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부터 제3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총 4,974억 4,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41억 6,900만원 중 4,967억 700만원을 실제수납하였고 74억 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6억 9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도 세입이월액 중 82.7%를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은 결산검사 지적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4.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세출분야입니다.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974억 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4,212억 6,700만원 이월액은 680억 8,4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325억 1,700만원, 사고이월이 355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36.2%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1억여원 발생하였으며, 전체적인 집행잔액의 규모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33.5% 감소하였으나 원인별로 볼 때는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전년도 대비 61.5% 감소한 9억 4,400만원이었고 10억여원은 가용자원이 사장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143% 대폭 증가하여 명시이월의 경우 44건 325억 1,700만원, 사고이월은 117건 355억 6,600만원의 이월예산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대비 9% 증가한 130억 3,400만원으로 행사운영비로는 전년도 대비 4.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분야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84억 4,900만원에서 당해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1.2% 증가한 8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의 채권·채무분야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 108억 7,5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60억 300만원, 소멸액은 49억 4,000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9.8% 증가한 119억 3,80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 137억 7,900만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5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1%가 증가되었으며 당해연도 발생액 47억원이 호우피해 복구비를 제외하고 2008년에서 2010년 3회계연도 연속 추가적인 차입 없이 상환예정표에 따라 채무상환이 이루어지고 총괄적인 채무관리부를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분야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5,369억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5,62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분야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 562점 37억 9,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취득이 118점이고 3억 1,900만원이고 처분이 2점에서 3,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는 678점에 40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5%가 증가했습니다. 물품 관리는 각 관리부서에서 정수승인 신청시 현지조사를 통해 정수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비 정수물품도 총괄부서의 재정관리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자동으로 등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 8쪽 세입·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현황과 전망, 경제지표, 법령, 제도 등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당초예산액과 최종예산액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세입예산 편성 시 세수추계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기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별 심사 분석을 통하여 집행 잔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예산을 조정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과 당초예산 편성 후 이월사업 과다발생 등이 예년에 비해 많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판단으로 정확한 계획수립과 집행으로 보조금 반납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예산이월은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월예산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과 이월예산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에 의한 집행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확정된 후에도 예산소요액 판단 착오나 이월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명시이월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례 등이 있는 바, 정확한 자료에 의한 사업집행과 사업비 확정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요구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고서 제10쪽, 201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0쪽과 11쪽의 기금 결산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쪽 기금 검토 및 의견입니다. 총 11종의 기금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4종으로 중소기업 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등이 있으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기금 조성이 없이 금년부터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기금들은 기금의 규모가 적어서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추진 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또 시중금리 변동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시 출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조성 목적사업 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보고서 제12쪽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은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제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충당의 경비로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했던 (주)거성 소송수행 비용, 또 호우피해 복구지원, 구제역, AI 긴급 방역 추진에 따른 예비비로 지출하여 지출요건에 합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장과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1억 5,98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억 7,929만원으로 이 중 실제수납액은 83억 8,574만원입니다. 세출분야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2,236억 6,898만원으로 지출이 1,622억 4,341만원이고 이월액은 594억 7,947만원, 불용액은 19억 4,610만원입니다. 세출분야의 특별회계 예산액은 71억 5,989만원으로 지출이 57억 606만원이고 불용액은 14억 5,383만원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건설국 전 공무원은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서 위원님들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고요.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09억 1,700만원이고 집행액은 67억 2,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40억 5,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은 1억 3,358만 9,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00만원해서 1억 3,358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전관리에 951만 7,000원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인 경제건설국 행정보조요원이 사역중지가 되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00만원은 중소업체에 대한 인력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확정 후에 포기자가 5명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240만 9,000원은 직업훈련비와 훈련수당,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조기취업 2명과 포기 1명에 따른 미집행분입니다. 저희들이 10명 계획이었는데 3명이 중도 취업과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운영 관리 836만 1,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인건비 보수잔액 59만 9,000원과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설시장 전기안전 수수료와 집행잔액으로 해서 776만 2,000원의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3,670만 500원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인데 2009년도 인월시장 사고이월사업비 잔액입니다. 그 잔액은 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감액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따른 1,495만 6,000원에 대한 부분은 중도 포기자와 취업자가 발생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중도포기자가 기간제 인턴제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저희들이 42명을 채용해서 했습니다만 26명이 중도 포기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따른 2,28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도 인건비에서 확정된 시기가 작년도 11월 14일 지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12월 12일 확정됨으로서 명시이월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쪽, 전통산업 판촉행사 참가지원 사업과 전통산업 유통업체의 입점지원 사업비 200만원과 319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세웠던 행사실비보상금과 사무관리비로 세웠던 예산인데 작년도에 11월에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모든 판촉행사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액 47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21억 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지연되고 부지매입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비 예산액은 10억원에서 집행액이 1억 9,600만원인데 이 사업도 부지 조성과 건립사업비 분으로서 지질조사 결과 보완에 따른 장기사업이 소요되어서 명시 및 사고이월 조치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이월액 1,1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비는 인건비로서 3개월 지급단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집행이 종료되는 사업이어서 금년 4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 1억 9,8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고용협약기간에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지급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여건을 확인해서 매월 지급하고 금년 10월에는 집행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이월비가 3억원인데 이것은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현재 허가 및 발주가 완료됐고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5억 9,300만원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해서 이월시켰고,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됐고, 토지수용절차를 7월과 8월 중에 거쳐서 8월부터는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래서 연도 말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 2,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6월까지 약정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5억 400만원 지원은 장기간 사역으로 해서 아까 보고말씀 대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발주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내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도 2억 4,400만원은 동절기로 해서 공사 중단되었고 지금 현재 인월 추가장옥은 금년 6월 15일로 준공처리 됐고, 공설시장 용역설계는 금년 8월에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립형 지역 공동체 육성사업은 사업에 대한 재료비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800만원은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 금년 4월과 5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목재인공건조기 지원 1억 5,000만원도 주요 물품 수입관계로 좀 지연됐는데 4월에 집행완료됐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 부분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에 재료비를 기간제 근로 보수로 해서 8,5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료비를 기간제로 전환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브랜드 관리 및 수출지원 사업비 276만원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전환했고, 다음 브랜드 관리 및 수출지원 1,485만원을 사회적기업 경상보조로 해서 1,485만원을 전환시켰는데 이 사업은 신규로 해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어서 그 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가 필요해서 인건비로 전환해서 일자리 창출부분으로 전환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채권관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6쪽, 채무 그다음에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와 기금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은 마무리하고 다음은 투자유치과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41억 5,6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59억 5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5억 3,800만원이고 결손처분은 1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결손처분은 2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 해지를 해서 선수금과 잔액을 결손처분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미수납액 3억 6,600만원은 납부시기가 미도래해서 회수조치를 5개 기관에 1억 5,200만원을 했고, 미수납업체는 2개 기관에 3,1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1억 8,3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27억 4,800만원으로 집행액이 25억 8,800만원이고 이월액이 1억 5,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37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는 예산 현액이 41억 5,500만원이고 집행액이 40억 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600만원입니다.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집행잔액 737만 9,000원인데 전체금액이 예산집행 잔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737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4,694만원인데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인월농공단지 사업을 포기했던 예산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비 4,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고 이것은 저희들 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입찰에 따른 잔액입니다. 예비비 3,000만원입니다. 10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액이 34억 6,800만원인데 집행이 다 됐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암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3,885만원과 광치농공단지 호우피해 복구 1,278만 4,000원은 결산추경 반영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했고 5월에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로 2건에 대한 부분이 1억 5,500만원과 5,100만원인데 동절기 공사로 중지했다가 4월과 5월에 마무리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 12쪽,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채권 증·감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9억 2,600만원인데 10년도 증·감액이 감이 1억 6,100만원이 되어서 10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6,491만 2,000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11쪽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6억인데 2010년도 약 8억원을 갚았고 10년도 말 현재 8억원인데 금년 8억원도 변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은 해당이 없고 물품 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예비비 집행은 해당이 없고 기금 결산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34억 2,100만원 전년도 말 현재액인데 10년도 증·감액은 약 1억 1,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0년도 현재 말 기금은 3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일반회계 전출금액이 거년에는 5억원이었는데 작년에는 2억원이 되서 거기에 따른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보조금사업 국·도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농업인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1,100만원과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 됐는데,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는 사업계획 수립당시부터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조사와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과 함과 아울러 보조금 미집행잔액 예상을 발췌해서 소진계획을 세워야할 것인데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농업인 지역 실업자 지원훈련사업비 1,100만원은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당초에는 10명입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조기취업자하고 포기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명 계획인데 최초에 계획단계부터 11명을 선발해서 11명을 추진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32명인데 5차에 걸쳐서 10명을 더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42명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진행과정에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했고 또 취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700만원 정도 남아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 다른 사업들도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이 추가로 인원을 선발해서 추가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 연말에 예산을 완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이월사업비가 1억 9,800만원,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에 3억,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5억 9,300만원인데 예산편성된 사업이 명시월 된 것은 사업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을 하지 않고 발생된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이월됨으로 인해서 가용자원마저도 사장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에 따라서 철저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분석해서 처리하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중소유통물류센터는 3개년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준공 외 운영문제도 사전에 치밀히 검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신규채용 인원이 1년 동안 매월 근무여건을 확인해서 지급되는 특성상 마지막 협약에는 금년 10월까지 지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매 달 근무상황을 확인해서 그 인원에 따라서 매달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금년 10월로서 마무리 되면 그때 이월사업이 마무리 될 겁니다. 그다음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는 지금 현재 계약을 6월 17일 했고 착공을 6월 23일 했습니다. 준공은 금년 12월 29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또 공사현장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저조했습니다만 지금 바로 완전 마무리 되고 금년 말은 어쨌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공사 운영에 관한 부분은 현재 2007년도 12월 27일 슈퍼마켓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3년동안 계속 운영한 경험이 있고, 또 다음번에 벤치마킹을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현재 부지매입은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됐습니다만 현재 공설시장은 74.1%, 용남시장은 87.5% 부지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연도 말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공설시장 분야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8월에 수용절차를 거쳐서 연도 말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 집행잔액이 1억 1,6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별 심사부서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도 중에 사업계획 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할 시 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특별회계 집행잔액 1억 4,600만원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 취소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취소했다는 것이 1억 400만원, 그다음 시설보수 및 관리비가 4,200만원인데 거기에는 예비비 3,000만원과 집행 입찰 집행잔액 1,200만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업별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차후에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채권관리 분야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 분양대금이 1억 8,376만 3,000원이 이행기간이 도래했습니다만, 미회수금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매년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미회수 채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회수 가능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채권의 회수만 전담하는 직원을 배정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채권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 입주 계약업체의 분양대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고 연 2회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래한 미회수금 5개업체 1억 8,300만원인데 이행 도래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미회수금으로 남아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미회수금 회수를 3개 업체의 1억 5,200만원을 도래되어서 회수했고 다만 채권 미회수액의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것과 2개 업체의 3,1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정밀산업이 부도가 나서 가압류 중에 있는데 곧 있으면 경락입찰 되면 회수할 것이고, 송강산업은 이자분에 대한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납부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결산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쪽에 일자리 창출에서 고용 협약기간이 1년이라고 했죠?

1년, 12개월입니다.

본래 고용계획 협약이 꼭 1년으로 해야 합니까?

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년으로 전부 다 계약을 합니까?

예. 1년으로 합니다.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한꺼번에 모집한 것이 아니라 모집을 해서 인원이 덜 차면 2차, 3차 이렇게 쭉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5차까지 하면서 11월까지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인원이 1년 동안 하면 금년 11월까지는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원래 법규가 1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년 단위 계약 밖에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예.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무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도 물론 수시로 모집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을 고용한다고 해서 바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면 실제로 기업체를 보면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을 해 주도록 해도 인력들이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취업한다든지 이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적극적으로 소진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더 소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기업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해 줄 때 지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되고, 다른 곳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순수하게 그 기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1년 동안에는 그렇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1년 이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처음에 일자리 창출 이것은 인건비 보조 그런 경향은 아닙니까?

예. 인건비 보조입니다.

인건비 보조형식으로 가는데 그 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취직한 당일부터 계산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취업되면서부터 1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업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사직했을 경우에는 1달치만 지급해 줍니까?

그렇죠. 그때 정리해서 한 달치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그 돈을 저희들이 또 뽑아서 인력을 채용해 주죠. 그래도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포기한 사람이 나와서 인건비가 남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연말에 예를 들어서 12월에 취업하면 그 다음달에,

그러면 이월 불용액,

그다음에 11월까지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월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작년 올 10월까지 가야지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작년 9월 아니 11월,

11월에 저희들이 계약했다고 보면 됩니다.

채용,

예. 채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든 소진하려고 11월에 계속해도 소진이 안 되고 이렇게 명시이월도 되지만 또 불용액으로 남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이것이 국·도비입니까?

예. 국·도비에 포함됩니다.

국·도비에 포함됩니까?

예.

국·도비에 포함될 것 같으면 어찌됐든 간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해서 동절기에 공사 중지라고 이월사유를 말했는데 이월사유라고 제가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집행절차 이행도 포함이 되고 그렇게 절차이행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미리 예산을 세우기 전부터 계획을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연말에 결산편성 됐으면 봄에 일찍이 조기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맞는데 이월시켜서 올 8월 예정이라고 한다면 공사발주를 늦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사업비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설, 용남시장 사업비가 있고 인월 장옥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 중단한 것은 인월 추가장옥 했던 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는데 동절기가 되어서 중지됐던 부분이고요. 행정절차 이행이 좀 늦었다는 부분은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이고 그렇습니다.

인월 추가장옥은 6월 15일 마무리가 됐고, 공설시장 도시계획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11월 8일 완료 예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사항을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야 맞고 예산을 확보해야 맞는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집행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던 간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행정절차도 물론 꼼꼼하게 따져보고 여건도 따져봐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이월이 된 사업이나 사고집행잔액이 안 남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비 1억 5,226만원 남았는데 이것 집행 했습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9쪽에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이요.

(자료 확인중)

자료가 틀립니까? 투자유치과요. 제안 설명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예. 206억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도 5월과 4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늦게까지 공사를 했습니까?

전년도에 사업비가 11월에 세워져서 진행이 되면서요.

아, 11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늦게 진행이 되면서 동절기 중단이 되면서 늦어진 부분입니다.

예산이 11월에 편성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11월에 예산이 편성됐다면 동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고 집행을 못할 수 밖에,

계약 자체가 11월 25일 되어서 추진되다 보니까 늦게 동절기 중단되어서 금년 4월과 5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8페이지, 1억 8,0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액 내역을 좀 알려주십시오.

1억 8,200만원에 대한 부분 특별회계 말씀하시는가요?

예.

이 부분은 분양해지 되어서 1억 8,200만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하게 되면 바로 계약금 10%를 내고 다음에 바로 한달 내에 30% 선수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은 2차에 걸쳐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이 업체가 계약을 해 놨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금은 저희들한테 환수가 되지만 선수금과 기타 금액은 본인들한테 환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결손처분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결손처분액은 2개 업체가 계약해지를 했는데 대림스틸하고 아람이라는 2개의 업체가 해지를 해서 그에 따른 1억 8,200만원을 환급을 해 줬던 결손처분액입니다.

안 돌려주고 선수금만 돌려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계약금 10%는 저희들이 갖고 30%에 대한 선수금은 본인들한테 환급을 해 줍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결손처분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것에서 결손을 했는가 싶어서요.

용어 상에 저희들이 아까 지적사항에서 과오납분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과오납분이 아니고 이렇게 내주는 경우를 저희들은 환급을 내 주는 부분을 환급을 해 주는 부분을 결손처분이라든지 과오납분이라든지 용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일반회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안 돌려주죠?

예. 안 돌려 줍니다.

돌려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고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24쪽인데 아까 설명 때 과장님께서 조치결과에 있어서 포기자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예. 조기취업자하고 포기자입니다.

금년부터는 10명 계획인데 11명을 선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면 만약에 11명이 다 포기하지 않고 다 간다라고 보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연말에 가서 그때까지도 포기자가 없어서 11명이 계속 간다면 연말에 가서 예산 가지고 업체와 조율하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얘기해서 총 수확료를 가지고 11분을 그냥,

날짜를 조정해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다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도포기자가 분명히 또 나타납니다.

것이라고, 앞전에 포기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렇게 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전부 다 수료할 때까지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업체와 고용훈련을 시키는 업체와 조율해서 좌우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과장님께서 적절히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한 명이라도 더 교육생이 더 늘어난 것은 환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대해서 11명이 다 포기하지 않고 갔을 때 대처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조치를 어떻게 해서든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쪽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에 본래는 예산액이 2,8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24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이것을 수당을 줄 수 있는데 포기자가 아까 3명이라고 하셨어요?

예. 금방 말씀드린 3명입니다.

3명인데 추경으로 2,000만원 정도 또 붙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8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그런 중도 포기하고 말하자면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포기를 하고 그런 관계에 있다면 사전에 예산진단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을 예측 못하고 다시 또 추경으로 87만 7,000원을 추경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예산 확보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 물론 국·도비지만 여기서 내시를 하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지 이런 것은 사전에 접근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효용을 써야지 이런 데 쓰면 다르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국·도비를 어찌됐든 받아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단을 사전에 해서 이미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다시 국·도비가 내려와서 추경까지 세워서 잔액이 1,2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진단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업비를 세워서 그 추후로도 추가로 선발해서라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중간에 포기자와 취업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소진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간 적극적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올해는 어떻게든 소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관리 및 수출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인데 사회적기업 육성이 집행잔액이 2,284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3,868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데 브랜드관리 및 수출지원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똑같은 성질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색다른데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육성이 재작년부터 진행을 했지만 작년도에 1개 업체가 사회적기업 지정이 된 것은 11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해서 전용을 아까 브랜드개발 쪽에서 잔액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지출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또 부족분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늦어져서 명시이월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했는데 2,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본래 목적사업으로 하면 사회적기업을 전용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도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브랜드관리 지원에서 1,760만 6,000원을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예.

집행잔액이 2,250만원 발생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사회적기업도 아까 보고 말씀대로 단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하고 또 추가로 1년마다 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용만 갖고도 모자라고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을 명시이월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못 시켜 가지고요.

고급인력을 물론 취업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목적대로 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분은 예산을 잘 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답변하지만 세세히 분석하면 이것은 충분히 전용을 안 해야 할 사업인데 전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용을 안 하면 그때 11월에는 예산집행이 안되죠. 전용분에 대한 부분은 11월에 전용을 해서 11월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요.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아니요. 11월에 되어서 인력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중도 포기한 것은 사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인데 안 됐잖아요.

이 사회적기업은 중도 포기가 없고 진행이 됐죠. 사회적기업은 정상적으로 업체가 지정이 11월에 되어서 저희들이 브랜드개발 쪽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11월에 예산집행을 계속 해 줬던 부분인데 1년 동안 한다면 올해도 집행해야 될 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월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불용처리해서 금년도 예산 세워서 계속 사회적기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좌우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보면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은 금년에는 이런 사항을 되풀이 마시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연말결산입니다.

예.

이유야 어떻든 간에 결산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기획력을 발휘해서 1년 동안에 사업진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목공예제품 품목 1억 5,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이월액이요?

예.

그것은 목재 인공건조기 지원사업과 관련된,

홍보하고 목재건조 지원하고는 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사업비 예산 자체의 분야가 세부사업 분야가 그쪽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에 세웠죠.

홍보목적으로 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목재 인공건조기 지원으로 갔냐 이 말씀입니다. 성질상,

예산과목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과목을 세우기가 좀 뭐해서 홍보비로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예산과목을 그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이 물론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넘어가지만 이것은 홍보로 하는 사업을 목적이 건조지원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성질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앞으로는 예산과목을 정확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을 정하면서 그쪽 세목에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남원시 전체 이월사업이 13.6%입니다. 평균치가요. 그런데 경제과 예산이 이월액이 30%가 나왔습니다.

좀 많습니다. 큰 사업들이 있어서요.

결산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따지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반납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서 이월사업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어야죠?

그렇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해서 5,100만원이면 이것이 지금 몇 가구분 원래 예상을 했던 것입니까?

23가구입니다.

23가구면 1가구당 200만원씩입니까?

예.

원인별에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에서 250만원 잔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들이 2009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잔액분을 쓰려고 2010년으로 이월시켜 놨는데 그 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상했던 액이 전부 100% 다 지원됐던 겁니까?

예. 23명분 4,600만원 그대로 나와서 4,600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조금이 거의 다 나갔습니까?

금년도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내시가 내려와서 15명 분에 대해서 금년도는 15가구에 대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고 도비가 1,100만원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예산에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시비가 100% 아니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50%입니까?

도비가 당초에는 50대 50으로 했는데 도비가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덜 내려와서 저희들이 원칙으로 3,000만원에 대한 50대 50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월액이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4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건조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언제 어느 해에 확보했던 사업비입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확보했던 사업비입니다.

했었습니까?

예.

1억 5,000만원이면 웬만한 집 한채 값이 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월에 집행이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까?

예.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번에 주요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공건조기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목재 같은 경우 활엽수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활엽수만 활용을 해서 목재 자재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건조기를 활용하면 침엽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소나무도 건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규모가 1억 5,000만원이다 보니까 3㎣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워낙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다 하지만 시설이 협소해서 확대시켜야 할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는 지금 완전히 실용화되어서 완전 수입결산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많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전통사업에 목재사업이지요?

예. 전통목기,

많이 높여주시고 고가인 만큼 활용도의 가치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쪽 사회적기업 육성 거기에 잔액이 2,283만 1,000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올 10월에 가면 전체 집행잔액이 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이 부분은 2,284만 1,000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도에서 지정을 받는 것을 작년도 11월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11월부터 예산이 인건비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로 해서 브랜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전용을 해서 11월부터 12월에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2,200만원은 올해 1년 동안 쭉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결산추경에 세웠던 부분인데 늦게 승인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기업을 유치하는데까지는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 그 부분은 어차피 근로자들한테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25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유통 물류센터가 조치결과를 보면 운영문제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 계획이 잘 안 되어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 잘 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올해 완공되어야 한다고 과장님 업무보고 때 드렸죠?

예.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잘 하시겠지만 슈퍼마켓조합 등등이 잘 운영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조합이 운영이 지금 현재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이월액이 25억 9,000만원이 발생해서 있는데 이것은 부지매입 건이죠?

예. 부지매입 건입니다. 부지매입과 아울러서 시공사업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짚었는데 이것도 올해 완공이 됩니까?

예. 지금 용남시장 부분은 부지매입이 1필지지만 거의 마무리됐다 싶어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고 공설시장은 7명 분이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매입할 수 없는 여건인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7-8월 중에 수용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시켜서 공사를 시행해서 연말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들도 이월금액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민에게 편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있어서 1억 9,8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보면 10월까지 지급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창출지원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하는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을 1년 동안 해서 진행을 시키는데 또 금년도에 와서 그 사람이 그만둬 버리면 그것은 집행을 못하죠.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일자리 창출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도할 것으로 보고 좌우간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다양하게 신청을 하지만 고용훈련 신청을 해도 많은 분야를 원치 않는데 보통 보면 요리관계하고 미용분야, 전산분야도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산분야는 없었고 고용훈련 주 내용이 미용분야하고 다음에 요리분야가 주가 됩니다.

그것은 전체가 다 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취업을 대기중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면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떤 면으로든 노력해서 취업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취업전선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으로 하든 아니면 포기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인 취업을 하고 그런 쪽에서 많이 포기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본인들이 그런 뜻을 갖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일부는 본인들이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고 거의 다 취업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명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1차에 선발이 안 됩니다. 2차, 3차 하고 해야만 이 인원수를 채웁니다. 그런 상황이고 여건상 보면 남자를 한다 해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어떻게든 여성취업, 주부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목적만큼 달성되는 것은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전체 국가예산을 따와서 어떻게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09년도는 예산이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09년도요?

예.

예.

집행잔액이 한 400여만원 남았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10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렸단 말입니다. 늘렸는데 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사업계획 세울 때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젊은층이나 취업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훈련이 있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취업이 되니까 중도포기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고용훈련은 그냥 지금 쭉 날짜를 정해 놓고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중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나오면 추가로 선발해서 교육훈련을 못 시킵니다.

어디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하시죠?

예. 위탁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남원이지요.

예. 전부 다 남원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9년도에는 30억원 가까이 예산을 세웠는데 10년도에는 11억원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

배경이 있습니까?

정부 방침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이 건의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전부 다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나 그런 곳에서 인력 수급에 문제가 됐다는 부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어서 예산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턴제 운영에 32명을 당초 계획을 해서 10명을 더 선발해서 42명 가지고 운영하다가 27명이 중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6명입니다.

26명이, 이것은 공공인턴제는 휴학생이나 대학교 대학생들 주로 대상이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젊은층입니다.

중도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시행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인턴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홍보가 되어서 인턴 해서 다시 정규직원이 되겠다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많은 인원이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인턴으로 끝나고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른 취업전선으로 이적을 하는 추세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32명 계획에 42명 선발을 해서 많은 인원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이적률이 나왔습니다.

지원사업 개념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최대한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0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에서 먼저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기금으로 현재는 원예허브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22억 693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25억 5,644만 7,000원, 미수납액이 3억 8,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총 468억 5,856만 8,000원 중 이월액이 72억 8,140만 6,000원, 집행잔액이 9,9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이 22억 693만 3,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0억 1,2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1억 2,500만원하고 예치금 8억 8,7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15.5%인 72억 8,1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4억원이 있습니다. 16쪽, 수해복구사업 58억 1,244만 4,000원 있습니다. 향토산업마을 조성 2억 9,900만원이 있습니다.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1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시 15쪽으로 돌아가서 집행잔액 총예산액의 0.2%인 9,973만 7,000원 발생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666만 4,000원 발생했습니다. 16쪽, 경관농업 직접지불제 3,162만 3,000원 발생했습니다. 16쪽, 특별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이 10억 1,283만 3,000원인데 여기에서는 예치금 성격으로 8억 8,783만 3,000원하고 예비비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인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2010년 말 현재 6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으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금년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11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역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사업인데 금년 마지막 해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11월 안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6억 7,4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가 결산추경에 반영이 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2011년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34억 9,471만 5,000원이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현재는 원예허브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18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6억 6,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된 사업은 모두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19쪽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은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로 2010년도 말 현재 총액은 33억 6,6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번의 채무 증·감액 현황과 5번의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총 3건이 되겠는데 수해복구사업 32억 7,699만 8,000원, 공기관대행 사업비 2억 20만 3,600원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위의 것은 저희가 직접 했는데 결산추경에 성립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고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농촌공사에 위탁한 사업비가 됐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4억 8,000만원 이것은 다른 사업과 연계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와 경관보전직불제인데 도농교류 활성화 455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산내 매동마을과 보절 추어마을에 사무장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사직한 관계로 공백기간이 있어서 또다시 모집을 하는 관계로 해서 약 5개월치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목표 대비 일기가 나빠서 파종을 못해서 부득불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16쪽 경관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잔액이 제법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요.

내용적으로 총액이 3,162만 3,000원입니다만 좀 깊이 들어가면 도에서부터 1,760만원 정도는 내려보내 주지 않았고요.

경관농업지구가 어디가 선정이 되어서 어느 지역에 하는 것입니까?

주로 주천쪽,

띄고 온 관광객이나 둘레길 방문한 그런 부분에 경관을 조성해서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는 부분에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은 좋은데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RPC 건조저장시설 해서 4억 8,000만원이 이월을 시켜서 지금 현재 RPC 건조장 시설하는데 2개소에 들어가는 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올해 6월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남원농협 RPC인데 농업인들이 산물 수매를 많이 권장을 하면서 또 그렇게 수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되어서 올해 산물 수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써 주셔야 되겠죠?

9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쉽게 가는 대목이니까 사업비만 원활하게 집행된다고 하면 잘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농업인들이 산물 수매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어제 목동을 다녀 왔습니다. 이 업무하고는 해당이 없는 사항인데 농정과에서 아마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목동 석산 올라가는 곳에 용배수로 플륨관을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플륨관 3개가 유실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보강사업이 허술하게 됐더라고요. 농가들은 튼튼하게 석축으로 해서 해 달라, 다져달라 그런 식으로 했었던 모양인데 거기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차후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몇 군데 비가 그래도 곱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경미한 부분 몇 군데 보고된 바가 있어서 오후에는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회계가 보통 약 468억원입니다.

예.

그 중에서 약 1억원도 안 되게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졌다고 보는데요. 타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미미하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농촌의 용배수로사업이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약 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거라도 하나 하시지 어떻게 600만원 남겨 놓으셨어요?

읍·면에 재배정을 해 줬던 부분인데 면 단위로 하면 몇 십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금 일찍 취합해서 그것을 재배정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이라도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예비사항도 대책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집행잔액을 합해서 늦게라도 1건을 해도 될 것을 용배수로가 아주 시급하잖아요?

예.

상황에서 용배수로 사업비가 약 600만원 정도 남아 있기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시다면 용배수로가 아주 시급하거든요.

예.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 일손돕기는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 약 60일간 도우미를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루 일당 4만원인데 저희가 90% 보조해서 3만 6천원까지 됩니다.

출산도우미요?

예. 출산도우미입니다. 다음에 영·유아는 취학전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초수급 대상 가족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아니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4㏊ 미만의 또는 연간 4,800만원 미만 소득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저농가라고 하나요?

예. 중소농가라고 합니다.

중소농가만 해당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아있게 하지 마시고 이하 더 많이 짓는 사람도 혜택을 주면 안 됩니까?

지침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인데 아무래도 복지 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약간 수요보다 항상 더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최대한 해 가지고 어쨌든 대상은 되는데 못 타는 농가는 없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사가 많은 집에 출산을 하는 집을 보면 이주여성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농사가 많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 집도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개의 직업만 가지지 않고 농사 규모가 많더라도 전업으로 농사만 짓는다면 그것도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농촌 여성들로 해서 혜택을 많이 줬으면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를 보니까 반납사항도 나왔습니다.

예.

이것이 본래 농업인 데이터를 2010년도 예산인데 2010년도, 2009년도 데이터로 합니까?

예.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2010년도 하고 2009년도 데이터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인원수가 저희 목표보다도 예상치보다도 줄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많이 줄어요?

줄은 경우도 있고 어떤 보육원을 가느냐에 따라 금액이 차등지원입니다.

줄 수가 없을 텐데요?

많이 준 곳은 17만 7,000원까지 주는 곳이 있고 8만 9,000원 주는 곳이 있습니다. 또 그 해에 농가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1,66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499만 9,000원은 국비 반납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499만 9,000원이요?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666만 4,000원에서 시비이고요.

이것은 입찰차액이라고 보면 안 됩니까?

입찰차액이 아니고,

시비?

애들이 유치원을 가면 주는데 숫자가 아까 예상보다 적어진 경우가 있고 말씀 드린대로 어떤 유치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반절 정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유아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숫자 계획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발생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경관농업직불제가 1,760만원이 도에서 안 내려오고 또 일기가 불순해서 집행을 다 못했는데 1,760만원이 도에서 이미 내시가 됐는데 이렇게 늦게 왔어요? 지금 왔습니까?

도에서 아예 안 왔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시도 되고 이미 확정된 예산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돈이 전혀 안 왔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여기서는 올 것이라고 확정 지어서 예산편성해서 승인까지 했는데 내시까지 해서. 안 와 버리면 다른 방안은,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파종실적이 저조해서 결손이 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조금 흐름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3,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났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에서 미영달 됐다고 하는데 이 점은 앞으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작년에 덕과 덕동 다음에 산내 달오름마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덕동에서 저온저장고 추가로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다 됐는가요?

추가로 한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3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 그 시기는 안 되어서 있고, 추가로 저온저장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에 있어서 09년도에는 7억 2,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10년도에는 50% 이상 감액이 됐어요?

저희가 도시민 유치사업을 9년, 10년, 11년 근 3개년사업 하고 있는데 매년 2억원씩 하고 있거든요. 7억 6,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7억 2,000만원요.

그것은 그 전에 시행했던 시범사업비가 들어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10년도에 도시민 유치 실적 내 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적으로는 100% 다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대상은 한 270km 정도 잡고 하던데 연장은 전부 다 1,600km 가까이 되어서 저번에 회의를 해서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기 되어 가지고 있는 곳, 미설치된 곳, 되어 있지만 보수가 필요한 곳 그래서 5,000분의 1 지형도에 전부 다 표시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성급하게 금액까지 지칭을 해서 하기는 뭐 합니다만 내년에 제 욕심 같아서는 미니멈 금년보다 3배 정도 용배수로가 가장 시급한 상황 같아서 그런 예산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16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해서 61억 2,500만원 예산해서 집행이 31억 2,000만원 해서 이월이 58억 1,200만원인데 이것은 연말 12월에 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그것이 시비죠?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아, 시비가 아니고 국비죠?

예. 국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30만 5,000원인데 어느 부분에서 발생된 겁니까?

설계하다 보면 딱 맞춰서 하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다 보면 경미한 부분이 있어서 1건 뿐만 아니고 몇 만원, 몇 천원 모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설계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사하고 집행잔액이죠.

국·도비로 해서 집행잔액이군요. 물론 작년 7월에 폭우가 났기 때문에 쭉 하다가 거의 다 연말에 계약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넘겼는데 30만 5,000원은 결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어디에 붙이지도 못하고 1건이 아니고 여러 건 모아놓다 보니까 이만큼 발생한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정도는 또 발생이 된 것이고 저희들도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도비는 물론 반납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는 분명히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지도 않고 30만 5,000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용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무엇인가 이것은,

설계에서 딱 마쳤는데 나중에 정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흄관을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10번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건상 굴착을 하다 보면 흄관을 안 넣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1번 정도 남는 경우 그런 것이 모아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서 본예산에 4억 7,200만원이 세워졌었죠?

본예산에요?

예. 파악 못하셨죠?

예.

본예산에 4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회 추경이 작년 12월 20일에 있었는데 그때 1억 3,000만원을 감했거든요. 그러고도 집행잔액이 1,664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계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와서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수요를 근접하게 근사치에 맞추어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시·군별 해서 비율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인구비례율로 배정을 받지만 본예산에 했지만 2회 추경시에 어차피 수요 파악해서 정확히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맞는데 집행잔액이 2회 추경하고 얼마 안 돼서 결산추경 아닙니까?

예.

그런데 2회 추경하고도 집행잔액이 많이 과도하게 남았네요. 금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수요 파악을 잘 좀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보전재원 집행잔액이 8억 8,783만 3,000원 남았죠?

예.

본예산에 부기가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재원은 가지고 있는데 융자 요청이 들어오면 수요에서 줍니다. 주고도 남은 부분은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일반통장에 넣었는데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넣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 쓰는 방법은요?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 풀어서 내 주고 예비 1억 2,500만원이 긴급 수요가 나오면 즉각 해 주고 이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풀어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형식입니까?

예.

그러면 농정과에 무슨 사업이 됐든 간에 재원이 모자라면 이것을 풀 수 있습니까?

이것은 소득금고입니다.

이것이 이월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소득금고 특별회계로서 우리 재원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쓰고 일반예산 성격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요가 있으면 집행이 융자가 되고,

특별회계로 해서 계속 끌고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사고이월 현황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전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조기에 사고이월 시키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많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예.

금년부터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사고이월 율을 좀 줄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봤을 때 크게 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많이 이월 됐거든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조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연말에 편성된 것이니까 조기에 발주됐다면 사고이월이 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많이 사고이월이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부터는 사고이월이 적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가 신설이 되어서 각 보고사업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인데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22억 600만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25억 5,600만원, 실제수납액은 21억 7,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3억 8,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17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57억 4,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이월액은 11억 1,8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9,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은 22억 600만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11억 9,400만원, 집행잔액은 1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총 39개 사업을 시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14억원에 1억 9,231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각 세부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적으로 주민소득사업 예산 현액은 13억 1,900만원이고, 보전재원은 8억 8,700만원, 그래서 총 예산 현액은 22억 600만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11억 9,400만원을 했는데 11억 9,400만원은 주민소득사업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2억 1,200만원이 발생했는데 주민소득에서 1억 2,500만원, 보전재원에서 8억 8,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 8,7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에서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허브기능성 도출 임상실험인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고 집행액은 현재 1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사업은 9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명시이월된 것은 2건입니다. 예산액은 50억 7,600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서 1억 8,000만원의 이월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동절기 공기 절대부족으로서 못해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허브 1차 가공 생산라인 구축사업에 있어서는 수매업체라든가 생산라인하는 희망자가 당시에 없어서 다른 보조사업자가 대상이 안 되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나왔는데 이월액은 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내부별로 이월사유가 다양합니다만 대부분이 폭설로 인한 공사지연과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서 이월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전용 관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각종 대설이라든가 호우피해가 많아서 3번에 걸쳐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총 8,029만 1,000원을 결정해서 집행액은 8,029만 1,000원을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허브산업 수요 예측 및 미흡으로 예산잔액 및 이월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서 이월액이 1억원이 발생됐고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허브산업의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로 사업을 면밀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행 전부터 계획부터 철저히 사전분석을 통해서 수요량에 대해서 파악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부분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게 확보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잠종대 누에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잠종대라든가 누에 인공사료대 지원관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잠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양사업이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로 있어서 당분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이나 했을 적에 최대한 감액을 시켜서 반납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사업이 나타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역특화품목사업으로 해서 이월액이 1억 8,000만원이 생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지연 및 여러 가지 도비 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제 때에 서지 못한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월사업이 별도액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남원허브 기능성 도출 임상실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월액이 1억 5,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라든가 앞으로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는 경쟁력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능성 도출 임상실험은 일단은 보고서는 제출되고 공정률은 90% 정도 보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갖고 5월 27일에 최종적으로 다시 허브전문가 및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 보완을 하도록 임상실험 측에 재요구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추가보고서 제출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판단을 통해서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대책 강구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3억 8,387만 4,000원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결손처리나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발생한 미수납액이 아니고 2004년도 이전에 미수납된 금액으로서 그동안에 T/F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인 징수라든가 독려를 해 왔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예금조회 또는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조회를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납액에 대해서 곧바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채권관리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쪽에서 작년도 농촌특산단지 1호 이렇게 사업을 시행 중에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토록 이렇게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3,462만 2,000원을 9건에 걸쳐서 지금 체납을 해 놨습니다. 주로 저희 지역의 특산품이었던 목기나 상공장들이 운영을 하다가 보조금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명령을 내린 사항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채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로 체납팀을 구성해서 일제정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결산검사에 대해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물론 원예허브과가 신설된지 얼마 안 되고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6페이지 해서 우리 경제건설국 소관에서는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정확한 사업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금년에는 과장님께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조기집행해서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현황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이라든가, 비가림하우스 보강사업, 고냉지 대체작목 포도육성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약 1,000만원 이상씩 남았어요?

예.

비가림하우스 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1,700만원, 고냉지 포도 육성사업해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막판에 가서 다른 사람도 활용치 못하게 포기가 나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계획된 사업비를 집행하다가 계획대로 사업이 다 집행을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 만큼의 결산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농가가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것은 또 별도로 2회추경에 모아서 집행잔액끼리 모아서 추가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농가들이 일찍 사업을 완공합니다만, 최종 가서 2월이 넘어서 거의 되는 경우도 있어서 상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집행, 왜 어차피 이런 보조사업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 되어서 못 받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지부진 잡고 있다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버리면 어차피 혜택 볼 농가들이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관리 소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관리를 좀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어차피 기 100만원 이렇게는 어차피 남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 이상씩 남았다는 것은 1-2농가 설정해서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요. 2004년도 이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5페이지 주로 어떠한 금액들인가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많이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금고 융자를 받았다가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을 하다 폐업도 하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죠. 대부분이 행불이 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장기체납자라고 봐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재산압류도 못 하잖아요? 행불이 되었다거나 또 있는 사람은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조치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이 약 3억 8,000만원 정도 되죠?

예.

독려반을 구성해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금액이라고 봐야 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받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재산조회를 하십니까?

1번 정도 합니다.

1번 정도 재산조회해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그러십니까?

예.

체납액이 약 3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거의 앞전의 소득금고 자금이나 그런 것인가요?

예. 소득금고입니다.

100% 다 소득금고 자금입니까?

57농가입니다.

약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약 600만원 정도 되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농가당 1,000만원 이상은 대출은 안 됐습니다.

3억 8,000만원을 57농가로 나누어 보면 약 6백 몇 십만원 정도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기서는 이자까지 다 합산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본 금액은 3-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계속 해년마다 이자가 누적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3%입니다.

3%, 연체 안 나갑니까?

연체이자도 있습니다.

연체이자도 있죠?

예.

정기적으로 본인들이 갚았을 때 3%이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은 3%이고 그 기간이 넘으면 연체가 있을 겁니다.

예.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체납자가 재산도 없고 이것은 특이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겠네요. 고질체납자가 본인이 행불이라든가, 재산이 전혀 없다라든가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예허브과가 신설된지 몇 개월 정도 됐죠?

1월 1일부터 됐으니까 7개월 째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거의 다 하셨죠?

1년은 지나야 제대로 파악이 됩니다.

1년이 되어야?

예.

허브원예과가 산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해 왔던 부분을 원예허브과로 전체 이관해서 관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농정과에서도 일부 오고요.

보면 우리 장종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미수납액 결손 부분에 있어서 2004년도 발생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전부터 발생했습니다.

2014년이 2-3년 남았는데 그동안에 최대한 관리해서 최소한 채권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난다고 보면 10년이 지난다고 보면 결손처리도 해야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3페이지 보면 7,000만원 돈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원예허브과가 신설되었고 7개월이 됐고 했으니까 이것은 전년도 사업이니까 강하게 말씀드릴 부분도 안 됩니다만 이후로는 이런 부분이 신활력으로 추진을 했다고 보면 사업을 잘 구상해서 했으니까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7,000만원 잔액 발생한 것은 원래 허브를 재배하는 하우스 3동이 하도록 되어 있었고 판매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포기가 되면서 아마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판매장 시설사업비가 들어 있었어요?

예.

판매장 시설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을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판매장 부분은 당초에 산내에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가 또 우리 시 소유의 건물에 대상을 정해 놓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랬고, 또 추가로 하겠다는 사업자도 대상자를 모집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또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부분은 다음 해부터는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은 연말에 가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내용을 봤을 때 2009년도 말 108억원인데 2010년도 60억원으로 줄은 이유가 지금 49억 4,000만원이 소멸했다고 하셨어요?

예.

이 소멸 부분이 결손처리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49억원이 소멸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남원시 전체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 2억 3,466만 2,000원인데 9건이 해당되는데 농어촌 특산단지라고 옛날에, 이 부분도 농정과에서 그전에 했던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특산단지를 운영을 안 해서 거기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회수조치가 떨어져서 그것이 징수결정 되어 가지고 채권관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산단지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에 해당된 지역입니까?

농어촌 특산단지는 남원시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특산단지가 남원시 전체가 해당되는 거에요? 품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품목이 그때 당시에는 아마 목기라든가 상이라든가 옛날 말하면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가마니 짜기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죠.

이후부터는 원예허브과하고는 합당한 사업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예허브과도 체납현황도 9건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좌우간 체납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발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최대한 발생률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임상실험이라고 34쪽에 있지요?

예.

1억 5,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관했다 원예허브과로 이관됐고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원래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사업이 작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83억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작년에는 약 8억 9,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서울대 약대하고 산학협력단과 MOU를 체결해서 아마 그쪽에 일단은 남원산 허브에 대해서 이 기능성 임상실험을 의뢰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원산 허브 중에서도 케모마일과 로즈마리 2개 품목에 대해서 기능성 물질이 있으며 그것이 과연 산업화로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실험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동물 임상실험은 됐고요. 앞으로 독성실험과 동물성 임상실험은 됐고, 앞으로는 전임상단계와 임상실험 그 다음에 개별인증 인·허가 득을 해야 하는데,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성물질이 있어서 이것이 임상실험에 가서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불합격이 될 염려가 있고 캐모마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능성이 있다는 임상실험을 추진했던 약학대의 얘기입니다. 결과는, 그래서 그 부분이 캐모마일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임상실험을 해서 다음에 개별인증을 받고 그것이 지역의 기업체와 연결이 되어서 산업화가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을 갖고 계속해서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라 하는 쪽에서의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은 전문가들 주변에 하시는 분들한테 보고서를 한번 보고 과연 용역대로 제대로 이것이 실험이 됐는지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두 번에 걸쳐서 재보완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최종적 결과로서 허브라는 기능성이 과연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쓰이는 그러한 쪽에서의 물질이 발견되어서 산업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관절염에 좋다고 하는 쪽에 더 중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이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그것이 산업화로 이어질 것이며, 과연 지역의 허브산업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2차 보고서가 아예 정말로 요즘 많이 대세로 하고 있는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 암이라든가 이러한 물질들이 있어서 정말로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조금 계속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서 이 단계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적잖이 이러한 현상도 오고 그러는데 지금 캐모마일은 사람이 식용으로 복용을 했다고 봤을 때 관절염에도 특효가 있다 이런 것이 나왔고, 로즈마리는 독 성분이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는데 우리 지리산 전체 야생으로 저기하고 있는 자연산 허브 식품 전체 허브식품이에요?

예.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고 계세요? 자연으로 재배가 아니라 발생하고 있는 지리산 전체에 해당된 약초나 등등에 대해서는요?

허브의 범위가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인식하는 것이 서양허브 쪽에 한계를 느끼고 향쪽에만 느껴왔, 그런 쪽의 인식을 많이 해 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그러한 범위에 있어서 범위를 좀 늘려가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전략적으로 해야 될 허브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선정하는데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이 지나고 7개월 째 접어들었으니까 내년부터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추진을 하고 나면 결과가 좋아야만 과장님 이하 직원들 또 정말 누가 봐도 남원허브 이런 부분이 떠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농업경영체 조직화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 중앙에서 복숭아와 멜론의 농가 작목반 단체를 조직화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이 활용을 하고도 많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가 남았는데 그러면 2011년도의 예산도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 아마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 운영하는데 조직화 하는데 쓰이는 경비였나 보죠?

그런 것은 중앙연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요. 농업 경영체 부분에 있어서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고 전문 출하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의식개혁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예산한 대로 교육 내지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계획 하신대로 많이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 교육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행주체는 우리 시에서나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국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2,400만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내용들의 예산이 있을 때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11년도에는 이것보다 낮게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2011년도는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경영체조직화 예산 편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6대 4정도 됩니다. 이 예산도 원래는 2009년도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국비가 6이고,

시비가 4입니다.

시비가 4고요.

예.

국비가 6이고 시비가 4인데 이것은 좀 더 신경을 쓰고 담당업무를 누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웠으면 국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차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국비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양잠산업이 사양길로 간다는 것은 그런데 양잠산업은 어디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미미한데 1,13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겨우 788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예.

집행잔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양잠산업이 우리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했는데 앞으로 남원시에서 양잠산업이 계속 준다면 농가소득의 한 큰 축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그동안에는 옛날에는 잠업이라고 하면 잠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일정한 부분 기여를 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누에뽕과 오디뽕으로, 오디뽕 쪽으로 상당히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같이 그렇게 벼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식용이라든가 약초로만 나가죠?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를 어떻게 잘 했느냐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업무보다도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349만 9,00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소화를 못하고 큰 사업도 많이 있지만 이런 자잘한 것도 앞으로 챙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뽕나무 면적이 오디 쪽으로 돌아서고 고령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잠업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1,138만 5,000원이 잠종대지요?

잠종대와 잠종사육대 인공사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어디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양잠조합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백과 보절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1,138만원 예산 세워서 349만 6,000원을 국비로 반납, 이것이 도비죠?

예.

반납하면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양잠산업을 좀 부추겨서 건강식품이라든가 오디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일입니다. 반납해서는 안 되는데 반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양잠산업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겠다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보강사업도 이것도 역시 한계가 됐는가요?

비가림하우스요?

예. 지금 남원시내에서 비가림하우스가 상당히 농가소득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수혜만큼 그 전에는 한 동이라고 더 하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남아서 처리한다면 앞으로 남원에 있는 축산이라든가 원예가 한계에 다다랐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량과 보조금의 사업비를 달성해야 그 계획된 사업비를 다 주는데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0평을 해야 되는데 98평만 했다 그러면 2평 정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민소득사업에서 원예허브과 아까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1억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지금 보전재원으로 예치해 놓았습니다. 8억 8,000만원하고.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충당된 것입니다.

예.

보조집행잔액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주민소득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해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시 대출에 사용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안 봐야 되지요. 사업 회계상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13억 1,900만원을 해서 11억 9,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 5,200만원이 남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예비비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써 놨기 때문에요.

예산 회계상 분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명히 한계를 해야 합니다.

예.

FTA 과실 생산 현대화사업은 이것은 다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원예허브과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추진 전망은 어떤가요?

FTA 과실 생산현대화사업이요?

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됩니다.

것 같이 다른 것도 FTA 과실생산 현대화 같이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산물 저장고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요구액이 많지요?

예.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앞으로는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촌에도 저온저장고가 필연적으로 공동보다도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동의하시죠?

예.

저온저장고는 필연적으로 생활필수품으로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셔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많은 저장고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보강사업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시설을 100평을 했는데 시설하고 나니까 100평이 안 되고 98평, 97평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예.

신청한 동 수대로 예산을 100% 다 확보 했습니까?

처음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 대상자를 다 결정을 했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그 사업량과 사업비를 다 달성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포기가 들어오면 연내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대상자를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연내에 들어온 것은 포기자가 들어온다면 대상자를 바꾸면 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량에 대해서 예산확보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커트라인을 주고 잘랐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상자를 거의 딱 맞추죠.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상자를 맞추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1,764만 6,000원이라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했잖아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해서 조금 1-2% 남아있는 부분을 조기, 다 쓰지 못하면 이것을 집행잔액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한 사람을 더 선정해서 반납 안 하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예산이 대상자가 선정되면 조기집행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서둘러 주면 반납 않고 이 예산 확보하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쓰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은 양의 사람을 가지고 한번에 집계하기는 상당히 시간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그만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보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담당자들을 독려하셔서 조기에 숫자파악을 해서 집행잔액을 모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가운데 허브재배 시설하우스 사업이 3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포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허브시설 판매장이 산내에 한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포기가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차피 제3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1월 1일에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비가림하우스나 이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새로 받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전임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챙기셨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한번 더 가져보니까 과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부터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민소득은 대출을 해 주고 남은 미대출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대상자가 그만큼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독촉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을 쭉 시행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 주는데 특히 신용 쪽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용이 없어서 대상자에서 누락된다고 하면 그건 어차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서 도우려고 해도 본인이 자격요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소득사업 쪽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 대상자를 물색해서 했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지 않느냐 판단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폭설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답변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예산을 동절기에 세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년도 연말에 세워서 그다음에 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사람한테 선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지연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해 보거든요. 이 사업 내력을 보면 사고이월 될 사업이 별로 없어요. 조기집행해서 당초에 예산 세웠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당초에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면 이런 사고이월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조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에는 조직개편 전인 산업축산과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부분만 별도로 발췌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이 199억 3,900만원, 집행액이 157억 6,000만원, 이월액이 35억 6,700만원, 집행잔액이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8건에 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 내역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8,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28쪽 사고이월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11건에 35억 6,7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 주요사유는 예산이 추경 이후에 편성된 관계로 사업공기 부족에 따른 사유와 또는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를 재선정 한다거나 설계 보완 등으로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연말에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에 따른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된 그런 사례 등등입니다. 19쪽, 예산전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0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2010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나중에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1건에 4억 2,100만원이 집행결정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억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1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제역 방지를 위한 통제검문방역초소 운영과 구제역 AI 긴급방역 추진에 따른 약품구입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특별회계는 없겠습니다. 기금 결산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37쪽부터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3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흑돈 클러스터사업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8억 3,100만원 중에 17억 3,000만원이 기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사유는 인력개발센터 사업부지 선정이 지연된 관계로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재 부지 선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집행잔액 5,299만 2,000원은 사업 신청량보다 국비가 초과 배정되어 전량 소화를 못한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풀사료 생산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 집행잔액은 사업비 배정방식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정을 하는데 우리 시는 단위면적당 조사료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집행잔액은 가임 암소를 기준으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이후에는 가임 암소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보조금사업 진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서부터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3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6억원 이상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 놓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모든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분야를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하고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재사업 또는 우량송아지 생산사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사료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을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를 일괄 배정받아서 면적을 충분히 소화 못한 관계로 부득불 반납을 해서 집행잔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재사업도 농가들이 천적회사에서 무슨 이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전년도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설명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모든 사업을 추진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회계연도에 모든 예산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 23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7,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신청을 거의 다 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저희들 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서 아니에요?

원예허브과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원예허브과는 농특산물 저온저장고가 따로 있고,

저희 과는 저장고 사업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이 해당 농가한테 지원을 얼마나 해 주죠? 보조사업으로 종자대가 완전 보조죠?

종자대만 100%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 생산하는데 원가가 지원이 되죠?

그것은 별도로 조사료 수확장비이고 이것은 친환경농업분야에서는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하고 지금 보면 축산농가들이 임대를 해 갈 때,

그것은 조사료 사업이고 조사료 사업은 저희들이 수확을 하면 수확비의 90% 60원 기준해서 54원을 수확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농가들한테도 임대할 때도 보면 로타리하고 논갈이는 해 주고 임대를 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 우리 농가들한테 반영이 안 되면 막대한 예산인데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서 일괄배정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괄배정 했다고 할 때는 그 데이터가 없이 일괄배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남원의 축산농가들 대비 경지면적 대비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일괄배정을 한 것인데 그것은 일괄배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 농가들한테 권장해서 지원된 금액을 다 소진했어야 맞죠?

녹비작물은 축산분야하고는 관련이 없고 친환경파트에서 나온 예산인데 앞으로 친환경농가들 지력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원된 금액을 우리 시에서 권장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물론 전혀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같은 값이면 배정된 금액을 면적 대비해서 배정을 했으니까 그것을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맞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남원 관내에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몇 톤 정도인가요?

조사료가 2,800㏊에서 75,000톤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75,000톤이요?

예.

그 수요를 다 충당 못하죠?

금년에 26,000톤 정도 생산했습니다.

26,000톤이요? 금년 작황은 괜찮은가요?

금년 작황은 비교적 평년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09년도에도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작황이 안 좋아서 생산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 남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쌀 유통지원이 1억 3,831만 1,000원인데 이월액이 1억 3,631만원인데 이것은 전체의 11% 가까이 이월이 됐습니다.

쌀 유통지원은 농산경영계 농정과 소속 업무입니다. 직제가 바뀌어서 섞여 있습니다.

녹비작물을 말씀드렸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에서 앞으로 녹비작물을 50%로 끌어올린다고 하셨습니다. 조사료요.

예.

작년에는 일기 탓으로 물론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반납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5,300만원 정도 반납되었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풀사료 장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풀사료하고 녹비작물이 제일 많이 반납이 됐는데 물론 이미 집행되어서 결산검사에서 우리가 왜 썼냐고 그런 문제를 쉽게 말하자면 지적하고 따지는 시간인데 일단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많이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또 더군다나 이것을 쓰지도 못하고 국비로 다시 반납시켜 버린다 이런 결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정립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앞으로 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풀사료 면적 대비 농가 숫자 대비 정확한 데이터를 해 가지고 아마 작년에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절반 이상을 2015년,

2016년까지,

2016년까지 그렇게 됐죠?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2016년까지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육성 발전시키려면 어차피 조사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산되어서 기여를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서 일부 기후 탓을 해 버리고 그래 버리면 아무런 이유를 댈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금년에는 날씨도 좋고 앞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녹비작물과 풀사료가 제대로 목표량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축산농가들과 그리고 우리 축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는 그런 해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죠?

예.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 흑돈 클러스터사업이 17억 3,000만원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요? 장소선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요.

솔직히 부지 선정을 못해서 표류 중에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안 된다고 보면 반납해야 겠네요?

예. 반납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선정, 악취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돈 클러스터 사업은 그쪽 운봉 4개면 쪽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원 관내에 하면 됩니다.

관내 아무 곳이나 해도 상관 없습니까?

예.

그쪽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면 다각적으로 장소 물색을 한번 해 보셔야겠네요.

다각도로 물색을 했습니다만 여기 저기 민원이 다 걸리고 또 무리하게 지가를 요구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17억 3,000만원입니다.

예.

국·도비가 몇 프로입니까?

(직원과 상의)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총 사업비 17억 3,000만원 중에 국비 50%, 시비 50%군요.

예.

총 사업비가 17억 3,000만원이죠?

예.

민원 때문에 부지 선정이 안 되면 반납해야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해서 선정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반납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온 사업이니까 민원사항만 없다면 소화를 시킨다고 보면 그래도 축산농가가 태어나게 되는데 민원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기필고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네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겨울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제역과 조류독감 방제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21건인데 그래서 4억 1,700여 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 집행사유나 사업명 통계목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의 사업비 지출은 없었는지 염려가 되네요.

과목은 거의 비슷한데요.

예.

(직원과 상의) 계속 추가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말하자면 방역 발생규모가 종식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 추가, 추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날짜별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같은 내용의 예비비가요.

. 다음에 승인일자가 12월 10일이라는 것은 작년 2010년도 12월 10일이고 5월 18일, 5월 3일은 2011년도의 그 날짜지요?

아니요, 그것도 전년도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이기 때문에요.

2010년도 5월에 승인이 된 액수입니까?

예. 2010년도에도 경기도 쪽에서 구제역 관련 또는 AI가 발생했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했던 겁니까?

예.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고 자세히 보면 다 틀리기는 하지만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지출액이 좀 과하지 않았나 라는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액수만큼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사용했다고 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증하고 있습니다. 저농약만 인증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5년까지 인정을 해 주고 저농약은 인증을 안 해 줍니다. 인증을 이제 없애기 때문에요.

친환경농업 활성화는 인증에 따른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목표했던 예산 세워 놓은 것만큼 사업이 소화가 안 되어서 인증사업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증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인증면적에 따른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그쪽입니다. 기계는 아니고요.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이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만원을 지원하고, 또 농가가 1만원을 자부담을 보태서 송아지안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들은 송아지 기준가격 165만원이 하회할 경우에는 30만원 범위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입비인데 가입비가 그동안에 송아지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가입을 많이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농림부에서 전국 평균을 내 가지고 기준치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권한 밖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새로 주신 자료 28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 3,60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고이월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대강 1농가 입니다.

3,600만원 불용처리 됐거든요?

3,600만원 짜리 거기는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사매 1농가인데 거기는 부적격자가 들어와서 부득불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른 농가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농가가 일찍 사업을 포기를 하면 괜찮은데 연말에 닥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손을 못 썼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선정할 때도 물론 심의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추진능력이 없다든가 의지가 약할 경우에는 바로 후보군이 또 대기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후보군을 대기시켜서 두 명을 벌써 교체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것이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후보군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다음 해에 꼭 우선권을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자가 많이 있으면 그것을 다 100%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차순위를 정해 놓아서 대상자가 포기했을 때는 바로 조건부를 걸어서 사업기간 내에 못했을 경우에는 포기각서를 받아서 다음 차순위한테 넘겨줄 수 있는 방법,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예산 불용처리나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순위를 쭉 매겨놨기 때문에 우리 포기한 농가 다음 순위가 차순위가 남원농가 같으면 바로 연계가 되는데 차순위가 타 시·군 농가 같으면 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자 후보군을 선정했을 때 그 분이 정말 할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부터 해야죠. 어렵게 확보해서 그 대상자를 올렸는데 그 대상자가 포기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남원만 손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세출 집행예산, 주요사업 추진,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25억 9,397만 9,000원, 집행액 116억 8,495만 5,000원, 이월액 104억 3,667만 4,000원, 집행잔액 4억 7,235만원입니다. 3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지난해 산림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 26개 단위사업에서 4억 7,2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 2억 3,221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013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호우피해 복구예산으로 6억 2,233만 6,000원은 명시이월, 21억 3,281만 2,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수해복구는 산사태 복구예산으로 11억 5,235만 6,000원은 명시이월, 35억 1,948만 6,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재해저감사업 입찰잔액으로 3,864만 9,000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845만 9,000원입니다. 피해 신청이 없어 3농가 154만 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가로환경 조성은 구 역사 조성관리 인건비와 재료비를 경제과 일자리 사업에서 일부 지원받아 2,325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은 소나무식재 입찰잔액으로 1,549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숲 가꾸기는 입찰잔액으로 2,89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는 4,986만원입니다. 보험료 정산에 따른 인건비 998만원과 일부 산물장비 미구입과 행사실비 보상금 잔액으로 3,98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큰나무 공익조림과 산림경영 모델숲 입찰잔액으로 3,91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1억 7,932만 9,000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9,956만 9,000원, 밤나무 토양개량 5,431만 2,000원, 밤 대체작목 2,544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농림사업 신청량에 비하여 예산 배정량이 많아 사업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은 2,212만 1,000원입니다. 포장 디자인 개선 1,200만원, 가공장비 400만원, 저장건조시설 464만원, 표준출하 148만 1,000원입니다. 사업 포기, 자격 요건 미달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 경영지원은 3,500만원입니다.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36쪽,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간 400억원으로 운봉읍 공안리 주촌리 일원 21.85㏊에 체험 휴양시설과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계획 및 평가부분 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년 11월 발주 목표로 일정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명시이월입니다. 임도 수해복구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으로 34억 1,093만 5,000원입니다. 임도 수해복구 사업은 44개 지구로 41개 지구는 복구 완료하였고 산동 식련지구 등 3개 지구는 복구 진행 중으로 7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잔액을 활용 4개소를 추가 발주하였고, 추가 발주를 통하여 누락된 개소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은 주요사업 추진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일정별 계획을 수립, 금년 11월 사업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사고이월입니다. 임도 수해복구 등 10개 사업 70억 2,573만 9,000원입니다. 임도 수해복구사업은 56억 5,229만 8,000원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등 6개 사업은 6억 7,779만 5,000원으로 완료하였고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은 2억 4,264만 6,000원입니다. 체험휴양시설은 금년 11월 착공 목표로 전시시설은 금년 12월이나 내년 1-2월 착공 목표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천 고기리 산촌 생태마을 조성은 4억 5,300만원으로 토목분야는 완료되었으나 건축분야는 현재 진행 중이며 동절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40쪽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2,453만 1,000원은 계약잔액이며, 산림경영지도 3,000만원은 사업포기로 발생하였고, 임업기계장비 371만 5,000원은 장비 구입 잔액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1억 4,464만 6,000원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신청자의 사업 포기, 자격미달 등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심한 조사와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잔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41쪽,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계획 및 평가부분 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비 6억 6,700만원은 선금 지급, 2억 4,300만원은 사고이월, 16억 3,100만원은 명시이월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밀하고 내실 있는 용역실시와 관련 업무 추진 팀을 7월 중에는 구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1월 사업착공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쪽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임도 5억 7,127만 7,000원 수해복구 10억 7,686만 8,000원은 사업 마무리 단계로 이월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은 16억 3,086만원, 공원 16억 3,086만원도 연내 착공으로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과장님 말씀 하실때 35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서 사업 신청자가 없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예. 저희들이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줄 농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에요?

그렇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예산이면 시설비 아닙니까?

저희들이 목책기 설치사업이 있고 민간보상비로 별도로 있습니다.

보상비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조서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인정하지 보상비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다음에 보상비 가지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각 농가들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로 신고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농가들한테는 큰 피해라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나가서 봤을 때는 피해규정상 보상금액이 20만원 미만이죠?

그렇습니다. 20만원 미만은 지급을 안 합니다.

20만원 미만은 보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해당 농가가 없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같은 값이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가들은 실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또한 조례상으로 20만원이라고 그때 정했는데 밭작물 20만원이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밭작물 콩 같은 것, 물론 야생동물 피해가 온 것은 가을에 배추라든지 고라니나 주로 멧돼지 피해죠?

그렇습니다.

멧돼지 피해는 밭작물 간다고 보면 고구마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고구마나 옥수수 들어가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물별로 관리되고 있고요. 다음에 피해율이 있고 그 산정 기준이 별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자체 규정입니까?

남원시 조례로 정했습니다.

조례로 해서 정해 놨는데 보는 관점은 우리 담당자가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융통성은 조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피해대상자가 되고 보상대상자가 되고 대상자가 안될 수 있거든요. 물론 융통성 있게 잘 하시겠지만 그 조례가 20만원이란 것은 상당히, 밭에서 20만원 수확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쪽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에서 아까 대상자가 없고 자격이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대상자 선정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농림사업을 연초에 신청합니다. 신청을 받다 보면 세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량 전량을 신청합니다. 그런 경우가 되다 보면 사실은 자격이 없는 경우나 사업계획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을 일단 하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배정이 됐을 때 어려움이 좀 발생을 합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연초에 사업 예산 확보할 때 무조건 신청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데 기 예산 어렵게 확보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큰 틀로 봤을 때 남원에 전반적인 손해 아닙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사전에 파악해 보셔서 정말 적정한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그 사업을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미리 사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무궁화 조성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사업은 없고요. 과거에 보조를 받거나 해서 무궁화가 일부 있는 곳은 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 정도로 하고 있고 특별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라꽃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무궁화를 아주 조성을 잘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전라북도 내에도 완주 고산 같은 경우는 무궁화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상당히 한 100여종 가까이 종류로 나열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조성하고 있습니다. 완주 고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꽃으로 지정은 해 놓고 사실 지자체에서 무궁화를 관리 조성한 곳이 드뭅니다.

예. 상당히 있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꽃 자체가 별로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우리 시에서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조성차원에서 그 계획이 없는가요?

현재 무궁화가 특정 문제가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품종개량이 되어서 어려움이 일부는 극복이 되고 있고 또 나라꽃으로 되어 있는데 발전 보급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 해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이 있지요?

예.

09년도에는 예산이 22억원이었던가요? 09년도에 잔액이 5,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10년도에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거의 인건비하고 장비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비대는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장비대가 많이 남았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고 작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도 장비대는 지출이 없었는가요?

지금 공공산림가꾸기에서,

, 작년 답변하신 것하고 똑같은 답변하실 것 같으면 답변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그런 장비대 사용을 적게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으면 금년에는 장비대 사용 예산을 안 세웠어야 하는데 예산은 똑같이 세워놓고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보험료 정산에 따라서 998만원하고 산물수집장비 구입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기준이 세워져서 옵니다. 그런데 대규모 산물수집을 안 하고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발생하고 올해도 발생하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연초에 계획 세울 때 장비 사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 이런 폐단이 생깁니다.

잔액 발생이 안 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이 총체적으로 22억 5,593만원입니다.

현재 225억원입니다.

225억원인데 집행액이 116억 8,495만원, 이월액이 104억 3,667만 4,000원인데 이월액 대비 집행액을 보면 약 46%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물론 전체 산림과 예산이 아니고 수해복구하고 백두대간 복원사업이 두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것을 보면 이 시간은 결산검사 지적하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썼느냐는 이런 시간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46%가 이월이 됐는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이 3억 3,627만 2,000원으로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7,932만 9,000원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예.

뭐냐면 보니까 09년도에 이월액이 8,169만 7,000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다시 작년에 2차 추경으로 2억 5,459만 7,000원을 추경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3억 3,627만 2,000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가 1억 7,900만원이 집햅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든 간에 이것은 사업이 아까 신청자가 없고 자격 못 미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을 잘못했다 더구나 이월사업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데 추경까지 합쳐서도 집행잔액이 1억 7,900만원 남겼다는 말입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해서는 안 되겠죠. 이월사업만 가지고도 하는데 추경까지 합쳤는데 오히려 더 많아 가지고 1억 7천, 1억 8천만원이 집행잔액이고 더군다나 여기 1억 3,000만원의 국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애지중지 타온 국비를요. 이런 사업은 산림과에서 애를 많이 쓰시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잘 하시다가 이런 데에서 에러가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위원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요.

저희들이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신청이 되는데 그 지원비율이 낮고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만큼은 추경까지 합쳐서 의지는 좋아요. 좋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보니까 남아서 다시 환원해서 시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 하면 좋은데 다시 국비로 반납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돈이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런 사례가 보니까 몇 건이 있는데 일일이 다 말을 못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사업 진단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호우피해 예산액은 10억인데 나중에 예산금액이 좀 바뀌었죠?

예.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호우피해 발생하고 일부 계약도 하고, 결산추경에 편성도 하고, 다음에 본예산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그것이 과의 실수로 해서 다시 누락됐다는 말씀입니까?

과정에 조금, 그 내용을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 현액 102만 5,000원, 징수결정액 1억 9,444만 9,000원, 실제 수납액 127만원, 미수납액이 1억 9,317만 9,더 이상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결정액 1억 9,444만 9,000원은 2010년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금액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월 7일 노암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어서 1억 7,921만 2,000원은 부과취소 되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납액은 1,7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97억 5,019만 4,000원 중에 집행액 83억 5,578만 8,000원, 이월액 13억 4,315만 4,000원, 집행잔액은 5,1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102만 5,000원 집행잔액 102만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 등 총 11건에 5,12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5,123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에 용지매입비로 1억 5,082만 6,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용지매입을 추진하려고 이월 했습니다만 5월에 용지보상을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1억 9,232만 7,000원의 이월액이 발생됐고 그 중에 도시가로망 사업 중소로 정비사업으로 3억 1,254만 5,000원인데 3억 1,254만 5,000원 중에는 법원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7,800만원, 새집 앞 소로 개설이 2억 38만 3,000원, 조산 중로가 3,4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지난 5월 27일자로 사업 완료해서 전액 집행을 했고, 새집 앞 소로 개설공사 보상금은 토지수용으로 해서 공탁을 했고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산 중로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봉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이 5억 9,393만 6,000원의 이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중에 1억 2,583만 6,000원은 집행을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지리산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 동화지구 사업으로 2억 6,706만 9,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만 지난 4월 20일자로 이월액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용역비 1,877만 7,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한국도로공사 시행구간에 대한 설계 종단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46쪽의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0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으며 47쪽의 예비비 집행하고 기금 결산 역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에 1억 5,082만 6,000원의 명시이월액이 발생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보상을 하려고 이월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건전재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서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이월예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축구장 조성사업에 3억 7,400만 2,000원의 사고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시켰습니다만 당초부터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사업이 예측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해서 명시이월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연도 내에 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득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 1억 9,317만 9,000원이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와 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적극적인 수납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체납액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억 9,317만 9,000원 중에 현재 1억 7,921만 2,000원은 부과취소가 되었고 현재 미수납액은 1,396만 7,000원입니다. 가산금까지 해서 1,782만 9,000원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1,295만 3,000원은 부동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조속히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서 42쪽인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1억 9,4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1억 9,317만 9,000원이란 말입니다.

예.

실제 수납액은 1,270만원 밖에 안 됐어요.

127만원인 것으로,

127만원 뿐이 안 했어요.

예.

감액부분에 있어서 1억 7,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부과취소가 됐는데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수결정액 1억 9,444만 9,000원은 2010년도에 부과된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스템상의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 수치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착오로 잘못 기재가 된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2008년 3월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 납부하지 않는 곳에서 압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암동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을 해 줘야 되고요. 현재 아직 못 받아들인 금액이 부담금까지 해서 1,700만원 정도 아직 미징수를 해서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아까 과장님께서 2010년 이전 거라고 해서 결손처리해서 감액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혹시 그런 부분으로 느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보니까 도시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양호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이 항상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5,125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입찰잔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잔액입니까?

예.

과장님께서 아주 추계를 잘 하셔서 적절하게 잘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총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놓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진행잔액이 남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빛나들목이 지금까지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진척이 없습니까?

지금 본사에서 지난달에 와서 협의를 하고 갔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해 가지고 온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게 늦어도 8-9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면 맞추어서 설계를 끝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현재 협의사항에서 쟁점이 뭡니까?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빛나들목 구간 있는 곳 삼거리가 현재는 삼거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거리로 되는데 거기가 지리산 주유소 사거리에서 남원의료원쪽으로 가는 것은 고가도로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고속도로 IC에서 한빛나들목 쪽으로 오는 것은 그 밑으로 해서 가도록 되는데,

부영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예. 부영아파트쪽으로 가는 길이 현재 월미마을 앞에서 한 7-8m 정도 올라가도록 성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대가 낮으니까 고설로 해야죠?

예.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는 아무 불편 없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도로가 높아지면 조망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낮춰 달라고 해서 그렇게 고가도로 가는 도로를 평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를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기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한번 고치려고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단 한빛나들목 종단계획 건만 결정이 되면 우리 시 구간은 맞추어서 하면 간단한 것인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하던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중지가 되고 답보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차질이 많습니다. 항시 얘기하지만, 하여튼 쟁점을 빨리 부각을 해서 찾아서 해결을 해야죠.

예.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도 우리가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이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어요.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을 우리 과장님 성격만큼이나 깔끔하게 다 처리를 하셨는데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에 18,000원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까?

지금 보조금 비율로, 남는 금액이 비율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안 남는 것으로 할 수는 없고 그 금액이 나오면 보조금 지원 비율로 가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을 못하고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은 보조금이 잔액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18,000원이 있어서 어떤 사업인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암동 한신아파트 옆에 임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부도가 나고 그래서 결국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예. 허가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금 부담금도 같이 취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