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진미
김진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일은 동부출장소 총무과를 시작으로 시민봉사과,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동부출장소를 대표하여 김성연 소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질의 및 응답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의 선서가 있겠사오니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은 선서하신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동부출장소장 김성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미
김진미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임종대 총무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철희 총무담당입니다. 박혜정 회계담당입니다. 최은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임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기 전에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차량 유류비 절감 방안으로 카풀제를 운영하고 근거리 출장시 자전거를 이용 하겠다고 답변 하셨었는데 운영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관내에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운행을 하라고, 그때 6개과가 있어서 6대를 사서 비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도 있지만 행정에서 요구하고, 아니면 시행 계획을 약속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과 실행이 동지만 떨어진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너무 충실하시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1-2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부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시설이나 공사나 용역을 효율적으로 실행하셨다는 부분들이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배수로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가급적이면 배수관로의 직경을 큰 것으로 설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재공사나 아니면 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시공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에 용역사업시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계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가 계약할 때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은 전부 저희 관내 업체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럼 5,000만 원 이상은 어떻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5,000만 원 이상 건은 계약법에 의해서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올려서 경기도 관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동부출장소 총무과는 100% 다 경쟁입찰을 하셨어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도 11-24쪽에 보시면 제설자재 구입 같은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 관내 업체에서 염화칼슘 등을 구입 했습니다. 계약법에서 정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면 저희는 전부 다 관내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현재는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만 자료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 부분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경기도 내에 소재를 둔 업체를 선정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하만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신 것이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염화칼슘 구입이 24쪽에 있는데 긴급사항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염화칼슘을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폭증이 되니까 납품이 안 되어서 긴급하게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았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단가가 배 이상으로 높게 되어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행정쪽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염화칼슘 가격이 kg당 2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톤당 18만원 정도인데 아무리 관내 업체라고 하더라도 1억 7,450만 원이면 가격면에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찍 구매를 하려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 구입을 요청했는데 각 시군마다 전부 다 조달 구입을 해서, 또 염화칼슘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납품이 제때 안 됐는데 눈은 오고 고생을 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동부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지역의 안전 문제라든가 지역의 모든 문제들이 복잡 다양하게 민원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고, 특히 이번 수해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전 공무원들이 새벽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생하는 것을 저와 박종선 위원은 충분하게, 또 시장님도 충분하게 그것을 보셨습니다. 또, 작년에는 제설작업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힘든 과정을 같이 해 왔습니다. 염화칼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3분의 1정도 중국산이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제설작업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현상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염화칼슘을 업체에서 조달을 못해 줘서 작년에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보관도 제대로 해야겠지만 올해 후반기에는 미리 준비해서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수 피해로 인해서 활주로로 나가는 지하차도에 공사를 오래 하셨는데 공사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상습적으로 지하도에 물이 차서 차량통행이 금지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하 모터펌프에 우수며 , 침거를 전부 다 제거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로관로까지는 잘 하는데 수중모터펌프가 들어가 있는데는 완전하게 제거를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침수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침수되는 원인은 모터펌프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침수가 됩니다. 거기가 해마다 침수가 되어서 난리인데 펌프는 지금이나 3년전 것이나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물을 상위로 끌어당기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모터펌프를 바꿔 볼 용의는 없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침수됐을 때 위원님께서 현장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준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하수관로가 좁고 배출하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빨리 배출할 수 있게끔 지난 주에 펌프 설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관로를 따라서 침수되어 있던 물을 빼서 관로로 밀어붙이는 공사를 완료해서 지난 목요일날 비가 많이 올 때 저희들이 가동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먼저번보다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침수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15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면 모를까 지난번처럼 올 때에는 다 배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험을 해 보고 별도로 공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수주를 주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로관로를 봤을 때 가구단지 앞에는 수로관로가 엘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빠져 나가는 길목이, 그것을 일자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유속이 빨라져서 나갈 수 있는데 엘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속이 느려지는 것이에요. 동부출장소에는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아예 원인부터 고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잘 알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학교와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대로 청소년들 선도 문제가 굉장히 문제화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유흥업소 지도단속은 현재 사회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게임장업 같은 데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1-25쪽에 건전게임 문화정착 사업 관련 지도·단속 실적만 나와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속의 결과에 대한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응하는 일도 함께 병행해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11-23쪽에 보시면 5,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통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하고 있어요. 2010년도를 보면 많은 업체가 우리시 이외의 지역에 있습니다. 어떠한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인가요? 화성 지역에 있는 업체로 선정하면 안 됩니까? 용역 특성상 단속을 외부업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권 불법노점상 정비하고 동부권 읍면동 청사 청소용역 두 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나 계약은 본사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임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화성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화성시에 지회를 두고 있는 조직이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다음에 11-27쪽 정보화 교육장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동부출장소에서 진안동으로 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교며 비가 나가고 교육인원들이 이렇게 산정됐던 것은 2010년도에는 동부출장소에서 교육을 했었던 것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2010년도 4월까지 동부출장소에서 교육을 했고요. 진안동 주민센터가 이전되고 나서 저희들이 교육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보화 교육비 예산이 대폭 절감이 되어서 작년도 예산 가지고 미리 교재를 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권당 평균 만 원 되는 교재도 사서 공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강사비만 지급하고 교재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과년도에는 노면 차량이 몇 대라고 하셨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4대 였는데 1대 증차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제가 자주는 못가 보지만 동부쪽은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부쪽은 잘 되고 있죠?
문섭
오문섭위원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민간위탁을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셨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사회환경과에서 환경자원과하고 산정용역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그런 답변보다는, 물론 민간위탁을 하시면 여러 모로 좋겠지요. 그런데 화성시 전체 예산이 22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동부권에 15억 4,000만 원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위탁을 보류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요. 사회환경과의며 의견을 들어서.
병순
노병순위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청소 용역을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동부권역이 시 전체 22억 6,000만 원 중에서 15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동부권역이 인구도 많고 쓰레기 배출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많고 노면 청소 같은 것도 동부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나온 것인데, 사실 용역을 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민간한테 용역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도 그런 용역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지금 저는 무엇을 여쭤보는 것이냐면 22억 6,000만 원의 예산에서 현행 운영 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셨나요?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이 좋은지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향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적해 본 것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는 동부쪽이 거리도 깨끗하고 서부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면 신천지에 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보기가 참 좋습니다. 민간위탁도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서부쪽하고 동부쪽하고 서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계획을 검토하실 때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11-14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에 감액 처분된 건수가 있는데 감액 처분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노래연습장에서 술 접대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접대부 알선,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주류 반입 묵인이라든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같은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면 1일 5만 원으며 과징금으로 대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할 것을 업주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과징금을 부과 했었는데 과징금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처분을 하고 다시 영업정지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감액처분을 한 원인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업주가 돈을 안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이것이 감액처분이 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대신 영업정지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과징금을 안 내는 대신 정지처분으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시군구재산 대부료가 있잖아요. 2009년도에는 체납액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392만 7천 원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는 아직 개월 수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체납 건수가 전혀 없고요. 2010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된 것인지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 두 건에 392만 7천 원이 체납으로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시유재산만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4필지인가, 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건은 동부출장소 서쪽문 옆에 주택을 점용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독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동생이고, 임대를 한 사람은 그전부터 부모님이 했던 것을 장남이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율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독려를 해서 금년 내에 완납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료 문제는 어느 누구한테도 공평하게 완결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염화칼슘을 비싸게 사셨다고 그러셨는데 기후변화가 심해서 올해도 폭설이 안 내린다는 보장이 없으니 교통행정과에서 미리 염화칼슘을 구입하셨는지, 안했으면 구입하게 하셔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는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재정 여건상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에서 수요가 많아서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폭설이 자주 내려서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고가로 매입한 것이고요. 금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구입한 염화칼슘도 지금 많이 야적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010년도에 동부출장소에서는 감사를 한번도 안 받았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시청 감사는 2년에 한번씩 받고요. 도나 감사원 감사는 수시로 시청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은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을 동부출장소에서 위탁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화성시에서 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 출장소하고 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당초에 그랬다면 지금은?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계약을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수탁업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때 위탁금 산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는 운영경비만 지원을 하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예산편성 전에 익년도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또 기획예산담당부서에도 같이 제출하고요. 기획예산담당부서나 저희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 그 경비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물론 지금은 도시공사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계과에서 검증을 해서······.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예산담당부서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경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할 때 산정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동부출장소 안에 부설주차장은 사실상 수익사업이라기 보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유료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오후 6시 이후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나가면 요금을 안 받고,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 주차장이 교통여건이 좋은 데 있어서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침에 차를 주차하고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서 낮에 민원인이 한 분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되는 바람에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익사업 성격은 아닙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 위탁사업을 할 때 일단은 주무부서에서 수탁이나 위탁금에 대한 정확한 산정 기준에 준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비용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는 거기에서 필요한 주차권발급 비용이나, 청소하는 용품이라든가, CCTV운영비, 이런 것만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증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거기에 발급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비용으로 부담하실 것 아니에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2010년도에 1,05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었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매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해 연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하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편성한 것만 지원하는 것으로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1,2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 것인데 관리책임이 이 비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동부출장소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소요 예산을 뽑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그 위탁 비용에 의해서 관리만 맡기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2009년도에 1,560만 원 정도를 썼는데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주차장에서 결산된 보고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 하십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정산을 해서 잔액이 나오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시민정보화사업이 2010년도에 9,7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감액 되었죠?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시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 됐습니다. 작년에는 교재비까지 지원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교재비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과장님께서는 시민정보화사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동부권에서는 수강생을 모집할 때 인원이 초과되어서 각 동주민자치센터 정보화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수요자분들 연령이 50대, 30대 이렇게 된 분들인데 수요는 많습니다. 어떤 때는 노인분들이 별도로 교육 과정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은 화성시 전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화성시 전역에 특히, 서부지역 농촌형 지역에서는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동부권도 마찬가지로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 결과를 보면 모집인원에 반도 차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제대로 추진 안 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구는 많은데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된 인원조차 못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재비에 대한 부분이 물론, 금년도 교재까지 구입하신 것도 있지만 실제로 100명 목표에 690만 원이 나간 곳이 있고, 600명에 460만원 나간 곳이 있습니다. 368명에 290만 원 나간 곳도 있고요. 정보화교육 교재가 각 동마다 다릅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교육 과정을 상이하게 합니다. 평균 저희들이 만 원 잡습니다마는 교육 과정에 따라서 교재 가격이 틀립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제 생각에는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동부출장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비용을 서로 상응하게 하면 비용 절감도 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각각 다른 교재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각각 다르지 않은데요. 과정에 따른 교재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을 주민자치센터마다 틀리게 운영하고 있어서 교재비 차이가, 예를 들면 진안동에서 정보화교육을 할 때 엑셀이나 한글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병점2동에서는 파워포인트나 이런 과정을 하는 경우 교재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정보화교육장 별로 교재비 산출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요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 인원이 충원 안 되는 교육 과정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저희 동부권에는 인원이 충원 안 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면만 농촌 지역이라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동 지역은······.
만용
하만용위원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는 정남면이나 동탄면은 동부지역 아닙니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남면 120명에 91명, 180명에 76명, 동탄면 120명에 122명, 150명에 65명, 동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점도 350명에 150명, 450명에 200명, 이렇게 되면 교육목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실시중이기 때문에 미달이 많이 됐고요. 작년도는 정남면을 제외하고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알겠습니다.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이 획기적이어야 됩니다. 어느 쪽 교육이 더 충실하다든지, 교재가 더 낫다든지, 이런 편차가 생겨서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노점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소장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14일날 노점상 35개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기업형하고 생계형을 구분하려고 조사를 많이 했고, 그분들하고 몸싸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노점상을 줄여보려고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관련 도로법이라든가 법을 적용하여 고발조치해서 10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 벌금을 다 부과 시켰고, 저희한테 과격한 행위를 한 노며 이지만 상은 형사고발까지 해서 일부 처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약속한 것이 “시간제하고, 이동식하고, 규격화를 하자.” 일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작년 10월 14일자 이후로 노점상이 35개인데 1개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내 신일 유토필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하나를 빼고 34개 이상은 앞으로 절대 증가 안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증설을 시키려다가 저희들이 대집행을 4~5회를 실시해서 다 제거를 했고, 34개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이동식이라든가, 규격화라든가, 시간제를 하는 것으로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악화되고 생계에 타격을 받는 분들이 생겨나서 저희들한테 완화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게 강력하게 단속에 임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포장마차가 너무 조잡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으로, 34개로 굳히는 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노점상들이 자릿세 받는 것은 알고 계세요?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자릿세는 내부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조사를 해 보려고 그분들 주민등록을 다 입수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한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다고 대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락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자릿세 받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형인 경우에 알바생을 고용해서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자릿세 다툼으로 인해서 경찰까지 출동해서 싸우는 장면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그대로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고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위생문제도 대두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는 진안지구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구가 혼재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보기에 민망스러운 선정적인 불법광고물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요?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광고물을 야간에 무차별로 살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핸드폰 번호를 의뢰해서 소유자들을 색출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도 부과 시키는데, 저희들이 경찰하고 매주 광고물 단속을 하고 무차별 살포하는 선정적인 유인물은 입수하는 대로 사법조치를 의뢰하는데 대부분 전화번호 자체가 차명으로 되어 있거나 대포폰이라서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야간단속을 철저히 실시해서 줄여 나가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행정력이 야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화성시에 많은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있는데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인 근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투입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고 하면 화성시 홍보차원이라든가 고향에 대한 애착을 통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혜택도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하고 관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근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아까 정보화사업에 정남면을 빼고는 인원이 부족한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남면 외에 3개소가 더 있고요. 1개소는 목표보다 2명이 더 많습니다. 정보화교육을 원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면 인원이 목표보다 많아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계수와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각적이거나 감정적인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과 하만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 및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깊이 있는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미옥 시민봉사과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조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선화 민원담당입니다. 윤중근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차선주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은숙 지적담당입니다. 정기호 지가조사담당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시민봉사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조미옥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2-18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와있는데 특히, 체납액 징수실적에 보면 미납액이 약 79억 원 정도 되네요. 미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과년도 79억 원의 미납액 중에는 금액이 큰 개발부담금이 66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건이 체납 되어 있고요. 다 압류가 된 상태이고 무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징수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물론 행정력을 다 동원한 다음에 압류가 들어 갔겠지만 압류 들어가기 전에 개인면담이나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당연히 압류를 해야 되겠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담당부서에서 인원도 부족하지만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체납액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법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21쪽 특수시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개요를 보면 민원실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작품전시회나 무인카페, 작은연주회, 1인1화초 가꾸기, 이런 것을 했는데, 사실 동부출장소에 가보면 민원인도 많이 오고 자투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힘듭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현실에 맞는 대안과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 지역 사무실에 맞는 특색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오후 5시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좌담을 했는데 얘기가 나온 민원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를 중심으로 6개 동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갔을 때 업무처리를 해 주는데 공무원들도 많은 업무를 보다보면 휴식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민원인이 있다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마저 정리해 주고 쉬어야 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앞서 민원인들 정리하다가 끝나고 자기 차례가 됐는데 한 5분이 경과할 정도로 옆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커피타임을 가져서 너무 불만을 초래해서 굉장히 호된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동장이 누구냐”는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동부출장소 민원실에서 다른 업무 민원에도 만전을 기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지적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12-9쪽에서 12-13쪽 상단까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이 나오죠? 사전에 섬세한 검토를 하셔서 패소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문섭 위원님께서 12-2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인카페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적은 수입이 나오진 않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수입은 없고요. 저희들이 저금통을 하나 비치해 놨습니다. 커피 마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100원 짜리 동전을 넣고 드시는 분도 있고, 그냥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작은 연주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필요치 않으셨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아직 연주회까지는 개최를 못 했고요. 지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관내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 되고 있는 부분이라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차후에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순수 비예산으로 이끌어 볼까 합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좋으신 일을 하시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세우셔서 더 아름다운 시민봉사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2-22쪽에 보시면 고객소리함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과년도에 하셨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작년 연말쯤 설치를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고객소리함을 운영하시면서 친절함이나, 아니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나, 대표성 있는 소리함이 있었나요?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을 듣기 위해서 설치는 했지만 고객소리함에 직접 서류를 투입하는 분은 많지 않고요. 직접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부출장소에 자판기가 자주 고장나는 불편함이 있다. 커피 같은 것을 자유롭게 마실 수 없냐?”라고 해서 무인카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차 문제인데 주차비를 30분 이상이 되면 100원, 200원 정도 받는데 그런 불편 사항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고객소리함을 보완하시고, 또 시민봉사과는 동탄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친절하고 최선을 다 하신다고요. 앞으로도 고객소리함에 귀를 기울여서 조금 더 나은 시민봉사과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가 언제 개설되었죠? 지금 과장님이 두 번째인가요?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번째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업무처리 효율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확신을 갖기가 부족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고 하신대로 2010년 634건에 546건을 징수하셨고 76건이 체납 되어 있는데 금액이 76억 3,500만 원이나 됩니다. 2009년도 61건에 28억 7,200만 원 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된 체납액입니다. 2010년 이전에 체납 되었던 216건에 미납으로 된 것이 108건에 79억 원, 약 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2009년에 204건에 68억 원 보다 약 10억 원 이상의 체납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작년 행감 때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징수 결정하는 세수과목도 많아지고, 대상도 많아졌기 때문에 미납액이 늘 수밖에 없지만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체계적인 징수 체계가 안 잡혔는지, 두 번째는 체납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노력이 부족하든지, 두 가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체납액의 대부분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을 해 놓고 회사가 부도 난다든가, 나중에 재산이 다 처분되어서 무재산으로 되거나,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사항과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납부기한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단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으로 해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나중에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해도 재산이 없어진다든가 도산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금액이 큰 건이 체납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2-17쪽 2010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이 3건, 조정한 부분이 75건이 됩니다. 총 78건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20% 가까이 되는 감액과 조정건수입니다. 세수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계수와 징수하는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감액이 되거나 조정한다는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를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다가, 이런 민원 발생 요인 때문에 개발부담금 징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소송으로 추후에 부과되고 나서 체납이 된 상태에서 판결을 받아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액이 결정되고 부과 취소가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소송을 한 것은 15건 밖에 없는데 소송해서 감액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부과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소송하신 것이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작년에 15건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액되고 조정된 것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은 처음에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일단 부과처리를 하고 체납이 되는데요. 나중에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법원에 소송을 해서 결정되면 그 부분이 감액 결정으로 가기 때문에 3건 정도는 감액이······.
만용
하만용위원
이해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감액이 되고 조정이 되는 것이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때 정확한 계수를 맞춰서 불만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줄이고 하면 소송까지 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행정에서 하는 일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수를 정확히 예측해서 부과·징수를 해야지 민원도 줄고 미납금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09년도 보다 2010년도에 더 많은 비율로 증가하는 체납액이나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더 확고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고액체납자의 관리사항을 500만 원 이상도 많을 것 같으니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체납일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12-26쪽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상향은 1건도 없고 하향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1년 전이라는 말이죠. 2011년 7월 1일이 지난 지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시민들께 더욱 친절하고 해피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간사
서재일 위원입니다. 12-19쪽을 보시면 개인별 감액 및 결손처분 내역 300만 원 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액처분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 미인지에 따른 착오 부과, 행정소송 패소에 대한 감액, 세외수입 이중 부과 착오 기재,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감액, 개발비용 추가 인정에 따른 감액, 세외수입 세목 착오 기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액처분 금액을 보면 3억 3,634만 4천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분이 하신 것이죠? 공무원 분들이 하신 것이죠?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재일
서재일간사
꼭 이런 식으로 감액처분을 하게끔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감액처분은 저희가 착오기재 한 것을 컴퓨터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세목이 잘못 부여되어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건이 있었고요. 두 번씩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건으로 감액처리 된 건이 있었고, 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행정소송에 대해서 패소가 됐던, 세목 착오 기재가 됐든 간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철저히 해 주신다면 민원인들하고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그리고 2009년도에 300만 원 이상 감액처분 결손 총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일
서재일간사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민원실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하만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위원들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 및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민 세무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안광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권 세정담당이 금주까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김동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성섭 재산세담당입니다. 노종순 징수담당입니다. 박용락 도세담당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안광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승소는 하셨는데 삼성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인데 왜 쟁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여기 사유는 있지만 사전에 세밀하게 하셨다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가 되네요.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삼성전자와 연접해 있는 석우동에 있는 토지인데요. 미착공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해서 부과를 했는데 삼성에서는 분리과세토지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 된 것인데 저희가 다 승소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승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성시와의 관계가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 기업인데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22쪽에 과오납이 있죠? 시민이 과오납의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사전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과오납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노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과오납이 50억 2,800만 원 맞습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09년도에는 51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는 기본적으로 1년에 50억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과오납을 하시네요. 과오납이 이렇게 높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납세자가 착오 납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과세인데 과세인 것처럼 납부가 되면 저희가 환부를 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국세를 냈을 경우 국세가 경정되면 지방소득세가 과오납 되어서 환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10억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로 1억인데 어떤 소송이나 다른 사유에 의해서 국세가 경정이 되면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과오납 환부가 약 5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건수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만용
하만용위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불만을 조장시키고 민원을 야기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과오납이 많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미수액이 많으면 화성시 세수추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미수액이 213억 4,7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체납액이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은 본청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체납액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미수액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행정사무 감사일 때 똑같은 지적을 해마다 받으면 그것은 관리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2009년도에 지방세 과오납 관리에 대해서 방식을 개선해서 암호화 방식으로 전산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부를 철저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시행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과오납 최소를 위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착오 납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소송이라든지, 이의신청에 의한 과오납 결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충실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방식을 바꾸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결과는 전년도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약속하신 부분이 2010년도에 변화가 없고, 2010년도에 약속하신 부분이 2011년도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본청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맨날 과오납 시키고, 결손 시키고, 체납 시키고 그러면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주업무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액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이에요? 이것도 징수결정하고 소송 결정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세금을 부과했는데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 되었거나, 받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과오납은 50억 원, 결손처분은 70억 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적지 않은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착오부과라든지 정확한 납세 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겠고요. 작년에는 3.2부동산대책이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해마다 같은 말씀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행감 때 현장에 가서 세목별로 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행감 때 과년도와 똑같은 세수추계가 나온다든지, 행정 미스나 착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 그때는 정확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3-12쪽에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에 단위를 정정해 준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나마 미리 정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3-1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1년 같은 경우는 1,821억 원, 정리액이 1,607억 원, 미수액이 21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과·징수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세무과에서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하셔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었는지,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세무과장
2010년, 2011년에 213억 원이 미수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납기일 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했고요. 미납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제한을 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또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행정을 하고 납기일 안에 납기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안내문을 붙인다든지 플래카드 같은 것을 해서 납기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징수담당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3-25쪽에 민간전문가 비전임계약직을 특별징수팀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 면이나, 아니면 부적절한 문제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징수담당
노종순 징수담당 노종순입니다. 민간 추심전문팀은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저희 화성시에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2011년 3월 14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비전임 두 명이 그동안 저희 동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청 세정과로 이관되어서 본청에서 지금 현재 여섯 분이 함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출장소에서 진행하던 것을 본청에 와서 같이 하게 된다면, TF팀에 그 지역별 현안을 원천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것이라는 말이죠. 시청에서 직접 한다면 지역별 인원이 배정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신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549건에 7억 300만 원 정도 올렸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성과금이 1,4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분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 전체 재정으로 본다든가, 시세로 본다면 많은 금액이 나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징수담당
노종순 많은 성과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체납징수 1위를 한 것에 이분들의 공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저희 동부에서도 두 분이 기여한 체납징수 효과는 굉장히 컸었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본청에 여섯 분을 모아놓고 일을 진행하는 이유도 그분들의 체납징수기법이라든가, 또 책정을 했을 때 한 분이 가시는 것보다 두 분 내지 세 분이 가셔서 징수활동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직을 이렇게 개편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으로 어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동부에서 세수를 상당하게 많이 징수해서 화성시 세수에 일익담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팀을 구성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다른 공무원들도 알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계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지난 연말과 올해 초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동부지역에 계신 분들이 화성시 재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세수 징수하는데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책이나 비판보다는 바람직한 대안 제시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광민 세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 및 개선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하신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영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운 등록담당입니다. 김계선 의무보험담당입니다. 김강석 차량체납담당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영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노병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것이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결손도 많았고, 체납도 많이 있었습니다. 10-14쪽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부과징수 및 감액처분 된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과태료가 14쪽에 21억 원, 15쪽을 보면 8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체납 과태료가 많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법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저희 관내는 외국인이나 법인차량이 많은 편인데 그런 경우는 과태료도 고액이고 무보험차량이 자꾸 누적되어 가는데 일단 체납이 되면 징수에도 어려움이 너무 많고, 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무보험 차량이 없도록 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검사도 제때에 검사할 수 있도록 안내에 주력하고 있는데 전에 누적된 많은 과태료 때문에, 일단 과태료 체납액으로 되면 저희가 보험협회나 이동통신사 같은데 연락처 같은 것을 찾아서 개별로 맨투맨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개인사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연락처도 여의치 못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어려움에 법적이라든가,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나요?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2011년 4월 5일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그전에는 압류차량에 대해서 승계가 됐어요. 이전을 하거나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그때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과태료가 30만 원이 넘을 때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습니다. 시행이 7월 이후에 발생한 차량이 해당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법적으로 이행을 안 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기존에 늘었던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지서를 발송하고 개별로 고액체납자 위주로 징수를 하고, 법적 개정이 된 근거로 인해서 앞으로는 체납액이 많이 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사실 거의 소액이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강력한 법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도 7월부터 법이 개정이 됐다니까 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0-15쪽에 체납금액을 보면 151억 원 정도 체납이 됐어요. 체납된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제가 왜 처음에 서론으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체납이 된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보고, 서로 의논도 해 봤습니다. 소장님께서 대책이 있으시면 지금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든, 아니면 서로 협력해서 체납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워낙 업무가 많으셔서 체납액이라든지 미수, 결손, 조정, 감액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 문제는 빼겠습니다. 10-6쪽에 행정사무 감사와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자체 감사 안 받았습니까?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안 받았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자료가 잘못 됐네요. 안 받으신 것 확실하죠?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2011년도요?
만용
하만용위원
2010년도에 받은 것 있죠? 2010년도 3월 20일부터 있던 것이 있었죠?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는 안 했고요.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없죠?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2010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못 봤는데요.
만용
하만용위원
왜 자료에 없는 작년 3월달 것을 지금 질의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작년 7월 감사 때는 그 부분을 점검하기에 기한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 행감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보완 됐나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자료가 없고 기억이 없으시니까 그 부분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하만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 자료는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