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목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까지 회의진행은 동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성목용 위원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달호 위원입니다. 성목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영백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홍석입니다. 평소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목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492억143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30억9,352만7,680원이며, 지출액은 1,948억5,995만6,590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82억3,357만1,090원으로서 그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금액은 379억8,581만7,000원입니다. 사고 이월금액은 56억378만7,000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2,731만7,29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1,664만9,8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311억2,83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53억812만1,950원이며, 지출액은 1,789억4,751만1,23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563억6,061만72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은 368억141만6,000원이며, 사고이월금은 56억378만7,000원으로서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2,731만7,29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32억2,809만430원을 2011연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80억7,313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7억8,540만5,730원이며, 지출액은 159억1,244만5,360원으로서, 그 차인액은 18억7,296만37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금 11억8,440만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6억8,855만9,370원은 「지방재정법」과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11연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9쪽 상단부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외 8건에 16억9,316만5,29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해장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 현액이 2,492억143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 수납액이 2,530억9,352만7,680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 초과수익금이 39억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101.6%가 수납된 것으로 자료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수 수입의 초과수익금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112.6%인데 16억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 그 주요 세입 과목별로 초과 수입금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초과수익금 16억원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2차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이 한 6,0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노후 차량 감면에 따른 신규 차량 증가로 인해가지고 1억원정도가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경정으로 한 8,000만원과 그 다음에 양도소득분 한 4,7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으며,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타시군 도축이 불가능하여 지역 도축장 이용에 따른 도축세 증가가 근 2억8,0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한 16억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주 증가 원인입니다만, 사소한 것을 다 합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예산현액보다 1억원정도가 지금 부족하게 수납되었는데, 예산 편성 이후에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분야 및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부분 중에서 당초 도에서 보조금 가내시 교부 결정을 예산 현액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주로 변경 교부 결정이 되어서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변경됨으로 인해서 한 1억원정도가 부족하게 교부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중에 35억.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에 미수납액은 자주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으로서 2010연도 체납액 34억7,200만원 중에서 지방세가 11억8,800만원, 세외수입이 22억8,400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매분기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와 그 다음에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등을 통해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금 미수납액 징수 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단소별로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압류 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 처분의 강도를 높여서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은 많습니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고 세심한 그러한 편성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도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세입부분, 세출부분 좀 더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쪽에 보면,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율이 전연도에 84.4%, 올해는 78.19%, 107억정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 것이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 및 관광 쪽에 21억,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 18억정도가 되고, 세출결산 결과를 이렇게 보면, 세출 결산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세출예산 편성할 때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전연도 보다 집행율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연도보다 집행율이 떨어지는 주 원인을 분석해보면, 먼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비가 68억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75억, 그 다음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사업 24억원 등 이 3건의 사업비가 167억원으로서 예산 현액 2,492억원 약 6.7%정도를 집행하지 못했고, 이월했기 때문에 집행율 감소와 이월액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건의 사업비가 167억원이, 총 이월사업비 436억원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건의 사업을 제외하면 269억원으로서 2009연도에 303억원보다도 34억원이 감소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과 연차별 장기 계속사업이 많고, 또 부지 보상 지연과 문화재 발굴 등 법적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서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1쪽에 보면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보면 차인잔액이 582억, 그 다음 이월액이 436억, 지금 매년 과다한 이월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 있으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계속되는 장기 계속사업, 또 부지 보상문제, 문화재 발굴, 행정절차 이행기간 최소화 등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협의로 해결을 하고,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각종 회의시에 직원 등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지금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15쪽에 보면, 우리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이 과용 재원의 확충 건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검토 및 개선방향에 보면, 아주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자체 수입원을 발굴 확충 해야 되고, 재정 운용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 자체 수입에 이런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 가용자원이 절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저도 누차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 지금 하반기 입니다만,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는가 하고 이렇게, 본 질의내용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체 세원 발굴로 인해가지고, 각종 세외수입이라든지, 각 지방세에 대해서 당초에, 연초에 계획된 그런 어떤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또한 체납세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 징수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금 전 재무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징수대책반이라든지, 이런 반을 편성해서 특별히 운영을 해서, 체납세 일소를 해서, 자체 세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통해가지고 또 가용재원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 심사의견서를 잠깐, 12쪽에 우리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 처리에 대해서 10개부서에서 세출예산만 편성하고 전액 불용 처리한 예산 18건에 11억8,740만6,000원이 되는데, 이처럼 전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집행하지 않을 예산을 정리 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전액 불용 처리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에서 임의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비는 예산 현액으로 있어가지고, 추경 예산에서 삭감할 수 없음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 전액 불용 처리된 18건 11억8,740만6,000원중에서 다산 관광지 조성사업 1건이 93.5%를 차지하는 11억1,000만원으로서 2009연도에서 이월된 사업비로 민간투자를 약속한 사업자와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듯 했으나,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연도 3회 추경시에 교부받은 국도비 3억7,7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전액 불용처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이라기보다도, 말씀드리자면, 먼저 예산담당 부서에서 집행 가능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고, 그 다음 사업 시행부서에서도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 시달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좀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용예산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입결산 자료를 보면,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몇 건이 수납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산서 43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세입을 다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만, 어차피 세입예산은 미래의 수입을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 과목별로 세입에 과부족 현성이 간혹 불가피하게 그렇게 발생될 수도 있고, 다음에 정리추경은 12월에 이어집니다만, 저희 세입 관계는 2월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는 세입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상에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에 부적정선 등 다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검사 준비하고 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