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화식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4호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건설방재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내일 2차 회의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수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60호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최재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의 총괄 예산액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1350억 7300만 원으로 이중 1157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82억 4400만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이 407억 7200만 원으로 지출은 314억 600만 원이며 88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776억 2700만 원으로 지출은 681억 9600만 원, 이월액은 91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200만 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57억 9300만 원으로 지출은 152억 8300만 원이며 1억 6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이 8억 8100만 원으로 지출은 8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총 지출규모는 1157억 6500만 원으로 건설과는 총 314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농촌정주기반 구축에 38억 4900만 원, 농업용수관리 80억 1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로과는 1681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6억 67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공사 412억 6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152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4억 2200만 원, 재난 예방대책과 구거정비에 28억 7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는 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억 5900만 원, 부동산 정책관리에 2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설방재국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82억 4400만 원으로 그중 건설과는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정비사업 외 10건의 사업비 88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과는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8건의 사업비 91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소하천 정비 외 1건의 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설방재국 집행잔액은 총 10억 6300만 원으로 그중 건설과는 4억 89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농업용수관리 2억 13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2억 700만 원 등입니다. 도로과는 2억 3200만 원으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6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1억 3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는 집행잔액이 3억 4000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 88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과 을지연습 2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103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관리, 정책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시민 생활과 직접 연계된 각종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서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공기가 순연을 요하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등으로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공석으로 인해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도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월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지표수 사업이 있는데 월촌지구 첨단산업단지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재 중복구간 때문에 일단 사업은 중지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구간을 피해가면서 공사를 하려고 일단 사업은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당장 작년에 사업을 하고 올해 사업되는 지역에 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좀 좋지 않게 생각할 소지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예정지구는 저희들 월촌지구 개발사업에 2단계에 들어갑니다. 2단계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보류를 했습니다. 일단 보류를 해놓고 그 지역은 저희들이 뺄 계획입니다. 그 대신에 우선 급하게 농업 사업이 확정되어서 보상을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농업용수를 임시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확정될 때까지는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되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해는 갑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계획을 잘 세워서 거기에 따르는 손실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맑은 물 공급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관로 사업하는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대한 같이 관련부서와 협의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제대로 질의가 될지 모르겠네요.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예년에 해마다 이렇게 많았었던가요?

주로 이월된 게 사업기간 미도래, 계속사업 미도래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가면 주로 이월된 것도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걸로는 안 느껴집니다.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니라구요?

예.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넘어온다 그지요? 그러면 2010년도 같은 건 제일 많이 이월된 게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사업이죠? 하천 재해예방 쪽이가?

재해예방 쪽에 벌써 이월이 29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주로 사업양이 수해공사 28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사업양이 많다 보니까

사업양이 많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사업양이 많은 것도 있지만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다 안 바뀌었죠?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천계장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던 게 있는데 여태까지 안 가져 오셨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질문 드렸느냐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예산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2억 6380만 원 이게 본예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마을안길정비 81건,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 39건 이렇게 해서 2억 6380만 원 예산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마을안길정비 85개소 당초에는 81건인데 85건으로 들어 왔다 말입니다. 다음에 용배수로 정비는 39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정비는 업무보고 때는 27개소 한 12개 정도 줄었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예산 액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틀린지 몇 달 상간에 그리고 계획 자체가 완전히 틀려진 것 같은데 개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도 예산은 신청한 게 똑같고 해서 참 궁금하다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냈어요. 업무 보고한 그 다음부터,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계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거의 다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걸 어디다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건설과도 사실은 예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5%, 3% 정도 액수 자체로 볼 때 시의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클 텐데 제가 볼 때 이런 작은 부분 하나 하나에서부터 그리고 의회에서 챙길라 하면 말씀드린 지가 지금 반년이 되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되니까 부서 직원 바뀌었다고 해서 아마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계속 기다려 볼 겁니다. 올해 결산할 때까지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지출 원인행위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게 원인은 어디서 원인이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지출 원인행위가 일어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지출 원인행위는 이미 저희들이 하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불용액이 생기는데 지출 원인행위는 이미 저희들이 발주를 한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발주한 금액에 잔여부분에 집행이 안 될 때 그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다음에 발주를 아예 못한 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집행을 한 건 그해 연도 집행해가지고 남는 잔액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그런 3단계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80몇 억 되겠네요? 이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겁니까? 차이가 나는 건

이게 명시이월된 것 하고 사고이월된 것 하고 집행자가 3개를 하다 보니까 80몇 억 주로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봐 보십시오. 과장님도 바뀌셨죠. 계장님 전부 다 바뀌셨죠. 지금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시고 계시는 계장님이라도 계시는 것 같으면 옆에서 조언을 할 건데 이렇게 한목에 다 바뀌면 전부다가 속된 말로 내용을 모른다 말입니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당시에 근무를 안 한 분들이 계시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분이 일부 계셔서 새로 오는 분께 내용이 전달되고 후임한테 업무 인수인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 잡고 그것 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물론 의회 오시기 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시겠지만 깊이 있는 그 내용은 근무했던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 버리면 그냥 듣는 이야기에 불과하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도, 제가 보니까 지금 오신 과장님께서도 다른 과 과장님이시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답을 드리기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렇다고 결산인데 그냥 담당 바뀌셨고 담당과장님 안 계시니까 넘어가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질문하자니까 답답하고 이렇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있네요. 사고이월이 17억 정도 17억 66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제가 훑어보니까 하천 재해예방 부분에서 시설비 이게 액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11억 5000정도 되니까 그런데 왜 이게 사고이월 되었죠? 이게 구체적으로 시설비 해놨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사고이월된 겁니까?

이건 하천 노후배수문 정비하고 하천유지관리 진례 화포천정비 이런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배수문 다음에 화포천 정비 또?

하천 유지관리, 진례 화포천 정비

유지관리?

예. 그러니까 노후배수문 정비가 약 4개소인가 되고 하천유지관리가 16개소, 다음에 진례 화포천 정비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거죠?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사고이월 11억 54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내삼천하고 신어천입니다. 내삼천 수해복구 공사하고 다음에 신어천 하천정비공사 그건 아예 공사기간이 덜 되어서

기한이 안 되어서?

예. 그리고 내삼천은 토지보상이 협의가 덜 되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사항인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촌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위할 때마다 계속 물어봤을 겁니다. 물어봤던 게 첫째는 이월사업 내용에 보면 월촌에 7억이 남았다는 거고 대충 지표수 10억 남았다는 건데 작년에 보면 월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하여튼 6억인데 6억 다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안 썼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다면 다음에 1단계는 포함되고 2단계는 안 되고 2단계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2단계는

1단계는 산업단지에 포함되니까 안 하는 거고

2단계 밑에 부분 2단계 대동쪽

밑에 2단계인데 밑에는 사업에 포함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은 계속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6억인데 6억 다 남았다는 거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작년 예산서 보면 약 6억이거든요. 예산이, 6억 예산에서 6억 다 남았으면 하나도 안 썼습니다. 작년 예산서 보시면 그리고 이게 대부분 다 광역특별회계거든요. 자체가, 그러면 돈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1단계 사업이면 아예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 포함된 돈이라면 2단계에 포함된 내역이라면 기간 미도래가 아니고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이상 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남은 공사기간 미도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공사 1단계 안 하면 반납해야 될 것이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대동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 하지만 그 사업비를 우리가 국비가 오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사업이 용수관로 부설이 4.4㎞인데 현재 공정이 76% 정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대동 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그 지구 내에 다른 농업기반사업으로 쓸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공사기간 미도래라는 말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예산서를 보시라니까

작년 예산서가

작년 예산에 약 6억, 7억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6억 8000 남았으니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거의

전년도 이월액이 9억 2500이 있고 금년 예산이 6억 2400이고 그래서 현재 15억 4900만 원이 되거든요.

월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월촌밭기반정비 212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 7억이라는 돈이 사용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건 공사기간 미도래가 될게 아니고 1단계에 포함되었다면 그러면 아예 안 하는 사업이니까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 1단계에 포함된 설계내역상 남은 7억 원이 1단계에 해당 부분 같으면 반납해야 되고 2단계 같으면 돈이 내려와 있는데 왜 안 한 거죠?

지금 사업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 세부 내용은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설계변경을 해서 조정은 할 수 있는데 총 사업비 내에서 사업기간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을 반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그 기간은 아직 멀었고 일단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건 저희들이 정산을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안 하고 넘기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 집행 해야지

물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발주를 한다든지 할 때 다소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회계연도 총 전체를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월이라고 하는 항목을 별도로 두고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기간 내기 때문에 이건 이월을 해서 당해연도에 다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라야 정산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월촌지구도 보면 작년 예산이 24억인데 10억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전부다가 그냥 100% 시비는 200만 원 뿐이고 24억 전체가 광역특별회계인데 도에서 돈이 다 내려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되면 그냥 반납을 하고 아예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1단계에는 기존 관로가 1단계 지하를 통해서 2단계로 내려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게 얼마나 더 높게 성토가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시 예를 들면 그 위에 아파트도 서고 할 텐데 그 밑으로 지하수 보강사업의 관로가 관통하게 되는데 지금 산단 성토작업 하기 전에 돈이 국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남으면 다 위에 돈인데 아예 그냥 사업 범위 밖으로 이설을 지금 생각해보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거의 다 되었잖아요? 공사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설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그 관로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가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은 옮겨주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옮긴다고 하면 아직까지 첨단산업단지가 사업계획 구역이라든지 하는 개략적인 계획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전체 면적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설을 한다면 그건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지금 이미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을 하다가 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지장이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거기에서 이 관로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건 사업시행자가 첨단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은 이설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돈이야 국가 돈이 되고 산단개발업자가 될지 모르지만 명백히 그 위에 아파트도 설 건데 면적 내인데 미리 제대로 옮겨놓는 게 맞지

지금 저희들 사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미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설을 한다면 그건 예산낭비 쪽으로 저희들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재는 다 있고 옮기는 비용만 들텐데

그 자재를 물론 지금 매설되어 있는 자재를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걸 이설하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상당한 예산이 다시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만큼 제가 몇 번 지적했다시피 도시계획쪽하고 건설 쪽하고 같은 김해시에 있으면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정보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몇 백억 전체 합쳐서 몇 백억에 대해서 326억인가 그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물론 국가예산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은 예산인데 국가예산 투입하고 다시 산단개발하고 즉 산단개발의 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첨단개발사업 제가 여기 김해시에 처음 왔을 때 거기에는 면적밖에 없었습니다. 3.278㎢라고 하는 면적밖에 없었고 당시에 우리 시에 계획이 나름대로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거의 대동에 있는 벌판 가운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업에 상당한 앞으로 그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고 장래에 전체 토지 이용계획상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위치를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첨단산업지가 위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동 있는 토지 전체를 앞으로 장래에는 시가화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전체 개발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밑에부터 개발을 할 것이냐 위에부터 개발을 할 것이냐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위에서부터 개발을 해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왜 그렇냐 하면 거기에는 운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 운하천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 사업지구에 이 운하천을 활용할 것이냐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상부쪽부터 개발을 해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저희들이 잡은 것이 3,178㎢ 되어서 면적을 잡은 것이 상류부분 위쪽부분인데 위쪽부분에 일단 잡기는 잡았지만 아직까지 구역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오는 상황이고 이쪽 도시관리국 쪽에서는 그 사업이 명확하게 어느 쪽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상류쪽으로 결정을 이쪽부터 개발을 하자고 하고 난 뒤에부터는 이쪽에 그 당시에 건설교통국과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이 월촌지구 개발사업은 위에 부분은 보류를 하자 일단은 보류를 하고 그 구역이 확정이 되고 나면 구역경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우리가 미비한 사항들은 보완을 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과정에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양쪽이 그 당시에 도시관리국 쪽에서의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치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여기 오시고 나서 첨단산업단지를 대동 쪽에 하겠다는 큰 그림이 그려져 왔었고 다만 위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검토에 검토를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건설쪽하고도 정보를 교류해서 건설 쪽에 300억이나 들여서 뭘 하고 있다 하면 그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 예측 가능한 방향은 이 방향 이 방향이다. 서로 정보교류해서 결국 1단계 사업 지하에 전부 주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피해서 했더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이설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냐 결국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쎄요. 그건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구역경계가 3,178㎢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관련부처 중앙에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역경계가 어떻게 조정될지 사실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냥 우리 계획상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관련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게 구역경계가 바뀔지 그건 미지수고 다음 주 관로가 이게 2단계 사업지구 가운데를 거쳐 지나간다고 하면 그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지구경계 부분을 거쳐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그쪽도 우리가 장래에는 몇 년이든 앞으로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래에 대동 전체를 다 개발할 계획을 우리가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도 지금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 현재 생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편을 주어서도 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부분은 장래에는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거고 다음에 간선관로가 묻혀 있는 부분은 지구경계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경계가 확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꼭 이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만약에 그걸 예산의 낭비 쪽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낭비는 똑같은 낭비라고 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주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은 거의 중앙 쪽입니다. 1단계 사업은 거의 중앙쪽 그리고 밑에도 네모반듯하고 위에도 1단계도 네모반듯하고 2단계도 네모반듯한 상태에서 위에 1단계의 거의 중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거의 옆쪽이 아니고 제가 드린 그림을 보기로 기억하기로는 정 중앙은 아니지만 거의 네모반듯한 쪽에서 약간 왼쪽 거의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쳐져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오른쪽에는 둑이 있고 왼쪽 편에는 고랑이 있고 전체를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국장님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1단계를 이번에 첨단산업으로 개발하면 2단계도 거의 개발할 거다 왜냐하면 위치상으로 국장님께서 위치선정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다 하는데 말씀대로 하게 되면 무조건 2단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고쳐야 된다. 아무리 국가 돈이라 하더라도, 없을 때도 대동이 다 농사짓고 살았는데 말씀대로 50년, 100년 안 갑니다. 제가 보면, 1단계하고 나면 바로 옆인데 국가 돈이라도 함부로 쓸건 아니고 그 부분도 곧 개발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1단계 되고 나면 2단계도 정말 사업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도상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해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보통 10여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절차만 갖추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부터 들어간다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래쪽에 아직까지 위치가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어디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아래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한도 한 10여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고 상부쪽에 우리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쪽에 개발을 할려고 실제 개발을 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저는 지금 5년 정도를 봅니다. 장래 개발할 때까지를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할라 하면 한 5년 정도가 지나야 거기에 개발 착수를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동안에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장래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고 있고 그것이 장래에 이렇게 개발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이중투자를 하고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을 해가면서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양쪽 계획이 서로 상충이 되고 그 계획 수립하는 시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최대한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줄이고 재검토를 해서 또는 재설계를 해서 우리 시비는 아니지만 여하튼 예산이니까 예산이 국장님께서는 아무리 빨라도 10년 이전에는 그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년도 잠깐이면 잠깐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권요찬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한번 있다 그죠? 예비비 1억 5200만 원 정도, 찾았습니까?

몇 페이지?

도로과 보면 예비비 사용한 것 있네요. 본예산서 보면 결산서 220페이지 제일 앞에 보니까 예비비 사용한 것 있네요. 전년도 이월액 있고 다음에 예비비 1억 5260만 원 정도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쪽에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 밑으로 세목을 보니까 수해 때문에 들어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작년도 경우에는 수해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월액도 많이 넘어온 것 같고 그런데도 이월되어 넘어오는 액수 예비비까지 써서 거의 다 이렇게 쓰긴 쓰셨네, 집행은 다 하셨는데 예비비까지 특별히 큰 액수는 아닌데 이 정도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지금도 어제 비에 일부 소파(소규모 파손) 등에 오늘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쓴 금액도 한 700% 썼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특수 아스콘을 봉투에 든 걸 쓰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일단 태풍이 지나간다든지 일부 유실되는 도로 같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규모가 조그마한 것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쓴 게 2010년도 넘어 간 게 약 1억 5000정도인데 도로 소파(소규모 파손)하고 이런 게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도로보수 예산이라는 게 아주 많이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데 그게 수해 같은 게 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쓴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수해를 입을만한 정도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걸 활용한 사항입니다.

애초부터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 그죠?

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작년 비 정도에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예산을 써야 된다면 재작년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비가 그렇게 크게 안 와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만약에 올해 재작년만큼 왔다든지 와버리면 이것 가지고는 예산 자체가 처음에 책정될 때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든지 안 그러면 너무 적게 요구를 했든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부분이고 다음에 이걸 보니까 도로시설물 관리 중에서도 보면 시설부대비가 좀 비중이 높네요. 시설부대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수해복구사업 시설비하고 규모가 비슷한 액수인데 5000만 원, 6000만 원 이 시설부대비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주로 측량이라든지 감정 하는 것 전부 다 시설부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해가 나가지고 공사하는 데도 측량을 하고 감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전부 다 집행만 하고 주로 감정

아니,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중에서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잖아요. 239페이지 5061만 4000원 이건 수해하고 상관없는 측량감리 시설부대비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권요찬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보수비가 도로 재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게 작년에 3억이었습니다. 3억이었고 금년에 너무 적어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억을 금년에 확보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3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유지 보수에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걸 보수를 다 못해나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저희들이 썼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이런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쓴 거고 사실 감정이라든지 또는 등기수수료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측량이나 감리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예. 거의가 등기수수료고 다음 감정한 거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등기수수료도 마찬가지고 감정도 그렇고 그걸 예비비를 빼서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까? 그 정도까지도 예비비를 써야 될 정도의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수해활동에 들어간 부분이니까 수해활동에 들어간 부분에는 실제로 6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나머지 이 경비가 5000만 원에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부대비가, 그런데 이 부분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수해가 나서 6000만 원 2009년 7월 16일날 수해복구사업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건 제가 충분히 예비비에서 써야 될 항목이니까 그건 이의를 제기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고 문제는 여기서 시설부대비가 5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말씀 들으니까 등기수수료나 감정 이런 비용이라고 하길래 과연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써야 될 항목인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역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보 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건설공고 심의도시계획 건설공고 이전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진입도로가 개설 안 되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입도로 개설이 굉장히 예산도 없다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진입도로 하는데 이게 약 10억 원이 올해로 명시이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잡혔으나 작년에 다 쓰지 못할 사유가 있어서 결국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명시이월한 것 아닙니까? 무슨 사유죠?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상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에 보면 보상협의로 적혀 있는데 관련법을 들어서 수용하면 안 됩니까?

예.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느냐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급하고 한 건데 돈이 없어서 교육청하고 계약도 못 맺을 정도인데 돈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왜 수용을 관련법에 따라서 수용을 제때 하시지 제때 안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10억을 예산 잡아놓고 명시이월한다 말이 안 되는 건데

2010년 7월달 실시계획인가가 났거든요. 2010년 7월달 실시인가가 나가지고 12월달에 보상을 시작했는데 그게 보통 행정절차 토지수용에 들어가면 1년 정도의 기간을 두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김해건설공고에서는 아예 이전 안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있겠다고 하는데 동창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김해시에서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큰 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당연하게 누구든지 근거 법령에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바로 해서 빨리 빨리해서 진입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223페이지 제일고등학교 이건 조금 앞뒤 말이 안 맞는 게 사고이월이 있었거든요. 6억 원을요. 사고이월이라는 게 작년에 다 쓸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지출 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원인은 다 했는데 불가피하게 못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사유에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미리 알았더라면 당연하게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이고

올해 사업을 끝내니까

말이 틀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이지 않습니까? 제일고등학교 9억 원 중에서 6억 원 안 썼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 작년에 지출 원인행위 다 했는데 작년에 다 쓰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못썼다 이런 취지의 뜻 아닙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게 안 그러면 미리 못쓸 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의회를 속이고 명시이월을 안 했다는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 의회를 속였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하게 작년에 지출 원인행위해서 다 쓰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못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여기 사유에 보면 준공검사 미도래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것은 준공검사 미도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준공검사 미도래라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올해 2011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집행될 돈이었더라면 명시이월을 시켜놔야 될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제 말

저하고 약간 다른데요.

아니 미리부터 계속비사업이 아니면 미리 계속비사업이라서 계속했으면 5년간 하는 것 돈을 계속 미루든지 아니면 작년에 지출 원인행위를 못했다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해놓았어야지. 안 맞습니까?

절대공기 부족들은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가는 것은 주로 사고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부족하다면 결국 제때 공사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령 말해서 지금 저희들이 발주했다 아닙니까? 7월 달에 발주해서 공기가 1년 같으면 내년 7월 아닙니까?

예?

지금 만약에 오늘 7월 1일자로 공사를 발주했는데 공기가 1년 같으면 내년 7월 준공기한이 그렇게 되면 청상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아니지 그러면 올해 것까지는 올해 잡는 거고 나머지 내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명시이월로 잡아야지. 지출 원인행위를 했다 안 했다 따라서, 지출 원인행위를 1년짜리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6개월, 6개월로 끊기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지출 원인행위를 한 번에 다 해버린다.

그러면 되는데 저희들은 주로 보면 원인행위를 올 12월 달까지 원인 행위를 못하고 사업비는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원인 행위를 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것은 맞는데 원인행위를 1년짜리 계약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다.

예.

그리고 제일고등학교도 지금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제일고등학교도 빨리 좀 해주시고 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지방도 1042호 외동~주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게 보면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4억 원이 이것도 사실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매번 적어도 주촌까지는 된다고 했는데 주촌까지도 사실 안 되거든요. 외동 고개에서 이거 언제 됩니까? 언제 되고 다음에 그 만큼 급한데 왜 명시이월로 돈을 아예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넘겼죠? 이유가 뭐죠? 명시이월한 이유 22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입구에 가면 주유 하나 안 있습니까? 주촌면사무소 가기 전 오른쪽에, 장유 가기 전에 주촌 고개 넘어가서 오른쪽에 주유소, 주유소 거기 수해복구사업으로 교량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진입하고 있는 보상비 그것 때문에 보상비가 미보상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돈 없어서 공사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돈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용해서 넘어가는 거지 방법 있습니까?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42호선 때문에 저도 도로과 오자마자 조합하고 다 불러서 저희들이 두세 차례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9월 달부터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볼 때 옛날에는 가포장이라는 말도 쓰고 했던데 고개 위에 주공아파트 앞에 산, 그게 제일 병목이 오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암만해도 거기에서 병목이 오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 공사부터 일단 시작하는 걸로 저희들은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조합에서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겠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조합에서 지금 1단계, 2단계 성토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서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 개통을 시키겠다. 그래 저희들은 통보를 해놓았습니다만 문제가 생기는 게 조합하고 조합측의 사업시행자가 이미 2단계 성토까지 다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들어갔을 때는 공사정지 가처분을 내린다면 또 지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 요청을 해놓은 것은 아예 너그가 포기를 하든지 이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면 너그가 시행을 하든지 하는 걸 8월 중으로 선택을 하라 이런 통보를 했는데 아마 그것은 조만간에 결정 내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하든지 우리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든지 아마 조만간에 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정은 가장 빠르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준공은 모르겠는데요.

농협까지만

거기까지 하는 게 일단 9월에 착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만 되면 다른 것은 공기 때문에

9월 중이라도 제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만 더 어느 쪽인지 찾지를 못해서 아래께 내동 시장님 시정설명회 왔을 때도 주민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했는데 임호산 밑에 쌍용아파트하고 다음에 쌍용아파트 앞에서 끊겼거든요. 끊기고 무점마을 거기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언제 됩니까? 시장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민원, 그때 국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주민 한 명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되는 겁니까?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 안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때 국장님 답변하셨죠. 4필지만 빠졌고 나머지 보상 다 되었고 사업비도 삼사억, 이삼억 얼마나 하면 됩니까?

지금 한 십육억정도 됩니다. 외동 동호그린코아 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예.

이거 언제 됩니까?

일단 보상은 4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개통하려면 십육억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년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올해 2010년도 10억 했다가 올해 예산이 하나도 못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결국 선택과 집중인데 모 과장님께서 임호체육공원에 작년에 10억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 지금 까버리면서 하셨던 말씀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무점마을까지 이미 닦여 있고 쌍용아파트까지 닦여 있으면 나머지 미개통 구간이 겨우 1㎞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결국 1㎞ 때문에 기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올해 전액 10억 깎였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편성된 걸 치면 내년에 6억만 확보하면 되니까 내년에 편성을 해서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안 되어서

이상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과장님 여러 가지 답 다 나왔는데 질문한 것 중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주촌 1042호선 그것은 조합이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금융사가 와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두 달 정도 된 거 같거든요.

타당성 조사는 일부 하고 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조합에 문제가 되었던 분이 구속되었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온다. 어떻다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우리 김해시는 조합이 선천지구가 정리가 되어야 아마 도로가 기부체납 받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이상보 위원님이 물었는데 9월 달에 착공을 한다는데 지금 조합에서는 그런 기척이 전혀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만 사실 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아닙니다. 공문도 오고 했습니다.

아니 공문이 왔다 하는데 그 공문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조합이 제가 주위에 쭉 들어본 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미국서 와서 타당성 조사하는 금융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기한을 연장해서 더 하고 있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은 의회에서 답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올 9월 달에 착공이 안 되어서 내년에 또 이런 것을 물었을 때 그때는 과장님이 답을 하시고 나면 다음 분이 오면 또 답하는 게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번영회 회장되는 분들하고 별도 만나 얘기도 하고 시장님실도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촌 면민들, 번영회가 주촌 면민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주촌 면민이 조합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조합과 시공자와의 사이 우리는 모르겠다. 누가 시공을 하든지 홍길동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모르겠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도로만 개설하자 전체사업비가 약 2000억이 되는데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는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돈으로 100억 밖에 더 되느냐 자기들이 이미 투입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계산해 볼 때는 지금 개통하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만 하면 개통되겠더라고요. 산 깎고

과장님 지금 전에 하던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시공사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사가 없는데 조합이 무슨 힘으로, 무슨 돈으로 그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시행사 말씀하십니까?

시행사와 시공사가 다르거든요. 시행사는 자금을 대주는 데고 다음에 공사를 직접 하는 데는 시공사입니다. 선천지구는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시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시공사가 만약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합에서 우리시에 이 도로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라, 그것 하나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과장님 선천지구 구획정리조합을 인가 해줄 때 사실은 김해시에서 도로를 기부 체납해주는 조건으로 조합을 승인한 것 아닙니까? 맞죠? 조합 승인하는 자체가, 그러면 그 조합을 한번 없애겠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시에서 도로를 냈을 때 그 조건이 없어지는데 또 다른 조건을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하고 협약을 해야지요. 도로를 우리가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체비지를 받아 놓아야지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명확하게 해가지고 과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저도 조합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조합이 시행사, 시공사가 끼이면 조합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조합이 있는 조합원들은 지금 황금 같은 땅을 놀려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 정리가 되었다면 개발행위가 일어나서 개별주택도 짓고 상업지도 짓고 해서 다 되는데 공동주택이 거기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좀더 챙기셔가지고 과장님이 도로과에 계실 때 이 부분이 마무리 되고 착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이라는 자체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게 조합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지난 번 과장님한테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지난 번 김홍립 과장님한테 부탁한 게 상동서부터 생림까지 가는 것 아까 우리 김명찬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에서 하는 도로, 지금 도로 파인 것 땜방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라고 했느냐 경찰행정하고 김해시 도로과 직원들하고 나가서 전에 물어 보니까 낙동강이 급하다 보니까 20톤짜리 화물차에 한 50톤씩 싣고 나갑니다. 그런 걸 적재 제한을 빨래판 들고 가서 하라고 했는데 서로 니밀락 내밀락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이후라도 특히 비가 오면 아스팔트는 흠집이 나면 엄청나게 납니다. 지난번에 공문을 주고받아서 여러 가지 도로포장 하는 부분을 다 받아놓았다 해서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는데 여하튼 오늘 이후로 나가서 다니는 덤프트럭을 전부 적재 단속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도 스티커 하고 다 하는데 그 부분 철저히 해서 주민들 안전 부분도 챙겨주시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가포장을 하더라도 가포장비를 낙동강 하는 팀들한테 받더라도 일단 도로가 많이 파여 있습니다. 용산서 넘어오는 길 보면 엉망입니다. 용산서 생림까지 넘어가는 길 보면 다음에 자기들 낙동강 지역 내에서는 지구단위 공사장 안에서는 50톤 싣든 100톤 실어도 관계없는데 도로 나오는 부분은 진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김해시도 나중에 도로가 혹시나 포장이 안 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로과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서로 법정 공방을 벌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가포장을 하시더라도 빨리 해놓고 예산을 우리가 가포장하겠다. 공문 띄워놓고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지금 하는 단계라도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낙동강 현장에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든지 하면 낙동강 현장에서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042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9월 착공목표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때 안 되면 다음에 또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9월 달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시공사가 빨리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과장님 의욕만 앞서가지고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조합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답변을 적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도로를 설계할 때 이미 전문가들은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지적하면 지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동서간도로 끝나는 지점 불암동 쪽에 보면 급커버 되는데 있습니다. 직선에서 끝나는 지점, 그 끝나는 지점이 3개 차선에서 한 차선이 좌회전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한 차선은 없어집니다. 집이 밖으로 튀어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3개 차선으로 직선코스로 가다가 갑자기 차선이 하나뿐이면 사고유발이 뻔하게 예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애시당초 설계하는 과정에 신중하게 도로 개설할 때 이미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야 될 것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돈이 몇 억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하여튼 계속 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설계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건축, 환경이 그럴 수밖에, 지금 가야대학교 끝나는 거기도 급커버 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그 당시 환경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던 것도 백번 이해는 합니다만 두고 두고 한번 도로를 잘못 내어놓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고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부분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막IC까지는 교량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안막IC에서 램프구간 공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접속도로입니까?

접속도로는 아직 손 못 대고 있습니다. 안막IC에서 초정IC까지 연결되는 접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제가 챙겨보겠지만 부산시에서 공사비를 선 대납한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까?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제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산시에 빚이 져서 돈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이 오고 난리가 있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좋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따질 때 결국 지금 계신 분한테 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옆 자치단체에 돈을 빌려 가지고 빚을 내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저희들이 빌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빌린 턱 아닙니까? 우리시가 대야댈 공사비를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그쪽 자치단체에서 우선 우리가 대야 될 돈을 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저그가 먼저 댄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줘야 될 돈이 이백 몇 십억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 지금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된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한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역을 한 부씩 드리세요.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할 건지 하나 챙겨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 볼 것은 많지만 장시간 우리 과장님 건설과까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소방서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들어오시라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또 소방서 소관은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진영에 보면 현대아파트라고 있던데 거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구조로 아파트 허가가 났었는데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뭐고 하면 1층을 피로티로 들고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 불이 났을 때 아파트에 진입될 수 있는 소방차가 없습니다. 뒤에 소방도로도 없고 그런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아파트가 위험아파트로 되어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위험 아파트 아닙니까? 불났을 때 그게 지금 과장님이 건축과장님을 하셔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축허가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소방차가 안 들어갈 정도로 그런 진입부가 없으면 허가가 날 수가 없지요.

세대수가 백사십여세대 되는 것 같은데 15층짜리 아파트고

요즘 지은 게 아니고 옛날 아파트죠?

얼핏 알아보니까 군 시절에 지었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게 군이든 시든 도대체 그런 건축허가가 어떻게 해서 난 겁니까? 오늘 과장님이, 이것 분명히 재난부분도 해당되는 부분이 왜 불이 났을 때 15층짜리가 소방차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입구가 1층 피로티로 들어가면 승용차만 들락날락하게 되어 있어. 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센터 차도 못 들어가, 이런 건축물이 허가가 난다는 게 저는 참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과장님이 건축과장님도 하셨고 재난안전과장님으로 왔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관계자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허가가 난 이유도 모르겠고 또 집이 지어져 있으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내가 물어보기는 물어볼 겁니다만 뒤에 옆으로 소방도로를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한번 내용을 알아가지고 아파트 주변으로 소방도로가 날 수 있도록 아니면 진입로를 뒤쪽을 따서 만들든지 어디 산을 따서 만들더라도 만들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공동주택은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한테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 불났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서 과장님 오셨을 때 소방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31억이 되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올해 보면 22억을 사용하고 현재 43억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생긴 거죠? 주로 돈을 어디서 사용하죠?

주로 재난관리기금은 저희들 재난 사전예방에 들어가는 돈하고 사후복구에 들어가는 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후복구는 일반적으로 예비비로 다 사용할 수 있죠? 일단은

예비비는 일부 사용은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우리 기금 자체가 적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돈으로 해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기금 설치된 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지금 전입이 31억 된 이것은

이 기금설치가 언제 되었는지 최초

기금설치가 97년도부터 되었습니다.

통상 기금은 5년의 일몰제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지요? 왜 5년 후에 안 없어져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재난관리를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예방, 사전예방은 다른 쪽하고 결국 겹친다. 사후는 결국 예비비로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면 사전 예방은 물론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구거 고치고 도랑 더 넓히고 혹시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운영 편성 기준에도 보면 5년의 기금은 기금 일몰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97년도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게 왜 그 기준을 안 지키는 건지 그리고 돈의 성격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전 예방은 다른 쪽 건설과하고 다 겹치는 부분이고 사후는 예비비로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이 기금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하게 예산 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5년 설정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97년도 했다면 벌써 14년 정도 맞습니까? 그 정도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관련 규정을 솔직히 제대로 안 읽어보고 태만히 해서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31억 굉장히 많이 갔기는 갔는데 올해, 사용 용처를 들어봐도 계속해도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참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 기준에는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관리법에 보면 매년 우리 김해시 전체 보통세에 100분의 1을 예치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고 그 예치금액 중에서 30% 이것은 절대 쓰지 않고 이자 기르기 위해서 놔놓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 이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을 전체적으로 기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것은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전년도 이월액도 21억 정도 되네요. 21억이면 예산액이나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한 10% 이상 차지하는 그런 예산액에 비하면 15% 정도 될 것이고 예산현액으로 치더라도 10% 이상을 넘어오는데 전년도 이월액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비율로 넘어 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09년도 7월 호우 때 장유에 보면 백조아파트가 있습니다. 백조아파트에 수해가 나서 수해에 따른 공사비용입니다. 공사비용 자체가 준공이 안 나서 넘어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건에서 액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다 그죠?

예.

예비비가 3400만 원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

그 예비비 3400만 원 중에서

잠깐만요. 제가 계속 말씀 드릴게요. 주로 보니까 큰 게 구거정비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 다음에 재해예방대책 수립에 1450만 원 들어갔네요. 이 금액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할 만한 사항인지 그걸 보다보니까 나중에 다 쓰고 남은 것은 돈이 좀 남았어요? 쓰고도 몇 백만 원 남았는데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재난안전관리에서는 전용도 있고 굳이 예비비를 따로 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 예비비 전용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비비를 굳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나온 것 같은데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라든지 이거할 때 저리로 넘어갔다 했지요?

예.

강사비로, 어떤 그런 부분이나 그런 데서 액수가 많이 남거든요. 그런 걸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 대책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쓴 것은 아주 긴급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09년도에 태풍 덴무가 왔는데 이때 농작물 피해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것을 기존 예산으로 주려고 하니까 모자라고 하니까 예비비를 보탠 것이 한 1100만 원쯤 되고 다음에 구제역이 재작년 12월 달인가 구제역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이때 갑자기 홍보하는 통신요금이 일부가 필요해서 넣은 것이 한 340만 원 있고 다음 해빙기에 긴급하게 정비해야 될 사업이 갑자기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2000만 원 받은 게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위에 강사수당 이런 걸로 전용해서 쓰기는 그때그때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빌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아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남았었는데 2000만 원하고 천 몇 백만 원 이것 때문에 4000만 원을 편성 시켰는데 예비비를 썼는데 쓰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정도로 액수가 다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이렇게 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한 700만 원쯤 남았는데요 잔액이, 243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보상금해서 500만 원 잡아 놓은 이게 그대로 남아가지고 불용처리된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많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썼습니다. 예비비는

어쨌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예상 외로 예산이 제법이 됩니다. 제법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림을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정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데 말고는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소방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다 제로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을 봐서 일반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도 여비나 사무관리비 등은 사실은 집행잔액으로 다 안 하고 억지로라도 다 사용하고 급양비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옛날에 급양비 같은 것도 사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다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전체도 전부다 제로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위적으로 맞추었다 예를 들면 입찰을 하나 보는 것도 정확하게 예산 잔액을 제로로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없는데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예산잔액 1원도 없지요?

예.

어째서 이렇게 신처럼 합니까?

저희들이 애를 써서 맞추기는 사실 맞추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소방장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그러다 보면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도비 지원이 풍족하게 내려오면 다행인데 도비가 20개 소방서로 돈을 나누어 주다보니까 도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소방 현장 활동 하면 여기서 지원된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잘 좀 봐주이소.

과장님 하나만 지금까지 사실은 너무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지난번에 한번 아프셔 가지고 못 오시고 우리 김해시 도시건설 쪽에서는 소방서에서 도시건설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때 집을 하나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액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말 화재 진압이라든지 예방부분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자주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필요한 물론 소방본부가 도 산하기관이고 김해시는 직접적인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해시에서 1차적으로 화재 진압 등은 김해소방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해시 시민의 안녕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석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잘 설명을 해서 가능하면 김해시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서로 예산 부분도 지원할 수 있으면 우리 김해시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신 김에 조금 전에 아파트 부분 물었는데 보통 아파트 건축허가 들어오면 소방서하고 공동주택과에서 협의를 하지요.

동의하지요.

동의를 하는데 15층짜리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동의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차 불가지역 아파트를 파악했는데 소방차가 전혀 들어가지는 못하고 고가사다리 차가 못 들어가는 걸로

전혀 못 들어가요. 소방차 자체가 전혀 못 들어갑니다. 1층 피로티만 드러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그런 아파트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영 가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물어보는 것은 제가 전에 아파트를 짓는 현장에 있어 보니까 경찰서 도로라든지 소방부분 이런 부분 다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는데 김해시에서 이런 허가가 나서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게 아이러니 하고 소방서에서는 현장도 파악을 안 해보고 도면도 안 보고 허가사항을 인정을 해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나 만약에 그런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아파트에는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놓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가사다리 차가 못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좀 특수하다 보니까 위에 붕 떠올라 가는 요즘 장비가 옛날 장비하고 달라가지고 높아가지고 각도가 안 나와 가지고 안 되는 아파트가 한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놓고요. 소방차가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금시초문인데

지금은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주위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없고 하나 밖에 없는데 그 주위에 도로가 나고 있어요. 옛날에 군시절이라고 공무원들은 발뺌을 해버리더라고요. 언제냐고 연도를 가져달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꼭 챙겨보려고 내용을 달라했더니 아직까지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집을 짓고 나면 관리하는 부분이 소방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 김해는 25층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30몇 층짜리 집을 짓는다 하는데 김해 소방차 거기에 대한 대책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런 부분도 발 빠르게 해서 김해도 30층, 40층짜리 집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르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비나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장유에 54m짜리 최신형 고가사다리 차 도비 어렵게 확보해서 십 몇 억 정도 확보해서 이번에 새로 신형장비 하나 구입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김해가 지역발전에 따라 고층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인구 밀집되는 그런 대형건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용수 시설에 대해서 제가 의회 나와서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관심이 약합니다. 작년에 의회 예산 삭감도 되고 했는데 사실은 소방용수가 소방 활동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원, 장비, 용수거든요. 외곽지 공장에 아다시피 용수가 공급이 안 되면 소방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소방차가 4㎞, 5㎞에서 물을 싣고 그 현장까지 가면 왔다갔다 하는 순간에 불은 탈건 다 타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예년에는 소방 용수에 대한 지원이 잘 되다가 작년, 올해 소방용수 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 활동하는 우리 소방대원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김해문교화학 화재가 나서 대형화재가 되어서 그날 공휴일 되어서 많은 분들이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김해 3분의 1이 연기가 농연이 덮여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도 소방용수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직근에 설치된 소방용수가 하나이다 보니까 소방차가 30여대 동원되어서 소방용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외곽지역에 빠져가지고 물을 실어다 날라 불을 껐거든요. 의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방용수 시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잘 해주셔야만이 김해가 전국적으로 화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거든요. 아시다시피 외곽지역에 나가보면 공장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소방도로도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소방활동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도로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저희들 바람은 소방용수라도 설치되어서 우리 대원들이 현장 활동하는데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소방용수도 얘기를 잘 하셨는데 지금 공장들은 물로 가지고는 불 제압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용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저희들이 화학을 싣고 다니는데 그 화학 자체가 일반 소방용수에 섞여서 나가거든요. 소방용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대비는 저희들 해놓았습니다.

전에 보니까 물만 가지고 쏘니까 불이 더 잘 붙는 것 같던데

효율적으로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진압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그것을 써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공장들이 다 판넬집 아닙니까? 판넬집이다 보니까 불이 나면 급속도로 타잖습니까? 거기에 물을 부으니까 더 빨리 타더라고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화학 co2 가스가, 공항 소방서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와서 쏘는 것은 보니까 불이 잘 잡히고

저희도 그 차가 있는데

있는데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방면 포위해서 다 쏘면 되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한 쪽 밖에 안 보니까 자기 보는 쪽에서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보는 쪽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공장 많고 소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에서 도비를 많이 하든지 국비예산을 많이 하든지 확보를 해서 김해시 적은 데만 쳐다볼 게 아니고 더 해서 지금 경상남도 불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걸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김해 공장이 특히 중소기업이 되다 보니까 큰 공장들, 옛날 한일합섬 같은 데는 자체 소방관들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불나면 제압을 하고 하는 걸 봤는데 지금 김해는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서 화학포를 발사할 수 있는 장비를 좀더 확충할 수 있는 걸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김해시 예산이 어떻게 따라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장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화학인 장비는 어느 정도 기준에는 오바 되어 있습니다. 고성능 화학차라고 해서 6억 정도 되는데 그 차도 도입해서 보유하고 있고 그 이하 조금 낮은 급에 화학차도 지역별로 다 배치만 하고 있는데 아까 판넬 말씀하셨는데 샌드위치 판넬이 공장에 주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물구조가 그러다보니까 초기 연소 확대에 사실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 판넬 자체가 소화 약재 내지 물을 쏘면 판넬 앞에 막은 함석 철판이 물 소화액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정리되고 나야 불이 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는 과정이지만 김해 있는 차들이 물을 싣고 가면 사실은 사이렌 소리는 요란하거든요. 차가 갈 때 그런데 차량은 옆으로 차가 비켜주어도 추월을 해갈 수 없을 정도로 느립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은 모든 차, 장비는 확보된다고 하는데 장비가 대도시에서 밀려서 밀려서 김해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신형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신형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본부에 제일 우선 순위가 김해입니다. 김해가 활동력이 많다 보니까 우선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 차량이 내구연한이 있는데 지금 김해가 제일 젊은 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싱싱한 차를 많이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내에서 최고로 지원을 받는데 이 장비 자체가 개발단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만들다 보니까 일반 트럭을 가지고 와서

과장님 여기서 결산 때문에 왔는데 나머지 장비나 이런 걸 물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 도비를 더 확보해서 장비가 최신형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모셔 놓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싶은 것은 많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업무가 다양해지고 큰 역할을 하시는 것 잘 압니다. 기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한번 초청 하이소. 그래서 업무가 공조를 해야 될 것 또 필요한 부분을 한번 기회 되면 초청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파악을 하는 기회를 우리 과장님께서 마련해주시면 그때 실컷 얘기를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한번 물었던 사항인데 불부합지 다 없앤다는 것 언제 다 없애지죠? 현황이 얼마나 많고 언제쯤 다 없어지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은 한 군데인데 지금 현재 국책사업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재조사사업 자체가 재조사사업이 된다면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불부합지 관련은 전부 홀딩이 되고 그 법률에 따라서 되는데 일단 금년 후반기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부합하는 것은 현재 사항이 있으면 그래도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부합은 진영에 하나 있고 이상보 위원님께서 한 생림 그 부분은 조사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라 하면 측량까지 다하고 이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옛날에 수해가 있었는지 수몰지구가 되어서 지리적으로 현황이 안 맞더라고요. 이쪽 쪽은 하천변에 그래서 조사측량은 아직 못했습니다. 조사측량이 어렵다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 측량을 해서 금년에 재조사사업이 명쾌하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불부합으로 인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추가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생림 봉림이 제가 원래 태어났던 곳인데 거기 보면 건축 하나를 하려고 하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건축 신축을 거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현황하고 안 맞다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집 절반은 남의 번지이고 절반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현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돈이 없으면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꼭 계획이 서서 다 불부합지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사실 불편해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때 과장님께서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다들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측량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저희 행정부서에서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지적 부분에서 제일 고질적인 사항이 불부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불부합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어서 해결할 수도 없고 개인 상호간의 땅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땅 소유자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합의사항이 되면 지금이라도 단필지 단필지는 저희들이 경계 정정해서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저게 집단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꼭 저희들이 측량하고 건축하고 관련되어서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 대동 안막 불부합지를 한 5년간 경유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주민들이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산가격도 공시지가를 따라가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합의점을 내놓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장기간 동안에, 지금은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해서 지 땅은 손톱만큼도 안 내놓으려고 하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내 건데 왜 내가 20년, 30년 동안 점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엄격하게 따진다면 점유부분에서 점사용료를 내서 줘야 돼. 누구를 줘도 줘야 돼. 자기 부지는 100평인데 120평, 30평 점유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내놓아야지, 안 놓는다 말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탁상적으로 불부합, 불부합 하는 것보다는 실전 업무에 나가서 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도 헤아려주시고 또 각 위원님들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현지조사를 해서 정확한 분석해서, 집단화해서 불부합으로 처리해야 될지 소규모 필지로 3필지, 4필지가 되면 서로 합의가 되면 경계 정정 지금이라도 바로 해줍니다. 또 이점이 있는 부분은 경계 정정을 해주게 되면 그런 부분은 분할해서 소유권을 주고받고 이전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경계 정정 공부를 바로 다이렉트로 한다면 제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혜를 봅니다. 수혜를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각 지역에서 위원님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먼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먼저 확인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다니까 고맙고 다만 생림 봉림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얼마만큼 불부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하다면 우리 마을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동 안막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바루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볼 테니까, 의논을 해볼 테니까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희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총 464억 6200만 원으로써 상수도사업은 13억 2900만 원, 하수도사업은 451억 33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306억 6600만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0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수도과 소관 사업은 마을 상수도 관리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읍면동 지역에 8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도 주요 사업비는 9억 3100만 원으로 소규모 시설개량 7개소와 마을상수도시설 응급복구 18개소,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88개를 연중 100% 준공하여 마을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복구사업입니다.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복구사업은 2010년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63%입니다. 다음은 장유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장유 용곡마을 하수처리 설치공사는 2009년 5월에 착공하여 2011년 5월에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동면 주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주중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2011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입니다. 다음은 대동면 예안리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2009년 4월에 착공 2012년도 5월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51%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동면 대감리 일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2009년 5월 착공하여 1차분은 2010년 1월에, 2차분은 2011년 1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3차분 전체 준공은 201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50%입니다. 다음은 장유~주촌 간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장유~주촌 간 차집관로 공사는 2008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5월에 준공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는 2004년 11월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준공하여 생활오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림면 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1년도 5월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인가가 승인되어 금년도 8월 착공계획이며 준공예정일은 2013년도 12월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사업입니다. 장유공공하수 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사업은 2011년도 2월 환경부에 총 사업 변경 승인을 요구하였으며 2011년 4월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변경 인가가 승인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착공계획이며 준공예정일은 2012년도 12월입니다. 다음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의 주요 공정은 여과시설 4개소, 화학처리시설 6개소의 설치사업으로 진례, 생림, 한림, 화목, 장유, 진영에 2010년도 12월과 2011년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금년도 말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출 잔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은 각종 공사비 지방채 상환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총 10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결산안의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포함하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용일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시다. 이번에 보니까 수도료 인상으로 인해서 원가대비 적자부분이 많이 줄었대요.

생산원가가 우리가 톤당 911.8원인데 판매가격이 831원입니다.

지금 구백얼마라 하는 것은 전체 생산량 대비 즉 말해서 판매량 요금 수입을 산정을 해보면 아주 못 미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누수율은 현재 10.5% 정도 됩니다.

그게 원가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누수율을 줄이려면 결국은 시설비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관 교체라든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게 따라야 되는데 물론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만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인드는 뭐냐 하면 원가를 즉 말해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받는 시민들한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올려서 그걸 100% 맞추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수율은 최대한 줄이고 또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그런 부분을 절약을 시켜서 결국은 원가를 맞추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여서 소방서 용수관계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소방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일이니까 보유되어 있는 장비를 용수가 없어서 장비를 못 써서 엄청나게 피해가 오는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협의를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도록 한번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3, 4일 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 하시고 나면 또 다음 임시회 때 많은 질문을, 또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준공되었습니다.

다 마무리 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거예요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저는 잔액이 꽤 많이 남았길래, 총인처리 설치 있죠? 400페이지 보면 있는데 이게 보면 감리비가 3억 원이다 그죠? 3억 원이 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또 없어졌다가 잔액이 3억 4000만 원이 남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총인 시설은 면단위사업과 장유, 화목, 진영에 하수처리 설계하는 사업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좀 많은 사유는 공사에 입찰차액이 남다 보니까 국도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고 그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현재 총인시설은 면단위 진례, 생림, 한림은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서 7월 1일부터 시운전하고 있고 한림, 장유, 진영은 현재 공사가 다소 부진해서 7월말까지 공사를 해야 8월부터 시운전이 됩니다.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잔액이 남은 게

작년의 입찰 차액 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있는데 감리비가 왜 3억 원이 변경되어서 책정을 했다가 다시 감액을 시켰는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