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김미선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22명에 현원이 21명이 있습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4건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3억 2,400만원에 1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민원24·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주요 민원서비스 운영현황은 98,292건으로 유기민원 13,861건, 정보공동이용은 25,237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관리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친절교육은 년중 아침방송으로 실시하겠으며 민원서비스 안내는 실과별 민원창구를 상시 운영과 민원실 편의시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201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필지는 2,041필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도 같이 함께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45필지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2,000필지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1,680건에 2,255필지의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신규 토지이동 발생분 및 지적법 개정 이전에 대한 토지는 등기촉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정전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

과장님 목이 아픈데 간단히 하세요. 물을 좀 잡숫고.

죄송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점검하는 관리대상 사업장은 배출사업장 197개소, 비산먼지 97개소, 특정공사 50개소, 토양 56개소, 기타 수질오염 55개소 등 총 6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15개소에 대하여 등급을 지정하였고 지도점검을 정기 1회, 수시 및 특별점검 4회 해서 총 5회에 걸쳐 14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13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5개소, 경고 및 과태료 5건에 500만원, 과태료 2건에 160만원, 사용중지 1건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2회와 수시로 민원유발업체 및 추석연휴 등 취약시기에 중점 점검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1일 93톤입니다. 처리방법은 65톤을 매립하고 28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78명이고 청소차량은 16대, 대행업체는 3개소, 봉투판매소는 401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8,400만원으로 115만 6천매를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를 54회 실시해서 계도 52건, 과태료 2건에 1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재활용품을 202톤을 수집해서 4,900만원에 팔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영농폐기물 보관장을 3,000만원으로 6개 설치했고 소규모 클린하우스를 2,200만원으로 1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는 6,700만원으로 연 1,200명을 동원하여 5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및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종량제 이행을 위하여 반상회보 또 홍보물 제작, 각종 회의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단속반 13개 반 2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계 오염원 및 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오염원은 공중화장실 접객업소 2,302개소, 생활계 오염은 7,329개소, 축산계 오염은 341개소해서 합계 9,9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중화장실 17개소를 4,600만원으로 정비했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소모품을 500만원으로 46개소에 지급했습니다. 생활계 오염원인 정화조 3,668개소를 청소하고 그 중에서 말을 잘 안 듣는 곳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4건에 31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공중화장실 460개소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축산계 오염원 18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화장실 청소위탁관리 15개소, 공중화장실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을 460개소, 생활계 오염원인 정화조를 3,661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축산계 오염원인 153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도계 농어촌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입니다. 폐기물 위생매립장에 매립연한 도래에 따라 매립장 시설 사전 확장으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30억으로 부피 119,500을 314,776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4월에 계약해서 암거설치, 흙쌓기, 차수공 등으로 이번 6월 30일에 준공처리 함으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및 매립장 사용연한 증대와 매립장 하류지점 수질오염 사전예방이 기대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 조사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환경조사결과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우리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환경오염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사업비 7억으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해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멘트공장 반경 1㎞이내 석회석광산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및 건강관련 자료 등 조사, 호흡기계 건강검진,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생 271명을 검사했고, 지역주민은 현재 7월 14일까지인데 6월 30일 현재 310명을 검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조지역 건강검진, 석회석광산 주변지역 건강검진, 표본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삼척매립장 시설보강공사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2억 2,400만원으로 제방축조, 배수로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난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사무실 이전공사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정비로 근무여건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및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교동 124번지의 재활용 선별창고를 사업비 2억으로 개조하여 휴게실, 샤워장, 탈의실, 기사대기실, 차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근덕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시설보강으로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낙석방지망 및 사면보호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발주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시설보수 사업으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증가에 따른 시설보강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4억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보강·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억원으로 이송벨트교체, 부숙조 수리, 톱밥투입구 정비 등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비 3억으로 투입호퍼, 이송로 수리, 파쇄기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인데, 조류피해는 전혀 신청이 안 들어옵니까?

조류피해는 청둥오리 같은 경우 이런거 이제 벼, 모내기 했는데 거기 피해가 있어갖고 들어온걸 우리가 보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둥오리 보상은 해주는데 왜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까마귀로 인해가지고 과실수를 다 따먹는 그 피해는 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도 안해줘요. 일부러 그것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조류피해를 우리가 피해보상 해주라고 만들었는데 왜 그거는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장 까마귀가 뭐 과일 피해를 봤다는...

아니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걸 그 우리가 피해보상 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동물만 근거가 있었지 조류는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대해서는 뭐 전혀, 그분이 몇 번 찾아 왔다갔다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아니고 왜 안 해주는지 뭐 잘못된거 아니냐.

제가 알기는 지금까지 들어온게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만약 있으면 해주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담당자한데 물어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확인해갖고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우리가 뭐 동물은 피해보상 해주고 왜 조류는 피해보상 안 해주느냐, 또 특히나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까마귀가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뭐 쓰레기 매립장 지원액에 의해서 뭐 그쪽으로 보상받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거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되지요. 청둥오리만 해주고 그러면 안되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한 2,200만원을...

그 이름까지도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대희씨라는 분입니다. 늑구리에 그 한번 찾아가지고 그 정확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나면 그 정화조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완화되는데 전 지역이 그 지역을, 하수종말처리장 만든 지역이 전부 완화가 되지요?

아, 그렇지 않다고...

아, 제가 알기로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십천 수계로부터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드는 그 도계같은 경우에 그 정화조의, 예를 들어 옛날에는 합병정화조가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요즘 뭐 그냥 다 간이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으면 답변한번 해보세요. 어느 분. 담당자.

그 하수관거로 이어질 경우에는 완화가 되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하수관거 사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하수관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그 지역 자체가 완화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 담당자 있어요? 얘기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 설치돼 있다 할지라도 그 지역 전체가 분류관거가 공사가 끝나야만 되는걸로 그렇게...

내가 왜 이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계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관거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정화조로 가는데 과연 하수관거 사업이 100% 그 지역에 다 연결이 돼 있느냐. 안돼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하수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도계같은 경우에 거의 오 육십프로 하수관거가 됐으면 잘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 수치는 뭐 말로 표현 못하지요. 이해가 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왜그렇나하면 뭐 레벨이라든가, 높낮이라든가, 또 공사를 또 하기 또 곤란한 그 지역 좁은 골목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수관거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수질을 악화시킬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분명히 그 확인한번 해보세요. 도계가 몇 프로가 과연 하수관거가 다 조인이, 연결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에 그런거는 미리 하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특히 환경과에서는 뭐 하수관거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걸 풀어주고 일반정화조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인거는 전에 하수관거 없을때는 엄격하게 정화조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수관거가 생기고 부터는 풀어줬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합병정화조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은 나머지 하수관거 조인이 안돼서 전부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런거가 과연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거 한번 파악을 꼭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도계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에 공사미불 사건이 다 해결됐어요?

예! 해결...

도계쓰레기매립장.

예! 예!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 됐습니까?

그 시행업체에서 전부다 채무, 월급 같은걸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겠어요. 이거 사업비가 얼마가 있어야지 환경자원공사에 위탁이 되는겁니까? 이거 얼마 이상이 돼야지만, 그런 근거조항이 있어요?

...

그러니까 그 환경자원공사에다 위탁공사를 줬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냐고요. 그 뭐 얼마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게 있어요?

환경관련되는 것은, 매립장 같은 이 사업은 일반업체에다 하는 것 보다가 이런데, 지정된 업체에다 주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아니고 입찰은 아무 업체나 다 토목공사가 되는 그 업체가 이제 입찰은 보는데 다만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도 해야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원공사에서 줘서 자원공사에서 입찰을 시행을 해서 일반업자가 공사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얼마 이상이 돼야지 자원공사에다 꼭 돈을 줘야 되느냐라는 얘깁니다. 왜그렇냐하면 자원공사에서 특수하게 이 쓰레기매립장을 시공한 업체라든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걸로 준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자원공사에서도 일반적인 입찰을 내보낸다는 얘기지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입찰, 회계기준에 의거해서.

글쎄 그거는 뭐 계약관계는 그 뭐 정해져있지 않은데 그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 자원공사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거 뭐 주는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법률이 몇억이상 뭐 이런거 없냐는 얘기죠.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안줘도 되잖아. 안줘도 되는데 왜 자원공사에 줬냐는 얘기죠.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우리가, 내가 전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냥 뭐 우리가 그 자원공사 뭐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환경과, 환경부에서 우리를 뭐 솔직히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는데 그렇게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협의 자체도, 합의 자체도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미불을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결국은 다음 이렇게 뭐 보증회사가 들어와서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충당을 해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그 중재 하는 그 중간에 얼마나 오랜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왜그렇나 하면 자원공사하고도 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꼭 자원공사에다가 줘야할 의무가 없으면 우리시에서 직접 줘서 관리감독을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이렇게 내가 보니까 근거는 분명히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그 직접 좀 이래 발주를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데 효율성 면으로 봐도 훨 낫지 않겠느냐 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1페이지에, 우리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겨울하고 동일합니까? 그 뭐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일 뭐 목요일이면 목요일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있어요?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왜 그렇나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오래 놔두면은 부패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주기가 있어요. 담당계장한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매일 하는 걸로...

아닙니다. 매일 아니예요.

아, 이게 뭐 동지역은 매일하고.

예!

그 읍면지역은 이제 주2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는 요지는 동지역은 매일 하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에 2회 하면 여름 같은 때는 부패가 완전히 빨리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해서 집안에 내비둬야 될 문제의 소지가 되고 또 쓰레기 또 이렇게 수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통이. 거기에 넣어놓으면 악취가 말로 표현하지 않게 많이 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수거할 수 있는 그 뭐 여지는 없습니까?

그 쓰레기, 참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보통 이제 겨울보다가 이제 여름에...

겨울에는 뭐 1주일에 뭐 예를 들어 두 번 한다는게 이해가 가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도 주 2회를 한다 그러면은 하루만 내비둬도 금방 썩어서 가는데 이거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는 얘기지요.

하여튼 그 지금 우리시에서 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보통 이제 하루에 한 9톤 정도가 나오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장비라든가 이런게, 인원이라든가 이런게 좀 열악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런데...

아니지요. 그런거를 우리 민생하고 가장 직결된건데, 예를 들어서 집단부락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그나마 좀 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덕이나, 근덕이나, 도계 같은 경우, 또 하장 광동 같은 경우, 미로 일부 지역 내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매일 해줘야지요. 여름에는 예를 들어서 뭐 5월달부터 뭐 9월까지라든가 해줘야지 그걸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 파리, 모기, 만연해 지는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그 음식물이 부패하는걸 감안해갖고 매일매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매일 한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는데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는 동지역을...

아니, 그러니까 동지역은 사람 사는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지역만 하고 읍면지역은 안한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읍면지역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 같은거 자체에 이제 뭐 거름으로 처리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당장 시행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걸 갖다 검토해 보라는게 아니라 당장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역사람들은 원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삼척, 예를 들어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려니 하는거지. 그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하루 처리 용량이 많으면 용량을 키우든지, 또 아니면 예산을 그걸 수거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민생에 가까운 환경적 요인을 오히려 만들어 주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저분한 거를... 맞잖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부패, 썩어서 물이, 수거한 통에서 물이 막 흘러요. 어떨때는. 이렇게 그 매일 안가져 가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기잖습니까. 특히나 여름 같은 때에는 지역 주민들이 먹는 음식들도 많아요. 찌꺼기도 많아집니다. 이제 그런걸 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는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시행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정순의원!

예, 9페이지에, 과장님 이거 답변은 필요 없고 과장님 참고하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우리 대기실이 약 5년 만에 이거 새로 신축됐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이 78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8명이 이게 활용하기에는 공간이 좀 좁은것 같애요. 좀 미흡한것 같애요. 제가 볼때. 과장님 한번 가보셨지요?

예! 가봤는데 환경미화원 78명이 그걸 다 이용하는게 아니라 지금 읍면에 또 나가있는 환경미화원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지로 활용하는 미화원은...

한 몇 명됩니까?

지금 27명이 지금...

27명?

예!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음식물처리장 시설보수 했는데, 여기에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파쇄기 교체 있지요?

예! 예!

우리 음식물 하면은 범위를 어떻게, 그 범위는, 음식물 이러면 범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소, 돼지 뼈다귀 그다음에 게 껍데기 이런것이 제가 보니까, 확인해보니...

제가...

음식쓰레기에, 그 통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통·반장을 통해서가지고, 통·반장들 모르고 있어요. 이 관계를... 음식물 이러니까 뼈다귀도 음식물쓰레기인지 알고 있어요. 게 뭐 이런 골뱅이, 골뱅이 같은거도 그렇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라면 사실상 이제 뭐 패류 같은거 이런거, 가축이 먹을 수 없는거 이런거는 넣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그걸 시민들이 그거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 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보면은 뭐 숟가락이라든가 젓가락 뭐 이런거까지 들어가 갖고...

숟가락 그거는 음식물이 아닌데...

그런게 들어와 갖고 이게 뭐 파쇄기가 이게 금방 망가지고...

뼈다귀는 이게 음식에 들어간다고.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가니까 이거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좀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이거 좀 홍보를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이 파쇄기 같은 것이 교체가 좀 오래 가지 않나 이거지.

그 뭐야 우리가 수시로 반회보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뭐 우리 전단지를 제작해갖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다시 재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직이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삼척시에

78명입니다.

환경직 공무원. 전문직...

지금 6명...

6명이예요? 삼척시가? 전부다...

...

삼척시 환경직 공무원이 몇 명이예요?

...

한 12명 정도 되나요? 12명도 안되나요?

지금 9명입니다.

9명이예요? 이게 문제예요. 삼척시가 지금. 환경의 업무는 뭐 무한정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환경직 공무원 전문직이 아홉명이 있다고. 그중에 또 어디 파견나간 사람도 있지요?

예! 한명 다른 실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덟명에서 이거 환경을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장 급선무가 환경직을 보충하는거예요. 그리고 환경 전문직이 앞으로 뭐 우리 과장님 뭐 얘기하는거는 아니지만은 전문직이 이제, 전문직이 과장되는 시점도 곧 와야 되고. 이게 뭐 환경이, 행정에 가서 뭐 제가 우리 지금 과장님을 뭐 폄하나 격하는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전문가가 안가니까 이게 뭐 제대로 움직여 지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반드시 환경직 앞으로 더 이제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주문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고라니 지금 하장에 지금 상당히 이제 피해가 심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예!

동양관계는 나중에 다시 심도있게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장지역인데 영농폐기물 보관장.

예! 예!

이게 6개가 부족해요. 당초에 동네별로 하나씩 해주기로 했는데 뭐 예산이 없는데 추경예산을 다시 반영하더라도 이걸 마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공장 주변은 이게 홍보가 너무 안돼있다. 심지어 동양에서 이걸 건강검진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국비, 시비를 갖고, 7억을 갖고 하고 있는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제대로 좀 더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양쓰레기매립장 뭐 도계 몇군데, 4군데 있는데 이게 혐오시설 지원협의체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건 지금 이제 지금 조례를 만들어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지원하는 방법,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요.

예! 이번 하반기에 아마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해주시고. 아까 뭐 환경미화원 관리실 얘기 나왔는데 지금 미화원 민노총 거기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환경미화원 민노총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50만원 한달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전세가 있잖아요. 2,000만원인가. 전세금 있지요?

예! 전세금 있고 월...

그러니까 요번에, 전번에 감사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이 사무실이 같이 써야한다. 그리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돈을 이중 낭비할 필요 없어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로 다 한몫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로 할 일이 없어요. 바깥에 나와서 그 사무실 차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삼척시가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리가 없잖아요. 거기다 한쪽 사무실을 주면 되잖아요.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시설 부분에, 아까도 뭐 얘기가 이제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지만은 쓰레기통 자체를 청소를 해줘야 해요. 인근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가 있습니다. 그것만 청소해 갖고 가는 차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그래야지 악취가 없어져요. 그래서 삼척시는 왜 그걸 못하는지 내가 모르겠네.

아무래도 그거 뭐 예산이 좀 확보된다 이러면은 새로운 쓰레기통을 갖다놓고 그걸 들어가 갖고 쏟고 청소하고 다시 갖다 놓는 걸로 어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해야됩니다.

그건 또 인력...

인근 동해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동해시에 밑져가는 부분이 꽤 여러 가지 있어요. 삼척시 동해시한데 보다 밀리면 되지 않잖습니까. 이게 다른 부분도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야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장 특히 그 남양동, 사직동 일대에 상당히 악취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시설을 보강해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요.

장마철이고 이래서 그런데 제가 몇 번 올라가서 봤는데 냄새는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뭐 그 안에 바람이 좀 이렇게 저기압일 때는 좀 나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별로 안납니다.

지금 상당히 하여튼 심해요. 과장님 뭐 안난다고 뭐 하는데 상당히 심하고요. 환경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 뭐 환경업무에 고생들은 많으신데 좀 더 신경을 더 써주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폐기물 매립시설 이래가지고 도계 늑구리 산 180-1번지 이랬는데, 지금 우기나 그다음에 집중호우시에 보면은 우리가 현장에 답사를 했을적에 보면은 넘쳐 흘러가지고 악성 유독물질이 오십천이나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렇게 그걸 대비해서 뭐 업체나 이런데다가 뭐 어떤 여러 가지로 가서 점검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이번 호우전도 그렇고 호우 때도 이래갖고 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매립장 네 군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태정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그 뭐 고의는 아니지만은 실수도 있고 침출수가 조금 이제 빗물에 섞여서 내려오는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받아갖고 우리가 경찰에다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을 하는게 더 중요해요. 꼭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미 우리가 먹는 식수원이 오염이 되고나서 그러기 전에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준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 답사했을 적에 이미 지적된 부분들은 꼭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건강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만 합니까?

초등학교, 삼척초등학교 하고 남초등학교 두 군데 했습니다.

이게 뭐 중학교나 뭐 이런데는 안합니까? 초등학생만 합니까?

예! 초등학교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초등학교만 합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대상자가 얼마 전염이 됐거나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거예요 그럼 어떤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인은, 민간인은 이 뒤에 있는데, 지역주민은 놔두고 이제 학생들...

지금 조사를 하는게 이제 시멘트공장 반경 1㎞이내에 4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거는 40세 이상하고 어린애들 하고의 비교해 볼려고...

그래서 물론 지금 1㎞내에 과연 얼마나 많은 시멘트에 대해서 그 오염으로 혹시 주민들이 오염이 됐는지 알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요게 이제 국비로, 국비 5억과 시비 2억 아니예요. 그래서 요걸 조사할 수 있는 지역 분포도를 정확하게 좀 해줘요. 해가지고 아까도 이정훈 의원이 지적했지만은 아직도 이게 뭔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거, 이 시멘트 1㎞내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반상회 회보를 통하든가 아니면 자막을 통하든가 해서 적극 참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게 실효성없이 검사가 흐지부지하게 끝나서는 안된다.

의원님 이거 하기전에 우리가 각 동에, 남양동하고 정라동 통장 회의때도 했고, 반장들을 통해갖고도 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이거 뭐 동양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우리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 거기 대한 건강검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몇 번 직원들이 찾아가갖고 제발 좀 해달라고 끌고 나와도 지금 잘 말을 안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양동 1·2통하고 16통 같은 경우에 나가서 직원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끌어내갖고 건강검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뭐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이 시민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문제니까 시멘트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오염 관계를 알아보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척매립장이나 근덕매립장 시설보강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보면은 특히 삼척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차집관로가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보수를 하는데 사전에 또 집중호우시 많이 파여져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걸 찾아서 그 추후에 이런 돈 더 들이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좀 해주시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관리사무실을 또 동료의원이 지적했는데 이건 제가 전번에도 제가 말씀한 부분 이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 갖고 바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앞으로 이거는, 처음에는 이미 이루어진 부분은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우리 원대복귀 시켜가지고 거기서 모든게 이루지도록 하십시오.

예! 환경미화원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음식물, 마지막 음식물처리장 시설보수 관련돼가지고 뭐 여러 의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름철에 보면은 악취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요. 여름철에 특히. 여름철 악취가 발생하고 냄새가 많이 나고 이 지역은, 여름철 몇 월서 몇 월까지는 여기 보건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보건소하고 협조해가지고 음식물 통은 안에 내용물은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 주변은 뭐 모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벌레들이 많이 낄 수 있으니까 그 주변은 소독을 할 수 있는 그 주변은 그런 것은 좀 우리가 한번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소독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변이 너무 놔둔다고. 방치해 놔두니까, 그렇다고 그 음식물 통은 뭐 아까 지적해가지고 씻어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 주변은 그냥 놔둔단 말이요. 그 주변에는 계속 음식물이 떨어지고 보면 거기에 고양이든 뭐 쥐도 끓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소독을 좀 해서 냄새를 좀 제거를 해 주시길, 그리고 위생상 좀 좋게 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 보충질문...

거기 도계 태정바이오텍?

예! 예!

그 보상처리는 그 뒤에 보상처리는 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세집들은요. 그 지금 이상익씨는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요?

나머지도 이제 거기 뭐 협의를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흙을 매일 복토를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칼같이 하는데, 태정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뭐 수익성을 창출하다 보니까 그 규정을 제대로 안지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꼭 신고 들어와서 가서 이렇게 체크하지 말고 좀 수시로 불시에 가서 좀 체크하는게 어때요?

지금 태정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출수가 제대로 이게 처리가 안돼 갖고 지금 침출수를 인천에 있는 폐수업체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갖고 거기서 지금 그리로 싣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지금 용량이 지금 폐수...

그 침출수가 나오면은 그걸 갖다 그냥 담아가지고 인천으로 가져간다.

지금 여기서 자체에서 지금 우선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자체처리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자체처리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지금 싣고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이 계획 대비해서 우리 관리시스템을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처리가 이제 50톤인데 지금 100톤 처리하는걸로 지금 사업장을 늘리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침출수를?

예! 예!

그다음에 복토관계는 어때요?

복토는 지금 우리보가다 지금 회사측에서 더 안달이 나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비가오고 이러니까 뭐 복토를 해도 지금 침출수가 위로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복토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토 그 흙 량은 어디서 가지고 들어와요?

지금 거기 자체에 있는게 아니고 지금 멀리서 지금 갖고 오는 걸로, 지금 계약해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눈가리고 아웅식도 많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애요.

지금 거기서 뭐 태정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디 우리시를 속이고 뭐 주민들을 속이고 이럴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속일 그 처지가 아니라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는 표현은 하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수익성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진짜 인근에 있는거는 냄새가 나서 머리를 절래절래 흔들 정도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머라 할지 모르지만 몰래라도 가서 한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좀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거란 얘기지요.

예, 안그래도 지금 뭐 CCTV도 거기 설치하고 지금 도계읍사무소에서 또 못나가면 또 우리가 나가고 교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잖아도 CCTV를 뭐 갖다 설치를 하든가 해가지고 여기서, 시의 환경과에서 직접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설치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거요 아니면 그 회사 자체에서 하는거예요?

그 회사측에서도 세 군데 하고 우리도 또 따로 한군데 하고 이렇습니다.

아, 우리도?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냄새 같은 경우에는 못 잡아내잖아.

그런데 사실 그 뭐 CCTV 설치했다고 꼭 그 사람들이 속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렇냐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면적을 지금 내가 얘기들어봤을때 한 3년이면 다 포화상태가 된답니다. 지금 현재 허가를 받은 그걸로 계산하면. 3년후에 다시 또 인·허가를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만전의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제 사업장 일반폐기물 전체를 다 들어올 수 있게 했던 것을 이번에 이제 사업계획서를 바꿔갖고 그 유기성 요인은 못들어오게 해갖고 14개 업체만, 종류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시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침출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밑으로 다 광구예요. 그러니까 밑에 다 광산입니다. 그 분들은 당연히 아, 여기는 괜찮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겠지만은 거기 삼마광업소 있었고 그러니까 밑에는 아무튼 거미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위에 무게로 인해가지고 밑에 물론 시설할 때에 뭘로 했어요. 밑에? 뭐 이렇게 뭐 필름 같은거 깔았지요?

예! 예!

그거 뚝 찢어지면 그냥 싹 내려가. 싹 내려가면은 그 광구, 광산 안으로 물이 차 있다가 예를 들어 장마철이나 이래되면 물이 많이 날 때는 그게 역류 해가지고 그냥 광산침출수로 해서 이렇게 하천에 유입이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안그래도 지금 추경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갖고 지금 그 일대를 지질조사를 다시 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광산보안사무소하고 다 연계를 하고 거기에 석공 광구도 있었고 옛날광구 삼마, 대방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실 도계보다는 이 삼척시민들이 정말 물이 오염되면은 상수원인데 문제가 상당히 안좋아 질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 대해서 꼭 염두를 두시고 아무튼 지도관리를 정말 제대로 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기 부시장님! 한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에 우리 삼척시 제안사항에 음식쓰레기통 문제입니다. 그게 채택된 음식쓰레기통 제작건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음식쓰레기통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이 음식쓰레기통이 제작을 만약에 됐을 때는 지금에 문제되는 것을 전부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거를 채택해 놓고 우리 그거를 활용을 하지 않는 뭐 이유라든가, 아마 우리 전국에서 아마 최초 그런 우리가 음식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시장님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제안사항이 들어와서 그때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일반 지금 음식물 쓰레통은 그냥 이제 공장에서 이미 금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찍어서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새로운걸 할려면은 금형비가 몇 억씩 나와 그 수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투입돼서 그게 만약 정말로 활용도가 좋다 이러면은 계속 전국에 보급이 될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금형 제작비를 삼척시가 부담해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과연 그걸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제작회사하고 한번 뭐 문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해보니까 금형비가 몇억이 든다 그래요. 그거 하는데...

자체 회사에서?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만약에 생각했을때 이게 음식쓰레기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문제가 심각한데 그 뭐 몇 억이 거기에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시가 만들어서, 우리시가 만들어서 우리시만 활용하면 활용가치가 거의 없고요, 예산낭비고 다른 전국에 보급된다 이러면 그 회사에서 당연히 했을텐데 그런데 회사가 아직도 그걸 만드는 회사가 그것까지(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아니,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할려면 삼척시가 그 금액을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아니, 향후에 앞으로 우리가 주문하는 쓰레기통은 이러한 제작이 됐을때 우리가 주문하겠다. 그러니 당신들 그런거 검토해가지고 그 어떤 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하여튼 그 제작사 하고 계속 저기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좀 지적을 좀 할께요. 우리가 음식물 처리장을 하루에 몇 톤 처리할 수 있지요?

...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동네마다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하면 고양이가 쥐어뜯어가지고 온데 냄새가 지금 시골에는 엄청나요. 그리고 여름에는 뭐 토요일, 일요일날 놀지, 쓰레기차가 매일 제시간에 오는것도 아니고 야간에 한번 덮치면 고양이나 이런게 전부다 물어뜯고 이래서 그 주변이 아주 코를 들고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돈을 수십억 들여서 지어놓은 이상 또 삼척시민이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어가도 이게 어쩌면 시민의 어떤 생활이나 똑같은건데 혜택을 볼 수 있는거는 다른걸 다리를 하나 덜 놓더라도 이거는 해줘야 될 부분인데 예산 탓을 하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과장님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거는 꼭 어떤 주민의 문화생활이라고 봐야됩니다. 이거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근덕 맹방같은데나 아니면 여기 미로같은데 길비닥에 쓰레기봉지 내놓으면은 말이지 그게 이틀, 삼일씩 말이야, 토요일, 일요일 같은때는 3일을 묵어가지고 월요일날 수거하잖아. 그러니 그런것도 좀 형편을 봐서 뭐 금형값이 몇 억이 되더라도 우리가 찍어낼 수 있는거는 충분히 찍어내 가지고 통째로 교체하고 통째로 갖다 새거 놓고. 아까 누가 얘기 했듯이 그런식으로 하면 된다 이말이예요. 그래 해야되고. 두 번째, 도계쓰레기매립장 그 부도난 이후에 우리 주변에 건설업자들이나 그 관여한 장비업자들이 피해를 최소화 됐는지 해결이 됐어요?

예! 그 됐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김인배의원이 지적한 도계 산업폐기물장 거기는 내가 올라갔다가 아주 식겁을 하고 뒤로 왔는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 방문, 가보면 거기 아주 악 소리 날거요. 그 냄새, 냄새 아니요. 냄새. 전국에서 못쓰는 지정폐기물은 다 그리로 오는데 거기에 막말로 오·폐수가, 폐수가 비가와가지고 요새 뭐 50톤이 100톤 됐다 이러는데 그거 뭐 뚜껑만 살짝 열어놓으면 그냥 비오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무조건 오십천으로 내려가게 돼 있지. 그걸 내가보니까 진짜 허가자체도 잘못내줬고 우리 삼척시가 뭐 원덕에 뭐 산업시설이 온다 이러니까 뭐 레미콘 시설을 너도 나도 내 주듯이 우리가 오십천 상류에 뭐 법에서 졌다한들 우리 삼척시가 그 허가가, 그 시설이 필요가 없으면 어떤 행정심판이나 재판을 대법원에서 아니면 우 대법원이라도 했으면 우리 삼척시는 못하겠다 이러면 허가부서에서 안 해준다는 타당한 이유, 뭐 법위에 우리 주민생활이 있는 거지 뭐 그거 무수하게 원덕에 레미콘회사가 뭐 수업이 들어가도 어찌보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다, 서로 망하는 꼬라지인데도 법에 어떤 행정심판에 의해서 허가 내 주고, 내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 이러면 우리 삼척시는 또, 또 누가 그 상류지역에다가 지정폐기물, 특정폐기물 시설을 또 한다 이러면 우리 삼척시가 허가 안내줄 이유가 없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내주고 나서 후회할 일을 하지말자 이거요. 앞으로 뭐 그게 다 끝나고 다시 추가로 허가를 내거나 이런거는 앞으로 죽어도 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강검진 한 이후에 뭐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니, 먼저 한 사람들은 아직 결과 안나왔어요?

아, 이거는 12월 말 돼야됩니다.

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백우철입니다. 김상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정책과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현황은 총원 15명, 현원 14명입니다. 업무는 연례반복사업, 계속사업,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해서 13건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총액 123억 5,500, 집행액 17억 8,400해서 26.3%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13건에 98억 8,700만원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연례반복사업, 두 번째, 계속사업,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은 해변 운영 및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입니다. 운영대상은 해변 17개소, 마을관리휴양지 5개소 중 3개소 월천, 재동, 덕풍유원지를, 해변은 7월 8일부터 8월 21일 45일간, 마을관리휴양지는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2개월간 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장 준비를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물 개선 보수정비 20개소, 해변 및 휴양지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6월달에 해서 지금 현재 7월 8일날에 개장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 해수욕장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주민들한데 지대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입니다. 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7일 3일간 합니다. 장소는 삼척항 이사부 광장 일원에 행사내용은 학술, 전시, 참여,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세부행사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를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7월 달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8월 5일부터 7일까지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역사문화축전은 삼척에 이사부장군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문화역사의 가치를 정립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환동해권의 역사문화 관광레저도시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삼척관광 시티투어버스 운행입니다. 추진방법은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주말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는 매주 토·일요일, 대금굴은 둘째주, 넷째주 토·일요일 날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운행실적이 68회 591명인데 레일바이크 48회, 382명, 대금굴 20회, 209명입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저조한데 여름 피서철 매일 운행은 24일간 하게 됩니다. 그 운행과 시티투어 홍보를 많이 해서 바다열차 탑승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시 주요 관광지를 손쉽게 관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관광도시 삼척 인지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삼척 여름 청정해변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름바다를 운영하면서 여름바다의 어떤 이벤트적인 이제 축제를 개최하는 부분인데, 7월에서 8월까지 삼척해변외 2개소에서 8,600만원을 갖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했고 축제 운영업체와 계약체결해서 지금 현재 음악회, 바다 조개잡이체험, 영화상영 등을 성수기에 해서 여름 피서철에 오는 분들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볼거리, 그다음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체류형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하나의 활성화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삼척 관광 홍보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홍보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관광교역전 참가, 수도권 및 영남권 홍보광고 강화 11개소, 관광지 팸투어, 삼척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3억 2,800이라는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교역전 참가, 수도권 및 영남권 홍보광고, 상반기 11식, 관광지 팸투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등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이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격적인 삼척관광 홍보로 동해안 관광허브 이미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원덕읍 임원리 일원에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상징 조형물 1식을 설치하고 공원정상부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23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원정상부 광장 옹벽차폐공사 완료했고 옹벽차폐 조경 1식해서 수종을 3개 수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징 조형물을 제작 설치 및 조경공사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축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죽서루경관과 풍류재현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동팔경 제1루인 죽서루 경관과 관아복원 등 옛 풍류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관광객유치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내동 죽서루 일원인데 사업은 작년부터 2018년까지 9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1년도 예산은 16억 3,5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8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이됩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은 10월달에 착공해서 공사 올해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죽서루 유적 복원 및 경관사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역사적인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이 문화혜택과 정서함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맹방관광지 기반조성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맹방관광지내에 있는 도로에 데크로드를 1.4㎞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6월말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원덕읍 산양2리 종현동 일원인데 기반시설 5종, 체험시설 7종, 숙박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5억인데 현재 올해는 1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용역, 설계변경, 추가사업 실시설계용역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 공정율은 80%입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해서 다양한 체험과 비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체험, 마지막 사업을 하면서 과연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이곳에 가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느끼고 그다음 문화적인 뭐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가곡 온천개발사업추진입니다. 이거는 위치는 가곡면 탕곡리 오저리 일원입니다. 올해 3억 8,000을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천공을 굴착을 해서 요걸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에 그래서 7월에 발주를 해서 물리탐사, 사업부지 경계측량, 지장물 철거, 굴착실시 등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맹방관광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일원에 저희들이 데크가 낡아서 데크 보수를 양쪽에 하고 그다음에 맹방해수욕장 해안침식지 복구를 위해서 한 사업인데 데크는 완료가 되고 침식지는 지금 현재 해수욕장 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끝나게 되면은 완료해서 지금 현재 침식구간을 데크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문화·생태·관광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동대로 옛길과 7호국도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도보중심의 체험형 탐방로를 조성하고 접근이 용이한 산책로를 코스별로 특색화하여 시민건강의 장을 마련하고 또한 관광자원화를 하게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낭만가도는 동해시 경계에서 경상북도 경계까지 3억 4,000, 관동팔경 녹생경관길은 요거는 이제 증산해변에서 요거는 이제 소공대, 갈령재를 지나는 사업인데 10억 6,000입니다. 해파랑길은 동해안 탐방로입니다. 요거는 1억 4,000입니다. 산소길은 오랍드리길이라고 해서 시내를 도는 길입니다. 봉수대로해서 뭐 봉황산으로 해서 쭉 해서 뭐 문예회관쪽으로 해서 이제 쭉 돌아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오랍드리길인데 요것은 예산 2억으로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낭만가도는 이정표 등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편의시설, 정자 등을 설치해서 이건 완료가, 요번 준공처리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동팔경 녹색경관길은 지금 현재 7월말에 실시설계용역이 발주한게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 우선 올해 10억 6,000은 구간이 횟집에서 소망의탑 구간을 1차로 실시하고 내년에 나머지 구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소길, 해파랑길은 사업구간이 확정됐지만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행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소외계층에게 국내여행 참여 및 관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인데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입니다. 개별·단체여행은 1인 15만원, 가족여행은 1가족 2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천 한 오백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시행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반기에는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공평하게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오후에 식사 후에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뭐야 예산을 보면 조기집행이 뭐 14.4% 밖에 안했네요. 지금까지...

예, 원래 낸 시점이 6월 28일자는 그렇는데 저희들은 6월 30일까지는 이제 26.3%입니다. 그게 이제...

왜 다른부서는 뭐 조기집행 해서 한 60, 70% 다 되는데 관광정책과만 왜 20%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용역쪽인게 많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게 지금 7·9월에 사업비가 많은것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진행중인 것들이,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그게 20%인데 지금 6개월 남았는데, 6개월도 채 못남았는데 나머지 80%를 어떻게 다 집행을 하겠습니까?

...

나머지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일부는 사업을 못하는거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안되지요. 명시이월 할라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

예, 지금 현재...

명시이월할거 왜 예산을 세웁니까.

하여튼 뭐 최대한 집행해서 연말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해서 의욕적으로 뭐 할라고 준비를 했던 부분을 이제 바톤을 받았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광, 삼척관광 하면 뭡니까? 삼척의 관광이 뭐지요? 대표적으로 삼척관광하면 떠오르는게 뭡니까?

예, 저희들이 뭐 바다를 낀 여러 가지 해양레일바이크라든가 그다음에 해수욕장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신당 그다음에 또 내륙쪽에는 대금굴, 환선굴 뭐 너와집 뭐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 갖고 삼척의 랜드마크라 할 수 없잖아요. 관광의 랜드마크 딱 하면 떠오를수 있는걸 만들어 내는게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기존에 일만 갖고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예요.

알겠습니다.

삼척하면, 삼척관광이 뭐냐. 제가 항시 이제 주장하는 얘기들이 봉황산을 굴을 뚫어서 엘리베이터를 세워서 뭐 타워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입구에, 이 분지에 뭐 이런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주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되고 남화산에 되지도 않는 뭐 조형물을 세운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차근차근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동해왕 이사부라고 이제 관광정책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여러분은 지금 독도를 지킨, 독도를 복속시킨 이사부 고장 삼척에 들어오십시다.”라는 입간판을 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전에 먼저 한번 얘기를 얼마 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부분은 어디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그런데 이사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삼척에서 내세울만한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좋다 생각합니다. 요런걸 저희들이 제가 있는 동안에 뭐 의원님과 협의해서 그러한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형물을 이런 부분을 세워야 되요. 조형물 누가 봐도 아, 이게 삼척이 이사부 고장이구나. 진동루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상당히 정라진 출신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진동루는 저희들 공무원들도 제안도 많이하고 저도 수군 문화를 다시 복원하는 차원에서 진동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은 정라동장을 하셨는데 정라동에 있을때 이런 진동루 복원사업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수군 진영 복원 및 진동루 복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번도 이런 부분이 어떤 거론이 안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삼척포진영 영장고혼제 및 육향문화축제를 하고 있는게 그러한 테두리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군 진영을 복원하고 진동루를 복원해서 동해안에 수군문화는 저희들 삼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됩니까?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됩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 문화재적으로 보면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되고 어떤 관광객 진흥을 위해서 또 한다 이러면은 이쪽으로 또 예산이 투입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삼척이 진짜 나가야 할, 이사부를 갖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무지무지하게 우려먹고 이걸 갖고 해야 할 부분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남관, 진서루, 진동루, 우리나라의 삼대 수군 절제사가 있던 곳이예요. 동쪽으로 말하면 우리 삼척시 그만큼 중요한 도시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였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누구나 관심을 갖지 못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이 복원을 할라 그러면 정라동사무소 그 일대 전부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수군 진영을 복원하고 진동루 복원하고 포진영도 복원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몇 백억이 아마 용역을 해서 몇 백억을 들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육향산은 그 척주동해비라든가 그 방재시범마을 그런걸 같이 아울러서 뭐 역사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방재시범마을에 어떤 그러한 수해상습지를 다시 복원하는 생태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어울러서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최근에 증산 참재공원을 이사부 사자공원으로 만드라고 이제 우리가 명명을 했어요. 그쪽 사자공원, 그다음에 정라진, 이사부 테마광장 내지 테마 공원, 그리고 요전산성을 이사부산성 이 세 개 축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진동루를 이루면 이게 삼척의 거의 그야말로 옛날에 삼척이 영장에서 9개 만호를 다스리던 곳이다 이말이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속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까지 간과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복원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과가 되든, 문화공보실이 되든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고요. 그거 또 지금 수토관을 이제 울진에 뺐겼지요?

...

아셔요? 수토관?

예! 수토관은 아마 거기서 운영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게 우리껀데 울진은 하나의 만호가 있던 곳이였단 말이요. 우리는 영장이 있던 곳이고. 그런데 이걸 뺐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광을 하고 뭘 하든 역사 전통문화를 생각하는 우리 삼척시에서 이게 말이되냐 말이지. 이런 현상이 이제는 하마 울진에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토관을 다시 한다는거는 이거 우습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그리고 저기 시티버스 하루, 전에는 1일 한 14명 내지 15명이 됐는데 지금 1일 10명 미만이예요.

예!

이게, 관광객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그럼 우린, 우리는 지금 뭔가를 잘못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전적으로 봤을때는 한 19명, 20명 정도에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대설이나 구제역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여름하고, 여름 성수기나 가을 정도 되고 이러면 작년 수준에 오르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이제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기 관광홍보 활성화에 홍콩국제박람회라, 이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어디 말입니까?

6페이지에 보면 홍콩 국제관광박람회.

예, 요거는 이제그...

교역전 참가 했다는데...

예!

뭐였나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 이수현 직원이, 8급 직원입니다. 그걸 이제 홍콩국제박람회에 도별로 이렇게 도청 주관해서 우리 강원도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직원 1명씩 이제 홍콩에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대금굴과 레일바이크를 영상화해서 요번에 참여해서 그걸 홍보하고 왔습니다.

아, 직원이 한명 갔다라는 얘기예요?

예! 예!

직원이 1명, 1명 갔어요?

예! 1명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 단위로, 도 단위로 각 시군 직원이 모여서 부스를 운영, 부스를 강원도 부스를 운영하면서 갔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 하여튼 알았고요, 저기 남화산 아까 이제 다시 얘기하는데,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23억이 드는데 도대체 뭘 할라 그러나요? 그 지역에 여론을 들어보셨나요?

...

이거 상징조형물 해놓고 이제 두고두고 욕먹을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지역 여론은 실질적으로 필요한거 해달라 그러거든요. 뭘 할라고 하는지 뭐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셔요.

예, 지금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는 뭐 상징조형물을 두개를 하도록 그렇게 14억에 그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느 뭐 어디 속리산이나 안그러면 박달산이나 뭐 어떤 뭐 보면 충북이나 이래 보면은 어떤 관광지에 솔직히 뭐 먹거리나 이런거만 있을때는 머무르고 가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상이나 이런 부분에 좀 메리트있는 어떤 조형물을 뭐 말하자면 좀 보면은 아, 거기 가면은 무엇을 볼 수 있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좀 잘 만들어서 그걸 기회로 해서 회를 먹고, 임원의 회를 먹고 난 그런 관광객들이 등산도 하고 가서 이제 구경하고 바다도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말하자면 꽤 괜찮은 조형물을 만들므로 해서 임원과 남화산이 같이 어우러진, 그러니까 좀 더 머무를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조형물을 만들라 그럽니다.

현재 남화산 올라가는데도, 올라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하루에?

아직까지 그게 한 메리트있는게 없으니까 잘 안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라 그럽니다.

메리트있는거 어떤걸 만드는데, 사람이 1일 얼마 예상을 하고 지금 이걸 만들라 그럽니까? 예산은 이미 의회를 통과한건 사실이예요.

예!

의회에 통과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만들면 안된다. 이거는 그 지역에 무지무지하게 전에 그 뭐 어떤 회장단들이 몇사람들이 원해갖고 지금 만들어 가는데 실제적인 지역주민들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산꼭데기에 누가 올라갈 것이며 뭘 해서 23억이나 거기다 투자를 해 놓을거냐 이말이지요. 투자를 했을때에는 제대로 투자를 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못서잖아요. 지금 확신이 섭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43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부분을 조금 더 이걸 더 투자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43억을 투자한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43억 투자했는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43억에 획기적인걸, 우리 시민이 봤을떼 “어, 이거 43억 투자 많이 했는데 야! 대단하다”라고 그거 한번 얘기해 줘봐요. 뭐가 있는지.

하여튼 이것은...

도가 자기들이 하다가 별볼일없으니까 시에다 떠넘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거 안된다고, 없애치우자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내가. 이게 남화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는 뭐 증산이라든가 뭐 삼척 그 이사부 테마광장이라든가 오분리 요전산성, 그 이사부산성 이런 뭐 역사와 뿌리와 전통이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에다 우뚝 그냥 하나 세워놓고 얼마나 머무르고 갈거냐 이말이예요. 예? 뭐가 이렇게 많이 머무르고 갈거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이건 하여튼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시고. 그 죽서루 풍류재현사업에 용역이 아직 안나왔다 그랬지요?

용역이 8월초에 납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중간에 의회나 뭐 이렇게 용역보고회 하는거 이런거 없나요?

제가 요거 나오면은 한번 의원님한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 제한데 말고...

지금 아직 확정이, 지금 현재 보면은...

확정단계 전에 뭘 더 추가로 해야할지, 빼야할지, 넣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다 간담회 자리에 용역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이제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죽서루 앞에 제방을 그게 이제 너무 현대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차폐를 하는 부분하고 데크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삼척여고 뒤에 등산로, 황토 등산로 그런 정도입니다. 올해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2018년까지 해야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많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서가 나와서 이제 하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보완하고 어떻게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고.

한번 의원님한데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출렁다리 복원이 문화재청에서 아웃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또 올라와 있어요? 출렁다리 복원이라고 지금 분명히 하기로 돼 있는데 안되는거, 되지도 않았던걸 왜 다시 올렸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제 당초에 총괄계획할때에 이제 사업내용입니다. 그런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안들어가는, 하지도 않는걸 올려놓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히 두개 정도만 더 하고 다른 의원들 얘기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할께요. 맹방관광지 조성 이게 지금 상당히 뭐야 무면허 시공하고 뭐 신문에서 이게 지금 뭐 문제가 생겼지요?

예! 방송에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모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광개발계에서 이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뭐 뉴스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저희들하고 관계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없다는건 뭐예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사 뭐 자금집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또 시하고 관계없는 걸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무면허 업자한데 시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든것도 잘못이고 그 뭔 사업을 계약 발주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책임이 없다면 얘기가 되요. 그것도 언론에도 다 얻어맞고 있는데. 얘기가 안되는 얘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도급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지만 그 이후에 아마, 그런 부분은 아마 그 회사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각종 우리 관광개발과뿐만 아니라 삼척시 전체 어떤 사업 부분에 지역업체 참여를 하라고, 의무적으로 하라고 조언했는데 그것도 안된부분이 또 엉뚱한 부분이 또 무면허 시공업자가 돼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거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문화 생태 관광탐방로 조성사업인데, 산소길, 오랍드리길을 종합운동장에서 봉수대, 삿갓봉, 삼척해변, 종합운동장 돌아오는건데 그 외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뒤쪽으로 해서 삼여고...

예!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해갖고 쭉 다 되나요?

예! 다 됩니다. 어떻게 되나 하면은 종합운동장 시작하면은 봉수대로 해서 그다음에 여기 유성아파트 내려와서 이제 다시 봉황산 올라가서 저쪽 연골로 내려와서 이제 번개시장으로 돌아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풍류재현사업하고 연결이 됩니다. 쭉 연결돼서 이제 그게 순부두, 그 고향순두부쪽으로 해서 삿갓봉으로 해서 후진쪽으로 해서 이제 종합운동장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우지리로 해서.

언장골은 어디로 연결되나요? 그 강원대학교 뒤쪽은 어떻게 연결되요?

그쪽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쪽은 어느 정도 파악했는데 그쪽은 나중에 제가 아직 그까지는 못가봤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풀로 그거 같이 연결시키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해왕 이사부 역사문화축전에 관련돼서 이정훈의원님이 이제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을 내가 좀 하겠습니다. 과거에 동해왕 이사부 실직국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사령부예요. 동해안 사령부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령부의 역할에서 강릉은 하슬라국으로 이래가지고 지배를 받고 울진도 우리 사령부에서 지배를 받던 그거라고. 그래서 울진에서 이미 수토사들의 역할을 이용한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령부에 역할을 분명히, 이제 이미 거기에서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수토사들의 역할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관광의 뭐 써먹을라 하고 이용할라 하는거는 이미 우리는 한발 늦었단 말이요. 전에 강릉에서 이사부에 관련돼 가지고 하다가 지금 삼척이 뒤늦게 덤벼들어 그래도 뛰어들어서 우리 역사의 고증을 찾아내 그래도 준비를 많이해서 요즘은 이제 강릉은 이 역할을 많이 이제 쇠퇴해 가고 있단 말이요. 우리가 지금 이 본좌를 차지하고 있단말이요.

예!

그랬을 적에는 사령부의 역할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이정훈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진동루 이런거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금 공보실하고 협조를 하든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 관광과가 하든 하여튼 협조를 해서라도 이거 두 과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이거는 국가의 어떤 그걸로 만들어야, 국가의 문화나 마찬가지예요. 따지면은.

맞습니다.

그러니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 자산을 충분히 우리가 자원화 해야 하지 않겠나. 이 문제는 분명히 이사부 관련된 문제는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 사업은 분명히 잘 진행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머리에 염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되요. 이거 시시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임원은 지금 남화산 관련돼 이미 뭐 예산이 이미 승인이 됐어요.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말씀은 잘 안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뭐 관광자원이 있었던것도 아니고 뭐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뭐 역사적 고증도 별로 없고 하는 것을 그냥 강제로 만든 어떤 하나의 그게 됐단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43억이 투자됐고, 43억이 아니고 44억이야 결국은. 44억이 투자되고 다시 23억이 투자되는거 아니예요.

예!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23억을 투자를 다시하는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가치가 있이, 뭔가를 이번에 왔다가 그 위에다 뭐 하나 세워놓는다 해가지고 사람이 올라가겠느냐 하는 이걸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그럼 누가 올라가겠느냐 이거야. 아, 거기 가서는 정말 한번 가보고 와야 되겠다. 아니면 뭐 빌고 가겠다. 빌고 가서 내 자손, 후손 대학 진학한다하든가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뭐를 해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보면 그저 생각에 어떤 이걸 관점을 스토리화 시키지 못한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당장 시간이 늦더라도 만약에 이걸 어떤 정말로 사람이 왔다 갈 수 있는, 관광객이 왔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라 이러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도 뭐 예산이 투자됐는데 참 걱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은 죽서루경관 풍류재현사업에도 다 걱정하는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은 돈이 436억이 들지요? 총?

예!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그러니 그때 가면은 그 물가상승 뭐 이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틀려집니다. 현재에 우리가 총 사업비를 잡은게 이렇고 그때 가면은 거의 또 많은게 또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왜 중요하나 이러면 이거는 1차 용역을 해서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게 이 정도 돈이 드는데 세밀한 검토가 없이는 안되요. 서로가 좋은 안을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해서 또 이렇게 다듬어 가야된단말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맹방관광지 아까 뭐, 과장님 아까 이정훈의원한데 뭐라 하더라?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보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 저기 뭐야 그 사람들하고의 상관이 별로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원래 회사는 이제 우리가...

아니, 회사고 뭐고 다 치우자 이거야. 왜 매스컴에서 이 언론화 돼가지고 전국뉴스를 탈 정도의 문제가 심각하나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업을 하는 감독관청이 어디예요? 우리시 아니예요?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이 내가 볼 적에는 우리가 봐도 상식이 안가는 일들이 벌어진거야. 해송에 그 빽빽이 쌓여있는 해송이 허가 범위를 넘어서가지고 많이 삭벌이 된 이런 관련된 문제라든가 땅의 어떤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가격과의 여기 공시지가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아주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 의회가 이거 몰라요. 이거. 의원들이. 그거 한번 설명을 해봐요. 우리가 이 1권역에 대단위 그 뭐야 맹방관광지단지 개발을 하면서 여기 왜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는지. 이게 지금 뭐 이게 법도 없는 곳에서 막 행해졌는지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남들 비행기 타면 우리는 손만 흔들고 말아야 되는지, 그 구경만 해야되는지 이거 한번 얘기해 봐요. 이거 뭔지. 우리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사업이예요? 이거

그 맹방관광지는 삼척시장이 수용을 하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인데, 제 1권역은 이제 씨스포빌에서 사업수용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씨스포빌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계획변경을 강원도로부터 조성계획 변경을 받아서 이제 해당 그...

아, 그거는 아는데 그 지금 현재 최근에 일어난 이 매스컴에 일어난 일들 있잖아요. 이게 왜서 이게 이렇게 일어났는지, 소나무 관련 돼가지고 땅 매도 관련된거 이 두가지 설명 좀 해봐요.

곰솔 벌채부분은 이제 당초 조성계획변경해서 이제 그 변경한 부분 뭐 한 부분에 대해서 벌채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과다 벌채로 해서 152그루가 과다 벌채로 해서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림과에서 측량을 하고 그 본수를 세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요. 검찰에 지금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 땅 관련된...

그다음 국유지 매각은 지금 현재 3회 분납해서 내게 됐는데 지금 2회까지 분납되고 이제 한번 내년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요것은 국유재산관리 처분기준에 의해서도 하고 그다음 저희들 시유지도 매각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 그러니까 시유지에 관련된 부분이 왜 문제점이 일어났냐 이얘기예요.

그게 저 솔직하게 회계과에서 지금, 회계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아주 자세하게는 제가 뭐 어느 정도 의도는, 이제 내용은 알고 있지만은 아주 의원님 말씀하신그런 정도 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실무 주 과가 알아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이러면 관광과가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일이 지금, 공정이 진행이 안되잖아요. 지금 그 무조건 문제고 산림과 문제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야 묘지 이전은 어떻게 됐어요?

묘지 이전은 이제 지금 현재 삼척시 상맹방, 하맹방 요 3개 이제...

아, 남은 기수...

아, 남은게 이제 4기가 남아있습니다.

4기 남았어요?

예! 4기 남았습니다.

이게 벌써 과장님들 바뀔때 마다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지금 하도 속는데...

예, 지금 4기...

매일 언제한다, 언제 한다하고 이게 벌써 지금 여기 봐봐요.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부터 2010년이라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몇 년도예요? 그러니 이거는 또 사업기간 연장을 어떻게 또 해줬어요?

...

그 이행합의서를 안맞는 부분은 어떻게 되요? 계속 가면서 안맞는. 우리가 계속 연장 해줍니까?

예! 지금 사업이라는건 지속적으로 계속 관광지를 개발하면은 연장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 연장을 해주는데 해줘도 뭐 어느 정도 되야지. 이건 뭐, 이건 뭐 끝도 없이 뭐 1년에 10%도 안나가는 공정 이걸 뭐 매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야. 모든걸 땅, 묘지이전까지 우리시가 다 해줄 정도로 이렇게 우리 사업을 늦게 끌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야. 이제는 앞으로 좀 움켜쥐고 시가 주 감독관청이되면은 뭐 좀 힘이 있게 흔들고 진행시켜야지 매일 시키는 대로 뭐 사업자가 시키는 대로 관청이 좌향 좌, 우향 우 하는 이런 관광개발이 어디 있어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오셔가지고, 내가 과장님 보고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이 맹방관광지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이거는 행정이 맨날 딸려, 삼척시에 이 큰 삼척시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울산하고 읍이 같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온 시가 일개 사업자한데 좌향 좌, 우향 우 이거 해 되겠냐 이거야. 이렇게 늦을 정도로 매일 끌려다녀서 되냐 이거야.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뭐 잘못되면은 의회에서도 도와주고 뭐 법대로 하면되는데 왜 이렇게 매일 딸려다니냐. 뭐가 우리가 부족한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늦게 모든 일을 처리하냐 말이예요.

올해 이제 콘도는 7월 말에 이제 개장을 하도록 준비를...

콘도도 그거, 콘도 얘기 잘했소. 세상에 몇 년 동안 저렇게 저 뭐야 그거 안하고 전기, 물 쓰는데가 어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불러다 거기서 잠재우고 하고. 대한민국에 안왔다 간 사람이 없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하는데 그리고는 거기 어떻게 거기서, 그게 뭐 그게, 그것도 없이 어떻게, 난 이상해요. 거기에. 거기서, 왜 그게 생활이 되는지. 그게 뭐예요. 그게

빨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준공식도 없이 안되고 거기 수많은 사람 물 쓰고 전기 쓰는거 우리시가 왜 놔 두냐 이거야. 그거

알겠습니다.

말도 안되지 말이야. 그거 뭐 대한민국에 그런걸 못처리하는데 어디있어요? 말도 안되지. 관이 뭐 코가 뀌켰어요? 왜 그래요?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게 없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장님 새로 와가지고 힘을 좀 내가지고 같은 또 정리진이라 해가지고 또 거기 또 빌빌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있잖아요. 가곡온천 이거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참 나 이거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니냐. 대한민국에 이 온천지라 이러면은 온양온천이 제일 큰데 아닙니까. 그리고 부곡하와이, 덕구 뭐 이렇는데 부곡하와이도 이제 쫄딱 망했지요? 망하고 있는데, 망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망하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온천, 온천 해왔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온천이 성공해가지고 관광지로서의 발돋움한데가 하나도 없어요. 부곡도, 아니 가까운 덕구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뭐 남의 지역보고 그래 다니는 하락세를 타고있지 않느냐. 지금 그래 보고 있다고. 그런데 죽어도 이 가곡온천 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봐요. 끝까지 우리시는 이걸 할라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다 안할라 하는 이 온천을, 거기다가 가곡이 여건이 더 좋습니까? 우리 다른지역 보다도. 뭐 여러 가지 면적면에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나온 뭐 온천에 뭐 물에 어떤 성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뭐 일번가는 뭐 성분을 갖고 있다 하든가 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좌우지간 이걸 이렇게 하신다 이러니까 의회에서, 나 하여간 여기 이것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문제를 하여간 좀 정말로 어떻게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담당이 메모지를 과장께 전하는걸 보고) 그 써가지고 간거 한번 읽어보세요. 뭔지요?

아니, 제가 머리에 있던건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이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기해봐요.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다 해주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래 보면은 옛날에 탕곡리라고 원래 옛날에 따뜻한 물이 나왔던 골짜기라 해서 탕곡리인데...

아, 그런게 어디있어요. 그거 모르는데가 어디 있소.

아, 그래서 뭐 아마...

옛날에 한재 밑에도 나왔어요. 한재 밑에도 나왔다니까.

별거 아닙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다 한다는게 어디있냐 이거야. 그럼 행정이 판단을 가져야지. 지역주민의 아무리 숙원사업이라 해도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봐서도 희망적인 사업은 아니다 하든가 이래야지.

하여튼 뭐 시추를 하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페이지 보면은 맹방관광지나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이래가지고 이제 쭉 사업에 데크부분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주문을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데크부분이 뭐 맹방 뭐 2,610 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이걸 하고 나는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후에 우리가 이 관리, 그다음에 이제 또 더 무서운거는 너울성파도나 해일, 너울성파도나 해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를 잘 갖춰서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답만 하지마시고, 이게 왜서 너울성파도와 그다음에 해일 이런 관련된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이상 기온으로 인해가지고 오는 변화가 엄청나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해가지고 이런게 하루아침에 쓸려 넘어가는 이런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요. 내 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안된단 말이예요. 옛날에 장호에 관광지 해가지고 너울성파도에 의해서 싹 떨어져 나가는거 봤잖아요.

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한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경고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진권의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만 얘기할께요. 올해 그 사업비가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23억?

예!

그런데 올해 사업비는 하반기 뭐야 조형물 제작입니까?

예! 지금 현재 조형물 제작하고 조경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 엘리베이터인가 뭐 그걸 놓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 그게 이제 접근로가 좀 불확실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전부터 이제 광특에도 요구를 좀 했었고요. 그런데 광특은 지금 안됐습니다. 광특에다 이제 안되고 지금 현재 접근로 부분이 일단 뭐 조형물을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접근 부분이 뭐 엘리베이터를 하든 안그러면 뭐 여러 가지 노약자들은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고 근력이 있는 사람은 걸어서 올라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접근로 그걸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아요? 접근을 어떤 식으로 접근로를 만들 계획입니까?

이제 뭐 지금 도미골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저 안쪽으로 하잖습니까. 그런거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든가. 그 비용부분에서는...

아, 그러면은 접근로가 없는데 주차장을 뭐하러 그렇게 크게 만들어놨소. 올라가는 길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만들면 만들어야지. 주자창 그 크게 만들어 놨는데 접근로가 지금 없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야 된다면서.

그거는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접근시키면 좀 낫지않나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 일 자체가 앞뒤가 안맞단 말입니다. 일 자체가. 올라가는 길이 없다고 말이지 저기, 엘리베이터면,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데 그거 얼마 들어요. 그때는 뭐 50억인가 뭐 얼마 든다면서. 예?

그래서 한 오 육십억 드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도대체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가지고 시작했어요? 얼마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뭐 오십억이 더 들어간다 하면은 앞으로 돈, 지금 뭐 44억에다가 23억, 60억에다가 100억이 넘게 투자를 한다는 얘긴데. 일은 말이지 거꾸로 다 해놓고. 어떻게 할라 그래요? 차는 말이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차는 중간에 가다가 교행이 안돼. 그 차 가는 길입니까 이게. 등산로지. 예? 그런데 주차장은 말이야 운동장만한 크기로 만들어놓고 말이지. 예? 뭔가 하나를 해도 제대로 계획성 있게 해야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제가 봐서 업무를 연찬하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의원들 질책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과연 이제 조형물은 어차피 예산 섰으니까 조형물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리가, 사람 걸어다니는데 다리가 없는데 위에다가 어떤 조형물 만들고 뭘 만들고, 뭘 만들고 만들어 놓으면 뭐할거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은, 지금 차 다니는 길 있지요?

예!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 길은 군부대 껍니까? 그거 뭡니까? 군부대에서 문 막으면 못가지요?

군부대에서도 쓰고 저희들도 지금 쓰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없다 이말이야. 길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도 사실 그 전에, 그 전에 거기 가보지 않아가지고 확실하게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래요. 사실 지금 여기다 투자하는 것도 이건 잘못된거라니까. 우리가 예산은 뭐 위에 의결을 해줬지만은 이것 자체도 지금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길부터 우선적으로 먼저 닦아놓고 그런걸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예?

하여튼 뭐 불균형성 면은 있지만은 하여튼...

그리고 엘리베이터 놓는것도, 그것도 우습다고요. 엘리베이터 놓으면 뭐할거냐고. 차 가지고 온 사람, 차도 실어 줄겁니까? 주차장 말이야 운동장만한거 갖다 해놓고.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검토를...

그 길부터 시장님한데 가셔가지고 길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할 것 같다고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금 전에 김원중의원님이 얘기 했습니다. 가곡온천 개발사업은 이 동네 숙원사업이라고, 옛날에도 김덕영 의원 살아있을 때, 있을 때 이거 추진했다가 이게 중간에 잘못돼 가지고 또 지금까지 흘러온거 아니요. 그지요? 아닙니까? 그거 하마 벌써꺼 아니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예, 지금 땅속...

물이 많아가지고 물이 뭐 나오고 있다면서.

아니요. 당초 2억 5,000 예산 세워서 2회추경 1억 3,000 해서 한 3억 8,000 갖고 지금 현재 시공을 위해서 승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로 했으면 빨리 빨리 해야지 이게 벌써 몇 년 흐른거예요. 이거 지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이게 몇 년 흐른거예요. 이게 4대 의회때 시작한건데... 벌써 6대가, 6대가 왔어요. 6대가... 온천 하나 개발하는데 뭐 허가 다 내고 뭐 하고 하는데 10년 걸리겠네. 예? 하기로 한거는 빨리 빨리 완성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에 대한 그 제도적인 문제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왜 그 시간제를 두고있는지.

레일바이크는 저희들 과가 아니고 지금 기간산업과에서 지금...

기간산업과에서 하는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광정책과에서 한번 그 건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제로 하지 말고 그냥 오는 대로, 오는 대로 돌려줘야 되요. 거기 대한 제가 얘기를 간단하게 할께요. 우리가 지금 뭐 아침 요즘 여름같으면 8시, 그다음 10시 뭐, 오후 2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표를 끊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여름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옵니다. 그러면 이걸 순환, 순환을 계속 돌려줌으로 인해서 늦게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뒤에 차가 없을 때에는 늦게 갈 수도 있고, 뒤에 차가 오면은 물론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유로운 투어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로운 레일바이크가 안되고 한꺼번에 요래 모아놨다가 요 땅 시키니까 뭐 서로 힘들어도 가야되고, 이게 낭만을 못느끼는거란 얘기죠.

낭만. 예! 좋은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레일바이크라는 것은 정선같은데 가면 그냥 스스로 쭉쭉쭉 가요. 오는대로 그냥. 그러면 쭉 자유롭게 갔다가 뭐 뒤에서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도 노닥거리면서도 가고 또 구경도 하고 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돌발적인 상황이예요. 그냥. 딱 묶어놨다가 요 땅 하면 막 후다닥 가야되고. 그게 아니고 순환제로, 또 그렇게 가다보면 버스를 저쪽, 예를 들어 용화쪽에서 내리면은 사람 나오는대로 슬슬 태우고 가고 이런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담당이 아니시라니까 간단하게 제가 거기에 대한 이걸 해서 뭐 전에 내가 한번 슬쩍 물어보니까 안전문제라는데 전혀 걱정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사람들 많은데 돈 벌어야지요. 그 비싼거 만들어놓고 사람들 재미도 느끼지도 못하고 한번 탄 사람들은 좋다하지만은 그런 애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관계부서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릴께요. 해보세요. 한번 그다음에 여름 해변축제에 보면 음악회 하고 바다조개 하지요? 조개잡이?

예! 음악하고 영화상영하고 조개잡이 하고.

그런데 맹방에 조개 다 잡아가요. 해수욕장 개장되기 전에 뭐 배가 와가지고 싹쓰리도 해가져 가고, 또 뭐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주 몇 자루씩 갖다가 아주 통째로 끌고 갑니다. 그걸 어떻게 좀 미리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냐하면 해수욕장 그 개장을 맞춰서 바다 조개잡이를 할 때 그래도 조개라도 어느 정도 건져가야지 조개잡이 얘기가 되지 뭐 조개를 갖다 모아놓고 하는 겁니까? 이거

제가 느낀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광과에 와서 그걸 관심있게 봤는데 한번 맹방해수욕장 도로로 오다보니까 그 화물차를 갖다놓고 이만큼씩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저게 관광자원인데, 우리 여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데 저걸 조금씩이라도 이제 갖고가야 저게 의미가 있고 낭만이 있는데 저걸 저 사람들은 기계, 기계아니라 큰걸 끌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에 이제 해양수산과 연안관리계장보고 저거 방법이 없나하고 얘기를 물어봤어요. 저건 자원인데 우리가 저거를 어떤 금지 기간을 둬서 해수욕철에 그거를 말하자면 그때 풀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조개라도 좀 뭔가 좀 의미있는 여름을 즐기고 갈 수 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나 해경청이나 이런데 하고 좀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느낀 그대로입니다.

예!

조개잡이 할때는 조개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그냥 하는겁니까?

그 조개 뭐 지금 사와야 뿌리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와서 뿌려요?

예! 그런데 왜 그렇나하면 개장 때는 없습니다. 다 주워가고 없습니다. 다 주워가고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온지 얼마 안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서 뿌려서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자꾸 임원 남화산 얘기 또 뭐 다들 하셨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지금 좀 상당히 많아요. 왜 많느냐하면 특히 그 도비가 전혀 받아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비를 못받아오는 얘기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삼척시하고 강원도하고 사이가 엄청 안좋다라는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저는 뭐 사이가 안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사이, 사이가 안좋으니까 돈 안주지 안그러면 잘 주잖아.

노력 해보겠습니다.

아니, 국비를 7억까지 줬을때는 국가에서 이 사업을 독려 해야겠다 라는 얘깁니다. 좌우지간 사업계획서 가져 올라가서 통과 시켰든 안시켰든...

글쎄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비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돈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을뿐더러 사업성의 실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정말 판단을 잘 하셔서 어차피 그 돈이 지금 들어간 부분에서 앞으로 더 돈을 들여서 이것을 사장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그만두고 이쯤에서 이 돈으로 그냥 안되고 그냥 끝낼 것인지, 아니면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 관광명소를 만들 것인지에 판단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정말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 “아하! 맞아. 그 정도면 뭐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도 해볼만해”라는 뭔가 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줘야지 전혀 그런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얘깁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 의원님들을 설득할만한 그러한 대안이 나오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해서, 정말 이 돈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고 정말 어차피 지금까지 돈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돈이 사장되기 전에 다른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된걸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시점에서 그냥 스톱을 하든지 그 판단을 분명히 좀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조형물이 한개에, 1식에 얼마 들어간다고요? 20억이요?

20억 정도 예상...

뭐 금으로 만들어요?

그게 이제 대형 구조물로 이제, 말하자면...

구조물로 만드는데 제가봤을때에는 이 조형물은 금액의 산정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사실.

용역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용역하고 설계하는데 이 데이터의 조형물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 뭐 구조물로만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레미콘 뭐 몇 루베 들어가, 뭐 예를 들어서 거푸집 뭐 어려운 좀 난이도가 들어가니까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답이 나오지만은 제가 알기로의 조형물의 단가는 전부 견적처리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뭐 수식이 잘 안되는 그런 단가가 나와요. 이런 부분은...

예술성, 예술성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공모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선정된 형상이 나오면 그 형상은 그 예술 값을 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하는데.

하여튼 뭐 잘 검토해서 잘 조형물이 아주 이쁘게,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형물에 대한 금액 산정에 대해서 그 과장님이 특별히 한번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그렇나하면 이 조형물이라는 것은 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뭐 희한한 소리가 좀 안들리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형물은 부르는게 값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꼭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뭐 다른 동료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맹방관광지...

예!

그 하도를 그, 그러니까 종합건설이 하도를 했다라는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종합건설이 어떻게 지역업체도 전문건설도 있는데 원주에 있는 종합건설이 일괄 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작년에 이런일이 있어서 그냥 보고는, 내용은 여기 있는데 그건 뭐 말씀하시면 싫어하잖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아니, 그러니까 그 종합건설이, 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종합건설이 하도를, 일괄하도를 해서 그것도 여기에 지역업체가 아닌 원주에서 업체에서 하도를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무면허 자격증 없는, 전문건설도 안주고 그냥갖다 무자격으로 거기다 줬다라는 얘깁니다. 그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은 우리 그 발주부서에서 그렇잖아도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나라도 공사 하도를 받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발주까지 얘기나오는 이런 입장에서 그거를 발주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했다라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뭐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류상은 다 제대로 또 맞춰왔지요? 그쪽에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우리 삼척시에 발주는거를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건설과에서 아주 암행을 붙여가지고라도 한번 대조를 해서 전문건설이 직접 하도를 정상적으로 하고있는건지 서류상으로만 꾸며가지고 그냥 자기네끼리 와서 다 주고받고 하는건지 한번 해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왜그렇나하면 지역업체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사실 우리 삼척시가 지금 얼굴에 먹칠한겁니다. 따지고 보면. 맞잖습니까. 지역 그 전문업체 멀쩡히 내비두고 종합건설업체가 말도 안되는, 법적으로도 안되는 원주업체에서 종합건설이 그거 다시 맡아가지고 통째로 뺐어가지고 가서 그거 했다라는건 좀 문제가 상당히 있는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역업체들 좀 독려를 해주시고 또 지역업체 뭐 누구달라 그러면 그건 얘기하면은 그거 뭐 잘못되는거니까 무조건 지역업체 주라고만 난리 좀 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말 안들으면은 하나에서 열까지 잘못된거 다 지적하세요.

예!

넘어가는 일 없이. 안그러면 저도 한번 나가서 한번 볼껍니다. 꼭 좀 당부드리고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산양농산촌 체험마을에 조성사업도 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75억 8,300만원 들어가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옛날에는 우리 도계에 폐광사택 보전차원의 그 관광지사업비로 내려온걸 가지고 이 산양으로 아마 돌린거, 이 예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농산촌체험마을들은 거의 돈만 들어갔지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거의다 이제 와야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것을 이제 제가 완공되기 전에 뭔가 그게 하나의 어떤 체험프로그램이 잘 가미돼서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용가치가 없다 이러면 상당히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심도있게 그다음에 또 용역도 하고 이래서 돈 들인만큼 내년에는 그게 운영에 어떤 남다른 어떤 한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제가 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교육청하고도, 이게 체험마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교육청에 협조도 요청을 좀 해야되고요.

예!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생들도 유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기업에, 큰 기업체에도 한번쯤 이렇게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가 미리 줘서 와서 한번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부단히 노력해야지만이 이게 살릴 수 있지 안그러면 절대 성공할 리가 아마 없을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돈을 정말 이렇게 돈 많이 들여 지고 지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헛되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조형물에 수로부인을 하겠다 그러는데 수로부인하고 그 역사성에 뭔 연관이 있나요?

그 이제 수로부인을 보면은 헌화가가 동해안 쪽으로 이제 그 옛날 신라에서 이어진 하나의 어떤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뭐 수로도 뭐 보면은 고증이 확실치 않지만 강릉도 뭐 헌화가로도 만들고 우리도 수로부인, 수로 뭡니까 증산에다가 또 그렇게 만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만들어 가는게 역사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로부인은, 헌화가는 꽃을 해갖고 이제 노래를 부른게 헌화가고, 수로부인은 지금 얘기하면 새천년도로에서 증산 넘어가는 그 일대예요. 여기하고 임원하고 사이가, 이게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물론 동해안에서 올라왔지만은 주 무대가 증산마을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원에 수로부인상을 세울 생각을 합니까? 나는 조형물 세운다고 해서 수로부인 세운다는 생각을 내가 지금 금시초문인데, 이건 아니예요. 증산마을 그 일대가 수로부인이 활동했던 주 근거지입니다. 그 역사. 거기에 보면 임해정이라 보면 임해정에 보면 그거 다 나와있어요. 이게 누구 발상인지 모르지만은 역사성이 부족한걸 갖고 갖다 얘기한다면 됩니까. 조형물 자체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적인 사업성도 없는걸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못해 예산을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해주는거예요. 그리고 아까 도비가 없다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게 도 사업이었단 말이예요. 도 사업... 도 사업이었는데 도비 안왔지, 우리도 이제 여기서 손을 떼자 이 말이예요. 손을 떼고 아까 뭐 오랍드리길이든, 뭐 산소길이든, 낭만길이든 그 거꾸로 그걸로 해요. 그렇게 가는게 훨씬 낫습니다. 진입도로 다시하고 뭐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계속 쭉 하는데, 케이블카 뭐 엘리베이터 그 뭐 아예 낙하산 띄우는걸로 하면 안될까요? 예? 비행기 맨날 띄워서 낙하산 띄워가지고 사람들 내리고 이러면 안될까요? 이 얘기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어떤 방법없이 뭐 어떤 탑을 세우든 뭐 조형물을 세운다 그러면 역사성이 있고 뭐 적어도 뭐가 합리적인, 진짜 거기에 걸맞는 이런것들을 해야하는겁니다.

예!

그거 그렇게 하시고, 저기 온천에 농촌지흥지역에 그 온천공이 뚫렸던거 있지요.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겁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가곡온천이 원래 농촌진흥지역에서 온천공이 터졌어요.

예! 그전에 뭐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터졌는데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할거냐 이말이예요.

예, 그거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뭐 온천 개발하는것만 저희가 자료를...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잘 파악해서 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신기 대이분교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옛날에 관광개발과에서 뭐 대포, 전차 이런거 전시하자 해갖고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없어졌는데, 그 부지에 활용대책이 뭐예요? 차후...

뭐 전혀 처음 듣는 얘기여서 어떤 활용대책에 대한 그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과에 아마 계속 있었던 분이 한분도 없나요? 거기에

거의 뭐 반 수 이상이 바뀌어 갖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뭐 어떻게 추진돼 왔었는지.

하여튼 거기에, 거기에 대책도 바로 내놓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다 하는데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혁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총 10건 중에서 연례반복사업이 9건, 신규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은 총 예산이 71억 6,100만원 중에서 22억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요거는 서류 제출할 당시이기 때문에 퍼센트가 좀 낮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6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은 대상이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삼척 중앙시장, 도계 전두시장, 도계 중앙시장, 원덕 호산시장, 근덕 교가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살펴보면은 삼척 중앙시장에 시설복구 및 현대화 사업이 3개소가 있고, 대형 주차장 조성사업이 2,149평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계 전두시장 비가림시설 보수 1식이 되겠고, 도계 중앙시장 재건축 1식에 404㎡가 되겠습니다. 원덕 호산, 근덕 교가시장에 시설보수 및 도색 1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은 중앙시장 시설복구 및 현대화사업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주차장 편입보상은 총 12필지 중에서 9필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계 중앙시장 건축물 신축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원덕 호산, 근덕 교가시장은 지붕 및 도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물가안전 대책수립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지방공공요금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의 신속한 정보제공 및 물가동향 파악은 물가모니터요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물가안정 대책수립을 2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주간 물가 모니터요원 활용을 5명을 동지역과 도계, 원덕, 근덕 3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지 게재는 주1회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설 전통시장보기 등 물가안정 캠페인은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물가안정 유관기관단체 협조요청은 7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물가 안정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행현황을 살펴보면은 총 12회에 걸쳐 570,000매를 발행을 했습니다. 액면가는 7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실적은 매수가 409,959매가 되겠습니다. 액면가는 6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은 상품권 판매 실적은 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목표액은 참고로 13억 5,000만원 대비해서 5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품권 이용 경품행사를 6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상품권 이용 협조요청은 3회에 걸쳐 330개소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우수판매점 시상은 1회에 걸쳐서 4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업체의 효율적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업체수는 총 21개 광산에 2,402명이 되겠고, 성질별로는 석탄, 석회석, 고령토, 운모, 규석, 장석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그 가행이 20개, 휴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활동은 광업실태조사, 기업체위로, 지역물품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광산 실태조사는 광물생산 실적 여부 및 광해관련 민원 등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광산업체 애로 및 청취상황도 활성화 방안을 연계해서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광업실태조사, 지역물품구매 협조 공문은 4회에 걸쳐 발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관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산 현황은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건입니다. 폐금속광산 1개소, 이것은 제2연화광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기반침하 기본조사, 수질개선, 폐시설물 철거, 산림복구가 되겠고, 폐탄광 5개소는 정화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 제2연화광업소 광미장에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광해방지사업 착공 공사중에 있는 것은 댐골, 광미장, 산림복구에 15,000㎡과 폐시설물 철거, 지반침하, 수질개선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유류, 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석유판매업소가 총 40개소가 되겠고, 가스시설은 공급시설 66개소 및 일반 사용가구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은 자가용 전기설비 22개소 및 일반용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취약시기에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취약시기별로 가스,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3회에 걸쳐 70개소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질이 없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 서민주택 가스, 전기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세 서민주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50가구가 되겠습니다. 가스가 55가구, 전기가 125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강관배관 설치 및 노후배관 누전차단기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선 완료가구가 125가구가 됐고, 그다음 노후 불량시설 나머지는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령가구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기름, 가스를 연탄보일러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가구는 금년에 500가구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20만원씩 시설보조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00가구 중에 307가구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열, 태양광 주택 연료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총 53가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가구 확정을 53가구를 상반기에 확정을 했고 지금 현재 태양열 설치 가구는 17가구를 확정을 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번개시장 새벽 명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신축, 비가림시설 및 휴게실 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되겠고, 총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번개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2009년도에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주차장 매입을 1,623㎡에 대해서 4억을 지급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주차장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광산업체 효율적 지도관리에 보면은 광산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협의 이래가지고 2회 이랬는데, 혹시 여기 2회에 뭐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회를 갔는데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그다음 지역경제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 광산업체 애로사항을 들음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협의 뭐 이런걸 이해를 했다 이러면은 어떤 내용이 혹시 거기서 애로사항을 들은게 있는지.

지금 특별히 뭐 큰 애로는 없고 지금 쌍용자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동양과 광구문제 때문에 그게 한 1억톤 매장이 돼 있는데 동양과의 어떠한 개인적인 회사 문제 때문에 동양에서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3일에 쌍자 부사장이 저희들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시에서 중재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일단을 업체들끼리의 문제기 때문에 양 회사에서 더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봐라. 그다음에 안되면은 그때 뭐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뭔지 그걸 얘기를 해 주면은 중재를 해 주마 이렇게 했고요. 그 외에는 뭐 지금 현재까지 뭐 큰 뭐 애로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겁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도 신문에 보면은 안항산 광구 1억톤 개발하자 이래가지고 여기 뭐 LNG 뭐 이렇게 핑계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다음 지금 이 업무보고가 투자지원과나, 기업투자지원과가 바로 뒤에 이제 업무보고를 받는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의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다 이러면은 주무부서가 어디를 관장을 하는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걸 연구를 하고 해야 되고, 기업투자지원과가 이제 우리가 생겼단 말이예요. 이거는 왜 했느냐. 이 역시도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지역경제 회생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5대때 동양을 방문했을 적에 이 문제를 했을 적에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 왔다가 6대때 갔을 적에는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소도 유치하고 뭐 별거 다 지금 하는데 제일 중요한거는 있는 기업을, 있는 기업이 도산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인구가 거기 종사하는 가족이 얼마인지.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새로운 기업을 하나 유치할라 이러면 모험을 해야되는데 있는 기업을 잘 활용해서 그 기업이 망하지 않고 경제회생을 이끌어 나가는게 지역경제과의 역할일수도 있단 말이요.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된 두개가 하나는 세월이 흐르면 너희들 손들고 나면 우리가 하면 되지 합니다.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기업의 정신이고, 시가 볼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이 두개의 회사가 둘 다 소생을 하고 가야만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 이득을 본단 말이요. 오랜 세월이 끝나서 회사가 망할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자기들이 차지해 가지고 기업을 큰 기업이 끌고 나가는거 하고 우리 지역 현실에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이 기업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 인원이 더 이 지역에 경제에 득이 되는거 이걸 생각했을 적에는 분명히 이 양 기업의 안항산 개발의 문제는 누가 다리를 놔줘야 되느냐. 시가, 시나 의회가 해줘야 하는게 이 부분이 왜냐, 한번 가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가서 방향이 바뀌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그 두 회사의 합의를 보라고 기다릴수는 없다. 무슨 얘긴지 알지요?

예!

여기에 보면은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 환경과, 다 여기가 같이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 연결되는 부분이예요. 이 전체 과가 여기에 협심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라는거 보다도 이 양자 회사에도 또 여러 가지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단말이요. 이 사람들도 왜 득을 볼 수 있느냐 이 기업들이 이걸 양쪽이 합의해가지고 이 광산을 개발함으로써의 그부지에 앞으로 자기들도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여러 가지 그런것도 있단말이요. 그러면은 이 땅을 개발해 쓰고 우리시에다가 뭐 50년 동안 광산업체로서의 환경업체로서의 이 시에 어떤 공헌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기회를 줘야된단 말이요.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는 또 그 기회를 줘서 원상복구비를 절약하는 반면 우리시에서는 그 땅을 이용해서 대단위 체육단지 시설을 하든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합의를 하게끔 해서 우리는 그 땅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이끌어 줘야 된단 말이요. 그래 줘야만이 그런 명분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러면 행정관청이, 회사가 두개가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고 있는거 보다 기업이 두개가 다 동반해서 가는게 우리 지역으로는 득이 된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와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관여되는 부서가 환경과, 도시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기업투자유치과도 다 돼요.

예! 맞습니다.

그거 왜,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력낭비와 우리가 다니면서 머리숙여가지고 해도 올까 말까하고 지금 닦아놓은 단지, 방재단지에도 올 기업이 지금 점점 없어지는 판국이고 우리가 그 어렵게 유치한 조선소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도산됐어요. 도산돼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좋은 조건에 우리가 둘다 이렇게 같이 상생시켜서 살릴 수 있는 그 기업을 죽여서는 안되잖느냐. 맞잖아요. 그 밑에 그 식솔들이 얼마냐. 그 식솔들이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이거야. 맞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쭉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협의를 하고나서 그 땅에 활용성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거기 뭘 유치를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곳에 물론 뭐 거기서 우선 급하니까 그런 제의가 왔는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우리는 기부하겠다. 그럼 또 50년 동안에 또 이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환경에 그런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했지만은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피해도 준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 지역에다 환원하겠다 했을 적에 그거는 또 우리는 그만한 땅을 부지를 해서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든가 아니면은 뭐 하계 체육시설단지를 만들든가 종합체육시설단지를 만들든가 하는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하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실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번개시장 새벽 명소화 이랬는데, 지금 이걸 하기위해서 도가 과거에 이광재지사 있던 시절에 10억이라는 돈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이광재도지사님이 현직에 계실 때 약속을 한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확실하게 받아놨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아쉽게도 이분이 또 퇴직하고 없고 이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에다가 요구는 내년에 달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대통령이 행정구역을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는 방향은 옮길 수 있지만은 공약한 사항이라든가 약속한 사항은 절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지사가 한 약속을 다음 지사가 왔다 해가지고 이게 없어져서는 안되지요. 이거는 아까 뭐 누가 뭐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만약에 이 문제가 그러한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예산에 어떤 우리한데 형평성에 안 맞게끔 이렇게 위에서 정리를 한다 이러면은 의회가 뭘 싸 짊어지고 올라가서 도정을 하여간 중지를 시키더라도 받아와야지요. 그리고 여기 지방, 여기 자치 행정부에 있는 시장님이나 누구는 뭔 수를 써서라도 약속한 부분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거예요. 말이 안되는거야. 도가 뭐하러 있는거예요. 뭐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거 아니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러면 안되요. 그리고, 그다음 또 물어볼께요. 요 부분은, 예산확보 하는 문제는 무슨 수로도 약속한 부분은 지키도록 도의원들 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이걸 지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기들 똥줄이 달았을적에는 해준다 하고 지금 와가지고는 안해준다 하는 이런식의 어떤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직까지 뭐...

약속이 어디 있어요?

확실하게 뭐 안해준다는 얘기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도록...

그리고 더 또 그러기 전에 중요한거는 상인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요. 상인들의 합의가 제가 봐서는 지금 잘 안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뭐 명소화 한다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상인들의 이 합의가 우선 이게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요. 첫 번째가 상인들 전체의 마음을 한군데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예산이 중요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도 합의가 안 이끌어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요. 합의가 안 이끌어지면 이거 만드는걸 제2의 장소로 새로운 돈을 들여서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니까요. 왜 거기서 매달려 가지고 굳이 하냐 이거야. 그 의견이 충돌 안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너희들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데다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뭘 하나 가미를 시켜야 되냐 이러면, 더 생각을 깊이 해야되냐 이러면 2016년 되면은 거기가 고속전철이 2016년까지인가 17년까지 포항에서부터 올라오는 고속전철 역사촌이 아마 그 자리로 돼 있단말이요. 그렇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새벽시장, 이 번개시장을 명소화 할 필요는 있단 말이요. 있다 이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상을 새로할 필요가 있다. 거기다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냥 과거에 어떤 식으로 생각대로 하면은 조금 안된다. 거기에 맞는, 걸맞는 시장으로서 분위기로 가야하지 않느냐. 그걸 알고계세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촌과 걸맞는 여러 가지를,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예! 예!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완료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게 주민들의 화합인데 그 중에 한가지가 그 부지문제가 좀 우선 문제가 좀 되는게 좀 있습니다. 번개시장 가운데. 그게 이제 매입이 되면은 가장 이제 화합도 쉽게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매입 그게 의사가 조금 되고 이래해서...

만약에 그 의사가 없으면요 시는 그 나름대로 그 주변에 시유지도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액션을 취해 줄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제2안은 그렇게 간다. 그렇게 갔을적에 여러분들 의중은 어떻나 물어봐야지 그 땅을 깔고 앉아가지고 뭐 안내놓고 하는 사람한데 위협적인 그런 부담도 줄 필요가 있다.

예,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있다 이거야. 왜 그렇냐면 대단위, 대다수 또 사람들은 반수 이상은 또 글로 옮겨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단말이예요. 그러면은 기존 있는 사람이 야, 이건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이렇게 끌고 나갈 필요가 있지않느냐. 맞지요?

하여튼...

그런 계획도 실현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런 제2의 그런 요구도 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 줄 필요도 있단말이요.

예! 가능성은 열어놓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75%가 지금 상반기에 보상이 됐는데 나머지 25% 3필지, 이게 보상이 지금 가능한가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겁니까?

2페이지에.

...

주차장 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껀가 이러면은 지금 현재 삼척 중앙시장 옆에서 저쪽에 옛날에 남양 그쪽으로 나가는길 있잖습니까. 통배기쪽으로 나가는게. 기존에 거기 주차장이...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못되고 있는게 있잖아요. 지금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예!

이게 원주교구 소속 땅도 있지요?

원주교구요? 그 3필지인데...

3필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보상이 안된 필지?

거기 이제 뭐나...

죽어도 안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던데. 원주교구...

사람이 죽고 없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보상을 좀 더 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렇는데... 그렇습니다. 둘 있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빨리 주차장확보를 하시고 해서 그 일부는, 그 일부는 남양 5, 6, 7통에 경로당을 하기 위해서 한쪽 구석은 또 이렇게 서로 서로 양보를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충분히, 빨리 확보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 지역물가 안정관리라 해서 물가 모니터요원 있지요?

예!

이양반 누군가요?

우리가 아줌마들을 위촉을 해서...

아줌마,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누구 누구 누구 누구예요?

그 이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에 2명하고, 도계 1명, 원덕 1명, 근덕 1명 이렇게 해서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데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한번 임명되면 이게, 요것도 임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무한정입니까?

그 어떤 뭐 교체요인이 생기면은 또 바꾸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번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이 있었지요?

...

모릅니까?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 이 말이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하시고. 그리고 뭐 캠페인 뭐 장보기 캠페인, 백번 천번하면 뭐합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직자들도 나가서 장보기하고. 실제적으로. 매달에 한번씩. 또 뭐 관내 향토기업들도 한달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한번 돌게끔. 이렇게 하는게 실제적인 부분이 캠페인 백번, 천번 하면 뭐합니까. 이거 형식적이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한번 그날 어깨띠 하나 메고 한번 삑 돌고 끝나고 이러더라고.

그 뭐 그래도 홍보효과는 있었습니다.

홍보효과라기 보다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공직자 한달에 한번씩 자, 전통시장 장보기 실시, 향토기업 실시, 그리고 각종 기관에 실시하라고 공문을, 협조공문을 띄워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뭐 이게 활성화 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그 뒤쪽으로 지금 어느쪽으로 얘기하나. 삼성지업사 앞에, 그 활용대책 어떻게 할거예요?

어디꺼 말입니까?

중앙시장 그 삼성지업사 앞에.

아, 거기 말입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할겁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도 안나오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의원님이 간담회 하시고 저희들 그 의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빨리 그 해결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지금 돼 있어요.

예!

아예 풍물시장처럼 좀 낮춰갖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든가. 사용도 못하게 지금 거기가 높아 놓으니까 누가 들어올 수도 없어. 아예 뭐 허허벌판에 놔둬가지고 주차장을 하든가 아니면 그 도로변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들어와서 거기 하게끔 하든가 어떤 답이 나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지금 돈 들여 갖고요 욕먹고 있는 꼴이 돼 있습니다. 노다지 불러서 가면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뭘 어떻게 할거야. 답이 없는데.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확실한 답을 줘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줘야지 뭘 얘기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시장조합하고 최대한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해결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빠른시일에 어떤 대책이 나와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삼척사랑상품권. 이게 활용대책이 강원대학교 요즘 상품권 주나요? 강원대학생? 어떻게 하나요?

거기 그전에 뭐 일부를 강제조항으로 해서 주고 이러다 말썽이 있고 이래서 지금은 안주고 자체적으로 뭐 행사라든가 이런걸 할때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번에는 이제 50%를 주고 했는데 뭐 조금 뭐 문제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뭔 얘기냐면 학생들이 이거 장학금을 주면 부모한데 돈이 다 들어간다는거야. 자기들 쓸게 없다는거야. 그나마 이게 상품권이라도 주면 자기들 쓰고 지역에서 쓴다 이말이야. 그럼 지역이 또 돌아가는데, 도계지역이 되든 삼척이든.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실무부서하고 협조해 갖고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해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태양광 주택 연료화사업에, 이게 실 이게 뭐야. 사업자가 지금 안하는겁니까. 이거? 뭐 이건 내용이 이상하던데.

이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업체가 주관이 돼서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사업자 선정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조금 늦는거지 전체적...

아니, 업체가 이게 큰 어떤 실이익이 없다 해갖고 안한다는 거예요. 신청 가구는 있는데 못한다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져 있더라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걸 정확하게 실태를 잘 아마 모르시는데 신청한 가구는 있어요. 있는데, 업체가 못한다 해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건 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어느 업체가 그렇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거,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번개시장 부분에, 이게 건물, 토지 및 건물 소유주 면담을 이제 5월 23일날 했다는데 이거 한번하고 말았나요?

아, 거기 일단은 뭐 면담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조금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시간을 조금 주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얼마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글쎄 뭐 의원님도 아시지만 시에서 주는 가격은 뭡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뭐 그 이상, 이하도 없고 그대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제 가서 얘기해 보면 뭐 한 30억을 얘기하는 것 같애요. 30억을 얘기하는데 그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가서 알아서 해주시고.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추진에 LED, 이거 지금 사업 하고있나요?

LED말입니까?

예!

어디꺼 말입니까?

본관, 별관, 의회 조명,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부분.

아, 그건 지금 저희, 사업비는 저희들한데 서 있는데 사업추진은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전에 예산을 못받아왔던 내용 있지요? 반납했던 예산.

그거는 아마 국비를 반납을 하고 시비는 3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비 확보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국비가 왜 반납이 됐습니까?

그건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검토결과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못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다른 뭐 과장님이 다른분이었지만은 국비가 반납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를 거기 세워서 되겠어요?

...

그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비를 받을때 심사숙고해서 추진 가능한지 아닌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않고 하다가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실과 마찬가지가 국비가 반납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국비반납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을때는 돈이 필요해서 뭐 6억인가 7억을 확보를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기술 도입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요즘은 전부다 뭐 자동, 자동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되는데 그걸 선을 깔아서 한다는거는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이 신기술 가진 사람이 시비를 걸다 보니까 아이쿠 해가지고 중단이 됐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예산이 반납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현황입니다. 부서 인원 총 정원은 14명인데 현원은 10명입니다. 업무총괄은 6건이고 예산확보 집행상황은 44억 3,200억인데 대다수가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고 2페지에 중소기업 육성지원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13개 업체 40억 8,500만원이 지원됐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추진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2개 농공단지에 23개 업체가 이제 현재 가동되고 있고. 상반기에는 근덕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으로서 진입도로 보도블럭을 교체했습니다. 13개 업체에 물류비를 9,800만원 보조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입주업체 기업지원을 강화를 하고 판로 개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518명을 했었고 하반기에도 9월 1일부터 360명을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근로 55명하고, 행정인턴 17명을 7월 11일부터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조성 및 홍보입니다. 주력산업 발굴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8,000만원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해 나가고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특성화를 고려한 맞춤형 기업유치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내외 기업유치투자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했었고 하반기에는 주력산업 및 미래가치 사업분야에 대한 발굴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기업에 대한 조기 입주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기업체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는 외국인 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제도정비를 했었고 하반기에는 국제행사 활용을 위한 외국 기업체 유치활동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구축과 유치단 구성운영을 해서 해외기업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