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방식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내역에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 요약도 생략하고 10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함께 주요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액 4,695억 1,600만원 대비 수납액 4,967억 700만원은 당초 계획된 목표액을 초과 징수하여 예산 및 자금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아쉬운 점은 과·오납 반환금이 39억 1,200만원으로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결과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보다 0.86% 증가한 총 4,974억 4,300만원이며 그 중 징수결정액이 5,041억 6,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98.5%인 4,967억 700만원,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2.7%가 증가한 74억 6,1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억 900만원, 이월액은 전년도 보다 5.2% 증가한 68억 5,2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09회계연도 보다 0.86% 증가한 4,974억 4,300만원으로 지출은 4,212억 6,700만원이며 이월액은 68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325억 1,700만원으로 전년 59억 2,600만원 대비 448%가 증가한 규모이며 사고이월은 355억 6,700만원으로 전년 216억원 대비 64.6%가 증가한 규모로 이월액 총액은 680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5억 5,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증가요인은 수해복구사업비로 판단되나 앞으로 이월액 최소화에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1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49억 1,600만원 대비 56.1%의 큰폭으로 감소하여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항목입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과다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2억원으로 전년도 104억 5,300만원 대비 50%가 감소하여 지방재정 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서 세입분야 전년도 이월액은 전년도 명시·사고이월액의 합산분과 일치하지 않는 바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 물품분야는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여부는 없는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발생되었는가 등 결산과정에서 다양한 심사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의 결산서 심의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부기변경, 예산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며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201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거성소송수행비용, 호우피해복구지원, 구제역· AI 긴급방역추진 등에 대하여 지출하여 예비비 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다만 예산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1번, 기금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기금 관리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으나 더욱 발전을 위하여 기금의 성과 계획서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 기금운용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규모가 작아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사업추진 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기금조성목적 사업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연도 집행계획기금이라도 세입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

서울사무소장 양일규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에 일반회계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액은 1억 2,241만 9천원으로 집행액은 1억 2,0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액 1억 2,241만 9천원 중 집행액 1억 2,027만 6천원, 집행잔액 2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부사업을 보면 사무소 운영 8,581만 9천원, 집행액 8,367만 6천원 중 집행잔액 2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기간제 인건비 잔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79페이지 사고이월 현황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예산전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중에서 보증금 전년도 말에 9,296만원 증·감없이 2010년도 말에도 9,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과 관사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서울사무소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력운영비는 저희 부서 내에 정원가산금하고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현재 그대로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8,334만 3천원이고 집행액은 60억 994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억 7,33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계가 64억 8,334만 3천원 중에 집행잔액은 4억 7,339만 8천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가 1억 5,238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1,169만 1천원이 남아있고 캐릭터 제작은 461만원이 잔액입니다. 공통예산 관리는 2억 8,671만 1천원이 잔액입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는 252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성과 창출은 242만 2천 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255만 4천 원입니다. 인력운영 공통경비가 418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통계업무가 기획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각종 통계조사 추진으로 481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항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입니다. 지적내용은 2010년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중 절감 가능성이 있는 6개 과목에 결산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 대비 9%가 증가하였고 사무관리비는 13.7%, 행사실비보상금은 14.7%가 증가한 반면에 행사운영비는 4.1%, 국내여비는 4%가 감소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소모성 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금액만 산출 편성하고 단순한 예산절감 보다는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절감은 물론 직원교육 및 실태점검을 통하여 정착되도록 하라는 의견입니다. 조치결과는 사무관리비 등 소모성 경비는 효과성, 적정성,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금액만 예산 편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물자절약 생활화 및 직원교육 및 점검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목간 변경은 불가피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최소화해서 추가 예산액을 확보하지 않고 목간 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세입·세출 결산, 지출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사무물품 구입하는 부분에 전년 대비 많이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예. 전보다 집행을 더 한 것입니다.

부분은 기획실에서부터 절약해서 작년에 많이 했으면 구입하고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서 돈을 지출하고 이런 부분은 재정과에서 지출하지만 기획실에서 조기집행 이런 부분은 각 실·과·소에 조정을 해 주죠?

예.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조기집행은 후순위이고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집행하는데 저희가 집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다른 실·과에 다 물어보면 기획실에서 빨리 조기집행하라고 하고 실적때문에 그런다고 조기집행,

그것은 하죠. 당연히 조기집행은 정책사업이니까 하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저희가 후순위고 다른 시군보다는 앞장서서 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앞장서서는 안 하셨는데 우리가 조기집행하는 부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부분에서.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별로 상반기에 이 정도 실적은 해야 한다는 실적을 어느 정도 배당해 주죠?

예산집행이요?

조기집행해야 하는,

대상항목이 있고 목표액이 전국적으로 57.4%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기집행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죠.

그 구분은 기획실에서 해주나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은 해당이 되고 안 되고가 있으니까 나가면 각 과에 목표액이 다 있습니다.

조기집행할 수 있는 지출현황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우선해요? 특별회계에서,

주로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과 상의) 해당은 되지만 주로 일반회계가 금액도 많고,

이것을 전체적인 부분 기획실에 대한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에 조기집행을 해야 될 목표도 정해 주고 어느 세목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야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쭉 보면 조기집행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과에서도 조기집행하고 조기집행을 안 해야 될 돈도 미리 지출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실장님이나 기획실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정해 주고 그럴 때에는 전국적인 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기획실에서는 전국 대비 목표액에 비해서 우리는 낮게 책정해서 지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낮게가 아니라 목표액은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57.4%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 중에서 집행하는데 조기집행 취지가 그렇습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고 쉽게 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왕에 집행할 것 상반기에 집행 해 주라는 차원으로 57.4%를 기준을 잡았는데 작년같으면 60%였는데 조금 낮추어서 잡았는데 하다 보면 분명히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았고 정부에서도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아마 국가에서 정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에 데이터는 쭉 보시죠?

저희가 가지고 있죠.

낮으면 빨리 조기집행하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죠?

예. 그러면 행안부에 전국 237개 지자체 매일 매일 뜹니다. 저희도 독촉도 받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국가 정책을 안할 수는 없고 앞서서 하는 차원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시금고에 예금 평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7-8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7-800억원입니다.

? 우리가 군 단위보다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군 나름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실장님 말씀만 듣고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 대한 부분 올해가 제가 1년을 쭉 겪어오는 과정인데 그 내용을 제가 쭉 한번 분석하면 실·과·소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목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목표치를 주니까 우리가 거기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중앙에 대해 밉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하는구나 하고 저도 느끼고 그런 부분은 조금 감지했는데 이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 실·과·소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 주고 상반기에 이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하고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되면 이것 빨리 달성해서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죠. 그 문제는 실·과·소마다 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미리 나가 버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에 대한 예산은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주기적으로 그 분들에게 보호를 하는 차원 그리고 그분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되어야 할 부분도 미리 지급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요. 각 실·과·소 별로 분석을 해 보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 예금 평잔이 다른 군 단위보다도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원시 시금고에 예치해 놓은 기금 중에서 왜 이자 수익이 이렇게 안 올라오느냐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다른 시군 목표치 달성한다 이런 부분인데 정확히 분석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전부 조정하고 각 실·과·소에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도 부분은 그렇겠지만 11년도 지금 상반기 집행했어요. 상반기 집행했는데 차후에라도 조기집행 종용은 안 하시겠지만 앞으로라도 기획실에서 조기집행을 각 실·과·소에 하다 보면 실·과·소에서는 이 돈을 집행을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줄 돈, 안 줄 돈 구분 안 하고 미리 집행을 다 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예금 평잔이 아까 실장님 아시다시피 7-800억원, 7-800억원도 저희들이 안 됩니다. 예금 평잔이요. 이 부분 예산계장님하고 실장님 정확히 분석하시고 우리 시하고 비슷한 김제, 정읍 이쪽 시군 평잔하고 그 다음에 군 단위 예금 평잔하고 빼서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평잔금액을 보시면 우리가 조기집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남원시에 4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잡고 이것을 집행하는가 이런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예. 이관되어 가지고요.

통계업무만 잔액 관련만 넘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세입·세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지적이 되어서 감지하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마음에 자세가 정리된 것은 알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지적사항 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보면 2009년 대비 총체적으로 9% 인상된 130억원입니다. 그러면 2009년에 비해서 10억 7,9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상비를 세울 때 여러분 재량껏 안 하죠. 기본 기준이나 원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준을 설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연말이 되면 과부족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조정도 되는데 기획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 성격 예산이 물론 다 아니기는 아닌데 많이 남습니다. 기획실은 총괄하는 부서여서 예비적인 경상비도 확보를 하는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연말까지 가서 많이 남는 것은 모양새가 그래서 마지막 정산 추경이 됐건 중간에 정산할 때 조금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부서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금년예산은 결산이 나오기 전에 채워지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이 나름대로 사무적으로 점검해 보는 기회가 있잖아요. 경리파트가 했든 여러분 파트가 했든 간에 그래서 원칙에 지침에 의해서 예산배분은 하지만 그런 부분이 사전에 조정하고 조율이 되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모양새를 갖추는 것입니다. 꼭 결산할 때 상당히 많은 다과에 상관없이 금액들이 나오면 자꾸 이야깃거리가 되고 해서 실무적으로 실장이 다 챙길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요. 공통예산 관리 2페이지에 제안 설명에 보면 2억 8,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주된 내용을 대강 알았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예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400만원 남았고 국내여비가 1,300만원 남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주고 나서 잔액이 480만원 남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하는데 e호조 잔액이 1,400만원 남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5,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분이 1억 8,000만원 그래서 국고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 2억 3,000만원으로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제가 모르고 물었습니다.

예. 포함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각 실·과·소 부서에서 전부 다 총괄해서 하려고,

잔액 정비해 가지고,

.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총괄부서니까 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작년 대비 448%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비교가 안 되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생겨서 명시이월 해야죠. 사고이월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64.6%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자체가 외형적으로 수치적으로 많으면 결국은 시비가 거기 가서 머무르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내지 1년 6개월이 됐든 당초예산에 세워졌으면 적어도 1년 이상 어떤 것들은 머무르는 것이죠. 집행도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데 물론 각 부서에서 협조하고 판단하고 따라야 할 일인데 총괄부서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잘 조정의 역할을 할 필요도 있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만 늘 최소화한다, 최소화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최소화의 개념을 넘어서는 부분이거든요. 448%가 늘었다, 64%의 사고이월은 어떻게 보면 제 판단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최소화하는데 더 기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작년도는 수해복구비가 늦게 하반기에 와서 이월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당해연도 기획실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4억 7,300만 원입니다. (자료확인)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내역요? 4억 7,339만 8천원 집행잔액입니다.

의회에 제출했던 제안 설명서의 내용이 일부 착오가 있어서 별지로 다시 제출하셨다는 것이죠?

예. 홍보전산과에서 이관된 것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시 제출하신 이 수치가 맞죠?

예. 맞습니다.

대한 예산을 기획실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과에서 보고 있습니까?

국비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국고보조금사업,

저희가 예산을 짜고 집행은 재정과에서 잔액 정리합니다.

세입을 잡을 때는 기획실에서 하나요?

재정과에서 잡아서 저희가 재정과와 협의해서 우리 예산 짤 때 총 세입을 국비· 도비 짭니다.

이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결산서를 보면 국고보조금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30억원이 과·오납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아마 재정과에서 과·오납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것 같은데요.

알고 계세요?

(직원과 상의)

재무보고서는 재정과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산의 세입은 지방세같은 부분은 재정과에서 하지만 국·도비는 일부 실·과에서 하고 총괄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잡죠?

예.

각 실·과·소 요구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의 배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계시죠?

예. 편성을 합니다.

편성할 때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2010년도 재무보고서를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로 나갔던 금액이 748억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나간 것이 668억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1,416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와 운영비 두개의 금액 합산 구성 비율이 46.4%입니다. 인건비가 전체예산 대비에 대한 24.6%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가 21.8% 아니, 인건비가 23.9% 운영비가 21.3% 이렇게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비율이 높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인건비야 여기에서 748억원 중에 일반직이고 일시사역인부임까지 다 들어갔고 특별히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두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너무 높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인건비는 우리가 인원을 10% 이상 줄여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건비가 높게 나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재정이고 운영비는 2009년도에 비해서 경상적 경비가 9%가 더 증액되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실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안을 하십시오.

위원님! 저희도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합해서 600억원 정도 밖에 거두어들이지 못하는데 인건비도 충족이 안 되어서 더군다나 아까 무기계약 같은 것 증원할 때도 저희 총무과 파트에 또 노조가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라든지 무기계약 인력이 늘어나면 인건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총 급여는 4,898만 7천원 약 4,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일인당 급여 총액이요. 여기에는 물론 복리후생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순수한 인건비가, 예를 들면 공무원 일인당 평균연봉으로 따지면 100만원 모자란 5,000만원이죠. 우리 남원시민이 일인당 지방세를 부담하는 금액은 일인당 27만 5천 원입니다. 주민 일인당 총 부채액은 38만 6천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총 비용 대비 경상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45.18%로 나와 있어요.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통계수치가 많이 나와 있는데 통계수치를 기획실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한번 비교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비교되는 수치도 있고 공식적으로 통계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인 세부담이라든지, 부채 이런 것은 비교가 되는데 필요하다면 시·군간 비교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에서 작성하는 것은 알아요. 재정과에서 만드는데 중앙정부에서 재무재표를 만들어서 공개하라는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교치와 국가가 지방재정을 볼 때 통계의 수치를 뽑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재무재표를 만들고 나중에 지방재정 공시를 8월말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타부서에서는 모르지만 적어도 남원시의 모든 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남원시 재정의 현 상태 모든 것을 통계수치를 전국 평균과 인근에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2010년도는 재무재표를 만들었으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보면 아마 통계자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이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남원시의 현재와 전국의 평균치와 아니면 남원시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각 평가에 나와있는 항목 대비에 대해서 남원시가 어느 부분은 잘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취약한 부분인가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참고 자료로서 기획실에서는 활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알고 있기에는 남원시는 비교적 건전재정을 운용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년동안 재정운용 상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자료만큼은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계자료를 만들거나 또한 시민들의 어떠한 의견이 개진됐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분을 다음 연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 자료를 재정과에서 만들다 보니까 기획실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기획실과 재정과가 업무의 공유를 결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재무재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업무 공유를 한다면 비교치가 충분히 기록되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거든요.

맞습니다.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결산서를 만드는 재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 쪽 참고하셔서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장영식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실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452만 8천원이고 집행액은 3억 275만 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77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비사업 부서로 적은 예산입니다. 1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 452만 8천원이며 집행액은 3억 275만 4천 원입니다. 잔액은 177만 4천원이고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청렴행정관리 인건비 687만 1천원의 예산액 중 집행액이 62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사역자가 도중에 퇴직을 하고 새로 사역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의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생활민원처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원이며 집행액은 1억 9,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3만원이 남았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기타보상금 예산액 150만원 중 집행액은 91만 5천원, 집행잔액은 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58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만 현장민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당초에 5명의 사역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와서 참여하는 인건비만 지출하고 안 나왔던 사람들의 인건비가 58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예산액은 240만원, 집행액은 206만 3천원이고 33만 7천원이 예산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과 9쪽에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4,790억 3,492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19억 1,500만원으로 총 세입징수 결정액은 4,809억 5,005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4억 1,419만 2천원이며 미수납액은 58억 2,045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875억 6,050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7억 3,387만원으로 총 세출결산액은 1,892억 9,4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66억 4,562만 1천원이고 집행액은 26억 8,203만 9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43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6억 8,203만 9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26억원, 예산집행잔액 17억 1,454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6,489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억 6,439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31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6,4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88억 1,700만원 중 70억 8,314만 8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개부서 8건에 15억 4,016만 2천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부서별 유인물로 갈음토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20건에 38억 9,459만 3천원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부지 미확보, 보상협의 지원 등이며 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용성소방대 이전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2건에 29억 2,870만 7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주민복지과에서 김주열열사 생가관리 인력지원 153만원,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억 1,648만 9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여비·운영비 등 5건에 4,517만 4천원이며 교육정책과의 경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해 3건에 504만 2천원이며 환경과는 거성 손해배상청구권 패소에 따른 배상액 조기 변제를 위해 27억 3,000만원을 전용했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말 채권액은 57억 5,387만 1천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6억 2,282만 5천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63억 4,9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5,369억 4,000만원으로 2010년도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과 보존가치가 없는 시유재산 매각 등으로 260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62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0년에 3억 1,915만 3천원을 취득하고 3,425만 3천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40억 7,5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성소송수행 착수비용으로 5,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기금은 36억 3,691만 4천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2억 5,087만원이 증가되어서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7건에 38억 8,7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별도의 책자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 집행상의 부적정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간에 걸쳐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수검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등 2010년도 회계 전 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총무과의 국·도비 등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교육체육과 전문계고 육성 지원사업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지적하셨고 문화관광과의 지역축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등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과 아울러 기금 관리에 있어 적정규모가 되도록 기금을 조성하고 고수익으로 운영하며 채권관리에 있어서도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의 경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방, 효율적인 기금 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의 경우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재정과의 경우는 세입예산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0회계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의 제안 설명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본인의 업무를 보시고 홍보실은 휴식없이 바로 홍보전산과장님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노인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총무과는 총 598억 5,312만 9천원 중 596억 4,23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 1,074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1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중에서 2억 1,074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9,016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8만 원입니다.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선진행정 견문 향상은 예산액 1억 7,200만원 중 1억 4,831만 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68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국장님 등 시책업무 추진비와 장기 근속자 선진지 집행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8억 6,260만 6천원 중 8억 4,569만 8천원을 집행하고 1,690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자녀들을 낳았을 때 휴직을 내면 대체근무를 시키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복지 1억 4,260만 4천원 중 1억 2,336만 2천원을 집행하고 1,924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에 자녀보육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 협력 1억 5,852만 2천원 중 1억 5,646만 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집행잔액 157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48만 4천 원입니다. 이것은 리·통장 상해보험금 가입 도비보조금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 13억 6,641만 5천원 중 13억 5,910만 7천원을 집행하고 730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은 공무원의 부정비리 신고 보상 및 공무원 실수 잘못으로 인한 민원인 2회 방문 보상금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예산 76억 17만 9천원 중 75억 6,553만 7천원을 집행하고 3,464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하고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은 477억 3,759만원 중 476억 3,881만 4천원을 집행하고 9,877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전체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지급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전체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14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국고학자금 대부가 되겠습니다. 48억 4,015만 4천원이 전년도 말 현재액에서 2010년도에 6억 9,034만원이 증가해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4,9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2쪽이 되겠습니다. 1건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활안전 지원시설 개선에서 총 3,000만원 중에서 342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88.6%를 집행하고 11.4%가 남았는데 이 내용은 생활안전시설자금 CCTV 설치사업 예산으로 총 예산 3억 중에서 저희들이 도비예산 3,000만원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2억 7,000만원입니다만 2억 4,000만원만 부담해 가지고 그 미부담액 시비 3,000만원에 따른 도비 333만원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시비 부담액을 다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5년차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을 했습니다.

공무원 자녀 복지는 직장이 어린이를 보육하기 위한 보육시설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직장에서는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보육비의 50%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약간씩 변동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요.

전체 인건비를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입니다.

예.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풀로,

일용인부 기간제 근무자만 뺀 나머지 무기계약직까지 다 들어갑니다.

아니요.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기준호봉에 의해서 사람마다 직급, 호봉이 다 다른데 기준호봉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직급별로 평균적으로 인건비를 계산해서 세웠는데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남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중앙에서 배분할 때 기준인원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예산이고 이것은 실액으로 저희들이 고용을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원을 10%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총액예산에서 상당부분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가 공무원에게 주는 대학생 학자금 대부죠?

예. 대학생 자녀 장학금 대부죠.

2009년 말 48억원에서 2010년도 6억원이 늘어서 54억원이 되었죠?

예.

그러면 2010년도에 상환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아니죠. 대부해 주고 지금 그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차가 되면 이것을 분할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대부는 대부대로 나가고 상환은 상환대로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까 2010년도 증·감이라는 것은 상환된 것하고 대부해 준 것하고 결산을 해 가지고,

그렇죠. 마지막 결산은 마지막 날짜에,

마지막 금액이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16페이지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 108만원으로 19억 8,249만 7천원을 집행하고 1,858만 3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858만 3천원으로 대부분 입찰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각종 통계조사 추진과 도서 운영은 조직개편으로 기획실에서 답변 드리도록 했습니다. 원인별 세부내용으로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에서 집행잔액 516만 2천원은 홍보비 집행잔액으로 전북연합신문 등 폐간으로 홍보비를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으로 집행잔액 204만 5천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21만 7천원은 동화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했습니다.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2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382만 5천원은 시비가 116만 1천원, 국비가 266만 4천 원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적 운영 360만 4천원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은 해당없습니다. 19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해당없습니다. 20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266만 4천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도로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시로 편입이 되는 것입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죠?

예. 총액으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