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지역의정 활동 및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의정업무를 적극 지원해 오신 신명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 개선할 부분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법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명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의회사무국장 신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신명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우수기관 포상금이 4개 기관 포상에 2백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우수기관 포상을 어떻게 하시지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위원회별로 본청에 1개과 하고 읍·면·동에 1개과, 그래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기 때문에 6개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주면 3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1백만 원이 부족합니다. 연말에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1백만 원을 편성해서 6개 기관에 50만 원씩 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우수기관 포상금이 기관별로 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포상기관의 수나 포상금이 의회 차원에서 보면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포상기관이나 포상금이 확대 적용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부족이 1백만 원밖에 없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지금 2백만 원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2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6개 기관을 하려다 보니까 1백만 원을 추경에 해야 되겠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향남 도이리 주민일동 건의사항인데 경기종합타운 문제 때문에 많은 질의가 나오고 불편사항을 호소해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향남면 행감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시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대로 이행을 해서 시민들이 시에 대한 행정절차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도로 연결하는 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몇몇의 얘기라도 귀담아 들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시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이 도로 문제 때문에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종합경기타운에 대한 진입로가 한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들어가고 나오는 진출입로를 사방으로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어제 간담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귀담아 들어서 이 문제와 더불어서 주민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전달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쪽에 5번 향남 도이리 주민일동 문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이 문제는 운동장 내에 단지내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도이리 밖에 농로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 도로하고 운동장 내 도로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해봤는데 사실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시골 농로하고 운동장 내 단지 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결하는 부분을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이 아니고 거기 몇몇 사람, 인근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내는 것인데 위원님도 현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도로하고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내지는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위원이 어제 토요일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농로가 8미터 도로가 있었던 것을 점유하고 나머지 길이 없으니까 사실 길을 이중으로, 가운데가 완충지대가 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그 도로를 안쪽으로, 그러니까 체육시설 안쪽으로 지금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8차선이지요. 그 도로와 같이 점유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연결을 했다고 지금 향남읍장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몇몇 사람의 어떤 이익 문제를 위해서 길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시에서 해준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동쪽 지역에 있는 도로가 농로인데 그 도로는 지금 우회도로, 지금 산업도로 나와 있는 고속화된 도로로 연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국토해양부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길이 없으니까 그쪽 주민들은 나름대로 불편함을 느끼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곳에서도 나갈 때는 길이 한곳밖에 없다보니까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고속도로가 아니면 인근 도로와 연결하는 라인을 동쪽이나 서쪽에 구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 왔으니까 지금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민원처리 현황이 의원 홈페이지로 접수된 민원현황인가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가 아니고 문서로 온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문서로 우리 의회에 직접 접수된 것이죠?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6대 의회 개원 이후에 2010년도에 18건과 5월 말까지 10건해서 총 28건인데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민원인한테 통보는 어떻게 하는지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원이 고질적 민원, 그러니까 하다하다 안 되면 최종적으로 의회에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본청에 실과소 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장 방문할 것은 방문해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처리한 것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해서 같이 집행부하고 답변서를 만들어서, 어차피 의회로 의장님한데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처리결과라든지 우리하고 같이 처리를 해서 문서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문서로 민원인에게 직접 보내 주신다고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선주
이선주간사
모든 민원 처리는 그런 방법으로 바로바로 통보해 주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안 되면 실과소와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다하다 안 되는 것이 의회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의회가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활동들을 많이 알려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의회홈페이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의회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혹시 통보받으신 일이 있으세요? 의회 홈페이지 관리해 주시는 곳이 따로 있지요?
통보 받은 것은 없으시지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7, 8시간 정도가 안 열렸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확인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열리지 않았던 것인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점검이 있거나 그럴 때는 미리 통보를 해주고 그것이 시민들한테도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의회 홈페이지가 있고 상임위 홈페이지가 있고 개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활용도가 높지 않거든요.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물론 중간에 논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복되는 내용을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되는데 예를 들면 의회 홈페이지와 상임위 홈페이지 내용이 중복되잖아요.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것을 굳이 그렇게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상임위 홈페이지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인트라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은 의회 내부 소통망인데 의원과 직원, 아니면 의원들끼리, 아니면 외부에서도 메일을 보낼 수 있고요. 그런 소통망으로 인트라넷이 존재하는데 지금 보면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다 올라와서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용 안 할 것이면 아예 문을 닫든가, 아니면 사용할 것이면 제대로 사용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009년 행정사무 감사 때 읍·면·동까지 방송을 확대하는 문제가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선거가 얼마 뒤에 있고 하면서 약간 흐지부지 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의회 활동이 많이 알려지려면 본청에만 방송하는 것으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읍·면·동까지 확대 방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장비나 시설은 갖췄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잘못 들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가능하면 확대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읍·면·동에도 인터넷은 다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의정활동 하는 것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은 안 되고 인터넷으로.
혜명
박혜명위원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방송입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의회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준데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계법령 숙지 등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신명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