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조승현 위원입니다. 고객만족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36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바깥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부에 있는 주차장.

지금 대행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뭘 투자를 했나요? 원래 안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자치단체는 밖에 있는 데가 대다수더라고요.

지금 외부에 있는 주차장에 시설 보강하고 설치하는 데 고객만족서비스 사업내용 중에 한두 가지에 속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대행서비스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거기를 오시는 분들은 대개 보면 자동차 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죠?

이게 만약에 외부에 있는, 자치단체를 확인해 보니까 다 본인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이걸 설치를 해요, 아까 언급하셨던 부분들. 왜냐하면 내에 있으면 물론 시에서 해 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당연히 내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평성을 기했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세요? 소장님.

이게 뭐냐 하면요. 행정에 있어서 마냥 경쟁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독점이 낳은 폐해입니다, 독점이 낳은 폐해. 그런 생각들 자체를 안 하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에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거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과연 일부를 저희가 시설을 부담을 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냥 당연히 이렇게, 견해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뭐, 어차피.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영리를 추구하고 이윤을 창출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적인 거에서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업에서는 설비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인력을 고용하고, 생산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여기 와서 행정서비스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에서 하시는 거랑 개념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영리가 분명히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것도 독점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시설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가졌다고 그러면 그건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일을 하는 시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누가 이걸 하더라도 이건 정말 공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종합운동장 인조잔디장 교체 예정이잖아요?

아마 종합운동장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올해 인조잔디장을 교체하기로 했어요.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중에 잔디가 없는 곳이 대다수 많아요. 그걸 요구해서 북변동인가요? 우체국 앞에 아마 예산을 편성해 드렸던 기억이 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자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하고 소장님께서 한번 협의해 주셔서 재활용도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없는 데는 그걸로 대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합운동장의 인조잔디장이 다 나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입니다. 수치가 예민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의 보고가 나중에 최종 과정 속에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번에도 배춘영 과장님께서는 최종 완결됐을 때 보고를 드리겠다는 의미로,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원래 경전철 2009년 7월인가 사업승인이 났죠?

그때 10개의 역사였습니까?

10개의 역사에 풍무동 역사가 정확히.

어디였어요? 위치가요. 위치까지는 아니었나요?

고가로 간다는 전제 하에 삼성홈플러스에 1개의 역사가 생기는 건 사업승인 당시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중전철 차량하고, 가운데 中자하고 경(輕)자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지나가듯이 하셨는데 초기 차량구입비가 굉장히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 절대적인 요인은 어떤 면인가요?

그러면 경전철 용역 당시에도 이 금액이었었나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중전철 차량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차량구입비가 얼마인지는 검토대상이 아니었겠네요?

차량가격이.

차량가격도 그대로고요?

중전철 차량가격은 그 당시에는 용역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근도시에 굉장히 부러운 면이 있죠. 지금 소사에서 원시까지 착공은 안 했지만 그 착공식은 했습니다, 그죠? 소사에서 원시까지. 우리보다 조금 길어요, 23.24㎞. 제가 그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1999년에 김문수 도지사가 아마 그 당시에 국회의원일 때 이것 제안을 했더라고요. 지금 또 소사에서 대곡, 능곡을 지나서 저기 고양까지요.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물론 입안할 때와 최종 낙찰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만 공히 소사에서 대곡까지는 19㎞가 조금 넘고요. 19.5㎞인가요? 그리고 소사에서 원시까지는 23.24㎞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당 낙찰가가 600 한 60억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더 부러웠던 건 뭐냐면 소사에서 대곡 가는 그 원래 개념이 김문수 도지사가 할 때는 광역철도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반철도로 바뀝니다. 일반철도라는 게 뭐냐면 광역철도 할 때는 국비가 75%고, 나머지 25%는 부천시하고 경기도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천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7%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철도로 바뀌니까 제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천하고 경기도는 10원도 안 내요. 이게 완전히 국비로 갑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숨은 노력들은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아주 치열했더라고요. 부천시민이나 고양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똘똘 뭉쳤어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1조 2000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논란이 많고, 여기는 갑자기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바뀌면서 시민들이 10원 한 푼 돈을 부담을 안 해요. 부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유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됐나요? 저는 애초에, 이거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인데 도시철도 개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 도시철도라는 것은 광역도시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에서 동대문, 성산동에서 뭐 서울대 입구 이런 개념인데 도시와 도시는 광역철도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너무 아쉬움이 진하게 밀려오거든요. 왜 거기는 일반철도로 갔고, 우리는 원래 도시철도로 가게 된 그런 사유는 과연 뭘까요? 아쉬움들이 너무나 진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1조 2000억원이라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철도 일을 하시면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또 정보도 흡수하셨을 텐데.

그러면 과장님, 그 1조 5300억원이라는 것은 이레올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대곡 가는 기지는 어디를 이용하나요? 그것도 안산을 이용하나요?

이것은 일반철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