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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1-07-11

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4호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관광사업소 및 문화재단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7월 12일 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도서관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7월 13일 수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59호 김해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안을 심사한 후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현수

박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문화관광사업소 및 문화재단의 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완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242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2340억 1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0억 6800만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3억 9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가 2390억 7500만 원, 특별회계 총 규모가 34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297억 24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63억 8900만 원,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9억 1600만 원, 여성복지사업에 30억 9500만 원, 보육지원사업에 694억 81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76억 7800만 원, 체육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127억 300만 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 2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불가피하게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통합자활센터 신축사업비에 6000만 원, 불암동 체육관 건립 시설비에 7000만 원, 카누경기장 조성 시설비에 2억 1400만 원, 김해하키장 재정비 시설비에 2억 4700만 원, 김해MTB경기장 개보수 시설에 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시설에 5억 8000만 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시설비에 24억 92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40억 6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여성아동과, 자원봉사담당 세출예산을 포함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입니다. 방금 총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회계 유인물을 보면 이월액은 다음에 쓰는 거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43억 거의 44억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남은 잔액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내년에도 다시 씁니까? 2011년도에 이월해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다시 환급이 되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월액은 사업추진 중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마쳤기 때문에 다음연도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서 다음연도 2011년도에 사업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국장님 이월되는 금액은 알겠고요. 집행잔액 말입니다. 불용액으로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불용액은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다면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에 보면 상당히 긴급하게 또 절실하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사업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로 든다면 제가 이걸 오늘 받아서 깊이 체크는 해볼 수가 없는데 잠깐 보기에도 지금 4페이지에 보면 1억 2000만 원, 약 1억 3000만 원 정도 남은 6.25베트남 참전 명예수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억 단위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민들과 밀접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용사 1억 넘게 남은 돈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원이 많이 계상되고 또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감안해서 지난해보다 1억 정도 적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작년에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이 3만 원이었거든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너무 현실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수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어떤 의미로 보면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 생각이 되어서 3만 원은 하루에 1000원꼴 정도 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그때 답변을 주신 분의 말씀이 조례를 제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대상자들이 사망을 하시고 그래 되면 이 숫자는 결코 늘어나지는 않는 숫자거든요. 6.25 전쟁도 끝났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계속 감소할 것이고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고 또 물론 베트남 참전용사 역시 더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 조금 수당을 이렇게 남기시는 것 보다는 예산을 작게 잡지 마시고 향후 잡으신다면 조금 더 보상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줄이시지 않고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현재 3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다섯 군데가 5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훈처라든지 다른 쪽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참전용사들이 지금 현재 2011년도 65세 이상이 1,587명에 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1,631명, 2013년도에 1,700명, 2014년부터는 조금 줄어가는 개념입니다. 65세 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5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에 올해 2011년도는 5억 7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만 2012년이 되면 9억 7800만 원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4억 정도 불어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고민하느냐 아니면 내년 7월부터 5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그 부담을 좀 줄이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 조례 개정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65세 제한을 폐지하느냐 폐지하면 또 금액이 훨씬 더 많아져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5세를 유지하고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을 내년에 당장 부담이 많이 되면 7월 달부터 시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조례 개정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꼭 현실적으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요즘과 같이 젊은이들이 안보의식이 없는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안보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라도 꼭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연구개발비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용역비였습니다. 맞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당초예산을 보면 746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추경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 정도로 되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을 해서 지난해 연말에 용역이 나왔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결과가 나와서 보고가 된 상황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래정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용역비는 4064만 5000원으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청에서 한번 보고했던 그 내용인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용역을 해서 2010년 8월 27일 날 용역을 마쳤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교수님들 나와서 연구용역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결과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이런 게 충분히 공급이 되어서 발전 방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결과로써 끝나지 마시고 이게 조금 더 결과치에 준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렇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겁니다. 올해 보니까 위기가정이 500세대로 예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2010년 결과에서는 몇 가정이 되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정 생계구호지원에 사회적 보장 수혜금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 긴급생계구호 지원이 국비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지난해 228세대 그리고 우리 시비사업도 288세대 이렇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시비는 우리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자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 예산이라서 연말 되면 해마다 조금 남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냥 찾아서 사람들 많이 합니다만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돌리고 그 잔액을 나머지를 시비사업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시비 예산이 좀 남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현재 남은 거는 시비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2400만 원 남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네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 볼 때는 이런 비교표가 없으니까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이런 걸 좀 더 발굴해서 이런 예산들이 남지 않도록 지급하는 게 어떻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토요일 날 다 출근하셨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고생했습니다. 비 온다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여성가족과가 일부 주민생활지원과로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과 업무 중에서 노인복지업무가
동근

김동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도 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업무는 저희들 소관이니까 노인복지업무는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조직이 현재 다르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업무를 지금 현재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원봉사업무가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시고 노인복지업무는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무료경로식당은 여기서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을 시에서 보조사업자한테 통장으로 보내줍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보조사업자는 그것을 가지고 부식업자 통장에 보내주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스템적으로 이 시스템이 맞다고 보십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이니까 우리시 보조금 관련 업무에 따라서 보조신청을 받아서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돈을 주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 돈이 집행되어서 잘 사용되는지 김해시에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정산을 받는, 보조금을 주면 당연하게 정산을 받아야 되니까 정산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정산 받고 끝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을 받으면 정산 검사하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정산검사는 서류검사로만 끝나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마 그 점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죠? 현재 지금 활천동 맞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삼안동
동근

김동근위원

이번 도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돈이 집행은 되었는데 보조사업자가 부식업자 통장을 하나 받아서 돈을 자기가 보내고 자기가 쓰고 그러면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관리 감독하는 기구 시청에서 정산서류만으로 감독이 안 되는 것 맞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소홀한 점이 있은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까 지적했던, 제가 물어봤던 시스템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사각지대가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 정산검사를 할 때 의혹나는 것은 현재 실지조사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게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것이 현재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서류검토해서 찝찝하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제보가 있거나 찍힌 데다 이러면 깐다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외에는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부서에 다시 지적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말입니다. 앞으로 여기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갖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없으면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하든 관리 감독하는 방법을 택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믿고 하는데 특히 우리 급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투명하게 해라, 투명하게 해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재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가능하면 싸게 안 그러면 농가에 직접 구매방식 이런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서류는 맞추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아무튼 투명하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또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그러나 여러 가지 돈을 지출하는 부분은 분기별이라든지 월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조금 신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정되어 있는 일단 통장으로 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정도 답변이 나올 것 같더라구요. 항상 물어봐도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 열심히 하겠다. 문제는 우리 부서에 있는 여기에문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다 말입니다. 장애인에 관한 문제들을 돈을 집행했는데 다른 놈들이 쓰고 우리도 마찬가지 돈 주니까 쓰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과 이 사람을 가지고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거는 분명히 판명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도감사에서 무료경로식당만 잡혀서 그렇지. 다른 사회복지기금으로 나가는 보조금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집행은 바로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똑바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말 그대로 신뢰만으로 믿고 있는 것 뿐이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타 시도에서 발견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돈은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받아오면 되니까 앞으로 2011년도 마찬가지 집행된 것이 정산이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 방법을, 현장검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신용카드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인 서류만 받아서 정산이 적정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보다는 수시로 집행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있으나 없으나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복지시설이나 관련되는 거의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지어 부식까지도 월별 계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고 또 이번 이런 일로 해서 저희 부서에 있는 보조금 집행기관에 대해서 전체 현재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더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이 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카드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솔직히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도 앞전에 문화관광과의 정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실제 우리가 행정감사 때 정산서를 뒤져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영수증 쪼가리 그리고 또 뭡니까? 간이영수증 그것마저도 태반으로 올라오는 데다가 그것도 가짜, 문제는 심각하다고 봐요. 하필이면 주민생활지원국이 제일 먼저 걸려서 그렇는데 솔직히 이 문제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우리 애들에게 지급되는 학교급식 있죠? 학교에 보면 뭡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하듯이 그런 제도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실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다방면으로 해서 그에 대한 앞으로 솔직히 제3자가 봤을 때나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재발방지가 되겠다는 확신이 설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일주일 이내 되어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예비비 쓰는 것 보면 여성아동과하고 체육지원과하고 2010년 6월 28일 지출했는데 통화금융 이자상환 그렇죠? 이자상환을 6월 20일 날 예비비로 쓰는 것 괜찮은 겁니까? 여성센터하고 하키장, 임호체육시설 조성 이런 걸로 이자상환을 2010년 6월 달에 예비비로 다 지출했었어요.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재원이 부족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재원이 부족해도 6월 달에 지출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봐지는데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과 업무라서 제가
형수

김형수위원

체육과가 동시에 이때 많이 지출한 것 같아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것은 아마 상환기한이 만료가 되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과 비슷한 것인데 체육관을 보면 전부다 체육관 설치 후 체육관의 집행이 이월한 겁니까? 이월할 때 보면 전부 내용을 체육관 설치 후 부대시설 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에 따라서 대상시설 추가설치 이런 이유로 몽땅 다 이월하거든요. 이것도 무슨 뜻이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업들은 전부다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폐쇄기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다음연도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그렇게 이월사업으로, 사실상 이월도 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88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에 장애인복지증진 행사실비 보상금 594만 원, 또 그 밑에 장애복지증진 행사보조금 100만 원, 1000만 원입니까? 다 이월되었는데 이거는 왜 안 썼죠? 88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안에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복지증진에 594만 원 잔액 생긴 거는 행사가 축소되고 또 당초에 차량을 임차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시청 차량을 지원해서 지난해 절감모드로 들어섰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행사실비 보상금이라서
형수

김형수위원

행사를 안 한 모양이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단위나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상금인데 보상금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옥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남는 예산도 많고 푸드마켓 저런 데는 예산이 부족한데 이때는 5900만 원 잡았다가 그 뒤에는 6700만 원으로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남는 데는 남고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이래서 잘 좀 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8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밑에 장애인 자립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769만 2000원인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846만 원 지출하고 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잔액이 남은 거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화상전화기, 출산비 등의 사업인데 주로 남은 게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적은 것 같고 청각장애인한테 국비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이동 영상 전화요금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많이 남은 걸로 이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너무 많이 남았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절반 이상 남았는데 그 다음에 94페이지 보면 보훈관리 및 지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처음에 14억 7000만 원입니까? 이래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8억을 사무관리비로 넘겨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쓰고도 또 남은 돈이 얼마입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2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무슨 예산가지고 잡았다가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저소득 보훈가족 주택임차사업을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잡아 놓았다가 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일반운영비로 돌려주고 아까 우리 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수하게 남은 것은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이었는데 그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1억 2800만 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봐야 되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9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관리에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보면 2430만 원 세웠다가 900만 원 밖에 안 쓰고 이것도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무슨 사업이죠? 민간인 재해보상금도 그렇고 두 가지 보면 예산의 절반도 안 쓰이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생림정신요양원 민간경상보조 3900만 원이 남은 것은 정원대비 요양원 입소자가 적어서 운영비 3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 원이 남은 것은 지난해에 행사절감 차원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국비, 도비 섞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는 이해하지만 어떤 데는 부족해서 그런 데가 있고 요긴하게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이 전체 총 금액이 얼마, 국비 부분도 있고 도비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병돌

배병돌위원

참여하는 분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연간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자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서비스하는 사람이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서비스하는 사람은 대상자에 따라 수혜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혜자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 하는 분을 정하고 이러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자가 필요할 경우에 서비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수혜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 사업으로 하는 바우처사업 이런 부분이 지난해 문제, 올해도 문제가 되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이번에 되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죠?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으로 나가니까 이 부분에 위탁관리는 민간경상보조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지정기관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도에 하는 사업만 조금 문제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문제는 민원정도, 소소한 민원정도지. 그렇게 조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적인 중증활동 보조서비스 사업을 보면 추가지원은 우리 전액 시비로 하고 맞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2010년도는 9억 2000정도 되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9억 2000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0년도 9억 2000정도 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35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장애인보조 지원사업도 예산이 8억 3000에서 5500만 원 정도 남았고 중증 도우미수당 이거는 느티나무부모회, 장애인부모회 쪽으로 위탁주었습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 전체사업을 도에서 지정기관을 지정해서 시군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위탁한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비가 도로 올라갑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 올라간 게 아니고 느티나무에 바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비 부분을 바로 주니까 이 부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로로,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부분도 있고 추가나 이 부분을 합치면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 물론 국도, 시비 재원도 추가부분은 전액 시비니까 3500만 원 시비가 그대로 다 남은 거네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지원은 국도비가 있으니까 55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많이 남았다 말이에요. 남은 부분의 재원이 어떻게 될까? 우리 시비를 확보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사업은 전체 시비 확보를 다 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했는데도 이래 남았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이용하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일 경우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32억 정도 되었는데 국도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로 잡아놓아야 되는 돈 정도가 남은 것 같고 시비는 대상자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남아서, 잔액이 제법 남았는데 어쨌든 시비하고 합치면 9000만 원 정도 된다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조지원으로 남겨놓은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복지사업이 보니까 예측수요 이게 단위사업처럼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밖에서 들으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 살림을 살다가 남은 예산이 있는데 하고 싶은데 못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병돌

배병돌위원

계산상으로 남았으니까 전혀 못한 사람이 없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안 받아서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보조와 도우미 뱅크사업은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
병돌

배병돌위원

제한이 되어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제한을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제한의 폭을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걸로 되기 때문에 지난해 추진하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제한을 급수제한하고 이런 것도 있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렇게 이해를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추가사업은 제한이 없는데 남은 이유는 복지사업이 항상 예비적으로 조금 추가로 들어올 것도 있고 해서 항상 연말에 가면 조금 남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우리가 지난해일 경우에 32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은 예비적으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남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남은 게 마땅하다. 괜찮다 이거네요. 과장님 말씀은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11억 52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잔액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으로 사람을 새로 모집하고 하면 훨씬 넘어갈 것이고 예비적 성격으로 남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집행잔액이 예비적 성격으로 남았다. 예비적 성격으로 남은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복지예산의 특성상 국도비가 남는 이유는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적으로 수혜를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비적으로 남은 예산이 있으면 수혜를 못 보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가도록 해주어야 되는 게 우리 업무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바우처 사업이 도 사업인데 시로 넘어온다면서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넘어왔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서 할 때는 아까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되어서 전수조사를 한 도우미가 몇 분이나 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수치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로 주이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따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서 관리문제가 있었어요. 민간위탁이나 보조 나가는 부분이니까 경상보조나 이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아주 많다고 봐져서 어떻게 보면 특혜성 같이 보이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죠? 그 단체에서 집행할 때 잘 가려서 해야 수혜자나 도우미나 이런 게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을 아주 적이하게 받았다 이래 보는데 특혜쪽으로 나가서 관리가 안 되고 몇 몇 사람들을 위한 이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로 넘어왔으니까 관리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에 넘어온 기관은 6개 기관인데, 추가로 선정된 기관이6개 기관이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기관이니까 자기들 단체를 위해서 선명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서류심사, 모니터링 이런 거를 통해서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을 맡을 단체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우리가 6개 단체나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이나 민간보조를 줄 경상보조나 민간위탁 줄 단체의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격을 갖춘 단체가 몇 단체가 안 되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6개 기관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볼 때는 단체수가 작으니까 자꾸 몇 몇 단체만 계속적으로 위탁관리나 보조금의 예산이 내려가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런 거 투명하게 해가지고 단체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 개로 만들어서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대상자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단체를 많이 늘리면 그 대행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1개 기관당 100명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운영비라든지 사람 관리가 가능한데 무턱대고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4개 대행기관이 지정되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자 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6개 기관이
병돌

배병돌위원

공모의 심사다 그죠?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모의 심사를 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공개공모를 해서 6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추가로 4개 기관을 서비스 대행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보기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앞으로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모의 심사를 하는데 주관성도 있지. 하여튼 잘 하십시오. 예산이 많은데 우리 장애인 계통이나 사회복지에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 실제로 새는 부분이 많아요.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부차원에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집행기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수혜자나 도우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사회복지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석

오성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목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면서 뭘 많이 느꼈나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이 굉장히 예산은 많이 확보했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막상 와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세출결산을 보니까 한목에 볼 수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3건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대충 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들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으셨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여유있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일단 90% 이상이 되고 시비는 10% 정도 되는데 저희들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있고 또 연말 되면 도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보조금 보유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면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니까 결국 시비가 많이 나가지 않고 국비,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정이 많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왕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왔으면 남기시지 마시고 잘 모르긴 합니다만 조금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실 수는 없습니까? 조금 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없으신지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일단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선정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서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수급자로 보호를 못해주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쪽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넉넉하게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잔액이 남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급 이렇게 해서 그 돈이 남지 않을 만큼 처리를 거의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도 너무 딱 틀에 짜여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하셔가지고 시비 같으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지향하는 게 빚을 많이 갚기 위해서 여러 규모를 축소하신다고 하지만 국비 이런 거 오면 조금 더 많은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일을 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보시고 계속해서 그냥 주는 것보다도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보시든지요. 너무 말씀만 예비적 성격이라고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생각의 전환을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집행을 워낙 잘 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해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내여비 부분 중에서 648만 원을 정확하게 지출을 했답니다. 잔액이 제로로 남았고 사회복지과도 2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200만 원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다 보면 사실 내가 출장을 가는데 카드를 쓰고 이래 하다 보면 사실 뒷 단위가 잘 안 맞거든요. 굉장히 궁금했다구요. 사실 여성가족과를 비롯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국내여비 정산서 우리 특위 올라가기 전에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오늘 내일 끝나죠. 끝나는 것과 동시에 정산서를 주십시오. 특위에 가서 우리 결산보고를 할 적에 실제로 결산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수급자 많이 남았습니까? 이월은 아니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반납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9억 2600을 잡았다가 지출을 7억 1천을 하고 2억 1600이 남았거든요.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병돌

배병돌위원

147페이지고 우리 상임위원회별은 101페이지, 양곡할인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밖에 더 있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12월 달에 2억이 집행이 모자라지는 않는데 도 보유금액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저희들 있었습니다. 예산은 잡았는데 집행은 할 수 없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언제 내려왔어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12월 말에
병돌

배병돌위원

2회 추경한 후에 내려왔네. 2010년 2회 추경하고 난 이후에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2억 1000이라는 돈을 도비 내려왔는데 왜 집행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결산추경 이후에 내려왔다 이 말이거든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12월 중순 결산추경 이후에 배정이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이전에 왔으면 집행을 못했으면 감액조치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바루어야 되고 만약에 집행을 못할 상황이 되었으면 그렇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후에 내려온 것이 확실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재원이 어떻게 돼요? 국도, 시비가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8:1:1입니다. 국도비가 90%이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명절이나 위문품 쌀이 많이 접수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3,800포대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그 부분들이 차상위나 수급자들한테 일부 배정된 부분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위문차원의 연말에 주는 그런 차원이고 이거는 사업차원입니다. 많이 들어오니까 차상위계층에 주니까 이중 지원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 예산을 국비로 돌려준다 이 말이네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신청이 조금 작았던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2억 같으면 쌀이 몇 포대요. 쌀이 몇 포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노.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상세히 한번 더 설명을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안돼서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되죠. 2억을 갖다가 물론 결산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연도말 폐쇄 그런 것도 있을까? 집행 안하면 폐쇄가 언제요. 2월 폐쇄한다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원인행위는 12월 말까지 해야 되고요. 자금집행은 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이 12월 언제 정도, 예산 얼추 끝나고 나서 하잖아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이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부족 안하면 내려오면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만들어서 써야지. 왜 돈 2억 몇 천을 보내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어차피 12월 이후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쌀 몇 포대입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일이 아니고 돈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을, 도비 교부를 못 받아서 어렵게, 눈이 벌겋다면 좀 그렇지만 도비 교부가 2억 1000이나 되었는데 그걸 집행을 안 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98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 기타보상금 2180만 원 잡았다가 하나도 지출 안 했거든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의로운 시민 보상하는 보상금인데 작년에 선정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집행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새해에는 얼마를 잡았는가요? 예산을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기면 하는 거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2180만 원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우리 조례사항으로 보면 1인당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되네. 시민단체 조례 안 만든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통합자활센터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당초에는 확보 못했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볼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설계비는 올해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뭐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몇 년 째입니까? 벌써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경전철 짝 나겠네. 20년 정도 걸렸는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도비지원을 받도록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억 정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조금 돈 남는 게 아깝고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국에 제가 지적을 안했습니다만 주민센터 도우미,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이런 예산 또 여기 보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우미 이런 것은 조금 더 노력하면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조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들 늘려가지고 가능하면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예산이 늦게 오고 해서 지출 못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고 찾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힘들더라도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남기지 말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세출예산을 포함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구정회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할 일도 많고, 보육관련 해가지고 공부 좀 하셨습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나름대로 좀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 4페이지를 보니까 잔액들이 좀 많이 남았던데.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총괄자료 중에 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이래가지고 우수보육시설 지원 집행잔액 9400만 원, 한 1억 남았네요? 우수보육시설 지원 집행잔액이 한 1억 남았는데 제가 듣기에 지금 난방비 이런 거는 지급을 잘 하신 것 같고 우리 시의 읍면지역에 차량운영비 지급했습니까? 민간 어린이집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민간경상보조 6000만 원 남은 것 말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9400만 원 넘게 남았네요. 95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몇 페이지?
선영

하선영위원

2010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통합자료 이거 들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수보육시설 지원을 하셨는데 한 1억 정도 남았는데 읍면지역에 차량운영비를 지급하셨는가 그걸 여쭤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지금 미지급 됐다고 듣고 있거든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차량지원은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에 한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에 한해서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우리가 연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141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41개소, 지금 우리가 860개소 정도 된다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보육시설이 924개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새 또 많이 생겼네요. 여기다가 지금 거의 다 차를 사라고 시에서 권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141개소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 장유나 이런 데서 들리는 이야기로 차량운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저보고 알아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146개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실제는 142개소 밖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왜냐하면 신규 지원 차량감소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아무 차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쉽게 얘기해서 신고 된 차량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장유에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런지 장유출장소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부분이 처음에는 국가에서 예산이 안 와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운영비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 그 어찌된 상황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맞지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1차, 2차 나누어졌는데 2008년도 맨 처음에는 평가인증 받은 데 한해서 지급을 했다 하더라구요. 이게 얼마 지급하고 있죠? 교재교구비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배우는 시기일 것 같아요.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여성가족과에는 다 질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번 여쭈어 보고 만약에 과장님 그걸 안 챙겼다면 한번 챙겨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1차는 지금 지급이 되었는데 2차 교재교구비가 지급되지 안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지급 안 되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시에서 지정된 시간연장시설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장시설 거기는 예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간연장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시가 조금씩 지급하고 있는 게 있다 하더라구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일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부분 30만 원인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올해는 지급이 안 되었다는데 그 부분도 왜 지급이 안 되었는지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그것은 38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시간연장시설 말고도 지금 현재 150개소 정도 되는 시설에서 시간연장시설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학생들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30만 원인가 지급되는 게 있다는데 그 부분 지급이 올해는 안 되고 있다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그걸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하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워낙 이쪽에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래도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조금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국장님 계시니까 같은 국 안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 123페이지입니다. 이 결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123페이지 보시면 307-05에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민간위탁금이라고 나와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 내용에 과장님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노인복지계 업무로 인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노인계장님 계셨는데 안 여쭈어 봤습니다.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현재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신다 그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현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속이 되어가지고
영숙

옥영숙위원

이게 시청예식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결산을 보니까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노인계에 부탁을 했더니 10년도 결산이 1100만 원이었습니다. 국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1100만 원이 결산이 맞습니까? 1200만 원이 결산이 맞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1100만 원요? 작년에
영숙

옥영숙위원

예. 제가 5년 동안의 결산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10년도 게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산내역에는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 차이 나는데 어느 게 정확한 것인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영숙

옥영숙위원

체크를 해주시고 이게 시청 운영인데 국장님 보조사업하고 위탁사업하고 정산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보조사업은 저희들 보조한 게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하고 위탁사업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정산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다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나면 전혀 관여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산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뿐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위탁관리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정산보고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민간위탁금은 지금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보험료는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으로 친다면 보조사업은 저도 보조사업을 가지고 집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사업에는 국장님 말씀처럼 현액에 의해서 주고 나면 그 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조례도 있고 또 초기에 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 세운 것조차도 한번 정도 점검을 안 하시나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저도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총괄적으로 집행관계에 대한 보고만 제가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국장님, 언제나 돈이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의해서 언제나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민간사업 조례에 보니까 감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시비가 시민들이 낸 세금들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초기에 사업계획 세울 때에 심의위원회를 선정하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모집공고를 해서 여러 단체가 없기 때문에 한 단체였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가 없을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식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받으실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관리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계획을 보셔야 되는데 초기 사업계획에 정말 그 목적 사업을 위해서 재정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단체 운영에 관한 내용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식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예식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초기에 이거 하실 때에 정말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예식장을 시청 장소를 대여해 주시겠다라고 하였다면 그 목적대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그렇게 목적대로 가지 않는 것 같고요. 건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잘 검토를 해보시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충분히 국장님 검토를 해봐 주시면 자원봉사하는 단체도 건강하게 살릴 수도 있고 또 여성단체가 거기 뿐만 아니잖아요. 다른 여성단체도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을 다른 여성단체에 본다든지 하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2011년도에는 이미 이 예산이 그대로 2010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참 안타까워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으신데요. 저 역시 이것 보면서 특히 노인일자리 같은 거는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일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 너무 많으세요. 지금 저는 구체적으로 노인인구가 얼마나 있다라는 걸 적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어차피 노인일자리 창출에 배정이 된 예산이라면 조금 더 대상을 많이 찾으셔서 이런 돈들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와 있네요. 저는 이게 무슨 잔액인지 몰랐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78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회의 때 가끔씩 들어가 봅니다. 굉장히 현장에 있는 분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왜 이렇게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답을 주시고요. 또 청소년 복지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나 하면 청소년에게 직접적 경비는 많이 남았습니다. 지출이 좀 잔액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고 간접경비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는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문제 많은 것 아시죠? 그런데 이런 환경들을 어른들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이런 예산들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청소년계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청소년들에게 지급이 되도록 민간이전사업이든지 직접적인 직영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예산답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예산이지만 보면 107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상당히 안 썼더라구요. 방금 옥 위원님 이야기와 똑같이 예산을 쓸 때는 써야 되는데 많이 안 쓴 것 같고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아 지원하는 돈은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셋째 아가 제대로 예산 잡은 것만큼 출산이 안 되어서 그럴까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을 아마 예측수요를 잡고 전부다 불용액이 사실 금액단위는 큰데 실제로 이 속에 시비는 얼마 안 됩니다. 거의 국도비고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거의 저출산 우리가 애 얼마나 낳을 것이라는 게 개략적으로 우리 인구추세라든지 충분한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이게 불용액으로 남은 거는 국도비 다 반납해야 되거든요. 반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용액 금액이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몇 백만 원이 아니고 몇 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넘어가는 이런 것으로 실제 그 속에 시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셋째 아에 지원하는 거 있고 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셋째 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걸 잘 모르겠더라구요. 얼마나 지원되는지?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당초에는 지원 지침에 3, 4, 5세로 지원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4세, 5세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게 또 보면 도비하고 시비 부분이 도비가 총 1억 1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9400만 원, 시비가 1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또 지원 축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우리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이 4억 9천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는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문제는 경제쪽에서 하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이걸 누가 한군 데 모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다문화가족은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는 각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 성격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자녀와 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분들의 우리 한국의 사회적 적응 또 가족간의 친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형수

김형수위원

근로자에 대해서 보면 5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 중에서 4000만 원은 체육대회 지원이고 그래서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대우해 주는 부분 외에도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문제도 되고 다문화가정은 더,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강가족지원센터 밑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문화센터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해봐도 고려해보고 통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연수라든지 근로하면서 근로 인건비를 받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떠나고 경제국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거는 그 분들의 국가 매년 행사, 국가별 체육행사인가 문화행사 거기에만 지원을 하고 그것은 노동부측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어떤 가족처럼 사회적 적응 어차피 다문화가족은 우리 국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빨리 정착을 하고 우리 사회적 적응을 하도록 하는 그게 중점적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시도 언젠가는 경찰서에 외사과가 있듯이 하여튼 외국인하고 다문화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결산이지만 건의를 드린다면 지난번 예산 잡을 때 장애인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당이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도에서 10만 원 나오고 시에서 5만 원 나왔어요. 그 5만 원 항목이 비슷하다고 해서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월급 받고 보니까 5만 원이 빠진 거예요. 전체 1년 예산 5000만 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다 임금이 올라가는데 자기들 임금이 빠진 걸로 차라리 4개 장애인보육시설에 원장선생님들이 운영을 잘 해서 운영비 5000만 원을 까는 게 오히려 괜찮지 싶은데 선생님들이 직접 수당을 5만 원씩 삭감되는 걸로 이유가 도에서 받는 지원금 10만 원, 시에서 5만 원 이 항목이 비슷하다 그래서 까졌다라구요. 하여튼 조금 챙겨보시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걸로,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선생님들이 84명 정도 있는데 8월 정도로 해서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항목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있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149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9억 6000,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고 당초예산을 짤 때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안 하셨으니까 국장님도 처음 예산 짤 때는 16억 8000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인가 감해서 9억 6000으로 했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렇게 감 했습니까? 감 해서 예산잔액이 8200이 나왔는데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것은 당초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만 2세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예측수요 잘못입니까? 미이용 아동수는 나올 건데 통계적으로, 재원이 국ㆍ도ㆍ시비가 많아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재원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했다가 왜 이렇게 줄였어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당초에 3세까지 지원하던 것을 2세까지 밖에 지원을 못한다 해서 국ㆍ도비가
병돌

배병돌위원

전에 가내시하고 틀렸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바뀌면서 절반으로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 받던 수혜자들은 어떻게 되노? 기준이 틀려서 못 받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내시하고 실제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액 예산은 언제 편성했어요. 1회 추경에 했나?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결산추경에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추경? 2010년도 추경이 두 번 있었잖아요. 1회 추경은 4월인가 있었고 그런데 가내시가 틀렸다 하면 12월까지 가는 거는 안 맞는데 어떻든간에 시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5억이라는 게, 집행을 했거나 안 했거나 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혹시 시비 확보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기준이 틀려서 그렇다면 1회 추경에 벌써 가내시가 나와서 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으면 이미 이 사업의 정책은 결정되었다 말입니다. 기준이 그때까지 안 되었다 말입니까? 안 되었으면 12월까지 가면 그 앞에 그 기준으로 가져간 사람은 집행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육수당 대상자가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는 0세부터 2세까지 차등으로 해서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 정도로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1회 추경 때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거를 안 하고 작년에 그때 중간에 추경은 한 번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바로 결산추경으로 갔다네요. 선거 전에 추경을 하고 바로 결산추경으로 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진작 1회 추경 때에 삭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기준이 정부방침이 틀려서 내려왔으면 1회 추경 정도는 감액조치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돈도 없었겠지만 못 잡아놓았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편성 자체가 된 겁니까? 되어 있지도 안했을 거예요. 맞지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서, 그 예산을 계속적으로 12월까지 갔다면 5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사장되어 있었는데 계산은 그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부분도 단디 체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셋째 아 이후 무상보육료도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된 겁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4억 잡았다가 아까 국장님이 시비가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도비 얼마 안 되고 시비가 많네. 시비가 당초예산 편성에는 11억 6000이고 도비가 2억 9000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다수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거는 시비가 많다니까 시비가 11억 6100이고 당초예산서를 보면 셋째 아 이후 만 4, 5세 무상보육료 지원이 도비는 얼마 안 된다니까 아까 국장님은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가 94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 짤 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예산 할 때 그렇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되든가 중간에 와서 지원방법이 틀려서 어떻게 편성했는가 모르겠는데 당초에 짤 때 시비가, 당초예산서 보세요. 11억 6000입니다. 도비가 2억 9000이고 그래가지고 언제 예산이 4억 1000으로 편성되고 경상보조하고 위탁보조하고 있는데 두 가지네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보조하고 두 가지네요. 똑같이 편성할 때 당초예산 7억 2000, 7억 3000 편성했어요. 시비가 5억 7000하고 5억 8000하고 11억 6000이에요.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3, 4, 5세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4, 5세만 해 준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중간에 변경이 있은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11억은 예산에 전혀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일정부분 예산을 잡아놓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 11억이 다 확보된 것 같으면 11억이 12월까지 간 거에요. 큰 돈이 그냥 사장되어 있은 게, 1년 내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우리가 월 240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실제는 170명 밖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졌나.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자료를 달라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나고 나서 자료 필요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여성아동과가 일이 너무 많아요. 예산이 오는 걸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들었고요. 일단은 예산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민간에 보조를 해 주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 계속 관리 감독하시고 그걸 민간에 예산을 갖다가 그냥 줬다 생각하고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우리 시가 계속 강화하셔 가지고 이 예산들이 진짜 시민들한테 제대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보면 152페이지에 아니 154페이지요.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입니다. 뒤에서 다섯 번째 있네요. 이 예산이 1억 7천이 넘잖아요. 단기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는데 1억 7천 넘는 예산을 준다 아닙니까? 여기 가보셨습니까? 청소년 쉼터에 아직 안 가보셨죠?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13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교사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산 같은데 가보니까 KTX 타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 같은 데 굉장히 예쁘게 시를 적고 해가지고 이런 쉼터가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시에서, 우리 시에서는 단기 청소년쉼터 관련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지금 특별히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가정폭력이나 다른 여타 여성들의 쉼터라든지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따로 따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왜냐하면 공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면서 힘들어 하는 어떤 그런 공간들에다가 스티커를 대충 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액자라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시도 쓰고 해가지고 이 단체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다가 여성아동과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우리 지역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종합지원센터하고 최대한 활용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것들 우리 과에서 할 일입니다. 맞지요?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보니까 야간 연장수당, 야간에 보통 학생들을 받기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야간수당 맞지요? 마찬가지거든요. 야간 근무수당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 가지고 이 단체들이 진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꼭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그 앞에도 보니까 청소년 관련 해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친정부모 결연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친정부모 만들어 주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자가정은 그래도 괜찮은데 부자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일 경우에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단체가 와서 이런 청소년을 돌봐주겠다고 한다면 거기에다 예산 팍팍 주십시오.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다가, 민간에다가 필요한 돈을 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집중하셔 가지고 청소년 관리 그런 부분에 집중하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답을 못 들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올해 2011년도는 지난해에 비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늘었죠? 연말에 야당에서 삭감한다고 난리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예산을 최고 많이 늘렸다 이용을 해라 이래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 했어요. 많이 늘었죠? 기준이 많이 틀려졌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거는 올해니까 자료를 한번 주고 그리고 기준이 틀려져서 집행이 남았다는 건 이야기가 안 되는게 결산추경인데 집행기준이 안 맞아서 정부 방침대로 이런 기준이 나왔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 남아야 되죠. 1억, 1억 해가지고 2억이에요. 민간위탁으로 2억이 남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뭐 했노? 기준이 틀렸으면 그 기준에 맞게 결산추경에 되는 것 같으면 이미 정리 다 된 거라. 집행할 것은 했을 거고,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정규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바뀌셨네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불암동 체육관 관리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인 거 같네요. 세부적인 숫자 이야기가 되어서 과장님이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무계장님 계십니까? 우리 1회 추경 때 1억 8300을 받았었죠? 1억 8200인가 불암체육관 건립 처음에 예산이 10억 됐는데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처음은 2008년부터 이월사업
동근

김동근위원

이월사업인데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10억 받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회 추경 때 1억 8200 받았죠? 주무계장님 모르십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바뀐 거 알아요. 전년도 2009년도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이 있고 2010년 예산에서 1회 추경 때 1억 8200을 받았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적으로 보니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또 2회 추경 때 깠어요. 1회 추경할 적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왜 추경에 올렸는지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은데, 그때 추경할 적에 1억 8200이 필요하다고 추경을 했는데 그때 무슨 사유로 해서 추경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시에 아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감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에 추경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1회 추경 때 그래 했다가 이게 그때 당시에 불용처리라든지 제때 안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 정도 된 거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 감사때 체육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된 게 불암동 맞습니까? 설계변경 추진해 가지고 부적절 해가지고 감사 지적된 거 불암동 맞아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거기 내용을 일부 들어보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다른 데는 감사 지적된 데 대해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잘 안 나와 있는데 감사에 지적된 내용,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곽태근체육시설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체육관 설계를 할 때 북측 벽이 전체적으로 통유리로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 설계가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일단 통유리로 하게 되면 경기 중에 농구공이라든지 부딪혔을 때 파손 우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통유리로 하게 되면 바깥의 채광 때문에 구내경기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반 벽으로 하고 벽으로 하는 대신에 거기에 흡음시설을 설치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번에 지적된 게 그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벽체를 변경한 부분, 당초 통유리에서 일반 벽체로 시공한 그 부분이 주요 지적된 내용이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공을 하면서 증액된 금액이 얼마죠?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근

곽태근체육시설담당주사

금액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관께서 지적을 해가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설계변경 금액에 증액사항은 거의 없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감사할 적에 감사관이 지적을 잘못한 것입니까?
태근

곽태근체육시설담당주사

설계 변경한 금액차이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감사관이 지적한 내용하고 저희들하고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자 의견을 적을 때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금액은 없었다라고 저희들 분명히 의견을 밝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바꾸면서도?
태근

곽태근체육시설담당주사

예.
동근

김동근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일단 공사금액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만약에 공사금액이 있었다면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담당계장님 말이 맞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증액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든 추경에 올라 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추경된 금액이 왜 올라갔는지 물어본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만약에 이 감사에 의하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추경에 와야 되는데 추경에 안 왔어. 그런데 주무계장님 말 들으니까 실제로 공사비가 없다라고 들으니까 이제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운동장 보조구장 시설 조성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아니라 용역은 주셨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용역은 2600만 원 그죠? 용역이 나가서,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우선 지금 현재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체육인들도 굉장히 그런 거를 희망을 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사정이 지금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확보되어야만 어느 정도 재정 완화가 되어야야만 추진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물론 시의 입장도 이해하기는 하는데 다른 도시 울산 같은데 가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조구장은 다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만들 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를 뒤늦게 만들려니 예산은 예산대로 돈 더 들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 아닙니까? 또 이런 걸 필요에 의해서 만들겠다 해놓고 시가 이런 저런 이유로 시장님이 바뀌고 이러면서 보조구장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2600만 원의 이 예산이 또 낭비되는 꼴이 아닙니까? 단지 2600만 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다음번에 다른 체육관도 중요하겠지만 김해운동장 보조구장을 우선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보조구장 이거 꼭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 저것 많이 하시겠지만 이것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보면 도단위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 여기에도 기간제 근로자 1명 이 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도단위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위해서 1명이 일하고 계신 모양이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도단위에, 생활체육회 사무국 이야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사람 이야기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나가고 행사운영비는 2900만 원 잡아놓았는데 1700만 원 쓰고 1100만 원 남았고 국내여비는 450만 원 다 써버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1000만 원 다 써버리고 일하는 게 일은 조금 하고 돈은 다 쓰는 그런 모습이 보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140페이지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도단위는 지금 안동하고 어방, 장유체육공원에 있는 근무자 3명입니다. 관리인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항목이 잘못됐다 그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우리 과에 있는 계가 도단위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과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만 봐가지고는 진짜 해야 될 일은 별로 안하고 경비만 다 쓰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것만 보면 실제적으로 일하는데 대한 예산은 안 되어 있고 비용에 대한 부분만 발생해서 제로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하는 예산은 남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부스포츠센터 있고 하키장이 잘 되어 있는데 옆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오게 되고 주차장 문제가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보면 대형차들 장기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는 편리한 부분도 있고 한데 주차장 관리가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열고 나면 삼사십대는 주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 부서가 관리하게 되어서 그 자체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지금 동부스포츠센터가 올 11월 달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키장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있는데 앞으로 잘 연계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주차장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시니어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노인복지관이 생기니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대형트럭이나 대형버스들 장기주차는 막아내고, 한 가지 챙겨볼 것은 동부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체육공원 이런 데 보면 안내간판이 있어요.그림 그려서 한결 같이 그걸 보면 틀은 다 깨끗한데 내용들은 빛이 바래가지고 지금은 잘 못봐요. 한 회사에서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꼭 봐야 될 내용들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서 볼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체크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챙겨보시고 뭐가 잘못되었으면 앞으로는 반복이 재발 안 되어야 되는데 제가 가는 안동체육공원도 그렇고 동부스포츠도 그렇고 하여튼 그 내용물들은 볼 수 없게 되어 있고 틀은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앞으로도 빛이 바래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안 되도록 다른 재질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규

최정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불암동도 체육관이 있고 동단위 체육관은 다 동별로 읍면동에 다 있는데 우리 칠산서부동만 체육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동이 칠산서부동입니다. 그래도 인구 한 1만명 되는데 동부쪽에 올라 해도 그렇고 장유쪽에 갈라 해도 그렇고 내외동쪽에도 그렇고 하나의 말씀을 드릴 게 도시계획과에 그린벨트 주민생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이 체육관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 도시계획과의 그린벨트 주민생활지원사업 예산하고 우리 시비 좀 확보하면 충분하게 체육관이 건립되는 걸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내년 예산에 설계비 올려보렵니까?
완석

박완석주민생활지원국장

칠산서부동은 우리 임호체육공원이 조성 추진되고 하면 연계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저도 며칠 전에 다른 것 때문에 도시관리국장하고 그린벨트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공히 각 읍면동 단위로 실내 내지는 실외 요즘 워낙 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우리 시의 재정이 앞으로 나아지면 공공복리 차원에서 다 해드려야 안 되겠느냐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설계비라도 한번 잡아보세요. 설계비 얼마 아니거든,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성문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결산서 내용과 같이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재과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규모는 573억 5800만 원으로 이중 420억 5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5억 2400만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사업비에 10억 5900만 원,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비에 35억 85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국도비 반환금에 2억 5300만 원, 문화시설 관리비 지원에 71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2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의 세출예산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관광정책사업에 8억 9700만 원, 관광시설사업에 132억 2500만 원, 관광마케팅사업에 7억 6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400만 원, 지방채 상환비에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31억 8300만 원, 역사문화 자원의 콘텐츠화 사업에 60억 원, 문화시설 정비사업에 1500만 원,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사업에 1억 3300만 원,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에 3억 5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1억 5400만 원, 박물관 운영비 등 5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에 대한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조각미술관 조성 용역비가 5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광과는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5억 2900만 원,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에 3억 800만 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3억 4300만 원,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에 57억 2800만 원 등 총 113억 6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문화재과는 분산성 보수정비에 6억 2800만 원, 천문대 시설정비에 6억 5600만 원, 원명사 지장전 개축에 5억 원 등 총 31억 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집행잔액으로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사업비 6700만 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사업에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00만 원 등 총 3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는 문화관광 자원개발에 2600만 원, 관광정책 추진비에 1700만 원, 관광마케팅 강화에 60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1700만 원, 문화유산 보존정비에 2500만 원, 가야역사 재조명에 2400만 원 등 총 2억 9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문화예술과 가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368페이지인데요. 도요예술인 마을 그 밑에 인건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엇을 위한 인건비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유지관리하는데 따른 인력 투입하는 인건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주변환경 미화원 인건비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거기는 10명이 예술인마을 주변 환경정비하는데 총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남았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관리하는 인원 적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10명이 8회를 하면 다 나가져야 될 금액인데 지금 절반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이 다 활용되지 않았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분기별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유지관리하는데 잡초제거라든지 쓰레기 제거라든지 그거는 계절마다 상황을 봐가면서 실시를 하였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작게 투입된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들 정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이런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만큼 인력을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정말 잘 챙기셔서 더군다나 농촌에 계신 분들 또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젊은이들이 아닐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챙기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검토를 해서 많이 당초예산 잡히는 대로 인력을 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야문화축제입니다. 이게 2010년도라서 과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 보시면서 계획대비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2010년도 말씀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이게 2010년 결산이잖아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2010년도에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획대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가야문화축제가 차츰 자리를 잡아서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효과는 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신문을 보게 되면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참여했던 인원수도 허수가 많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시기 동안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그렇게 많았다면 이 시기 동안에 우리 세무서에 수입도 많이 들어왔는지 하는 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평가보고회 조사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이런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최결과 보고에서 축제장소 있는 부스라든지 그 주변만 경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 도시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읍면동 축제부스에서 팔고 하지만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있다가 다시 모여서 신도시라든지 부근으로 확산되어 나가기 때문에 같이 파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0년도 거를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없습니다만 올해 거 신문을 가지고 본다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더 신경 쓰시고 챙기셔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다음에 연말에 가서 한번 또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 37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예술행사 밑에 사무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거기는 행사장 공연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인데 그게 미시행으로 인해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잔액도 남았는데요. 맞습니다. 공연장비 보관에 관련된 예산을 쓰신 것 같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한 바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도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토요상설음악회, 시설방문음악회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전에 가야문화축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용역도 용역이지만 전문가들의 용역보다는 우리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담당공무원들하고 거기 일했던 분들이 정확하게 올해 잘 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저도 용역보고회 참석했지만 조금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했던 분들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정확한 평가가 그게 내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점점 발전해야 되죠. 368페이지 경남 어린이 영상관은 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문화의 전당 안에 있는 시설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할게요.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요. 시립예술단이 상반기에 행사했던 것이나 자기들이 일했던 내용하고 또 자신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 그리고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그걸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담당부서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시에서 만들어진 예술단인데 상반기에 이러 이러한 일을 했고 자기들은 행사에 몇 명이 참여했다 나올 것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정리해서 같이 점검해 봅시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7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예술행사에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쓴 거죠? 전용해서 썼는데 이게 제야의 종소리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제야음악회는 행사가 취소 되어 가지고 미집행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전한 거 어디 갔죠? 전용된 게 2500만 원 해가지고 어디로 갔죠? 374페이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제야음악회는 구제역 발생으로 행사 취소되었는데 남은 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용했는데 안 해서 남아버렸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조각미술관 용역비 이월했는데 용역 마쳤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용역을 마치고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 변경해 가지고 도시계획 용역은 아직 미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이 2011년도 증액된 거는 없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증액된 거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 부분에, 이 용역 마치고 나면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용역 마치고 나면 사업해야 될 건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점진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입니까? 조각미술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우리 국장님하고 제가 발령 받고 바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도요에 예술인 마을 가기 전에 도로변 왼쪽 편에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 우리 사무감사 할 때 갔다 왔는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앞쪽에는 4대강 사업 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대강하고 관련해서 지금 용역 마치고 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실행되겠다 그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4대강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고 이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1억 원이 잡혔는데 절감분 1000만 원 빼고 9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용역을 받아보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사실상 협의과정에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6000만 원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1억 원이 2010년도 예산에 잡힌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추경에 삭감을 했네. 삭감을 하고 용역비 이월을 했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예술행사 이게 상임위원회별 210페이지 보면 예산이 5900만 원 잡혀가지고 추경에 2500만 원 삭감하고 이래 되었죠? 행사운영비에 그래도 1000만 원이 남았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야음악회 행사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미집행 부분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남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사가 안 되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1121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취소가 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900 행사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느 행사입니까? 5900 예산을 잡았잖아요. 제야의 종소리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토요상설음악회, 시설방문음악회, 기업사랑음악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함해 가지고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순수하게 제야의 종소리 행사다. 그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밑에도 2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삭감을 했고 맞습니까? 그 연계해서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연계되어 가지고 제야음악회하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 밑에 추경에 5000 확보한 거는 뭡니까? 민간행사보조는, 몇 회 추경에 확보했어요? 아까 전용 이야기 나오던데 민간행사보조 이거는 바로 보조했겠는데 이 5000만 원은 무슨 행사보조입니까?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았는데 무슨 행사입니까? 몇 회 추경에 잡았습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 잡았겠네. 결산추경은 아닐 거고 이 행사가, 1회 추경에 잡은 거 맞아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추경에 5000만 원이 잡혀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2010년도 추경이 두 번 있었거든. 5월에 한 번 있었고 12월 결산추경이 있었거든. 과장님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고 잘 모르시는갑다.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000만 원인데 무슨 행사로 추경에 잡혔을까? 과목변경입니까? 행사보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민간행사보조인데 전용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376페이지 볼까요? 행정감사 된 거는 일단 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제일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있지 않습니까? 직무수행경비가 1억 1600에서 집행잔액이 1억 1100인데 조직개편 때문에 남은 거예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도 이 돈을 앞으로 옮겨가지고 쓰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사실상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375페이지 인건비 보수에서 집행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전액 남은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인건비에서 지출되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원래 인건비지만 과목들이 틀립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아도 사실 위원들이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 똑같이 썼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시하는 게 사실 우리 위원들의 의무라고 보고 문화예술과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정산서를 우리 종합심사 하기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도,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369페이지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18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1000만 원 쓰고 700만 원 남았어요. 어디에 쓰는 예산이고 왜 남았는지 혹시 압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인데 홈페이지 웹호스팅, 홈페이지 운영비 사업이 축소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YMCA에 맡긴 겁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YMCA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사업이 할 일이 많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은 찾아가는 예술행사를 왜 예산을 줄여가지고 했을까요? 아낄 걸 아껴야지.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것도 중요한 문화행사의 하나인데 이것은 따지고 보자면 시장님이 문화정책을 하는 거는 잘 못보는데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많이 하면 시장님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혹은 작게 하면 시장님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구나. 자칫 오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왜 줄었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이 부분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야음악회,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제야음악회가 취소되고 각종 모임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올해는 예산이 작겠네요? 올해는 거의 없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예산 되어 있는 대로 올해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출내역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현재 우리 김해시의 한옥체험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풀어내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한옥체험관 운영은 제가 아직까지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저도 온 지 얼마 되지는 안하지만 나중에 문화재단 할 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시립예술단 뭐라고 표현하죠? 동상동에 있는 거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연습실
선영

하선영위원

연습실 지금 시립예술단 분들은 거기에 만족하시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여러 군데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리모델링해서 예술단 연습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데 별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놓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예술단에 있는 분들을 문화의 전당 쪽으로 옮기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의 전당에 사실상 연습실 공간이 부족합니다. 거기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실제 연주라든지 문화의 전당에 할 때 사전에 가서 연습을 좀 리허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겹쳐지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이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번 더 알아보세요.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식당이라든가 부대시설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전세로 들어가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셔가지고 시립예술단 운영을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한번 더 해보세요. 시립예술단들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동상동 주민들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하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전당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문화예술과의 예산하고 문화예술과의 일만 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문화의 전당을 아우러서 보시면 나중에 문화의 전당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보면 문화의 전당에서 일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보면, 이 재정하고 그 사업은 같이 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립합창단 동상동에 그렇게 노래하기에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정말 노래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그 단체를 육성하고 아주 가치가 있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79페이지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찾아보니까 2010년 콘텐츠 융합형 관광 협력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초부터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당초부터 예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명칭은 똑같은 명칭입니까? 과목이 이대로 되어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똑같은 과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추경에 찾아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어서 여쭤보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과목이 똑같다면 이 사업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민간에 이전이 되신 건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김해도예협회에 간 돈입니다. 돈은 1억 2000만 원이고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3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도예협회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3억이고요.
영숙

옥영숙위원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내용이, 도예협회에 갔는데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셨는지?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여기에 상설 도자기체험 및 도자기캠프 운영을 하고 전국 분청도자기 공모전 개최, 지역 도자방 공모, 가이드 로드맵 제작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철저하게 정산은 해오는 겁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계속 정산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챙기고 있으신가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실 건데 관광과에 2010년도 이월액이 많다 그렇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이월액이 많습니다. 사업비만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국도비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을 거고 113억 6200만 원이네요.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테마조성사업은 시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테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계속하고 있는데 큰 원인이 뭡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국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국비에 대한 우리 시비도 부담해야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부담이 안 되어서 못한 겁니까? 이 예산은 35억 2900만 원이죠.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잡혀 있는가요? 이것도 그렇고 가야테마파크 진입부 경관개선사업 이것도 4억이나 이월되어서 2011년도 사업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부 경관개선사업은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2011년도 예산 증액된 거 있어요? 증액 안 됐나. 진입부 경관사업 삭감됐나?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삭감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2010년도에 이월되면서 2011년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적다라고 해가지고 올렸죠. 증액해서 이월된 금액하고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겠죠. 이 재원들이 백몇 억 같으면 시비부분도 상당히 있을 건데 특히 관광과에 많단 말입니다.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도 물론 큰 사업이지만 57억이 이월됐고 2011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서 하고 있을 거고 봉하마을 어울림마당 조성사업에 8억이나 이월됐는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부지가 도시계획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8억이 도비인가 그렇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8억이 도비고 시비가 3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또 2011년도에 3억 예산 확보를 했네. 그럼 11억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전체 16억입니다. 자부담이 5억 있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도비는 8억이 확보됐고 시비 3억하고 해서 공사를 2010년도부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공사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지금 용역기간이 되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이 안 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이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용역기간이 작년 12월부터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도 상반기가 넘어가는데 아직 용역이 안 되어 있고 도비는 내려와 있고 시비확보는 했습니까? 모르겠죠. 과장님, 이런 게 관광과에만 제가 자료를 안 봤는데 본예산에 보면 시도비 확보부분이 이월사업 예산서에도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과에 이월사업들이 많고 해서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장들이 다 바뀌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하다가 가버리고 그러니까 사업연계가 안되죠. 시비 부담분도 있는데 벌써 10년부터 해가지고 11년까지 안 되면 2년동안 시비만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면 올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심하게 나타난다면 인사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과정에도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부분도 있겠지만 관광과 업무자체가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에 있고 사업비는 예를 들면 가야역사테마파크 사업을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큰 규모 사업들이 많잖아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이 사업들이 왜 자꾸 이월이 되느냐 하면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다보니 국비가 저희들이 계획된 부분들이 내려오지 못하고 도비도 확보되지 못하고 더구나 사업을 우리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 시비도 확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사업 전반적으로 좀 많이 순연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현재 저를 비롯해 가지고 과장, 계장들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점검을 해가지고 다음에 업무할 때는 충분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관광안내 체계 개선비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지난 결산추경인가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도 보니까 이월됐네요. 봉하마을 어울림마당은 도비 확보됐고 시비만 확보되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있는데 현재 사업비는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되는 그게 안 되어서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현재 사업기간 중에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2010년도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설계한다고 하면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이 설계라는 게 토목설계처럼 쭉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도 구하고 이 과정이 상당히
병돌

배병돌위원

어울림마당 조성사업은 특별히 복잡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산만 있으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안 되는가 시비 확보가 그런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걱정되는 거는 자부담이 안 되면 이 공사가 마무리 안 될 것 아니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자부담 확보는 가능합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올해 자부담 5억 확보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봉하재단에서, 그러면 왜 공사를 빨리 안 하노?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마스터플랜이 연계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예산 짤 때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 자부담이 걱정거리다 했는데 물론 확보를 했으니 다행입니다마는 했으면 이런 사업은 빨리 하십시오. 도시계획상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 변경 예산은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치우

박치우관광시설담당주사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계획 변경이 의회에서는 넘어갔을 거, 안 넘어갔어. 해제 진흥구역 부분이 있다고 하더니 도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네.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지난 예산 때도 그렇게 물었는데
치우

박치우관광시설담당주사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진흥구역 해제 바람에 도단위에서 도시계획변경이 안되구나. 그것 안 되면 어쩌실 겁니까? 끝까지,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진흥구역 개발행위가 안 된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치우

박치우관광시설담당주사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2층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그게 벌써 본예산 지난 12월 달에 나온 이야기예요. 계속 짜고 있는 거예요. 검토하고 맞지요? 지난 12월 달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진흥구역 해제문제도 있었고 과장님 하실 때 아닙니까? 아직까지 못 짜고 있는데 뭘 짜는데 아직까지 못 짜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도에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500평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왜 오육백인데 진흥구역이 안 되나?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면적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이래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빨리 하세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야 잘 어울리든가 안 어울리든가 하지. 어울림마당이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챙겨보세요. 전체적으로 이월금액이 너무 많고 규모가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챙겨보십시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형수

김형수위원

화포천 이쪽에는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데요. 환경과에서 하든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조절됩니까?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도 화포천 생태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고 여하튼 주변과 어울려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관광과에서 그 사업들을 묶어가지고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건설과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차피 흩어져서 사업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은 관광과에서 해주셔야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가야테마파크 경관사업은 계속 진행하십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용역은 나중에 나오고 그 밑에 가야랜드도 마찬가지죠. 지금 담당부서는 관광과는 아니지만 그것도 관광하고 관계가 되는데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아마 시장님께서 별도로 지시를 해가지고 이때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니까 주변경관하고 어울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경관사업에 돈 들어가는 것보다 가야랜드가 오히려 잘 돌아가면 가야역사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시너지 효과를 안 가지겠나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관광과에서 같이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송영환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보면 214페이지, 이 책에 없습니까? 상임위원회별 책자 안 가져 왔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말씀하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214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위에 보면 양동리 고분군 정비 시설비 있지요? 거기 보면 1억 5000이 지출되고 1억 7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3억 2000이나 편성을 해놓고 1억 7000이나 남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1억 7000이 남은 게 부지매입을 하는데 지주하고 단가 문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도저히 자기들이 못 팔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월하고 이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 밑에 같은 페이지 중간쯤 보면 묘법연화경 주변 불량건물 6억 5500만 원입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6억 55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전액 다 이월됐네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그렇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대동면 원명사에 묘법연화경 해가지고 우리말로 쉽게 법화경이라고 하죠. 법화경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물지정을 한 보관시설이 있고 그 옆에 지장전하고 설법전이 있는데 설법전 그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올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게 돈이 6억 5000이나 듭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문화재나 절 사찰 건축비는 비쌉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문화재라고 해서 사찰쪽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가는데 과장님 대동에 산해정 조식선생님의 유적이 되겠죠. 그런 데는 사실 예산은 아주 적게 가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문화재에서 예산이 가야 하지만 여기에도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적은 돈을 받고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고 부르면 오고 이런 시스템 같고 어쩌면 이 산해정 같은 데는 옆에 유교교육관이나 문화자원으로 또 체험코스로 충분히 스토리가 있을만한데 이런 데는 우리 예산이 안가고 있어요. 이런 걸 과장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사유가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하고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나 관광자원을 하거나 이런 데는 충분히 실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데는 적게 가고 사찰쪽에 미안하지만 몇 억씩 그냥 화장실 고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걸 보면 예산이 일반인의 상식하고 다르게 쓰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김수로 때문에 갖고 있는 옷들 드라마에 관계되는 그것은 언제까지 보관하고 계셔야 되죠? 소품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지금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부분개장을 하려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부분 개장을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현장에 갖다놓고 전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도 계신데 마산 쪽에 가보면 똑같은 김수로 드라마인데 거기 길가에 가다 보면 해양드라마 세트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정표를 해놓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저는 못 가봤어요. 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예산집행된 잔액이 남아 있는데 전액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김수로가 인기 없었으면 다른 이름으로라도 드라마 세트장으로 알리고 그 소품들도 빨리 수거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현재 25억 들인 드라마 세트장은 계속 활용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유지보수 하려면 돈이 들어갈텐데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돈은 들어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처음 지을때 대충지어서 벌써 썩을 데 썩을 거고 거기 왕궁 있잖아요. 왕궁의 단층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오래두면 나무가 상할 지경에 있다는데 그것은 누가 하죠?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그것은 사실 관광과 소관이지만 제가 관광과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층을 하는데 예산이 한 25억 정도 듭니다. 그게 지금 우리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단층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2차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단층을 해야 됩니다. 오래 되고 비 맞고 하면 견딜 수가 없죠.
형수

김형수위원

왕궁터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상량식하고 완공해 놨는데 시민들 가보기도 전에 또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천문대 시설정비는 다 했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지금 진입로 석축정비하고 한 80% 정도 됐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리모델링은?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착공을 못하고 지금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인데 올해 안에는 다 마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늦어집니까? 지난해에도 이월됐고 올해도 아직 안하고 있고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늦어진 사유가
병돌

배병돌위원

리모델링 사업인데 늦어질 이유가 없지. 설계를 하면 다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천체관계라서 일반 시설물하고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런 기간이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확보 못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산 확보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서 보니까 9억 2000 예산가지고 지난해 6억 5600을 이월시켰단 말이죠. 기본설계만 하고 이월됐는데 그걸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이월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이 31억 원이었습니다. 31억 원으로 시작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할 거에요? 31억 예산 범위 내에서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작년 당초예산 8억 범위에서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비가 8억, 기본시설 설계비가 1억 2000, 기본시설 설계는 끝났고 그죠?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끝났고 8억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이월까지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빠른 시일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좀 진행하세요. 예산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묘법연화경 주변 불량건물 개축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사적지로 해서 합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묘법연화경 자체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묘법연화경 보수는 6800 되어 있다가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땄는가 보네. 그렇습니까?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본예산에는 6800 잡혀 있는데 이월사업을 보면 지난해 추경에
용석

현용석문화재정비담당주사

2010년도에 추경 때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 시설비를 땄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땄다. 그죠? 몇 회 추경에 땄어요?
용석

현용석문화재정비담당주사

1회 추경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억 얼마를 땄네. 시비 부담은 얼마예요?
용석

현용석문화재정비담당주사

시비가 1억 4600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올해 마쳐집니까?
용석

현용석문화재정비담당주사

올해 설계를 다해 가지고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 설계를 마쳤는데 아직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빨리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고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천문대 시설 정비사업으로 제가 알기에 그 당시에 한 30억 정도는 들여야지. 천문대가 영남 최고의 천문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냐면 제4의제국 테마파크 거기를 천문대와 연계한 모노레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모노레일은 물 건너 간 것이고 그러면 최소한 모노레일 쓸 돈 아끼고 하니까 천문대 시설이라도 말 그대로 시작했으니까 정비를 하셔야죠. 아까 그 관련해서 용역비 1억 2000을 썼다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1억 2000을 썼다는 거는 최소한 30억짜리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용역비가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하셔야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하기 싫습니까? 천문대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당초에 31억 잡았다가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뭐라고요?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 예산이 여러 가지 재정이 안 좋아서 2010년도 당초예산 8억 4800만 원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형편이 좀 나아지면 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못하겠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지금 8억 4800만 원 작년도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천문대 이거 어째야 될 것 같아요?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그것까지 아직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산해정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런 걸 떠나서 시에 정말 중요한 문화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김해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계시지만 그보다 더 많이 김해로 이주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80% 넘는 사람들이 김해시에 새로 유입된 인구고 이런 인구한테 김해시를 살리자. 김해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김해시민의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이만한 좋은 문화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명 조식선생이 30년 동안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김해시민 태반일 겁니다. 너무 가야 역사에 함몰되어 가지고 이 지역의 좋은 문화시설을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산해정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열쇠를 따고 30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그 부분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언제 개선할 겁니까? 만날 이야기만 하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4년, 5년 동안 이 짓하고 있는데 과장님 대동 사시니까 책임지고 이건 진짜 소중한 문화재다 생각하시고 장유사람, 북부동사람 김해에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문화재다라고 강력하게 시장님께 요청하셔 가지고 이 산해정 문제를 국회의원이랑 도의원이랑 시의원이랑 의논해서 이 문제를 정말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봉황대 유적지 확대 정비사업 있죠? 왕궁지 복원사업이죠?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6억 3000 내나 보상비죠?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국비 내려왔습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올해 7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됩니까?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7억이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남은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많이 남았죠?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남은 가구수는 저희들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한 그 가구수가 추가로 5동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다 했습니다. 매입하고 철거하고 폐기물까지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7억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좀 보태어 가지고 10억 정도가 올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지정을 좀 더 해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 얼마 정도 보상이 되느냐고 올해 예산까지 하면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왕궁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필지수가 28필지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는 4필지에 땅 매입하는데 썼고 올해는 건물 매입하는데 해가지고 4필지 정도 소화가 되고 대부분의 문화재 정비사업이 좀 늦고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청에 보면 대다수 예산이 2000억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경비 1000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이 1000억 이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돈을 요구해도 지자체마다 조금 나누어서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전체 사업비 196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보면 아직 멀었네. 보상비만 얼마 정도 들데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매입하는 경비만 해도 저희들이 100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괜찮으면 투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 계속 민원입니다. 지금 지정해 놓고 수용을 하거나 안 그러면 지정에서 빼주든가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사유지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유지가 좀 많은 부분입니다. 우선 사유지부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문화재과장

근본적으로 문화재청의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7, 8개 문화재 시설보수 정비사업을 신청하면 약 10% 정도 그렇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도 민폐가
병돌

배병돌위원

엄청 불편하지.
성문

조성문문화관광사업소장

우선 국비도 국비지만 시비부터 투입을 해가지고 주민들 보상 우선 급한 거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에 물도 새고 손도 못 대게 하지. 그쪽 주민들이 어렵고 생활이 불편하겠어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문화재단사무처장 공석으로 문화재단사무처장 직무대리인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성문

조성문사무처장

반갑습니다. 문화재단사무처장 조성문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3억 3000만 원에 결산액은 13억 8300만 원으로 5300만 원이 초과 세입이 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3억 3000만 원에 결산은 12억 3500만 원으로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출연금에 4억 7600만 원, 자체수입 7억 4900만 원, 잉여금 수입으로 9300만 원, 보조사업 수입으로 65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인력운영비로 5억 6800만 원, 기본경비로 9500만 원, 한옥체험관 운영에 5억 700만 원, 한옥체험관 보조사업에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발생사유입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편성목으로 직원 퇴직 후의 미충원에 의한 인건비 미집행액이 1100만 원, 역시 인력운영비의 연금부담금 등 편성목으로 직원 퇴직 후의 미충원에 의한 잔액이 17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지출잔액으로 16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사유는 테마파크 판매점의 매출감소에 따른 판매물품 구입 수량을 조절함에 있어서 물품 미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단사무처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자체 수입증대 노력과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여 결산한 것으로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설명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결산총괄에 보면 세입예산 결산 예산액 13억 3000, 집행액 13억 8000, 차액 마이너스 5000, 세입에서 예산액을 집행하고 차액이 나는 이유는 뭐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제가 편의상 표현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세입예산 목표는 13억 3000이었는데 세입예산을 달성한 금액이 13억 8300입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5200만 원을 더 벌었다는 내용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액, 집행액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이 확보된 게 결국은 13억 8000이다. 이 말이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초과 세입발생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뒤에 한번 볼까요. 하나씩 다 봐야 되는데 섞여가지고, 16페이지 한옥체험관 관리에 보면 숙박사업 실적 나와 있죠? 그 옆에 한식당도 숙박사업도 실적이 있는데 수입에는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객실수에 따라 있고 재료에 나와 있는데 지출에 보면 한옥체험관은 지출현액 중에서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사업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준 건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한옥체험관 사업에 수반되는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사업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한옥체험관 인건비가 6억 정도 들어가는 게 예산 편성된 게 5억 9700인가 그 금액이 맞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정규직 인건비는
동근

김동근위원

뒤에 보면 한옥체험관 운영비가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6억 되거든요. 5억 9700인데 이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6억 플러스 1억 4900 이게 매출이다. 6억 그리고 여기 나간 돈 합하면 6억 7000이 지출된 거다 그죠?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옥체험관을 관리하는데 인건비 5억 97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거 세탁비, 운영비, 공공요금 하니까 7400만 원 그리고 약 6억 7500만 원이 지출되는 거는 맞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사업비로는 5억 7000 가량이 집행되었고 그 외에 자체수입이
동근

김동근위원

수입에는 나와 있으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 외에 그렇게 사업비로는 편성되어 있고 정규직 인건비는 별도로 행정지원팀에 사무처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는 5억 7000이 집행된 내역이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서에 보면 문화정책 관련된 예산은 사무처에 다 빠져나갔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한옥체험관 전체에 있어서 올해 총 매출은 1억 4900, 1억 5000만 원 맞죠? 지출현황은 여기서 세탁비, 용역비, 기본적인 요금 74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일반예산에서 지원되는 게 6억 그 말이 맞나 말이죠. 실제 여기 나간 돈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당초 관련 계산을 그렇게 해보니까 6억 7000 실제로 재원을 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투입되겠죠. 원인은 인건비도 있고 부대시설비도 있고 나무 한 그루도 심어야 되고 있겠죠. 수익이 사실 거기에 비해서 매출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실제로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설정할 때 무엇보다도 작년에는 초과 달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동근

김동근위원

매출은 작년보다 증가된 거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매출이다 저는 이래 봐지는 것 같아요. 한옥체험관이 그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비해서 운영하는 거기가 식당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체험도 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매년 지출되는 돈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인건비 하도 헷갈려가지고 보다 보니까 봐지는데 실제로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를 봐도 한옥체험관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우리 단위사업 항목에 보면 유지보수비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운영비, 한식당 지원사업비가 2억 들어가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보조사업들이 따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래나 저래나 다 세금이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비만 저희가 받고 체험을 해주게끔 하고 있는, 계속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한식당 사업이라 해가지고 올해 2억 7000만 원의 자금이 배정되었거든요. 이 돈은 뭡니까? 식당에 주는 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한식당에 들어가는 재료비, 그 다음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돈은 뭐냐 하면 한식당 사업에만 들어가는 것, 인건비는 따로 다 책정되어 있다고 세부항목에 보면 한식당 사업에 돈이 2억 7000이 들어갔어요. 한옥체험관 전체적인 단위사업명 중에서 다 빼버리고 식당에만 지원되는 게 2억 7000이다 매출은 얼마냐 하면 1억 5000이다 그러면 지원은 안 해주고 안 늘리면 되지. 운영할 필요가 없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숙박시설하고 체험시설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증대되는 부분이, 매출요인이 분산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체험관의 예산은 2억 7000 가량인데 이중에서 약 1억 가까이는 인건비고 그 외 일반운영비로 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밑에 보면 편성목에 인건비가 따로 있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 합계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맞네. 1억 3000 정도 들어갔네. 그죠? 사실 숙박체험 수입, 식당수입은 총 매출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식당매출 우리가 지원되는 돈, 똔또이입니다. 수익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식당운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이 많으니까 자체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임대로 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는데 실제 세부적인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지금 안 보면 볼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수익이 늘어났다니까 앞으로 수익이 창출되는지 기대를 해볼게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한옥체험관은 지금 누가 책임을 지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김해재단사무처에 시설관리팀장이 현재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겸임하면서 당분간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거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아지기도 했지만 더러는 아직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 개선하려고 하면 빨리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신뢰도나 이미지가 점점 더 올라가야 할텐데 공백기간이 길면 다시 세우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신경을 써서 임시라도 누구를 맡겨서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성문

조성문사무처장

저희들이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미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적정한 사람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채용을 시켜서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국장님, 김형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아직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위촉직 채용공고가 5월에 떴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정도에는 이미 한옥체험관에도 팀장이 위촉 1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전당, 클레이아크, 한옥체험관, 김해문화의 전당 공연사업팀장 이런 분들이 위촉되는데 사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오늘 최종 합격자 발표 날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됐나요?
성문

조성문사무처장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한옥체험관 팀장을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응시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두 사람이 응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서류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재공고를 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아주 기대를 걸고 또 궁금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이 공석이었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면서 국장님께서 겸직을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사장의 위촉이 제가 오늘 뽑아본 홈페이지에서 최종합격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2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사회 추천 동의를 받은 후 최종합격자 공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언제 열렸나 하면 7월 5일 날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사회 열렸나요?
성문

조성문사무처장

그 부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7월 5일 예정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 6월말로 부시장님이 사실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동안 이사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을 보면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아직 제가 결재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은 저희들 규정에 보면 5일 정도는 시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7월 18일 정도 이사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요일 날 새로 오신 부시장님한테 일정을 결재를 맡았는데 시장님 아직 최종 결재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클레이아크 관장이나 문화의 전당 사장, 사무처 이 부분을 다하려고 하니까 저 한 짐이거든요.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여쭈어 보니까 설명을 해주셔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요즘은 전부 인터넷에서 이런 게 오픈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지연되고 발표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반시민들한테 명확하게 홈페이지 게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배려도 해주시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시민들의 기대는 상당합니다. 어떤 분이 문화의 전당 사장이 되며 클레이아크 관장이 되느냐 정말 저희들 바람은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정말 실력 있는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조성문사무처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동료위원님 지적 잘 해주셔 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촉직 공고를 어디다 내셨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김해시 홈페이지하고 재단 홈페이지, 경남도내 소재 일간지에
선영

하선영위원

경남도내 소재 일간지 어디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경남도민일보에
선영

하선영위원

경남도민일보 한 군데 실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문화의 전당과 클레이아크하고 한옥체험관 말 그대로 진짜 실력 있는 인재를 위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해시 홈페이지, 재단홈페이지, 경남도민일보 이 세 군데 실었다고 하시지만 이게 진짜 많은 분들 전국에 있는 분들이 욕심을 내고 오실 분들의 그걸 제대로 뭐랄까 효과적으로 홍보 광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남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날 이 예술가들이 컴퓨터 보고 앉아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고가 이거는 훌륭한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예술가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되실지 저도 궁금하고 어떤 분 어떤 분 보니까 참 우려되는 부분도 있던데 일단은 정말 제대로 된 분을 위촉하시려면 서울이고 미국이고 어디 정말 괜찮은 분을 시장님이 찾아가서 읍소를 해서라도 이 분을 모시고 와야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경남도민일보, 김해시 홈페이지 이런 데 해가지고는 훌륭한 분 모시기 어렵습니다. 그런 자세로 문화의 전당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가 차는데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 이걸 보니까 문화의 전당이 쪼그라 들고 있어요. 이 예산 1000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영남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어찌된 판인지 지금은 죽어서 잘못하다가 거미줄 치게 생겼어요. 문화의 전당이 뭔 짓입니까? 인력축소 및 결원, 인력 미채용에 따른 잔액, 에너지 사용량 절감, 환경개선공사 차년도 연기, 긴축재정 사업축소, 종합홍보 예산절감, 예산절감, 예산절감, 이럴려면 차라리 문화의 전당 만들지 말았어야죠. 문화의 전당이라는 공간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고요. 이런 공간을 제발 살려낼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냥 공무원식 사고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하여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공석으로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직무대리인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 위원입니다. 문화의 전당 우리시 출연금이 45억 원이었거든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추경에서 6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오늘 동료위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이게 언제 추경에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1회 추경에 들어갔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도 하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콘텐츠 융합형 관광 협력사업 물어봤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당초예산에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우리 사무국에 물어보니까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기억이 안날 때도 있는데 저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당초예산에서 13%가 추경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체수입은 30%가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하선영 위원님 계속해서 축소 축소 축소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초기에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서 사장님 인사말씀을 뽑아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서 뽑은 건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전당이 어떤 퀄리티를 높이고 애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간에 공석중인 이 시기 동안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진 게 아니라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초기에 제가 굉장히 초대형 작품들을 공연한 것과 다르게 너무나 공연의 질도 그렇고 축소된 부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의 출연금이 많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는 더 질 높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자급자족을 잘 하셔가지고 자체수입이 많다면 모르지만 자체수입은 감소가 되고 출연금만 많아지고 역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지금 우리 문화의 전당이 6주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장님이 되실지 저는 사장님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해보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스타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인력도 재정도 가져오듯이 사장님의 어떤 지도력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물론 실무자들도 협조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화의 전당이 건물만 유지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충실하셔서 이런 수입에서 조금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2010년도 결산할 때 지적한 사항인 것 같아요. 배병돌 위원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체 외 수익이 7억 3000을 잡았다가 6억 3000을 자체적으로 없애버리고 그것이 왜 없앴느냐. 갑자기 추경 때 수입항목이 사라졌더라고 그 당시에 6억 얼마가 사라졌더라고, 기부금 이런 것 때문에 사라졌다고 그랬죠? 자체수입에 보면 영업외 수익일 때 7억 3000이었거든요. 이상한 수입을 잡아가지고 과납 수입인지 그것을 바루시는 것 같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 정정이 돼서
동근

김동근위원

작년까지는 앞전에 문화의 전당 직무대행하시는 분이 총무국장으로 오시고 했는데 그 분도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내부적으로 수입이 없는 것을 과납 수입으로 잡지 말고 수입을 정확하게 잡아서 지출을 잡고 경영을 투명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산을 1억 5000 깠다가 다시 살렸던 이유도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잘 해달라. 2011년도 나중에 최종 결산을 할 것이고 내년도 결산검사할 때 어떻게 할지 그때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말씀대로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의 전당 인력 충원했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명 했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재단 전체적으로 해서 22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의 전당만 몇 명?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 직원 충원은 총 정규직 9명, 무기계약직 9명 해서 총 18명을 충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문화의 전당에 소관되어 있는 부분은 전시행정직에 2명, 영상기술직에 2명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전체 몇 명이나 충원됐습니까? 인력충원이 얼마나 됐냐고, 전당 부분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제가 미처 정리를 못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게 왜 정리가 안돼요.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인력이 늘면 인력운영비가 늘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2010년도 인력운영비가 23억 8100만 원이거든. 얼마 정도 늘겠어요? 인력 충원하는 그 예산은 언제부터 잡히는 거예요. 내년 2012년부터 잡히는 거예요. 올해 잡히는 거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바로 7월말에 임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반영이 되는 내용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운영비만 가지고도 충원한 인력을 가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년에는?
인력운영비가 2012년도에는 얼마 정도 늘겠느냐고 충원된 만큼 운영경비가 늘 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늘어납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세입ㆍ세출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최고 많이 나가는 부분 아니오.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앞으로 2012년도 그럴 거예요. 맞지요? 인력운영비가 많이 나가면 결론적으로 출연금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을 해서 자체수입을 높인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으면 출연금을 늘여야 된다는 계산이거든요. 맞죠?
그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겠어요?
경영혁신을 하고 지난 연말에 상당한 아픔이 있었지만 예산문제 바람에 혁신을 하고 인력을 충원해도 경영혁신을 해서 출연금을 안 드린다면 그때 내가 기억하기로는 굳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상당한 수가 늘어났는데 경영혁신을 해서 자체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출연금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력이 여기 나와 있어서 51억 출연했을 때 인력운영비가 32억 나갔는데 인력이 충원되고 늘어나면 이 출연금이 상당 금액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일이천만 원도 아닐 것이고 안 그러면 자체 경영혁신 자체수입을 늘려서 전혀 인력 충원하는데 그 자체수입을 가지고 결산할 수 있다라든지
어렵죠. 지난해는 완전 엉터리에요. 1회 추경에 6억 얼마 추경 잡아놓고 3억 불용내고 안 맞아요?
6억이나 1회 추경에 잡았는데 결산에 3억을 남겨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난해 2011년도 예산을 그때 국장님이 경영혁신에 관련해서 예산증액을 해서 이래하면 앞으로 우리 문화의 전당이 잘 꾸려 나갈 것이라고 결국 예산 삭감을 했거든요. 또 걱정되는 게 인력이 충원됐으니까 인력운영비가 더 늘어날 것 아니냐 이래 봐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신중을, 사람이 있는데 운영비가 안 들수 있어요?
자체수입을 그만큼 늘릴 어떤 계획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 결산서를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인력내용이 예산 회계에 들어 있지만 결산할 때는 안 그렇다 말입니다.
잘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팀장님, 수입에 보면 회원가입 수입이 있습니다. 당초에 6600이었는데요. 추경에서 3300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감소를 하셨나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개관이 올해로 6주년입니다. 원래 어느 공연장이나 개관 3년 동안은 개관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할 때는 헛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말인즉슨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두 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게 저희 3년째 됐을 때 안정성을 찾아서 900명 정도로 2년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에 저희 공연이 빠지는 해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리먼 브라더스 금융사태가 났을 때 하고 그리고 플루가 돌았을 때 한 몇 개월씩 공연이 빠지다 보니까 회원분들이 실질적인 회원혜택이 적다고 하시면서 빠졌습니다. 자연감소분하고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 당시 680명 정도 되다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1,30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600만 원 수입을 잡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반절이 되어서 3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한 해의 숫자입니까? 연 인원입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현재 전체 연 현원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1회 때부터, 1년차부터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개관 초에 1,500명까지 올라갔다가 3년차에 900명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800명, 700명 해서 지금 현재는 600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이 회원 회비가 그대로 따로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수입으로 들어와서 계속 지출해 나가나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회원수입은 별도로 회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남아 있는 돈들은 그냥 들어가겠네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아니요. 전체 회계로 들어와서 저희 수입으로 잡혀서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탈퇴하면 탈퇴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줍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번 이라도 가입하시면 공연에 대한 혜택은 꼭 보십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신종플루나 돌발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공연이 안 되면 그랬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확보를 하셔야 되는 게 실무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일반 사회단체나 다른 데도 1안이 안 됐을 때는 2안을 만들어내서 그 공백을 메꾸어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의지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회원들이 결국은 문화의 전당을 이용하게 되고 이용함으로 해서 수입이 증가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홀하지 마시고 회원 확보하시는데 정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다각도로 검토하고 창의적으로 연구해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회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새 사장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도 좀 올라가고 늘 동료위원들은 지적했지만 줄이고 조절하고 또 줄이고 이런 것이 연속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의원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낼까. 무조건 옛날에는 문화의 전당이 너무 사치다 이런 게 시중의 여론이었지만 지금은 또 고급문화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어쨌든간에 잘 참아오셨으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오시면 많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공석으로 인하여 전시기획팀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전시팀장 전주희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의 2010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9300만 원이며 결산액은 19억 9000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차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9억 9300만 원, 결산액 18억 76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1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출연금이 17억 100만 원이었고 자체수입은 1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수입이 8400만 원 있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인력운영비 8억 7000만 원, 기본경비 2억 3100만 원, 시설물유지관리 2억 5100만 원, 전시관운영 3억 4300만 원, 연수관 운영 6600만 원, 체험관 운영 1700만 원, 홍보 관광객 유치에 9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출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4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현원 지급기준에 따른 단순 집행잔액으로 다급 인원에 대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이 11월 달에 사퇴하였고 사업직 1명이 조기 사퇴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에서는 2500여만 원이 단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입찰계약에 따른 예정금액대비 저가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연수관 운영에서 2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하반기 기획전에 20여명의 작가를 섭외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와서 작업을 하신 분은 11명으로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장, 김동근 간사와 사회교대)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클레이아크 김해가 사무처에 소속되어 있지 않나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사무처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재단에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바뀌었으면 집행기관에 집행권자가 와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클레이아크는 관장이 따로 독립 되어 있어요. 관리는 사무처에서 하잖아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처장님이 관리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사장을 처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장 권한으로서 하고 계신데 그리고 관장님 공석일 때는 제가 관장대행으로 법무상의 일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클레이아크는 너무 돈을 잘 써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클레이아크는 보니까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계시던 관장님의 임기가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의원들도 아셔야 될게 지도자를 보면 알잖아요. 얼마만큼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관을 운영하느냐 하는걸 아는데 이번에 그 분이 임기가 끝나서 가게 됐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정이 많고 그 미술관의 퀄리티를 아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도 너무 잘 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가 두 사람이 와 있습니다. 최정은 씨하고 백경미 씨가 후보자로 올라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거의 실무자들은 노가다 해가면서 예산 줄여가면서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미술관은 참 잘 한다라고 칭찬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도예촌은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지금 현재 한 80%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외장재가 계약이 늦게 되는 바람에 8월말 예상했다가 9월말까지 공기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관하려면 내년까지 밀리겠네. 완전 개관은?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개관했다 해서 그 안에 콘텐츠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 개관될 시점이랑 그 다음에 저희 전시팀에서는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 짜고 전시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론적으로 인원배치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내년 되어서 정상적으로 되겠다. 그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에 시설이 제2도예촌 전시관이 3개가 더 증설이 되고 키즈스튜디오하고 키즈라이브러리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인력은 아무래도 추가 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 개관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3,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관 시점을 연말이나 내년 연초로 봤을 때는 올해 9월 달이나 그때부터 인력투입과 예산투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옥영숙 위원님이 이야기 있었지만 그전에는 사실 클레이아크를 잘 몰랐는데 요새 많이 보니까 신상호 초대관장님은 관장님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서 개관하고 건물을 지방에 특별하게 지어놓으신 것이 지금 아주 칭찬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미선 관장님도 대단히 훌륭하게 하셨고 새 관장님도 옥 위원님이 좋아하는 여성이 두 분 다 여성 같은데 하여튼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2대 관장님 임기는 6월 30일로 해서 2년 계약 만료되어서 끝났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재단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화요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