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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11

박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용환보입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도시정책과, 환경자원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ㆍ소를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님과 소속 과장님을 제외한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환경도시국장 정봉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환보

용환보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웅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성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윤규 수질관리담당입니다. 황태영 대기관리담당입니다. 박태열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곽재홍 자연생태담당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발안천 관련해서 어쨌든 화성시에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 자체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천이 있기는 했지만 남양천은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특히 이것이 시내구간이기 때문에 시내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요구도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항인데요. 국장님,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우선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민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한 관리가 필요한 곳은 의견을 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 했지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들으셨나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때 제가 일정 관계 때문에 끝까지 참석을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에 하수과장님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조성하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가 생활오수 문제입니다. 조성 예정지 주변으로 처리되지 않은 생활오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불명수 원인 분석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환경관리하는 데 보다 행정력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불명수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불명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차집 되어서 들어가는데 확인되지 않은 물이 들어가는 것을 불명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여기에서는 불명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볼게요. 생태하천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내 구간 구간에서 처리되지 않은 생활오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산책로에 오수가 그대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답이 아니고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장이 연계가 되니까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차집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당연히 차집해야 되는 것이 사업의 전제 아닌가요?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그림도 중요하지만 차집 되지 않은 오수에 대한 대책이 기본적으로 완료된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기본실시설계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실시설계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공사 착공할 당시에는 생활오수 차단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업무 자체가 환경정책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겠지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렇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몇 가지 사항들, 특히 핵심적인 몇 가지 사항들은 이 사업의 전제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산책로 잘 조성해 놓고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오수가 그대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조성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홍근

이홍근간사

조성해 가면서가 아니라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설계에 담아내지 못한 것이 현장에서 발생이 되면 그런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생태하천 수질개선 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자꾸 생태하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전제조건으로 하실 의향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당연하지요. 그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전제조건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 확실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일단 보고서에도 유인물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당장 그 아래 하천 쪽에 주차를 하고 있던 분들이 옮겨서 주차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교통행정과하고 주차타워, 그다음에 인근에 발안1호 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발안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인근 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조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찾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와 좀 더 협의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던 분들이 주차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사항도 사업의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협의를 한지 몇 년 된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아직은 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협의를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면 특단의 조치라든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갑갑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마땅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 풀지 못하면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번 용역 상에 검토사항으로 다뤄서 실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토록, 지난번 2차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용역사 쪽에 검토를 하도록 요청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발안천 관련해서 아마도 시내 구간이기 때문에 시내구간 만큼은 친수적인 공간조성이 많겠지요. 자전거도로부터 산책로 등이 있었는데 이후에 유지관리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유지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태하천으로 조성했다고 하면 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적인 문제를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월류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월류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건을 보면, 그다음에 하가등천에서 합류되는 지점에 있어서, 물론 토사 쌓이는 문제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의 시설, 그다음에 그것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후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 수 있는 방안들은 분명히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역에 아직도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계천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강우 시에 토사유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토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가 위에 2개가 있는데 슬러지처럼 되어 있는 퇴적물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일단 발안천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 영향평가 하신 것 아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재 황구지천 관련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될 계획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사항이 다 끝나게 되면 현재는 개발부하량 자체를 저희가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가 큰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시작 단계에서는 다른 시에 뒤지지 않는 쿼터량을 확보는 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황구지천 자체 수질을 6.6ppm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도 그렇고 인근에 수원시 등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시작할 때 저희가 국비의 원활한 지원 사항을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을 보면 국비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나머지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라는 환경부로부터의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지원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최대한 국비를 끌어오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현재 황구지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수질을 6.6ppm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는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지금과 같이 황구지천 관리를 한다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구지천 관련 인근 시, 또 지천 상류나 중류, 하류 모두 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황구지천 영향평가에 보면 환경적인 수질 관계, 소하천에서 유입 되는 관계, 또 유속관계를 보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화성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화성시보다 상류 쪽에 있는 수원시가 황구지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화성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원시도 이것에 맞춰서 많은 노력을 같이 해 주기를 바란다는 협조 공문도 보내서 같이 황구지천 살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구지천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몇 번 있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틸라피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틸라피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돔’이라고 해서 민물회로 드시는 어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틸라피아는 수온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활동이 중지가 되는 어종입니다. 열대어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틸라피아가 거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분석을 해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원천리천을 통해서 방류를 하는 온배수의 영향에 의해서 겨울철에도 그쪽 황계교 있는 쪽까지 얼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체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틸라피아가 모여 있다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저체온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사례로 분석이 되었고요. 틸라피아를 제외한 나머지 토종 붕어라든가 잉어에 대한 개체는 폐사된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온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삼성에서 배출되는 물 온도가 황구지천 환경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삼성전자 환경팀에서 자체적으로 배수 되는 물의 온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작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구체화 되는 것은 금년 말내지는 내년 초가 되어야 어느 정도 예상에 의해서 몇 도로 떨어트릴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편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기흥저수지 쪽으로 방류를 해서 오산천에 건천화를 막는 방법까지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황구지천의 수질오염총량제에 일정 부분을 그분들이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산천으로 월류를 시키는 방법으로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수토실 수원환경사업소 황구지천에 있는 것은 다 폐쇄했다고 하는데 폐쇄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인데 금년 들어오면서 일단 우리 시장께서 수원시장께 요청을 한 행정의 효과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수토실관은 전부 막았습니다. 막고 일단 거기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고도화처리를 통해서 수질 자체를 황구지천에 농업용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방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기에는 우수토실로 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수토실을 폐쇄를 했다면 수원환경사업소에 유입량이 우기에는 엄청나게 많아질 것인데 과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수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단 우수토실관을 통해서 오버를 시키는 자체가 하수도법에 벗어나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시키는 것이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올 때는 처리가 되지 않은 하수를 일단 방류를 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원시 쪽에 무처리 방류를 하지 않느냐고 하면 그쪽에서는 전부 처리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원환경사업소 뿐이 아니라 화성시에 몇 개 있지요? 유입수에 대한 측정, 방류수에 대한 측정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원환경사업소 포함 화성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측정 데이터, 방류수 측정데이터를 요청 드리고, 황구지천이 낚시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와 방류수에 대한 수질 측정 자료는 저희들이 공유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한강유역청 자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쨌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가 언제부터 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2013년 초부터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정확하게 시행 연도가 언제입니까? 계장님과 의견이 다르신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수질관리담당 김윤규입니다. 진위천 총량제 시행계획이 다 끝나는 대로 시행하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예정 자체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행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화성시나 용인시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려면 말씀하신 2013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정 자체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 내용이 유역을 개발하거나 어떤 행위가 진행될 때 사전에 전반적으로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인 것이죠? 그런가요? 수질오염총량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염물질, 그러니까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앞으로 진행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을 진행하려면 어쨌든 기구나 인원이 보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인원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조직진단 부서에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고, 일단은 시행이 되게 되면 오염부하량이나 모든 것을 계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하량 산정을 해서 비용까지 다 징수하는 절차까지 거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조직진단 부서에 일단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제도가 시행하는 것에 맞춰서 조직적인 문제나 내용적인 문제를 준비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것이죠. 수질오염총량제 자체가 무엇인지도 자세히 모르신다는 것이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환경위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총량제 문제는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1-34페이지에 보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시설과 관련해서 점검한 실적하고 행정조치 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이 화성시에서 점검해야 될 대상만 적어 놓은 것이죠? 경기도는 빼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기별로 1회 하는 것도 있고 반기별 1회, 아니면 년 1회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점검 자체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수질 같은 경우에 보면 1,529개의 점검대상 업소가 있는데 실제로 점검은 272개를 하셨네요? 전반적으로 다 못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정기점검이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현실이 불가항력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가지고는 이 이상의 실적을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특별사법경찰을 요청을 해서 특별사법경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저희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런 실적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해도 지금 저희가 점검대상 업소를 연 1회 다 섭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고, 그래서 일단 지금 점검 대상으로 잡은 것은 전년도에 고발이 됐다든가, 아니면 전년도에 불법사항이 발생이 됐던 업소 위주로 해서 재점검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을 발생시키는 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수를 볼 것 같으면 30% 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고발서를 작성해서 검찰 쪽에 고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너무 많기 때문에 화성 서부서라든가 동부서를 통해서 고발을 하는 행태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참 고민스럽네요. 첫 번째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라는 것은 단속을 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 자체를 모르는 분도 꽤 있거든요. 시설을 갖춰야 될지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정기점검을 통한 지도점검이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에 문제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중에 자체 점검 업소들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해서 자료를 내 보내서 설문조사 형태로 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항목들이 어떠어떠한 항목들이라고 해서 공문으로 업체에 일단 요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나가서 이분들한테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 보다는 일단 서면을 통해서 지도점검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업소, 그다음에 생활민원을 일으키는 위반업소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자체 점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론 외부업체에 맡겨서 진단하는 것도 있겠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외부업체에 맡겨서 진단하는 것은 대개 주유소 쪽에 토양오염 부분들을 용역업체에 맡겨서, 그것은 주유소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맡겨서 하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더 잘 아시겠지만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보면 기준치 이내로 배출하겠다, 관리 잘 하겠다는 식으로 허가를 받는데 하고 나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연계해서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10분의 1도 점검 못하면, 어쨌든 이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갑갑하고 당황스러운 수준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장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조직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궁색하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윗분들께도 결재 과정을 통해서 전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직단을 통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떤 식으로 하든지 최소한 50%까지 점검이 들어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100%는 다 못하더라도 조만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더 큰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력 부족한 것은 저희 문제고, 관련해서 주요 의심이 수반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관리하는 쪽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화성이 복잡하지요. 얼마 전에 읍면동 돌아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요. 조만간에 화성시도 관리형도시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지화성이 어떻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극복하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현실을 대충 아니까 저도 갑갑하고, 그런데 어쨌든 해결방안 찾아야지요. 이것 절감하시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최소한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100% 다 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현실을 아니까, 직원들 야간하면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 조건에 맞게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인력 문제라고 보면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하셔야지요. 아무튼 제 판단은 현실이 어려운 것 알고,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유소 토양 오염 관련해서는 위탁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 쪽에 문제가 되는 것은 화성시가 넓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부서 업무 분장에 있어서 각 지역적으로 악취, 소음 담당 부서가 있어서 관리는 하시지요?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대기오염, 수질, 환경오염에 대해서 직접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어서 보면 왜 관리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1-35페이지부터 하천 호소 수질측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검토하셨지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여기 수질현황도를 대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이는데요? 화성시에서 하천 호소 수질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고, 수질의 흐름과 현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것을 보고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거든요. 1-37페이지 보면 남양천이 있습니다. 남양천에는 하수처리장 만들어져 있지요? 남양천 하수처리장이 언제부터 가동됐습니까? 2006년도부터지요? 그것은 하수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어은천 수질 보겠습니다. 2010년도 6.4에서 7.6, 9.4, 10.7, 이것이 이해가 되는 수치입니까? 어떻게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졌는데 수질은 더 안 좋아집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하수처리 후에 대해서 어떻게 검측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것 보면 작년도보다 수질이 오염이 됐다고 원인분석이 되는데 내용 분석을 해서 수질 개선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이것이 공장 폐수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요. 통계로 보면 이렇고, 물론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든 이것을 해석하는 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판단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별로 수질 자체가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여기에서도 보면 2010년도에 수계별로 한 것이 2011년도에 보니까 1월부터 5월을 중점으로 한 수계기 때문에 그것도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계절적인 요인도 일부 있겠지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전반적으로 획기적으로 나아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은 비점오염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유역 자체가 하수처리 능력을 뛰어 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질환경보전종합계획 자체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별도 수질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환경보전기본계획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연동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환경보전계획은 왜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한 지났지요? 올해까지인가요? 원래는 작년까지 아니었던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새로 환경보전 5개년계획 자체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립 예산 자체를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 관련해서 작년 업무보고 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어떻게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됩니까? 현황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할 것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향후 추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해석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표를 보게 되면 별로 좋아진 것 없습니다. 점검도 못 나가고 있고, 점검도 안 돼, 현황은 안 좋아, 그런데 대책도 없어, 물론 인허가 부속업무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은 알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 과의 가장 첫 번째 업무인데요. 업무분장표 보게 되면 1번으로 나와 있는데, 1번 자체가 안 되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예산 안 주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현실이기는 하고 저도 갑갑하게 느끼기는 하지만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하천 호소 수질 측정 현황 자료를 보면 수치는 잘해 놨는데 기춘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BOD 기준이 얼마고 어떤 것이 정상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는 BOD는 얼마인데 어디는 얼마, 어디 하천 호소는 향후 얼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없어요. 칭찬이지요. 앞으로 자료를 그렇게 해주시고,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도 확인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5쪽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은 마도산단이 있고 장안산단, 발안산단 세 군데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세 군데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위탁계약을 3년씩 계약을 했나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는 매년 용역을 줘서 다시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는 늘었어요. 1억 8천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동안 장안산단을 저희가 인수를 안 했었기 때문에, 장안산단을 금년 2월에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안산단의 처리비용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마도산단 내에 우리 시에서 간이처리시설 설치했던 것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거기를 통해서 저류조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해상방류하려고 했던 것은?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관 자체에 네 군데 정도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금년에 공사를 했고, 현재는 바다 쪽에 들어가서 약 1킬로미터 지점 되는 곳에서 새고 있는 것까지만 확인이 되어서 그것도 다시 정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정비해서 방류를 할 계획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방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강유역청으로부터 행정제재사항이 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촌계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방류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어차피 당초부터 협의가 된 것이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된 사항이고, 또 그만큼 예산도 투입이 됐으니까 주민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방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계고, 마도산단에 업종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한강유역청에 업종변경 신청이 들어갔는데 한강유역청에서는 일단 저희 쪽에 해양 방류부터 먼저 선행을 시키고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몇 가지 업종이 추가 됐어요? 주로 어떤 업종으로.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입주를 시키고자 하는 업종은 봉담 수영리 쪽에 있는 도계장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업소를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업종 변경 추진을 했는데요. 그런 쪽의 업종을 두 가지를 더 추가하는 사업 목적으로 해서 변경을 추진했었는데 일단 한강유역청에서 해양방류부터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부적으로는 잘 검토가 될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기존 입주한 업체들하고도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해를 시켜놓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쪽에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는 업종이 다양화 되면 본인들이 시설분담금이나 운영비 자체를 절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저항이 오히려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크게 탐탁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은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도폐수처리장은 전국에서 시설을 건립하는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한 군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설분담금이나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금이 다른 지역 보다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업종이 다양화 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부담도 저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덜 할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관련해서 화성호에 해수유통 관련 용역비를 지난 추경에 계상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화성호 자체는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 담수가 목적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해수유통에 대한 것은 일체 거론도 못하게 했었는데 지난번에 실무회의를 다시 세 번에 걸쳐서 개최해서 일단 민물담수화에 따른 용역을 경기도, 화성시, 농어촌공사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시 예산으로 해수유통에 따른 방안까지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을 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아직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유통 부분만 따로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지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쪽이 됐든 해수유통에 대한 것만 시화호관리위원회에 보고 상정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 시화호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이 논의가 된다고 하면 국무총리실에 수질기획단 쪽에서도 이 결과를 가지고 향후 담수화냐 해수유통이냐를 가지고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연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가 있지요? 거기에 의원이 한 분 들어가는 것을 저번에 요청 드렸었는데 아직도 안 된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강력하게 요구해서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 쪽도 의원님들 지원사격을 받으면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강유역청 쪽에서는 위원들 임기가 아직 남아 있지 않느냐 해서 증원을 시키는 부분을 따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임기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깊이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해수유통이냐 담수냐 쉽게 답은 나오지 않겠지만, 농어촌공사의 당초 사업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용역시행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구지천도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해주셨는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환경정책과 쪽에서 수질관리를 위한 낚시금지구역이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을 위한 낚시금지구역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알겠습니다. 남양호도 그렇고 보통리 저수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이 자꾸 나오는데, 남양호는 전적으로 그것만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리 저수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수변 산책로를 해놨어요. 보니까 낚시를 그전에 전혀 안 했었는데 한둘이 오니까 자꾸 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낚싯줄을 휘두르다 보니까 산책하는 사람들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단속을 하는데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지역에 어떤 단체에서, 환경과 관련된 단체면 더욱 좋고, 어느 사회단체에서 말 그대로 단체 활동에 따른 기본 경비만 주면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차원에서 쉬운 것은 아닌데, 전액 인건비 지출하면서 청원경찰들 총액인건비제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낚시금지 구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구지천도 재난안전과에 안전금지구역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 환경 문제 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과에서도 황구지천 낚시금지 관련 업무도 같이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몇 명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시 자체는 23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환경감시원으로 7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분들이 낚시금지구역에 낚시하는 것도 감시할 수 있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단속은 조금…….
환보

용환보위원장

단속권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 낚시금지구역 운영관리 실태를 보면 청원경찰 2명, 공익 1명, 환경미화원 1명이 단속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단속 결과가 안 나와 있네요? 조례에 보면 부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한건이 없네요. 그래서 단속을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생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한건 적발이 될 때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낚시를 하는데 적발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에서는 실적사항까지 여기 보고서에 넣지 못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한번 낚시 갔는데 3백만 원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래도 지도, 계도 몇 명을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보면 청원경찰 2명, 공익 1명, 환경미화원 1명, 이것 1년 인건비만 해도 상당한 것입니다. 사실 인력 투입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꼭 3백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금지구역 관리실태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명예감시는 말 그대로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삼보폐광산이 공원 조성에 따른 재원확보가 물론 미흡하기 때문에 유보됐다고 하는데 다른 사유는 없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다른 것은 다 치유가 가능한 사유들이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확보 대책은 어떻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지난 6월, 제가 날짜까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6월에 시장님께서도 현지 방문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신 바도 있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사업내용은 어때요? 변경이 많이 됐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아직 변경까지는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사업 전체를 빨리 추진하자는 것에 공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당시에 광해관리공단하고 오염원 처리시설 한다는 것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고, 우리가 사업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금액이나 이런 것이 일부 조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때 임박해서 하는 것 보다 미리 광해관리공단에 가서 인사도 하고 재정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 홍보는 거의 안 되어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생활환경담당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참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개정 전에는 1포인트당 3원씩 포인트 적용을 시켜줬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그렇고, 작년도에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2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5백만 원이 남았어요. 참여 세대는 1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어려운데 행정적으로 희망하는 곳만 하지 말고 거점적으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끌고 나가야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세 군데지요? 마도, 발안, 장안, 이것이 민투방식으로 건설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시에서 건설한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민자로 건설해서 운영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민투방식이었으면 운영권을, 민간투자를 했던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서를 작성해서 몇 년간 운영을 하겠다는 조건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나요?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알기로 이것은 공단을 만들면서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지은 사항을 시가 관리권만 가져와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투사업은 아닙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민투방식이 아니고 산단에 있으니까 부담금 형태로 짓고 위탁,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형태로 넘기고 하는 식이겠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관리전환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그렇고, 마도, 발안, 장안 세 군데가 있는데 보통 1일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마도산단 같은 경우는 1일 처리용량 2,500톤을 잡고 했는데 오폐수 유입률은 21.6%, 그러니까 540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발안산단 같은 경우에는 1일 처리용량이 3천톤을 보고 시설을 했는데 약 25% 정도, 그러니까 74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산단은 처리용량을 2천톤으로 봤는데 10% 정도의 오폐수 유입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 1일 7,500톤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처리업체 현황이 570여 군데가 있는데 중외제약이나 동양매직,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년 20만톤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680톤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 547군데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개별 사업장들이 개별로 처리하는 처리장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아니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처리를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500여 군데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답변하시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수질관리담당 김윤규입니다. 폐수처리업소 중에서 폐수처리업소 현황 자체가 1,500개가 됩니다. 1,500개 중에서 거기 현황자료로 들어간 것은 자체, 그러니까 자기가 발생시킨 것을 회사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업소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전체 1,500개소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1,500개 정도 회사가 되는데 자료가 나온 것은 540군데가 나왔고 나머지 1천여 군데는 거의 폐수량이 미미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위탁처리나 기타 재이용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양이 1일 몇 톤 정도 됩니까?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종들을 종별로 나눕니다. 1종부터 5종까지 나누는데 1종부터 2종까지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요. 3, 4, 5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3종까지 최대 많이 처리하는 업소들이 2천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업소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업소들 중에서는 500, 600톤 정도 처리하는 곳이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3종, 4종 업소가 20개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50톤 미만의 5종 사업장들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폐수를 처리하고 나오는 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류장으로 가서 곧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천이나 바다로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자체 처리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것들도 일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업소들은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유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 관거가 설치가 안 된 지역에 있는 자체 처리업소들은 일반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저류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아니요. 발생한 폐수 자체를 자체 처리업소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 표현으로 방지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입니다. 폐수를 유입해서 거기에서 처리한 다음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를 해서 하천이나 아니면 하수관거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면 동탄 쪽에 하수처리를 오산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하고 폐수하고는 틀리겠지만 탈리액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오산에서 유입 농도가 높기 때문에 받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폐수종말처리를 거쳐서 나오는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유입농도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유입이 되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음처장 탈리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라고 일반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있는 폐수 방류슈 기준 자체가 일반 하수처리장하고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계처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곳을 거치면 하천이나 어떤 해역에 방류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체 처리하는 것 자체는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도의 연계 처리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일반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같은 곳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나온 물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나온 물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곧바로 하천으로 유입이 되든, 아니면 도시지역에서는 하수관거가 있으니까 다시 그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든 크게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체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도 가는데 그러면 부과는 이중 부과를 시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자체 처리한 것이 다시 관로를 통해서 간다면,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실 때 자체 처리한 것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느냐고 질의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부과를 시켜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하수도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부적합 여부를 떠나서 일단 배출허용기준 자체는 조금 높습니다. 일반 하수처리하는 것 보다 허용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하수관거에 넣고, 하수처리 구역 내에 사업장들은 그렇게 들어가서 하수도세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까 조성행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오염총량제가 실시가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축산분뇨처리장들이 의무적으로 건설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쿼터량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후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면 자체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장이 부담금 형태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앞으로 전곡산업단지도 생기고 있고, 동탄에도 산업단지가 생기고, 여기저기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있느냐고 질의 주신 것인가요?
재석

송재석위원

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것에 따른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가 되는 황구지천 주변으로는 오산천을 통해서 저희 쪽에 일부 영향을 주는 사업들이 동탄2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빠져 나오는 산업체들을 한 군데에 단지화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은 LH공사에서 일단 계획상에 구상을 해서 그 계획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부하량을 산정할 때 상당히 깨끗한 물을 원하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 중에만 있지 확실하게 어떤 기준까지 미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화성시 내에서 어떤 형태든 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폐수는 산업단지, 즉, 공장에서 나오는 물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금속이 많이 함유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 오수와 달리, 화성시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폐수의 양, 그리고 이것이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위탁하고 있는 마도, 발안, 장안산단에서 처리하는 양,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양, 그다음에 화성시 관리 하에 벗어나서 무단방류하는 것도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바쁘시겠지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한테 기일을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무단까지라고 하면…….
재석

송재석위원

별로 없다고 보겠지요. 그래도 가끔 어떤 사유든 무단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삼보폐광산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은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것이었는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원래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첫 번째 문제가 그것 같고, 그다음에 화성시에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개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이것이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요. 그다음에 이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광해산업단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광산에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오염된 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계획은 계획대로 장기미집행 시설처럼 계속 유보가 되고, 그다음에 광해사업단하고는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광해사업단은 “이 사업이 되면 전제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서로 책임 소재가 애매해 질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중금속이라고 하면 납이 거의 주종인데 오염이 됐다고 해서 그 지역 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경작을 금지를 시켜놓고 농정과에서 해당 되는 농가에 보조금 일부를 지원해 가면서 이쪽을 생태적으로 사람이 접해도 상관이 없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이 공원화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해관리공단은 일단 지금 현재 광미 하단부에 빠이롯트 검사를 하기 위한 시설을 해서 일부 갱내수가 흘러가는데 따라서 오염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시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화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은 맞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이 지역이 생태적으로 사람이 흡수를 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하는 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업은 가야 된다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것에 따르는 500억 예산도 연차적으로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그 지역 자체를 정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당연히 인정하고 필요하고 저도 느끼지만 환경보전기본계획 예산 2억도 못 세우는 판에 500억을 어떻게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일단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셔서 복안을 주셨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얘기만 앞서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원인행위자는 따로 있는데,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광해사업단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체가 있는데 왜 행위 자체를 화성시에서 떠안아야 되는지, 왜 화성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물론 다 검토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갱내수라고 표현되는 문제를 지금 빠이롯트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오염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치를 어떤 기준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아시게 되면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채광 기간이 1957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채광이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광업권 등록이 1956년도부터 해서 1999년도에 말소 소멸이 됐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미 사업 주체 측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기 자체도 다 넘었고, 그다음에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자기네들이 오염이 됐다고 하는 개별 필지마다 해서 10개 필지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지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이 복원을 하면 된다고 하는 유권해석이 있고, 나머지 그 이외에 40여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광해관리공단에서 치유를 하는 사업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국비나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폐광지역에 산업합리화 법에 의한 지원도 기대할 수 없고 순전히 저희가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시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정책적인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화성시에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고 하수과에서 담당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자원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이나 업무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제반시설과 관련해서 유지 관리해야 될, 그리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내부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정 부분들은 통합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기본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업무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전문화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체계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제가 여쭈도록 하고요. 정책 관련해서 환경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 특히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물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얼마를 강제로 떼어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조항을 둬서 마련하게 되면 최소한 환경보전기본계획, 종합계획이라든가 반드시 세워야 될 것들이 예산 때문에 못 세우는 사태는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학교 환경교육 하기로 했는데 못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환경보전기금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 조례에도 있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환경백서도 못 만들고 계시지요? 이렇게 환경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뼈대와 골자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금액의 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 자체가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부적절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판단이나 검토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따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추후에 말씀하시겠다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 부분은 즉답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후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소음, 진동, 악취, 수질, 비산먼지 측정기가 각각 몇 대씩 있는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자동매연 측정기는 7대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굴뚝을 측정할 수 있는 가스분석기 두 종류가 있고, 소음측정기가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두 종류는 동부출장소에 있는 것이고 세 종류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측정기는 1대가 있고, 악취포집기 1대가 있습니다. 수질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수질이…….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윤규 수질관리담당입니다. PH측정기를 저희들이 3대 가지고 있고, DO측정기는 동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2대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비산먼지 관련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없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비산먼지 쪽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성시 환경이 심각합니다.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철도, 도로, 건설, 여러 가지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입니다. 소음 피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동부권 전철 소음피해, 또 비행장 소음피해, 소음측정기가 동부에 2대, 시청에 3대 있는데 철도, 전철 소음피해 민원이 상당히 자주 있었는데 시에서 도움을 주고 관여했던 것이 있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소음 피해 중에서 철도소음 관련해서는 업무 분장이 동부 사회환경과 쪽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비행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비행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비행장이 지금 소음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행 소음 피해 측정에 대해서 황계동 부분에서 잘못 됐다, 억울한 표현을 하고 계신데 그쪽 비행장 소음피해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동부나 시청에서 소음 측정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수원대학교를 통해서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항공지도를 발간을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비행단장께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주민들 피해가 있으니 국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훈련할 수 있는 시간대를 조정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비행구역, 비행 항로 소음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소급 5년치를 보상해 주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실 그 부분도 억울하고, 측정할 당시에 비행 기록을 보면 북향 이륙, 남향 이륙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지도 만드는 것을 수원대학교에 의뢰해서 했다고 하는데 비행장 구성상 북쪽으로만 비행기가 뜨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도 뜹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 지도는 북쪽으로 비행기가 떴을 때만 피해보상 자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만들 때 남쪽으로 비행기가 그 기간 중에 몇 대가 떴고 북쪽으로 몇 대가 떴다는 데이터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에서 어떤 기관에 소음피해 측정에 대한 의뢰를 했다,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측정에 대한 항로지도를 만들 때 잘 만들었는지, 또 잘못 됐는지, 이것은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용역을 줬으면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그것 하셨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비행 항로를 북쪽으로 뜨고 남쪽으로 뜨고 하는 사항은 그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때문에 활주로를 이용할 때 양쪽 어느 방향으로 뜨는 것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들을 용역에서도 담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비행장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다시 공군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수원비행장에 대해서 소음 모니터링을 서울대학교에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조사가 될 때 저희 지역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쪽에서 소음피해 측정을 할 때 화성시 자체적으로 우리도 측정기 갖다 놓고 그분들이 과연 현실에 맞게 측정하고 있는지 한번쯤은 이번 기회에 해서 소음피해를 봤는데도 보상을 못 받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는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서 많이 나지요? 기업체에서도 나지만, 그런데 악취 민원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지역적으로 있지만 화산동 쪽 수원환경사업소 악취 문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쪽은 관리지역에서 빠져 있네요? 담당 어느 분이시지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거기도 악취 문제 단속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의 지도 점검 권한 자체를 한강유역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거기를 들어가서 점검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해서 악취가 발생이 될 때 현지에서 한강유역청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도점검을 하기 전까지 시간이 흐르면 이 사항이 변하겠다 싶을 때 저희들이 들어가서 일단 지도점검 차원의 시료는 채취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자체를 저희가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유역청에 넘겨서 한강유역청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에 따른 단속 실적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악취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 내에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없고 전부 다 화성지역은 일반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쪽은 행정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더 요청을 해서 그들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거기 직접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관리감독 권한이라는 것이 있고요.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담당자가 측정하고 그것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요청하고 협의할 뿐 인 것이지, 어쨌든 그것은 갑갑하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철이나 철도는 동부에 말씀드릴 것이고 비행장 소음 건은 서울대학교가 됐든 어떤 기관에 의뢰했으면 화성시에서도 그 기간 동안 별도의 측정기를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측정한 측정치와 일반인들이 측정한 측정치가 왜 다릅니까? 똑같은 기계로 했는데, 개인이 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니까 서울대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측정을 하는 기간 내에 똑같은 측정기를 가지고 시에서도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악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원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한강유역청에 민원을 넣으면 그쪽에서 와서 악취 측정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는 그쪽에서 한다고 해도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 민원이기 때문에 악취측정기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쯤 요청을 하면 그쪽에 악취측정을 하실 수 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생활환경 쪽으로 해서 일단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 자체를 일단 한강유역청에서 월권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쨌든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환경정책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체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어렵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업무 과중입니까? 아니면 관리 문제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동안 과태료라는 것이 부과가 되면 금액에 가산금이 붙지 않고 처음에 10만 원이 부과가 됐으면 5년 후에 내도 10만 원만 내면 되는 체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로 행정을 처리를 한다면 체납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체납이 되는 분에 한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수를 탈루시키는 일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체납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시 재정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세수도 중요하지만 체납 징수가 재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각 읍면동에서도 체납은 정말 신경을 써서 징수를 하시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박언수 도시정책담당 주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 지원하는 이상길 도시계획담당 주사입니다. 도시계획 단위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석남 도시시설담당 주사입니다. 제1종,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재국 지구단위담당 주사입니다. GB관리,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윤영모 그린벨트담당 주사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도시정보화 업무 등을 담당하는 김정환 도시정보화담당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2-10쪽을 보면 원천동 쪽에 그린벨트 내에 도로개설 문제를 가지고 마을에서도 도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 이 사항은 원천동에 골프장과 관련된 시설인데 골프연습장을 Par3에서 나인홀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동네 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락에서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이 되어서 골프장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비를 골프장에서 부담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역에 보면 샘실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길이 너무 협소해서 골프장에서 도로 개설은 하지만 이용은 샘실이라는 원천동 1개 마을에서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잘 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가 60% 정도 해제가 됐지요? 농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간에서 상당히 불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개발행위를 하는데 심의를 평수에 관계없이 전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개발행위를 하는 분들이 그것을 또 다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금액적 부담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제 생각으로도 개발행위 심의라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수가 100평이라든가 200평 정도 되는 작은 평수까지도 모든 것을 심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분들이 사실 난개발이 아님에도 거기에 필요한 서류, 용역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심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심의를 할 때 도의 기준에 도 심의사항도 있습니다. 도 심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한 형식을 저희한테 시달해 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받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조감도나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조감도 내지는 그런 사항을 받지 않고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면적을 저희는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과위원회가 25명 중에서 1분과가 있고 2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미하게 볼 수 있는 측면, 아까 말씀하셨던 토지거래 허가나 면적으로 말씀하셨던 조그만 면적에 대해서는 분과위로 위임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도 난개발이 아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개발이라는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은 개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인 개정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요구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상 지연처리 된 것이 많은데 개선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개발지역 내 소공원사업이 사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집단취락지구 내 소공원이 36개소가 있습니다. 36개소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52억 지원을 받는데 그중에 70%가 국비, 3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억 4천5백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체납액 부과 징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이 100% 다 됐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데 감사원 감사 보면 체납이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징수가 끝난 것인지, 그것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인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2006년도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진행이 되어서 2008년도 3월 28일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 전체 체납된 것이 56억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체납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징수해서 남아있는 것이 256건에 35억 5천2백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압류를 179건 완료를 했고, 추가압류가 36건이 신청되어 있고, 45건에 대해서 결손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100% 완료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약간 징수실적은 미비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100% 납부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결손도 포함되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1차, 2차 압류하고 결손도 생기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압류 된 것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가 있고, 저희가 재산조회를 자동차, 토지, 주택이라든가 전부 해봤는데 없는 사항이 45건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는 결손검토로 해놨지만 재산조회를 해서 단 한 건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결손처리가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비봉 쪽에 개발제한구역 경계 잘못되어서 민원이 생겼었는데 다 처리됐나요? 아니 매송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매송지역인데 그것은 말목 설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상 위치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목을 표시한 것은 일단 경계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공부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공부상 맞추는 것으로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공부상 맞게끔 말목을 옮겼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아직 돌리지 않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공부상으로 맞춰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작년도 9월에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대도시라는 영역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대도시에 따른 도의 행정사무가 많이 이양이 되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시정책 업무에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 대부분이 다 내려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시계획 관련한 것이?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상 인구배분에 대해서만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단위시설 결정이나 용도지역하고 용도지역 변경사항하고 시설, 53개 시설에 대해서 다, 거기에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골프장 시설이라든가 다 위임이 되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언제부터입니까? 올해부터가 아니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내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에 따른 기구라든지 위원회 정비도 바로 계획을 하셔야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의해서 일단 상임기획단을 6급 1명, 7급 1명, 계약직 1명해서 지금 현재 계약직까지 다 충원해 놓은 상태고요. 또 저희 자체 내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또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어떠한 과 체제로 가서 서로 의견 내지는 도시계획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분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기위 설치한 상임기획단이 지난번에 직원 하나 충원 받았지요? 2명인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계약직 나급 하나, 그다음에 7급.
성행

조성행위원

6급 2명이 하던 것을 과 체제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모르겠어요. 조직이 과로 갈지 전문직인 별도 연구 계통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떤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대단위 개발, 이런 종합적인 기획이나 조정을 해주는 부서가 사실 상임기획단이 할 일 같아요. 외국에 한번 가봤는데 상임기획단과 비슷한 것, 제가 명칭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거의 전문직이 인사이동도 없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래야 도시에 변화되는 과정, 또 앞으로의 발전방향이 정립이 되지, 우리는 그때그때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하다가, 물론 큰 줄기는 있겠지만 지나간 흔적 자체도 없어요. 자료 자체도 없고, 그런데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을 아주 강력히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인원 2명 가지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나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 단위가 될지 어떤 조직이 될지 모르겠지만 별도 보고를 시장님께 해서, 시장님이 모든 것을 하기에 달렸지만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니까 같이 해서 그 조직은 어떻게든지 별도 구성해서 제대로 상임기획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동탄신도시나 향남택지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것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거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정확하게 용도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동탄에 보면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요? 원래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적용받고 있는 용적률이.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홍근

이홍근간사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해서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용적률 200% 정도.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기존에 허가 받은 것은 몇%로 협의됐습니까? 200% 이상으로 협의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섯 건 중에서 한 건이 230%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완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건은 허가가 나서 200.1%로 나간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은 그것이 도시관리과에서 협의보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 도시정책과에 있을 때 저희가 협의를 본 것이고, 지금 현재는 지역개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 전에 200%라고 정해져 있는데 230%로 나가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 조직의 조례상에는 23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동탄지구는 지침에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뒤에 그 내역에 보면, 필지별로 내역을 볼 때는 말씀드렸던 20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때 당시 봤을 때 택지개발 지침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준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조례상에는 230%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협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이 행정착오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저희 행정착오였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잘못하신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좀…….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후에 뒤에 분들은 좀 억울하시겠네요? 뒤에 하시려고 하신 분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230%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잘못 했지만 토지를 분양할 당시에는 200%라는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었더라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을 본인들은 알았는데 행정만 몰랐네요? 검토하는 행정은 그것을 모르고 본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혹시 떠봐서 230% 집어넣은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제일 첫 번째 것이 나갔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실수를 한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행정에서 협의 볼 때 도시정책과도 그렇지만 각 실과소마다 협의 볼 때 꼼꼼하게 못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각종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동탄지구라든가 향남지구를 다 개발을 하면서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침도 LH공사에서 다 수립을 했고, 그래서 업무가 중복이 되면 저희 지구단위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분장을 다시 변경했던 내용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업무를 이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은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미 건물은 지어졌을 테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그냥 특혜를 입은 것으로, 특혜 아닌 특혜인데 이것으로 그냥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정리는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정리가 됐다는 것은 그냥 인정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아무튼 이 자체가 그분 한건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나머지 분들도 그렇고 협의가 잘못되면, 특히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준용해야 될 집행부 쪽에서 착각이든 실수든,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든 잘못 적용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이의제기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시킵니다. 물론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나간 것을 빌미로 해서 또 다른 행정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다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협의를 보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 계신 분은 없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 보실 때 철저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에 원룸촌 현장에 다녀왔었지요? 현장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일단 포함을 시켜서, 개발은 안 하더라도 소유권만큼은 LH공사에서 사서 공원내지는, 공업지역 내 공장용지면서 그냥 공원으로 놔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제외시키고 제척시키는 것 까지는 잘 하셨는데 그 사후관리를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토지이용에 대해서 극대화하는 방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선이겠지요? LH공사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까지 사업지구로 포함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완충녹지든 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텐데 그것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연혁을 보면 2001년도에 지구지정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주민공람해서 제기한 것, 공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도 2005년도 12월 말에 이 부분들이 공람이 됐었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금도 공업지역입니다. 자연녹지가 아니고.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태인데요. 일단 다시 현황을 보게 되면 공단 한 가운데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00여 채가 넘지요? 한 건물당 보통 6개 내지는 들어가 있을 것이고, 어쨌든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공단과 담장 하나 사이로 주거지역이 만들어지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 건전하지 않지요? 그다음에 입구도 없다 보니까, 거기가 완충녹지인가요? 시설녹지지요. 시설녹지가 몇 군데 뚫리는지 아십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두 군데.
홍근

이홍근간사

다섯 군데 정도가 뚫린 것 같거든요? 다섯 군데 정도가 뚫렸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한 것은 두 군데가 뚫렸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무튼 길도 없는 곳에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4미터면 되니까 4미터 뚫고 들어와서 미로처럼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현황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나 악취 등 전반적으로 공단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후에 기반시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로를 뚫어주든 뭐든 이렇게 되겠지요.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력 낭비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인재라는 것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그냥 사유지가 아니라, 만약에 2001년도에 지구지정 변경이 됐으면 그 이후에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조치가 취해졌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조치는 다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자연녹지로 가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간다는 것은, 하향조정 한다는 것은 일단 도시계획 기법상 맞지 않고요. 또 그다음에 공업지역이었다가 자연녹지로 바뀐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때 저희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해달라고 냈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으로 하향조정은 될 수가 없다고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상당히 지났지요.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 도시계획 쪽이든 건설 쪽이든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되어 버리니까 왜 이 문제가 발생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몇 년 동안 기간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지구지정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받은 것이 2001년도 12월 13일이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기까지는 3~4년, 4~5년 정도 기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어떤 조치나 방안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저희들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제척이 됐고 자연녹지 내지는 향후에 용도지역에 맞는 주거지역으로 넣기 위해서 저희가 제한을 했을 때, 건축허가 신청했을 때 여기는 공업지역이고 일반 주택이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안 되겠다고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처음에는 되지만 나중에 소송하게 되면 반드시 다 지게끔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사례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지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해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저희가 불허가 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패소가 됐고 2심에서도 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공단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처음에 철새도래지로 지정이 됐었다가, 지정이 아니지요. 철새도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척이 됐다가 이후에 요인이 발생하자 철새가 갔단 말입니다. 당연히 공사하기 때문에 갔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후속조치라는 것이 예를 들어 자연녹지로 간다 하더라도 자연녹지에 맞는 행위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또 공업지역이니까 주거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용도지역은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갔을 때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공원, 주거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또 갖춰져야 되는데 이 지역은 벌써 거의 100%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보할 수 있는, 그다음에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용도지역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보는 것이고요. 당연히 처음에 결정되고 제척되는 순간이든, 곧바로 이런 것도 예상해서 바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글쎄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 할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왜 제척이 됐는지, 저희가 10년 전에 있지는 않았지만 단지 환경이라는 문제 때문에 제척하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잘 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만약에 제척이 되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개발행위나 형질변경이 들어올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함을 시키되 개발을 안 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아주 좋았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 할 때나 대규모 개발할 때 이런 저런 이유에서 제척하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잘 제척을 했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후유증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탄1지구에서 제척된 능동지구, 생산녹지, 거기에 개발행위가 다 나가있고, 또 앞으로 향남지역에도 제척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2지구 같은 경우에도 다 입주가 되게 되면 나머지 또 개발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생각을 가지고 포함을 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과거 문제면 과거 문제이고, 여기에서 교훈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들은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오히려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좀 더 난개발이 부분적으로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대부분 화성시에서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준비상황, 특히 최근에도 골프장이 몇 개 들어오려고 하는 것으로 입안 검토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화성시의 산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본적으로 3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대부분 구릉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인 산지관리법이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도저히 보존 관리할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를 테면 경관관리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하거나 여차의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보존관리방안이 우선적으로 되면서 이후에 방안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부서별, 파트별로 경관계획은 도시관리과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경관을 도입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다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는 것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최소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최소화 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드리고 했었는데 2020에서 화성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지요? 이것이 중요한 기본적인 뼈대가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본은 인구가 되겠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인구에 따라서 제반적인 교통이든, 기반시설이든, 교육시설이든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이 뒤따라 갈 테니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보니까 인구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 인구하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 2020계획상에는 92만 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92만 명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어쨌든 현재는 이것을 준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준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본계획상 인구와 현재 인구하고 인구추이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자연증가분이 많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가장 큰 요인이 자연적 증가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 75페이지 보게 되면 인구지표 설정이 있고 인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주택건설 사업에서 증가분은 12,219명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맞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홍근

이홍근간사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표 3-8에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해서 어쨌든 여기에 잡힌 것들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홍근

이홍근간사

여기 있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표만 보게 되면, 여기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승인되고 진행된 것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승인됐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것은 행정사무 감사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지금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게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료 확인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감사 중지

14시 25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2-38페이지 보면 1종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승인되거나 협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료 확인해 보셨나요? 어쨌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대부분 종상향이 됐습니다. 두 단계짜리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이것이 인구 배분계획에 맞다고 하셨는데 법으로는 종상향, 특히 두 단계 종상향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원칙적으로?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일단 종상향 자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환보

용환보위원장

답변 하세요.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몇 차례 상의 드려서 그 내용은 알고, 그다음에 시가화예정용지를 잡을 때 지금은 점으로 잡는다고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미 또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봉담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 문제만 볼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인구배분을 받았고, 그다음에 인구추이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량 8천 톤 설치했고, 이것은 당초에 2016년도나 되어야 증설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얼마 들어오느냐 하면 1일 1만2천 톤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올 때는 1만3천 톤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국장님, 하수과장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이 사태가 왜 벌어진 것이죠? 이런 문제가, 그것 관련해서 국장님이 설명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수 분야를 다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도시정책담당 주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국가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협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구분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당초에 설명들을 때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 1지구는 태안처리장으로 가고, 2지구는 봉담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알아듣기는 하지만 제가 부수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이해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이야 뭐…….
홍근

이홍근간사

인정하고 가자는 것인데요. 물론 하수과에서도 협의를 잘 해야 되지만 이쪽에서도 안 맞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증가분 관련해서 물론 계산식이 있기는 하지만 의문을 품게 됐던 것이었어요. 단계가 있을 것이고, 단계보다는 인구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자연증가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조절하든 어떻게 하든 처리가 될 텐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틀어지게 되면, 난개발 문제가 왜 오겠습니까? 이것도 한편에서는 난개발을 추가적으로 강요할 수밖에 없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인구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계산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산지나 구릉지 문제와 관련해서 화성시에는 기본적으로 공원은 있지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도시자연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나 아니면 핵심적으로 여기는 꼭 지켜야 되는 지역이 있으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전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옛날처럼 모든 것이 도시계획으로 다 관리를 하면 된다는 그런 전제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에 보면 실현 가능한 부분만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은 하수법에서 조치가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공원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서 상위법인 저희 법에 반영을 시키는, 일정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알아듣는데 그것이 분야별로 다 나눠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놨다가 몇 십 년 동안 또 방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가 반영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분야별로 흩어지면서 최종 상위법인 저희 법에서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담아줘야만 그 사업은 또 실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갑갑하니까 말씀드린 것인데, 역으로 시설 결정 문제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이 도시정책과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래서 이것과 상반된 얘기인데 역으로 또 뭐가 있냐 하면 장기미집행 시설 있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2020년 7월인가 되면 소멸이 되지요? 그때까지 개설이 안 되면.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2010년 7월 7일자로 해서 20년 주기로 둬서.
홍근

이홍근간사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런데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내년도 4월 15일자로 해서 10년이 지날 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예고되어 있는 법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내년도 4월 15일자로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그래서 역으로 보존할 것과 관련해서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실과소에서 의견이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올라온다는 전제하에 재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할 의향은 분명히 있으신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이 완화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안 될 경우에는 실효가 되게끔 되어 있고, 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4월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재정비 수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도시기능을 유지 못할 경우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후죽순 격으로 자기 토지에 자기 도로도 없이 지역상 도로 내지는 자연발생도로를 이용해서 10층, 15층을 짓는다고 했을 때 환경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 파트에서는 기본적인 도시계획도로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도시가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개인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나중에 해제가 됐을 때 도시기능이 또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 부분이 6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중에서 투입 된 것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2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이것 다 개설하려면, 공원 빼고 도로만,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초 결정을 보게 되면 1977년도에 결정한 것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은 서부권입니다. 34년 동안 아무런 해결을 못 했어요. 거기다 대지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대지보상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공권력 횡포 아닌가요? 물론 여기에 제기될 문제는 아니지만, 취지도 맞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 방안이 뭐냐,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난개발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도 개발하고 사유재산권도 30년 손해 봤으면 해결해 주셔야지요. 이것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정책과에서는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사회적 현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보상은 주지 않고도, 물론 표현상 그렇지만 어떠한 개발은 억제할 수 있는 역할도 하지만 또 도시계획도로 내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저희 파트에서는 법이 완화가 되면 거기에 맞게 시행은 하지만 일단 공간계획만 수립해 놓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법에서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봐야 10년 내에 개발이 안 되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모순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30년 전에 봤던 도시계획 관점과 현재 관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당연하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중에 상당 부분들은 해제를 해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신에 이것을 하게 되면 혼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기본적인 현황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판단 하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더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아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정리를 깔끔하게 못한 느낌이 들어서요. 하나는 공동주택, 특히 민간 제안 공동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도시적인 문제든 인구적인 문제든 봤을 때, 특히 종상향 문제가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깔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첫 번째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도시계획부터 도시개발까지 화성시의 전반적인 계획관리를 위해서 제가 실무자로 경험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계획이 우선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은 악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관리 하다보니까 사유재산이라는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 놨으면 계획적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에 뒷받침 되는 재원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을, 또는 택지개발사업을, 구획정리사업을 해온 이유도 화성시 재원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 또는 민간도 지구단위사업을 해서 조그맣게 묶여 있는 공원지역이라든지 도로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수 없는 민원을 받아왔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버텨온 것,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대지 보상, 사실 장기미집행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사실 판단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일소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대단위로 해서 가야만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어떠한 개발사업을 하기에는 주민의견 수렴이 적극 뒷받침 되어 가면서 개발 계획을 차분히 해 나가야 그런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관리도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곡해양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용역 끝난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곧바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전곡해양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매립계획 관련해서 부결됐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공식적으로 내용은 시달이 안 됐지만 부결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해양수산과에 그 계획이 살아 있는 한 그것이 반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또 사업 실현성이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에 담아가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 부결됐다고 해서 제외하고 갈 경우에 나중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기본계획 자체가 재정비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인구추이도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를 더 배분받거나 어떻게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 지금 기위 수립된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또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 또 인구 배분이라든지 기본계획상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들을 다 총괄 망라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그 판단을 정확히 했으면 하는 것이 그 사업 자체는 10년 정도 해서 세 번, 네 번 부결된 것입니다. 어쨌든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계속 부결되어 왔으면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것도 입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과에서만 주장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종합적으로 이쪽 과에서도 판단을 빨리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동서남해안 특별법에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이것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그 법에 의해서 진행시켜도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홍근

이홍근간사

기본법 자체에서 부결됐다고 하면, 그것도 국가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해당 분야의 최고 의결기관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결됐다고 하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법이니까.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그림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와 같이 협의하면서…….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이쪽에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관련해서 이쪽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변경할 것이 있으면 빨리 변경했으면 좋겠다, 특히 인구 자체가 안 맞는 상태에서 계속 가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켜서 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각 국에 “정책”자 붙은 과가 드물거든요. 화성시에도 도시정책, 환경정책, 경제정책, 몇 개 안 되지요? 그만큼 중요한 과이고 화성시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골격을 만들어 내는 과가 어떻게 보면 도시정책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심의 의결 했던 부분들, 거의 대부분 내년부터 화성시로 가져오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화성시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생기고, 다음에 연접개발 제한도 완화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해서 결정할 것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을 보니까 올해, 작년 결정된 것이 꽤 많던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염총량제, 예전에 팔당 상수원 주변에 했던 것처럼 이쪽에서 실시가 된다면 이 부분도 엄격해져야 되고, 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이 행위를 허가할 수도 없고, 지금은 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결정하는 것이 도시정책과이고, 그것을 또 결정하는데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했듯이 몇 분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그러니까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임기획단 부분들이 긴밀히 서로 관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지고 깊이도 있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중요성도 더해져 나가야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까 조성행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상당히 강화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가지면서 도시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하고, 동시에 의원 두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시지요? 그분들도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화성시의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를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하고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도시정책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협력해서 일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고요.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또 우리시에서 구상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부터 마련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지구단위시설 결정할 때 보면 시가화예정용지에서 된 경우도 있고 또 종상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지구단위시설 결정, 종에서 상향 조정, 어떤 지구단위시설 결정이 있을 때 보면 그 시설이 결정될 때 종에서 종으로 가는 것은 이미 구획이 되어 있고 시가화예정용지를 보면 구획 정리가 안 된 것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주민, 또 지역개발 생각하셔서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하실 때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는 하수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할 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다음에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대개 용역사업인데 자료상으로 다 중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 다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납니다. 매송 도시계획구역 개발구상은 2013년도까지 가야 되고 대부분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료상에는 용역사업이 중지되어 있는데 다 마무리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도시계획관리, 또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시가화예정용지, 1종지구단위계획, 2종지구단위계획, 단위도시계획 정비, 그다음에 용도지역변경, 제가 이렇게 나열했는데 주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각 사업별로 정의라고 할까요?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관계상 자료로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가는 것이고, 시가화예정용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1종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가는 것이다,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정립이 안 되셨으니까 관련해서 실무팀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정책, 도시개발 부분의 중요사항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활동도 중요하고 도시정책과의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 끝나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 중지

15시 09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오제홍 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승우 재활용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승현 환경시설담당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서 이경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환경자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청한공영’이라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도 쌍송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가 마도산업단지 입구 부분인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출입 차량들이 많이 출입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고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연구소를 진입하는 차량도 쌍송리 쪽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이 흙탕물에 공사장 같아요. 그래서 현대연구소에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들이 세차를 해도 차량이 많이 피해를 보고, 또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차량들도 역시 그렇고, 거기에 세륜시설을 해놨는데 아마 단속할 때만 거기로 통행을 하는 것 같아요. 단속이 끝나면 그냥 옆으로 다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차량에서 묻어나온 흙이 쌍송리 교차로 중간까지 오다 보니까 살수차량으로 그것을 닦아내니까 매번 차량들이 더러워지고, 제가 이것을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산업단지 쪽에서도 미관상 안 좋고 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는지 민원을 넣고, 마도면 쌍송리 주민들도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쌍송1리 이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그 지역을 자주 다녀서 관심 있게 보는데 원래 세륜시설이 미약하고, 거기로 드나들면서 세차가 되어야 되는데 단속이 끝나면 옆으로 그냥 다니고 해서 거기가 도로가 아니고 공사판이에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지도 단속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남동에 가면 ‘청명’에서 운영하는 제2공장이 있어요. 거기는 시설이 무송동에 있는 것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천이 유실되어서 거기를 가봤는데 비가 올 때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고, 음식물 처리장이기 때문에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명’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설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쓰레기봉투 값을 못 올리신 것 같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직 올리지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올려야 되는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못 올린 이유가 뭡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06년도 이후로 정부의 공공물가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인상을 계속 못해 왔었습니다. 벌써 5, 6년 동안 인상을 못 했는데요. 지난번에 관련 심의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주민 부담률이 지금 현재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인 25%를 목표로 해서 조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똑같이 말씀을 드려서 하수과 하수처리 비용이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당초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원시와 비교해 보면 수원시는 화성시보다 재정여건이 좋지요? 관리형도시고, 거기 쓰레기봉투 값 화성시와 비교해 보면 얼마인지 아시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상에도 비교분석을 해놨던데 당연히 일정 부분 부담은 가겠지만 현실화 시키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종량제 취지에 맞는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하반기에 자급률이 25% 되도록 인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점차적으로 최소한 수원시만큼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인상하자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돈 가지고 공공의 복지나 다른 용도에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것을 뺏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되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공동주택 중에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인 쓰레기 집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를 테면 주공 임대아파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시정책과에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개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가림막부터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쓰레기 집하장에 내려오는 것이 생활폐기물, 가구류, 음식물 쓰레기부터 쭉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림막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침출수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초에 건축물 지을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협의를 제대로 보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요즘에는 대형 택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집하시설을 저희들이 전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봉담이든, 향남이든, 동탄이든 임대아파트 쪽은 그것이 없습니다. 동탄에 새강마을이 있고 봉담에 휴먼시아, 향남에 휴먼시아 보면 주차장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안 된 것입니까? 왜 안 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비 맞고 내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동집하시설이나 이렇게 신기술을 도입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신규로 아파트 지을 때는 무조건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는데 임대아파트 경우에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가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보게 되면, 더 많이 나오는 곳에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규로 협의할 때,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고주리 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민 협의는 잘 됐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또 과거에 쓰레기 매립했던 지역주민들이 인내하고 감내해 줬던 것에 대해서 당연히 체육시설해서 주민들한테 되돌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시설을 당장 옮겨가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대로 짓되 존치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같이 존치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13일날 지역주민들을 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수용해서라도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 주민분들하고 협의 보시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신 것이고,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바닥은 비점오염원부터 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스콘 포장부터 해서 지금 있는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너무 방치되어 있는 것, 오히려 법을 지켜야 될 시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법에 맞게 최대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짜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 부분은 이후에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언론보도 사항에도 나와 있고 해명서도 이것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청소용역비 과다계상 관련된 사항입니다. 언론보도하고 여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환경자원과의 공식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행정사무 감사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결과적으로 별 문제 없다, 오해가 많았다, 이런 취지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이 자료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면밀한 검토가 사실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가장 쟁점화 됐던 부분이 간접노무비 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저희들은 준용해서 15% 적용 산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는 인근에 수원이나 용인시, 오산시, 안산시도 전부 15%를 적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저희가 주장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의 문제점을 환경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법 예고 중이지만 환경부 고시 2011호에 보면 대행계약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제정 고시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준용 범위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노무비가 행안부의 미화원 인건비 기준하고 건설협회의 시중노임단가하고 같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간접노무비는.
홍근

이홍근간사

환경부에서 나온 얘기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그것만 적용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불안정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간접노무비도 보면 작업반장하고 차량 정비공 같은 노무비 외에, 그전에는 업무지원 성격에 있는 직원들, 총무라든가 경리 인건비 등이 간접노무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일반관리비로 따로 빼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료 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고시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봤을 때는 앞으로 새로 제정되는 고시에 의해서라도 청소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반적으로 개선하시겠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판단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입찰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문제, 일단 뭐냐 하면 어떻게 계약을 두 번 합니까? 제가 들고 있는 계약서는 12월 31일자이고 또 한 개의 계약서는 1월 며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것이 맞고요. 다음부터는 이중계약으로 보이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환경자원과는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경리관이 따로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글쎄 관례대로 해 오는 바람에, 저도 그냥…….
홍근

이홍근간사

관례가 법보다 앞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당연히 절차와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 방식이 맞고요. 앞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그런 것은.
홍근

이홍근간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방서도 제대로 안 붙어있는 계약서가 어떻게 유효할 수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도 다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정산문제도 정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산에서 어떻게 그렌저 값이 나갑니까? 법인 통장에서, 더 심한 경우에 밥값도 떼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아니 어떻게 13만 원밖에 안 되는 급식비를 떼먹습니까? 그런 업체한테 용역을 줄 수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업무보고 받는다고는 했는데 그것가지고 안 되고요. 매월 업무보고 받을 때 정산 내용을 같이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 관련해서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대신에 개선방안 관련해서 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특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원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닌가요? 그것이 정의롭고 도덕적으로도 맞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과 그분들 임금차이 아시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어떻게 똑같은 일인데, 이를 테면 가로청소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위탁 주는데 그 정도만큼 보장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관리감독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제가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가자고 하는 취지는 환경과 관련된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도시정책과에도 여쭤봤지만 환경과 관련된 제반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진작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 지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시정 질문까지도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 어디는 용역주고 어디는 시에서, 읍면에서 담당하고, 이것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일원화 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가로청소를 용역을 줬던 부분은 가장 도시화가 많이 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가로청소 하는 부분도 화성시가 도시화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어디 가로청소 부분만 해결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환경 관련된 제반적인 것들 관련해서는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각각 별도로 주고 있지요? 만약에 청소업무를 한 기관에서 담당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이윤이나 이런 것들이 절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청소라고 하는 것은 공공업무지요? 공공업무는 공공기관에서 다루고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쓰레기 청소 문제와 관련해서 인정하실 것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계약 문제 잘못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보고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개선방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린환경센터에 보면 수영장 주민편익시설 있지요. 물론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관리 감독은 여기에서 하시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거기에 청소와 관련해서 수영장에서 위생과 청소는 아주 필수적인 업무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청소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 아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단순업무라고 해서 3만 5천 원 정도 받을 것입니다. 최저 임금 딱 맞춰서 받는데 토요일 휴무가 될 것이고 일주일에 5일 동안 임금인정 받고 일요일 주차 인정받고 해서 하는데 필수업무를 기간제로 두는 것이 맞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기간제 근무자 보다는 청소라고 하는 중요성을 봐서는 항상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인정하시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볼 때 청소업무도 전문직입니다. 특히 거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순환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언제 어디를 청소를 해야 되는지, 이것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규직화하든 상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급여체계 문제와 관련해서, 똑 같은 청소인데 화성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본청이요?
홍근

이홍근간사

네, 본청이든, 의회동이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글쎄 본청 관리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한번 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작년에 90 몇 만 원 받으셨는데 올해부터는 매달 120여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최소한 관에서 일하게 되면 동일노동은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아파트 청소에 비해서는 급여 수준이 약간 상이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은 받아도 많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여기뿐이 아니고 해당 되니까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화성시에서 움직이는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 규정을 적용하는 사례를 만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필수요원까지 하는 것들은 개선하신다고 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는 급여 체계도 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인원을 조정해서라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파트타임과 전임강사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은 답을 못 내리겠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특히 거기 교통도 안 좋지 않습니까? 개인 청소하시는 분이 승용차로 올 수 있겠습니까? 못 가십니다. 차도 안 맞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것들이 되어야지, 지금 사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 직원들이 청소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해야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주곡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0년도부터 주민들의 강력한 집단 민원 속에서도 쭉 매립이 되어 오다가 현재 소유주도 몇 번씩 변경이 되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 토지이용 관계 진행은 어떻게 됐어요? 사후관리는 나중이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토지 소유가 과거에 환경부에 있었다가 ‘에프엠미래테크’라고 하는 폐기물 처리업체한테 이양이 됐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그린콕스’를 거쳐서 공매처분에 들어갔습니다. 공매처분이 되어서 금융권을 가지고 있었던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서 공매로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주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게 앞에 있었던 회사들이 해야 될 사후관리 책임을 받아야 된다고.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 중 아니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아직까지도 검토를…….
성행

조성행위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종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주민들의 오랜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활용계획을 우리시에서 수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자리에 골프연습장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아직 사업비, 용역비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었지요? 시설결정까지는 못 갔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중기지방재정하고 그다음에…….
성행

조성행위원

주민들 협의만 해서 Par3인가 뭐로 가는 것으로 해서, 전혀 기본계획 수립도 못한 것이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뒷받침이 못 되다 보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현재 주민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주민들을 저희가 수시로 만납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답답해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진행 과정을 주민들한테 전부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중반부터 다들 아시지만 주곡리 일대 주민들 집단 민원이 거셌습니다. 근 25년 이상, 20년 이상을 끌어왔는데 Par3 골프장이 그 당시에 그쪽으로 도로 나는 것도 있고 해서 합의가 된 모양인데, 합의라는 사항은 언제든지 또 변경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이 나오든지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린환경센터 관련 주민지원기금 있지요? 그것을 엊그제도 어느 아주머니하고 30분을 통화를 했어요. 굉장히 소상하게 아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전혀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하는데, 현재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대책위끼리 협의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다시 용역을 줬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요청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지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사회개발연구회에 용역을 맡겼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민지원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까,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여기에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제시가 되면 그것을 쫓겠다는 것이 합의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1천9백만 원, 그것밖에 안 들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게 주민지원협의체와 완전히 합의를 봐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고생을 해서 소각장을 지었는데 주민들간에 지원기금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고 하니까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음식물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서 발생되는 하루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일 17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현재 화성시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화성시 소유로 없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이후 건설할 계획도 없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향후에 건설할 계획은 있지요. 그런데 아직 재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협의가 덜된 상태고, 공공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음식물 처리장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이 향남2택지지구하고 동탄1지구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남2택지는 1일 35톤 규모고, 동탄1지구는 1일 45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택지개발 내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요.
재석

송재석위원

향남2택지나 동탄1신도시는 부담금 형태로 LH공사에서 지어줘야 되는 것인데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못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동탄지역은 왜 지연이 되고 있냐 하면 동탄산업단지 안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남2지구는 자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부담금 형태로 향남2택지하고 동탄1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짓는 것 이외에는 없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부담금이 아니고 택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폐촉법에 근거해서 LH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지역개발금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니까요. 하루에 17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열아홉 군데 되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열아홉 군데인데 보니까 그쪽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어떤 공장은 200톤, 어떤 공장은 30톤, 총 열아홉 군데에서 대략 하루에 900톤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화성시에서 나오는 것은 170톤이고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은 900톤이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20%정도 되는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19개 음식물 처리 업소는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내에서도 안양, 안산 등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관내 19개 허가받은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70톤 발생되는 저희 것은 그중에서 5개 업체에 별도로 시 예산으로 위탁하고 있는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

열아홉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 업체에서는 화성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다음에 열네 군데는 외부 안양, 수원, 수도권 서울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동률은 100%는 안 되겠지만 일정정도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혐오시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혐오시설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화성시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900톤, 외부에서 나오는 것들 700에서 600톤 정도 여기에서 처리하는데 실상은 음식물 폐기물 업체가 화성시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다른 광역시나 인근 시에서는 허가를 잘 안 내줬고 화성시에서는 내줬고, 그래서 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재석

송재석위원

과거 일이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는 더 이상 허가를 내줄 이유는 없고요. 그렇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 내주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향남2택지나 동탄1택지에는 LH공사에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니까 화성시 돈은 안 들어가니까 다행인 측면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면 LH공사에서 만드는 것 외에는 화성시 자체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 이유도 전혀 없겠어요. 지금 현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공장들도 지금 화성시 관내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향탐, 동탄신도시에서도 1일 8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니까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성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시급합니다.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민원이 많이 나기 쉬운 업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재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공공처리시설이 빨리 설치가 되어서 저희 자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고 나서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슬러지 형태로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것들은 없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앞으로 2013년부터 해양배출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많이 강화해야 될 입장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열아홉 군데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재활용 형태로 사료, 퇴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슬러지 형태로 매립하고 투기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동시에 음식물을 그렇게 처리하다 보면 탈리액이 나오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탈리액 농도가 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동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오는 탈리액은 받을 수 없다”, 왜? 농도가 너무 진해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못 받겠다고 오산에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열아홉개 업체에서도 분명히 탈리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겠지요? 그렇다면 그 탈리액은 어디로 갑니까? 향남, 발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단 투기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 개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탈리액은 그분들끼리 탈리액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위탁을 어디에 하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해양배출이 2013년까지는 되기 때문에 처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현재 열아홉개 업체에서는 탈리액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해양투기로 위탁처리하고 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해양투기를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또 찾겠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수도권 매립지 안에 탈리액을 이용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까도 이홍근 위원이 얘기했지만 화성시 내에 하천의 오염도가 갈수록 더 나빠지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활폐기물 무단으로 버리는 것, 그다음에 폐수 버리는 것, 이쪽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투기하는 것,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서도 바다까지 가려면 귀찮잖아요. 적당히 버리는 측면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자원과에서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지도하고 유심히 살펴보면서 화성시 내에 토질, 하수가 좀 더 나아지는 형태로 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폐기물 업체 관리 현황하고 음식물 중간처리업 지도단속 실적,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 소각 투기 단속 실적, 종료매립장 관리 현황, 그다음에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설치 운영현황, 폐기물 중간위탁 사업내용 및 지도 실적, 그다음에 자체 소각로 설치 가동업체 현황, 이렇게 있습니다. 관리는 장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향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나도 거론한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은 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황이 나왔으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현황이나 지도할 것이 있으면 지도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고 향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야 되지 않나, 앞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에 축산폐기물 처리하는 곳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 축산이 아니고 도살, 예를 들어서 가축 도살을 하잖아요. 부산물 폐기물이 나오지요. 그런 것 처리하는 곳이 화성시에 없습니까? 소규모라도 신고 된 곳, 제가 저희 지역에서 우연치 않게 그것을 봤습니다. 용주사에서 배양리 넘어가다 보면 소규모로 처리하는 중간업체 같아요. 거기에서 그냥 일반 탑차에 옮겨 싣더라고요. 태안3지구 일부 잔여부지 쪽 한가한 곳에서 싣더라고요. 부산물 이런 것을 차에서 차로 옮겨 싣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핏물도 떨어지고 악취도 납니다. 제가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용주사에서 배양리 넘어가다 보면 60평정도 제조장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성시에 청소종합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민간대행 용역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보

용환보위원장

용역을 주든 화성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인데, 폐기물 처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환경정책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화성시 청소종합계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면청소 하는 것 있지요? 차량이 3대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니 8대가 있습니다. 동부에서 5대 운영하고 저희가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에 다니다 보면 비산먼지가 축적이 되어서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고 비가 오면 그것이 소하천으로 내려가서 하천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청소가 잘 되는 지역은 대도로는 잘 되고 있어요. 소도로, 또 산단지역, 먼저도 현장 가봤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대도로는 청소가 그나마 잘 되지만 소도로 및 산단지역에는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을 과장님도 확인하셨잖아요.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도 종합계획을 가지고 화성시 전역을 청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청소차량을 대로 우선순위가 아닌, 우선순위도 될 수 있지만 산단지역의 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몇 년이 지나도 한번도 청소를 안 한 것 같아요. 거기 하셨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한번도 안 하셨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쨌든 현장에 가보셨지만 외곽지역에 있는 산단지역도 근로자, 지역 주민 등 복합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고가고 거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바람 불면 날아가고, 또 빗물에 흘러서 하천으로 가고, 하천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주된 오염이 되니까 화성시 청소종합계획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청소가 말하기는 쉬운데 저희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면에 많이 봉착을 합니다. 아까도 산단 말씀하셨는데 산단에도 노면차가 들어가서 청소도 합니다. 그런데 산단 자체 내에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도산단에 있는 입주 기업체 회장을 모시고 저희가 도로 입안에 관계되는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를 산단 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청소도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계는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청소가 잘 되도록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시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도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자원과 2010년도, 2011년도 체납징수 실적을 보면 그렇게 양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2010년도 전에 체납징수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환경자원과 과년도 체납, 2011년도, 2010년도 체납 징수에도 많은 노력이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린환경센터 관련된 특위에서 점검을 해 보기는 했는데 의무운전이 끝나는 것이 8월 4일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 검토는 종료가 됐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식적으로 아직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외주 용역을 맡긴 것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의무운전 할 때 소요됐던 인원이 지금 현재 33명인데요. 적정한 분석인원을 보니까 38명은 둬야 적정한 인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요원들은 현재 18명인데 적정분석 인원은 18명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은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맡긴다고 가정했을 때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 또 우리가 직영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하고 재활용선별시설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는 약 5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경우는 약 66억, 그다음에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약 67억 이상 나오는 것으로 일단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체계가 가장 경제적으로 나타났고, 시설운영이나 기술성,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해본 것이 운영비가 적은 민간위탁 운영체계를 도입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전기나 기계, 또 소각 열분해 용융분야, 건축이나 환경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이나 안전성 같은 것을 확보하는 대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들을 따로 운영하는 비용은 1년에 두 번 모시고 운영할 경우에 5천8백만 원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운영방식을 민간위탁하는 방향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시설도 소각시설하고 같이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별도 운영하면 좀 더 운영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지난번 특위에서 결정사항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특위 결정 사항 중에서 하나가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이 사실인 것은 맞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어떻게 할지 검증하는 것들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용역결과를 검증해 보셨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홍근

이홍근간사

저는 용역결과 못 믿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원가 산정한 청소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었지요? 청소용역이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민간대행이요?
홍근

이홍근간사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 자체가 사실은 속칭 말하는 ‘떡판’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렇게 표현하지요? ‘떡판’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 어디 용역이든지 똑같이 하니까, 제가 볼 때 해당 과에서 용역을 맡기는 것은 본인이 못하니까 맡기는 것인데 대신에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검증하거나, 그것 해보신 것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홍근

이홍근간사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곤란하시다면 어떤 결론이 나든 집행부의 판단일 텐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오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시설 내구연한이 20년 아닙니까? 20년인가요? 30년인가요?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운영 관리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당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드는 것과 인원을 더 써서 12억 드는 것 하고 몇 억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이상 내구연한을 길게 가지고 제대로 쓴다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겠지요. 그러면 구석구석 제대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포함되어서 검토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위탁을 주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재위탁 주지 마라, 위탁업체에서 곧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먼저처럼 GS에서 받아서 GS오이엠 주고, 또 GS오이엠에서 또 주고, 이중 하도급 주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건설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누가 하든, 하다못해 환경관리공단이 하든, 아니면 직접 하든 재위탁 주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경험도 축적되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돈 가지고 이익금을 중간에서 먹는 것이 13% 정도 먹지 않습니까? 한번씩 거칠 때마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체제를 분명히 갖췄으면 좋겠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환경자원과에서 가장 법률적으로 규정받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이지요? 많이 보고 검토하는 것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개정이 예고되어 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예고되어 있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 촉진법…….
홍근

이홍근간사

폐기물관리법이 올해 7월 24일자인가로 개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정되는 것 보게 되면 청소용역이든 뭐든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있지요?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조례 바뀌려면 그냥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 빠른 곳은 벌써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고도 하고 안도 만들고 있는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업무의 기준과 근간이 되고 있는 관련 법 자체에 대해서는 틀을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법 자체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것이 나름대로 고민 고민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특히 바뀐 조항이 왜 바뀌었고, 이 취지를 우리 관내에서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손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불가항력적인 것입니까?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놓치신 것입니까? 환경도시국 쪽이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환경정책과도 사실은 점검해야 될 것이 1,000개인데 실제로 100개밖에 못하고, 10분의 1밖에 점검 못하거든요. 도시 관련해서 그런 고민이 듭니다. 사실은 대선배님 같은 분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내년부터 도시계획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다 저희가 합니다. 대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는데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잘못하면 이상한 꼴 납니다. 왜냐하면 50만 대도시라고 하는 것들은 바탕에 염두에 두는 것이 여기는 관리형도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시관리계획 중요한 결정을 우리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화성시가 관리형도시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 자체가 중구난방 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갔다 온 기배동처럼 애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배동에는 산업기능이 없습니다. 산업시설이 굉장히 많고 농업도 많은데, 하여튼 관련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꿀 것, 특히 법보다 앞서야 되는데 바뀌는 법도 못 따라가면 말이 됩니까? 조속히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안 하시면 제가 의원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해야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 중지

16시 39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규창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연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서관석입니다. 도시경관담당 강석환입니다. 개발행위1담당 곽재영입니다. 개발행위2담당 고광록입니다. 개발행위3담당 신동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자연취락지역이라든가 주거지 옆에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갈 때는 어렵기는 하지만 완충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것, 최근에 몇몇 군데 보니까 주거지와 바로 붙어서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례가 보이더라고요. 길어지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후에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완충녹지를 주거지역하고 떨어져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 드릴게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다음에 토석채취허가지와 관련해서 진흥석산 문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모양이네요? 그런데 토석채취허가지 복구할 때 가급적이면 양질의 토사, 어렵더라도 양질의 토사를 할 수 있도록, 난머리천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지하에서 채취했던 것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양질의 토사로 복구하는 것이 수질오염도 막을 수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복토지는 양질의 토지를 써야 나무 식재나 잔디 식재를 하면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인허가 서류할 때 보완을 많이 하시지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보완할 때 실제로 보완이 필요해서 보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보완하시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실제로 서류구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허가만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반면에 상대적으로 많게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다른 이유도 있지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대부분 전문업체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번 넣어보는 식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지금도 많은가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지금도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경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서 들어왔으면 변경이 없는데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안하고 들어와서 당초에는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옹벽을 친다든지, 배수계획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변경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산지는 어쨌든 산지관리법 따르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특히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는 여기에서 관리 안 하시니까, 제가 그쪽 과에 요청을 드릴 텐데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가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는 15도고 산지에서는 25도.
홍근

이홍근간사

도로규정도 별로 없고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내년에 통합이 되나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올해 4월 14일날 개정공포 됐거든요. 산지 쪽도 개발행위로 다 넘어오는데 내년 4월 15일부터 그 법을 적용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이쪽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저쪽 법 적용을 받습니까? 이쪽 법을 적용 받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개발행위는 저희 법에 따라서 나가야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좀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 사이에 엄청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그런 것 예상이 되지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에 대한 대책은 이쪽에서 마련할 수 없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산림과에서 결국 그것에 대한 방안이나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국장님, 그것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아시겠지요? 이따 산림과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발안산업단지 옆에 현장 다녀오신 것 아시지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개별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모아놓으니까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글쎄요. 시설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불법으로 조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녹지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는 내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관련과하고 협의도 해 보고.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허가는 이쪽을 거쳤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과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거기는 불나면 소방차 못 들어갑니다. 상황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저도 몇 번 들어갔다가 잘못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동시에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시정책과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사례로 해서 대규모 개발사업 할 때 제척지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좀 더 시 차원에서 어떤 정책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택지개발을 하든지 어느 정도 정형화 되면 좋은데 정형화 되지 않고 쑥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처럼 제척되면 사실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챙겨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그것이 개별로 들어올 때 인허가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아놓으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개발행위가 문제가 그것입니다. 2만, 3만 평 되는 지역이 개별적으로 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도 올리고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다 합산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들어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개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반시설이 정확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침이나 법,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글쎄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은 도로를 얼마 확보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관련해서 앞서서 미리 예측하고, 또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든, 방침이든 내부적으로 법률과 여러 가지 제도, 그다음 타 지역 사례까지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계장님부터 해서 인허가 담당자들 더욱 더 힘들어질 것이고 결과 감당 안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개발행위를 보면 공장으로는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근생하고 소매점의 개념은 뭡니까?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소매점은 조그만 물건 파는 곳이고, 근생 제조업소는 일정규모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입니다. 조그만 공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소매점이라는 개념으로 허가가 들어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혀 소매점의 위치도 아니고 소매점을 할 수 없는 지역도 소매점으로 허가가 들어와서 변경허가를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는 공장으로 허가가 되더라고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법이 4월 14일날 개정 공포가 되기 전에는 연접규제를 받아서 연접규제에서 제외된 것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 제외하고, 그리고 1종 근생, 1종 근생은 소매점입니다. 그것은 연접에서 제외된 시설물이었어요. 그래서 연접적용으로 제조장이나 공장이 안 되니까 소매점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날 법률이 개정되어서 공장이나 제조업소, 2종 근생도 연접이 제외되니까 지금 변경 들어온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변경해서 결과적으로는 공장으로 허가가 나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니까요.
기영

박기영위원

처음부터 공장으로 허가를 신청하면 안 되나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규제를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장으로 허가를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장으로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허가가 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고, 어쨌든 법이 개정이 되어서 허가가 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남양에 우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전부터 축산업을 하는 분이 계신데 10여년 이상 지역에서 갈등이 오던 사항이에요. 우림아파트에서 여름철이면 창문도 못 열어놓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하지만 그 분 역시 지역에서 전부터 축산업을 해온 분이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냄새가 나는 것으로 갈등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에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부모의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지역에 많은 분들한테 민원 대상이 되면서 축산업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차라리 이 지역을 지구단위로 해서 화성시에서 아파트로 개발을 하든지 하면 나는 축산업을 포기하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화성시에서 지구단위로 유도해서 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런 제안을 그분이 역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마음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대대로 해온 축산업이지만 많은 분들이 자꾸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응당의 대가를 받고 화성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면 응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 혼자의 문제는 아니고 도시정책과 등과 그런 쪽으로 풀어보는 방법도 화성시에서 연구를 해보면 괜찮지 않냐, 미관상도 그렇고 거기가 거의 남양의 중심이 돼요. 주변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분도 그런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참고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도시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이 관계는 소유자가 혹시 민원 제기를 하든지, 민간제안은 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풀어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환경정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됐다든지, 어떤 법령이 개정됐다든지,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가 주민들 재산권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접관계가 완화가 됐다든지, 폐지가 됐다든지 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과장님이 정식 보고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라도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장기 미착공 사업지가 많은데 건수가 얼마나 돼요? 무척 많지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100건이 나왔는데요.
성행

조성행위원

4년인가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지금 2년인데요.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에 건물착공이나 부지 조성해 놓은 것은.
성행

조성행위원

4년 아니고 2년이에요?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2년에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부지 조성이 안 됐다든지 미착공된 것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전에 도시관리과가 생기기 전에도 그 업무는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인허가도 인허가지만 사후 관리에 따른 것도 철저히 해주세요. 그 옆에 개정이 4월 14일로 된다는 것은 내용이 뭐예요? 개발행위 기간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국토계획법 개정된다는 것이.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개정이 비도시지역 산림에 대한 개발행위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 보전이나 생산,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가 내년도부터 개발행위로 넘어오고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부서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허가도 많고.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개발행위 허가가 총 3,526건이 허가가 되고, 취소가 136건, 반려가 142건이네요. 상당한 업무인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글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과중하다면 과중하고요. 나름대로 대처를 저희 직원들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민원지연 처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10일 초과가 97건, 총 172건이 허가 민원에서 지연 됐고 준공이 43건인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약 215건 정도가 지연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과중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지연되는 일이 업무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많이 줄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관리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업무도 많고 개발행위 허가도 많지만 업무적으로 지연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건수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신관식 새주소담당입니다. 안정헌 지적담당입니다. 이향범 지가조사1담당입니다. 이종영 지가조사2담당이 교육 중으로 유종원 지가2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토지정보과 기구가 설립된 것이 금년 3월이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새로 조직된 부서에서 힘든 사항이 많을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추진된 것인데 10년 이상 추진됐을 것입니다. 금번에 동탄신도시 주민들 이의신청에 따라서 45건에 중에서 20개 구간은 “동탄”이라는 명칭을 삽입했다고 했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를 들어 한 군데 새주소를 한번 열거를 해 보시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당초에 기존 도로명 주소를 한 부분 중에서 동탄시민들이 전체 도로명에 대해서 “동탄”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에 화성시의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부분은 원칙을 고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12용사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행

조성행위원

“육탄12용사”로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육탄”까지 붙였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육탄”은 안 붙였습니다. 너무 길이가 길다 보니까, “12용사로” 하고 “노작로”는 역사성을 띠어서 2개를 고수했고, 그다음에 메타폴리스 같은 경우는 동탄에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메타폴리스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동탄”을 넣지 않아도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안 된 부분이 “여울로”입니다. “여울”이 “동탄”에 “탄”자가 “여울 탄”이라고 해서 당초에 지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울로”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동탄을 넣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울’이라는 이름이 참 좋다, 지금은 동탄이라고 굳이 넣어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화성시에서 ‘여울’이라는 이름은 동탄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희귀성이 있어서 어쩌면 더 좋을지 모르겠다. ‘여울로’라는 이름이 참 아름답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1차적으로 “여울로”를 사용을 해보고 그다음에도 동탄주민들이 계속해서 부당하다 하면 앞으로 변경이라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변경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정한 것이고요. 나머지 “숲속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지명이 아니고 동탄 개발이 되면서 그 당시 동탄지역 대표, 그다음에 화성시, LH공사 3자가 이름을 짓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그날 위원회에서는 “동탄”을 전체 다 넣어주지 않는 것으로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지방자치는 시 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드려서 역사성이 있는 것과 상징성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넣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이해는 하겠는데 도로명주소 사업 원래 취지에는 사실 안 맞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여기가 “양지로”인데 어디인지 모르니까 지명을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줄 수도 있고, 물론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누가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한참 민원이 야기될 때 “동탄”이라는 지역명을 안 넣어주기 위해서 어느 공무원이 “앞으로 동탄구가 되면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송로’ 이렇게 부르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구가 설치가 되게 되면 그 앞에 구 명칭을 넣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를 들어 “수원시 권선구 중앙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탄구가 되면 “화성시 동탄구 동탄중앙로” 이렇게 되니까 “동탄”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고 하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을 윗분들한테도 드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앞으로 “동탄구”가 될지 “화성구”가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우선 거센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안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확대가 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기는 했지만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는 “앞으로 구가 명칭이 들어가게 되면 ‘동탄’이 만약에 ‘동탄구’가 되면 중복이 되고, 또 다른 명칭의 구가 되면 그때 가서 ‘동탄’을 넣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명을 안 넣어 주기 위해서 “앞으로 ‘동탄구’가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는 현재를 모면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타 시에서도 이렇게 어떤 지역명을 넣어 준 곳이 있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많이 들어 줬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화성은 다른 데 넣어준 곳은 없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화성은 다른 데는…….
성행

조성행위원

동탄은 주민들이 굉장히 단결력도 있어서 거센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했는데 다른 데는 몰라서 못 넣었을 것입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몰라서 안 넣은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초에 도로명을 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주민들이 이름을 지어서 정했습니다. 동탄도 2007년도에 지정을 할 당시는 지금 현재 입주민의 3분의 1정도가 입주된 상태에서 그 당시 입주자 대표가 동참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동탄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하는 말씀은 “전체 중에 3분의 1정도 밖에 안 모인 사람들이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타 지역은 거의 택지개발 때문에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 얘기를 듣고 거의 대부분 지역명을 옛날 이름을 따서 거의 다 정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10쪽을 보면 민사소송에 구상금을 국가에 청구한 것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화성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예전에 1970년도 당시에 토지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서 넣었는데, 주민등록이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법원에서 경매로 들어가면서 제3자인 사람이 낙찰이 되어서 사실은 원소유자의 재산이 제3자한테 넘어가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화성시에서 물어준 돈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개발부담금 자체가 부과될 때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인허가 시점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준공 전인가요? 후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개발허가 받는 시점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준공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많이 검토를 해 보셨지만 준공의 조건으로 이것을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준공 후에.
홍근

이홍근간사

준공 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 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준공 후에 6개월 이상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준공 후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부과를 하고 6개월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납부하는 것을 준공 전에 할 수는 없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부담금이 사업이 준공되고 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최초 부과일이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실제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순위가 들어가면 항상 꼴찌가 되어서.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들었고요. 어쨌든 그것은 법령이나 제도 하에서 객관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이고, 그 당시 다른 일반세금에 비해서 체납률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상으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대책이 검토되거나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부과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개발이 준공되고 부과되고 나서 가급적이면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일시에 내지 못하면 분납을 해서 조금씩 내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공매처분도 안 되는 것이 순위에서 밀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러면 현재로써는 무대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주로 공장 같은 경우에 개인 자금으로 하지 않고 대개 은행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순위가 더 늦어지기 때문에 체납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법이나 시행령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반기 5월 31일까지만 보더라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18억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그다음에 과년도까지 하면 몇 십억이 되는데요. 건수로 치면 전체 부과율 자체로 봤을 때, 일반 세금의 징수율로 봤을 때 낮지 않다고 하더라도 5개월만에 18억이면 작은 금액 아닙니다. 결손 처분도 가끔 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그것에 대한 대책은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이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게 되면, 물론 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수치상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희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법을 바꾸려면 그쪽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요청을 하시든가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불부합지 관련해서 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K 무슨 시스템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KLIS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이 되면 웬만큼 다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적 불부합은 전국적으로 평균 14%정도 불부합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 불부합이 예전에 재산의 가치가 덜 했을 때는 크게 대두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대략 4만 필지 정도에 불부합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화성시 관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저희는 약 12%정도 차지합니다. 법적으로 지적 불부합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밖에 정리가 안 됩니다. 토지소유자 두 사람이 양쪽 쌍방이 되는 것이죠. 한쪽하고 항상 관련되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손해를 덜 보는 사람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 쪽은 하지 않아서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 중인데요. 원래는 7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9월로 약간 연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에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10년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정된 예산이 1조 8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자체 부담금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10조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되어야 되고, 반드시 되어야만 불부합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은 개인간의 관계고 재산권의 문제도 걸려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리하고 심판해야 되는 것이 또 행정 아닙니까?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다른 사례기는 하지만 용인이 난개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룸 때문에, 아니면 고시원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고시원에 관련된 지침을 만들었어요. 고시원을 어떻게 허가하고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최소한, 법을 따라 가는 것도 사실 화성에서 잘 못하고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을 앞서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대책은 필요할 것 같다, 최소한 일정한 매뉴얼, 불부합지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라도 만들어 놓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유형별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업무가 많고 최근에는 복잡한 것 때문에 힘들겠지만, 특히 도로지명 때문에 힘들겠지만 매뉴얼화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불부합의 유형은 저희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사는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불부합은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공백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도각 불일치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되어 있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필지마다 특성이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연 300건 가까이, 270건 가까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손해를 보고 동의를 해서 정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임야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손해를 보고도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리면 동오리 건 아직 해결 안 됐지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분을 직접 한번 뵙고 사연이 이렇게 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정확한 사연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동오리 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아까 조성행 위원님도 얘기했었는데 도로명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동탄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도로명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행안부에도 갔다 오고, 문제가 되는 김포라든지 목동 지역도 다녀왔습니다. 목동 지역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91% 정도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줬고, 용인도 최근에 택지개발 지역 같은 경우 많이 들어줬고, 성남도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런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구지역이라 구 명칭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동탄 예를 들어서 구 명칭이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동탄구’가 아니고 다른 명칭의 구가 들어가면 그때 가서 ‘동탄’을 넣어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재석

송재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왔고, 그다음에 도로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쪽에 안이 처음에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그 안은 5년 전부터 각 지역주민들한테 수렴해서 만든 것들을 도로명심의위원회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받아들였던 지역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지역은 민원을 제기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도로명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도시학 전공을 한 대학교수, 그다음에 화성시의 역사성을 하기 위해서 화성시 문화원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을 정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분으로 하기 위해서 주소하고 관련이 있는 병점 우체국장을 넣었고, 그다음에 화성시 토지평가, 부동산평가 위원 중에 한 분 넣었고, 그다음에 화성시 전체 사회단체협의회 총무, 그다음에 화성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총무를 넣어서 그렇게 결성이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저희 국장님하고 당연직 공무원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역사성, 상징성,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잘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매향리” 있지 않습니까? “매화 매”자에 “향기 향”자를 쓰는 “매향리” 아닙니까? 그리고 “매향리” 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명이고, 또 “매향리” 하면 평화, 분단의 역사, 아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도로명이 “매화리”로 됐더라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며칠 전에 신문에 기고 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분이 기술한 것으로는 상당히 “동탄”을 넣어준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옛날 지역명을 찾아서 넣어야 된다는 식으로 기고를 하신 것인데.
재석

송재석위원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매화리” 쪽도 잘못 넣었다고 얘기를 하신 부분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역명을 정할 때 도로가 1개 행정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에서 행정구역으로 가다 보면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주민하고 저쪽 주민하고 상충이 되는 경우는 그쪽 주민들하고 대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지역명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어감이 좋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동탄 박지성로” 같은 경우도 수원하고 화성이 겹치다 보니까 수원에서는 “박지성로”로 했고 화성에서는 “박지성로”가 안 되고 화성에서는 “동탄”이 들어가야 되니까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시ㆍ군을 모아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화성 쪽에는 “동탄”을 넣고 수원에서 오는 것은 “박지성로”로 하자, 그것이 합성입니다. 사실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 이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지성로”가 탄생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해서 합쳐진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오해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동탄신도시 사람들은 “동탄”을 도로명에 넣으려고 시청에도 오고 항의도 많이 하고 서류도 제출하고, 다른 지역도 분명히 지명에 대해서 항의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서류를 제출하신 분도 있을 텐데 유독 동탄만 그렇게 나와서 어떤 화성시 내에서 각 지역의 위화감을 보여주는 측면들이 간혹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의 주장과 뜻에 맞고 역사성을 갖고 있고 문화성을 가지고 있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동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시민들도 그런 식으로 항의하고 좋은 의견을 내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 지적물 기록 전산화 작업을 하고 계신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전산화 작업이 착오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지가는 이의신청을 받고,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표준지가 말고 일반지가.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직권으로 정정할 사유가 생기면 직권으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가에 오류가 발견이 되면 바로 직권정정하고 거의 대부분 이의신청 기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재감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일반지가 조정은 이의신청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표준지가는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표준지가는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의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결정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개발부담금은 지가에 따라서 부담이 되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표준지가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지가로 합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의 특성에 따른 표준지가를 가지고 거기에 토지특성을 플러스해서, 감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보상은 이것하고 좀 다른데요. 보상도 원칙적으로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사가 감정가격을 별도로 정합니다. 감정가격을 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한편으로 보면 표준지가가 개발부담금에 큰 부분을 가지고 있고 토지보상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가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개발지역을 저희들은 모르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미리 정보로 그 지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를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표준지가는 개발부담금 및 토지보상 등 여러 가지 참고자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지역이 개발지역이 됐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인데 하향조정해 놓고 개발을 시켰어요. 어떤 특혜도 없지 않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가 관리를 하는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도 민원이 있다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넣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아까 이홍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정보과 체납액이 120억 정도가 되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일단 체납액이 많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각각 건수별로 액수가 많다 보니까 일반세금에 비해서 체납액 비율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액수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체납액 일소를 해서 화성시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고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체납액은 가급적이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 재정에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되는데 사업만이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체납도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징수를 못하면 시 재정에 어려움을 크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납에 대해서 읍면동, 각 실과에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 체납액에 50%만 1년 내에 징수한다면 화성시 재정이 큰 호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도 체납이 개발부담금이 주로 되지만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감사 중지

17시 54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형남 산지자원담당입니다. 현영신 산지전용1담당입니다. 문희용 산지전용2담당입니다. 성혁모 산지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도 산불이 17건 발생했네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2.25헥타르가 탔는데 사실 산불은 예방을 해도 발생하고 노력해도 발생하지요?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산림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예방교육이나 현수막 설치, 입산금지 입간판 하고 있지만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가 전문예방진화대를 고용해서 읍면에 한두 명씩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산불헬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위험시기에 계도방송 하고 있고, 홍보물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만들어서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동 공히 산불예방에 대해서 통장님이나 기관단체장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안일한 생각이지요. 산소에도 가서 불 놓고 논밭두렁에도 불을 놓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 보니까 1백만 원씩 부과한 것도 있네요? 그래서 그것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산불 과실에 대해서 벌금이 더 과중이 된다면 산불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불은 사실 옛날보다 어느 정도 국민 의식 수준이 올라갔다고 할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필요불가결하게 논밭두렁 소각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저희가 좀 더 반상회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산불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불이 큰불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신대로 신남동에 있는 폐석산 문제인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폐석산들이 복구를 하는데 상당히 지연이 되고 너무 흉물스러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했던 석산이지만 허가기간이 끝나고 복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몇 년이 걸려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데 신남석산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사유지는 1.6헥타르뿐이 안 되고 대부분 산림청 소관 국유지인데, 현재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복구가 되어야 사유림을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유림 쪽에 외부에서 흙을 반입을 해서 바닥에 수목식재를 위해서 복구 작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사유림 쪽도 바로 복구가 들어갈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국유림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복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제가 거기를 몇 번 가 봐도 거의 복구하는 것을 별로 못 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을 강하게 시켜서 빨리 복구가 되어야 그다음에 거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체육공원 쪽으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산림청의 땅이지만 결국은 화성시에서 보이지 않는 피해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복구를 하면서 그다음을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체육공원시설이 들어서야 그곳이 커버가 되는데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고, 사실 여기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수원석산인가 현장방문도 가봤지만 개발해서 채석을 할 때와 끝나고 나서 복구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거의 보면 방치해서 흉물스러운데 그런 부분을 화성시 산림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복구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도시관리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인허가 굉장히 많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금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09년도는 건수로 4,200건, 작년이 4,900건, 허가 된 것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들어오는 인허가를 처리하는 것도 벅찰 텐데 예상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예상되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개발행위허가 국토관리법에 따르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도 그쪽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들었는데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지금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생산, 보전관리가 있는데 계획관리는 개발행위로 들어가서 우리가 협의를 해주고 있고,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산지전용 허가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 사항이 바뀐다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래서 아마 생산관리, 보전관리가 농업, 임업, 어업에 관한 시설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발행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예상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산지관리법을 따르게 되면 개발이 완화되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지요. 어떤 경사도나 이런 데서.
홍근

이홍근간사

경사도와 도로규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보여 집니다. 문제가 있는 정책이고, 사실은 보전을 더 해야 될 지역을 산지관리법에 준한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법령인데요. 어쨌든 그것이 현실인 것이고요. 그랬을 때 법령이 개정되게 되면 예상되는 것은 옛날에 법 개정될 시점에 따라서 인허가 미리 들어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법이 4월달에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크게 건수가 늘어났다거나 그런 사항은 있지 않고, 다만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가 산지관리법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저도 그것을 우려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대책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누차 말씀드리지만 화성시 산림면적이 얼마입니까? 지적공부상하고 현실하고 보면.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통계상으로는 19,900헥타르, 시에 28.9%, 29%.
홍근

이홍근간사

30%가 안 되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채 안 되는 것으로 통계상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국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전국까지는…….
홍근

이홍근간사

화성시 산림면적이 30%가 안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과연 화성시에 산림정책이 있는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제가 법령을 보면 산림과 관련된 법령보다 많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법 자체가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산림이 그만큼 공익적인 기능과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산림기본법이 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법령이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환경과만 해도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최소한 행정은 법보다 앞서야 된다, 앞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인허가 문제 있는 것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도 많고, 갑갑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까, 대신에 정책은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행정을 예측해서,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이후에 벌어질 행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답은 없지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은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허가가 분명히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당연히 경사도 25도짜리가 15도로 줄게 되면, 화성시에서 25도짜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릉지 아닙니까? 남아날 산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고,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보안림 해제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안림 자체가, 저수지는 농업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생태적, 환경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안림 해제가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것이냐, 분명히 골프장 들어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그것 누가 막을 겁니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산림과에서 산림을 보호하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녹지직이 충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다음달에 3명이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녹지직하고 인원은, 특히 국장님께서 사업부서 현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인허가 관련 부서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관리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위라는 것들은 벌어지고 나면 감당이 안 되는데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만 있겠습니까? 적발하는 것이 더 많겠지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력이나 사후관리 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인허가도 급급한 상황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우리시에서도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 신규직 보다는 한 직급 올려서 그런 직급들을 인허가 부서에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녹지직 인원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직 충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1, 2년 근무한 직원이 거기로 온다고 해서 해결할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전체 인력 사무분장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부서에는 인력 충원을 해주고, 조금 한가한 실과에서는 인력을 양보해주는, 화성시 사무인력 분장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실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지연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체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각 실과 공히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데요. 화성시 재정에도 체납 징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 공히 체납이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체납 징수율을 보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과년도 체납징수율도 50% 수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체납 징수에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화성시 지방세는 별도 계약직을 충원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각 실과, 읍면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직 한두 명이라도 전담 인력을 둬서 세외수입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납 관계가 다른 인력으로 하니까 산림과에서도 과중한 업무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납 관계는 그런 쪽으로 별도 계약직을 하더라도 관리를 시에서 하도록 시정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허가 업무가 많지만 앞으로 지연업무가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