좀 성토해서 한다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들 의견이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

주민들 의견이 14번하고 15번 지역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의견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여러 가지 말썽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옮긴다기 보다는 좀 확대해서, 여기 배수 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이 집을 매입해서 좀 높혀야 됩니다. 여기가 비만 오면 ……

그런데 배수펌프장을 하면 한 5억 들어야 됩니다. 관리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 같은데는 갑자기 수해가 나서 배수펌프 사용 안하다가 가동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펌프장을 설치할바에는 이 집을 매입을 해서 공공목적으로 쓰는게 낫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의견이니까 좀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추후에 집행단계였던지 아니면 다시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3쪽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지요?

동일합니다. 여울목쪽에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부분이고 교육청쪽에는 현재 개량방식으로 해서 2009년도에 의회 의견청취때 설명할때와 동일합니다. 단지 그때하고 바뀐것은 주차장, 주민들 의견으로 지난번 의견청취했을때 교육청에서 두 개 해 달라고 해서, 양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3쪽에 있는것은 뭡니까? 1종이 감으로 4만3천이 되고 2종이 증이 4만3천이 되고 한데, 1종에서 2종으로 바뀐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건 종에 대한 부분인데, 1종 3종이 2종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하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동으로 주거환경이 되면 2종으로 법상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을 하면서 2종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있었던 주민청취건을 보면, 13쪽을 한번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안을 냈는게 6층이하로 제한을 했어요?

지난번 설명할 때, 도의 추진위원회에도 7층이나 6층이 안되어야 되겠나, 일단 종은 그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층수 제한은 될겁니다. 도 공동도시계획으로 가면……

지금 1층이 ……

4층까지입니다.

이건 안바뀌었습니까?

2종만 18층 ……

2종이 15층에서 18층으로 바뀐겁니까?

예. 그것만 되었는데, 도의 도시계획에 가면 어차피 층수 제한이 됩니다. 여기도 신사골이나 관사골, 향교골도 전부 6층, 7층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럼 지구지정은 2종으로 해놓고, 사업이 들어온건 없잖습니까? 자체적으로 정비기반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데, 도에 가면 관사골이나 신사골, 향교골 동일하게 거의 6층이나 7층으로 보통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비계획이 끝이나서 나중에 어떤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다시 도에 가서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18층 이라로 하든지, 6층 이하로 하든지 하는것은 ……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번 계획에서 빠진겁니까?

빠진게 아니고 지금현재 LH 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영주만 그런게 아니고 동일하게 예를들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다가 중단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관계를 계속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비계획에서는 빠졌잖습니까?

이번에는 분리를 해서 현재 개량방식만 먼저 승인을 받아 하고 나중에 해결이 되면 또 변경해서 하도록 그렇게, 공동주택으로 ……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이번에 지구지정 안합니까?

이번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해결이 되어야 ……

지구지정할 때 같이 하는게 더 안편합니까?

주공하고 같이 되게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공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그 관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

지구지정을 할려면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지구지정 변경이 되는 겁니까?

전체 누가 할것인지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택공사를 선택했다 말입니다. 용역을 주택공사에 전부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다고 들어와야 도에 승인을 올릴수 있습니다.

이쪽은 사업자가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현재 개량방식이기 때문에 관계 없고 ……

2종으로 ……

예. 그건 관계가 없고, 자동으로 2종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

정비구역으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2종으로 넘어간다.

예. 나중에 저쪽은 3종이 될런지 2종이 될런지 그건 그때 가봐야 ……

그것도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한다. 같이 하기에는 지금 아니다 라는거지요.

지금은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전체적으로 이월예산이 많지요?

보상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용이 과다한것이 많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과에서 좀 적극성을 개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김현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5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도 지역구를 떠나서 시민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심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169억8천9백5만9천원, 전년도이월금이 5억9천, 예비비 사용금액이 2천3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출원인행위가 199만9천6백94만8천6백10원, 지출액이 158만2천4백94만5천9백50원, 집행잔액이 6억9천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5억2천8백5만9천4백, 사무관리비에 1천3백68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2억8천5백만원 지출함으로 해서 1천83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거점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디자인팀 회의 참석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살기좋은도시만들기지원 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2억4천7백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보상 협의가 되겠습니다. 두집이 현재 보상협의 불가로 해서 집행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개선 자체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가 22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2천3백63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3백27만원 남아 있는데 이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바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판결에 의해서 20% 이자를 물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반환청구 판단에 따라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부분은 이자 20%를 안물기 위해서 예비비로 먼저 지출하고난 뒤에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지원에 시설비 있잖습니까?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보상비가 협의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총 몇가구입니까?

2가구입니다.

2가구에 예산이 5억2천만원인데, 올해 지출액이 1천5백만원이지요?

예.

이건 뭡니까?

그건 설계비 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만 지출되었고, 사고이월이 2억5천8백이고 집행잔액이 2억4천7백인데……

그건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채는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 채도 협의는 했으나 지금현재 강병규씨하고 최성례씨 두분 다, 불가능 이유는 지금 강병규씨 같은 경우는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일단 어른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보상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최성례씨 같은 경우는 지금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문하고 출장해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규씨는 원인행위를 했고 ……

지금 두분 다 원인행위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긴 장마에 고생하십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총 예산이 160억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잡아서 잔액이 6억9천만원 이지요?

예. 맞습니다.

6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 계획이 처음부터 얼마를 잡아서 잔액이 6억9천만원이 남도록 했습니까?

이건 주거환경개서사업으로 관사골, 신사골, 향교골, 그다음 한절마까지 되겠습니다만 한절마를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거의 현재 마지막 내년도에 내려오면 거의 내려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LH 공사에서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도 매년 예산이 관사골, 신사골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 부담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2억5천8백이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만원은 수당이 잔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조금전 김현익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2억4천7백만원에 대한 부분은 보상금 관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억9천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미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으면 다음연도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하실 때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연도에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하는데 예산이 뭐하는데 필요하느냐 이렇다면, 과장님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는것 아닙니까? 이런것들도 집행부에서 섬세하게 예산을 반영해 주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영주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중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결산 심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23억9천1백39만9천원인데 전년도이월액이 55억7천9백42만2천4백50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381억7천1백59만5천4백50원이고 총 지출한것은 332억2천4백47만7백원입니다. 이월된 예산은 명시이월로 33억9천3백75만3천7백50원이고 사고이월된 8억5천4백49만4천2백10원으로 총 이월된 예산이 42억4천8백24만7천9백60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6억9천8백87만6천7백9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농업농촌개발사업에서 집행잔액이 5천77만5백30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설부대비라든가 일반경상경비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무운영비로 남은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5억7천3백23만9천8백30원입니다.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한것은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보상비로 확정해서 원인행위를 하는데 이 보상비가 사고이월이 되면서 지출이 안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상해서 나가는게 4천9백61만6백20원이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라든가 수로원 인건비, 건널목 사용 잔액된게 1억5천3백19만8천6백9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지출이 안된 부분은 도로정비사업부지에 자체 시설비 사업이 미곡도로외 6개지구에 7천5백1백99만30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현안사업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동부순환도로외 3지구에 1억3천3백16만7백60원이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으로 한 위험도로사고지역이 병산도로외 1지구가 1억7천95만8천3백80원이며, 도로유지비로서는 4천28만9천4백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집행잔액이 불용된것이 1억5천3백19만8천6백90원은 저희들이 도로정비사업 시설비외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총 16개 과목에서 합한게 1억5천3백19만8천6백9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로서 제설작업을 위해서 제빙작업 종사자 급량비를 해서 2천1백만원을 예비비 결정을 해서 총 지출된것이 2천53만8천원을 지출하고 41만7천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부당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데 대해서 77만4천원을 예비비로 결정해서 77만3천2백원을 쓰고 8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비로 제설 및 제빙 작업하는데 장비임차료로 지급한것을 저희들이 1억7천9백만원을 받아서 전액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봄가뭄대비농업용수확보, 시설비가 1억5천만원인데 전부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한밭대비 용수개발 여기도 1억8천 예산이 섰는데 1억8천이 전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국비를 받은 사업인데, 마지막 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169페이지에 도로정비, 401-01 시설비, 여기도 보면 예산현액이 93억8천2백만원인데 여기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11억, 잔액은 8천7백인데, 유독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이 되는것은 저희들이 일단 품의를 해서 계약은 되어도 당해연도에 마치지 못하면 명시이월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상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보상은 상반기에 집행을 하며 하반기에 계약이 되어서 당해 못마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용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국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171페이지에도 보면 지역현안도로사업도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더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불용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당해연도에 쓸수 있는 예산만 올리지 2년, 3년까지 예산을 잡아서 쓰지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잡혀 있네요?

조금전에 김현익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내용인데요. 보상을 보통 사업비가 당해연도 서면 설계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토지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월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조금 불가피한데, 가능하면 ……

예산을 보면 우리 건설과의 예산이 불용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안줄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예산을 당해연도에만 세워서 쓰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하면 되고, 여기 보면 추경에 예산 세워 놨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잡혀있고 또 불용으로 잡혔는데, 이런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뭔가 조금 잘못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 놨나 싶기도 한데,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서, 추경에도 잡아놓고 쓰지 않고 불용을 하면, 다른데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1년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강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중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저희들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저희 녹색환경과 예산총액은 78억3천2백55만7천원과 전년도이월액 9억4천3백24만6천7백7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익은 87억7천5백80만3천7백7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79억6천5백78만8천9백2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1만4천8백50원입니다. 6억1만4천8백50원 중에서 금액 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중에서 3천9백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이 금액은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계획 용역비 재원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발생하는것이라서 수계기금 잔액이 있어서 총 8천만원입니다. 수계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지 않았는 그런 건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매립장주변정비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천만원은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읍면동에서 잔액을 받아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시설비 4억5천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4억5천만원을 받았으나 환경부가 국비지원 기준을 변경해서 음식물류 바이오가스 시설은 국비를 30% 정률 지원한다고 보조금액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가 많이 늘어서 집행하기 어려웠고 또 환경부가 그때 할 당시에는 음식물과 가축분뇨를 병합바이오가스를 할때는 70%를 지원하고 음식물만 할때는 30% 지원하겠다고 해서 보조비율을 변경했습니다. 그런 이유 한가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신도청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건설하는걸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신도청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가축분뇨부터 음식물, 생활쓰레기에 대한 소각장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이 시설이 완공되면 저흐들 음식물쓰레기는 신도청 지역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걸로 경상북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4억5천만원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1천5백78만7천9백30원의 잔액은 공동 및 단독주택 청소대행료와 음식물 쓰레기 운반 처리 민간위탁운영비입니다. 이 금액을 집행을 하고 29억5천6백만원 중에서 시행하고 1천5백만원 남은 금액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1천5백만원중에서 5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들 구제역이 발생해서 환경단체공무원워크숍을 개최를 못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82만1천8백3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천2백6만80원은 저희들 직원들 국내여비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6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4억1천1백만원이고 수납은 3억8천37만9천8백80원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8천만원중에서 잔액 8백63만9천원은 오염총량제 용역을 하고 용역이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위탁 건 2억원은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시설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1천1백47만5천7백원입니다. 밑에 시설비 8억2천만원은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건 마을 하수도 관거조사비, 마을오수도 관로보수비, 그리고 기술인집행비 등인데, 수도사업소에 예산을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BTL 사업을 지원하고 난 뒤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 2천9백만원은 분뇨처리장과 아호 용산마을 하수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천9백만원 남았는겁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176페이지에 기타회계전출금, 잔액이 3천9백50만원이 남았는데 2010년도에 추경을 해서 편성한 예산이지요?

1회 추경에서……

1회 추경에서 편성한 예산이 전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

당초에 할때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잉여금이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 전액을 전출받아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일반회계에서 금액을 50%만 보조해 주는 바람에 50%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50%는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집행할 당시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 금액이 좀 여유가 있어서 수질회계특별회계는 기금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을 쓰고 일반회계는 좀 절감을 해 보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잘못해서 3천9백50만원을 사장시켰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184페이지를 보시면 낙동강발원상징 생태공원 조성 2억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인근 지자체는 낙동강 생태공원 준공한것 아시지요?

예.

2010년도 예산이 2011년도에 명시이월이 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안되고 있다. 2010년도 예산인데 ……

국립공원내에 사업을 할려면 작년도 국립공원과 협의를 했었는데 훼손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훼손을 못한다 해서 지속적인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은 있고요. 올해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국립공원이 공원을 보존하는것도 목적이지만 지금 공원을 보존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개발을 하면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설득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이건 왜 명시이월 되었어요?

저희들이 추경을 한 이후에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작년 당초예산 이후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도 그린스타트 예산이 요구해서 천만원이 있지요?

천만원 있습니다. 매년 천만원씩 예산을 집행하고 ……

매년이라면 2011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2천만원……

올해는 2천만원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집행을 안하고 ……

천만원이 우리 시비 예산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도비 지원 상사업비로 천만원 받은걸 2010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서 집행합니다.

국비이니까, 시비 천만원은 사용을 했고 국비지원 받은 천만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올해 또 예산 천만원을 시비로 세워놨다.

예.

올해 2천만원 있습니까?

현액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은 결산검사하고 큰 상관은 없지만,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예.

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합니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

사전에 보조금 사용신청서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다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올해 받아 놓은것 있어요?

올해 썼는건 6백60만원 ……

아니,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 왔느냐는 겁니다.

시비 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서가 안들어왔습니다. 뭘 할것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무감사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장마기에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서중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전체 예산액 84억7천여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천2백여만원을 포함한 84억8천여만원이며 그중 80억5천8백여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억7천6백만원을 포함한 83억4천6백여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4천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중에서 2억7천6백여만원은 숲가꾸기 사업과 백두대간 소도읍지원사업입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잔액 대부분이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서 산림자원육성이 32억4천9백여만원의 예산중에 32억2천2백여만원을 지출하여 3천8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는 18억5천3백여만원의 사업비중 17억9천4백여만원을 지출하여 5천8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지네트워크구축은 31억4천2백여만원의 사업비중 31억1천7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여 2천4백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명시이월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익 의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지금현재는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1억9천5백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11월달에 발주가 늦게되었습니다. 공기가 1월달까지 넘어가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완료는 다 ……

숲가꾸기 사업은 시행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주로 봄부터 하는데, 예산액이 한20억 되다 보니까 동시에 발주를 하면 너무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분산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시느라 좀 이월시켜서 사용했다.

예. 그렇습니다.

좀전에 백두대간쪽에도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뭡니까?

그건 대상비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작목반하고 마을주민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부지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대체적으로 예산 집행 잔액도 많지 않고 사고이월도 2억7천밖에 안되어서 대체적으로 잘 집행했는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는데는 없습니까?

소규모 조그만한것은 서너군데 있습니다만 큰규모는 아닙니다.

산을 많이 훼손해서 피해가 좀 났지요?

그렇다기 보다는 워낙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90페이지를 보면 산림녹지과 모든 예산이 불용액 처리했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전체적 부서를 봤을때 이러면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2년 예산, 불용액까지 다 합하면 2년예산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획할 때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 또 집행해야 될 예산, 이런걸 반영해서 세워서 추진해야 될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면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 못하는것 아닙니까? 이런것들도 앞으로 당해연도에 쓸 수 있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되니까, 앞으로 이런것들을 잘 살펴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정확한것은 할 수 없지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