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발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한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IMF 이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극복하고자 2007년 정부에서 제정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경영, 재정 등을 일부 지원하여 목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지역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시설비 지원, 경영 및 재정지원, 우선구매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토록 하고 시장은 시 사무 중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등 단순 노무사업을 민간위탁 또는 대행 시 사회적기업이 참여토록 장려하고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에 참여하도록 조치 및 홍보토록 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예,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가 늦어서 그런데 다른 지역에 다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후에 실제로는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른 이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따른 것들이 여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을 최소화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구미시청 청사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업체들이 끼어서 업체들이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공공성을 띤 이런 사업들을 실제로 사회적기업으로 넘기면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올라갈 수 있고 여타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공공기관의 청소나 이런 것들 사회적기업으로 좀 많이 넘겨서 그래서 그 사람들 일 하시는 분들의 월급도 올라가고 실제로 시의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조례안에서 변경하고 싶은데요. 3조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정님 그리고 과학경제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무부서가 노동복지과이기 때문에 과학경제과장님과 노동복지과장님을 바꾸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조례안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에 나와 있는 유인물 5페이지 보면 15개 단체가 있지요?

예, 예.

이 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다시 선별하고 할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

그렇죠?

있는데 앞으로 또 계속 1년마다 심사는 재심사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봤을 적에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 윤종호 위원도 한 번 거론을 했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무조건 15개 업체가 지금 올라와 있다 해 가지고 다 여기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자격이 된다라고 본인은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예, 예.

저하고도 충분히 대화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우리가 경상북도 중에서 하매 19개 지자체가 하매 사회적기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이 동료 위원이 말했다시피 3조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 해 가지고 여기는 ‘시의원, 대학교수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위촉직 위원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조금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여 그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 이 사회적기업이 잘못하면 정말, 정말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전에도 우리가 한번 보류시킬 때도 우리가 거론했지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아무 하라고 이야기 했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가 덜렁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하나 월급 챙기고 직원 하나 월급을 제대로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연봉을 챙겨가는 그런 부도덕한 사회적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싶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분명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노동복지과에서는 충분히 실사를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구미시가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지원하는데 과연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가를, 다 할 수 있는가를 철저히 검증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손을 듦)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해 버리면 엄청나게 또 신청자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시비 또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선별하는 과정 이런 게 상당히 고민되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

구미시도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부분에서 국비, 도비 이래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우후죽순 같이 이래 또 많은 기업이 다시 생겨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김성현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제 구미시에서 2,000만원 넘으면 입찰 보지요?

예, 예.

그런데 구미시 청사를 매년 입찰봐가 청소용역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으로 쓸 때 저희들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미시 본 청사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은 전국이다, 10억 이상은 경상북도다

아, 예, 예.

이제 입찰 과정에서 용역비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은 또 우리가 좋은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물건도 좀 사주고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유리한 조건이나 우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우선권을 주도록 이 조례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여기 푸드코너에, 이거 잠깐 보니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죠? (자료를 보며) 참살이 하고 다시 무지개 자활공동체, 간병 및 반찬사업 다시 신규사업으로 또 등록했습니다. 제일 밑에, 지금 다른 사람도 그냥 이런 사회적기업도 안 만들고 또 이래 반찬 만들어서 시장에 코너 만들어서 이래 파는 분도 있는데 또 이렇게 또 돈을 줘서 또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거는

좀 열악한, 남들이 하지 않는 기피직업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한다면 100% 찬성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남들이 지금 열심히 반찬사업도 하고 구미중앙시장이나 여기저기 하매 이래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업체가 또 생겨나고.

예, 위원님 그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힘든 기피직업 같으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한다, 냄새나는 데 취약지서 이런 데서 일단 환경이 열악하니까 예를 들어서 급료가 한 100만원밖에 못 받으니까 정부차원에서 조금 너무 기피직업이니까 이런 걸 좀 지원, 일정 부분에 한 50만원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저희들이 신경 써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배려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시민들이 내가 버린 음식에 대해서 이런 악취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수할 부분이 있는데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어갖고 앞으로 이제 어차피 오늘 조례는 잘 되지 싶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현재 일반 사회적으로 업체를 잘 꾸려가고 있는 업체도 지원을 안 해 줘도 잘하는 업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우리 현황 여기 보니까 있는데 인증 3개, 예비 4개 이래 있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예,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게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조례로 하는 것도 우리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을 고르기 위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 되는 것인데 이건 자동승계는 일단 됩니다.

자동승계?

예, 되지만 또 우리가 이제 1년마다 또 여기에 다시 심사도 하고 이런 건 계속, 이번에 세 군데를 사업 배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시켰듯이 계속 우리가 이제 검증도 하고 그런 절차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는 보니까 많은데 인증 세 군데, 빨간 게 이게 뭡니까?

오른쪽에 비고란에 전부 다 이거 15개가 총 있는데 위에 노동부 예비로 사업종료가 되는 게 2개, 사업 끝났는 겁니다, 이거는. 끝났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밑에 도의 예비 기업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노동부 예비, 경상북도형 예비 사업기업 이 다 중에서 지금 인증,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승계를 해야 되는

예.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예, 일단 승계가 됩니다.

다, 여기 있는 거 다?

예, 예. 일단 여기 있는 거, 사업 배제는 세 군데

사업종료 하고

이거 빼고

그런 거 빼고

예, 예.

신규 이것도 다 통합됩니까? 맨 마지막에?

예, 예.

이것도 다 승계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인데도?

예.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회적기업 이 조례가 아주 좋은 취지죠? 그다음에 위원회도 15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자,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또 조례 수정, 과학경제과장이 노동복지과장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시의원도 들어가는데 그때 기업육성위원회 회의 가서 자료 이래 줘갖고 우리가 이거를 지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죠? 조례가 통과되시거든 집행부에서 노동복지과 담당계장님은 필히 이거를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고 과연 이 기업은 지정해 줘도 되고 우리가 바람직하다, 이런 걸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누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좀 한다고 해서 내 가깝다고 해서 이래 지정을 해 주고 이랬을 때 바로 지탄을 받는 게 사회적기업이 좋은 취지도 있지만 우리 혈세가 나갈 수 있는 좋은 근거도 되는 게 이 조례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 점에 심혈을 기울여 갖고 그 점을 주안점을 두셔갖고 심의위원회 누가 되든지 심의위원회 여기서 정말 잘 파악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좋고 명분도 좋은데 불쌍한 사람이 도와달란다고 해 가지고 막 줄 수는 없잖아요. 좀 꼼꼼하게 해 달라는 부탁으로 꼼꼼히 살펴가지고 적정하게 예산 잘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잘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3조3항의 위촉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과학경제과를 삭제를 하고 노동복지과를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위원장님.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