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영근
유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 김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도로관리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및농업경영인사무실무상사용동의안(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인「김포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김포우수농산물판매장및농업경영인사무실무상사용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승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34호부터 1236호까지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34호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지난 2009년 7월 제정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심의한 용역 중 40%가 공사 설계용역이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들이 주를 이어 왔습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심의대상 금액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를 “3000만원”으로 통일을 하고, 공사 설계용역과 법적 의무용역을 비롯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5호 김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채의 상환재원 적립을 위해 지난 2001년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기금 운용실적은 전무한 반면 지방채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정상적으로 상환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말 현재 행안부 재정분석 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어 본 조례의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6호 김포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안정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1991년도에 제정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해 왔으나 주요사업인 폐기물재활용사업이 지난 2001년 재활용수집소 준공 이후에 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예산 잔액도 모두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등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서 조례만 남아 있어서 이번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1234호로 상정된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사 설계용역,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용역,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역 등 실효성이 없는 용역과제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심의대상 조정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고, 심의대상 중 종합기술 용역 및 사업 집행능력을 삭제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용역과제 범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235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활용한 지방채에 대하여 상환재원을 적립하고자 조례를 제정 운용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 기금운용의 실적이 전무하고 그동안 일반회계를 통해 지방채가 안정적으로 상환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2010년 재정분석 결과 김포시가 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운용하고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36호로 상정된 김포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운용하던 것으로 본 조례에 의해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던 폐기물재활용사업이 2001년 재활용수집소 준공 이후 특별회계 예산이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등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발의된 게 의원 발의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전 황금상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09년도 제정될 당시에 이 조례안을 설치하게 된 그 목적이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란 말이에요. 물론 보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에 따른 고시나 이런 것들은 뭐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 현행 3항에 종합기술 용역이나 모든 것을 지금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의 필요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목적사항에서 전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업집행 용역 정도만 삭제가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태동하게 된 동기는 3년 전에 전 황금상 의원님께서 너무 무차별하게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거르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필요성을 같이 동감을 하면서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 31개 시ㆍ군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해 봤고, 그리고 종합기술 용역과 사업집행 2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2개를 삭제하면서 기타 조항에 넣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기타 조항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4호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공사설계 용역과 국도비보조사업비로 추진하는 용역이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거를 명시를 해 뒀을 때는 더 무분별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걸러 주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 없앴을 경우에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31개 시ㆍ군을 쭉 우리가 분석을 해 봤는데 1000만원인 경우가 2개 시ㆍ군이고요, 2000만원이 17개 시ㆍ군, 3000만원이 5개 시ㆍ군인데 모든 물가나 이런 예측비례를 했을 때에 저희는 이 3000만원이 지금의 현 수준이나 미래지향적으로 적정하지 않나, 그래서 31개 시ㆍ군을 우선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각 시ㆍ군이 3000만원대에 이렇게 용역을 맞추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5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학술용역이라는 부분들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거는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용역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라면 학술용역도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합기술 용역하고 학술용역 그대로 놔두되 사업집행 용역에 대한 부분만 삭제가 된다라고 하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윤숙
조윤숙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2조에서 용어에 대한 조문정리를 한 이유는 5조의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정리를 하였고요, 5조2항에서 보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해 놨거든요. 모든 용역은 용역심의를 거치되 생략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을 심의한다는 차원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여기서 지금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종합기술 용역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 놨잖아요. 그럼 이것 이외에 종합기술 용역 안에는 다른 용역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살려놔야 이 밑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 놓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의논은 하겠습니다마는 학술용역에 대한 부분이 3000만원 이상 된 거는 학술용역을 다 없애겠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심의를. 오히려 학술용역에 있어서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포발전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 학술용역 갔던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해서 결국은 그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사안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3000만원 이상이라고 또 해 놓게 되면 또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업집행 용역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 확정 시행에 관한 거는 뭐 생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없어져도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종합기술 용역은 생략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문만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게 되면 종합기술 용역을 삭제하는 안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그거는 조문정리의 의미지 그거를 심의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삭제가 됐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삭제는 됐는데 5조1항4호에 보면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 놓았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종합기술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종합기술 용역 용어의 정의에 보면 도로나 하천, 상하수도 관계 어떤 국토자원 보전개발 등.
윤숙
조윤숙위원
자원보전의 이용개발.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이런 게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실무에 적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게 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종합기술 용역이 현재 조례가.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그래서 입안 단계에서는 생략을 하는 용역.
윤숙
조윤숙위원
생략할 수 있는 건 지금 밑에 기타 안건에 달았고.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생략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심의한다 그런 취지로 조례의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것 1234호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나요? 위원장님.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조윤숙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축조심의 때 의논해야 되겠지만 예산심의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을 1000만원 500만원 너무 낮추는 것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 문제는 축조심의 때 심도 있게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담당관님, 이 개정하게 된 그 동기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옥상 옥이라든지, 또 용역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걸 또 다시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한다 해서 어떤 규제 이원화이기 때문에 하는 건, 큰 틀에서의 어떤 취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게 인플레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31개 시ㆍ군 추세로 돌아가는 게 3000만원 이상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도 1000만원 이상짜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용역심의위원회가 양도 많아지지만 안 해도 될 사항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국ㆍ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미 걸러진 거를 또 심의해서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5조2항ㆍ3항은 아까 우리 예산계장님께서 덧붙였기 때문에 삭제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이 법이 또 제정될 때에 취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분별한 어떤 용역 발주라든지, 두 번째로는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전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순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금액차이는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술용역에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 게 있어요. 지방의 자치단체 같은 곳도 확인해 보니까 2000만원으로 상향한 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대부분 3000만원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도권과 지방과는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갭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 3000만원으로 묶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학술용역은 대다수가 30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 2000만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인지 한 번, 제정한 의원님도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개정할 때는 거기에 따라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 하는 거는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3000만원 이상이 됐을 때, 5000만원 막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그 이하 거는 거르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정수준이 한 3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걸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승현
조승현위원
작년에 우리 시에서 발주한 학술용역 중에 몇 건이 있었어요? 뭐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있으시면.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학술용역 관계는 21건이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대체적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였어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1000만원 이상이죠.
승현
조승현위원
다 1000만원 이상이에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3000만원 이상짜리도 21건 중에 꽤 많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대다수가 1000～2000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시대변천에 따라서는 이게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념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하여튼 제가 생각을 다듬는 데 충분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는 입장인데 이 건만큼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1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밝혔듯이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2009년도 제정이 됐고, 그때부터 활동이 됐던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활동이 좀 활발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됐다고 이렇게 보시는지 객관적 판단에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느끼고, 또 제가 일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설명도 드린 사항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년 동안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60건을 처리했는데요, 이 장치가 마련이 되면서 그래도 집행부 쪽에서는 조례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무분별한 게 많이 잠재됐다 그거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거기까지는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하지만 혹시 60건 가운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3년 동안에 한 3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것이 기억나시면 답변 가능하십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2010년도 5월경에 도시계획관리 세 번 할 때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부결이 됐고, 그다음에 작년도 10월에 시도18호선 2개 노선 감리용역 관련해 가지고 공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이거를 재차 봐야 된다는 그러한 뜻에서 부결이 됐고, 또 1건은 교통개선 관련해 가지고 국도48호선 BRT사업과 관련해서 준공 후 바로 철도 착공과 중복이 된다 그래서 부결된 게 3건이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60건 중에 3건이 부결됐는데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심도 있게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많이 걸러 줄 필요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2009년도, 확실히 연도가 기억이 안 되지만 도로에 있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청 앞부터 보건소 앞까지 깔끔하게 간판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용역을 토대로 해서, 물론 도비가 플러스 됐지만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간판정비가 됐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면 역시 풍무동에서도 간판을 재정비하겠다고 해서 작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이, 금년도 예산이죠. 이것 역시 용역을 하겠다고 용역비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유사하게 동일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똑같이 또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걸러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 봤거든요. 이것 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실무부서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은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인이나 의원님들이나 그런 쪽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우동에 정비가 돼 있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본뜨면 되지 또 용역 할 필요가 있느냐.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그게 질의의 요점입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앞으로도 조례나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실무 검토과정에서 그런 거를 지금 계속 걸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철저히 걸러내셔 갖고 예산이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기금 설치하는 그 조례안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채 상환하고 관련해서 금액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에 한해서는 일부를 지방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맞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없애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 된 지가 10년이 됐는데요, 2001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4건을 처리하게 됐는데 이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에 4건만 처리하고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럼 이건 죽은 조례나 다름, 그러니까 수명을 다 한 조례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에서 해도 얼마든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10년 동안 4건을 하면서, 이게 그냥 잠자는 조례가 됐으면 수명을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내용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조례상에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용이 안 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저는 앞으로의 일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의 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한 상환금액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따로 순세계잉여금을 이용을 해서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그래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좀 모아놨다가 지방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돈이 있으면 이걸로 이렇게 갚는, 앞으로는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김포시가 건전재정 우수 시ㆍ군으로 전국에서 선정이 몇 개 시ㆍ군이 됐는데요, 지금 지방채 관련해서도 일부는 상환이 돼 가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투자될 거는 또 지방채를 얻어서 쓰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두세 번에 걸쳐서 행감 때부터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명을 다 한 조례를 이번에 과감하게 이거는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면 그 해 그 해의 예산을 따로 떼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 일부를 미리미리 기금으로 적립을 하자라는 취지인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그럴 필요는 저희 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기존에 운용돼 왔던 4건에 대해서도 상환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예를 들어서 지방채가 10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세워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기금에서 이렇게 상환해 가는, 그런 과정만 거쳐 가는 그런 식의 상환이었습니다, 실제 이 4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용을 해 보면서 느낀 점이 그렇게 어떤 적립을 해 나갈 때는 현재로써는 10년 내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단순적립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적립을 해 나가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모든 사업의 재원을 투자해서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을 안 하더라도, 지금 그리고 저희가 1247억원 정도의 어떤 그걸 갖고 있지만 산업단지 라든가 이런 거는 분양대금으로 상환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상환해야 될 것은 지금 한 25억원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어떤 기금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한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기금들은 운용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은 사실 뭐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조례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조례 2조2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크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축조심의 때 더 상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명순 위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를 보게 되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15조1항4호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설명을 하셨고요. 그 앞에 2010년도 재정분석결과 우수 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금의 통합이나 폐지를 해야 되는 경우에 법안을 보게 되면은요,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행안부로부터 2010년도 재정분석결과 우수 시로 됐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기준을 과연 몇 년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런 기준이 정해진 건 없지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목적이 달성됐다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취지보다는.
윤숙
조윤숙위원
일반회계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윤은주 네, 통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적립을 해 나감으로써,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적립이 되면 사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채라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 없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라도 지금 도시철도를 위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도 과연 일반회계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채가 앞으로 많아질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건 일반회계하고 같이 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 자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거기 개정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안을 폐지까지 과연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재정분석 결과가 우수하다, 근데 그건 2010년에 한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게 그 기간을 명시한 게 있나 보니까 법적으로도 그런 기간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자신 있기 때문에 없앤다라는 얘긴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아닌 말로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상환계획이나 운영하기 힘든 부분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저희들이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지금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게 수명을 다한 조례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담당관님, 지금 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당장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 발행이 돼도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도시철도에 관한 큰 사안에 대한 걸 어떻게 일반회계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 예산계장이 얘기했지만 순서만 복잡하게 돼요.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하고 상세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담당관님, 폐지하게 된 동기가 2010년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 기준에 의하면 수입액 전부가 일반이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경우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운영토록 한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폐지하게 된 동기입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맞아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현
조승현위원
자료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그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2010년도 건전재정 시ㆍ군으로 했다는 거는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이 되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게 전적인 것 때문에 한 거는 아닙니다. 각 부서가 이런 장치를 마련했는데도 운영이 안 되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수명을 다한 조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운영을 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폐지조례를 하게 된 거지 이게.
승현
조승현위원
같은 돈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보다 직접 하겠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하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아니냐. 저희들도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죽은 조례를 뭘 그냥 놔두겠느냐 이번에 폐지를 하자.
승현
조승현위원
취지나 폐지하게 된 발단의 동기는 행안부에 2010년도에 그런 기준이 있을 거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은 업무의 효율화입니까? 이렇게 봐야 되나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이점은 복잡한 거를 동질의 업무를 가지고 2번 3번 하지 않고 단발로 그냥 끝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지방채상환기금 폐지조례안하고 맥락을 저는 같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이 폐기물재활용사업밖에 없나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거밖에 없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영수익이. 지금 도시철도하고 계속 연결되는데 도시철도만 보더라도 역사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폐지를 해야 되는 건지 폐지안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건지.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폐기물재활용사업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2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19건에 8000만원 20년 동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영수익 관련은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그랬을 때에 지금 추진돼 온 거라든가 지금 양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20년 동안에 쭉 통계를 내보니까 이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조례가 지금 운영이 돼 있지만 이것 또한 거의 앞에 조례하고 유사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같은 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지만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폐기물재활용사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없앤다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도시철도사업이나 우리 시에 커다란 변화들이 많은데 이 기본적인 틀을 지금 굳이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첫째는 운영이 미미하다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운영이 미미한 거는 필요성이 없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안 한 것이지 기본적인 법의 틀을 없앤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역시도 축조심의 때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다면 조례 폐지할 게 하나도 없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죠. 이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거 경영사업계장할 때 20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앞으로 경영수익이 그러면 김포에서 이거 이외에 없다라는 보장은 어떻게 하시죠?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모든 걸 일반회계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특별회계가 뭐 하러 필요하고 기금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냥 일반회계라고 하지 기금이라는 걸 왜 만들어 놓겠어요? 그렇잖아요.
승환
유승환기획감사담당관
근데 각 부서가 이거를 정확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재활용 때문에 하나가 존치돼 있는데 그나마도 20년 동안 이렇게 소수의 금액으로 운영이 돼 있고, 그래서 조례가 존치여부가 그런 거기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된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조례나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관련된 조례나 제ㆍ개정ㆍ폐지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같은 말이 계속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예를 들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년간 이 관련 조례로 해서 뭔가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 폐지의 전제조건은 정말로 이 조례안들이 정말로 필요 없는 것들을 무리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필요한 조례인데 그것을 운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던 건지 좀 평가의 기준들을 그런 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경영수익 투자사업과 관련된 조례에 수익사업발굴단을 두고서 20년 된 상황이고 20년이 지난 지금의 김포시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 그 전에는 어떠한 투자사업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은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환경들을 검토해 보고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안 됐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조금 심한 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 의견 어떤 취지에서 폐지조례안을 제출했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축조심의 때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내리시고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또 그래요. 제정할 때는 법이라는 게 부과의 행위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고, 폐지할 때는 굳이 폐지 안 해도 되는데 왜 방울을 다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어떤 시의회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 이게 시민에게 불필요한 법안이면 과감하게 폐지하자는 얘기가 있는 의회도 있고, 또 저희도 민선 5기 7월에 들어와서 많은 의원님들 저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게 그 당시에 생성, 성장, 폐지 단계로 사이클을 걸어갑니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누차 아마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외로 이런 안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취지에는 저는 동감합니다. 또 이 사업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못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런 기금들이 조성되는 취지와 또 지속했을 때의 문제점, 또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또 폐지됐을 때 효과성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자료를 먼저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 의회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서로 존중의 의미가 아닐까 해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반을 보고 거기에는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관점이 담겨서 표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폐지된다고 해서 전혀 활동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사유가 생겼을 때 일반회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뭘 똑바로 해 보고 나서 폐지했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설명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를 진행해야 하나 장내 정리와 약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현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부의안건은 의안번호 1237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8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39호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0호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37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곶면 고막리 주민생활 공간분리 및 생활권 불일치 등에 따라 월곶면으로부터 행정구역 변경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민편익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고막리 3개 반을 고막1리 2개 반과 고막2리 2개 반으로 분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김포한강신도시 내 우남 퍼스트빌, 쌍용 예가, LH 휴먼시아 3개 블록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장기 32통부터 37통까지 6개 통ㆍ92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140통ㆍ229리ㆍ2318반을 김포시 행정구역이 146통ㆍ230리 2411개 반으로 조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8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2011년 총액인건비에 부합되도록 정원조정 권고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직의 농업연구직 전환 등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정원의 청소 815명을 814명으로 1명이 감축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을 농업연구직종 전환이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39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세 특례제한법」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 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재산세 등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도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0호로 상정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ㆍ어촌지역의 기숙형 고등학교에 기숙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재들이 인근 도시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줄여 농ㆍ어촌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김만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237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생활의 공간분리 및 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월곶면지역의 행정구역 조정과 김포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 도래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주민편익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8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2011년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에 위반되어 지적받은 정원에 대하여 1명을 감축하여 시정하는 사항이며, 기존 농촌지도직을 농업연구직으로 직종을 전환하여 농업연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9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21회 임시회 당시 입법예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결됐던 사항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에 재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채 수납 시 전자송달 또는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일정 세액을 공제하여 주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의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징수세 비용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건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0호로 상정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숙사를 지원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농ㆍ어촌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만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행정지역을 개편하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한강신도시의 경우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해왕입니다. 지금 신도시지역 내에 입주부지는 많이 저기가 됐습니다마는 입주세대가 어느 정도 될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구역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미리 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우남 퍼스트빌도 그렇고 쌍용 예가도 그렇고 6월 말로 사용허가를 이미 받아서 입주자들이 전입신고하면서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또 다시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용허가가 나기 전에 행정구역을 개편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이거는 통ㆍ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법정 마을명칭은 장기동으로 기 승인을 받아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주할 때는 장기동 몇 번지 우남 퍼스트빌 몇 동 몇 호 이렇게 그거는 이미 부여가 되죠. 다만 이거는 행정 통.
명순
신명순위원
전입신고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왕
최해왕행정과장
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번에 절차적인 문제로 현재 유영근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내용이고, 그것들을 충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지난번 회기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시는 결과적으로 한 달이 늦춰진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랬던 부분은 없었나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분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는 사항으로써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0여 건이 자동이체를 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잘 설득을 시켜서 별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보게 되면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결국은 하나를 더 집어넣으시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신설되는 건데 그렇다라면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자체가 교육에 관한 보조거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에 관계된 부분들인데 지금 이 조례내용을 보게 되면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비 지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조례안에 보게 되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교육경비 보조라는 그 자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들을게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이것이 교육경비 보조에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게 교육경비에 운영비도 따르지만 여기에 프로그램비도 같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윤숙
조윤숙위원
기숙사비가 프로그램비는 아니죠,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비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기숙사비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기숙사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기숙사비 포함 프로그램 운영비.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일부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건 교육경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학생들 개인에게 지원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결국은 프로그램 하는 것도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프로그램비가 아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50% 지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응지원 개념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기숙사비를 50% 해 줍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기숙사비를 그럼 50%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기숙형 고등학교는 하성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저희 경기도에서 14개.
윤숙
조윤숙위원
기숙형 고등학교 이외에 기숙사가 또 있죠? 양곡고등학교도 있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양곡고등학교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말 그대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은 기숙사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라는 거죠. 그 학생들 기숙사비를 다 내야 되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형평성에서 볼 때, 물론 기숙형 고등학교이긴 하지만 기숙형 고등학교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50%에 대해서 시에서 또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자체가 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내용을 보게 되더라도 학생 개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찾아봐도. 교육여건이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일부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거는 일부 학교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고, 우리 관내의 다른 학교들이 형평성에서 좀 이의제기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 학교에서 그런 민원 없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정말 양곡고등학교나 뭐 외고나 기숙사 있는 데는 다 지원을 해 줬으면 더 바람직한 거는 없죠. 그렇지만 지금 위치에서 우리 재정여건상 그 학교에도 다 같이 이렇게 해 줄 수가 없고, 또 기숙형 고등학교는 경기도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만들면서 경기도에서 50%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기숙형 고등학교로만 돼 있는 데만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기숙사비 50%를 기숙형 고등학교라는 걸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내는 돈을 우리가 지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게 되면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일부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도 타당하지 않거니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애들이 교육여건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여기에서 기숙형이라고 해서 뭐 개인한테 가는, 모든지 개인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또 같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자꾸 프로그램이라고 하시지 말고요, 법에도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생긴 거고요. 그러면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개인에게 보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걸 위해서도 다른 학교들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교육경비 그 내역이나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으시고 자료도 지금 받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저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지금 벌써 어떻게 알고 문의를 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로 요청한 거고, 그런데 지금 자료 하나도 안 주셨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자료는 지금 각 과별로 이렇게 취합을 하기 때문에 그걸 미처 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걸 각 과별로 취합을 하세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각 학교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총 망라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함께.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보조한 거가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제가 지금 요청한 지가 언제죠? 계장님. 제가 계장님한테 전화 드렸죠? 그죠? 요청한 지가 제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취합을 한다고 그래도 적어도 심의 전에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 조례안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그냥 본 사항에 대한 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혹시라도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계획이 되기 전에 협의가 없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조례안 올리기 전에 이 계획이 준비가 됐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올렸기에 이 사항이 사전에 검토가 갑자기 일시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충분한 논의가 있기 전에 우리가 누락이 된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검토보고에 보면 어려운 사람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사유는 그게 아닌데. 기숙사비 지원하게 된 사유는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 뭐 검토가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에는 있기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지고 계신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 아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처도 되고 이해도 시킬 것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듣고 싶어서.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도 경기도에서 그 대응지원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50%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이 타 시ㆍ군에도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내시 비율만큼 그걸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협의 없이 그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영세민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기숙형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으면, 이게 보면 1인당 평균 잡아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만약에 부칙으로 정하면 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것만큼은 감면을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전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분들만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 그 뜻인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원래는 이걸 전체를, 타 시ㆍ군도 보면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청에서 내시하는 거에 5 대 5 대응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 대 5 대응으로 해 주는데 우리도 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좀 너무 많지 않냐,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해 주면 되겠냐” 이래서 그거는 하면서 저희도 초반에는 영세민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기숙사형 고등학교에 대해서 대응사업이 획일적으로 되면 그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우리가 대처도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면 그렇게 얘기가 나올 때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도 역시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 “어려운 사람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는 집행부에서 확실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해도 시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라면 다른 학교도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기숙사형 고등학교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숙사형 고등학교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라면 다른 학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어도 결국 하성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좀 됐기 때문에 검토가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추가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경기도 대응 5 대 5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를 5 대 5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숙사비?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기숙사 비용이 하성고등학교에서 해 왔는데 5억 8000만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2억 1000만원을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비 대응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대응을.
윤숙
조윤숙위원
50%를 학생들이 낼 거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기숙사비를. 그죠? 기숙사비 50%를 도에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50%는 지원을 해 주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5 대 5 대응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거를 대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이 상황을 폭넓게 봐서 기숙사 비용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들어가는 급식비라든가 기숙사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누어서 총괄 5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도 교육청에서 1인당 150만원씩 해서 2억 1000만원을 도에서 해 준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일반 고등학교의 기숙사비가 얼마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일반 고등학교도 양곡고등학교도 여쭤봤습니다. 양곡고등학교도 물어봤더니 거기도 1인당 학생들이 내는 게 9만 5000원꼴이라고.
윤숙
조윤숙위원
얼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9만 5000원, 그러니까 월 10만원 폭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 하성고등학교도 이걸 보면 한 9만 6000원 정도, 만약에 우리가 50%를 해 줄 경우.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지. 자꾸 우리라고 그러지 마시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경기도에서 하고 시에서도 5 대 5 대응을 하고, 개인이 할 때.
윤숙
조윤숙위원
9만 5000원의 50%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50% 50% 해서 우리 2억 1000만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반 학생들이 내는 일반 고등학교의 기숙사비가 월 9만 5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비는 얼마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기숙형 고등학교를 면밀히 봐야겠지만 거기 학교에서 자료 받은 게 지금 학생 1인당 부담액이 1년에 한 266만원 정도 내거든요. 그러면 266만원에서 월 한 22만원을 내는데 저희가 5 대 5를 대응해서 2억 1000만원을 지원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나머지 금액 거기도 한 10만원 정도는 하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야 되는 사항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거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이 지원기준이나 범위는 규칙에 정한다 그랬는데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어디까지 정할 거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급식비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토털해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숙형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기숙사 고등학교를 전체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학교가 강원도 정선군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정선군은 그 4개 고등학교에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의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그것은 농촌학교이기 때문에, 그건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성고등학교는 기숙형 고등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급식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 봅니다, 앞으로 규칙에 정할 때 보면. 아이들이 보통 한 몇 명 정도 지금, 거기는 입학을 하면 다 들어가야 되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니 140명 정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140명 들어가는 기숙형 고등학교 그 입소기준을 보니까 지역 아이들, 또 원거리 아이들 이렇게 단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1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급식비, 프로그램비 이것들을 포함해서 5억 8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디까지 정도 지원할 생각이세요? 혹시 과장님, 규칙으로 물론 정하겠지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기숙사 운영비하고, 이거를 그냥 5 대 5 대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죠.
승현
조승현위원
5억 8000만원에 대한?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2억 1000만원을 그냥 같이 5 대 5로 대응지원을 해서, 저희가 물론 형평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성고등학교가 기숙사가 생기고, 거기가 농촌으로써 애들이 좀 열악한 상황이니까 꼭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그 상황은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아이들이 지금 5억 8000만원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내는 금액이 나누어 보니까 30 한 4만 6000원 정도 돼요. 그거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2억 1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저희가 대략 17만 한 2900원, 17만 한 3000원 정도를 시에서 그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5 대 5 이거 대응을 할 경우.
승현
조승현위원
네. 5억 8000만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17만원, 도 교육청에서 17만원.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도 교육청에서 2억 1000만원, 저희 김포시에서 2억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 10만원 정도는 개인부담.
승현
조승현위원
학생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학생부담.
승현
조승현위원
학생부담은 보니까 3～4만원대로 떨어지겠네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니요, 9만 6000원 정도가 학생이 내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 시에서 대응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월 22만 2000원을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죠.
승현
조승현위원
기숙형 고등학교는 2009년도인가에 발표됐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2008년도에 4개 학교이고, 2009년도에 10개 학교가 설립이 됐는데 10개 학교 중에서 우리 하성고등학교가 이번에 된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선군은 기숙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기숙사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 또 이렇게 했을 때 학교의 자구책은 스스로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서 할 부분이 있다, 왜냐면 한번 지원하게 되면 빼지를 못합니다, 빼면 저항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를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큰 틀에서는 정말 지원할 부분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기숙형 고교 설립취지가 어떤 거죠? 아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설치기준은 교육과학부장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숙형 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교육 낙후지역의 읍ㆍ면단위에 적용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동지역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업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까지 포괄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기숙형 고교의 설립취지가 어떤 건지, 그래서 하성고가 왜 이 기숙형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정부로부터 50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기숙사를 지었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고민해 주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됐어요. 학교에서 잡았던 5억 8000만원의 기숙사 예산과 관련돼서는 이것이 풀로 잡았는지, 아니면 부족하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될 것이고, 그리고 시가 보조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고, 금액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하고 여기 담당 부서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숙형 고교에 대한 설립부분뿐만 아니라 교육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정부분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교육환경이라고 하면 형평성이 열악한 지역에 최소한의 특혜를 주는 거는 나는 특혜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는 축조심의에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논의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오늘 퇴근하시기 전까지 다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박현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섭
송용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김포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로 상정한 김포 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사무실 무상사용 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김포시 사우동 184-9번지에 위치한 지상 2층 건물로써 김포시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우수농산물영농조합법인이 지역특산품 및 생산품을 공동으로 전시 판매하고 관리하는 사무실로써 2008년 7월 20일부터 2011년 7월 20일까지 3년간 무상대부 사용허가를 득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으나 무상대부 사용허가기간이 2011년 7월 20일로 만료되어 3년간 연장 사용코자 승인을 요청하는 사안으로써 우수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김포 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김포시 우수 농산물의 이미지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특산물과 지역 생산품을 공동으로 전시 판매해 전력을 집중코자 김포시 농업경영인연합회와 김포우수농산물영농조합법인이 무상 임대하는 사안으로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ㆍ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ㆍ제17조에 의거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김포시 우수 농산물의 전시와 판매의 연속성을 위해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우수 농산물의 범위와 대상을 농산물뿐만 아니라 김포시의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까지 판매를 확대하고, 참여단체도 김포시의 여러 생산단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우수농산물판매장 및 농업경영인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전문위원님, 이 사항이 소유자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어요? 관리가 어디. 원래 이거 자치행정국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재산관리팀에서.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원칙적으로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거기서 보고를 드리고, 농기센터에서 같이 배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당초에 건물을 해 왔지만 이 건물이 지적재산권 등록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상금을 타다가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용도가 그 당시에 어떻게 제한이 돼 있는지 그게 다 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물품을 팔아도 직접 재산권에 등록이 돼 있든지 우수 농산물로 돼 있는 것만 여기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기준이.
재옥
유재옥전문위원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고요, 저는 재산권에 대해서만 검토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결국 그 당시도 이게 됐지만 농업경영사무실 문제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것이 무상임대가 되더라도 파는 상품에 대한 문제, 또 이것의 활용에 대한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법적으로도 지장이 없고, 또 활용에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좀 돼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금 농기센터에서 뭐 특별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분임재산관리관이 우리 농정과이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우수농산물판매장의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좀 덜 됐는데 이번에 3년을 더 연장을 해 주신다면 그 농업경영인하고 우수영농조합법인을 모셔다가 다시, 미리 사전에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다시 회의를 해서 진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또 그 지적재산도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가 김포에 몇 가지나 되죠? 농기센터에 관련돼서.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적재산은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이라든지 정리가 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돼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없습니다. 따로 지적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그걸 가지고 있나?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원래는 농기센터에서도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적재산권에 등록돼 있는 거? 내가 그전에 소장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해 봤는데요.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내용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수농산물 전시 판매에 집중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누가 들어가서 어떤 물건이 팔아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래는 전시판매장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보게 되면 길가에서는 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우수농산물 영농조합법들이 잘 안 들어가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전혀 안 됐다는 거죠. 마치 창고처럼 보여지거든요, 유리문만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48번 국도 쪽으로 제법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이 전부 오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ㄱ자로 김포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 지금 현재 있는 문하고 그 도로 쪽하고 모두 오픈이 돼야만, 오픈이 됐을 때 바깥에서 보면 거기에서 농산물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똑같은 가게에도 문이 닫혀 있을 때와 열려 있을 때는 틀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상임대 건만 승인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앞에 오픈하는 거를 ㄱ자로 해서 모든 걸 오픈하는 그런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전시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는 먼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당초에도 처음에 3년 전에 무상 승인할 때도 국도변 쪽으로 문 내는 걸 검토했었는데요, 그쪽에 문을 내다보면 차가 거기 마음대로 서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 검토하다가.
윤숙
조윤숙위원
그 뒤쪽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러니까 주차장에다 대고 돌아서 와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김포.
윤숙
조윤숙위원
차가 댄다고 해도 거기를 오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검토.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무조건 무상임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놓고서 판매가 돼야 되겠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2층에는 농업경영인회가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농업경영인회가 그 사무실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무상사용 임대받는 데가 우수농산물, 지역에서 특산품을 생산하고 공동판매ㆍ전시,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쌀 판매를 학교나 보육시설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RPC에서 직접 배달하는 것도 있지마는 실제로 우리병원이라든지 우리 시청 식당 같은 데는 농업경영인들이 그때그때 달랠 때 위에다 보관도 하면서 사무실로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사용을 받는 것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건데, 만약에 농업경영인만 2층을 따로 쓴다고 하면 무상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처음에 운양동에 샘재 하나로클럽이 있을 때 그때 농업경영인사무실이나 판매장을 철거당하는 바람에 그때 사무실이 없어서 오면서 그때 캐릭터사무실에서 2층에 우수농산물 판매장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관리하면서 위에 사무실 2층을 병행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허가승인이 된 거지 그냥 사무실이나 회의실로 쓰게 되면은 무상사용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우수농산물에 대한 그런 걸 생산하고 있는 단체가 농업경영인회 말고도 있잖아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그렇죠. 김포시에 생산자단체가 굉장히 많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단체가 쓰는 것에 있어서 형평성에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번에 다시 연장허가가 된다면 꼭 농업경영인회뿐이 아니라 농업경영인회도 한계가 있어요. 농산품이기 때문에 주로 쌀만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김포시에서 생산자단체를 모집을 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번에 이렇게 계약이 되면 어쨌든 농업경영인회가 주축이 돼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닌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주축이 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이후에 다른 단체나 어떤 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열어놔야 될, 다른 단체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어차피 김포시 농업인들이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사항은 두지 않고 이번에 검토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 건물의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지금 이 안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김포 우수농산물 영농조합법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두 다 알아요. 그동안 운영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랜 시간 이런 것에 대한 불협화음들이나 아니면 관리주체의 문제가 확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요인 또한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무상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리주체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1층 판매장 활용계획인데 그건 아까 전문위원님이 발언하신 거나 조윤숙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정답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건물을 어느 한 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주체를 맡고 1층은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 김포 우수농산물 생산조직이나 개인이나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운영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한 거를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1층 판매장 활용하는 계획을 폭넓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왜 계약기간이 3년이죠? 3년도 긴 것 같은데. 혹여나.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하영위원
아, 3년 이내로 한다. 그래서 3년으로 하신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3년으로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혹여나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담당부서에서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과 방안들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들이 미흡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계약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참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폭넓게 3년으로 해 놓을 필요가 뭐 있냐. 일정 정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운영은 1년 지나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용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허가기간만큼은 3년이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년도도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금년까지, 주로 농산물이 가을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을도 해 보고 직거래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허가기간을 3년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1층의 활용방안 같은 거는 애당초에도 농업경영인회 오면서 1층, 2층을 다 농업경영인회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인이 일부 들어와서 가공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나중에 다시 변경해서 1/2씩 1층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회가 다 일괄적으로 관리하니까 주체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판매할 때마다 또 농업경영인회 다 거기 좌지우지하면 그 양반들이 다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재위임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또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층 판매장 운영계획을 세우실 때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슬럼화돼서 어떠한 판매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윤숙 위원님이 제기하신 판매장 낮게 만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하시고요. 내일 축조심의 때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과장님, 거기 뉴타운지구에 그 건물이 포함된 건가요? 들어가 있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확실하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행정이 항상 그렇게 돼 가지고 뉴타운지구가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한편 그런 것이 거기 밸런스에 맞게끔 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3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좀 길어요. 3년 이내로 하는 것은 길게 임대하는 것을 막으려고 3년 이내로 하는 것이지 그걸 정해 주려고 3년이라고 정한 건 아니라고 봐요. 5년씩 이렇게 하기 위한 걸 막기 위해서 3년 이내로 한다고 제한한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뉴타운이라는 사업에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보상비나 이런 거는 시에서 토지공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민들이 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런 문제 때문에 한 2년씩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자리 비워줘야 될 때는 비워줘야 되고 이런데 3년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이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 모두는 농업경영인회에서 그러한 상황으로 그 건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없지만 그것에 대한 향후 문제의 소지는 없애야지 하는 판단이 서는 문제 때문에, 2년씩 계속 연장해도 되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축소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지금 농업경영인도 부지를 흥신리에 농지를 구입해 놨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영인이 일단 부지를 사놨으니까 거기다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3년까지는 가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꼭 그 농업인단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일하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창고가 농기계은행이 생기게 되면 거기다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업경영인 사무실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3년까지는 다 안 가더라도 최대한으로 농업경영인이 나갈 수 있는 자리만 있다면 여기 상권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수농산물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잡는 맥시멈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동의를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에 대한 것은 편의상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김포시민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인식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우선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에 대한 운동이 거기에 계신 농업경영인회를 비롯한 농업에 관계된 여러 분들이 그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본인 스스로도 좋지만 시민들에게도 무상 임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시기적인 문제와 현재 거기 계획상의 문제가 나중에 차후 충돌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이 방향을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년 이내라는 것은 꼭 3년 하라는 법의 취지는 아니고요, 견해를 달리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우수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연간에 얼마 정도 팔리시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2008년, ‘09년, ’10년 것 통계를 뽑아봤거든요. 2008년도에는 7700만원 정도 수익에 지출액이 6500만원 그래서 남는 게 한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인건비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7700만원 정도 판매가 된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2008년도. 조금 나아지는 편인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수익금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2008년도에 수익금이 1200만원 정도.
승현
조승현위원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관리는 영농조합법인 유선분 대표님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가령 이런 거죠. 과연 마냥 무상으로 하는 게 좋은 거냐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행정의 용역도 아니고 우리 농업경영인들에게 자리를 무상으로 해서 도와드리는 측면인데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저도 근래에 알았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어요, 우리 농산물이 여기 집하장 있다는 게. 물론 제가 1차적으로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비판은 받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거 거기 있는 거 우리 시민들 아마 굉장히 모를 겁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알았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KT 옆에 여기 있는 거 아느냐고 하니까 한 분도 모르셔요, 그래도 조금 지역에 활동하신다는 분인데도. 이런 것들이 경쟁에 최선의 논리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보면 대단히 서운할 겁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결코 이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체장애자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지 전혀 활동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당연히 이분들이 들으면 이것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비판하겠죠. 근데 그거 무서워서 못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결론은 이 단체를 크게 보면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3년 이내라는 것은 2년 할 수도 있는 거고 1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의 취지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 우수농산물 판매장 및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무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신광철 위원님을 비롯하여 조윤숙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등등 전 위원이 발언을 한만큼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자궁책에 꼭 접목을 시켜 주셔 갖고 김포에서 단 한 곳밖에 없는 우수농산물 판매장이 활성화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 우수농산물 판매장 및 농업경영인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7월 12일 14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