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광범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까지 2차에 걸쳐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모레 7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경제국장 정영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325억 5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69억 8500만 원을 합쳐 예산현액이 9295억 3800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54억 790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총액이 9455억 60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36억 9700만 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9418억 63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의 101.3% 징수결정액의 93.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36억 1500만 원 중 134억 29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501억 8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09억 6100만 원 중에서 실제수납액 2065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5.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44억 2200만 원 중 125억 8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19억 1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579억 3500만 원 중 실제수납액 2287억 4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8.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91억 9300만 원 중 9억 2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82억 72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57억 4700만 원 중에서 256억 11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결정액의 99.9%를 징수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321억 8800만 원 중에서 2031억 30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결정액의 87.5%를 징수했습니다. 지방교부세 1375억 8200만 원과 재정보전금 633억 7800만 원은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보조금도 징수결정액 2726억 1900만 원 중에서 국고보조금 2045억 3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680억 8900만 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330억 원으로써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과 7.16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비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도14호선 확포장 등을 위하여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목별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주민세는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와 분리돼서 징수결정액 54억 4500만 원 중에서 46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8억 700만 원 중에서 3억 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 406억 7600만 원 중에서 389억 2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17억 4900만 원 중 8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6억 6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 376억 2000만 원 중 338억 94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37억 2500만 원 중 18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37억 7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도축세 징수결정액 46억 2400만 원, 담배소비세 287억 8400만 원, 주행세 249억 1400만 원은 전액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도 주민세에서 분리된 신설 세목으로써 징수결정액 544억 4200만 원 중 498억 98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45억 4300만 원 중 26억 9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9억 3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징수결정액 172억 8500만 원 중 167억 28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5억 5700만 원 중 3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2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71억 6800만 원 중 41억 2900만 원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230억 3800만 원 중 94억 60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35억 78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 4억 원 중에서 실제수납액 3억 7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2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징수결정액 24억 7000만 원 중 23억 61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1억 8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징수결정액 83억 3150만 원 중에서 83억 314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8만 8900원은 이월했습니다. 사업수입은 21억 800만 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85억 3300만 원, 이자수입 39억 300만 원은 전액 징수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징수결정액 102억 2400만 원 중 102억 2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60억 6800만 원, 이월금 979억 1500만 원, 전입금 223억 2400만 원은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액 180억 7000만 원 중 180억 30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4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징수결정액 398억 2600만 원 중 356억 19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42억 600만 원 중 1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1억 9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77억 5900만 원 중 29억 49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248억 900만 원 중 9억 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39억 4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징수결정액 1375억 8300만 원과 재정보전금 633억 7800만 원은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국고보조금 2045억 3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680억 8900만 원도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지방채는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에 30억 원, 7.16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에 100억 원,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에 20억 원,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0억 원, 대동ㆍ상동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0억 원,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 및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100억 원 등 총 330억 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과 정부자금처에서 차입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납세과장 감경석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거는 폐차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불납결손액 같은 것을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결손처분을 하는 거는 장기체납된 거 현년도 분은 결손처분이 없고 주로 이월분입니다. 이월분인데 5년 이상 됐다든지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런 경우에는 5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주로 저런 경우에는 대포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사람 회사 명의로 차를 사놓고 회사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차도 없어져 버리고 부도가 나니까 회사도 없어져 버리고 차 소유자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두고 그걸 계속 추적을 합니다마는 도저히 추적해서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정영순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41억 791만 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이 323억 9351만 원, 지출액은 317억 2526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3억 315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5109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 결산액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50억 4664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49억 4493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 51억 4757만 원,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48억 439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 3362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3억 6739만 원, 그린홈 보급사업에 1억 1040만 원,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설치 2억 5000만 원,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에 30억 564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두뇌한국21사업에 1억 9200만 원, LNG 극저온 기술시험 인증센터 구축사업에 20억 원, 의생명테크노파크 건립에 76억 원,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운영에 7억 4898만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16억 6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2189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9억 914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347만 원 지출했습니다.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4304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에 2541만 원, 체납세 징수비용 2억 4854만 원, 행정운영경비 764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설치공사 8억 5155만 원, 동상시장 아케이드 환기구 설치공사 2억,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608만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 5392만 원 해서 총 4개 사업에 이월액은 총 13억 3155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7367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260만 원,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에 1억 407만 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에 6억 원 등 총 9개 사업에 9억 485만 원입니다. 이상 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봉구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 업무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현대화 등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들을 관장하고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할 내용도 다소 많은 점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도 사전에 이해의 말씀을 구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서로 혼돈되지 않고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결산서를 보면서 해당 질문 사항에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결산서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일자리창출사업의 전체 예산 61억 2263만 3000원 중에 1억 5394만 9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페이지 결산서 맨 밑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항목의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공공기관 인터넷운영은 대졸자가 미취업을 해서, 미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사회 적응력 배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작년에 63명을 실시했습니다. 집행잔액 1400만 원 정도가 집행 발생한 사유는 중도포기자들이 있어서 예산이 남아졌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항목 집행잔액이 570만 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총사업비는 1116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543만 3700원은 집행하고 572만 300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자리창구에 민원들이 오시는 그런 관계로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공간 확보용으로 집행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무실 안이 비좁아서 도저히 민원자리가, 알선창구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재료비 항목 집행잔액 6100여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항목 집행잔액 1050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프로젝트사업에 관련되는 재료비가 이 정도 집행이 9100만 원이 남은 거는 총 예산이 8억 68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이 약 8억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6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이월금이었습니다. 이월 시에 재료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한테 주어서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길 때 그러니까 이월 시에 재료비 항목으로 넘겨가지고 목이 안 맞아서 예산집행이 안되어 그대로 못쓰고 남은 돈이 이 돈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항목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보조요?

민간경상보조 항목

1000만 원 말입니까?

예.

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당초에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한테 이 프로젝트사업에 주는 돈인데 이게 목표를 10명에 대한 임금입니다. 1500만 원이,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3명, 6월, 8월 달에 1명 그리고 8월 이후에는 사업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1000만 원의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항목 집행잔액의 3500여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2010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총사업비가 10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10억 3000만 원이 집행되고 약 3500만 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중간에 전부다 포기자들이 생겨가지고 포기자들에 대한 미집행 사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8페이지 윗부분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전체 예산 4억 2371만 2000원 중에 4191만 2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결산서 149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시설비 항목 집행잔액이 책정예산 기준의 약 12.6%인 5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았다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계층에 가스시설이 항상 위험이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 사업으로 작년에 200세대에 사업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했는데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17만 4800원이 1세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세대를 하면서 총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0세대를 묶어서 사업 견적을 내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입찰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사업을 우리가 200을 물량을 잡아가지고 입찰잔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더 어려운 계층이 있는데도 더 찾아서 못해준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맨 위에 그린홈 보급사업의 민간자본보조 항목 집행잔액이 책정예산 기준의 약 14.8%인 1900여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린홈 보급사업은 이게 우리 시가 지금 현재는 180만 원, 작년 경우에는 16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태양광하고 태양열을 개인주택에 설치하는데 태양광은 1600만 원 정도 태양열은 19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은 500만 원이고 그 외의 돈은 전부 다 정부 국고나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총 예산의 국비ㆍ도비ㆍ시비 전부 다 합쳐서 1억 2900만 원인데 집행은 1억 1000이 되고 1900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국비보조금이 계획대로 집행 배정이 안돼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분은 확보되고 그만큼 국비가 확보 안돼 가지고 발생한 금액이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입니다.

다음은 중간 윗부분 보육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항목 집행잔액이 책정예산기준 약 9.1%인 580여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시설 태양광 설치는 우리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덕정 해맑은 어린이집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6500만 원인데 국비가 3200, 도비가 700, 시비가 1300만 원, 자부담이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900만 원이 지출되고 약 58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공사발주에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페이지 중간 부분 동상재래시장 상인회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과 전년도 이월액 1억 합계 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 후 8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은 준공 후 순수 집행잔액입니까?

이 사업도 도비 1억과 시비 1억의 2억 사업이었습니다. 그 상인회 건물 해 가지고 2억짜리였는데 지출이 1억 9100만 원이고 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 상인회관에 추가로 설치해야 할 시설이나 사업들은 없었는지, 상인분들과 대화나 건의사항 청취 등은 있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 자리에 없어 가지고 제가 온지 1개월밖에 안돼 가지고 그 내용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중간 윗부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1000여만 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우리 시가 100억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융자해 주는 것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 이자부분에 대해서 2.5%에 대한 이자를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 9400만 원이었는데 지출된 게 이자를 분담한 게 1억 840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039만 58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각 사업별로 책정되어진 예산들 특히나 우리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잔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평무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호입니다. 151페이지에 물가안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0인 이상 단체손님 이용 시에 그 금액을 식사나 이런 이용한 금액의 약 5%에서 10% 정도 가격을 인하해 줄 때 우리 시가 상수도요금 보조 조로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업소가 우리 관내에 25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게 1/4분기 때 말씀드렸던 150만 원, 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4분기 때 150만 원, 3/4분기 때 144만 원, 4/4분기 때 132만 원 그래서 576만 원이 지출되고 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사업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올해 와서 제가 다시 조사해 보고 우리 관내 16개소 그동안에 이사도 하고 폐업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16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직까지 심도있게 분석해 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한 건 아닌데 언뜻 보다 보니까 사업의 적정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공예산업 육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 공예전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상을 대신 받고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공예품 판로개척에 있어서 약 9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우수공예품 판로가 해외입니까? 아니면 국내입니까?

전부 다 우리 국내입니다. 국내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이 9000만 원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보면 특히 이 안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6500만 원인데 선진국과 매년 선진공예국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1500만 원, 우수공예 장려금조로 5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100만 원, 실비행사에 700여만 원, 공유금이 1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30만 원 이렇게 해서 집행되는 돈이 9000만 원 됐습니다.

순수하게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보다는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의 장려금조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해 가지고 이게 우리 동상동시장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게 있는데 장유재래시장은 빠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유재래시장 관련 현안 사업이 왜 누락 됐는지 왜 빠졌는지?

최근에 제가 이 자리에 한 달 전에 와서 장유재래시장 위원으로 계시는 분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내렸던 비로 인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거기에 차와 차와의 관계에서 부닥쳐서 민원발생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도 그 자리에서 우리 김근호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장유재래시장 부분의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지금 당장은 이게 예산이라는 게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꼭 장유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장유재래시장이 오히려 동상동보다도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상설화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시설도 노후했고 보완해야 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위원님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54쪽에 중앙상점가 아케이드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중앙상가 같으면 내외동시장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우리 국도14호선 가락로 올라가다 보면 과거에 금보극장 들어가는 골목 기억납니까? 들어가서 기역자로 위로 올라가는 중간도로 알겠습니까? 그 전체 거기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외동 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내외동 상가에 된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내외동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최근에 아케이드사업이 검토보다도 그 전통시장 측에서 회장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하는데 약 70억 정도를 한 곳 하는데 35억씩 들여서 70억 정도를,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아케이드사업을 하겠다고, 아케이드사업이란 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2단계 사업이 아직까지 약 50%밖에 진척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아케이드사업을 내 구간에는 안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근데 내외동에는 아주 높은 건물에 여러 사람들의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단 그 상가측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두 상가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한 아케이드사업이 약 35억씩 정도 그리고 주차장 한 30억 100억 정도 검토를, 요구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시장에 자기들이 허가를 내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게 되면 그 쪽 시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시장통 안에 상인들끼리 과장님 아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통 안에 상인들끼리 그 길 안 있습니까? 소방로, 길 중간에 내놓고 있는 사람들 그걸 치우고자 하고 이래 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과장님이 거기 가셨나? 제가 아래께 갔는데 이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정도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나가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시의원이 돼서 어느 누구의 편을 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중간에 길들을 도로 정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장사하는 사람들 내놓지 마라 내놔라 이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패싸움같이 경찰도 6명이 왔다가 가고, 과장님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한번 나가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서 시장이 안정이 돼야 웃음소리도 들리고 하지 고함소리가 나가지고 불안해 가지고 시민들이 시장 보러가기도 그렇고,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자기들도 그러더라고요. 시에서 이걸 정리해 주면

시에서 정리라는 게 도로를 점용하는 노점상을 보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것뿐입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기들은 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업무를 보는 저로서는 이런 소리를 안 해야겠지만 또 그런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 번쯤은 나가가지고 정리를 다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전통시장, 우리 관내에 6개소입니다. 전통시장 말고 상점가가 전통상점가가 3개소 그래서 도합 9개소입니다.

예. 상점가 중소기업청이 지정해 놓은 상점가가 있고 우리 시가 지정해 놓은 전통상가가 있고 그 다음 대형점포가 12곳인가 있고 그래서 총 21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상아케이드가 약 10년 전에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중앙상점가 서상동에 중앙상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상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상인회 대표와 대화를 해보니까 아케이드로 인해서 약 10%에서 15%의 매출이 상승됐다는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상동 아케이드 환기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전에 설치된 것 옛날 방식에 의해서 환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나갈 곳이 없어서 환기구를 10개소에 만들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이 이월 돼가지고 올해, 2010년도에서 왜 2011년도로 이월됐느냐 이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중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설득하는 거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케이드는 설치되어 있고 아케이드가 설치되어도 환기가 안 되고 있어서 그 환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기업지원과장 조성도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59페이지입니다.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중에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중소기업 일반부문 중 기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제조업체 관리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59페이지 먼저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경상보조 예산항목의 1179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해외시장개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1년에 2번 정도를 저희들이 기업체를 선발해서 시장개척단을 편성해서 이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안 나왔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당일 날 출발해서 예산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가면서 기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갑니다. 가면 그 사람들이 가는 항공료 50%를 우리 시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 선정해 가지고 항공료 계약을 하면서 돈 전체 6000만 원을 확보해 놨는데 그 항공료 주고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중에 제조업체 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26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항목 집행잔액이 780만 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업체의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이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직을 하다 보니 인건비가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여기서는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우편고지서는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하거든요.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고지서 양도성 어떤 때는 불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이래서 발생됐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통장님들한테는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은 요사이 대체적으로 고지서 발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편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금액이 조금 많은 거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일반금액인 소액인 거 같으면 일반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납세과장 감경석입니다.

공보담당관 신형식입니다. 지난 6월 3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공보와 감사가 분리되어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으며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나눠 주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액 총괄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24억 9600만 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액 5억 8800만 원,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이 16억 65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이 2억 4300만 원으로 이 중 24억 48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 주요내역을 보면 지출총액은 24억 4800만 원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 예산지출이 5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부임이 61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재료비가 2억 2600만 원,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선로 교체공사가 2억 6900만 원, 피복비와 생활불편민원처리 재료비 등이 21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지출은 16억 3700만 원으로 공보비가 4억 3500만 원, 광고비가 2억 2000만 원, 시보인쇄비가 3억 200만 원, 김해뉴스 제작비가 9400만 원,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책자 및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3200만 원, 김해시보 위탁배부료 우편띠지사업 작업비가 1억 1900만 원, 시정홍보 카메라 렌즈 구입으로 1600만 원, 시보우편요금 케이블 TV수신료 등에 4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1억 3800만 원, 기본경비에 9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800만 원으로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900만 원, 보안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구입 및 보수 공사비 200만 원, 김해시보 우편요금 700만 원, 시보투고료 5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일반행정 부문 중 시민의 알권리보장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2723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정홍보 관련해서 시조변경이나 경전철 MRG 등의 홍보사항이 많았을 텐데 해당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를 이게 경전철 관련 여기에는 자체 사업예산이 있고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시에 관련되는 게 조금씩 전체 남은 걸 합친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정에 관한 대시민홍보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인 만큼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는데

이게 제목이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여기에 출산휴가 간 직원도 있고 그러다보면 조금씩 또 남고 조금 조금씩 합친 게 이렇게 됐습니다.

한 달 3일 됐습니다.

예. 전화도 많이 오고

보충할,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보충해 주시면 더 좋은데 계속 요구는 합니다. 그러다보니 인사부에서도 시 전체 인력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저야 많이 해 주면 아주 좋습니다.

출동이 굳이 몇 분 이래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순찰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전체 순찰 3개 팀으로 돌고 있는데 그때 그 지역에 비슷한 지점에 있으면 빨리 연락해서 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가지 근처에 있으면 또 사무실에서도 직원이 가고 그렇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액 총괄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이 2414만 6000원, 고충민원처리 사업예산이 637만 2000원으로 총 3051만 8000원입니다. 이 중 2306만 1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45만 7000원입니다. 다음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2306만 1000원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지출은 1669만 9000원이며 이 중 청렴도 전화설문조사, 공직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수감용 용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825만 6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유 통보 우송 공공운영비로 60만 3000원을, 직원여비로 574만 1000원, 업무추진비로 180만 원을 했습니다. 또한 감사업무용 카메라 구입비로 2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처리사업 예산지출은 636만 2000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가 151만 1000원, 직원여비 125만 원, 친절공무원 포상금 3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45만 7000원으로 청렴도 외부강사 수당 200만 원, 전화설문조사 비용 63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제공사유 통보우송비가 479만 7000원, 자산취득비 및 업무추진비 총 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선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971억 6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48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지출총액은 222억 2000만 원으로 그 중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비용 경비부담금이 22억 100만 원이고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이 79억 9500만 원, 성과상여금이 32억 9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출총액은 210억 2500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9억 2100만 원이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165억 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가 15억 9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로 지출총액은 37억 260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가 13억 9500만 원이고 컴퓨터 등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4억 3000만 원,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에 1억 7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로 지출총액은 301억 3200만 원으로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이 11억 8800만 원이고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비에 7억 91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에 270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책담당관 예산 중 정책개발을 위한 지출총액이 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읍면동 전체의 지출액은 175억 6200만 원으로 읍면동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03억 600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25억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2억 8800만 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서 170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에서 9600만 원, 사망조위금, 재해보상 부담금, 연금지급금 등에서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13억 1000만 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에서 5억 88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1억 1300만 원, 예비비에서 2억 78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에서 5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2억 1600만 원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43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에서 81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책담당관실의 정책개발예산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전체의 집행잔액은 4억 37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2억 4400만 원과 기타 1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종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 강화사업 중 국내외 교류활성화사업과 국제연수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내외 교류활성화사업과 국제연수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질의하고 그 내용에 관한 것들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담당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국제연수 지원사업의 국제화 여비가 집행잔액 356만 7450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강춘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는 직원 외국어능력개발 집행잔액입니다. 외국어 수강현황을 보면 우리 김해시는 총 351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하는 금액이 남은 게 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연수지원비에 남아 있는 금액은 전문분야인 일본 선진도시연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계획이 74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1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따라서 잔액이 남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세부적인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사업과 국제연수 지원사업은 단기에 목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지 모르나 우리 김해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향후 우리 지역 기업들의 점진적인 해외시장개척 등에도 행정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꾸준히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문에서도 꾸준히 그리고 점진적인 발전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부단한 수고를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오기 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그런 게 발생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근호입니다. 59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1억 68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주 상세하게는 말고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지원 이 부분 말이지요? 6800만 원요?

예.

말 그대로 시책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주요 업무추진 사업하고 투자사업하고 집단여론 여론수렴 간담회 이런 부분에 지출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년간 지출된 경비입니다.

이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고 싶은데 다시

서면으로? 이게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지출한 내용이 돼서 금액이 많게는 몇 십만 원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사용했는지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관계 말입니까?

저희는 현재 자율방범대 하고 해병전우회 해 가지고 방범대 20개소와 해병전우회 9개소 해 가지고 총 29개소에 대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고

저희들이 가는 데까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자료 받고 좀 의문 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하더라도 정산자료에 의해서 제출되는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은 정산자료로써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을 배정하다 보니까 읍면동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의문 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한번 더 조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재정운영부문 중 예산운영사업과 일반행정부문 중에 내부거래 지출사업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운영사업의 예산성립 후 증감사항에 보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 사무관리비가 과다 계상되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사무관리비의 3000만 원을 감액해서 여비로 변경을 하고도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2490여만 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64페이지 예산운영 말씀이시죠?

예.

64페이지 예산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예산 사무관리에 속하는 사항 아닙니까? 2495만 7050원 잔액 남은 것 말씀이시죠? 이거는 시예산 운영에 필요한 예산서 인쇄비, 지침서 인쇄, 시책추진에 따른 보고서 인쇄, 재해 및 비상상황 근무대비시 급량비, 시정 종합추진사무비를 인쇄 전체적으로 계상한 1억 6900만 원 중 집행잔액

64페이지가 아니고 페이지가 잘못됐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내부거래지출 말씀이죠?

아니 첫 번째 재정운영 부문에 예산운영사업 일반행정 부분에 내부거래 지출사업 두 개를 질문했거든요. 예산운영 사업예산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보면 국내여비로 변경했거든요. 사무관리비를 국내여비로 변경했네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안의 과목 중에는 국내여비 그리고 종합기획비에서 인쇄비, 급량비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 안에서 세세한 세목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남은 부분이 총 1억 6953만 9000원 중에 전체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495만 7000원입니다. 항목은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총 해서 그 안에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을 목간에 전용한 것입니다. 과목이 아니고 세목입니다.

여비로 변경하고도 그죠.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총액관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왔다 갔다 서로 이렇게 세목을 변경해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 돼 있어서 총괄 예산을 편성했다가 처음에는 계상 예상을 해서 편성했다가 그 안에서 이동해서 서로 맞춰서 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은 게 249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공단 내부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부거래 위탁관리비는 총 예산액이 1억 863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165억 9868만 9000원에서 5억 8761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하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위는 100% 이하, 보통은 100%에서 200%까지 그 다음에 우수는 200%에서 300%까지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보통으로 받아서 100%만 지급하고 남은 부분이고요. 그게 1억 7600만 원 남았습니다. 에너지절약에 따른 광열비 절약이 87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비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가 5780만 원 들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운영 보수비, 도서구입비, 차량보수 이래 가지고 18가지 항목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절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돼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해서 다시 시에 반납 조치됐습니다.

위탁운영비는 협약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줄 때는 전체 금액을 주면 편성승인권자가 의회를 통해서 시장이 해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받아서 공단에 주게 돼 있죠. 그럼 그걸 정리하고 남은 부분은 회계연도 끝나면 다시 시에 반납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에 보면 핵심시책개발 및 추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4940만 원 되어 있는데 용역사업이 몇 개 사업인지, 그 입찰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용역업체는 어느 업체고 용역결과물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비 전체가 4940만 원 중에서 시민만족도조사 2500만 원, 그 다음에 BIS지표조사 1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선진화용역 3000만 원 해서 그렇게 예산절감 전체 4940만 원 그 중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한 게 시민만족도는 인제대 수의계약에 의해서 9940만 원 정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BIS지표 고도화사업도 컨설팅사업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9990만 원, 시설관리공단 선진화 용역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전문 용역 국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7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한 업체 알 수 있으면

지금 자료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6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사회단체는 몇 단체나 됩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인구수 예산 규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0년 같은 경우에는 9억 5470만 4000원이 전체 우리 총액 중에서 작년 12월 달에 모집공고를 해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접수를 받아서 2월 달에 사회단체 심사를 해서 3월 달에 지급을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작년 2010년 회계연도는 277건 9억 5447만 5000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329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전체 사회단체가 277개 단체입니다.

사업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합니까?

예. 이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집행성과를 평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 당초예산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한 거에 따라서 지출합니까?

평가해서 60% 미달되는 평가지표를 받으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은 예산평가 지침서에 의해서 항목에 나와 있어 그 항목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에 시행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단체도 많이 있지만 또 개중에서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단디 살펴보시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계에서는 총괄만 하고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는 부서별로 감독 정산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춘한 위원께서 짚으셨는데 예산운영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목간 전용해 가지고 여비로 썼다. 그죠? 64쪽에

예. 이게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이 사무관리가 1억 9953만 9000원입니다. 그 안에 수용비, 급량비, 여비 이렇게 사무관리를 총칭해서 세항이 있습니다. 그 세항 범주 안에 드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따로 있고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고 여비는 별도로 안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고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또 편성이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세세한 부분 답을 조금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목이고 그 안에 여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통계목이라고 해 가지고 목간에 서로 이전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목 안에 행정과목으로 전용해서 쓴 부분입니다.

목간 전용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예. 법상에 상관없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확연하게 목적에 차이가 나거든요.

그 중에 예산 지침상에 제가 책을 안 가져 왔는데 전체적으로 통계간 이동이 가능하게 예전에는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그 안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거는 옛날방식이고.

일반사무관리비라 해서 그 안에 세목을

지금 목간 전용을 굉장히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타이트하게 통제한다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라 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은 행정과목이라 해서 일부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설명을 좀

이거는 별도 설명이 있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다 숙지를 못하실까 모르겠는데 여비가 왜 3000만 원이 갑자기 전용해서 쓸 만큼의 여비가 부족했는지를 나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비 집행내역 있죠? 여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춘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여비도 변경하고 그 집행잔액이 2490여만 원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안에서 움직였는데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요.

공사공단 자본금전출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거든요. 그죠? 전출내역 그렇게 집행잔액 5억 8700만 원이 남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연간 160억 가까이 돈을 쓰다보니까 이런 돈들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좀 확실히 챙겨서 그렇게 수립하시면 잔액이 이렇게 안 남거든요. 특별히 잔액이 남아 있을 동기가 있습니까?

특별히 많게 남은 부분이 성과상여금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이 여태까지 보통 하위, 보통 상위, 우수인데 보통 받아도 한 150% 정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왔던 거를 이번에는 100%로 지급했습니다. 보통을 받아도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거를 받을 수 있나 이래 해 가지고 100%를 지급하게 됐는데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태까지 관행대로 150% 받아오다가 100% 주니까 하위직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실제로 80% 성과를 못 얻는 기관에다가 150% 성과급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구조조정하고 또 전체적으로 경영행정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100%를 성과급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하위직 직원들이 조금 술렁거리는 여론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100%를 받는데 공단에서 일을 잘 했으면 상위권 우수 들어갔으면 150%, 200% 주지만 100% 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150% 준 거는 통상적으로 관행에 의해서 준 겁니까?

앞에부터 저희들도 제가 실무를 보기 전에는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최우수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명패도 붙고 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니까 제가 와서 평가받은 보통 하는 게 80%를 안 넘는 게 보통을 받고 80% 넘어야 우수를 받아요. 근데 보통 받는 기관에다가 성과급을 150% 이상 주는 거는 실무적으로 볼 때 조금 불합리하다 일반공무원 중에서 불합리하다 해서 그래서 100%를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 성과상여금이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시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통상적으로 갈라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했지만 80%가 안 넘는 그런 통상적으로 여지껏 150%씩 받아오니까 불만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성과상여금이 행정을 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보여주고 이걸 성과 있게 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준 것이 아니고 통상 얼마씩 줘버렸어. 성과상여금 제도가 어찌 보면 공무원들도 우리 산하기관들 월급 채워주는 것 밖에 더 되나 그런 의구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도 우리가 누차 성과상여금 때문에 얘기해 보지만 뾰족한 답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그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채 상환이 작년에 차입금이자상환이 6억 3860만 원 해가지고 예산 중에 5억 2519만 5000원을 반납하고 1억 1340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

이 부분 만큼 작년에 경기불황으로 지방교부세가 155억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결손분을 여기 정부에서 이자를 보조해 줬는데 그 부분을 납부한 겁니다.

155억의 결손부분에 대한 이자 그거를 지원해 준 겁니다.

기획예산과는 전체 사업 중에 시 전체적인 예비적 총괄예산을 쥐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짜게 쓰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측을 끝까지 예측 못한 부분들이 결산추경에 바루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측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지원을 하다보니까 전 부서에서 사업이 다 정해졌으면 전체적으로 딱 잘라서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예산 정산하고 나면 반환합니다. 반납을 하는데 그 반환금에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반납하다 보면 다소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산할 때 5000만 원을 내가 정리한 부분을 줬는데 다시 통보가 와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정리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집행을 100원 할려고 그랬다가 99원정도 하고 남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정산하고 나면 남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돌아나온 거거든요. 이건 다시 또 정산 그 다음 해에 다시 정산하고 또 보고해야 됩니다. 국도비사업은 그 사업이 정산한 부분에 따라서 정리되고 나면 다 반납해야 됩니다. 매칭 펀드 비율만큼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과장님 김근호입니다. 다른 분은 많이 바뀌는데 과장님은 오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71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4600만 원인가 소요됐는데 마을 위치라든지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민간행사보조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김해시 관내에는 정보화마을이 두개가 있습니다. 대동에 하나 있고 칠산에 하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로 따지면 29개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있는 정보화마을은 2001년도하고 2004년도에 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계속해 왔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그 부분도 사업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은 일단 개략적으로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화훼마을은 2001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2억 6300만 원이 들어갔고 저희들이 PC를 100가구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칠산참외마을은 2004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90가구에다가 지정을 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당초에는 정보지식을 전달하는데 있었는데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1년에 수백억의 국비보조금만 자꾸 나가니까 이제는 자립을 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전번 회기때 제경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 정보화마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동에는 화훼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칠산도 한시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원 같은 데 가면 수원하숙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마을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체험이라 그래 가지고 어린이들 어른들이 와가지고 칠산에서 참외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투입되는 비용대 효과가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지난해에 1000만 원 주다가 올해는 7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매년 30%씩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에서 남은 부분도 저희들이 자립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독촉하다 보니까 절약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행사실비보상하고 민간행사 보조하고 이거는 행사실비는 어떤 겁니까?

행사실비 말씀이죠? 정보화마을에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라든지 관리자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라든가 각종 보상금이고 행사실비는 그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험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는 행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예. 김근호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300만 원 들었는데 이게 어떤 연구용역인지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300만 원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의 연구용역비 300만 원 저희들이 청사를 1년에 외주해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 집행하고 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쪽 한번 봅시다. 그 중간 부분에 엄중하고 신속한 지출업무확립 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은 1000만 원 남짓 잡아놓았는데 집행잔액이 꽉 남았어요. 70% 남아 버렸네, 엄중하고 신속한 지출업무 확립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신속한 지출업무 또 정확하게 또 빠르게 지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대과목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빠르게 지출업무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예. 당연히 첨부되는 첨부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지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1000만 원 잡아놨을 때는 먼저 개선하겠다든지 뭔가 제도화했다든지 필요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놨을 텐데 예산 1000만 원 잡아놓고 칠백 몇 십만 원 집행금액만 삼백 몇 십만 원 잡고 칠백 몇 십만 원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렸단 말입니다.

예. 이 집행잔액이 e-호조가 도입이 됨으로 해서 일부 읍면동만 저희들이 지출장부를 제작해서 드리고 본청에는 지출장부를 비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에 지출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고 본청에도 만들려고 한 겁니까?

예. 계상은 본청 플러스 읍면동인데 본청에는 장부를 이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출장부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까? 이게

예. 장부하고 또 저희들이 각종 서류를 편철할려고 그러면 편철기가 엄청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편철기도 고장이 된 관계로 지출이 좀 작게 된 편입니다.

해마다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됩니까? 작년 말고도 올해 편성됐어요?

예. 올해도 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얼마 편성된 것 같습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편성이 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이래 남았으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예산불용을 시켰는데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놨다면 필요로 하니까 또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도마다 틀립니까? 예산이 들쑥날쑥해 집니까?

예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쓰는 해는 지출 많이 하고 안 쓰는 해는 집행잔액을 남겨버리고 이런 형식입니까?

그냥 예비적으로 편성을 좀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보다는 집행잔액이 30%가 집행잔액인 것 같으면 또 이해하지만 70%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이 1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00만 원이지만 과장님 과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편성 현액보다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 한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하면 충분할 건데

예.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직원하고 또 우리 차량지원실의 운전기사 여비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여기 남은 것은 우리 기사들 순수 전액 월액여비가 좀 남아서 불용처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