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조장현입니다. 177회 정례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월 21일자 투자사업과장으로 보직을 명 받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정대 전략개발담당입니다. (전략개발담당 류정대 인사) 김진금 대체산업담당입니다. (대체산업담당 김진금 인사) 황덕호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산업단지담당 황덕호 인사) 이영걸 강원랜드협력담당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협력담당 이영걸 인사) 그러면 투자사업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까지 총 179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건설사업 관리 용역과 사후환경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체험테마파크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주체 결정 등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준공을 2012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보상은 지난달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중으로 공사 추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보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현재 운영주체가 미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비중 국비가 73억이 미확보가 된 바 있습니다. 중앙지구 공사는 지금 산지 요존 산지로 전용협의가 어렵습니다만은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쟁력있는 E-City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2020년으로 총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88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 조성은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를 하고 5월까지 감정평가가 실시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6월 21일자로 이사회 구조가 5명에서 9명으로 개편이 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목표를 국내 10위권 게임회사로 성장하는 내용과 적극적인 토지보상 실시와 단지조성 조기 착공을 요구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CEO영입과 게임사업 차별화 전략 등 강원랜드의E-City사업에 성공 추진의지를 표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소재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175번지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경제자립형 개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50억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보면은 예비타당성 현지 조사를 KDI에서 지금 6월부터 지금 8월말까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경제자립형 타당성 KDI의 검토가 나오는대로 추가 요구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산업단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탄광지역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타파크조성사업과 네츄럴월드 조성사업, 검룡소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 3개를 현재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안 협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이번달 중으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 협약체결과 시행자 지정 그 다음 실시계획과 승인은 내년에 승인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2013년까지 국비 200억원 그리고 도비와 시비 70억원을 들여서 연수원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수원 부지매입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가 되면서 저희들 실시계획 용역도 착공을 해서 승인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만 추진이 되면은 승인고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저희들이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을 하면서 토목 및 건축공사를 8월부터 착공을 해서 토한 같이 병행을 해서 진입도로도 9월부터 개설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건립관련 부지매입비 시비는 15억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강원랜드 합의사항 추진입니다. 2003년도 5월 9일 사항입니다. 총 6개 항으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민자 참여부분은 미이행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원랜드 2단계사업 E-City사업은 현재 추진중이지만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레포츠시설은 공사에 150억원을 출자를 해서 전환사채로 해서 출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 건립은 현재 추진하는 사항으로 복지관은 올 연말까지 어린이집은 내년 3월까지 건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원관광대학교 인수사항은 미이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5호 사항인 종업원숙소 건립은 내년 3월까지 어린이집 개원이 되고 3차 숙소 300실 착공은 강력하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사업비가 총 53억6,400만원으로 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402가구를 해서 지난달까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까지 123가구를 완료를 해서 8억9,100만원을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대상가구는 사업비에 맞추어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력으로 개량사업이 불가한 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협조 건의사항으로 올해 1회 추경때 시비 부담 5억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개 사업에 이월된 사업이 74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6개사업에 193억1,500만원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과 내년 3월까지 사업정산 및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후주택 신축, 개축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내 노후주택 신개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17억1,500만원으로 해서 융자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5동으로 동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대상자 접수 확정 및 사업 추진입니다. 접수는 39동이 접수를 해서 그중에서 3개동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8개동이 확정이 되어서 6월말 건축이 4건만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기자 발생시 사업대상자를 즉시 변경토록 해서 원활한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진흥지구내 소상공인으로 저희들이 10억5,000만원으로 폐기금 도 공통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로 3,000만원으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1%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가 82개업체에 24억3,000만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확정은 42개업체 11억8,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5,000만원 중에서 1억3,000만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에서 융자를 하지 못하고 잔여한 금액 1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42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융자 완료된게 28개업체 7억5,500만원이 융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융자지원대상자를 현장점검 실시를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자 발생시에 사업대상자를 즉시 변경을 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사업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6쪽에 보면 신소재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이 있잖아요?

예.

이게 국도비 합쳐서 시비 합쳐서 550억인데 자립형 개발사업비가 지식경제부에서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가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전체 7개 시군에 150억이

7개 시군에 150억?

예, 150억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150억을 7개 시군이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백시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약 30억

30억이면 국비 330억이면 10년 걸리네요. 그렇죠? 말그대로 따지면은

그게 지방비가 약 한 20억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여기 330억으로 표기를 해놓았으니까요.

글쎄 KDI 저희들 용역조사 결과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그 금액만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 세워진 것은 아니지요.

아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550억이 드는데 내년도도 30억 겨우 주는 것인데 그렇죠? 맞잖습니까?

지금 KDI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를 하겠다는게

그러니까 추가로

예.

이것은 어차피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전환을 했잖습니까?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립형으로 전환을 했으면 330억이 내려와야 된단 말입니다. 국비가?

예.

도비도 66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늘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놓고 우리가 예산의 대책, 예산도 없이 일 벌여놓고 보자는 얘기 결국은 올해만 보더라도 내년만 보더라도 30억 내려오니까 330억 내려오려면 11년 그리고 말그대로 지식경제부에서 이것을 11년 동안 지원을 할까 안할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국비 330억을 몇 년만에 확보해 올 수 있어요?

지금 KDI에서 지금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아니, KDI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OK 통과되었어요.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올해 7개 시군이 353억입니다. 그래서 아니 373억 중에서 지금 40%만 지경부하고 기재부가 협의를 해서 지금 예산을 내년도에 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8월말까지입니다. 이게 끝나면은 추가로 확보한다는 지경부에서 담당자의 의결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0%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하면은 저희들이 330억은 201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지방비를 포함해서 확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지 그렇더라구요. 사실 필요로 하지요. 산업단지도 필요하고 뭐 등등도 필요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일을 벌려 놓으니까 마무리는 져야 되는게 관의 관례잖아요. 답습 그 좋지 않은 부분........ 벌려 놓으면 해야되겠지요. 끝은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뭐 기본계획에 타당성용역 했고 예비타당성 KDI에서 하고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 다음 실시계획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것은 절차상

저희들이 KDI 타당성 용역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40% 밖에 안섰기 때문에 저희들 총 373억 중에서 전체 기재부하고 지경부가 협의를 해서 전체 확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상 늘어놓을게 아니라 어차피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예.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와 별개로 끝내는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은 지금쯤 벌써....... 이게 뭡니까? 벌써 몇 개월 지났고 이게 당초예산에서도 용역비 올라오고 등등도 올라 왔으면은 예산 대책방안을 내놓아야지요. 여기다 표기를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인가?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혹시 태백시 전체 예산을 아십니까? 그래도 뭐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서기관이시잖아요.

예.

태백시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국비도 모르시잖아요? 전체예산을 모르니까 국도비가 얼마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들어 오셔야 되는데 살림살이인데 엄청난 돈의 예산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개발계획 변경은 그렇다치고 용연동굴 개발지역인가요?

예, 검룡소

용연 그 화전에?

용연관광지 그쪽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가 총 31필지인데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되면 개발계획 취소를 시키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것은 공공사업으로

공공사업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지요. 전에 장호영 과장님 있을때는 취소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장호영 과장님 얘기랑 지금은 사업이 틀린건가요?

아마 이게 환경쪽하고 생태복원하고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민자사업 아닌가요? 용연관광지

잘 되도록

아니, 만약에 지금 세울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잘되면 좋겠지만 잘못 되었을 때 거의 10억 가까이 투자된 SO사업은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사실 시민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SO사업은 아니였단 말입니다. 말그대로 하나의 회사에다 준 특혜성 우리 예산이었는데 그 당시도 그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진단을 좀 하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서 다리를 놔주자라고 했는데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고 민자사업 취소까지 갔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휴 뭐 기존에 했기 때문에 누가 뭐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에 검룡소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용연관광지 부분은 2002년도에 아마 착공이 되어서 지금 몇사람이 바뀌어서 또 사업하던 공사업체가 경락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사업의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와서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잘 해서 저희들이 도로 다리 놓아준 그 부분이 유명무실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자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준공을 어느 정도 잡고 있던가요? 기간을?

예.

우리 지붕개량 사업이 있잖습니까? 주택 지붕개량 사업?

예.

올해가 53억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총 사업비가? 53억6,400만원 맞는가요?

작년에

이 사업이 제가 아는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몰라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태백시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우리 폐광지역 4개시군이지요?

예.

사업비가 축소되었거나 기간 연장이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늦게 내려준게 사실입니까? 우리 태백시 때문에........

제가

아니, 우리 과장님 말고 류정대 계장님이...... 경찰에서 이것을 왜 조사를 해야되는지? 그래도 경찰에서 뭔가 있다라고 내지는 누군가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과장님! 발령 받으면서 이것 파악 하셨지요?

예.

업체가 어느 업체였지요?

업체는

그러면 업체 대표가?

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모르고

아직도 파악 안하셨어요? 파악 하셨다면서요?

123가구에 대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인데 타시군하고 틀린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라는 부분이 읍면에 전부다 나가다 보니까 읍면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하고는 저희들은 동에다가 주민센터에다가

그래도 이 예산 총괄 관리 감독 내지는 지원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입니다.

맞잖습니까? 그 얘기를 해야지요. 뭐 자꾸 동에 떠넘기십니까?

아니, 동에서 민간경상보조를 저희들이 다시 재배정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구가 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저희들 279가구를 빠른 시일내에 행안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짜증스러운 부분이 이겁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얘기를 하고 이해 얘기를 하면은 조금 본인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설명을 한다구요. 설명을 하고 역으로 의원들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 누군가가 지시를 하면은 의원들 생각보다도 모자라는 부분인데도 누군가 설명을 하면은 총알같이 또 대들어서 합니다. 앞서 모든 예산이 특히 우리 투자사업과를 보면은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90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80밖에 안되는데 속내용을 보더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의원들 태백시를 위해서 일하지 개인적인 어떤 이득 이게 또 개인적인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앞에 모든 사업도 그렇고..... “아니,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 잘못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래놓고 돌아서서 거꾸로 내려오면 맞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답이 뭡니까? 그럴 바에는 다른 부서로 보내 주십사 하는 어떤 인사 부서에다가 얘기를 좀 하십시오. 제 능력 밖의 일이고 참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동에 가서 주민들하고 진짜 어울려서 동 발전을 위해서 좀 하시겠다 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올해는 이 사업비가 더 이상 이월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월될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마지막으로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고 또한 저도 이해가 안가는게 사실 스레트를 거둬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스레트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거둬내면

예.

그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여튼 취지에 맞게끔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우리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 최소한의 어떤 사업에 국도비가 있거나 말그대로 10억 이상 큰 예산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 확보방안도 이제는 좀 같이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이나 우리 의회에 오시는 계과장님들까지는 최소한 우리 태백시 예산을 좀 알아 주십사 하는 얘기를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City사업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전문 CEO를 영입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전문 CEO영입을 시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구라든가 촉구를 하도록

촉구는 이제껏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사가 두분이 확보가 되었고 총 9명해서 시하고 의회에서 또 이사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지금까지 CEO가 뭐가 문제였지요? 전문 CEO가 아니라서 문제였나요? 전문이라는게 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게임이라든가 그런 컨텍,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게 아니고 위에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 전문의 정확한

결국 그런 얘기지요. 위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내리 꽂은 인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문경영인도 아니고 게임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사장으로 영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맞나요?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다른 요인 뭐가 있지요?

뭐 어떤 모회사가 강원랜드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했고 어떤 독립심이라든가

강원랜드 의지라는게 같은 얘기 아니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런 CEO가 온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CEO가 온 것이지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을 이사회라든가 이런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CEO가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이나 게임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장만 그런가요?

거기에 따라서도 전문 본부장이라든가 거기 임원들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전문 본부장이나 그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이제껏?

아마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운영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요건을 충족했나요? 전문경영인이었고 게임에 대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이었나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 그러니까 업무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좀 없다보니까

아니 시에서 전문적인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E-City, 하이원엔터에서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자체내에서 판단하고 또 모회사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자체내에서 판단을 하고 모회사가 판단할 것이면 태백시에서 여기다가 전문 CEO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요?

하여튼 촉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껏 문제가 있으니까 촉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이사도

말씀을 자꾸 돌리지 말고

이사도 또 추가로 태백시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CEO 한사람만 바뀌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모회사인 강원랜드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장이 전문 CEO의 확고한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모든 3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표이사 사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중앙정치권에서 아니면 강원랜드에서 사장을 선임하는 것을 태백시나 여기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을 거예요. 누가 들어오면 또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전문성이 있다 없다 그러면서 문제삼아서 내보내고 결국은 이렇게 반복되어 온게 E-City사업을 지연되게 한 그런 원인이 아닌가요?

제가 투자사업과 오기전에도 사장 선임하는데 사실상 좀 오래 걸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의 의지로 인해서 의지가 중요한데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이 좀 없지 않았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전무, 본부장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분들은 전문가였나요? 이 지역출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전문가나 전문경영인이나 게임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들이거나 그랬나요?

어떤 조직에 있어서는 지역간의 그런 문제라든가 뭐 연결

단순히 그 지역간의 문제 풀기 위해서 그분들이

아니, 연계가 그 지역간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전체가 전문가보다도 또 행정을 하고 또 행정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전문가 일 수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지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원엔터의 CEO가 과연 그런 전문가가 와서 게임이나 경영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내려 올 수 있을까 하는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내려올 수 밖에 없고 강원랜드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면 그러면 다른 대안들을 좀 찾아야지요. 오면은 당신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시오 가시오 이러기만 할건가요? 계속 그것을 반복할 건가요? 그럴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 제도권을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촉구도 하고 의지 표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장이 아니면 다른 분들이라도 전문가를 영입을 하든가 그래서 E-City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초기일 경우에는 토지 매입부터 그 다음 실시계획 승인 받고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지균법이라든가 폐특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분은 게임이라든가 이런 사업부분은 전문가가 처음 계획단계부터 해야 되겠지만은

아니, 이제껏 지역에서 문제 제기한게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런 행정적인 것만 처리를 해와서 행정적인 업무들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사장이 자격이 없다고 그랬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단계가 2015년까지 되어 있는 사항에서 추진하는게 좀 굉장히 추진실적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수익이 좀 적었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고 뭐 지역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전문가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한 이사분들도 계시고 강원랜드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려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있어야 되고 사장 CEO 한명 자꾸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이런다고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과학산업단지 관련해서요. 장성농공단지 가동율이 얼마나 되지요? 철암농공단지 가동율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철암은 전체가 다 매각이 되었구요.

산업단지라는게 스포츠과학산업단지라는게 결국 그런 것 아니예요? 단지조성을 해놓고 이게 단지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는 조금

그리고 거기에 연구소, 공장이 들어서게 유치를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은 지금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단지?

예, 조성하는

연구소나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데도 단지가 많은데 굳이 단지, 놀고있는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단지가 많이 놀고 있지요? 한 70%는 놀고 있지요?

그런 단지하고는 농공단지 보다는 성격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성격이 국가산업단지가 부분이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조성하는 사업비만 550억이 들어가는데 조성해놓고 나중에 지금 장성처럼 장성도 처음 할 때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을 다 가지고 하셨잖아요? 태백시에서 할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 30%밖에 안들어와 있지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소재가 저희들이 태백시에 여건으로 봐서 용역을 통해서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왜 이것을 해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여건에도 맞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아니요. 추진을 하면서가 아니고 이미 그런 가능성들이나 들어올 수 있는 여기 들어오는 연구소라든가 업체라든가 뭐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성만 해놓으면 이게 헛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그래서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어떠 어떠한 사업 또 어떠 어떠한 분류된 기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모든 조건을 나열을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불가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확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 동네 가면 이미 여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뭐가 되고 뭐가 다 되는줄 알고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본계획 조차도 잡혀 있지 않는데 동점 가면 스포츠과학산업단지가 거기 이미 다 들어와서 금방 뭘 시작하는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예, 저희들도 용역을 간단하게 하면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준비도 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뭐 SOC확정이라든가 지역개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계획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민자부분만 많다 보니까 사실상 뭐 세계적인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를 못했고 이 부분은 또 공공부분에 들어가서 일반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뭐 없지않나 봅니다만은 하여튼 일반 산업단지로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과 접목하는 또 쇠퇴하는 산업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준비는 지금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우리 앞에서 해봤잖아요. 농공단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봤잖아요.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는 말아야지요. 돈 들여놓고

예, 그 오류가 없도록 하여튼 기본계획 수립상에 수립부터 해서 하여튼 면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줬더니만 이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추진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산업단지 성격상 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본계획은 밑그림만 그려놓고 토지조성하고 산업단지조성하는 것보다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확실히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말그대로 경제자립형 사업이다 보니까

말은 좋지요. 말은 좋은데 뜻은 좋지요. 그런데 이게 실현되었을 때 얘기이지 실현이 안되면 그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또 태백시가 떠 안아야 될 그렇죠? 지금 장성이고 철암이고 간에 관리비 들어가지 돈 들여놓은 것 그냥 묻혀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땅속에

농공단지 성격상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여러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쪽 분야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서 서로 크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하는 그런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처럼 하나씩 팔고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기본계획부터 잘 수립을 해서 좀더 의견 수렴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준비도 좀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 석탄산업이 뭐 자꾸 쇠퇴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 보다는 밑그림도 좀 그려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확실한 그런 대체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지붕개량 사업인데 작년에 시작하기전부터 사실은 스레트 제거를 안하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주 많은 우려를 제기했고 투자사업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스레트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스레트 위에 덧씌우기를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저소득층 기초생활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쪽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낡고 오래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거둬내면 지붕틀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막상 또 철거를 하다보면은 지붕틀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이 사업의 성격상 발암물질인 석면 그런 부분을 행안부의 그 매뉴얼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더 추가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이다 보니까 아마 덧씌우기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900만원은 한도가 정해진 것이예요?

기준은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900만원만 주라고

최고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그 위에 뭐를 씌우고 면적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600만원이 나오면 600만원밖에 안주고 1,000만원 나온다 그러면 10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900만원까지 주고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900만원을 주는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물론 그런 비용이 좀 들어서 석면 제거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업자 편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거든요. 뜯어내고 하려면 여러 가지로 귀찮으니까 그냥 덧씌우기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비는 그 사업대상자한테 좀 주고 남는 것 자기 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시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해서 설계비도 최하로 낮추면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것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이번달 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지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강수대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중지를 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하신건지?

아마 덧씌우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폐기물 부분도 업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스레트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조금전에 담당계장님이 얘기했듯이

예, 그러니까요. 중지하고 있는 이유가 작년 겨울에 좀 하다가 중지된 것이잖아요?

예.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덧씌우기가 우선 문제가 되었던 것이구요. 철거를 안한

그러면 덧씌우기를 하지 말라 그러고 사업을 해야지요. 한겨울에 또 할거예요?

하여튼 이번달 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미리미리 안하고 추울 때 한겨울에 비 올때 그럴때만 골라서 사업을 하다보면 결국 올해 안에 사업 또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번달 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더 지원하는 방안은 없어요? 예를 들면 철거하고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갈 경우에 이 대상자체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더 추가로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더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보조를 해주거나

그 사항은 없습니다. 신개축 개량사업 말고는 이게 9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조금

그러면 결국은 철거하고 비용이 더 들어갈 경우에는

본인 자부담

본인이 자부담으로 할 능력이 없으면요?

그러면 설계를 기본적인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할것인지 말것인지 그래서 저희들 포기대상자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지도를 통하고 또 건축사를 통하고

이게 지금 대상이 되어서 비가 새는 되도 불구하고 내가 그전 같으면 내가 수리를 했을텐데 장마철에 비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해줄 것이니까 수리를 안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세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서 비용 부담이 되어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예요?

사전에 저희들 건축사 세분을 통해서 저희들 행정안전부의 메뉴를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어떤 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 면적과

작년에도 그 설계는 했잖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철거까지를 하지를 않고 더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행자부의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지킨 것이네요?

본인들하고 업체들이 안지켜서 문제가 사실상 된 것인데

본인들이 거기서 안지킨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가구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아마

아니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원칙지켜서 지침을 하달하고 철거하고 시공해야 된다. 그러면 원칙을 견제해 나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예요?

현장에서 여건이 그렇게 또

현장 여건이 안되면 지금도 안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막상 뜯어놓고 예를 들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붕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들게 되면 대수선을 해야 되는 어떤 신고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강원랜드의 사업비로 해서 LH에서 할 때는 아마 덧씌우기를 한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소득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은 안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경우가 지금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내시경으로 들여다 볼 것도 아니고 설계는 했다손 치더라도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총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동에 인력을 좀 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계하면서 그 안에 다 들여다 볼 것 아니잖아요? 가서 외견을 보고 설계를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이것은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붕 틀도 다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요. 안에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건축사의

그러면 건축사에 당신들 설계를 잘못 했으니까 당신들 책임지시요라고 그럴 거예요. 그때 가서?

그것은 건축사에서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니까

기본 매뉴얼도 작년부터 안지키셨다면서요?

작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또 잡아 나가야지요. 하여튼 7월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통반장님들도 그러셨고 동에서도 그랬고 스레트 제거 꼭 해야 된다고 그게 기본 아니예요? 가장 기본을 안지키고 한 사업의 결과들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시가 떠 안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이 떠 안어야 되고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덧씌워 놓으면 비용 더 들지요. 뜯어내고 안에 스레트 제거하고 다시 씌우고 이게 정말로 원칙 좀 지켜 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도 아까 여러군데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동에서도 알기전에 이 업자들이 다니면서 가 계약을 다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금액도 없고 이런 가 계약을 다 받아 가지고 동에 본인한테 전달도 안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공무원 사칭하고 그러면서 가 계약을 다 받았어요.

(청취불능)

그렇지 않았어요. 스레트 구조 집들을 다 방문한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찍어서 대상가구들만 착착 방문을 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다니까요. 계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스레트 집 다 방문했다면..... 그런데 이게 사업 시행하면서 정말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저소득층부터 잘 하는 사업인데 정말 원칙 지켜가면서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금이 1년에 한 작년에

작년에 193억

200억 조금 안쪽인데 이게 작은 돈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태백시 예산이 2,000억 조금 넘는데 거의 1/10에 달하는 큰 돈이고 또 이 기금은 목적에 맞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태백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대상에 맞는다고 여기 저기 잘라서 쓰지 말고 이것만 좀 따로 관리를 한다든가 폐광지역 자립경제, 경제자립 정말 목적을 분명히 정해두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여기 저기 필요한데 잘라서 곳곳에다가 돈 필요하면 폐기금을 갔다가 쓴다고들 얘기하는데 이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관리부분이라든가 자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두분다 너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9쪽에 강원관광대학교 인수에 대해서 학교 정상화로 입장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입장변화가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아마 이사장도 새로 취임을 하고 총장도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파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입장의 변화에 따라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땅 기부를 누가 하신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데 원재희 총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지요? 사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분이 강원관광대를 설립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학교에 투자를 했으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안하고 자기 다른 경기도 그쪽에 가서 투자를 많이 해서 학교에 피해를 줬는데 다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정상화 입장변화를 하고 자기 개인적인 사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팔려고 지금 내놓았어요. 소문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챙겨서 가겠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다시 이런 사람들한테 두 번 다시 속지 말아 달라는 제가 부탁을 간곡히 드릴게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원재희 이런 사람한테 또 태백시가 속고 가면은 진짜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서 땅을 희사한 분의 뜻이 너무 허실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시에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서 학교를 팔려고 하는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원재희라는 총장이 학교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학교를 빨리 처분하고 자기는 간다는 그런게 있는데 제발 시에서 이런 것은 입장변화라고 해서 학교재단법인 설립 요구 뭐 이렇게 해놓았지만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그리고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이것 노후주택 지붕개량을 할 때 하기전에 명단을 좀 달라고 했었어요. 개인적인 것이라서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기도전에 그 사람들한테 미리 명단이 노출이 되어서 이게 확인이 되었는지 저 역시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투자사업과는 과장이지만 4급 서기관을 배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과장입니다. 기대와 함께 정말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우리 73억을 정부로부터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은 확보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기도 지나갔고 작년에 사실상 선다 까지도 했는데 그게 자동 원안가결이 되는 바람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142억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 LH에서 저희들이 보상하고 잔액이 35억이 있습니다. 35억하고 그 다음에 연차사업비 37억 선 것 해가지고 총 214억으로 해서 일단은 LH보상금 35억이 남은 그 부분으로 하고 그 다음 연차사업비를 하는 것으로 37억 해서

그러면 214억이면 모든 사업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예요?

진입도로포장비가 177억입니다. 그 중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75% 그래서 보상금을 뺀 75% 해서 90억 정도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저희들 나머지 87억을 가지고 하면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제일 뒷장에 보면은 금년도에 우리 준공식을 할 수 있어요?

진입도로는 지금 보상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지구가 철암소방학교는 지난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구 때문에 산지전용 요존 국유림 관련 3필지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게 되면은 진행속도가 좀 빨라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완공을 할 그럴 계획으로

그러니까 우리 2011년 10월에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2012년 6월로 결과적으로 한 8개월 지연해서 준공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업기간으로 봐서는 공정으로 봐서는 진입도로를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구요. 중앙지구도 산지전용 요존 국유지 사용 전용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국유림도 저희들하고 계속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진입도로와 별개로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연초, 연말만 해도 금년 10월에 꼭 개장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도 사실 문제점 두가지는 그때도 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분명히 10월에 준공하겠다고 해서 미리 홍보도 하라고 현장점검을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지연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가 철저한 계획없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정말 우리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말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실행한다면은 계획대로 다 됩니다. 우리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예요. 제가 2002년도에 들어와서 4년을 하고 4년 쉬면서 지금 9년을 보면서도 항상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정말 우리 힘을 합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모든게 진행되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태백시 발전 또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혜택을 다만 1년, 2년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것은 내년 6월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 주체가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만 빨리 정리가 된다면은 진입도로와 별개로 해서 하여튼 사업의 박차를 가한다면은 좀 더 빨리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겨울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운영 주체 부분도 정리가 되면은 내년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1년이 늦어지면은 엄청난 손해가 나겠지요?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이 사업은 잘 하면 되겠더라구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늦었지만은 남은 10개월 동안 아니 1년이 되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완공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E-City사업은 여러분들이 많이 했는데 E-City사업이 왜 이렇게 말썽이 많고 등등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한번 먼저 얘기를 할게요. 첫째적으로 강원랜드 모회사가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예요. 특히, 최영 사장 이 사람은 안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두 번째 태백시, 현안대책, 태백시의회 등등 우리가 정말 강력한 촉구 내지는 우리도 E-City사업에서 정말 2단계 사업으로 우리 태백시 역시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예요. 여기 CEO가 잘못되고 뭐 이런 것은 그것은 나머지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현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CEO가 별로 필요 없어요. 예산 가지고 와서 빨리 토지보상해 가지고 땅을 사고 등등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은 지금 벌써 2006년도부터 지금 5년간 땅 한평도 못사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학재 사장님이 마지막 인사말을 한번 읽어 줄게요. “먼저 계획된 E-City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하이원엔터 임직원의 열정, 이사회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회사인 강원랜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훌륭한 분을 대표이사로 모셔와 하이원엔터가 순항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몰상식한 흔들기와 헐뜯기 하이원엔터에 도와줘야할 관계기관 및 단체의 상식이하의 무리한 요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하이원엔터의 추진사업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태백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걸레가 더러우면 자주 빨아 사용해야 합니다. 걸레는 자기가 더러운줄 스스로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러운 걸레를 빨지 않고 그대로 청소를 한다면은 하면 할수록 집은 더 더러워 질 수 밖에 없고 악취만 날 뿐입니다. 앞으로 하이원엔터가 무모한 지역논쟁에서 벗어나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렇게 하고 갔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고 갔어요. 우리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는 지금 보상 문제가 이사회를 거쳐서 보상 협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에서나 우리 의회나 모든 우리 현안대책위원회나 이 보상을 하는데 전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삽을 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6페이지 신소재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문제인데 예산이 30억인데 제가 계산하기에는 한 40억이 될 것으로 계산되는데 모든 지수를 해서 하면은 그런데 30억이라고 했으니 30억을 믿고 이 예산을 항상 우리 국비를 쉬운 예를 한다면은 자연사박물관 정부로부터 거의 다 가지고 오기로 해놓고 우리 돈이 더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것도 그 꼴 안나겠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계산이 그렇게 나왔어요. 30억 받아서 10년 동안, 이것은 5년에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것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 기본계획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원, 예산확보대책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재원확보에 앞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철암농공단지, 장성농공단지는 장성농공단지 지금 20필지에 반 50%밖에 못하고 아직 10필지가 남아 있어요. 이것은 적어도 필지를 내가 계산을 해보니 90,000평이면 여기에 한 40:60 바꿔 얘기한다면 도로 등등 하면 한 40% 공장이 들어설 자리가 한 60% 그러면 540,000평이면 결과적으로 1,000평짜리 한 50개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는데 500평이면 100개가 들어가는데 저는 굴지의 회사하고 먼저 MOU 같은게 있은 다음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단지만 만들겠다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는 것이예요. 이게 정말 선, 후 이런 정도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같이 거기 신경을 많이 써서 어디 굴지의 회사와 여기 들어오기로 약속을 해 놓은 다음에 진행을 하면 정말 철암농공단지, 장성농공단지처럼 그렇게 실패를 하지 않고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할 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또 수렴하고

이게 또 이렇습니다. 이때 장성광업소가 제가 보기에는 문을 닫는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2016년도 그러면 이것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단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공장이 들어와야지요. 맞잖아요? 돈은 550억 들여서 단지만 만들어 놓고 뭐 공장 한 개, 두 개 가지고 수십년 끌어 가버리면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예요. 맞잖습니까?

하여튼 그 산업단지부분 만큼은

그래서 정말 굴지회사하고 MOU체결을 해서 같이 가면서 즉시 단지가 조성되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만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지난 시행착오 부분을 교훈 삼아서 하여튼 기본계획에서부터 그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있잖아요? 탄광지역개발지구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95년도 폐특법이 생기고 그 이후부터 또 지균법이 기존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보완이 되면서 개발계획이라는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회의를 많이 느끼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경제사항에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은 성공한다 안한다 하는 이 부분에 그 사업자의 의지가 달려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해 주는 태백시도 신이 나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 역시 답변하기가 이게 성공한다 안한다 이렇게 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일단은 저희 지역에 기존에 개발계획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도 연결이 되고 환경문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르다 보면은 다른 것을 또 해야 되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수계 문제에 따라서 오염량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자꾸 없애면 이게 70, 80 막 내려가게 되면 다시 새롭게 개발계획이 뭐가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다른 것을 잘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기부터 좀 검토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타도 작년에는 뭐 대번 할 것 같더니 이거 뭐 소식도 없고 네추럴월드 조성사업 이게 뭐 사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허브단지 하나도 안만들면서 뭐 어떤 것을 이사람들이 할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검룡소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그렇고 하여튼 좀 민자 들어오는 사람들 뭔가 우리 태백시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을게 아니고 출장을 가서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도 좀 알아보고 뭐가 필요한지 뭐 등등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도 좀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것 뭐 변경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벌써 내가 보기에는 포기한 것 같아요. 산타도 포기한 것 같고 산타도 결론적으로 보니까 콘도를 팔아야만 그 사업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200 몇실이?

휴양펜션, 호텔 뭐 시니어주택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게 그것을 팔아야 되더라구요. 팔아야만이 그게 자금이 나오더라구요.

많은 면적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1차적인 매입 토지는 전체 사유지 한 95%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땅도 사지도 않고 국유지만 생각을 하고 국공유지만 생각을 하는 그런 업체보다는 좀 틀리다고 판단을 해서 하여튼 관리를 처음부터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현안대책단장님으로 계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투자사업과로 또 오셨잖아요?

예.

장성농공단지 그 다음 스카이,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자연사박물관 뭐 등등은 다 우리 김진만 부시장님이 계셨으면서 바로 우리 조장현 단장님이 맡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장성농공단지 관련도 그렇고 우리가 기존에 강발연이라든지 강개연 등등에 의해서 중장기개발사업을 많이들 벌여 놓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과장님 계시고 장호영 과장님 계시고 지역개발과가 투자사업과로 바뀌면서 현안단도 이렇게 합쳐졌고 기존에 사업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기존에 우리 어떻게 되었든간에 책임지고 늘 개발사업을 나열을 했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한 것은 몇 개 안되잖습니까? 말그대로 자연사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밖에 더 있습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다 물 건너간 것이지요? 많은 용역비를 들이고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민자 부분이 아니고 공공부분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스터디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과로 와서 투자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라든가 이런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안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투자사업과를 좀 벗어나서 그런 전반적인 어떤 중장기개발사업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계획된 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는지 안되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의회도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가지고는 공부는 이제 좀 늦었다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어떠한 투자를 할 때도 이제는 잘못했다가는 진짜 태백시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지탄 내지는 우리 얼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유바리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 내지는 교육도 시키고 그랬잖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산업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지금 기업체가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정용화 의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그래도 든든한 중소기업들이 사전에 이런 들어오겠다 라는 어떤 MOU라도 한다 그러면 시 예산이면 어떻고 도 예산이면 어떻고 국비 예산이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들어온다는 어떤 약속 내지는 MOU체결만 한다 그러더라도 저희들은 뭐 흔쾌히 아마 의회에서도 그리고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산업단지의 어떤 기본계획 안은 구상 안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아니, 이제는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근에 북평 농공단지 뭐 등등 강원도에 널려져 있는 농공단지, 관광단지, 지역센터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실 서로가 MOU를 한다면 세제라든지 뭐 단지내 인센티브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게 정상 방향이 아닌가요? 이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그 잘 아시다시피 2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5억을 들여서 한 용역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기본계획만큼은

그 5억 들여서 했던 용역은 버립시다. 우리는 보고는 안받았지만은 말그대로 엉망이었다. 하물며 거꾸로 얘기하면 스포츠산업단지는 효력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중간용역 보고 당시에 언론에 나왔잖습니까? MBC, KBS에도

예.

스포츠산업단지는 이 지역에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중간용역 보고시에

그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관광차원에서 농공단지, 산업단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비용편익분석을 한 것입니다. BS를 했는데 그쪽에서 자료는 저희들이 못받았습니다만은 비용편익분석에서 좀 낮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자료를 못봤습니다만은 지금 그래서 KDI에서 타당성 용역을 8월말까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굉장히 충분히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원래 산업단지가 되면은 분양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고 어떤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떠한 지원을 해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라는 부분은 전국 공통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은 산출해서 가정치를 내서 몇 개 평가를 해서

그러면 투자사업대비 회수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양을 하면은

예.

회수율은 보통 몇%를 봅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하고

예,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하지 마시고 그냥 아예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완전히 위탁해서 당신네들이 하시오 라고 이러든지 우리 죄송한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좀 저는 이제는 반대입니다.

공공 뭐 진입

그런 회수율 비율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예요?

그것은 회수율 비율이라든가

550억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경제고용 뭐 등등 간접적인 부분말고 직접적인 부분이 550억을 투자하면 분양을 100% 다 했어요. 얼마 정도 비율을 잡습니까? 그것은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라고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닙니까? 뭐 550억을 투자하면 그래도 400억은 건져야 되겠지요? 그 정도는 안건져야 되는가요?

그것은 어느 업체가 들어오느냐 입지가 어떠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아니, 입지가 아니라 그것은

그런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니, 이 업체가 들어온들 분양가를 다운시켜 주고 저 업체가 들어온들 분양가를 높이고 이럴 수는 없잖습니까?

아니, 공공부분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도로도 놔줘야 되고 상하수도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투자사업이 55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말그대로 부지 조성하는 비용만

예, 부지 조성하고 매설 그러니까 전기, 통신 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말그대로 택지개발이라고 그러면은 택지개발안에 뭐 전기도 들어갈 것이고 상하수도 들어가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택지라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편하게 얘기를 하면 산업단지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50억이 전체사업비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모든 시설 도로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비율로 따지니까 100%를 잡았을 때 50%는 필지분양이고 50%는 SOC 내지는 등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550억을 투자하면 얼마 정도의 분양금액이 나옵니까? 황계장님! 그냥 지시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쓴 것 입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서부터 얘기는 두고 두고 갑니다. 우리 과장님 정년까지 가시니까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실명제 조례를 만들려고 저는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명예롭게 그 다음에 불명예롭게 둘 중에 하나를 이제는 선택을 해야할 우리 태백시 현실이기 때문에 한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참 어의가 없어요. 300,000㎡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하면 한 90,000평 정도 되잖아요?

예.

직접적인 필지 분양말고 SO 빼더라도 전체를 다 90,000평을 다 잡는다 그러더라도 기업이 들어오는데 한평에 분양금액을 그냥 550억 잡으면 경제논리 이런 것 다 빼더라도 평당 60만원입니다. 평당 60만원짜리의 지방에 어느 기업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 비율 나는 지금 잠깐 5분 두드려도 나와요. 회수비율이....... 550억을 들이면은 총괄 90,000평 다 분양을 한다 그러더라도 말그대로 ㎡당 18만3,000원꼴 평당 얼마입니까? 60만원 넘지요? 이 지역에 60만원을 평당 주고 단지를 필지를 땅을 누가 분양 받겠습니까? 아니, 누가 분양을 받냐구요.

그게

앞뒤 안맞는 것을 이렇게 써놓고 들어왔어요. 앞뒤 안맞는 것을 써갖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당초에 100만평 이러다가 300,000㎡로 줄었단 말입니다. 말그대로 91만평은 날아 갔어요. 왜 100만평인줄 아세요?

그때는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평이었잖아요? 누구 입에서? 왜 100만평이었지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금액이라든가

아니, 누구 왜 100만평인지? 이 사업을 왜 추진하게 되었지요? 우리 황계장님!

아마 기업지원 쪽에

아니, 그래도 이것은 기본계획을 만들면 그게 나중에 관리전환만 경제교통과로 넘어가잖습니까?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것은 기본 매뉴얼입니다. 사업을 안을 만들고 기획을 하는 부서라면 회수비율 내지는 등등도 최소한의 이것은 용역회사가 갖고 들어오는게 아니라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여유자금을 어디다 투자하거나 하는게 아니라 빚을 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빚을 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국비, 도비는 말그대로 인센티브로 준다 그러더라도 시비 지방채 부분은 회수를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그 생각도 없이 지시에 의해서 용역 주고 뭐 주고 그냥 짧은 말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기역, 니은 배우는 이 기본 매뉴얼도 안갖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투자사업과란 말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장성농공단지 가서 저랑 싫은 소리를 많이 하셨지요. 현장점검 2002년도때 가서 기억하세요?

예, 하여튼 회수비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지적을 안하셔도 제가 해야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신소재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에 접근에 있어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어느 때는 강개연의 말을 100% 듣습니다. 우리가 중장기개발사업을 보면 우리가 강발연의 많은 용역을 줬잖습니까?

예.

그런데 강발연에서 얘기했던 BS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스포츠 용품회사들이 안들어 온다는데 라고 한 것은 강발연의 말을 안듣는 것이지요? 말그대로 그들이 참 정신나간 사람들이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강발연은 원래 저는 신뢰성을 못갖고 있던 부분인데 강발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그게 언론에 벌써 나왔는데 산업단지를 또 한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을 KDI에서 8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산업단지 부분은 넓은 의미의 우리지역에 산업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첫단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회수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꼭 단지 조성하고 뭐를 조성하고 그 뺀 나머지 금액을 분양가로 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간단한 것은 이렇습니다. 편하게 생각을 하면은 말그대로 550억을 들여서 기업유치가 다 된다 그러면 우리 10원도 안건져도 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지역의 고용창출로 인해서 550억 빚 못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내에 기업이 유치가 안되고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안고 가는게 결국은 고용창출에 득보다 엄청난 실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 그게 인근에 우리 단지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기업단지들 다 본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550억 또 해보세요. 해보는 대신 누군가가 이제는 책임을 지고 실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2~3년 장기간 필지 분양이 안되면 가감없이 옷도 벗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네들로 인해서 많은 5만여 태백시민들이 진짜 허득일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대통령도 그러더라구요. 이게 정책적 판단인가 아니면 개인적 판단인가 이래서 헌법재판소 무협의 받고 뭐 등등....... 이것은 이제는 태백시는 안된다는 입장 하여튼 여러 가지 판단을 제대로 하고 난 뒤에 용역비를 쓰고 등등을 할 수 있는게 무조건 용역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더욱더 좋습니다. 다시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 정용화 의장님 말씀처럼 최소한의 어떤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들이 MOU라도 체결한다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이 MOU는 강제조항은 아니잖습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사전에 기업들을 유치를 먼저하고 단지를 한다 그러면은 거꾸로 가면 2014년, 2015년이라고 그랬어요?

예, 2015년입니다.

15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2013년에도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하지말지요. 우선 사업이니까요.

강발연에서 나온 자료는 저는 못봤습니다만은 강발연을 좀 신뢰성 그런 부분도 여러분마다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일단 타당성 용역이 KDI에서 나오고 저희들이 사실상 현황차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아니면 중소기업중에서도 우리와 여기에 맞는 이런 MOU체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어떤 현황 자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밑그림 만큼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업수요 부분과 MOU하는 부분도 같이 동행하면서 KDI에서 타당성 용역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과에서 만들어준 이 자료만 보더라도 참 회수율이 없다. 300,000㎡를 개발하는데 550억이다 그러면 분양에 의해서 우리가 말그대로 회수율은 마이너스 한 300억 정도다 라는 답이 나온 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참 어의 없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갖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니, 그냥 KDI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이 자료만 보면 KDI보다 내가 낫습니다. 300,000㎡ 개발하는데 550억이다. 회수율은 얼마냐? 말그대로 300억 적자다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300억 적자지요. 평당에 60만원, 70만원을 누가 분양 받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10억 주고

그래서 예산

1,000평에 10억 주고 땅을 사가지고 들어올 기업이 누가 있겠어요? 10억이예요. 1,000평짜리 사려면은.......

예,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하자구요. 지금 앞으로 330억 국비에서 적어도 아무리 해봐야 200억 조금 넘게 하면 또 우리 50%한다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갈 것 같단 말이예요. 우리 국가의 예산 사정을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최소한 250억, 2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이 단지가 조성된다고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해보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들이 말씀드린 것을 시장님한테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정말 시장님이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자립형 개발계획으로 일단 지경부와 기재부에서 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꼭 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예산은 확보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업을 찾는다 하는 부분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고 다시 찾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되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 안이 나와야만이 MOU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데도 노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거꾸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 첨부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지식경제부나 예산처에서 오히려 진짜 자립형을 더욱 더 예산을 반영시켜 주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관례적으로 왔던 답습적인 행위를 하지말고 거꾸로 한 4개 업체든 5개 업체든 3개 업체든 MOU를 먼저 한번 체결해 보십시오.

아니, 저희들이

그러면 오히려 사업을 당겨주면 될 것 아니예요. 거꾸로 2014년까지가 아니라 2013년까지 우리 시 예산 투자를 해서라도 당겨주면 될 것 아니예요.

지금 KDI도 이 부분에 산업단지로 해서 일단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KDI 이 용역 나오는 결과도 봐야 되겠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그림은 나와 줘야만이 MOU라든가 모든 어떤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산업변화라든가 우리 지역과 연계되는 어떤 그런 산업과의 어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냥 300,000㎡ 얼마정도 해서 뭐뭐뭐 해주겠습니다. 이래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대규모 사업 유치라든가 중소기업 여러개를 유치하더라도 일단 기본계획안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깊게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이것은 개인의 그런 의견이 아니라 시민들의 소리라고 태백시민들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태백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오늘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 들으면서 오투리조트 문제 우리 태백시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라든가 하여튼 태백시의 모든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명쾌하게 성공적으로 하나 제대로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언론에는 미리 미리 이렇게 방송이 되고 언론에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 내막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 태백시민들은 “아! 곧 있으면은 정말 오투리조트 문제 해결되고 또 스포츠과학산업단지가 만들어져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 태백도 경제가 발전이 될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허무 맹랑한 그러한 사업 추진들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E-City 부분이라든가 뭐 노후 지붕개량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의할게 많은데 하여튼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투자사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오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성오 인사) 김철동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철동 인사) 최동진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최동진 인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와 방향,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중 상반기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BS 태백방송국 재산 매입입니다. 금년도 3월 2일 매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입금액은 86억2,900만원으로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지금 현재 8억5,000만원을 3월 2일 납부를 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사용승낙일로부터 5년간 그러니까 2016년까지 분할 납부를 하고 연부이자는 신한은행 KBS지점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적용을 해서 이자를 납부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구)함태초등학교 재산관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 22일날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유건물에 대한 유무상 대부 사회단체를 이전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2011년 6월 현재 경제정책과에 기업유치계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사시설 개선을 위해서 청사관리 근로자 휴게실 정비 외 14건을 상반기 중에 마쳤고 시청사 주변 조경수목을 환경정비를 해서 상반기에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사방화관리시설을 위해서 시청사 화재수신기 연동공사를 별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사내 노후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록물보존실 가스소화설비를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유건물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보건소외 25동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시유건물 사용실태 조사를 정비했고 정비는 (구)연화동사무소 노후시설물 정비외 2건을 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8페이지 발생주의 회계 재무결산은 지금 현재 결산승인 신청과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를 하고 완료가 된 다음에 지금 지방의회 결산 승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총 계약건수는 306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99건, 물품 106건, 용역 10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이것은 취득된 토지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KBS 태백방송국 재산매입이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총 토지 7,539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총 국유재산 198필지, 도유재산 55필지, 시유재산 75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건물 점유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대부료 부과 및 체납액 관리입니다. 총 349건에 1억5,8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우선 개인별 전화독촉과 방문 징수를 하여 체납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5년간 신한은행 KBS지점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적용 그러면 연간에 이자를 얼마예요?

보통 저희들이 한 4%로 봤을 때하고 5%로 봤을 때하고 5%를 보면 금년도에 지금 현재 8억5,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5,000만원을 납부를 안한 이유는 연말이 되어서 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이자분은 발생치 않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이자분이 발생되는데 내년도에는 1회차이기 때문에 이자가 기간이 금년말부터 내년

그러니까 5년동안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전체 금액이 한 7억9,000만원정도 나갈 것으로

이자만?

예.

그런데 왜 신한은행 정기예금 금리 적용을 합니까? 우리가 대출금리로 적용하면 안되는가요?

대출금리로 하면 더 많지요.

대출은 우리가 공기관에서 하면 한 시 지자체가 돈을 내는 것을 4%, 5%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기예금 금리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더 싼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대출금리로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게 되지요. 8% 내지 9%정도 되잖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공히 의회나 시민들 전체가 공유했던 부분이니까 올해 것은 8억5,000만원을 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잔액이 77억 정도 남잖습니까? 77억7,900만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갚아야 되는지?

15억

15억?

예.

그 다음은?

2회차부터 균등상환인데 2회차는 이자까지 해가지고 전부다 15억씩으로 잡아서 하는데 이자가 부담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15억5,600만원 정도이고 2회차는 이제 이자가 3억이 되니까 18억5,400만원이 되고

알겠습니다. 15억씩은 우리 예산대책은 뭐지요?

그것은 내년도부터 그냥 분납을 해서 계속해야 되니까

분납을 하는데 15억이라는 예산을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전체예산이랑 같이 맞물려 갈 수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은 사실 됩니다. 우리 함태초등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함태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뭐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사회단체가 갖고 있는 건물 내지는 이런 것을 매각을 하는 방안으로 세웠는데 갑작스럽게 경제정책과 기업유치계로 보류를 시켰어요. 의회 협의도 없이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사회단체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을 보류 시켰으면 사회단체

지금 이 계획이 FMP라고 하는데 그 아시잖습니까? 유채꽃 시험 재무표 조성하는 바이오 기업인데

아니, 기업을 떠나서

아니 14일 의회하고 시하고 와가지고 PT보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봤을 때 별 타당성이 없고 이러면 그냥 계속 추진을 하구요. 안그랬을 때는 우리가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이 들어왔어요. 사회단체 건물들은 어떻게 하려구요?

사회단체 건물들은 지금 어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아니, 그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 이쪽으로 주면은 또 이 부분도 같이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사회단체들이 갖고 있는 시유건물을 효율적 운영방안에 의해서 매각을 할 생각으로 갖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하면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도 같이 아니,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계획을 세웠다가 기업이 들어온다면 그 계획을 변경시키든 어쨌든간에 계획을 잡아줘야 되는게 정상 아닙니까?

그것은 프리젠테이션 끝나고 나서 보고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돈은 회계과에서 내주잖습니까?

예.

준공에 따른 공기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계약을 하면은 이 공사는 며칠이 필요하다 라는게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준공이 늦었어요. 지체가 됐단 말입니다. 지체이유는 발주처에 의하여 지체가 될 수 있고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서도 되잖습니까?

예.

그런데 공기 연장이 되었어 돈을 내줄 때 이것을 회계과에서는 따집니까? 안따집니까?

변경 계약이 안되면 수시로 변경계약 요구가 들어오잖습니까?

예.

변경 계약이 안되고 지체가 되면 지체상환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변경계약이 들어옵니다. 그 검토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가 하시지요?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믿고

예.

믿고 따른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령에 의해서 행정법령에 의해서는 검토를 회계과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의무가 아닌가요?

예, 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예, 현장 여건을 보고

아니, 어찌되었든 설계변경이 들어왔어 그런데 검토를 하는게 의무가 아니다? 아니, 진짜 검토하는게 의무가 아닙니까? 회계과는? 우리 김철동계장님! 어떻습니까?

김철동 저희들이 설계가 넘어왔을 때 원가 검토는 하지만은 공사내 여건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주 부서에서 전부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 연장을 해달라고 넘어 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지요?

김철동 여건을 발주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공기 연장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법령에 합당한지를 발주 부서에 검토를 하고 넘어오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

김철동 예, 저희들은 원가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일정 금액이상 변경에 따른 심의위원회라고 혹시 태백시는 있습니까? 그런게 있습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심의위원회 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아니, 계약하기전에 검토를 하는 심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냥 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감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금액 타당성 여부 심의위원회이고

예.

그러면 감사계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설계변경 심의위원회가 혹여나 일정금액 이상 뭐 1억짜리가 설계변경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사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심의 설계변경도?

예, 그렇지요.

사전 설계변경에 따른 왜 그러냐하면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게 보면은 사업비 감소가 아니라 사업비 증액이 많이 나타나잖습니까? 설계변경이라는 자체가

예.

이런것도 필요시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얼마전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서 참 어의 없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기 연기가 되어서 지체상환금을 충분히 물어야 되는데도 시에서는 또 봐주더라구요. 왜 합리화를 만들어서 변경이 되니까 그래서 공사감독관만 바뀌었습니다. 우리 황원규 전문위원님!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구요. 우리 시유재산 매각 관련되어서 여기는 오늘 자료가 별로 없는데 그 동안 우리 당초예산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디 것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어디 대상인지 지금 하고 있는게

지금 현재 국유재산 하고 도유재산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예.

시유재산은 왜 안하지요?

시유재산은 아직 그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검토입니까? 계획을 잡아서 실행단계입니까?

계획을 잡아야지요. 국유하고 도유까지는 지금 완료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8월이나 그쯤 되어서 재산을 매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조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그런데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안에는 시 사회단체 건물 내지는 시가 갖고 있어서 말그대로 유지 관리비용 내지는 이런게 불부합이 된다 이랬을 때는 매각을 하자 얘기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올해 상반기 이제 하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혹여나 시유재산 매각을 할 건수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게 몇건이나 되는지?

건수는 지금

아니, 사실 그대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었을 때는 정확하게 그 동안 계획잡고 실행했던 부분만 얘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서로가 오늘 이 자리가 말장난으로만 비쳐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재산 관리는 최동진 계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최동진 예.

시유재산 매각 대상지 계획 잡은게 어디 어디입니까? 건물이든 땅이든?

최동진 지금 상반기에 건물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친다고 했었는데 거의 계획 세우고 다 해서 거의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게 대상지가 크게 보면 올해 안에 매각할 수 있는 대상지?

최동진 1차적으로 지금 검토만 끝났는게

아니, 그냥 대상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뭐 자꾸 말장난 하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말 장난하면 사실 뭐가 있는지 내가 또 꼬치꼬치 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곤란해 지고 저도 싫증내기 싫으니까요. 있으면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아예 편하게.......

최동진 지금 2개동 정도가 있습니다.

2개동 어디 건물이지요? 있다면서요.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지

연화

아니, 장난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인터넷을 보면은 맨날 짜증내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저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연화동에

없으면 없다. 그냥 어떻게 하든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있는 농특산물 그 있던 것

그 계획이 얼마 나왔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벌써 지금쯤이면 말그대로 상반기 안이라고 그러면 감정평가 정도는 나왔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감정평가 했습니까?

지금 임대가 나가 있는 상태라서

임대가 아니라 매각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면 지금쯤이면 감정평가는 나왔어야 되고 그 감정평가 대비 계획은 잡아서 실행에 옮겨야 되겠지요? 그런데 재산관리 뭐하고 있는지 저희가 의아해진단 말입니다. 부서가? 다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까? 우리 매각 말고 하루 근로 기준에 의한 8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까? 최동진 계장님! 재산관리계 근무여건이 하루 8시간이 부족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당초에 보고를 했던 사회단체를 함태초등학교로 하는 그것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했는데 중소기업 업체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매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규 계장님! 업무보고 의회와 관련된 우리 계과장님들 이행 관련된 목록을 하나 좀 만드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도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강제성을 가지고 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태백시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태백시 재산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 내지는 감가상각에 의한 부분이 필요악으로 많이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어떤 보여주기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 우리 등등 많잖습니까?

하여튼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게 두가지 옛날 연화동사무소하고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그 두 개를 검토를 했는데 그 두 개를 검토를 하다가 그 다음에 사회단체 그게 더 빠르다 그래서 그게 더 빠르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집합을 해가지고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뒤로 넘어갔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다시 들어오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것은 다시 시 재산 매각 문제가 될 때 다시 의원간담회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처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저희가 시유재산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얘기를 했던 감가상각 부분이라든지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유재산이라든지 시유건물을 갖고 있다 보니까 투자를 못하는 부분 우리 관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투자를 못하니까 그 건물 주변 내지는 그 건물이 말그대로 활성화가 안되는 그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매각이 이뤄졌을 때는 시도 득이 되고 또한 거기에 민간 매각에 의해서 투자를 함으로 해서 그 동네가 인근 그리고 그 건물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 이런게 좀 그렇구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그 두건만 아니라 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갖고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모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25동 밖에 안되나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건물이 25동입니다.

이게 다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예요?

예, 재향군인회 건물은

아니, 나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25동 밖에 안되나요?

재향군인회 건물은 재향군인회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은 새마을 것이구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만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저희

다른 것은 전부다들 지금 현재 우리거잖아요?

예.

규페센터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페센터도 저희

저희들 것이지요?

이쪽에 있는 것 이것은 작업장은 아닙니다.

새마을 그게 시유재산 아닙니까? 새마을은 시 재산인데

그러니까 행정목적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재산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은 그렇게 행정목적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그렇게

행정재산은 그러면 몇동이나 됩니까?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몇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했습니다.

하여튼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나머지 있으면 나머지 재산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 가치라든가 등등 해서 면적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 구체적인 어떤 연도별로 매각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단순히 뭐 금년도 이 동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매년 우리 의원들이 이 매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뭐 어떤 계획 없이 이렇게 봐가지고 뭐 한두동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온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그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효율적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것도 좀 알고 싶고 등등한데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구요.

예.

과장님!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땅이 시 부지예요. 건물이 개인 것이예요. 그런데 공사를 한다 뭐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시 부지에 대한 그 몇 년간 사용한 사용료를 안내고 했는데 공사를 한다면 그 건물을 뜯어야 되잖습니까?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사람이 철거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안해줬는데 안해주고 시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는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을 해주되 그 사람이 몇십년 동안 사용한 그 사용료를 받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게 아니구요. 변상금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5년분치 과거로 5년분치를 임대료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변상금을 물립니다. 변상금을 받고 그 다음 거기 점유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 보상 절차가 되면 보상을 받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 부지 땅이예요. 시 부지 땅인데 건물이 있는데 그 땅이 들어가 있는데 철거를 안해주고 있는데 그게 시 부지 땅인데도 시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예요.

예,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어차피 할 수 없이 보상을 해줘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몇십년 동안 사용한 시 부지 땅을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자기가 사용료를 더 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예요.

지금 행운시장에도 그런 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

예.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시 땅을 점유하고 있었는데도 향후 5년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 법으로 그렇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유지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소유 건물들이

예.

그런 부분들에 불하를 한다 그러나요?

예.

그것을 안하는 이유가 뭐지요?

안하는 이유가 사실상 법이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점유했던 것을 다 드릴려고 지금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8월달에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태껏

드리는게 아니고 매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 매각을 해야지만 그 개인재산권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여태껏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조그만한 짜투리 땅 같은 것 때문에 제약을 받고 그러면 불편이 가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매각이 가능한지 보고 매각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왜 안했던 것이지요?

최동진 전부 법규상 안되는 건들입니다.

법규상?

최동진 예, 거의가 지금 시유지에 있는 건물들은 건물하고 시에 와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즉시 현지 조사를 해서 마치고 바로 불하를 다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면적 초과가 되었다든가 도시계획에 걸렸다든가 각종 매각 지침에 위배되는 건물들만 매각을 안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 있는 토지들은 저희들이 매각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없고 사실상 그렇게 왔을 때 검토를 해서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를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게 아마 조금 지나면 매각계획이 발표되고 하면은 개인들 재산권에 상당히 이득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KBS태백방송국 재산매입권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올해 말에 이게 태백시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셨나요?

예.

그리고는 그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지요?

예.

이게 언제까지예요?

그게 아마 8월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8월말까지로

8월말까지?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경제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구요.

예.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요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아직은 양여가 되지 않고 그냥 사용승낙만 받았습니다. 지금 엊그제 통보가 왔는데 사용을 해도 무상사용을 해도 괜찮다 라는 통보를 받았고 지금 무상 양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 사용하는데는 이상이 없는데 저것을 지금 사용을 하려면 상당히 많이 고쳐야 됩니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수리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전체적인 실과에 대한 그런 것은 어때요?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과하고 본청 하고 건물에 더 이상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사항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그게 모자라요? 아니면

지금 저게 만약에 다른 실과가 들어간다 그러면 면적이 더 늘어나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기다가 예를 들자면 아이돌보미 그러니까 유아원이라든가 뭐 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글쎄 그것은 아직 검토단계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어린이집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육아방이 아니면은 그것은 별개의 면적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구요. 그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육아방으로 된다면 우리 면적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뭐 여기도 지금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있는 자재를 빨리 치워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정산림과에서 건물을 지어서 집합을 시키

아니, 건물을 지을 때까지 가면은 내년, 내후년가도 지금 저 상태로 계속 놔둬야 된다구요. 저것......

모르겠습니다. 조립식건물로 지을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아니면 외곽쪽에 우리 시부지 외곽에 시부지 있는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다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그게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청사에 저렇게 놔두는 것이나 그냥 외곽쪽에 옮겨 가지고 우리 시 부지 있는데라든가 이렇게 해서 눈에 안띄는데 가서 비닐을 덮어씌우는 것이나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것 좀 빠른 시일 안에 저것 좀 이번달 안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 앞에 국민체육센터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예.

그게 보니까 다 됐으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 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왜 지금 복구를 안하고 있어요?

스포츠레저과에서 아직 안하고 있는데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복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른 계획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복구는 해놓아야지요. 저것 다 끝났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다른 계획이 있을 때 있더라도 저것은 건설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계획이 있을 때 있더라도 지금은 원상대로 복구를 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예.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저는 신앙인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태백시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또 국민체육센터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서 외부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태백시청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을 믿지는 않지만 샤머니즘 신앙에 대해서 믿지는 않지만 풍수지리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안좋다라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태백시가 안좋은 것은 시민들한테도 안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지작업 뭐 그런 것을 뭐라 그러지요. 태백시가 저런 밑에 동네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나무 작업도 해주시고 저기 국민체육센터 들어서고 나니까 그런게 또 더 많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런 쪽에서 보니까 뭐 제가 처음에 계획으로는 정문을 저쪽에 내려고 그랬는데 경사도가 19°인가 그렇게 되어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2주공 거기 인가요? 2주공 그 사진관에

예, 명가사진관

명가사진에서부터 정문을 바로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경사도가 워낙 커서 그것을 못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주위에 나무 같은 것도 너무 크게 자라면 밖에서 태백시청인지 분간이 안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홍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최홍렬 인사) 김병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병호 인사) 박희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희자 인사) 김진구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김진구 인사) 그러면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출산양육비 지원은 첫째아가 68명 둘째아가 61명, 셋째아이상 36명해서 총 165명에 대해서 452건으로 1억190만원을 지원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7명에 1,9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22명에 2,100만원을 지원하고 직장인을 위한 임산부 야간 및 토요진료 실시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와 입원비 지원을 하고 예방접종 및 영양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2,800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등록관리를 2,864명을 하였고 의료비 지원을 10,193건에 대해서 1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원비 지원도 27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방접종비 지원은 계절독감으로 시기 미도래가 되고 영양제 지원도 하반기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환경조성 인프라구축 및 금연클리닉 등록자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유관기관 금연사업으로 협약체결을 2개소를 했습니다. 태백산재병원과 강원관광대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28개소에 대해서 금연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도 47개소에 대해서 했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여서 503명을 등록해서 상담하고 실시간 메시지 등을 통해서 금연성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금연과 흡연 폐해에 대한 초중고 만화공모전을 실시해서 시상을 하였으며 향후 당선작에 대해서는 홍보로 청소년 금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원동과 상하사미 조탄, 귀네미 일대 213가구에 대해서 58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진료 160명에 849건을 했고 가정방문도 70가구에 대해서 271명에 대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화상진료 및 보건교육도 48명에 대해서 281건을 원격화상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안보건사업으로 시력검진과 백내장 상담을 63명을 실시하고 문제점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반복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보건진료소를 내부환경 공사 설계도서 작성과 설계도서 검토의견서를 저희들이 지금 완료를 했고 사업비가 순수 시비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2012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7페이지 예방접종 알림이 운영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영유아 및 미접종 대상자등에게 문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일정별 대상자 전산파악을 월 1회를 실시하고 출생아 미 접종자는 수시파악을 해서 6회 315명에 SMS 문자발송을 실시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115개소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신규 신고 등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2회 55개소를 실시하고 시정명령 4개소,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을 행정처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및 유행 조기차단과 급만성 감염병 질환의 검진과 치료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약업소, 학교 등 질병모니터를 58개소를 지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표본감시기관 3개소를 지정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는 집중방역을 분무 위주로 하고 있고 웅덩이나 하수구, 맨홀 등 51일 동안에 977개소에 2,000회 정도로 모기유충구제를 금년도에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으로는 감염외 8종에 대해서 4,026명을 접종하였고 인플루엔자는 시기미도래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응급 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확충,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태백산재병원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활기찬노년생활 만들기입니다. 관내에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 생활지도 및 보건교육 등 12주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인건강생활실천 건강체조를 10개소에 대해서 203명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으로 만성병관리와 영양 등에 대해서 40회 960명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지표 등 사업전후 설문조사도 2회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어르신 중심의 신체활동 발표회 개최 등 재정적 여건 부족으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생활체조를 하고 발표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당초예산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운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스트레칭외 3종 48회 연인원 2,400명에게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실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165명에 대해서 등록 관리를 해서 생활터 건강생활실천 교육은 태백노인복지센터 등 20개소에 대해서 신체활동과 영양, 비만, 절주, 금연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입니다. 이것은 제5기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 제출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강원도에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평가는 4월에 마쳤고 2010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 것은 현황분석 했고 책자발간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 대하여 투입목표인 인력 및 예산 직제등의 인프라수준이 전국의 최하위로 등급 하향 평가를 태백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력, 예산, 직제 등에 대하여 조정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식품지원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건강유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충영양식품을 12회 1,744명에게 배송업체에서 가정으로 배송하였으며 대상자별 단체 영양 교육과 179명 136가구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직접 가정 방문하여서 교육하고 개인상담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대상자는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로 임부등록 198명을 하고 임부에게 구강검진을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전검사 670명, 철분제 공급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준비 교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 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로서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명을 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60명에게 선천성검사를 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도 실시하고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시력검진도 1,186명에 대해서 하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19세이상 성인인구 885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가정방문 면접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1년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수탁 협약체결을 3월 28일 연세대학과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된 계약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계획서도 5월 4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조사원 6명을 7월 13일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에 건강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자료는 연세대학에서 분석 평가후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내소자진료 및 가정방문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내소자진료 및 한의약가정방문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한방 선생님이 한분이라서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 진료를 연 1,918명을 했고 오후 방문 진료는 52명에 대해서 방문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오후에 꼭 방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3개소 운영을 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관절염 타이치 교실과 경로당 순회기체조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중보건한의사의 추가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인이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병행해서 가정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한테 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홍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3,000가구가 대상이 되고 전담팀은 저희들이 기간제와 공보의 선생님, 담당자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팀 구성을 10명을 했고 대상자 가가호 방문방문건강관리를 2,930가구에 대해서 8,430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간제 1인당 하루에 5~7가구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횟수가 되겠습니다. 방문내용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재활의료기구 대여라든지 영양제 제공 그리고 경로당 시설 방문 노인건강관리도 하고 만성질환 및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거동불편 재가환자 목욕사업도 실시하였으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하위 50%가 대상이며 암이나 각종질환 무료검진,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가 5대암 무료검진을 928명에 대해서 2,370건과 전립선,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등 1,950명을 무료검진을 실시하였고 의료지원에 있어서는 암 환자 41명에 대해서 3,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도 46명에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 독려 전화상담원을 채용하여 3개월간 집중 유선상담으로 무료검진 수급율 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와 재활사업 추진을 1,302건을 했고 저희들 정신의료기관인 국립춘천병원과 2010년도에 업무 지원 협약체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질환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1,729건을 추진하였고 내용으로는 소방대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진단사업을 134건을 실시해서 2차 정밀검사 분석 진행중이고 우울증 등 질환발견조기 선별검사도 101건을 하고 상담전화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사업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256명을 실시하고 지금 과잉행동장애로 보이는 16명에 대해서는 부모상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은 8회 72명을 미술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 9명을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지원 상담자원봉사자 양성교육도 15회에 연 34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 3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15주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이상 치매고위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환자 조기발견 선별검사 및 치매 약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위험군 노인치매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사업으로 치매간이선별검사를 477명을 해서 치매진단검사 의뢰를 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태백산재병원과 치매지정병원으로 협약체결을 하여서 원거리를 찾아야 하는 치매진료 환자들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동해 동인병원이 지정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치매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혈압이나 혈당, 고지혈증 조기 질환 발견을 위해서 축제나 지역단위 행사때 밀집지역에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환자조기발견을 하여서 합병증 예방과 이상자를 등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만성질환자에게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사업으로서는 조기발견을 27회 1,968명에 대해서 조기발견을 하고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식중독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진사업에 있어서 정부합동평가로 추가되면서 추경예산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항목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당뇨 안저검사라든지 미세단백뇨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서 주민진료와 만성질환검진, 보건교육사업 등 총 망라해서 종합적인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내과, 치과, 한방진료 해서 9회에 420명에게 저희들이 진료사업을 했고 건강검진으로서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9회 552명에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방역소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개분야에 2,796명에게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불소겔도포와 학교 및 생활터별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임부구강관리예방서비스, 치아 홈 메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구강기능 회복사업으로는 2개 분야에 92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노인의치보철시술과 노인에게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건강증진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2010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강원도가 우수한 도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된 일자리 창출 차원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채용인원은 1인으로 201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법령이행 실태 지도점검으로 채용인원을 1인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공중이용시설 등 57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6월까지는 공공근로 1명을 확보해서 54일간 대상시설 300개소를 점검실시하였고 향후에는 하반기 동사업비 행정인턴 확보로 57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여 강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혹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함태중학교 학생, 화전초등학교 출신

예.

희귀난치성 혹시 이름 아세요?

예, 박영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대상 학생이 됩니까? 안됩니까?

저번에

아니, 그것만 간단하게

예, 대상이 본인이 상담을 할 때는 뇌쪽으로 암이라고 했는데 실제 진단서를 가지고 얼마전에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암이 아니고 뇌쪽에 어떤 뇌수막염 쪽으로 진단 진료코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한 분류가 아니라서 지원을 못해드리고 충분한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대상이?

예, 질병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다.

예.

이게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지요? 대상자입니까?

질병명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뇌수막염이기 때문에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분류하는 코드번호에 나와야 되는데

뇌수막염 질병이

질병명이

뇌수막염이라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군부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인가요? 모기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인가요? 보통 우리 군부대에서 많이 나타 나는게 뭡니까?

뇌염도 있고 질병이 엄청나게 분류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병이 보통 뭘로 나오지요? 그게 뇌수막염이라든지 이런 질병 아닌가요?

말라리아요?

아니, 말라리아가 아니고 뇌수막염

예, 말라리아도 아니고 뇌염도 아니고 보니까 뇌막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분류코드가 있습니다.

의료진료증이라고 그러나요? 의료 그 뭐라 그러죠?

진단서

진단서가 언제 우리 보건소에 들어왔어요?

2~3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전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언제 하셨지요?

업무보고 상반기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언제 하셨지요?

1월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1월달...... 전체 시민들이 박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래서 1월달에 저희가 좀 해주십사 했는데

예.

제가 이제 하도 어의가 없어서 알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예요. 화전초등학교나 등등에서 전화가 왔길래 보건소에 부탁을 해놓았으니까 보건소에서 최소한 우리 어려우니까 해드릴 겁니다 하고 연락을 드렸다구요. 전화 오고 막 이러길래......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 학생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직접...... 그렇잖아요. 가정이 어렵고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보건소까지 진짜 돈 100만원을 위해서 그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돈 100만원을 위해서 왔겠습니까? 좀 찾아가서 해주십사 했던 얘기인데 찾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구요. 찾아간 사람이

계속 서울에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구요.

아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것은 진짜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시장이 되었으면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가는 보건, 찾아가는 건강, 간호 뭐 많은 것을 하면서 사회 이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강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2주전에 왔더라

저희들은 지원이 되는 대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상인지 아닌지는 속된말로 우리 박양 집안에 누구든지 요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주잖습니까?

예.

통화라도 한번 안해보셨잖아요?

통화가 계속 몇번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진단 기준을 봐야 하는데 암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아!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상담을 해 왔는데

의료비라는게 퇴원해서 생활비 보태주는게 아니잖습니까? 진료비라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생활비 보태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퇴원해서 생활비입니까? 아니면 우리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지원사업이 뭘 해주는 것이예요. 생활이 어렵거나 등등을 위해서 희귀난치성병에 대한 진료비, 치료비 보조란 말입니다. 일부분 그렇잖아요? 그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퇴원해서 생활비 주려고 희귀난치성질환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슈화가 되고 등등이 되었으면 보건소에 그 많은 인력이 있었고 또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고 의회에서 강력히 부탁을 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마져 드린다면 이것은 참 어의 없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보건소인지......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진짜 말그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만 준 것이지...... 그 한건만도 말그대로 또 행위 내지는 실천을 안했는데 지금 총 26건에 대한 실태, 시간이 회기 일수에 맞춰서 오늘 12시까지 말그대로 11시 59분까지 질의를 한들 무슨 진실성이 있겠습니까? 한 개 한 개 속된말로 업무보고지만 계산기 갔다 놓고 두드리고 사업집행서 갔다 놓고 두드리고 영수증 다 보고...... 만약에 다른 분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시를 했다면 뇌수막염이 아니라 말그대로 여드름 치료제라도 아마 줬을 것입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든 만들었을 거라구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요. 2주전에 저저번주에 7월초에 올라오니까 한번 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저는 이것은 답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우리 23건 전부다 문제없겠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나 평가를 보면 100% 장담할 수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끝날 때는 실적이나 평가를 보면은 우리 연말에 실적 평가 혹시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100% 장담하십니까?

지금까지는

혹시 100% 아니라 70~80%로 떨어졌을 때 우리 소장님 어떻게 답변 하실래요?

추진실적이요?

예, 실적이나 사실 근거의 조항에서

사실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닐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큰 소리치면 큰소리친 만큼의 댓가는 따라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칭찬도 받으셔야 되고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직원들 탓합니까? 보건소에는 최고 오너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직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믿습니까? 소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직원들을 독려를 시킬 것입니까?

독려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직원을 믿습니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발 부탁인데 우리 의회지만은 한번 듣고 나가서 그 말을 버릴 지언정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은 되새겨서 실천을 해주실 수 있도록

예,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님! 하여튼 여름철이 되면서 예방활동 내지는 여러 가지로 보건소 업무가 많이 바뻐지시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꼭 할 얘기를 우리 김천수 의원이 해버리니까 저는 할 얘기가 없는데 저 자신이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 보고한대로 참 열심히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뭐 인원서부터 예산 뭐 여기도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예산이 쓰여진게 나와 있지만 보편적으로 예산이 집행된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떻할까 이런데 총괄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우리 시민 건강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직원님들 정말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몇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

8페이지 의원하고 약업소 관리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것을 특히 건강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항시 안전한 체제를 갔다 놓고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검도 지도점검을 2회를 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좀 힘드시지만 수시로 좀 나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해놓고 의원이나 약업소가 일을 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요? 한번 통보를 안하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을 해서 시정을 함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언제 어느시에 지도점검이 나와 가지고 지적을 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어떤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런게 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힘드시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응급 의료기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항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것 때문에 한 10년간 뭐 어떻게 되었느니 뭐 묻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성적을 냈네요. 응급평가 최우수요?

예.

응급의료기관 평가 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기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전담의사가 하나 채용되었네요?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채용을 못하구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예.

저번에 우리가 걱정을 했잖아요?

예,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의사가......

큰 일이네요. 의사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그 병원에 의사들이

병원 자체

병원 자체에서 결과적으로 돌아가면서 책임자들이 나와서 한다. 의사들이 나와서 한다 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채용을 못하면 이만큼 예산은 남습니까?

그런데 채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을 투입을 더 많이 해야 되잖습니까? 전담의사가 계시면 그쪽으로 지불해버리고 전담을 맡아주면 다른 의사가 투입이 안되는데 전담의사가 없다 보니까 다른 의사들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은 남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은 수당관계라든지 당직, 휴일수당 이런게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채용하도록 병원에 독촉을 많이 해주시구요.

예.

그 병원에서 아무래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예.

독촉을 해주시고 그 전담의사가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 분야별로 있는데 응급실 전담의 채용운영 1명, 9명, 인건비 등 이렇게 이게 결과적으로 작년에 이 분야별로 예산 집행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하나 줘 보세요.

예.

그리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대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금연이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 전국적으로 가장 최하위더라구요. 이 사업이?

예.

이렇게 우리 소장님하고 등등 계획이 아주 다양하고 홍보물 뭐 등등해서 대단하게 하는데도 하여튼 이 지역에 결과적으로 금연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흡연율이 많고

흡연율이 그렇죠? 금연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최고다 라는 그런데서 파생되는 모든 사건이겠지요?

예.

하여튼 최하위는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줬으면 고맙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까?

저희 향후에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많이 모이는 장소를 저희들이 금연구역으로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도에서 발의 중에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금연권장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구요. 분위기 조성으로도 강원관광대에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해서 지금 대학생을 위주로 하고 교수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병원도 병원이 저희들이 태백시에 1개소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계속 직장이나 시청을 또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흡연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나이 많은 분들이 흡연을 많이 합니까? 우리 태백시가 비율적으로 볼 때?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금연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그런데 6개월까지 가야만이 저희들이 성공으로 등록을 하는데 거의 뭐 3개월 이렇게 가다 보면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중간에 실패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구요. 청소년들이 지금 하는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위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관광대라든지 그리고 건강하고 직결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이 금연 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잖아요?

예.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또 이 나이 많은 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광산에 어떤 제한된 갱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금연을 하기보다는 흡연을 더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 자신이 한 30년간 광산에 다니면서 보면은 그렇거든요. 거기서 못 피운 것을 밖에 나와서 3대, 4대 피우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치매인데 이것을 어떻게 치매 조사를 합니까? 결과적으로 노인 인구를 한 10%를 봐도 한 4,000명 된다고 보는데 지금 407명을 선별 검사한다는데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선별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본인이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명 정도 이런 것을 해봅니까?

1년에 저희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한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이상이 되든 이하가 되든 뭐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노인들이 생활을 하는 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노인대학교를 가서 저희들이 한다든지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보면 저희들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407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했는데 해보면은 점수가 위험, 고위험 치매가 한 2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해 동인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태백산재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몇 번의 간담회 미팅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해서 가까운 병원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요. 계속적으로 약제비도 진단만 받으면 약제비는 1인당 개인 자부담 36만원까지 1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반기에 407명이 했는데

예.

그러면 하반기에 1,000명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이런 어떤 더 좀 할 수 없는지? 사실적으로 노인들이 많잖아요?

예.

한 4,000명 안되겠어요? 우리가 노인인구가 10%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노인 인구가 한 6,700명 정도

그러면 한 15% 정도 되잖아요?

예, 14~15%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1,000명이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한 15%정도밖에 안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조사하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그냥 선별도구로 검사하는 것은 돈이 안들어 가고 거기에서 선별된 사람을 의뢰하는데 의뢰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검사에 대해서는 좀 확대시킬 수 있겠네요?

예.

확대를 좀 해서 이 치매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얼마전에도 우리 동네에서도 할머니 한분이 나가셨는데 못찾아서 두달, 석달만에 영월 어디 골짜기에서 완전히 사체로 발견된 사실이 있더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한방의사가 나갔지요?

예, 나갔습니다.

아직 안왔어요?

왔습니다. 4월에 복무가 끝나고 새로 신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아침에 침을 놓고

예, 오전에 환자가 한 30명이 넘습니다. 오전 진료를 해야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는 진료방문을 나가야 됩니다.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매일 나가야 되는 것이예요?

예, 매일 나가야 됩니다.

그게 모순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가봤지만은 그것을 1주일에 한번씩 제한적으로 해서 환자들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나가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공중의도 일거리가 많고

예,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흡연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도 누구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은 두분이 계시는데 공기정화 운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두분에 대해서도 이 흡연에 대한 교육을 좀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동의가 없으면 그 정신병 환자 입원 의뢰가 안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이켰든지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안되는 것으로 인권 그것으로 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부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사업은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정도의 대상자를 가지고 약을 복용을 하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입원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거예요?

예.

아니, 황연동에 있다가 또 장성동으로 온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가족 동의하에 입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가족을 설득해서 입원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연동에 있다가 장성동으로 가셔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구요.

예.

그런것도 있으면 한번 제고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운영인데 이 취약지역이 어디죠?

저희 태백은 태백시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라고 그러면 거의 철암쪽이나 삼수동 쪽 어디 지역별로 보통 저희 이동보건소를 나가면 경로당을 장소로 선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요?

예, 거의 경로당입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면 또 어르신들이 많고 저희들이 거기 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진료에만 치중하지 않고 금연 상담이 필요하면 금연상담 뭐 여러 가지 다 생활고까지도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 일곱명이 팀을 짜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거의 7명인데 왜냐하면 의사가 기본으로 내과, 치과, 한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 3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투약이 필요하면 투약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보조인력이 행정적으로 또 저희들이 있고 그 중에 금연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치매 선별검사도 그런데 가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총 망라해서

그러면 거의 한 6개월 동안 9회를 간거잖아요?

예.

그러면 취약지역이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철암 아니면 사조동쪽 뭐 등등 경로당 위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한달에 한번도 못갔네요? 그렇죠?

한달에 한번 저희 지금이 9회이기 때문에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아주 추울 때하고 한여름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는 편이구요. 1년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1년에 9번을 간다는 것이예요?

아니요. 추진상황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9번을 간거잖아요?

예.

9번을 가신게 그러면 예를 들어 철암 그러면 철암지역 전체를 도는 것을 한번으로 치는 것이예요?

저희들이 명령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로당에 가면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오전, 오후로 거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곳에서 해보니까 대상자가 오면 그 대상을 다 해버리고 하루종일 있기에는 그러니까 오전, 오후를 계획을 잡아서 지금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전 한번, 오후 한번 그래서

예, 그렇게 지금 상반기에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숫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9번이라는게 무슨 어떻게 해서 9회로 잡으신 것인지?

예, 이게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데요. 필요하다면

7명이 한 팀을 짜가지고

한번 나갈 때 일곱분이

한 지역을 통 틀어서 나가는 것이예요. 아니면 한군데 가서 오전, 오후

예.

예를 들면 철암1동 경로당, 철암2동 경로당 그러면 이게 합쳐서 한번인 것이예요?

그러면 2회가 되는 것입니다.

2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담팀 7명이라는 것은 따로 이동보건소만 하는 팀이 아니고 내가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이동보건소를 나갈 때 협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고 또 의사는 당연히 세사람이 나가야 되고 그 부수적인 인력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영양사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총 망라해서 그 영양사가 예를 들어서 금연상담도 간호사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상담도 해주고 치매 선별검사도 그 내용에 따라서 체크만 해주면 상담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반기에 이동보건소 운영한 그런 일지나 뭐 그런 것 있지요?

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말고 그 한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아동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고 그런데 수급자나 차상위, 취약아동들에 대한 치료를 검사를 뭐 학교에서도 구강검사를 하고 다 하잖아요?

예.

사실은 검사하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차후에 치료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의사 1명

치아 홈메우기밖에 없는데

치아 홈메우기 하고 양치사업하고 예방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충치나 이런게 있는 상태에서 취약계층 아동들 같은경우에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야 부모들이 데리고 가서 치료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애들은 그냥 거의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런 것을 바로 보건소에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저희들이 예전에는 치료까지도 했는데 구강 인력이 의사선생님 한분은 또 두사람 인력이 있는데 학교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료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가쪽에서도 이제는 치료는 각 의원급에서 치료를 맡아주고 다 보험이 되고 하니까요. 예전에는 치료까지도 다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의사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선생님이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의사선생님이 안계시면 자원봉사시스템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취약계층의 아동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예.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잖습니까?

예.

그런 애들에 대해서 차후에 관리를 해준다면 같이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의료비하고 입원비를 지원하는 것 그것은 한방은 안되지요?

예, 한방은 안됩니다.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도 너무 진료 부분이

진료는 참 많은 것 같은데 한방에 대한.......

예, 그런데 진료대상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횟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 태백시에서 좀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지급으로 이게 뭐지요?

예, 이 부분이 지난 12월에 진폐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60만원이 지급됐잖습니까?

예.

그분들이 1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60만원이 지급되면서 탈락이 된

그분들이 의료보호1종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 그래서 다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금연과 관련해서 병원으로 위탁을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다시 번복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지금 보고를 해주시는게 정상이고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제가 다른 지역 보건소를 보니까 위탁이 아니라 보건소 자체에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뭐 법이 이래서 해야 됩니다 라고 소장님이 당초예산때 등등 설명을 했고 1월에 업무보고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을 했던게 다 뒤집어 졌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위탁하는 비용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계획을 새로 잡았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이정도 라면 우리 사전에 간담회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이예요?

예, 맞습니다.

의회 오기 싫으시죠?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 사업비가 어찌되었든간에 이게 얼마입니까? 5,200만원이예요. 그렇죠?

예.

그 정도가 사업이 바뀌었거나 법령이 바뀌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바뀌어서 내려 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인력도 이것 때문에 배치가 조금 덜 되었고 당초에 그리고 뭐 등등도 덜 했는데

예.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연사업 쪽에는 1명으로 되어 있구요. 이 사업이 옛날에는 건강형태개선사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원스톱 사업이라고 해서 건강생활실천 원스톱사업이라고 해서 통합사무실을 만들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통합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금연상담사에서부터 영양사까지 다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내가 금연으로 흡연으로 해서 문제가 되어서 상담을 하게

하여튼 이 계획서를 우리 당초보다 변경된 사업내용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고

예.

예산 지출내역도 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부세요.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보고는 해주셔야지요. 뭐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이런 형태 꼭 얘기를 해야지

추경할 때 변경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꼭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뭐 이렇게 꼭 지적을 해가지고 죄송한 얘기지만 꼭 잡아내는 양의 모양새가 비춰지는 것 저희들도 원치 않고 그렇잖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기 얘기를 해주시구요. 또 한의사 지금 다시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어디 군 그것으로 왔습니까?

예, 군복무 신규 배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분이 비었는가요?

예, 한분입니다.

지금 의사는 몇분 계십니까?

지금 4명입니다. 진료의사까지 5명입니다. 공중보건의 치과 한분, 한방 한분, 일반진료 두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병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 수급현황?

예,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응급실에 전담의는 아직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은 물론 12월말에 1월에 받습니다만은

아니, 우리 보조금 말고 병원내에 어떤 여러 가지 병원에 종합병원 내지는 등등에 대한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1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없어도

공중보건의는 3명이 있는데 소아과가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소아과 선생님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는 문제없이 종합병원을 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하여튼 금연사업은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해주시구요.

예.

병원, 약국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상반기인데 벌써 6건이나 이렇게 되었으면 꽤 많은 실적이네요?

예.

올해 하반기에는 안하실 것이지요?

하반기에도 합니다.

하반기에 하면 전년대비 이제까지 평균 10년 대비 태백시가 제일 많은 건수를 잡아 오는 것이네요. 보건소에서...... 지금 6건이니까

예, 그렇게 하다보면 병원, 의원에서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년 동안 보건소에서 제일 많은 위반 사례를 잡아오시는 성향이 될 것 같아요. 벌써 상반기에

지난해에도 한 5~6건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꼭 5건, 4건 이랬거든요. 아예 요식으로 이렇게 해온 것을 올해 상반기 벌써 6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하반기까지 하면은 뭐 태백시 개청이래 제일 많은 위반업소 단속을 했다. 실적 우수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또 6건 그대로 올리시지 마시고....... 지금 상반기만 보고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연중으로 5건, 4건씩 그냥 올해는 우리가 그냥 피할 수 없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정해서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그러면 업무정지 업소는 어디입니까?

업무정지는 정순미 신경정신과 의원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지요?

요양급여비용 허위 청구가 있었습니다.

허위청구 뭐 그것은 우리가 한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심사평가에서

예, 심사평가에서 걸렸네요?

예.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시정명령, 과태료 이런 것은?

예, 시에서 했습니다.

과태료는 큰 건이 뭡니까?

과태료는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인데요. 한의원에서

그 다음 약사회는 말그대로 약 유통기간 넘기거나 뭐 이런 것은 없으시고?

예,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는 있겠지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 내지는 금연클리닉은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저는 간단하게 우리 태백중앙병원 응급실 전담의 채용이 지금 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태백시 의사협회라고 있지요?

예.

의사회라고 있잖아요?

예, 의사회 있습니다.

그 의사회는 태백중앙병원에 있는 의사선생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의사회 할 때는 원장선생님이 참여를 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은 상반기에 한번, 최하 하반기 한번 해서 의약정협의회라고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은 의사회장, 약사회장을 통해서 간단한 간담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협회에다가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면 회의에 상하반기 이렇게 나가신다 하셨는데 혹시 이 응급실 문제 태백중앙병원 응급실 문제에 있어서 혹시 한번 의사선생님들 하고 논의를 하신적이 있으시나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날 때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억원이라는 지원을 응급의료기관에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계속적으로 저희들 가끔가다가 민원인들이 응급실을 찾았을 때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위에서는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는데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바쁘다 보면은 좀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일단 불편사항은 일단 둘째치고 그것은 뭐 지금까지 태백중앙병원 응급실을 이용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상, 중, 하로 따지면 그렇게 좋은 점수는 우리 태백시민들은 아마 안주실 거예요. 응급실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전담선생님이 안계시다 라는 거잖아요?

예.

물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나마 좀 덜해요. 그런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주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태백시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총 몇분이나 계세요?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의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