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옥근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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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예결위는 결산승인안에 대해 집행부측 추가요구 자료와 함께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질의 답변을 금일 회의에서 계속 하고자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답변을 계속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사업설명을 과장으로부터는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첨부서류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본 예결위를 통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주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집중적인 예비심사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집행부측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국․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를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은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보충서면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일단 검토해 봤는데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도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예산집행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또 예산의 집행시 적법성을 준수했으면 하고요 이에 대한 확답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에 2010년도 일부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은 향후에 그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공석 위원장님, 이관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2011년도 기정예산 889억3,296만원 대비 0.4% 증가한 3,5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학생, 단체, 주민들에게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천안함 제1보병사단 등 안보현장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안보교육은 45회 2만5,872명, 안보현장 견학은 26회 1,874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천안함 현장견학은 초등학생들에게는 안보현장 체험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는 2011년도 기정예산 409억8,445만원 대비 1.44% 증가한 5억9,338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점자표시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청담동 주민센터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주민센터 민원실을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등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사업 추진비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반장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보상금으로 2011년도 편성된 기존예산 대비 세곡동 임대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정원증가와 동별 공석 통장의 추가 위촉 등으로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반장 활동지원비 1억2,69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 도심 교통난 해소, 대기오염 예방 등을 위하여 차량소유주를 대상으로 그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의 금년도 참여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전자태그와 참여신청서를 추가로 제작, 구매하고자 6,594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2011년도 기정예산은 8억9,664만원으로써 추경예산으로 2,17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비정규직 급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이와 유사 프로그램을 사용 중에 있어 이를 우리구 환경에 맞게 적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11년도 기정예산 221억9,000만원 대비 9.9% 증가한 22억1,137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긴급지원과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8억원, 초등학교 전학년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한 2억9,700만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눔교육 실현과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15만원,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와 평생학습 공모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9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현입니다. 우리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공석 위원장님, 이관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총무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1년 기정예산 409억8,445만원에서 1.44% 증가한 5억9,338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3억9,600만원, 통․반장 활동지원에 1억2,690만원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사업에 6,5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선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170만원 감소된 8억7,763만원입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전공석 위원장님, 이관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11년도 기정예산 221억9,000만원 대비 9.9% 증가한 22억1,137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사업변경에 따른 5억3,600만원을 감편성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본예산 대비 7.5% 증가한 16억7,536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 추경사업은 10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69쪽에서 285쪽, 사업설명서는 361쪽에서 382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설명서 361쪽 안보행사 및 교육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안보는 전체적으로 어떤 국을 따지면 어느 국에서 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님.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안보분야는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강남구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안보 7그러면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 국가 예산이요, 정부 예산이요.

현석

김현석위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으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국비를 지원을 받으시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 저희도 안보분야에 대한 것은 국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또 안보분야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한 2,28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현장에를 보내고 보니까 굉장히 파급효과가 좋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불급하게 상정이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사실은 우리 자체 재원은, 구자체 재원만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은 이런 어떤 사업들은 최소한 국방부라든가 위 단체인 어떤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예산에는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한번 짜보십시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정부예산의 편성기준이 지금까지는 아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지 저희가 통일교육지원법이 시장, 군수, 구청장도 안보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라는 것이 지금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특히 지난 해 천안함이라든가 그런 사건이 나고 그래서 현장을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내놓고 나면 또 같이 가신 교사분들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가관에 대한 우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 사정상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반영하실 때 반영하실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현석위원님께서 이것이 국비, 시비를 받아야 된다는 것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것이 지난 번 본예산 때 예산편성을 보면 교육이 6회, 견학이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서에 보면 이미 26회나 다녀오셨네요, 적은 예산 갖고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셨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면 보통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준 분야도 있고요, 우리가 예산 없이 각 단체별로 현장 갔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봉은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통 180명이 가게 되면요 저희가 차량 5대를 지원해 줍니다. 차량 가격이 또 어떤 때는 그에 따라서 35만원도 가고 38만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한 45만원 갈 때도 있는데 저희가 38만원하고 그 다음에 갈 때 애들 요새 간식하는 빵하고 음료수 정도를 저희가 180원씩 해서 보험료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180명이 가면 한 240만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할 때는 식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식비 지원이 아닌 그냥 간식비로 대체해서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원래 저희가 김밥을 했었는데요 하절기에는 또 식중독이라든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빵을 사서 음료수하고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저희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서로 신청하려고 그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안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제작비가 있는데 교재는 지금 나와 있나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특히 안보관련 저희가 1사단 같은 데는 거기 나온 리후렛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고요 천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상 이렇게 해놨지만

김명옥위원

교재제작은 한 것은 아직 없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아직까지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지난 번 본예산에도 교재제작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제작비가 예산에는 올라와 있으면서 하나도 그러면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1사단하고의 우리 안보가는 것을 프로그램을 좀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프로그램이 정형화가 되면 그 코스별로 가령 뭐 탱크를 타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까지 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출발할 때부터 학생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1사단하고 협정하게 된 것은 없기 때문에 교재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7월인데 아직까지 안 했으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런 것을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예산평성을 하실 때 좀더 안할 것이면 그냥 넣지 말고 현실적인 예산을 넣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총무과장님께 하나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포상에 관해서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받았는데 출산양육지원금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이 조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여쭙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 4월달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법이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첫째아는 우리가 10만원을 하고 아니 둘째아는 10만원씩 한 달에 주고 있고요, 둘째아 이상, 아 둘째아 10만원이고 셋째아 이상 이렇게 주고 있는데

김명옥위원

둘째아가 50이고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가 300만원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지금 주는 것 외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진행을 안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셨을 때는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4월 29일날 조례개정이 돼서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동안 저희가 집행을 안 했고요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편성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안 올라와서 그래서 여쭙습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안보행사 및 교육 예산이 작년까지 편성이 안 됐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이.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그렇지요, 올해 2011년도에 저희 신규사업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예산편성을 보면 뭐 지금 추경요구액이 당초에 책정된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민선 5기 이제 1년차를 맞고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중요한 그런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과도하게 그런 불요불급한 불가피한 사유에 편성해야 될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심사할 때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출발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청할 줄 몰랐습니다. 몰랐고 기 지금 1,000명 이상이 신청이 되어 있고요 계속 문의전화가 오는 것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최소한의 지금 비용으로다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물론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도 2,280만원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안보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런 관심이 많을 때 그래도 조금 학교별로 한 군데씩은 보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이미 신청한 학교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보충자료로 제출좀 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65쪽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일부삭감 의견을 제시한 사업입니다. 질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3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지금 보금자리 주택으로 몇 세대 정도가 들어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보금자리 현재 저희들은 세곡동에 임대아파트 거기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금자리가 아니고요. 현재 세곡동에 임대아파트 단지 거기 5개 단지가 현재 3개 단지가 입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단지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석

김현석위원

올해 안에 지금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올해 안에 세곡동 임대아파트 단지가 다 입주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예, 거기에 따른 지금 추가된 인원에 대한 금액이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추가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정원이 1,057명이 되는데 그 당시에, 1,0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상여금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상여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행안부 규정이라든지 우리 강남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설날하고 추석 때 우리 통장들한테 한 달에 20만원 줍니다. 수당을 주는데 연간 설날, 추석 두 번 상여금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40만원 지급합니다, 20만원씩.

현석

김현석위원

그 반장하고 통장하고 급여가 차이가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통장 같은 경우는 매월 20만원씩 정기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반장은 별도로 급여는 지급하지 않지만 설날, 추석 때 반장 보상품이라 해 가지고 한 5만원 정도씩 나갑니다, 비정기적으로.

현석

김현석위원

혹시 통장 회의하시는 거 참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주는 참석 못하지만 매월 25일날 우리가 반상회 할 때 제가 가끔씩 나가보고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반상회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많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반상회를 거의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옛날보다 조금 그렇지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고도 사실은 이런 어떤 돈을 주는 단체인데 단체들이 활동을 이렇게 안한다면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제가 365쪽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전공석위원장

365쪽요?

현석

김현석위원

네.

전공석위원장

네, 질의 아무도 안하셨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365쪽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인데 이 기정, 본예산에 비해서 거의 한 50%를 차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사비용, 청담동 문화센터 이사비용이 이거 사실 보육지원과에서 만들어져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나가야 될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지금 어린이집을 이 쪽으로 넣기 위해서 이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 지금 그 과가 예산이 올라온 것을 만약에 추경에 반영 안되면 이것도 반영이 안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같은 사업일수록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아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현석

김현석위원

당연히 그렇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도 자체적으로 그 쪽하고 연계해서 보육지원과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쪽으로 토스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런 것은 서로 아니, 이 정도면 자치행정과 하고 보육지원과 하고 이야기가 뭔가 되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예산마저도 자치행정과에서 1,000만원 끼워넣기로 하나 넣고 저쪽 보육지원과에서 또 끼워넣기 돈을 넣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청담문화센터 시설 이전비에 총 3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보면 1층에 있던 주민자치센터를 2층으로 올리는데 경비가 2억9,000만원이고요, 시설이전비. 그 다음에 이사비 1,000만원 합해서 3억입니다. 3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센터 설치관련 모든 예산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설치비용은 보육지원과에서 편성이 돼서 별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시설부분에도 청담동 문화센터 시설 이전 및 재배치도 마찬가지 연계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층으로 올려주어야 1층에다가 어린이집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석

김현석위원

보육지원과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과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이번 기회에 예산을 꼭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안되면 이건 안되는 거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 쪽에 가장 오래 사실 위원님들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5분발언 들으셨잖아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문제가 있다. 또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어찌됐던 저희는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서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물론 우리 어린이집을 주민센터를 2층으로 올리고 1층을 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물론 기존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겠지만 이건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현실의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주민들이, 한 700여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설치해 달라고 우리가 진정을 집단으로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엄청난 민원이 예기될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것은 과장님하고 제가 논쟁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김현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369쪽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안이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가 좀 있어서 지난 7월 8일날 금요일이죠. 구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승용차 요일제가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구청 직원들은 과연 그러면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데 구청 내 조차도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않고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용차 요일제 예산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구청 직원들 조차도 지키지 않느냐? 했더니 업무용 차량의 경우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대상 차량은 모든 차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 경기, 인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용차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 승합차 이런 차량은 다 제외됩니다, 10인승 이상되는 차량은. 모든 차량이 대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승합차량의 경우에는 5일제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죠. 승용차 외에는 쉽게 얘기해서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업용 같은 것은 관계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승용차의 경우에는 보니까 별도의 국․과장님들 같은 경우 주차, 개인주차도 되어 있고 하더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은 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적극적으로 이번에 홍보를 하고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부터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371쪽 소집식 민방위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시에는 우리가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에 뭐 하지만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의 민방위 할 때 가보니까 별로 구성도 안되어 있고 형식적인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의 민방위 소집 조직 구성이나 전반적인 것은 어떻게 잘 편성이 되어 있는지요? 함축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사의 민방위 조직 업무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장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전공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바로 서울은 적의 지척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예를 들어서 이북은 우리 곡사기포, 일반포 사정거리까지 다 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놈아들은 유사시는 뭐 비행기나 로켓포가 문제가 아니라 생물화학 무기가 일반포에 의해서 발사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상황이 벌어지면 복잡한 단계에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의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동 주민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최소한의 안전대피 및 안전장구는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독면 하나 정도나 이런 것은 필수,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우리 예산서 보시면 민방위 관련 장비를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이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장비 이런 것을 보면 잘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이라든지 모든 장비를.

전공석위원장

그러면 그 보급 지급기준이 어느 선까지나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호연

김호연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전체 민방위 대원수에 비해서 장비가 몇 %까지 보급된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민방위 규정에 따라서 편성이나 이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현장을 가 보고 우리 민방위 대원들의 안보에 대한 의식 같은 걸 짚어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대부분 소집식 교육은 거의 그것도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방법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민방위 대원들의 생각의 행태의 변화와 실질적인 효과를 잘 가늠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부분이 소방방재청 행안부에서 대부분 매칭펀드로 장비가 이렇게 구매되고 있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비율이.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장

그래서 여기 민방위 장비세트 구입 해 가지고 나와서 참고적으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쪽 비정규직 급여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주무과장님 혹시 비정규직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네, 5월 31일 현재 573명 됩니다. 금년 5월 31일 현재로요.

현석

김현석위원

강남구에 소속된 직원이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비정규직 급여관리 시스템의 대상이 573명인데요 이 중에는 강사, 자문위원들까지 일단은 정규직이 아니면서 돈이 지불되는 것이 모든 걸 포함한 숫자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혹시 도시관리공단이나 우리 문화재단에도 있죠? 그쪽까지는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그 쪽, 재무과에서 지출되는 그 대상만 지금 포함이 된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2,2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감편성 한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유사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시죠?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서울시에는 이미 유사프로그램이 지금 고민은, 시작은 같이 했는데요 2010년 1월부터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급요청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리 환경에 맞게 개선을 해서 금년 10월부터는 가동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업무도 효율적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동안 그러면 수기로 작성하신 겁니까?

선옥

박선옥재무과장

예, 그 동안은 수기로 계속 작성을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김현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79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잘 사는 강남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상급식을 올렸는데 통과를 못해서, 상임위 통과를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 정도 돈이면 얼마나 해결할 수 있죠? 우리 강남구가 편성해야 될 무상급식에 반영될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온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무상급식은 예산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돈만 여유가 있으면 무상급식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써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강남구에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25억에서 24억 정도 이관수의원님 한 것은 한 23억 정도 들어가고 중․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됐을 때에는 약 73억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거 교육여건 개선사업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해서 참 죄송스럽고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삶의 질은 가장 원초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입고 싸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담당과장님이니까 좀 정치적인 걸로 다가가지 말고 좀 현실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이 있는데 1식으로 되어 있는 그 18억을 지금 해 오셨어요. 1식에 대한 데이터를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들 책상 위에 그 자료를 3쪽을 요약을 해서 자료로 깔아드렸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걸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장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개일초등학교가 지금 어디에 주공1단지에 있는 것이 개일초등학교 아닌가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 사거리, 개포고등학교에 있는 사거리에 있는 것이 개일초등학교입니다. 개포고등학교 1단지 입구에 있는 개포고등학교

문인옥위원

1단지 내에 있는 것은 개원초등학교고 이것은 개일초등학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개일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개포고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학교입니다.

문인옥위원

혹시 1단지에 있으면 그게 재건축이 지금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았고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단지 내는 아닙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대왕초등학교 하고 도곡초등학교의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이라 해서 체육수업이 불가해서 체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그 학교 복합화 사업을 해서 운동장이 없어진 겁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그 체육수업을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나요? 그런 경우에?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체육수업을 지금 대왕초등학교나 도곡초등학교에 복합화 시설로 해 가지고 대왕초등학교는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곡초등학교는 곧 착공을 할 단계입니다. 다만 그렇게 착공이 되면 운동장이 협소해 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야외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체육수업을 하게 되죠? 어디 다른 운동장을 빌려서 체육수업을 하러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수영장이나 이런 운영을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돈을 지불을 한다, 지급을 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학교 운동장이 그러면 그 복합화 시설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운동장이 없어지는 거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복합화시설에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주민과 학생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복합화시설입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김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대청초등학교가 맞나요? 수서임대아파트 앞쪽에 있는 데가?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일원1동사무소 왼쪽에 있는 것이 대청초등학교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대청초등학교에 지금 영어전용교실 설치를 해 주신다고 지금 올렸는데 대청초등학교 한번 가셔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추가적인 걸 한번 봐 보시죠? 왜냐하면 대청초등학교가 그동안 학교를 저쪽 어디 학교죠?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영희초등학교 하고 복합, 통합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통합 이야기가 있다가 한 5～6년 동안 전혀 어떤 시설을 개보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설면에서는 너무나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저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한번 직접 가셔서 집행부 쪽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청초등학교에 작년 연말에 나가 보니까 영희초등학교 하고 복합관계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영어전용교실 외에 현장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김현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380쪽 학습준비물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학습준비물센터 설치비에서 대현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습준비물센터는 어떤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30개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요 학습준비물센터가 28개 학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학습 도움이 되는 도화지라든가 아니면 그 이런 지우개 이런 등등 그런 센터를 빈 교실을 이용해서 미리 구입을 하고 있다가 그 반에서 필요한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현초등학교 하고 왕북초등학교 2개 학교가 없었는데 대현초등학교에서는 마침 빈 교실이 있어서 이런 센터 설치하는 비용이 청구가 들어왔고 왕북초등학교에는 그런 센터를 설치하는 빈 교실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대현초를 학습준비물센터를 하게 되면 왕북초는 현재 교실이 없으므로 100%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29개 학교가 이제는 준비물센터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학습 준비물을 지원을 하면 학생들이 많은 준비물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어지나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4만원에서 5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2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 1만원 우리 1만원 하면 1년 내내 아마 학생들이 별도로 문방구나 이런 데서 이용하지 않고 학교에서 준비물을 준비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미술이나 예체능에 학습 준비물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센터가 학교마다 29개 현재 센터가 잘 설치돼서 학생들이 준비물을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강남구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이바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습 준비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화지, 지우개, 색연필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일괄구매를 해서 보유하고 보유한 상황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문방구나 이런 것들의 어떤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타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그 좋은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영위원님이 그 학교 앞에 문방구의 업주들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구입을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분기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지역에 있는 어떤 문방구 용품점들을 이용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전 학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학교가 지역에 있는 그 학교 앞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저희 강남구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강남교육지원청 하고 얘기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자체도 지역에 있는 문방구 용품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교육지원과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이동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 381쪽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이 현재 EBS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존에 단독으로 인터넷 수능방송 하는 것이 이제 중복이 돼서 어떻게 보면 통폐합 과정의 강좌나 여러 가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호교육지원과장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국가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EBS가 그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틈새를 노리고서는 하는 그런 것을 저희 강남인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원화가 되고 있고 또 온라인시장, 사기업들이 끼여드는 온라인시장 하고 지금은 그렇게 세 개 부류가 있는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에 여러 가지 매가스터디를 기점으로 해서 공교육 시장인 EBS와 지금 인터넷 수능, 강남 인터넷 수능이 여러 가지로 온라인 사교육과 공교육 시장에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공교육 강화를 우리 강남구청에서 목표로 한다면 조금 더 인력운영과 탄력있는 EBS와의 제휴를 통해서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더욱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82쪽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공석 위원장님, 이관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8,11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79억5,412만원의 1.02%에 해당되며 보건과 2011회계연도 총 규모는 80억3,529만원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향숙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3,357만원을 감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1억6,959만원의 2.87%에 해당되며 의약과 2011회계연도 총 규모는 11억3,602만원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1년도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사업은 13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91쪽에서 304쪽 사업설명서는 385쪽에서 412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설명서 385쪽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치매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 관리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보조비 변동발생으로 추경에 반영하는데 이 보조비 변동이 지금 제가 볼 때 기금 보조금하고 추경요구액이 동일하거든요. 고액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보조금하고 저희 자체예산이 50대50으로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이 1,207만2,000원이 별도로 신규로 발생돼서 저희한테 더 주겠다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매칭돼서 그 금액만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금 보조금하고는 별도로 보면 되는 거네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로만 편성돼 있던 치매관리 사업이 기금을 국비로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더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1,200만원을 더 잡은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DB를 토대로 안내엽서를 발송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치매관리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검진을 받으러 오신다는 얘기네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치매가 발생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동현

김동현위원

예방차원에서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방차원의 선별검진을 미리미리 해 드리고 또 40대에서 60대까지 그때 그 연세에 계신 분들이 노후에 치매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선별검사해서 그 과정들을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한 번씩 검진을 하고 거기 또 확진되고 그러면 저소득층에는 의료비를 지원도 해 드리고 검사비가 정밀검사를 하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치매관리 사업이 삼성의료원하고 해서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뒤에 민간위탁금이 그러면 삼성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삼성의료원에서는 좀 저렴하게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역 어르신 차원에서.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의료원에 위탁을 전문기관이라서 줬지만 어떤 의료수가나 이런 거에 준해서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가격이 혼자 따로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 서울시 사업들이 그런 건 금액이 몇 명에 얼마씩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짓고 있는데 그게 완공이 되면 이 치매관리 사업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이관이 되나요? 아니면 현재 보건소가 계속 추진을 하게 됩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거기 하고는 성격이,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전 지역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차원에 하는 거고요. 노인전문병원은 이미 치매에 어떤 소견이 있고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요양을 하시면서 관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저는 총괄적인 거를 우리 소장님께 답을 듣고 싶어서요. 다른 게 아니고 영유아건강검진에 16만6,000원인가요? 그렇지요?

387쪽.

전공석위원장

지금 치매관리 사업

현석

김현석위원

전체적인 걸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그런 겁니다. 16만6,000원을 올렸어요. 추경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봐 보면 뒤에도 봐 보시면 감편성 하는 것을 봐 보시자고요. 시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편성 했던 부분들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16만6,000원도 사실은 필요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추경에 올리셨는데 그럼 다른 사업들 마저 한번 봐 보시자고요. 다른 사업들 이렇게 보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사업이 온전하게 그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16만6,000원짜리를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충실하게 잘 하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그런데 다른 걸 보면 국비, 시비가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사업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감편성한 것들을 보면 그러면 16만6,000원도 부족해서 올렸던 그 파트 보건소에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감편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충실하게 잘할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회계상의 정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회계상의 정리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의 성격상 이 돈이 빠져나가면 어찌됐든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편성을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규정상 맞춰야 되는 회계목이 있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 꼭 그렇게 맞춰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예산을 자체예산을 넣더라도 감편성된 것만큼 시비가 빠져나간 것만큼 우리 구비를 넣어가지고 충실하게 그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어찌됐든 필요하신 금액이라고 그래서 다 오케이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충실하게 가려면 감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타당하지만 그러면 자체재원으로 그걸 추가해서 충실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안 될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김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389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392쪽에서부터 전부 감편성인데요. 보건과 감편성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간접흡연 제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금연에 대해서 공공청사에서 담배 피다가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소장님.

중앙정부도 이걸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이게 그렇게 5만원이나 10만원으로 하는 상황에서 흡연자들이 많이 줄고 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클리닉 운영하고 제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흡연자들이 많이 줄고 금연을 하는 효과가 많이 발생했는지

그런가요?

3,809명 중에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게 됨으로써 감편성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김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편성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392쪽에서 404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의약과 409쪽에서부터 412쪽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공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억8,000만원, 특별회계 8,800만원 등 총 세출예산액 10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택과는 총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동산가격평가 전문기관에 산정을 의뢰하고자 주택재건축 사업 초과이익 환수 용역비로 3,500만원과 구룡마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원증원에 따라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용역비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는 총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곡동 아랫반마을의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관리와 상습침수방지를 위하여 아랫반고개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강남구가 부도심에서 도심 핵으로 공간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 사업비에 4,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을 위하여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환경과는 총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공원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자가발전 운동기구 설치 등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사업비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노후된 기존 어린이공원의 시설을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일원느티나무공원 외 1개소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비 4억1,900만원과 띠녹지, 녹지대, 시설녹지 등의 수목보식과 생육환경개선, 시설물 정비와 관련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규모 녹지정비 사업비 2억3,300만원, 산불방지 및 숲 가꾸기 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되어 사업이 취소되거나 예산이 일부 감편성된 대모산 숲속여행, 숲 가꾸기, 산림보호 강화 등 3개 사업의 사업비 3억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활성화와 법적주소 기반조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전공석 위원장님, 이관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주택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2011년 7월 1일자 도시계획과장으로 겸직 발령난 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전공석 위원장님과 이관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도시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2건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공석 위원장님과 이관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기정예산액 15억2,784만9,000원 대비 4.9% 증가한 16억3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내용은 사업예산 2건과 서울시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건으로 세출예산액은 7,5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환경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강동열 공원녹지과장께서 교육관계로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장 남상국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공석 위원장님과 이관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정예산액 146억5,678만원 대비 3.28% 증가한 151억3,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사업은 5건이며 세출예산액은 4억8,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공원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추경사업은 10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227쪽에서 245쪽, 사업설명서는 485쪽에서 509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설명서 485쪽 주택재건축 사업 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485쪽 주택재건축사업 초과이익환수가 우리 강남구에서 그 전에 환수된 적이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없습니다. 이게 법이 2005년 9월 24일 이후에 관리신청부터 시작되니까요 현재까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신청한 것이 3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환수가 된 적은 없고 지금 처음으로 이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네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처음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부과자가 조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조합원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조합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부과는 나중에 개인한테 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합원들이 이것을 조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초과이익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된다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조합에서요 이런 사항을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고, 그러면 이것이 100% 우리 구비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인옥위원

그게 %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것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5대 3대 2입니다. 국, 시, 구.

문인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우리 강남 구비로 지금 전체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국시비 보조는 전혀 없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비로만 합니다.

문인옥위원

구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 받아서 다 우리 수입이 안 되면, 이것이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용역비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그것 있습니다. 다 있고요

문인옥위원

우리가 20% 밖에 안 받는데 그것이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5, 3, 2로 받게 되어 있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조합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 신청한 금액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때문에 공인된 한국감정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감정평가법인하고 해서 복수로 해서 그것을 산술평균을 내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인옥위원

산술적인 평균은 나와서 그것이 계산이, 산정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전체를 우리가 구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냐 그 말씀이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은 왜 국비에서 보조가 전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익을 전체를 우리 구에서 다 가진다면 뭐 우리 자체 내에서 용역을 해도 되는데 국비나 시비가 상당히 많은 것이 그쪽으로 가고 우리는 조금 밖에 안 받게 되잖아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 합니다마는 현행법에 그렇게 하니까요 저희도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사례가 서울시에서도 사례가 없을 것이에요. 아마 두 군데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문인옥위원님 말씀에 참고적으로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받은 금액을 갖다가 국가에서 절반을 가져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부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비용도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직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착 단계가 아니고 이제 초기단계고요, 거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용역이라던가 이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재건축지역에 정비용역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 가지고 같이 50대 50으로 해서 재건축 용역을 갖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합에서 낸 비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낸 비용을 혹시 부풀린 것 아니냐 하는 감정평가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일종의 용역비가 아닌 제반 비용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성격으로 보면. 그래 수수료 성격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분담률에 의해가지고 같이 집행을 하지만 이 용역에 따른 비용이 아니고 수수료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분담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사례도 좀 없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빨리 시점도 판단하기가 애매하고요 예산을 잡은 시점도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빨리 처리를 안 하면 결국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조합이 피해를 입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깊은 검토를 가지고 시라든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것이 초과이익환수제가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지금 용역을 했다가 거기서 바뀌어졌을 경우에 또 다시 산정을 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서 이것이 부과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준공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몇 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도 국회하고 조금 그것을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중에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5, 3, 2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 2, 3입니다, 5, 2, 3.

문인옥위원

우리가 30%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국가가 50이고요 광역단체가 20이고 지자체가 30입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4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이 사업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 의견을 제시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구룡마을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방실적이나 기존에 당초 계약된 6명의 인원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추가로 3명 증원이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방단속 용역인원을 12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으로 줄여서 6명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6명으로서 용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난 4월 28일날 공영개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동안 공가로 폐쇄된 가옥이나 이런 데서 다시 재진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은 이제 야간에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현재 인력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명을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적은 최근에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공가가 총 564건을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지금 정보에 의하면 재진입 시도를 많이 한다는 정보가 있어 갖고요 최소 인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늘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초에 인력감축을 할 때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지만 1차적으로 용역이나 비정규직 인력을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실적으로 예산을 절감 했다 보도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추경 때 보니까 모든 사업들에 이제 인력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다시 또 다 증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12명에서 올 본예산 때 6명으로 이제 줄인 것이고 추가로 3명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총인원 9명으로 충분히 그러면 그전에 12명의 인원으로 운영했던 효과를 더 낼 수 있다는 것인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가처리를 564건을 이미 했고요, 해서 앞으로 SH공사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저희들이 무허가신발생을 방지하는 목적이 9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보완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관수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여의치가 못하다 보니까 작년말에 모든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로상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 구룡마을 용역도 상당한 많이 인원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평상시 기준으로 해서 예방단속 용역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줄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올해 공영개발로 발표를 하면서 금년 5월달에 발표를 하면서 저희들이 내년 2월달에 구역지정을 SH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룡마을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도 많이 저희들한테 와서 시위도 하시고 그러면서 민영개발로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일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신문지상에서도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었지만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물딱지라든가 서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음성적으로 거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그동안 언론에도 많이 났고 사법기관에서도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음성적으로 거래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영개발로 픽스해 오고 구역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임대주택 입주자들끼리 픽스해놓으면 자기들은 완전히 어디가서 보상받을 것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마지막으로 2월 구역지정하기 전까지 한 6개월 기간동안에 자기들이 이곳에다가 다시 무허가건물을 조금이라도 짓고 다시 들어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구청 앞에도 끈질지게 몇 달동안을 갖다가 인정해달라고 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천막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6개월 기간 고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좀, 이 구룡마을 공영개발이 5월달에 발표날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미리 본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에 조금 더 마지막 고비인 6개월을 잘 견뎌보자는 의미에서 잡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 잘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명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답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존에 12명 인원일 때 예산이 낭비가 됐든지 아니면 지금 불가피한 사유로 굉장히 인력운영이 심화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가 과다하겠지요. 그래서 이 3명으로도 충분한지 그러면 업무가 오히려 더 가중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뭐 더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일처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때도 12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공영개발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업무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 9명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첫 번째 기존에 예산이 낭비됐던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업무가 과중이 될 것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지금 3명만 충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충분히 라고 말씀드리기는 저희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충분히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욕심을 부리면 사실 저희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구에서 중요한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추경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만큼이면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 부분들 갖고 보완을 하면서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잡았던 인원이 9명이고 3명을 더 충원한 것이지 이것이 충분한 인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 구룡마을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이번에 하면서 잘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룡마을 전담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전담팀을 새롭게 만들어서 일반직을 저희들이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황실에도 저희들이 2명의 일반직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전담팀이 생기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개선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총량을 해본 결과 이 정도면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주택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쭤볼게요. 487쪽 구룡마을 건, 이것이 그러니까 12명이었다가 6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9명이고 3명이 더 증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6명인데 3명이 증원되는 것인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6명인데 3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변경계약 2011년 5월 1일자부터 9월 30일까지 3명 증원한다는 이 내용은 뭐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6명하고 난 뒤에요 4월 28일날 공영개발 발표 이후에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집행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써 9월말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명 증원이 5개월만 한다는 것이 원래 계약이 6명이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분만 저희들이 3명 증원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6명이었다가 3명을 구청 나름대로 증원을 하고 그 다음에 3명이 더 필요하니까 정식적으로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3명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3명을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이미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충질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구청장실 앞에 아주머니 한 분 늘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분은 본인이 이제 거기서 자기가 계속 살고 있었는데 자기 집이 철거됐다고 그 집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그때 우리 G20 때요 망루까지 설치하고 그럴 때 데모 속에 보니까 통장님들이 계세요, 개포동.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런 분들 여유있는 분들이 왜 저렇게 하실까? 해서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좀 색출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억울한 분들, 이번 기회에 어차피 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분들 해 주십시오.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가능하면.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개포1동하고 같이요 억울한 분도 없어야 되지만요 또 안 사는데 산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런데 그 민영개발을 주장하신 분들은 진짜 구분하셔야 돼요. 그 속에 아주 잘못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487쪽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는데 당초에 계약된 것이 6명이지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우리가 6명을 해가지고 그때 충분히 인력절감을 한다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에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반영 외에 3명 증원을 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어요, 지금.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항목에서 어떤 법적 근거로 추가를 한 것입니까? 인건비 항목 자체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명을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는데 그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유찰이 2번이나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으로 3월 1일부터 용역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 용역이 4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계약이 되어 갖고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지연된 상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4월 28일날 갑작스러운 공영개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구룡마을팀이 새로 증원되면서 일반직도 인력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갑작스럽게 필요해서 할려면 추경을 해서 해야 되지만 그때 애당초 6명의 예산이 잡힌 것을 예산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 가지고 9월말까지 3명을 증원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올린, 추경에 올린 3명은 인력 거기에서 연장, 5개월 연장되는 거, 내년 2월까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그 집행잔액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만약에 예결위에서 추경 때 승인 안해 주면 이 5개월치 임금은 누가 낼 겁니까?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의회에 사전보고를 못드린 것은 죄송스럽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사전보고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의회에서 나중에 추경 때 5개월치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인력을 뽑아놓고서 예산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전후가.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인력의 운영이나 인건비 항목이나 추가로 계속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미 다 써놓고서는 집행잔액인지 예비비인지 어디에 쓴지도 모르고 위원들한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하고 제출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기존에 아무리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충원된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반기에 추경 때 이만큼이 들어갈 예정이니 미리 뽑을수 있도록 양해를 구한다든지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절차가 있어야죠? 사전절차가 미이행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직접.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제가 주택과장이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사전보고 안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 2월말까지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3명에 대해서 집행잔액 한 것은 금년 9월 30일까지만 계약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5개월분을 또 올린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총 5개월치만 계약기간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금 예산올린 것은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3명 충원을 해가지고 5개월 계약 단위로 끊고 또 다시 연장해서 5개월치 계약을 지금 하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집행잔액은 제가 법규사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별도 서면제출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회계법상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걸 결정을 해 가지고서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규정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규정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당시에 어려웠던 것들은 5월달에 저희들 구룡마을 공영개발 발표가 나면서 갑자기 구룡마을 거기 주민들이 저희들 구청으로 몰려오셔 가지고 기물들을 다 파괴를 하고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구청이 좀 시끄러웠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주민들을 또 고소하고 고소 고발하고 이러는 과정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지금 어떻게 당장에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급히 조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정 여하를 떠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선 이 관련 계약서 있죠? 근로계약서인가요? 아니면 용역계약서인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용역계약서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용역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용역은 지금 현재 어디와 계약이 되어 있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규산건설입니다.

김명옥위원

예?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규산건설입니다.

김명옥위원

예전에는 에스텍하고 되어 있었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에스텍시스템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작년의 예산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에스텍 하고는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에스텍이 1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1월말까지면 지금 규산건설은 아까 4월 1일부터 용역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2월, 3월은 어떻게 하셨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2월, 3월은 에스텍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에스텍에서 추가비용으로 하신 거고요. 지금 그러면 4월 1일 이전에는 그럼 몇 명이 근무하게 된 거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4월 1일 이전에요? 12명입니다.

김명옥위원

규산건설 하기 이전에 12명이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네.

김명옥위원

지금 작년에 본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200만원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하셨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작년에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 무허가 건물 관리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무허가 건물 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신 것이 있나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집행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하는 겁니다.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작년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작년이 아니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금년도에요?

김명옥위원

2011년도 예산이니까 올해죠, 이것은. 이 홍보물을 뭔가 제작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을 텐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홍보물은 지금 얼마치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대자보 하고.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 제작한 결과물을 저한테 주세요. 이 홍보물이 효과가 좀 있었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그 홍보물을 보냄으로 해서요 구룡마을 일부 주민들께서 많은 반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영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발을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공영개발을 착수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4월 28일날 발표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아니요.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나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내년 3월부터 구획지정을 시작해서 2014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공예정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내년 계약기간이 2012년 2월 28일로 되어 있어서 내년 2월 28일부터 착공을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착공은 안합니다.

김명옥위원

아니에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2014년도부터 착공 들어가죠.

김명옥위원

이것은 그러면 철거용역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냥 단속만 하는 거네요? 철거는 아니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예, 예방단속입니다. 철거는 아닙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488쪽에 보면 이게 다른 데는 다 부가세가 10%인데 여기는 부가세가 5%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나요? 어떤 부가세 5%에 따로 기준이 있나요? 보통은 다 부가세가 전체 보면 10%가 다 올라와 있는데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 부가세 5% 올라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보통 다른 것은 지금 작년에도 보면 10%가 올라와 있어요, 부가세는.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3명 그때 집행잔액으로 할 때 그 회사에서 들어온 금액으로 똑같이 한 겁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가세는 100원짜리를 해도 10%고 1만원짜리를 해도 10%인데 이게 5%가 올라와서 올려 드릴려고 했죠.

종복

김종복주택과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일정한 기준이 아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491쪽 아랫반고개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4,966만5,000원일 경우에는 용역을 어떻게 조달청에서 주시게 되나요? 아니면 직접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MP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은?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예.

김명옥위원

보통 조달청과 수의계약에 어떤 한도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 그렇게 되죠?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걸 안했는데 이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위원 중에나 교수분들 중에 한 분 건축, 도시계획, 경관 전문가, 주민과 접촉을 잘할 수 있는 분을 5,00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줄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수의계약은 따로 이렇게 어떤 선정심의위원회가 참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과에서 그냥 주는 건가요?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없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분들 중에 한 분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할 예정입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개인한테서 이렇게 약 4,900만원 돈이 용역이 내려가는 건가요?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그거 개인 한 사람이 아니고 어느 대학교수분이나 어느 대학이나 그런 데에 주려고 하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분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4,966만5,000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5,000만원입니까?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5,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이 세부항목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하고 직접인건비 그 다음에 기술료 해 가지고 부가세까지 총액이 지금 나온 항목인데 이러한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보다 우리가 현명하게 운영을 하려면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더 저렴한 금액에 현실적으로 업무에 대한 능력 자체가 높은 퀄리티의 대학이든 재단이든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거 수의계약으로 4,900만원 책정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사전에 이미 다 편성하고 대학이든 어디든 교수하고 이미 다 틀에 맞춰놓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금액이 이렇게 4,900이 나오려면 근거 누가 이거 만들었어요. 4,900만원 나온 이 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담당자 앞에 나와 가지고 어떻게 나온 근거를 설명을 자세히 해줘 보세요.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산출근거 만든 사람이 누구죠?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거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 할 예정으로 해 가지고 산출근거만 만들어놨고

관수

이관수위원

그 산출근거를 앞에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4,900만원 나온 산출근거를.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랫반고개마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의 아랫반고개마을이 상습 침수구역입니다. 조금 설명이 앞에서 조금 있더라도 양해말씀 드리고 그래서 상습 침수구역이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를 상습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이 구역을 갖다가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종 상향을 시켜가지고 아래 피로티라든가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침수방지를 위해서 건물을 위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 가지고 저희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다가 다 우리가 이러한 여건이 있으니까 결정을 해 달라 해서 서울시에다 올렸더니 서울시에서는 여태까지 이런 예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게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러면 이 아랫반고개마을이 위치한 지역이 이 세곡동 일대가 굉장히 양호한 지역인데 여기다가 종 상향을 시켜 가지고 좀 과밀하게 건물을 지으면 주변지역의 경관이라든가 난개발까지는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저해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건없이 무분별하게 종 상향을 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MP, 마스터플레너를 선정을 해 가지고 마스터플레너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협정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 하나 하나 기준을 갖다가 다 마련을 해서 그걸 일종의 협정을 맺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에 올리면 1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걸 제시하는 경우가 사실 드뭅니다. 거의 흔하지가 않은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의 입장에서는 여기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지구단위계획을 실현시켜서 종 상향을 좀 올리려면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했던 것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서 그것을 용역비를 산정을 해봤더니 5,0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사실. 5,000만원 이상이 나와 가지고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얘기에서 아마 도시계획과장이 조금 설명을, 그런 의미에서 자기 개인 마음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의 목적은 이 아랫반고개마을이 통과가 잘 되려면 아무래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주로 마스터플레너 교수분들이 좀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잘 아시는 교수 분들,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갖다가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그런 의미이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겠다, 이건 아니고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황하지 마시고요. 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취지, 목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죠, 지금.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가 이 467만원, 100만원, 5만원 단위까지 나올려면 실질적으로 이 산출근거가 있어야 돼요. 1식으로 나왔잖아요. 이 산출근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의계약 얘기를 제가 꺼낸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의 기준이 뭔지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뽑는 건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000이상이 나왔는데 굳이 4,966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이미 교수진하고 다 논의가 돼고서는 상정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미 결정된 것 없고요. 수의계약은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산출근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향후 진행계획과. 발언대로 나오시죠, 아예. 이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5,000만원 미만으로 책정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하는 와중에 이미 교수진하고 논의가 돼서 속기록에도 나와있지만 담당교수든, 연구진하고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미 어떤 교수고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나오셔 가지고 여기 제경비 465만원, 기술료 70만원, 경비(인쇄비) 100만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도시계획과장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뽑을 때는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안했고요. 전임자가 가고 했는데 이 수의계약 뽑는 것은 이거 뽑는 것은 다시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서류상으로 잘 해 가지고 제가 서류를 갖다드리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지금 제 생각만 지금 맡은 지 1주일 됐는데 제 생각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꼭 수의계약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어떤 안으로 다시 상의를 드려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이든지 좋은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1차 5,000만원 이상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안이 있지 않습니까?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당초의 안하고요 5,000만원 이상이 됐을 경우의 진행과정과 4,966만5,000원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진행과정 두 가지 안을 같이 서면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목적사업은 당연하죠. 그러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퀄리티 높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최대한 그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예산부분은 절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마치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맞춘 것 같은 마치 맞춰 가지고 산출근거를 마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느끼실 수 있게끔 답변이라든가 자료가 미숙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어디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없다는 거, 어디 정해 놓고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집행과정에서는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 드리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그러면 추경안대로 우리가 가결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다면서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결정된 바 없습니다. 수의계약이고 이런 것은 아까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것은 수의계약으로 앞으로 집행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자기 개인의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개인의견을 의원하고 의회 의결 중에서 논의를 합니까? 추경에 대한 지금 심의 중에 수의계약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개인의 의견입니까? 과장님!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관수

이관수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이미 보고가 되고 수의계약으로 어떤 교수하고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서는 말이 헛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담당, 속기록의 기록을 보면 나와 있지만 모 연구진이나 대학교 교수하고 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랬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아랫반고개마을이 위치가 지금 수서의 KTX 들어오는 위치 하고 어떻게 되나요?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그건 위치가 조금 틀립니다. 아랫반은 저 아래

김명옥위원

KTX 지금 환승센터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KTX는 수서역 위쪽이고 아랫반은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세곡사거리입니다.

효석

박효석도시계획과장

세곡사거리 작년에 침수돼 가지고 그거 한 지역입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4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편성이라. 다음은 497쪽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7쪽. 오옥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여기 학교 운동장 등 미세먼지 발생지역 먼지 저감조치에 보면 살수작업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면서 왜 4개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마사토로 된 운동장으로 된 학교가 54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대기오염의 주범이 마사토 운동장에서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살수작업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 2회 정도 지금 이렇게 장마철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을에 건조하고 그럴 때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 주2회 정도 살수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왜 4개월인지 말씀해 보세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이게 1월달에 예산이 됐으면 이게 개월수가 많이 갔겠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1억 시상금이 작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개월 수가 4개월로 잡은 겁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요. 자가발전 운동기기 설치라고 써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개포2동 주민센터 앞에 학여울공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셨는데 충전이 방전돼서 안됐을 때는 거기다 끼우고서 자전거 돌리기를 하게 되면 한 30분 하시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중앙방송이나 일간지에서 많이 한 13개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 한 곳에 더 설치하려고 반영을 한 겁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인옥위원

자가발전 운동기를 그러면 지금 운동장에 설치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지금 공원이 아니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내에 하는 겁니다. 구민들이 산책로 같은 데 주변에 접근성 좋은 데다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마사토 운동장이 54개 학교가 있다고 그러셨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것은 살수작업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 살수작업이 뿌리면 그게 효과가 몇 시간이 지속이 됩니까? 아니면 그게 소독이 되는 건가요? 그냥 우리 생수로 하는 그런 살수작업인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살수라는 것이 물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옥위원

물 뿌리는 거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물을 뿌림으로 해서 건조해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 뿌리는 작업을

문인옥위원

그 효과가 애들한테 건강상에 이유로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운동장에 물을 뿌리면 그 물이 과연 몇 시간 정도가 지속이 되는가요? 일주일에 2회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도로변의 마사토가 흘러내렸거나 공원이나 축대같은 데 내리는 것 또 학교 운동장 이런 것이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초에 2회, 3회를 살수작업을 했을 때 미세먼지가 많이 저감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제주도가 지금 49마이크로그램/입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남구에서도 공사장이나 그런 건 저희들이 도로청소는 다 하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 취약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이 작업을 이렇게 하고자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이게 계속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금년도 처음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내년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처음으로 실시를 하시는 건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 학교 운동장 애들 먼지 줄여주는 것은 좋은 건데 학교에 무작위로 드나드는 자동차의 매연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운동장에 나타나는 먼지는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먹고 자랐는데 그 모래의 중금속이 붙어있는 것이 더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 환경정화를 위해서는 그 쪽까지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이게 살수가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네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기배출가스는 매일 고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수시로 불법적으로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하고 정지작업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에 출입하는 자동차도 저희들이 검사를 하거나 제한할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까지 한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돈에서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겁니다, 추경에서.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인센티브로 받은 1억을 올해 사업비로 지금 쓰시는 거죠?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일단 인센티브를 받으셔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7월부터 12월 하는 것보다 황사가 많은 봄철에 이것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요? 그러면 조금 더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11년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승인받을 때 돈이 내려왔으면 그 당시에 이걸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이 다 끝난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 돈이.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돼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월, 5월에 갈수기 때 이거 사실 뿌렸으면 더 효과가 있는데 가을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이렇게 한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이렇게 들어왔어도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예산이 금쪽같은 예산인데 가령 10원을 들이고도 두 배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월이 돼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추경에 요구를 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승인을 안해 주면 쓸 수가 없는 거니까요.

김명옥위원

추경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내년으로 그러면 이월할 수 있어요? 혹시 내년 4월이나 이때?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을 해 가지고

김명옥위원

그것은 이제 인센티브가 아니라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거고. 지금 가령 아무리 상금으로 받은 돈도 그냥 허투로 버려지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규모있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가을 9월, 10월에도 굉장히 갈수기입니다. 그때 먼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사용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처럼 부응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완답변 드리면 저희들 인센티브 1억을 받았으니까 그 인센티브 1억은 환경분야에서 다른 데 안쓰고 이 쪽에다 막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다 집어 넣어서 그래서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구 예산총괄을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분야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배정된 거고요. 저희들 보면 1억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7,200만원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 한 2,800만원 정도는 타 부분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환경분야에서 인센티브 서울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요소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여기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한 측정을 해 가지고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가 계속 환경분야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계속 일정한 부분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환경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 운동기구도 설치하지만 환경부분에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앞서 나가야 겠다 하는 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상금 1억을 막 쓴다는 게 아니고요. 귀한 돈이니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마사토로 된 운동장이 몇 개나 되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54개소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54개소라는 게 지금 강남구에 54개소에 마사토로 된 학교운동장이 있다는 건가요? 강남구에 학교가 몇 개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77개 학교 중에서 잔디로 돼 있고 인조잔디 그런 걸 해 가지고 순수하게 마사토로 돼 있는 학교가 54개 학교로 돼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54개 학교가 마사토로 돼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감대책으로써 살수작업을 한다.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원인을 제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님이 어떤 강남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으로도 먼저 서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이라는 거는 벌어진 일을 수습해 나가는 것보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구의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가 132개 있고 또 나대지 같은 거 그런 데 소유주가 있고 건축주가 있는 데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각종 미세먼지나 광진막을 잘 설치하게끔 저희들 행정지도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운동장이 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수작업을 홍보물을 보내고 이렇게 해도 학교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스프링쿨러 있는 학교도 3개 학교 밖에 없습니다. 또 수돗물을 써야 되는데 수돗물을 하려면 그 학교 하려면 수도요금도 감당이 안 된다고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환경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모든 교육이고 경제고 다 일등구인데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는 강남이 제일 꼴찌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서 큰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매일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그런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저감은 되고 있는데 그래서 54개 학교 마사토 운동장을 살수작업을 하면 많은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보니까 한달꼴로 했을 때 1,1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개월 예산을 n분의 1 하니까 1,100만원꼴 나오는데 1년 동안 진행을 하면 한 1억2,000, 1억3,000정도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그런데 비오고 그럴 때는 안 하고 봄 4월, 5월하고 9월, 10월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갈수기일 때 많이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계약을 어떻게 횟수에 의한 계약을 해요. 아니면 월정액으로 계약을 해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의 도로 뒷골목 살수하고 있는 용역회사가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데 새로 수의계약이나 입찰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청소행정과 용역업체 선정된 데에서 2개 업체에서 이렇게 살수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비가 오거나 하면 지금 예를 들면 2∼3주간 비가 오잖아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비가 올 때는 안 하고요. 건조해 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할 때

길영

김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하면 월정액으로, 그러니까 이 계산법 자체가 지금 주당 학교별 몇 톤 이렇게 딱 해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주2회 정도 잡은 겁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주1회가 아니라 4주를 했는데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편의상 산출계산 했을 때입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시스템은 월정액으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진짜 이거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돈을 그것만 지급을 하냐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아, 뿌리는 대로 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하여튼 첫번째 질의고요. 두번째 질의는 자가 운동기구에 관련돼서 인데 이 자가발전 운동기구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발전기 에너지를 모아서 그 에너지를 내가 휴대폰이나 기타 LED조명이나 기타 등등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이거의 어떤 부정적인 면은 없나요?

영태

박영태환경과장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류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천연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태양열에너지나 많이 하고 있는 풍력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자가발전을 저희들이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처음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나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보도도 많이 해 줬고 또 학여울공원 했을 때 그 주변 구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내용을 보고 논현동이나 청담동 이쪽 주민들도 우리 공원에서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있으면 두 군데 정도 더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범위에서 1개 정도 추가로 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라는 거에 대한 잘못됐다 라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한강에다 이거를 다 설치했다 전부 다 철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방수 때문에.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말씀드립니다. 초기에는 비올 때 습기로 인해서 누전이라든가 방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설치한 데서는 요새는 점점 이게 제품이 나아지다 보니까 작년에 설치한 데서는 그런 민원을 아직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을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야영기구들을 많이 설치하고 이러는 건데 왜 이 예산이 공원녹지과 지금 운동장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라 공원에다 하신다는데 왜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편성이 안되고 환경과로 편성이 돼 있는 거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똑같은 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지만 이 부분들은 사실 환경의 소중함 이런 거를 알리는 부분들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인센티브 예산에서 편성하다보니까 흔한 말로 예산기법상 이렇게 편성이 나누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은 같이 한꺼번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에 대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자가발전이나 예를 들면 솔라, 태양열 이런 쪽으로 이 예산을 써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운동기구들도 보통 가격이 엇비슷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는 자연환경을 위한 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단계에서 지금은 기술이 좀 나아져서 그렇지만 이 검증이라는 부분들 보면 한 몇 년을 시간을 거치면서 제품의 완성도라든가 모든 게 될텐데 지금부터 이 부분들을 모든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운동기구에 다 확산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환경을 알리는 의미에서 환경과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되는 일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그 다음에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5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느티나무공원 외 1개소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인옥위원

502쪽에 초화류 식재가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사업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 잖아요. 그 초화류가 다년생인가요? 아니면 1년생을 말하시는 건가요?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공원녹지과 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초화류는 다년생입니다.

문인옥위원

다년생이면 올해 하반기에 심어도 내년에 다시 나오는 그런 건가요?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을 가보셨지요?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예.

문인옥위원

아시지요. 거기가 지금 초화류를 식재할 만한 공간이 나무로 많이 가려져 있거든요. 오히려 느티나무 있잖아요. 느티나무 주변 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나무만 덜렁 있고 그 옆이 비어있는데 그늘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옆에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년생이 가을에 심었을 때 내년 봄에 거기가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으니까 생육환경을 잘 봐서 심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어놓고 죽은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살지 못해서 햇빛을 보지 못해서. 왜냐하면 제가 공원 이렇게 보면 똑같이 관목, 교목, 초화류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돼 있어서 그쪽의 지역을 살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식재 적재적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음지에는 음지에 강한 식물을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식재 수종을 선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 다음에 이게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면 주민설명회 같은 거 절차가 있지요?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그쪽 상황에 맞는 거치는 절차가 있지요? 예산에 대해서.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단 가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설명회 개최시 의견사항이 나오면 반영을 해 가지고 최종설계안을 확정 공사시행을 하게 됩니다.

문인옥위원

거기 느티나무공원이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공원하고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지기도 하고 밤에 오히려 파고라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밤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어두운 데서 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의견수렴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장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502쪽 보시면 조합놀이대가 1조 해 가지고 6,5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놀이대의 경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기준이 되는 표준화와 규격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6,500만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뭐지요?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합놀이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해 가지고 사양을 주민들한테 보여 드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조합놀이 평균단가로 해 가지고 일단 예산책정할 때 평균단가를 개략적으로 조당 6,500해 가지고 잡아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정기준인데 표준화나 규격화 된 게 없어요. 정해진 금액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표준이라고 하는 기준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 6,500만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냥 6,000이든 그럼 5,000만원 잡아도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8,000만원 잡아놓으면 그 범위 내에 쓸 수 있겠네요. 6,500만원이 평균이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전체 조합놀이대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평균치 해 가지고 20분할 해 가지고 나온 근거인지 아니면 기존에 쓰던 업체 것 똑같이 6,500만원짜리 올려가지고 그 업체 것 사용하려고 금액을 편성한 건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예산편성을 보니까 저는 놀랄 정도예요. 놀랄 노자입니다.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가 없이 그냥 기존에 쓰던 관행대로 올려놓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고 부조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명확하게 표준화된 규격화된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그럼 과장님께서 만약에 모르시면 뒤에 배석한 팀장님 계십니까?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예, 나와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팀장님 앞에 나오셔 가지고 6,500만원이지요.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을 거예요. 명확한 근거와 표준화, 규격화된 내용이 없는데도 이 금액이 나온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납득이 되게끔.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500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설치했던 복합놀이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6,5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표준치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이 또 바뀌잖아요. 전에 썼던 현대화 사업 하면서 썼던 금액 그대로 또 올렸다는 건 그것도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나 표준화, 규격화된 게 없다 하면 보다 근거에 맞게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고요. 이 6,500만원이 나온 근거에 대한 거는 추후에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넣어주시고 기존에 했던 공사내역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세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하면 되는 거고 금액이 너무 낭비가 됐다고 하면 삭감해 가지고 적절한 시설로 쓰면 되는 겁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표준치라는 것은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연도별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합놀이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주민설명회, 예산이 확정돼야지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합놀이대가 어떤 것이 될 수 있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정 금액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것들, 이게 매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게 똑같이 설치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예정금액을 작년에 했던 조합놀이대들 공사했던 표준치를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추후에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예산 심의할 때 오실 때는 세부내역을 알고 오세요. 아까 분명히 표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우리가 관행대로 사용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조합놀이대 평균치 가격에 근사해 가지고 책정했다고 하면 말이 틀리잖아요, 예산편성 자체가.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강남구에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규모공원 이게 어떻게 모두 어떻게 되지요? 현황이.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60개소고요. 근린공원은 51개소

김명옥위원

조금 크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어린이공원은 60개소입니다.

김명옥위원

근린은요?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51개소입니다.

김명옥위원

소규모공원은?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소규모하고 기타 22개소입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1년 예산이 본예산으로 치면 총 얼마였지요? 200 몇 십억이던데요?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140

김명옥위원

140억이요? 200억 넘지는 않았나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공원에 대한 개보수를 합니다. 노후시설 재정비를 하는 사이클이 주기가 몇 년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보통 주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김명옥위원

아니오. 대략 그래도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이거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 것은 법이 새로 생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 노후공원을 60개소를 예산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들 사이클 주기는 아직 공식화된 건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일반적인 그런 그냥 어린이공원 아닌 근린공원도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기준을 몰라서 대략 근린공원은 몇 년에 한 번 정도면 이게 사이클이 돌아간다. 해 보면 다 아웃트라인이 나오잖아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근린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하고 이런 사이클은 없습니다. 다만 근린공원에서는 저희들이 전체를 개보수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파손된다거나 일정부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고 특정부분에 대해서 태풍이라든가 어떤 병충해가 있다거나 발생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 식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지 근린공원을 전체 리사이클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 예산에 보면 조합놀이대가 있고 놀이시설이 있어요. 조합놀이대와 놀이시설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답변준비가 안 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조합놀이대고 놀이시설은 어떻게 다른지 지금 놀이시설은 650만원으로 돼 있고 조합놀이대는 6,5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걸 650으로 봤는데 이관수위원님께서 6,500으로 지적하셔서 6,500만원이라면 지방에 가면 아파트 한 채 값이 훨씬 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어떤 그림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저희들이 도면 첨부해서 서면으로 드리고 조합놀이대는 미끄럼틀, 그네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 겁니다. 일반 놀이시설은 놀이터에 가면 그 밑에 위에 유아들이 놀 수 있게 단독으로 놀이시설이 돼 있는 것을 일반 놀이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진하고 그거하고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일원동 느티나무공원에 대한 재정비가 우선인가요?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원동 이번에 2개 공원 재정비 들어가는 것은 조성된 지가 94년도 됐습니다. 조성되고 한 번도 정비를 안 한 공원입니다. 시설이 또 노후가 되고 또 안전관리법이 내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금회에 시설도 노후되고 해 가지고 정비함으로 해가지고 안전관리법 거기도 통과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2군데로 해서 올렸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럼 공원이 먼저 노후화 됐기 때문에 공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린이 안전시설도 겹치니까 일을 한다 라는 말씀이지요?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어차피 어린이 놀이안전시설에 대한 법령이 딜레이 된 거는 아시지요?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이거 지금 의무사항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예.

길영

김길영위원

3년 유예됐지요? 2015년까지.

상국

남상국공원기획팀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멀쩡한 놀이시설을 다시 어린이 놀이안전시설 관련돼 가지고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우리가 어떤 안전진단이나 검사를 먼저하고 어차피 유예가 3년 유예가 돼서 2015년까지 돼 있으니까 좀더 차근차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꼭 필요한, 국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현재 저희 어린이공원이 60개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46개소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도 14개소 남아있습니다.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5개씩만 잡아도 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년에 저희들이 예산 여건이 좋았을 때 한 3∼4년 전 같은 경우는 1년에 6개, 7개도 했는데 최근에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개 밖에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불필요한데 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 전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원은 좀 오래 됐기 때문에 시설물도 어차피 노후화 됐고 법도 그렇고 또 하면서 전체적으로 손을 안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아무래도 구민의 혈세 예산에 대해서 좀 꼭꼭 짚어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이용건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503쪽 소규모 녹지정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05쪽부터 509쪽까지 전부 감편된 예산인데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비가 오고 있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공석 위원장님과 이관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 기정예산액은 680억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7억5,500만원 그 중 특별회계 353억66만7,000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18.25%에 해당하는 12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9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63%에 해당하는 10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소관 부서별 상세한 편성내역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날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 올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봉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224억4,700만원 대비 32%가 증액된 7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억2,500만원, 특별회계는 72억2,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감편성은 일반회계 3,100만원, 특별회계 1억2,500만원 등 1억5,600만원을 감편성하여 순수 편성 예산액은 7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 교통정책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서주석입니다. 항상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공석 위원장님과 이관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11년도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5억420만3,000원으로 주차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 사업비로 3억1,363만5,000원이, 거주자공영주차장 관리비로 1억9,0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12) 아무쪼록 주차관리과 당면 현안업무 해결을 위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윤선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1년도 추경예산 요구액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6,802만원 대비 3.8%를 증액하였습니다. (별첨13) 아무쪼록 건설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은상입니다. 도로관리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관리의 2011년도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6억5,708만2,000원으로 본예산 114억9,352만8,000원 대비 5.7%를 증액하였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용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공석 위원장님과 이관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수방재과 금년도 본예산은 218억8,07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금번 1회 추경예산은 11억6,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5)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추경사업은 14개 사업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251쪽에서 263쪽, 특별회계 311쪽에서 316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513쪽에서 535쪽, 특별회계 543쪽에서 553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설명서 513쪽 율현동 자동차 매매시장 주변도로 교통시설 정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514쪽 이면도로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516쪽 제2차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감편성내역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521쪽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위임의견을 제시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옥근

오옥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여기 보면 불법노점 지하보도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보면 2,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오옥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413개의 불법노점상이 있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중 127개의 불법노점은 통행인구가 많은 삼성역이나 선릉, 강남, 양재, 압구정 등 주요 전철역 주변에 밀집되어 있어서 통행불편이랄지 또는 도시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단속을 요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고 또 이들이 생계형이다 보니까 다시 또 재발생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행정력과 많은 예산 등이 낭비되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노점들이 비록 불법이지만 그들이 보다 떳떳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들과 협상을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횡단보도 설치로 거의 활용도가 없어진 테헤란로의 선릉지하보도하고 역삼지하보도로의 노점이전의 타당성 검토하고 노점들이 이전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주요 영업환경에 맞고 또 영업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는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상권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과연 영업이익은 낼 수 있을 것인지 이들 노점들의 전체적이고 또 개별적인 요구사항은 또 무엇이고 이전할 경우에 또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등을 용역의 과업지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들과 협상을 통해서 불법노점을 점차 축소해서 강남구의 도시환경을 정비해 나가고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 추경예산의 재원은 지난 해 저희 강남구가 가로정비 최우수구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받은 1억5,000만원 중에 일부를 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 밑에 보면 회의개최 부대비용이 40회나 되어 있어요,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40회씩이나 합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2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산출기초에서 회의개최 부대비용과 설명회 개최 자료제작으로 40회를 반영한 것은 여기에서 회의라 하니까 대규모 회의가 아니라 이전 대상 노점상들에 대한 개별멘토 개념으로 도입한 개별 설명회를 용역기간동안 매주 5회씩 개최할 계획으로 편성한 것으로써 노점상 개개인별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또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적인 맞춤형 창업모델을 제시해서 강압적인 노점정비가 아닌 그들이 스스로 더 나은 수익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시에 적정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혼란을 드린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요 차량 한 대에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차량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예산절감에 더 낫지 않을까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팀에서 불법도로점용과 무단적치 단속요청 등의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또 적정하게 출동해서 불법행위를 예방 또는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대는 우리 구청 직영 차량이고 한 대는 임차로 쓰고 있었는데 임차 차량이 지난 6월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임차를 하려고 보니까 리스업체에서는 2년이상 단위로 장기계약을 요구하는 반면에 행정차량은 리스계약을 1년 이하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임차비용도 매월 임차차량 비용이 91만1,400원으로 2년 기간만 계약해도 차량가격 대비 약 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차량 내구연한 5년을 계산하면 약 1,20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차라리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이번에 불법노점상들을 지하보도로 이전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릉 지하보도하고 역삼 지하보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양쪽으로 분산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양쪽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노점상들을 역삼동에 건물을 지어서 다 이렇게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 했는데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전혀 활성화 되지 않은 우리들의 뼈아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난 번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지하보도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노점상을 일제히 다 거둬들여서 한 건물에 밀집해서 노점상을 없애겠다는 계획으로 그렇게 약 6~7년 전에 계획을 해서 건물까지 지었는데 막상 들어가려니까 임대료하고 또 노점상들이 그쪽에 전체적으로 노점이 밀집이 되어 있을 때 영업상에 과연 외부의 인력들이 외부 통행인구가 그쪽으로 와서 노점상을 찾겠느냐 그런 현실적인 현안 문제하고 충돌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입주하지 못하게 됐었고 더군다나 이제 입주료도 협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결렬이 돼서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테헤란로의 선릉지하보도하고 역삼지하보도를 저희들도 면밀히 보고 있고 이것을 용역기간 중에 주야, 평일과 주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여기에 영업이익이 과연 창출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업체하고 정말로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모델이 된다면 개별적으로 노점상들의 요구사항도 저희들이 직접 멘토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도 받고 해서 수익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들이 판단이 될 때 이렇게 나왔는데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저희들도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정말로 이렇게 수익이 나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여기 선릉지하보도 하고 역삼지하보도는 이것이 어디 소유인가요? 서울시 소유인가요? 강남구 소유인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소유고 우리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미 사용에 대한 협의는 끝난 것인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사용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여기도 임대료를 받게 되겠네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에 대한 것은 아직 단가 같은 것은 안 나온 상황이겠고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하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될 텐데요. 한 업체당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약 2㎡지요, 1 곱하기 2하면, 한 부스당 2㎡일 경우에 80만원정도, 80에서 100만원 정도 1년단위 임대료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지금 불법노점상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주시킬려고 하는 대략의 어바웃트 몇 점포쯤이 되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금 한 지하보도당 지금은 약 60개 정도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불법노점상들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나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금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한 업종이 어떤 것이 유리하다는 것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대표들하고, 노점대표들하고.

김명옥위원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불법노점상들을 단속이 아니라 뭔가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뼈아픈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잘 될 것인가 정말 그냥 지하로 몰아놓고 눈에는 보기 싫고 없앨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지하로 몰어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자꾸 생겨서 선뜻 지금 저희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데 뭔가 여기다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지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27개, 우리가 한 400여개가 있는데 127개는 주요 역사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역에 나오면서 바로 부딪치고 또 들어갈 때도 부딪치게 되는데요 그분들에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고 무조건 단속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단속과 재발생이 반복되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어요, 병행하고 있는데도 생계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들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도 저희들이 이제 그냥 학술적으로만 그냥 이런 연구용역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실질적으로 상권과 영업상의 어떤 이익창출 모델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찾아서 그들에게 제시를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혹시라도 정말 뭐 저희들이 접촉했을 때에 한 50% 정도의 승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50%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거기가 정말로 상가로 활성이 되고 지역에 사무실이 오피스빌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종을 선택한다면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옥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잘 됐으면 정말 노점상들한테도 좋고 저희 강남구에도 좋은데 지금 현재 압구정이라든지 다 그 상가번영회마다 지금 다 죽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 사람들 그렇게 통행량이 많다고 여겨지지 않는 지하에까지 이것이 될 것인지 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선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서역에요 포장마차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역세 그러니까 지금 3번, 4번 출구 지금 6번 출구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뒷면에 있습니다마는 약 6, 7개가 있습니다. 그 이면길에 있는 것은 빼고요.

윤선근위원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들은 특화지역으로 대모산 밑으로 해 주든지 도로가로 해 주든지 하면 자기들이 옮기겠다는 것이에요. 옮기겠다고 그러는데 그쪽 어디입니까? KTX 역사 가는 자리 그 사람이 이제 지부장인가 뭔가 된대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놔둬버리고 지금 있는 사람만이라도 옮겨주었으면 특화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 밑에 길하고 주차장하고 사이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궁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또 이용하는 산책로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검토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선근위원

그러니까 아주머니들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못 옮긴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무시하고 말씀을 드려볼려니까 오늘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장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김길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맞으시지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길영

김길영위원

질서권과 생존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생존권이 더 앞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공무원의 집행부의 입장으로서 어떤 윤리적으로 질서권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것이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노점상은 어떻게 보면 질서권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위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강남구에 413개의 지금 현재 413개 정도의 불법노점상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2007년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450개가 넘었습니다마는 이제 줄어가지고 413개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관리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지침이 신발생은 억제하되 기존에 그때 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노점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차원으로 관리하면서 점차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이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역세권에 있는 노점들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은 저희들이 분명히 단연코 그것은 행정처벌을 하고 행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1년에 몇 차례씩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질서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역시 구청에서는 질서 그리고 법질서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다시 또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로도 손해고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도 손해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어떤 질서권을 지키는 어떤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인드를 더 정확하게 가지셔야 되고 말씀 잘 하신 것이 뭐냐면 이게 2010년도 예산이 10억이에요. 2011년도에는 약 6억이라는 돈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다 라면 6억이라는 돈, 10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면 학교 우리 물새는 교실에 투자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줄어든다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구전되듯, 세습되듯이 당연히 이 정도 들어가지, 이 노점상 원래 있는 것인데, 이럴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어떤 질서권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연코 해야 되는 거지 주무과장님이 그게 더 곧게 서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원칙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 지역구 내에 선릉역 1번 출구에도 굉장히 잘 되는 노점상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잘 되더라고요. 나 거기 단속되는 것도 못봤고 그 선릉역 한국학원 올라가는 그 언덕, 노점상도 매일 있어요. 그런데 매일 잘 돼요. 이게 노점상 단속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예산은 이렇게 갖고 가는데 지금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어떤 그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주무과장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질서권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그런 어떤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타협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윤선

이윤선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김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525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526쪽으로 가겠습니다. 밤고개길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528쪽 학동역～강남구청역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영

김길영위원

제가 할까요?

전공석위원장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여기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번 반복되는 일들이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좋은 걸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이 지금 나와있는 소형 고압블록 포장, 점토, 화강, 탄성, 보차도 이게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좋은 조건의 종류들인지 어떤 그런 어떤 검증이 있어서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희 강남구 나름대로 어떤 설계를 해서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화강판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투스블럭으로 되어 있는 데 있고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과 현장 연결도로와 연결성을 생각할 때 가장 합당한 그런 재질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실제로 현장 실시설계 때는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서 규모를 정하게 되고요. 이 사업비 자체는 2011년도 건설공사 설계 기준 및 일위대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이 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2011년도 어떤 기준이라고 하셨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건설공사 설계 기준 및 일위대가표를 연초에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단위당, ㎡당 얼마씩 돈이 들어가는지 인건비, 경비, 기계비 이런 산출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공사기준에 그럼 이런 어떠한 블럭에 대한 기준도 있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다 있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김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오옥근위원입니다. 여기 진흥아파트에 보면 진흥아파트 거기 보면 지금 포장하고 있잖아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옥근

오옥근위원

그럼 그걸 어떤 블럭으로 쓰고 있나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 진흥아파트는 포장을 전번 봄에 저희들이 먼저 했죠, 이쪽은.

옥근

오옥근위원

예, 그런데 그게 무슨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그게 콘크리트 블럭입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별로 사람들이 잘 안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 공사를 하길래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거기가 상당히 투스콘으로 되어 있었는데 골재분리가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몇 년째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나왔고 또 동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앞으로 더 할 거죠?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일부를 더 할 겁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옥위원

525쪽에 산출근거에 보면 반사경 설치가 4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48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올해 1개소당에는 4만8,000원이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2011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반사경 설치가 48만원씩 67개 해서 3,216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려 10배 차이가 나네요. 이거 본예산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그건 확인해 가지고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계수조정 전에 이걸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시설물 세척도 본예산에서는 2,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3,150원이면 거의 더블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출근거의 가격기준이 물론 품질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차이가 2배로 나고 하나는 10배로 나고 좀 납득이 안되네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시설물 세척하고 반사경 설치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위원

그거 하실 때 경계석도 같이 해 주시면 경계석도 본예산에서는 경계석이 6만원 돈인데 지금 여기 추경에서는 11만원꼴로 나와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528쪽에 사업명에 보도 등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그 보수 작업내용 뭐가 있는지요? 무슨 내용인지요?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장애인 유도블록

전공석위원장

아, 유도블록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예, 유도블록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공석위원장

보도의 유도블록

은상

이은상도로관리과장

네.

전공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533쪽 양재천 산책로 자전거 도로 분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임 의견을 제시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분리사업이 지난번 본예산 때도 환경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준비가 미비하다고 해서 아마 당시에 통과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동일한 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거죠?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네, 동일한 사업비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시에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약한 10억 정도 예산이 있으면 사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국비는 확보가 된 사항입니까?

용선

이용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그 예산관계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관계는 교통정책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이관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비비로써 승인을 해 주시면서 국시비를 교부를 받을 경우에 이 예비비를 10억을 집행한다 라고 부기를 달아 주신 바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23일자로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이 이 추경에 지금 편성된 것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당시 속기록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했거든요. 그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영향평가 하고 시민단체 하고 수차례 간담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 부서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평가 진단한 결과에 대해서.

봉준

이봉준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재천 지킴이 대표진들과 주민설문을 일단 하는데 있어서 설문 문항을 협의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 리서치 회사에다 설문하는 경우가 72%의 주민들이 양재천의 자전거도로를 분리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찬성을 해 주셨고요. 또 그와 별개로 양재천 지킴이 대표진들 그리고 자전거 연합회 대표진들과 수 차례에 걸쳐서 이 자전거 도로의 분리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교통안전국장실에서 국장님 입회하에 양재천 지킴이 대표단, 자전 거 연합회 대표단 그리고 치수방재과장, 교통정책과장 있는 데서 편도로, 양쪽에 편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최종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양재천, 탄천 업그레이드 용역이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당시에 사업 할 때 우려했던 부분이 자연파괴부분이나 동식물 피해나 환경문제였거든요.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양재천, 탄천 업그레이드 사업 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에 우리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라든지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아마 유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재천, 탄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수, 유지보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방안이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천, 양재천 업그레이드 용역 하고 저희가 양재천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탄천, 양재천 용역이 먼저 끝납니다. 그러면 양 용역에서 그것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호 협의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또 우려했던 부분들, 동식물에 대한 피해라든지 환경에 대한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35쪽 점용료 납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43쪽 일원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4쪽, 넘어가겠습니다. 545쪽 녹색주차마을 조성 감편성 사업입니다. 없습니까? 주차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49쪽 인력운영비 주차단속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업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임 의견을 제시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옥근

오옥근위원

3월 1일자에 공단 용역 32명이 감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차단속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보세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 오옥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재편을 하면서 공단소속의 용역 운전원 32명을 감축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감축하는 부분에 신중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운전원 32명이 감축되게 되니까 과거에는 시간제 계약직 주차단속요원 1명 하고 공단소속 용역 운전수 1명 하고 2인 1조로 불법주차단속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법주차단속은 공권력 행사기 때문에 공단 용역인력으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 1명을 보조하는 운전을 하면서 보조하는 인력으로 공단 용역 운전수 하고 1명씩 2인1조로 매칭을 해서 단속을 했었는데 공단소속 용역운전원이라는 그런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좀 방만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용역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지나놓고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2개 조로 해서 주야간 16개 조씩 현재 시간에도 16개 조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다 보니까 현재 이 시각에 8명이 우리 강남구 전역에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민원에 신속히 대처를 못하고 보통 20～30분 이상 지연이 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해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더 급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에 대비해서 부수적인 면이긴 합니다마는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이 1인당 인건비 대비 8배에서 10배 정도 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줄음으로 인해서 그런 세외수입도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세외수입 특별회계 부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현재 남아있는 32명 불법 주차단속을 하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들이 주당 35시간 이내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많게는 45시간에서 53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업무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불만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단용역 32명을 축소할 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한다면 일단 공단소속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체로는 불법주차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미흡,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보조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공단소속 용역으로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조금 시행착오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빨리 조치가 안되면 우리 강남구민들의 불법주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그런 민원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신규직원 28명이에요. 또 채용하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으로 충족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네요.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기본적으로, 주차관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불법주차단속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들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작년 경우에는 주간 14개조, 야간 14개조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13개 조는 주야간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한 야간에 야간단속과 야간 일숙직까지 합하면 4개조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28명을 충원을 하게 되면 현재 32명 더해서 60명이 30개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민원 처리를 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인력으로 일단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글쎄요. 그 인원수 가지고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궁금스럽습니다. 우리 청담동 같은 데를 보면 마사회 같은 금토일이 참 복잡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전에도 그렇게 인원수를 감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28명 가지고도 될려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옥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담동 마사회 뿐만 아니고 마사회 옆에 있는 엘루이호텔에 심야에 발렛파킹의 문제가 심하다고 6월 20일자 MBC에 보도도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간제 계약직 인력 야간에 단속파트 인력은 1개조 2명이 야간에 강남구 전역에서 들어오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민원처리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난 주 엊그저께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한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교대로 토요일 그 엘루이호텔 같은 경우는 금요일 하고 토요일만 영업을 합니다. 그럼 엘루이호텔도 있고 그 밑에 엔써클럽이라고 또 하나 문제 업소가 있는데 그쪽에 또 건너편에 리베라호텔까지 세 군데 영업 위생업소가 마치 트라이앵글 형성을 하면서 상당한 불법주차 때문에 주변 민원인들에 상당히 피해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들이 야간에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었고요. 지난 토요일에는 토요일만 견인까지 한 40대를 시켰습니다. 차량40대를 엘루이호텔 앞에서 견인을 시켰고요. 주차단속까지 합하면 한 130여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 증원이 조속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옥근

오옥근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위원장

오옥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인력운영비 관련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4월에 공보실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죠? 신연희 구청장께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인력감축을 단행했다. 굉장한 업적으로 삼고 대대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추경 때 돼서 돌이켜 보니 550쪽에 자체판단 근거내용도 나와 있지만 세수감소 분이 약 30억에서 80억이 되고 인건비 절감분은 8.3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했다 라고 했어요, 그 동안의 인력감축에 따른 주민 민원해결도 미비하고 불편사항 늘어나고 세수는 오히려 줄었고 이 정책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국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착오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상복귀 하려고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교통안전국장이 이관수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제계약직 다시 증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제가 오기 전 얘기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애정어린 충고를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예견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그 다음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력감축 문제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저희가 3개월 지나서 후임과장이 새로 오고 또 국장이 바뀌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늦게라도 알고 이것을 원상복구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저희가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세수감소 문제도 있었지만 64명이 하던 일을 32명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졌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우문제 개선과 우리 세수 확대 이 두 가지가 저희 해결하기 위해서 늦게나마 이것을 저희가 해결하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존의 우리가 그간 지금 추경 반영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잘못을 시인하시죠? 앞으로는 이런 일시적으로 1년 뒤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은 무조건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담당부서장들이 좋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감축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얘기를 했어야지 맨 부서장이나 국장께서 필요한 사업이다, 공약사업이다 하면 무조건적으로 맞다, 맞다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구체적인 사과를 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앞으로 저희가 주도면밀하게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주도면밀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간에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많은 과오를 지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인정을 하신 거고, 지금 잘 된 겁니까? 본예산 때 이렇게 감축을 한 것이? 잘못 된 거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잘못된 거니까 바로잡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에 대한 것은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이해해 주시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이관수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똑똑하게 말씀 다 하셨습니다. 아까 정책적으로 구청장 구조조정에 따라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과장님이 아주 좋으시던데 그 전에 관리과장님 바뀌신지 얼마 안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석

서주석주차관리과장

예, 두 달 됐습니다.

전공석위원장

그 전에 관리과장 하고 그 밑에 팀장한테 전화를 내가 직접 드렸는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소수인원이 일요일, 토요일 또 뭐 굉장히 억압스럽게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도 억울하니까 만나자고 해서 만나보니까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전에 그 분들도 경찰직이나 군 공무원을 했던 분들이더라고요. 무조건 120～130만원 주면서 일방적으로 안하면 말 안들으면 잘라버린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혹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과장님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로 바뀌셔 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은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꼭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실패 원인을 시인을 하고 조건부로 통과해 주자고 이렇게 위원장한테도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 이외에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여기 국에만 소관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어떻게 좀 약간 옆으로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등등 동문화센터 각종 그런 각종 문화시설, 체육 프로그램 없애버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면으로. 물론 구청장 지시고 또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국장이나 책임지는 정책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은 혹시 구청장님이 그렇게 밀어부치시더라도 뭔가 판단을 잘 해서 완급을 조절해서 보고를 잘해 가지고 좀 무리한 사업은 시범적으로 해봐 가면서 조절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저는 느꼈습니다. 꼭 그렇게 좀 다른 사업도 무리한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참모 조언을 잘 해가지고 우리구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지막 552쪽 거주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보건소,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