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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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소를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 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체육관광과, 교육지원과, 인재육성재단,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부서장을 제외한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만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교육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교육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1일 교육복지국장 심재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정주

김정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승우 사회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병찬 노인정책담당입니다. 유종옥 노인시설담당입니다. 박정은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신현석 장애인시설담당입니다. 김명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양노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신용선 장묘문화담당입니다. 2011년도 사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3-1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보면 2010년도 집행잔액이 2억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보통 기초노령연금은 집행대상이 분명하고 집행금액도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상이 가능한 금액일 것 같은데 2억 4천만 원이나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원론적인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대개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소외계층에게 복지사업을 베푸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법적, 의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십 원이라도 덜 줄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익년도 예산 신청할 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상향조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노령연금은 예산 대비로 봤을 때 99% 집행한 것이고 1.1%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 인정액이 이하일 때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99%의 집행이거든요. 집행잔액은 금액으로는 크지만 1%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2011년 5월 30일까지의 자료잖아요. 그런데 집행이 0인 사업이 10가지가 있어요. 물론 시기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왜 집행도 하나도 되지 않은 사업이 10가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사회보장적 경비는 대상자에게 직접 수혜하는 건이 있고 생활시설내지 자본적 성격이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은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 결정이 선행이 되고 보조 사업이 완료됐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집행 안 된 사항이 있고요.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예를 들면 경로당에 에너지효율 제품 지급하는 5억 8천만 원 같은 것은 현재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7월까지 설치 중에 있고요. 또 노인 쪽에 된 사업은 교육형 일자리 같은 것은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완료됐을 때, 부족액이 발생됐을 때 2개월에 대한 추가지원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이고요. 노인요양시설기능 보강 사업도 화성노인전문요양원에 초절수 온수보일러 교체하는 공사인데 아직 보조결정만 된 것이고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규모 노양시설 소방시설점검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고요. 대개 하나의 자본적 성격을 가진 사항, 보조금으로 되던 사항 쪽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위원님 지적 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연말 내에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30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에서 2011년도 운용계획 중에 수입액이 4,500만 원, 지출이 6,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수입액 4,500만 원은 이자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렇지요. 노인복지기금은 당초에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의해서 10억을 정립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전제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자수입이 4,5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보통 수입이 4,500만 원이면 4,500만 원에 맞게끔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6,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디서 끌어다 쓰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2010년 말 기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총 10억 5,988만 8천 원이라는 기존 이월금이 있습니다. 부족액은 이월금에서 일부 충당할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이월금이 얼마인데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이월금이 10억 5,988만 8천 원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2011년도 운용계획 지출부분에 보면 연찬회비가 1천만 원, 노인회 소식지 지원 2,1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기금의 용도를 보면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 여가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노인회는 따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체사업비로 써야 될 사업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에는 하나의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정액보조단체라는 개념이 없고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용하는 사회단체 pool운영비에서 주기 때문에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보시면 소수금액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충당 못하는 사업, 여기 보면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았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소식지는 분기별로 꼭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필수 소수금액만 지원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노인복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상식적으로 노인회 소식지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기금하고 맞지 않는 용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노인복지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노인회를 알리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은 전적으로 부정은 안 하는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불특정 노인에 대한 복지제도라든지 각종 노인과 관련된 제도를 전 가구에 배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기금이 용도에 맞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식품진흥기금도 보니까 2011년도 운용계획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694만 원, 그런데 보조금 내려온 것에 대한 집행잔액은 그 잔액을 반납하면 되는 것인데 왜 식품진흥기금에서 반납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행정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60%는 우리 시 진흥기금으로 쓰고 40%는 도에 불입합니다. 도에서 40% 받은 금액을 가지고 진흥기금에서, 도에도 우리 같은 기금이 있거든요. 40% 기금 중에서 우리한테 도비 성격으로 예산 내시 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편성과는 별개의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마지막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자료 별개의 건이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네, 지금 현재 심부름센터 4대, 콜 승합차량센터에서 5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저상버스를 14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교통 종합대책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4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으로 수혜자한테 다 혜택을 못주기 때문에 별도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4대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봐주시고요. 장애인협회에 준 사항은 장애인단체에서 움직일 때,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지요. 그것은 별도 장애인단체로 지원해 주는 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장애인 관련된 부분을 사회위생과에서 책임지고 계시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6년도에 만들어질 때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에게 권고했던 사항이 있어요. 인구가 100만이상일 때는 100대, 30만에서 100만 미만일 때는 50대를 갖추라고 권고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시의 경우는 특별교통수단으로 9대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상버스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23대 정도만 운영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해피콜택시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시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 장애인이 오히려 화성시보다 적다는 말이지요. 수원시는 1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는 2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 휠체어 탑승설비차량 1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교통약자들, 교통약자가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노인, 임산부 등 이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일반 택시 30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들은 벤치마킹해서 계획에 같이 입안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서 자료를 찾아본 것이고요. 제안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교통약자를 최대한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수원시도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이 되거든요. 이 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업무총괄과 소속업무는 교통행정과가 될 것이고요. 다만, 장애인 부서이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이 됐든 간에 그 부분은 별도 우리 과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지방으로 이관된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사회위생과가 차지하는 사업이 최고로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등인데 자기 지역을 복지도시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이 가장 많은 사회위생과에서 지방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는 이들에게 단순한 일터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며 서로를 보살펴 주는 사회복지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다 많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장애인의 경우를 보면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장애인수당과 기초생계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취업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화성시만이라도 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저소득국가에서 별안간에 소득이 향상되다 보니까 복지라는 개념이 사실은 크게 대두된 사항이 얼마 안 됩니다. 전에는 복지라는 개념은 영세민에 대한 거택과 자활, 의료보험 등 3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사회복지 개념이 점진적으로 가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대개 지원을 해도 우리 같이 그 사람이 벗어날 때까지 항구적으로 지원하지 않거든요. 대개 소유럽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앙정부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모순은 있습니다. 일정 소득액이 넘으면 각종 장애수당이라든지 영세민 기초수급자가 제외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제도적으로 모순은 있는데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일리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서두에 지방의회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이 가장 많은 데가 사회위생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인데 화성시만이라도 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복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경우에도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적은 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노인취업장려 수당 등을 신설해서 노인들에게 취업을 장려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박혜명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이 국도비사업으로 해마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현재는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이 끝난다면 그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성시 시책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노인과 장애인 취업에 관련돼서 가능하면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만의 복지도시로 만드는데 사회복지사업을 잘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돼서 3-44쪽 시립국립노인대학이 운영되는 데가 있고 사립이 있는데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봉담에 공립도 있고 사립이 3개나 있어요. 다른 곳에 중복되는 데가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서신면이거든요. 그런데 서신면에는 공립도 없고 사립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사립 지원액이 올해 없어졌어요. 저는 가능하면 중복되는 데는 피하고 화성시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서신 같은 데를 공립, 사립을 다 뺀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2010년도에 의원이 돼서 7월에 업무보고를 사회위생과에서 받았을 때 서부권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남양동 도서관 옆에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48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남양동을 갔더니 남양동에서 서부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조기에 착공해 주십사하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오늘 사회위생과의 행감자료를 보니까 서부권 노인복지장애인시설이 없어요. 어떤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앞에 보면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간단히 있는데요.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당초에는 서부권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을 별개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착수가 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2012년부터 착수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2014년도에 착공, 그전에는 사전단계가 있겠지요. 중기, 투융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이런 것이 있어서 2014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노인장애인복지회관 두 군데를 하나로 합쳐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질의하셨던 노인대학 건이요. 노인대학이 공립이 작년에는 9개였고 올해는 10개고요. 사립은 작년에도 18개, 올해도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인의 22%를 차지하거든요. 다만, 인구가 적다보니까 명수대비로 하면 1,53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신은 사립노인대학은 서신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18개 중에서 16개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1개는 병점1동에 “하버드대학”이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서신은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16개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회 환원사업차원에서 하나의 목적사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신은 운영비 지원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뺀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농협에서 혹시 운영이 안 된다면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하는데, 사실 서신은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소재지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농한기 때 농협 대학하기에는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우리 생각이고 어른들한테 그것을 하면 농한기 아니라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 잣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최근에 남양에 하나 하고 있거든요.

홍성

김홍성위원

서부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화성이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되고요. 물론 노인복지관이 우리가 계획에 의하면 남양도서관 옆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한 바로도 화성시에서 유일하게 21세기 녹색성장과 함께 어우러져서 기가 막힌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데가 서부권이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남부나 동부처럼 도시 한 가운데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복지관 시설하지 말고 유일하게 서부권에는 자연을 유지시켜주는 법으로 제정된 그린벨트가 30%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곳을 이용하자, 자연과 함께 장애인노인복지시설을 어우러져서 지어낸다면 저는 자신 있게 2020년 정도 되면 동부와 남부에 있는 노인들이 서부에 오고 싶어서 갈망하실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서부노인복지관은 우리가 늘 해 왔던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0년도 행감자료에서 남부노인복지회관을 보면 행정리 산 11번지라고 되어 있고요. 2011년도 행감자료에서는 남부노인복지관 운영관리실태에서 토성로 37-22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토성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인 것 같고 남부노인복지관은 행정리 산 11번지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제가 확실히 어떤 것이 맞는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가 도로명 주소가 되면서 그렇게 전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향남읍사무소 맞은편에 하나 있고요. 행정리 넘어가는데 남부노인복지관이 다른 것이잖아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다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이 도로명 주소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소에 대한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실무담당 계장님 어떤 것이 맞는지?

선주

이선주위원

다른 건물인데.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행정구역상으로는 행정리가 맞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잘못된 사항이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남부노인복지관 운영관리실태를 보면 강남학원에서 위탁운영하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은 또 다른 건물인 것은 아시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과에서 관리 안 하고.

선주

이선주위원

결론은 주소가 다른 것이고 남부노인복지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강남학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달라요. 하나는 2008년 7월 31일부터 2011년 6월 30일로 3년간 되어 있고, 한 쪽 자료는 2008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3년간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재위탁기간이 다 됐잖아요. 8월 말이라고 볼 때, 아직 재위탁도 안 했고 지정도 안 해 줬는데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요. 재위탁을 안 할 것이면 통보를 해 주든가 할 것이면 한다고 하든가.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것을 하려면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제도 직원들이 나와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현재까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7월말 안에 재위탁이 됐든, 신규가 됐든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는 보고 안 드렸지만 로드맵에 따른 추진계획 지침은 결재를 받아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도관리감독을 1년에 한번 정도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정기 지도점검은 연 1회하고 있는데 수시 점검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

수시점검하고 계신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수시점검 운영실태 점검표를 받아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하는데 3년간 점검하는데 별문제는 없었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무래도 민간위탁하는 것이 남부노인복지관하고 나래울로 볼 수 있거든요. 다른 곳은 재단성격 내지는 공사에다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요. 나래울이나 남부노인복지관 운영주체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아직까지는 타시군보다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초기단계니까 아무래도 의욕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관리, 감독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인데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동탄 2지구내 법왕청 사설 납골시설 존치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존치된 사유나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동탄 2택지 지구내에 불교재단에서 얘기하는 법왕청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자가 여러 번 바뀌고, 사설 납골당이 되다보니까 기위 대다수를 희망자한테 분양했습니다. 분양하다보니까 당초에 LH공사나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에는 보상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추진됐거든요. 사실 저희도 직ㆍ간접적으로 이전 쪽으로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납골당이라는 것이 혐오시설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동탄2택지 지구내에도 납골당 부지를 요청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 현재로는 LH공사나 도시공사에서 존치 쪽으로 굳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존치된 사유를 LH나 도시공사에 제가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요구해도 되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지역개발사업소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저희 쪽에서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최근에 나래울에서 욕구조사하셨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나래울 주관으로 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희가 데이터 보고 받았어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나래울에서 직접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쪽에서는 요구 하지 않는 것도 신규사업 프로그램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을 시에서 보고 받았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나중에 나오면 저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3쪽 위탁사업하고 관련해서 나래울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오타 맞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오타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이 아니고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1년, 2013년?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에 하고 똑같습니다. 2013년 11월 30일까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능동경로당설립 건하고 관련해서 능동경로당 설립요구가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부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집단민원 건 말씀하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탄 3동에 22통에서 민원을 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그쪽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능동 22통이나 23통은 이주자 택지내 경로당건립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LH 소유 부지를 매입하든지 시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 부지를 얘기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참고적으로 공원 내에는 경로당이 불가하고요. 화성시의 경로당 지원조례에 보면 경로당의 대원칙은 부지는 자체에서 확보해서 마을로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법적으로 검토해서 경로당 건립에 문제가 없을 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원칙입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22통이나 23통은 능동에 있는 나래울 인접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나래울 이용을 하고, 참고로 화성시에 705개리가 있거든요. 현재 경로당이 있는 데가 560개소입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소유 요구된 곳이 650개거든요. 그래서 100개가 모자라는데 올해 4개가 돼서 현재 경로당 건립을 필요로 하는 데가 9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까지 구입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96개가 해소가 되고, 또 추가로 동탄2택지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늘겠지요. 정말 어려워서 못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고요. 다만, 현재 꼭 필요하다면 임대경로당 정도, 작년에도 김홍성 위원님이 시에 건의도 해 주셨는데요. 임대경로당 정도는 검토할 수 있는데 현재 부지까지 구입해서 해 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보기에 의식은 두 가지에요. 실제로 아파트단지 내에는 전부 다 경로당이 있어서 관에 의지하기 보다는 내부에서 다 알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비용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간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주자 택지 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고,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 중의 핵심은 능동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도시설계를 할 때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분들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원래 동탄에 살았을 때는 다 경로당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집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농촌마을의 공동체 속에서 경로당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문화생활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시에서 챙기지 못하니까 경로당이 없어졌고,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지 그 점이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는 것이고, 능동 뿐만이 아니라 노작마을 쪽이나 다른 반송마을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확보돼서 그나마 그분들이 모여서 나름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능동마을 쪽에 경로당이 없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있던 것 빼앗긴 그러한 기분일 것이에요. 계속 요구가 있는데도 부지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임대라도 해서 해 드려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이 질책하신 것은 집행부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는데요. 다만, 노인업무를 저희가 하니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대원칙은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노유자 시설은 반드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뉴타운 같은 데도 경로당 부지를 2개 뺀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가 됐든 하나의 부서에서 못 갖춘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화성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공동책임을 통감하고 잘못된 사례가 병점 쪽하고 봉담 쪽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읍사무소 옆에 보면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됐는데, 다만, 택지까지 구입해서 하는 사례가 된다면 나머지 96개소도 다 똑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다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그 옆에 다행히 나래울이 있으니까 어려우시지만 이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대경로당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타사업에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에 타지자체에 비해서 그러한 점이 중요한 것이 계속 택지개발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 사라져버리거나 기존에 누렸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림으로 인해서 느끼는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택지개발을 기획하는데 있어서 경로당시설이나 기타의 여러 공공시설들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대원칙 하에 지역 택지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점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은빛사랑나눔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문제가 많다고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은빛사랑나눔단은 노인 참여하는 일자리 할 때 제복과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온지도 석 달 밖에 안 됐고 복지라는 개념이 복잡 다양하다보니까 가능하시다면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4쪽에 보면 은빛사랑나눔단 운영지원 건이 있거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은빛사랑나눔단 지원대상을 보면 만 65세 이상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자의 제복비 및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저희가 3개 사업에 1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노 도우미라든지, 독거노인안전지킴이라든지 1-3세대 학습도우미 3개 사업에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159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실제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큰 원칙에서 노동에 참여할 신체만 가능하다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 보면 저희 쪽에서도 많은데 작년에는 내가 참여했는데 왜 못하느냐, 대개 이런 사업도 있지만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노인들이 원하는 분야가 개개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원인 분석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이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좀 더 행정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심히 검토하는데 다만, 대상자 선정에서 행정 편의적이라는 쪽은 수용하기가 곤란하거든요. 대개 신청 받아서 하는데.

현주

정현주위원

신청 받아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65세 이상 노인이면 대원칙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60세 이상도 가능하고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면밀히 더 검토해서 왜 그런 민원이 발생됐는지, 또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노노카페가 어느 정도 평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노노카페가 6호점까지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로 하려고 하는 데가 공설운동장 쪽에 하나 더 할 것이고요. 시청에 하나 하려고 했는데 노노카페가 대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나래울 같은 데를 예를 든다면 매점이 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시장 밑에서 공공성을 띠었는데도 수익사업을 위한 매점위주로 하다보니까 “커피만 팔아라” 이런 소품목을 팔게끔 유도하거든요. 가령 어머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어머니는 커피를 먹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쥬스도 못 팔게 하거든요. 그래서 품목을 다양화하고, 또 현재까지 신용카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하고, 다품목으로 파는 쪽으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서, 다만 1, 2년 정도는 더 활성화쪽으로 가고요. 그 쪽에서 시장형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는 이윤이 창출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급여는 주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 6만 원주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6만 원 주는 것도 끊어야 될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시장님도 지시하셔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도 처음에 와서 전부 다녀봤고,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품목을 파는 것 밖에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지난번에 봉담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개관을 할 때 김정주 위원장님이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연세드신 분들이 커피를 판매하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은 오히려 꺼려하는 점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점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합의하고 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로서는 그 점이 생소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은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대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이윤 창출을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젊은 여성분들이 있으면 손님이 많이 가겠지요. 그러나 노노카페라는 성격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노인들한테 소일거리제공, 이윤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일부 젊은 층에서는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이윤을 창출해라”, 그것은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이나 제가 먼저 번에 지적한 사항은 나래울이나 노인 관련시설 부분에서 당연히 노노카페가 들어와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국민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오는 사람들이 청소년 내지는 주부, 젊은 층이 많이 오는데 노인들이 노노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영업에 대한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맞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또 종합운동장도 노노카페를 얘기하는데 운동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젊은 층이 간다는 것이지요.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한 노노카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적합성이나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운영하는 노노카페를 장소나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다 유치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체육공단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같은 개념에서는 하지만 젊은 층이 하는 데다 노인들이 운영한다면 활성화가 안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저희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는데요. 노인이라는 부분을 격리된 공간으로 보시지 말고요. 거기에 틀림없이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다만, 노인들이 일정 부분에서 수익창출이 다가 아니고 소득이 소수금액이라도 노인 분들이 대개 8명이 교대로 근무하거든요. 여덟분에 대한 소일거리 내지는 일자리창출 쪽으로 봐주시면, 그렇게 젊은 공간이라서 노인이 못한다, 그러다보면 사회통합 차원 쪽에서도 어렵고, 일정부분을 노인이 참여해서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왕이면 노노카페가 잘 운영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래울은 잘 되고 있지만 발안에 있는 남부노인복지관의 경우 잘 안되고 있어요. 매출이 월등히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감안해서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노노카페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동의하고 노인일자리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특성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간의 특성,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학부모회가 있어요.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고 활동을 시작해서 1, 2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하고 관련한 대부분의 예산이 사회위생과에서 다 지출이 되고 있고 실제로는 사회위생과에서 기획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관리의 주체는 보건소에요.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반하는데요. 장애인이라는 것은 사회위생과에서 다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가령 장애인만 가지고도 우리 국에서도 6과가 분야별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는 개념은 사실 과거에는 보건소는 하나의 예방접종 내지 가족계획사업, 결핵사업 등 3개가 주업무였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재활과 치료, 예방교육이 주입니다.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들 재활 내지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부모회는 당연히 보건소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가령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다, 체육업무도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애인 이전에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협소된 한 면으로 보면 사회통합이 안 되거든요. 장애인 이전에 체육으로써 체육부서에서 해야 되고, 재활과 치료라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건소의 기능이 존재한다면 그 업무를 해야지요. 보건소의 기능을 줄여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야지 업무적으로 직제를 늘려 놓고 다시 그 업무를 그쪽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보건소의 순수기능은 예방과 재활과 치료기능이 장애인은 앞으로 더 확대 추진되어야 맞고요. 다만, 장애인 부서에서는 국가시책, 법적, 의무적 경비 지원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성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다니다보면 노인요양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사이에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로 한정된 인력가지고 관리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조금 전에도 장애인학부모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아동을 가진 부모의 마음은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더 안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28쪽 장애인 지원단체가 많은데 물론 학부모회에서도 사무실 운영이나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학부모회에 대한 예산규모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장애인학부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 pool보조에서 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 신체, 지체는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고 장애인학부모회는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지요. 다만, 그분들은 우리 부서로 해서 일원화시키려고 그랬는데 가령 우리 과로 보면 그분들이 하나만 생각하고 두개는 못하시는데 재활이나 치료 같은 것은 저희 쪽에서 못하잖아요. 보건소 기능은 공공성이 강하다보니까 무료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홍성 위원께서 서부권 노인복지회관 얘기를 했는데 남양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서부권에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비전센터만 짓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 같이, 또 청소년같이 해서 복합 건물로 짓는 것이 옳지 않은가, 초기비용은 많이 들 수 있지만 관리운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부노인복지관을 별도로 하나만 짓는 것보다는 청소년, 여성비전 같이 해서 종합적인 건물로 짓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회위생과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노인복지회관만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복합 건물로 지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견이라는 전제하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 가지시는 분이 정현주 위원님이시거든요. 정현주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100% 찬성합니다. 대원칙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공공시설은 사실 행정타운화시켜서 화성의 어느 특정중심지역에다 모든 시설은 복합해서 짓는 것이 맞습니다. 서울시에 가도 노인복지회관은 1개 밖에 없거든요. 구청에서 운영되는 것 1개 있겠지만요. 그렇듯이 너무 권역별, 지역별로 가다보니까 분산돼서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안산시에 가보면 안산시 예산이 1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공시설운영비 빼면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거의 500억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신규건물이라 그렇지 5년, 10년 되면 사실 공공시설운영비 빼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전에 전부서에 있을 때도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심지어는 도서관까지 뺐지만, 그런데 수혜자 계층이 다릅니다. 가령 1차 추진할 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노인과 장애인도 각각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여성과 청소년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안 된다, 개별로 짓자, 그래서 이것은 저희 혼자 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힘이 필요하신 것이고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고, 저는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가 됐든 제 사견입니다마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청소년, 노인이라든가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데.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렇게 가게 되면 가령 며느리가 아이는 데리고 와서 보육원에 맡기고 노인은 노인시설에 맡기고 당신은 당신대로 수영을 하든 즐길 수 있고, 이것이 맞는데 제 사견이지 보는 각도와 정책적인 입안자, 의원님들 생각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복지화성, 살기좋은 화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발전하고 있는데요. 장묘문화가 화장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추모공원에 가서 봤지만 내년도면 바깥에는 거의 다 찬다고 예상되던데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비봉 추모공원 말씀하시나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내년에 다 차는데 화성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공동묘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추모공원이 만기가 되면 장묘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묘지에 대한 정비 사업은 사회위생과에서 장묘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가, 지금부터 서둘러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장묘문화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참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공포 단계에 있습니다. 법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매장하더라도 15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거든요. 참고로 화성시 관내 공설묘지가 65개소가 있습니다. 일반묘지가 63개소, 공원묘지가 2개소가 있거든요. 남양에 있는 공원묘지하고 향남 상신리에 있는 것이 2개 있습니다. 다 찼고요. 일반 공설묘지가 있는 중에서 2개 정도만 아직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매송 야목리에 있는 것이 19기가 더 들어갈 것 같고요. 송산 독지리에 있는 45기 정도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꽉 차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유교문화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최소한 매장이 됐을 때 15년 정도는 시에서 특별한 사유,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한다, 택지개발을 해서 시설 결정이 된다면 그 안에 옮길 수는 있지만 시의 계획으로 한다면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조차도 크게 부담을 가지실 것입니다. 묘지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15년 이상 지나고 도시화되면서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고, 참고로 비봉추모공원이 3만 6,475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현재 2,815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바깥에 있는 평장묘가 3,829기가 들어가는데 현재 1,858기로 50%정도 못 들어갔거든요. 실내 봉안당은 3만 2천기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900기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봉안당은 거의 그렇고요. 저희도 어차피 화장문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의지가 선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17분에 대한 중지를 모아서 의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화장터 정도는 건립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도 다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일전에도 의원님들 개별 의견을 17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대다수 17분 의원님들이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내 지역은 안 되고, 그것이 전제거든요. 참고로 용인 같은 데 화장로 10기 설치하는데 1,200억 원이 들었거든요. 재원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령 화성시 단독으로 할 것이냐, 인근 시군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시의 정책도 반영해 보고, 그것이 전제가 된다면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 17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화성시에서는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 주신다면 향후에 의원님들한테 1차 보고드려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제 남양성당의 신부님을 뵈었는데 2년째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신청해도 대한노인회에 등록이 안 됐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았답니다. 노인대학에 대한 설립요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데, 저도 화성시의 재정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런 조건이 맞는다면 아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먼저 번에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올해가 2년차거든요. 일단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전제로 답변은 드렸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사립경로당 18군데, 16개가 사실 종교단체의 성경학교 성격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벗어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성격으로 일부 지원해 드리는데 하여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도에 최대한 검토하는데, 가령 특정 종교단체에서 성경학교 성격도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는 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도 종교단체에서 주로 종교를 전파하고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는 설립을 많이 했고, 또 이런 부분도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편차를 두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3-43쪽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생활지도사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몇 년마다 수혜대상 독거노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노인에 대한 것은 국도비 신청이나 시비를 세우기 위해서 해마다 읍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하는데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은 언론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인 분들이 돌아가신 것을 몇 달 후에 알고 이렇거든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연계되는 것은 월소득기준액의 150% 이내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골지역은 꼭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넉넉히 사는 집안도, 저도 시골에 노인 두 분이 사시지만 자주 못 찾아뵙습니다. 재산유무를 떠나서 꼭 필요하다면 이것이 새마을조직하고 연계거든요. 대개 그 동네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 남녀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대상이 650명이다, 이것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숫자에 불과하고요. 2, 3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안부 내지 말동무, 또 가장 중요한 불미스러운 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생활실태 점검을 한다,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안부실태 확인이 주목적입니다.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료는 명수 실적 다 다르기는 하지만 오타라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47쪽 화성노인전문요양원이 문학리에 있는 것으로 가봐서 아는데 종사자수하고 현원이 2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수용인원 정원하고 현원 말씀하시는 것, 정원이라는 것은 최대로 할 수 있는 정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원은 실제 입소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종사자수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화성노인전문요양원, 화성실비노인전문요양원으로 나눠져서 종사자 현원과 종사자수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현원을 남녀구분 한 것인지,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참고로 노인시설복지에는 큰 개념으로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주거, 의료, 재가가 있습니다. 얘기하신 노인전문요양원 두 번째 것과 아래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은 아까 얘기한 개념에서 하나는 재가시설로 보시고 하나는 의료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문학리에 있는 시설에서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이라고 명명한 것은 재가나 의료시설로 구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관리는 문학리에서 하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같은 재단이지요.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에서 운영하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따로한 거예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 중지

11시 35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저희 과로 전입한 여성정책담당 양혜란입니다. 보육정책담당 김문수입니다. 보육지원담당 김진호입니다. 아동복지담당 우정숙입니다. 청소년담당 이도희입니다. 다문화가족담당 박효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명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4-50쪽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아동보육지원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은 민간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왜냐 하면 약 250명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멘토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방안 제시가 있습니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민간네트워크를 통해서 멘토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17쪽 결식아동급식비와 관련돼서 결식아동급식비 사업이 2010년에 약 3억 7천만 원이 불용액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2011년 현재도 약 3억 8천만 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되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4-46쪽에 보면 정확한 현황이 파악됐는지, 편성이 과다 측정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보니까 해마다 불용액이 3억 이상씩 나타나는 것을 보면 과다책정되지 않았는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30%, 시비가 70%로 하다보니까 과다책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완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4-47쪽 주식회사 온정케이터링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평택으로 되어 있는데 화성시는 관련 업체가 없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제반규정 요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에 맞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평택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탑차, 조리인원이라든가 조리시설 등 규정에 맞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평택으로 선정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화성이 상당히 업체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평택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청소년 관련 행사 건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문화재단의 청소년소장님이 와계신데요. 가요제, 페스티벌 등 청소년관련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가미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것이 과연 청소년문화제였느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쓰레기가 널려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에 관해서, 또는 질서에 관해서 교육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축제를 한 후에 환경을 스스로 깨끗이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 관련 행사에 올해부터는 꼭 유념하셔서 교육적으로 같이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3쪽 드림스타트 총 예산 2억 9,9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2억 3,147만 1천 원이고, 4-25쪽 불용액이 7,137만 5천 원으로 큰 차이가 나는데 자료 기준일자가 틀린 것입니까?

수정해 주시고요. 4-51쪽과 52쪽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잔액을 봐서는 사업이 되게 부진해 보여요. 드림스타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운영상 문제점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 사업 목적은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강, 보육, 교육, 문화복지 등 종합적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정 및 차상위가정 중에서 대상은 0세부터 12세의 아동하고 가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앞으로 계획이 부족한데요. 드림스타트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다시 지적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언론에 보육시설과 관련돼서 감사원에 지적받은 것이 대한민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허위로 아동을 보육시설에 등록한 시설이라든가, 또 허위교사등록이라든가, 교사대비 아동비율 위반이라든가, 총 정원수 위반이라든가, 또는 부정 수령한 시설은 명단 등을 공개해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화성시에서는 보육시설과 관련돼서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4-4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전년도 자료 미혼모가정이 청소년 한 부모가정으로 바뀐 것인가요? 이름이 바뀐 것인가요?

2010년도 행감자료 보면 미혼모 자료는 없고, 새로운 자료인 2011년도에는 청소년 한부모로 자료를 주셨길래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데 사업명이 바뀐 것인지 싶어서요.

대응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명이 바뀐 것이고, 그러면 전년도에 있던 미혼모가정 지원도 따로 있는 것인가요?

2011년 자료에 넣을 때는 2010년도에 미혼모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추가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대응투자사업, 청소년 한부모사업이라고 넣어 주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쉬운데 전에 있던 것은 빼버리고 새로운 것이 튀어나오는 식으로 자료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과별로 이런 것이 많이 보여서 다음 행감 때는 자료를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각종 위탁사업이 4-11쪽부터 있는데 위탁자는 공채로 해서 뽑나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수탁업체 대표자는 공채로 뽑는 것인가요? 시립어린이집 원장 등.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공채로 뽑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평가기준은 어떤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 수원대학교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내에 있는 대학교니까 환영할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원대학교만 나왔지 화성시 거주지가 아닌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수원대학교가 많은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업무를 같이 받기 때문에 구분이 돼가지고 많은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별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문제라기보다 그래도 지역사람들 먼저 배려해 주는 것도, 왜냐 하면 어쨌든 공채여도 기준에 도달하시는 분이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우선 선발해서 점수가 같거나 조금이라도 나으면 지역사람 먼저 우선 배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기간이 만료되면 차후에는 관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기간만료도 3년이잖아요. 3년하고 계속 재신임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못하는 것도 물론 당연해요. 왜냐 하면 못하시는 분들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다른 원장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원장님들이 “3년 있으면 끝나는데”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 부분은 성실도를 보고 따져야지, 물론 잘하는 데는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할 수도 있어야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도 6년 정도는 조례까지는 아니어도 보장을 해 줘야 아주 문제점만 없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을 많이 염려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시립어린이집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기준에 대한 부분이 저도 정현주 위원님과 같이 보육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그런 것은 엄격하게 하고 기준점을 잘 진행시켜야지, 시설장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점수를 최하로 줘도 결국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학부모도 들어가고 교사도 들어가고, 보육심의위원회에 대한 폭을 넓혀서 시설장 위주가 아닌 누가 봐도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선주 위원님이 얘기한 6년 보장, 왜 6년 보장을 해 줍니까? 아주 12년 보장을 해 주지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원칙과 기준을 정확히 둬서,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그런 부분이 있지요. “웬만하면 다시 한 번” 그러다보면 나태해져서 안 됩니다. 원칙과 기준은 정확히 잣대를 둬서 해 줘야지, 그것이 안 되면 태만해 지고 항상 그런 긴장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한 번 했으니까 또 연장하겠지” 이런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연장하겠지” 하는 것 보다는 3년 있으면 또 재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는 면도 있지만 김정주 위원장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이 한 두 분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수는 언제 늘리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늘리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위원회라는 것이 각종 여성위원 위촉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요. 왜냐 하면 어떤 위원회가 만약에 전년도에는 10명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자료 보니까 20명으로 10명이 늘었어요. 그런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내부기준에 의해서 늘리는 것이지 임의대로 늘리지는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내부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조례에 있는 것 가지고.

선주

이선주위원

조례에 인원 늘리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각 기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여기 올라온 자료는 여성위원들에 대한 부분을 ······.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요. 전체 위원회 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4-55쪽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전년도 자료는 1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1명이 되어 있어서, 1년 사이에 11명이 늘었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회 위원수가 어떻게 1년 사이에 몇 명씩 늘어나는 것이 물론 내부규정에 의해서 한다지만 그것도 이상해서요. 위원의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이것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각 관련 부서에 대한 내용만 정확히 질의해 주세요. 관련된 과가 아닌 내용은 해당 부서에 질의하시고 관련된 내용만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시립어린이집 얘기가 나온 김에 질의를 드리는데, 4-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세곳이 지적사항이 있어요. 아름, 동화1단지, 동화3단지, 그런데 한 곳 같은 경우는 교사허위등록, 보조금 허위 신청, 공금 횡령 등 세가지가 걸린 것이고 두곳은 공금 횡령이 걸렸어요.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회계자료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치결과가 자격정지로 나와 있는데 사실 아예 위탁을 취소해서 이런 곳은 다시 위탁을 몇 년 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자격 취소할 때도 우선 행정처분행위가 있어 가지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진호 보육지원담당 김진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처분 근거는 법규에 근거해서 하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뜻대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행정처분의 법규에서 달리하는 사안은 ······.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 계장님, 핵심요지는 이 규정으로 보면 당연히 자격취소뿐이 아니고 계약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지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진호 거기에 해당되는 처분일 경우에 관리와 연관해서 다시 시설장을 선임하거나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조치결과 “자격정지”라고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그 대표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잖아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취소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진호 그렇게 바뀐 곳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적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조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용 자체로 보면 사실 맡길 수 없는 곳이거든요. 지적된 내용을 보면 공금을 횡령하고 교사를 허위로 기재하고, 죄질이 진짜 나쁜 것이거든요. 어쨌든 위탁기간 중에는 예를 들면 위탁취소가 불가능하다면 다시는 재 위탁을 절대로 못하게 못을 박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5년 동안?

그리고 작년 3월에 위탁한 향남5, 향남6, 기아 등 세곳 같은 경우는 위탁한지 1년 4개월 정도됐는데 지도점검을 한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점검은 연차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안으로는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1년에 한번씩 9월 가을에만 하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1년에 여러 계획이 있는데요. 이번에 보육지원계가 생겼는데 실제 와 보니까 몇 개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9월안으로는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시립어린이집이 22개 맞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22개소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시립어린이집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벌써 1년 4개월이 지난 것이에요.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 것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연 1회의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안으로는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년이 넘었는데도 여태까지 한 번도 점검을 안 나갔다면?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진호 2010년도에 지도점검이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 같은 것은 민원수요나 대두되는 것에 따라서 다르고요. 특별점검은 하절기나 아니면 취약시기에 언론보도나 특별히 대두가 됐을 때 하는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시립어린이집 17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는 시립어린이집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우선적으로 9월에 먼저 점검할 예정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4-47쪽 김홍성 위원님도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요. 올해 3월 4일 SBS뉴스보도에 곰팡이 밥 배달 관련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바로 전화 드려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물론 3.1절이 공휴일이라서 쉬는 날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그 뒤로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인지 여쭤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업소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

박명간사

그 당시 지적됐던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시에서는 배달 업체에게 무조건 책임을 전가시키는듯 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시에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지도점검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지요. 곰팡이가 피어 있는 밥이 배달되는,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사과도 하고, 다시금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맞거든요.

혜명

박혜명간사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0쪽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성발전기금 공모 사업을 지난 번에 5천만 원으로 진행을 해서 10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5천만 원에서 17백만 원이면 30%가 넘지요? 그것이 시의 공공기관인 여성비전센터, 건강지원가정센터로 간 것이지요. 여성비전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가 운영주체인 기관입니다. 여기에 17백만 원이나 들어가게 됐어요. 화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에 보면 1항에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2항 여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ㆍ연구소 또는 단체로 되어 있어요. 여성발전기금은 민간에게 지원하는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의 공공기관에 지원한 것이거든요. 대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사업의 중복성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물론 가능하지만 위원들이 볼 때는 문화재단, 여성비전센터 등 중복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막대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본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해야지 공모해 놓고 실질적으로 비영리 단체에 줘야 되는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10개 들어 왔기 때문에 선정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런 것은 빼더라도 참여 못하게 한다든가 해야지,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를 하셔서,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런 곳에 1천만 원씩 빼가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적게 받는 데는 245만 원 받은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을 더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 결국은 집행부에서 다 하고 나머지 2, 3백만 원 가지고 나눠 먹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내년도 사업은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죠.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취지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기관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상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공공기관이 된다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단체나 다 민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민간단체들이 여성관련해서,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여성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게끔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이잖아요. 그것까지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많은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게, 지원하는 단체가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지원할 수 있게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겠고요 여성일자리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간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리고 발전기금자체도 큰 액수가 아니에요. 수원시는 1억 5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30% 이상이 공공기관에 간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점에 대해서 박혜명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화성시로 이사하고 난 이후에 많이 아쉬운 점은 화성에 시민단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시민단체는 환경이 됐든, 여성이 됐던 각자 전문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공직자분들이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는 정말로 굉장히 큰 지자체의 인적자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시가 운영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수백개, 수천개의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시민단체들이 없다면 서울시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산 배정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여성 부분에 한정해서 보여 지는 것이 지만 이런 것만 봐도 화성시 공직자들이 시민단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서 키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공직자들이 어떻게 모든 일을 다 해요? 다할 수 없어요. 그런 데다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다 가져가 버리면 시민단체들도 여성운동하고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보고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배정하는데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한테 몇 천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고,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단체가 신청하게끔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많은 단체가 신청을 해도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은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게 신청을 하면 다른 단체에 2, 3백만 원씩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보면 5천만 원중에서 1천만 원씩 문화재단에서 빼가고 그러면 사실 나머지 부분은 말만 나눠주는 것이지 24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의견을 내면 실제로 협소한 단체들이 사업계획서나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눈에 안차는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셔야지요. 방향성을 잡아 주는 역할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추가로 4-68에서 69쪽 보면 외국인주민지원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사업에서는 크게 3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업대상별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노동자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애 줄 것이냐, 여러 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통역문제라든지 노동법, 체불임금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주여성 관련된 부분, 요즘에는 결혼이민자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부부갈등 문제라든지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 등 이런 것들의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데, 물론 한국에 적응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 가정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런데서 차별받지 않고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외국인복지센터가 그러한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상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여전히 적고요. 상담을 통해서 실제로 체불임금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한 면들이 부족한데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하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사실 어린이집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유아들은 어린이집 안 보내거든요. 보통 보내기 어려워하세요. 말도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보니까 집에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밑받침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외국인복지센터가 새마을사업에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는 수원대학교에서 하잖아요. 지금까지 담당 계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2개가 다 연관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운영체계를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오히려 수원대학교 부분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든가, 아니면 외국인복지센터를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든가 해야지 외국인복지센터가 사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야 되는데 새마을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센터장이라고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체계로 과연 외국인복지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해서 담당과장이나 계장 한두 명을 해서 전문적으로 직접 하지 않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처럼 전문적인 곳에 위탁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위탁만료일이 12월 3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내년 3월이 아니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내년 3월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직영을 할지 복지 전문업체에 맡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세요.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 부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실무계장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외국인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가라는 것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른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김정주 위원장님이 지적을 계속하신 문제인데 외국인복지센터가 새마을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대체 새마을회가 무슨 단체인데 그런 것까지 다 하는지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지적했는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에 통역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통역문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산이 없어서 사람은 못 구했지만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지금 현재 8개국 1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보육시설지원금이 이중 지급되고 있다고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평가를 하거나 평가를 받는데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화성시의 보육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양적 팽창에 의한 문제보다 질적으로 담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직자분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화성시의 행정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보육시설지원금이 이중 지급되고 있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중지급이 됐으면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사들이 가서 “현찰로 가지고 오라” 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거든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한 달에 월급 두 번 받은 적 있어요? 급여 두 번 받은 적 있으십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원금이 이중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후진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중지급하게 된 것은 시설수가 6백여개소에 종사자가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이 맡아서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지급된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본심은 화성시 얼굴을 대표하는 분들은 공직자분들인 것이에요. 그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이 평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후진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급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컴퓨터시스템을 보완하실 것인지, 아니면 인력을 보완하실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그리고 보육시설장들이 “무슨 두 번씩이나 돈을 주느냐” 고 비웃잖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우선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를 보완할 것이고요. 인원은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인사부서에서 바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 건의해서 인원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지요. 인원 투입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 것인지, 컴퓨터를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번에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한번 그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 보육시설의 수와 종사인원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다, 양의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만 평가를 하신다면 굉장히 안일하게 접근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산부서에서도 공직자들 1,500명 정도 되는데 계산하기 힘들어서 두 번씩 지급한 적도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근본적인 문제 시스템을 파악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점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이중지급이라는 것은 정현주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많고 적고 해서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또 이중지급 되는 경우가 재산변동사항을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받기 때문에 중간에는 자료가 없어서 이중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는 문제인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은 저희가 다시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작년에도 제기됐던 문제가 올해도 계속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동 통합보육시설의 특수교사 수당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장애아하고 영아들의 특수교사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육시설의 담임이에요. 그런데 5명의 아이들을 보는데 그중의 1명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1명에 대한 장애인수당을 받는 것인가요?

그러면 누구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에요?

지역아동센터설립 건하고 관련해서 동탄 같은 경우에 12만 인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능동마을에 한군데가 있어요. 새강마을에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좌절된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는데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새강마을이 그런 케이스인 것이에요? 그러면 요건을 다 갖추면 가능한 것인가요?

그런데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도시의 특성상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접해서 사는 곳이 신도시인데 그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800m를 적용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금이 지급중단됐고 예산에서 전부 다 삭감돼서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에서도 지적됐지만 교사허위등록 등,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시의원의 역할이 견제, 비판 뿐만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비전까지 제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보육하고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세밀한 계획 하에 운영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1년 동안에 시립어린이집을 몇 개를 데 설립 운영할 것인지? 이런 중장기 전망과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계획 하에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수급하기 어려워서 현장에서 난리인 상황인 것인데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보육시설 확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어느 정도 시립이라든지 민간 사립을 하겠다는 로드맵은 가지고 있고요. 인건비 지원관계는 보육시설하고 유치원과 같이 봐야 되는데 먼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보육단체장들하고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애로사항은 그렇게 타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추경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저희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전문가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교수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화성시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그 쪽 대학에서 전부 다 어린이집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 점도 상당히 형평성 내지는 공정성, 그분들이 심사하는데 공정성을 가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데 화성시 관내로 한정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육 조례를 개정할 때도 관내의 대학출신들,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된다고 개정하기는 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수도권으로 확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조례에 관내에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넓게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조례에 물론 저도 관내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라고 한정하기는 했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만나본 교수들의 태도를 보니 마치 본인들이 화성시를 위해서 희생봉사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화성시가 대학에다 위탁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본인들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화성시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못해 한다는 마인드로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마인드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화성시 보육발전에 기여하겠어요. 알고 보면 본인들이 가르치는 제자들 전부 다 화성시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다 취직시키고 그런 굉장히 큰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마치 화성시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인 양 희생, 봉사, 헌신하고 있다는 마인드로 일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그룹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화성시 여성발전과 미래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감사 중지

13시 4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순모 체육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안순모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엽 체육진흥담당입니다.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황인석 관광정책개발담당입니다. 백진현 체육시설운영담당입니다. 김유태 체육시설조성담당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체육관광과가 올해 생긴 것이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체육관광과에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우리 화성시가 “운동하고 싶은 도시” 괜찮지 않습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사실상 지나간 얘기지만 수천억을 들인 스타디움이 아닌 마을 곳곳에 체육시설이 많았으면, 생활체육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시가 스타디움 건설에 매달리는 성장개발주의에 사로 잡혀 그런 결과물을 안고 있는데요. 종합경기타운 운영계획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자료에도 참고했습니다마는 인근시 3만 5천석 규모의 운동장 운영을 보면 수도권 근교에 3만 5천석 규모가 인천의 문학경기장 정도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학경기장 운영과 관련된 사례를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프로축구단을 운영해서 흑자를 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프로축구단을 운영 못하고 있고요. 또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대형마트를 유치하고 예식업까지 허가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의 영세 상인들이 몰락해 버렸어요. 시민의 혈세로 시민을 궁지에 몰은 결과를 낳은 것이 인천의 문학경기장 운영 실태인데, 우리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면 큰일입니다. 거기하고 똑같아요.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실이 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종합경기장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흑자 나는 부분도 있고 적자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흑자 나는 부분은 수익시설 부분이 흑자, 적자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적자가 나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적드린 바와 같이 대형마트하고 예식장을 운영해서 인근 시처럼 주변 영세 상인들을 몰락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낳는 일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2,500억짜리면 23개 읍면동에 100억짜리 체육시설을 1개면에 하나씩 다 짓고도 남는데 만약에 생각을 바꿨으면 대한민국에서 화성시는 최고 체육하기 좋은 시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효 마라톤을 종합경기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데 효 마라톤대회의 명칭을 가지고 다시 종합경기장에서 마라톤대회를 그대로 유지하면 매칭이 잘 안 이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추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처음에 그 문제를 걱정 안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효하면 융건릉과 용주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부분과 연계되도록 코스개발을 하려고 여러 각도로 코스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화성시가 효의 도시라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후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종합경기타운 얘기가 나와서 연계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행감자료 6-8쪽 6월에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7월에 운영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감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기본계획은 결심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급히 가려고 했었습니다. 급히 가려고 하다가 여론수렴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기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지역 분들이 섣불리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자가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 예상됨으로 해서 현재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수익시설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어야지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종합경기타운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들어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수익시설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사용료 규정에 보니까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어떤 사용료요?

혜명

박혜명간사

경기장 사용료 등 있잖아요. 대관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반대거든요. 오히려 화성시 체육시설들이 너무 싸서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화성시로 찾아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봉담의 국민체육센터가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설은 좋고 다른 지역보다 싸니까 우리 지역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체육관이나 천연잔디구장 사용료 관계도 실내체육관이 굉장히 저렴해서 전기세도 안 나올 그런 형편이어서 오히려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혜명

박혜명간사

하반기에는 예정되어 있는 대회가 있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시설운영이 8월 말 내지 9월 초까지 운영이 계속될 것이고요. 그 안에는 아무런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시설운영과 잔디관리 부분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9월 초까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대관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10월 초순에 시민체육대회, 또 경기도 펜싱대회 등 이런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유치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대회가 유치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해도 돈이고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해도 거기에 상당한 돈을 납입해야 유치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상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위원님들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큰 경기장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 손해가 많이 나면 어쩌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짜셨으면 좋겠고, 내년이나 내후년이 됐든 전국 단위의 큰 대회든 경기도 단위의 대회든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경기타운 관련해서 종합경기타운 건립비 중에서 미지급금이 아직 남아 있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남아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얼마가 남아 있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195억 정도 미지급 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내년에 납부하게 되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금년도 추경에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올해 추경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6-1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2010년도 것입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 3,300만 원 가량이 시기 및 미도래로 집행이 안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언제 하는 것이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92회 전국체전이 금년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산에서 개최가 되는데.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왜 작년 예산에 잡은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작년부터 준비하느라고 잡았지요. 도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면서 시비를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이 작년에 필요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예 작년에 계상하지 말든가, 계상했으면 제대로 집행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19페이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과에서 집행하는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용내역이 거의 전부가 직장운동부 차량 유류비로 쓰여 졌어요.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직장운동부들이 지정 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일괄로 모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지정한 주유소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직장운동부 차량 관련해서 따로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같이 잡혀 있습니다. 유류는 시 전체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같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왜 과 신용카드로 쓰느냐는 얘기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법인카드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자료를 보면 2010년도 본예산에 직장운동부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 3천만 원 잡혀있고요. 2011년도 본예산에도 직장운동부 차량유지관리비 3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용이 지출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법인카드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요. 각 과마다 카드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별도의 개념으로 카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 보는 것이에요. 원래 같이 쓰게 되어 있나요?

보통 다른 과들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명절 때 선물비라든지, 아니면 직원 인사이동 있을 때 환송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트리지 등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체육관광과만 다 직장운동부 유류비로만 나가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어쨌든 별도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같이 썼다는 것이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 카드로 쓴 것 뿐이에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도 직장운동부 각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지불 한다는 얘기지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체육관광과가 공중분해 돼 가지고 그런 예산은 다른 과로 들어가 있고요. 체육관광과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체육하고 관련된 것만 작년도 예산을 여기에 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혜명

박혜명간사

앞으로는 분리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금년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혜명

박혜명간사

체육관광과인데 과의 업무가 체육 분야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관광 쪽은 업무분장에서도 담당 계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체육 쪽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든지 관광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데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당연한 말씀하셨고요.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늘려서 앞으로 화성시 관광분야가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USKR 들어오고 자연사박물관 유치되고, 또 서해안이 개발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사실 “관광”이라는 것이 넓게 보려면 넓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과로 업무도 나눠져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과도 관련이 있고 해양수산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관광정책개발담당이라고 나와 있는 만큼 화성시에 있는 좋은 관광자원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장기적 전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전망 속에서 각 관련 부서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요구해서 따내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해서 화성시 관광분야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종합경기타운하고 관련해서 저도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월급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어느 날 외제차 끌고 나타나서 타고 다니겠다는 식인 것 같아요. 저는 종합경기타운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화성시를 과소평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성시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공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의 논리나 자본의 논리로 투자한 만큼 현실적으로 돈이 나와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투자대비 관리유지비가 너무나 많이 들게 되면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문제가 너무 심각해 질 것 같아서 걱정되는 것이고요.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엘리트체육,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트체육 예산이 30억 원이 넘고요.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은 3억 4천만 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 부분은 도비 내시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 운영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체육 부분이 예산이 약했지요. 앞으로는 생활체육을 많이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체육하고 관련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또 배우고자 할 때 공간이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엘리트체육예산과 생활체육예산이 10배도 넘게 차이나는 이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성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1인당 떨어지는 예산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내년 예산 반영할 때, 또는 2차 추경반영하실 때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도 체전유치 T/F팀이 구성된 것 같거든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도 체전유치가 아니고요. 도 체전대비 T/F팀.

현주

정현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인사 이동 있으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체전이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에서 주경기를 하고요. 각 시군에다가 운동경기를 배분해서 저희는 요트, 사격, 펜싱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의 추진을 위해서 T/F팀이 구성된 것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택지개발이 되면서 특히 동탄 같은 경우에 12만 인구인데 실제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하는 것이 맞고, 여러 가지 실내체육과 실외체육으로 구분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동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체육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걱정하고 있는데 기존 택지개발지구내에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탄 2지구가 앞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대체 농지 부지를 체육시설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시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확충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12만 인구에 걸맞은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욕구가 있고 욕망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준이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날마다 모여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육상을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잖아요. 생활환경자체가 전문적으로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체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데가 동탄신도시인데 실내 배드민턴장 하나도 없고 날마다 전쟁이잖아요. 축구 한번 하려고 하면 주말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운동장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동탄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학교가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 운동장이 기존의 학교운동장에 비해서 30%가 축소돼서 지어진 학교이고요.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증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당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배드민턴을 하거나 할 때 몇 팀이나 하겠어요. 학교 문만 연다고 해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산천변이나 그런 곳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축구를 더할 수 있도록 구장을 좀 더 확보한다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계속 학교만 개방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시는 것이에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설확충으로 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분명히 동탄1신도시가 있고 동탄2신도시가 개발계획에 있잖아요. 그런데 동탄1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동탄2신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체부지가 됐든 오산천변이 됐든 개발을 빨리 하셔가지고 실제로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공간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은 장기적인 전망이 아니라 단기적인 전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빨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6-24페이지 국화도 꽃길 조성 및 공연장 설치가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종합운동장을 우리가 엊그저께 현장방문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제경기가 아니고 일반 시민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인식을 같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종합경기장이 보조경기장하고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운동장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24시간, 12시간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전에 한 게임, 오후에 한 게임 등 규정에 의해서 잔디에 대한 수명때문에 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지 명실상부하게 종합운동장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체육관광과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비봉이나 쌍봉구장에 대한 방송시설 부분이 비봉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시설이 하나밖에 되어 있지 않아 행사를 치를 때 굉장히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갖춰져야 될 부분은 갖춰야 되고, 쌍봉구장 같은 데는 전혀 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지 않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설을 갖춰서 여러 단체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마이크 임대를 하는 불편함 없이 관리를 체계화시켜서 여러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갖춰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체육시설에 필요한 시설들은 예산이 없어서 당장 하기는 힘들고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적정한 장비를 갖춰 나가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화도 꽃길조성과 공연장설치는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성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복지경제위원회에서도 국화도를 방문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좋은 천연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등산로, 산책로가 전혀 갖춰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해넘이 행사나 해돋이 전망대 같은 것이라도 설치해서 한다면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관광인프라 구성에서도 굉장히 좋은 장소임에는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부분이 없고, 또 거기가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는데 체육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화성의 섬마을관광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6-43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용주사라든가 융건릉 등 관광해설을 하고 계시고 참봉사의 정신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실비는 받고 계시지만, 근무복 구입을 7월에 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아직은 안 했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관광해설사분들 복장도 물론 단정하게 입고 나오신다고는 하지만 화성시 이미지에 맞는 근무복과 두발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문가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냥 봉사자 개념에서 일반 공부 조금해서 나오는 사람의 이미지를 풍기지 않고 그래도 전문가적 이미지를 풍기기 위해서는 두발과 근무복은 갖춰졌으니까 신발까지 다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보수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관광해설에 대한 보수교육이지요. 관광지에 대한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에 대한 교육을 추가시키자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시 복장 깨끗하고 두발 등.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당연히 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전문가적이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지금까지 느껴졌고요. 그래서 근무복이나 단체복을 했으면 했는데 마침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화성시 이미지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매송IC에서 나가는 도로에 화성을 알리는 홍보, 밤에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던데요. 혹시 관광과에서 한 것입니까?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보트쇼 때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보트쇼가 아니고 밤에 불 켜져 있고 시 로고 들어가 있고, 꽃탑, 그런 부분을 밤에 보니까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화성시에 신도시도 많은데 향남IC, 발안IC 등에도 그런 조명탑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보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낮보다도 밤에 더 눈에 띄어서 보기가 좋았는데 이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또 전곡항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는 입구에 요소요소에 몇 개를 설치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종합경기타운 운영인력이 지난 번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정규직 15명, 비정규직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인근 시의 경기장 인력들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적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어요. 당초에 운영 인력을 2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5명을 줄여서 1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것 봐서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야 되겠지요.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인력이 적어짐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도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저하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정규직 5명을 줄여서 예산을 줄였다는 식으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썩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서비스 질,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 등 여러 가지 다 감안하셔서 인력을 제대로 규모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금년도에는 초창기다 보니까 운동장 경기수가 적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 치르고 경기 치러야 한 두 경기 치르다 보니까 적은 인원가지고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운동장을 설립해 놓고 지켜만 보고 있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대회도 유치해서 화성시민들이 관람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면 적당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맞는 인원도 구축이 되어야 어떤 경기를 치르더라도 제대로 된 운영 진행이 이루어지지 그때 가서 별안간에 운동경기 치를 때 가서 사람 데려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다져진 팀워크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정명근 계장이 T/F팀인데 오늘 왜 나오지 않았나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바뀌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앞으로 체육관광과는 화성시의 체육과 관광에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과장님 이하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체육관광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역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부지를 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지요?

순모

안순모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년 째 대형 차들, 정비차, 기타 여러 차들이 24시간 주차되어 있고 차량정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오일이 새서 땅이 오염되고 있고, 쓰레기가 무단투입 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은 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민원을 계속 받았고 몇 번인가 전화연락을 드려서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거기가 다 비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 민원이 몇 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제, 오늘 있었던 민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법주차한 것이니까 다 견인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차 오염이 되고 있다고요. 무단으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바닥도 아니고 그낭 땅이잖아요. 토양오염이 되고 있다고요. 불법으로 쓰레기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일을 하실 것이면 확실하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견인하세요. 왜 못해요? 그런 권한을 시에서 다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민원을 몇 년 째 받게 만들어요.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언제 다 견인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자물쇠를 채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관리하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민원 하나가 3, 4년째 계속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종합행정타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기간을 말씀해 주세요.

한 달 안에 다 처리하세요. 몇 년 째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화성시의 행정력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에요. 같은 민원을 어떻게 몇 년 째 계속 반복해서 받게 만드느냐고요. 한 달 안에 다 처리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체육관광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 중지

14시 41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와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돈겸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돈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구선 교육정책담당입니다. 백영미 교육지원담당입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한 박범대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박장규 도서관담당입니다. 김령희 미래교육담당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조명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조명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사장 조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과 장학관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인 이충재 사무국장입니다. 제1장학관과 제2장학관을 총괄하고 계신 총괄 관장님이신 권완 총괄 관장님이십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사립문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에 2010년도에 15개소의 책이 4,713권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쪽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많이 지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마는 2011년도에 6월 3일자로 KBS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에 “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라고 해서 KBS뉴스에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6월 13일자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5곳에 4,700여 권이며 1개소에 평균 320권씩 들어갔는데 2011년도에는 17개소로 2만 6,513권 평균 1,560권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현재 운영 중인 17개소의 현황과 향후 확대되어야 할 방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 전에는 마을문고라고 그랬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총 70개소입니다. 70개소 중에서 경기도와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곳이 10군데가 있고, 실제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회 의원님 발의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기위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도서구입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고요. 또 관내의 읍면동 중에서 아직 작은도서관도 없는 읍면이 양감면하고 마도면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내년도에 신청해서 설치가 돼서 23개 읍면동 모든 곳에 작은도서관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겠는데 1-14쪽 운영비를 보면 2억 7천만 원이에요. 작은도서관이 내실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시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곳만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나온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일반 50군데 사립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운영비까지 지원은 앞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1차년도에는 도서구입에 지원을 먼저하고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정비된 다음에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홍성

김홍성위원

2011년도에 2만 6,513권 도서모으기 운동은 누가 추진하셨고 모아진 도서의 품질이 어떻습니까? 이용자들은 신간을 원하는데 그들의 욕구가 만족되고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모금운동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60% 정도는 다 제대로 볼 수 있는 정도는 되고요. 40% 정도는 오래되고 낡아서 기부 받기를 꺼리는 현상이 있는데, 50%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집에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끌어냈다는 의미가 있고, 또 도서를 모아가지고 작은도서관에 기증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화성시 면적은 매우 넓습니다. 동부권에는 대형도서관이 있지만 서부권에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남양도서관이 있고 송산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는데요. 작은도서관 운영에는 도서관 설립비용,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에 서로 도서를 공유하거나 이동도서관 활성화를 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작은도서관을 무차별 경쟁적으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지역에는 저희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작은도서관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연도가 지나면서 계속 책을 바꿔주는 문제점이 있는데 시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의 도서관 정책은 지금 어느 정도 도서관은 권역별로 다 건립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양도서관 이전하고 태안도서관 이전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새롭게 하는 부분, 새로 대단위 단지가 들어선다면 다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로 짓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작은도서관 건립만이 대책이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4월 1차 추경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도서관 매점에 자동판매기가 없어서 학생들이 3천 원짜리 커피를 꼭 사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추후에 확인을 해 봤더니 3천 원짜리가 1,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1,500원도 비싸요. 도서관에 자동판매기 2백 원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을 왜 설치 못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담당 박장규입니다. 도서이용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자판기라든가 매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접근을 많이 하고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다해서 삼괴도서관 3개의 자판기가 있고, 또 병점도서관에 3개의 자판기가 있고, 그 다음에 태안도서관 3개의 자판기가 있고, 둥지나래와 봉담, 남양이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체결관계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장애자라든가, 유공자라든가 배점을 매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둥지나래, 봉담도서관, 남양도서관에는 추진 중에 있으니까 올 7월에 놓을 예정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공부하는 학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짓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이사장님이 보고를 하시라니까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을 미리 다 얘기해 버렸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인재육성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시 출연기관으로써 궁극적으로 민간경상보조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 출연금이 60억 정도고요. 매년 1억 5천만 원 가량이 운영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도 자생할 수 있는 역량과 모금 및 개발사업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독자적으로 진취적인 사업기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유지하려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사무국장 한 명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명순

조명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감사드립니다. 지적을 너무 정확하게 해 주셔가지고요. 사실 현재 1명 가지고는, 제가 재단이사장으로 온 지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은데 비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사실상 재단이사장으로서 사무국장하고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님께서 1억 3, 4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은 작년까지의 지원금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4천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보조금의 액수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조금을 안 받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이 시 출연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시 재정도 안 되는데 출연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저희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100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현재는 67억 받았고, 지금 계속 후원받는 것으로 하면 70억 정도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사무국장 1명으로는 이러한 일을 못하지요?

명순

조명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어려우니까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대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인원부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인재육성재단 자료를 보면 장학금지급 업무만 하기 위해서 화성시가 인재육성재단 만든 것 아니지요. 그 이외에 인재개발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재육성과하고 인재육성재단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명순

조명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제가 한번 과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이라고 하면 다른 데 재단하고 똑같이 학술적 기능도 같이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학관사업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학술연구 등으로 양립돼서 가야 명실상부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번 행감 지적으로 인해서 인재육성재단이 한 번 더 도약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인재육성과와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고등학교를 유치하고 대학을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화성시 교육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 한국교육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외고신입생의 73%, 자사고 신입생의 85%가 다른 지역 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학생은 지역을 떠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역을 지켜야 할 인재는 서울 등으로 떠나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지역에 남아 지역에 맞는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인재양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재육성 장학관을 보니까 나름대로 서울에서 다 좋은 학교만 다니는 학생들만 있던데 좋은 학교 다니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우리 화성시를 모르고 지역을 모른다고 하면 박사보다는 지역을 잘 알고 애정을 가진 촌부가 더 우리 화성시 교육문제를 더욱 더 해결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지원과와 인재육성재단에서 화성시 인재양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동탄에 능동영어도서관 짓기로 했던 것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부지 용도를 “도서관” 에서 용도 폐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종결까지는 안 했고요. 일단 내부 결재는 맡았고요. 타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까지 종결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이 달 안에 종결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집중해서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가 2007년도에 입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안타깝게도 세부적인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학교가 증축이 됐어요. 증축된 학교만 다 모아 봐도 학교 2, 3개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솔빛초등학교와 반석초등학교, 금곡초등학교 세 학교를 증축하면서 시민단체에 협의서, 즉 각서를 써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증축했던 학교들은 재증축을 하지 않겠다는 협의문을 써준 바가 있는데 최근 올 상반기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 왔고 얼마 전에 금곡초등학교를 재증축하겠다고 학부모회하고 협의했는데 학부모회에서 증축한 학교를 재증축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증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목리초 설립이 우선이지 금곡초 증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을 하니까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그러면 됐다, 너희들하고 말 안 하겠다” 하고 소수의 학교운영위원들과 모여서 협의를 하겠다고 굉장히 밀실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시청에서는 알고 계신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학교라는 공간은 교실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실만 채워진다고 해서, 학급당 인원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학교가 학교로써 기능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금곡초등학교 상황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학부모님들 몇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밥을 조금밖에 주지 않는 것이에요. 제 양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급식실이 좁으니까 밥 조금만 먹고 빨리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규모에 비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의 활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시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학교냐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적어도 정치력을 발휘하든 무엇을 발휘하든지 간에 목리초 설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 주변의 학교가 증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그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시장님의 정책 자체가 보육과 교육인데 그러한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 집행부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금곡초등학교를 증축하는 순간 내년에 솔빛초등학교 또 증축하고, 반석초등학교 또 증축해요. 그러면 50학급 넘어가게 됩니다. 급식실은 24학급인데 학급은 50학급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한 학교의 증축하고 연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답하기 어려운 질의인데요. 학동초는 벌써 증축하고 있고 금년도 8월 준공예정으로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금곡초는 운영위원님들이 밀실 행정 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증축은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반대를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시에서 역할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자리도 하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성시에서 학교 짓는 것까지 접근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교육청에서 계속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고,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민단체와 학부모회와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움직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시가 독단적으로 나서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목리초 신축과 관련돼서 T/F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현주

정현주위원

다 끝났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아니, 5회까지 했고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 부분은 동탄 포럼에서 학구 조정을 통해서 목리초의 설립요인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제출해 주시기로 되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저희가 동등한 입장도 아니고 상부기관이라고 그쪽에서 생각하고, 교육은 교육에서 하는 것이고 화성시에서는 필요한 부분 지원하는 쪽인데 자꾸 접근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우리한테 급식실 지어달라고 하지 말아라, 왜 학교는 자꾸 증축하면서 학생들은 교실 급식하고 3, 4, 5회까지 회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오늘도 통화를 하고 왔는데 담당자 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시골지역 빼놓고 도시지역은 “교실급식이 과반수 이상이 되고 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급식실에서 2.5회 회전율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실급식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얘기해 가지고 황당한 대화를 나누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나 저나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라서 학부모회하고 동탄교육포럼이라든가 시민연대하고 같이 공동으로 가서 역할을 해 줘야지 시 혼자 나서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역할이나 시 집행부에서의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시장님의 정책 자체가 보육과 교육이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한다면 적어도 교육과 보육하고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없는 것 같고, 상당히 막연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계획을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대학교 문제 해결하는 것에도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경기도 교육청하고 문제 해결을 하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시장님과 저도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교육감님도 가서 면담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다시 한 번 면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가서 충분히 얘기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똑같은 것이 계속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저는 서부 일부 학부모들이 동탄신도시의 학부모들을 부러워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동탄신도시의 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공장이에요. 그것이 무슨 학교에요. 공장 같잖아요. 물건 쌓아 놓을 때 없으면 창고 몇 군데 더 증축하는 것처럼 교실 몇 개 더 증축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렇다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재만

심재만교육복지국장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나 저희나 시민단체, 학부형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자리에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입주하고 나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학교들이 계속 증축이 됐어요. 그런데 증축된 학교들이 모두 초등학교였어요. 이제 내후년부터 중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학년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자면 동탄신도시 내에 있는 학교 중에 어떤 학교도 재증축은 용납 못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말씀은 콩나물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지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물론 내용에 대한 인식은 하고 계시지만 교육청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29쪽 보면 혁신교육지구지정 운영이 있어요. 19억 8,220만 원 전액 시비로 지난번 추경에 했던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지난해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구지정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비인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교육벨트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교육벨트 추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18억 7,500만 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하게 유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19억이나 되고, 또 교육벨트 집행현황은 18억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교육벨트 예산집행 현황이 각 초중고 별로 18억 7,500만 원을 현재 시 부담으로 해서 학교에서 조금씩 부담해서 집행했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교육에 투자하는 부분은 정현주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은 투자했다고 해서 금방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부분이 지정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지정 못 받았다고 그래서 교육의 큰 획이 번경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가 안 됐어도 특성화 교육벨트라는 것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도교육청에서 같은 것을 쓰지 못하도록 자꾸 종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12개 학교 특성화 교육벨트 학교로 지정해서 1억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속해서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120개 학교가 있지만 전체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12개 학교만 2년 정도 지원해서 효과를 한번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지원하고 있고, 상당히 학교 분위기가 좋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우리 시나 마찬가지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해 보자는 의지가 많이 담아져 있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 18억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하고 모든 학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의문 나는 것은 교육벨트 지정운영에 있어서 예산서를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금이 있잖아요. 또 원어민교사 지원도 있고, 따로 따로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또 특성화 교육벨트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가정 아이들 보호해 주는 것도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면 지역아동센터 학교하고 연계가 돼서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고 방과 후 교실도 지정된 학교근처에서 하는 애들은 해야 되는데 복합적이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다 따로 따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요. 하나로 연계성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지요. 다 따로 따로 예산이 나가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교육 혁신이 교사 연수나 연구 활동이 공교육 혁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혁신교육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과부나 경기도 교육청의 생각이고요. 사실 혁신교육에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생각이신데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실제로 화성시의 혁신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 숫자가 상당히 적다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 전체 생각이고, 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 못된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었어요. 선생님들이 혁신교육과 관련된 연구모임회를 활성화시켜서 자꾸 연구를 하게끔 하고, 예산만 지원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세미나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새로 미래교육협의회 구성을 이렇게 한다고 예정하신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회의는 열렸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몇 회 열렸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실무협의회는 매달 한번씩 하고 있고요. 본회의는 분기에 한번씩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회의를 하면 오신 분들 수당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실무협의회 쪽으로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미래교육협의회 구성은 했지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한번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인재육성재단 대학별 현황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들어가 있는데 수도권이나 지방대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인재가 아닌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다하면 좋겠는데 아직 예산이 거기까지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만 장학관이 2개가 있고요. 여건이 형성된다면 천안이나 충청도에도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2개 운영하는 곳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또 하나 추진하는 부분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접근 못하고 있지만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필요하지요. 필요한 것 같고요. 지방아이들도 충분히 인재일 수 있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쪽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장학생, 입사생 선발이 부적정했다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같은데 “주의, 훈계”란 어떤 뜻인가요? 지적받은 내용은 어떤 것이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23쪽을 김홍성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서모으기 운동을 진행하셨잖아요. 2만권 넘는 도서가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전달식에도 참가했었고 책들도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50% 정도는 쓸 만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30%도 되지 않았거든요. 20년도 더 된 책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도서관들이 책들을 받고도 많은 부분을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도서모으기 운동 취지도 좋지만 각 가정에서 미처 버리지 못하는 책들을 모아 놓은 것 같은 분위기여서 그런 것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북리펀드사업이란 것이 있어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도서순환운동이에요. 발간된지 18개월이 안 된 신간서적을 사서 읽고 나서 가지고 오면 50% 가격을 주는 것이지요. 시 입장에서는 싼값에 신간들을 구입할 수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보고나서 그 값을 조금 돌려받을 수도 있고, 순환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송파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서모으기 운동도 좋지만 이렇게 하면 좋은 책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 한번 참고해서 추진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실제로 화성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은 아까 공공도서관에 56만권이라고 했지만 학교도서관라든가, 작은도서관까지 다 합치면 200만권이 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도 하겠지만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각 도서관에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까지 다 포함해서 입력을 시켜서 어느 책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면, 화성시 도서관만 치면 다 나올 수 있는 시스템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책이 없어서 책을 못 보는 부분은 아니다” 는 쪽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도서관도 가능하면 짓는 것보다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시키고 학교도서관 개방시키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책이 없어 책 못 보는 경우 상당히 드물거든요. 집에 책 몇 백 권씩은 다 있는데 모으기운동 하면 헌책이 나와서 문제다, 한 권을 가져다줘도 볼만한 책, 내가 본 건데 감명 깊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주셔야 되는데 집에 버려야 되는 책, 재활용하는 차원으로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운동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크게 도움 받으려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책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보급해서 누구든지 책을 가까운 곳에서 빌릴 수 있고, 앞으로는 병점역에 이동도서로 책을 빌려주는 기구를 설치해서 한 2천권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억 정도 투자하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도서를 2천권 넣었다가 일주일마다 교체해 준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 주시면 다음에 그 책을 가져다 넣어 주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도서와 관련된 것은 많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인데 저희 도서담당계장하고 직원 하나로 둘밖에 없기 때문에 신축하는 쪽에 주가 돼서 향후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27쪽 평생학습도시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렸었지만 2012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반요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정요건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조례도 있고, 인력도 있고, 장소도 있고,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평생학습도시 몇 개 지원해 준다고 평생학습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성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공감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시가 평생학습도시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기관이 236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학습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몇 개 붙여놓고 이것가지고 홍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시 평생학습담당부서에서는 네트워크라든가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는 것, 또 교육을 시켜 주는 것, 주민을 교육 시키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훈련이나 교육을 시켜서 동호회를 활성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접근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업지원과 기업SOS담당에서 평생학습담당으로 온 박범대 계장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그 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아주 상당히 적극적이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 7월 5일에 계약직으로 평생교육사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향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1명 정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간제교사로 기간제 평생교육사를 2명을 면접까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채용을 바로 할 것입니다. 실제로 평생교육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은 다 만들어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1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로 이 사업이 끝납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자체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활을 걸고 인력도 보강하는 것이고, 능력 갖춘 실무자들을 영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실무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러한 부분만 갖춰졌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한 것이고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도시로 가는데 중요한 기관인 것이잖아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생학습센터의 조례를 보면 기능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책개발연구라든지, 평생교육기관시설 상호연계 체계를 만든다든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거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몇 개 하는 것 외에는 사실 별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점이 있고요.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면서 교육포털에 들어가 봤어요. 교육포털이 만들어졌더라고요.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셨더라고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적으로 많이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보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각각의 평생학습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같이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듭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평생학습축제라는 것 하고 있잖아요. 전국대회도 있는 것 같고요. 이천에서 올해 9월에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시민들도 즐길 수 있고 평생학습기관이나 평생학습동아리나 종사자들이나 회원들이 같이 함께 어울리고 자기가 배운 것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그런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 때문에 못한 부분이거든요. 인력도 부족했지만 금년도 본예산이 6천만 원밖에 안 섰다고 할 정도로 평생학습에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2회 추경에도 1억 정도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이 됨으로 인해서 평생학습도시까지 지정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적극 수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화성시의 조례 중에 화성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조례만 10년 전에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 했던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지적 맞습니다. 앞으로 잘 구성도 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만들어진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상위법도 바뀌고 변화가 있었거든요. 내용은 그대로에요. 바뀌어야 될 지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하다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도 같이 의견을 나눠서 개정을 하거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38페이지 시립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도서관 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도서관별로 2010년 회의 개최 횟수가 다르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나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필요에 의해서 회의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 ······.

혜명

박혜명간사

필요에 따라?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정례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관련 조례를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거든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등 이런 것들이 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으면 운영자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운영위원회 자체가 형식화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관단체장님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도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단체 임원들을 영입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저도 초창기에 삼괴도서관 운영위원장을 했지만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박장규 담당계장님이 계시지만 도서관을 도시공사에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도서관마다 책임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운영위원회를 자꾸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왜냐 하면 요구조건이 많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담당계장님께서 어느 도서관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고, 또 한 가지 도서에 대한 구입, 선정 부분도 컨트롤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삼괴도서관, 병점도서관, 두빛나래 어린이도서관 같은 데는 벌써 7월이 됐는데 한 번도 운영 안 한 것 아닙니까? 말만 도서관담당계장님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 안 하고 무엇하는 것이에요? 도서관에 대한 문제점 제대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실질적으로 현황에 보시면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이 금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도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고요. 나머지는 다 구성됐는데 사실 시 책무라면 책무인데 문제점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정현주 위원님이 도서구입에 관한 것이라든가, 어떠한 기능에 관한 것을 심의를 해서 정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점도 파악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필요시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 도서관마다 필요한 것이 발생될 때마다 운영됐기 때문에 전년도는 3, 4회 정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채근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에 맡기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요. 지금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8개가 있고 송산도서관까지 공공도서관이 9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하는 도시공사의 운영팀이 없잖아요. 도서관 관리 운영 총괄팀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정도의 규모라면 책 구입부터 전문적으로 도서관을 별도로 하나의 부서로 해서 총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운영이 전문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실무담당계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한 부분은 관련 조항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가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이든 두 달에 한번씩이든 정확하게 정해서, 필요할 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봉담도서관이 소음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봉담도서관 소음문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법에 필요시 소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기별로 1회, 아니면 월별 1회 등 이런 것은 상위법을 초월해서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공문을 시행해서 각 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까 중요사항 부분이 도출됐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필히 개최해서 수시로 1년에 몇 번이라도 그런 중요사항이 도출됐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꼭 심의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담도서관이 우기에 물이 샌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자요청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치유가 될 것이고요. 특별하게 최근에 봉담도서관 관련 민원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최근에 시험기간이 있었잖아요. 시험기간이 되면 도서관에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일반 열람실 사용자들이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을 넣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거든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그런 문제가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이나 봉담도서관이나 일반실하고 학생실하고 동탄도 다 조치가 됐습니다. 전에는 개방이 되어 있었는데 열람실을 일반하고 학생하고 구분해서 다 보호막으로 조치가 됐고요. 방음도 동탄은 다했고, 유아 거치대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해서 4월 추경 예산에 세워서 6월 중에 다 조치가 완료됐고요. 한시적으로 시험기간에 학생들이 열람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열람실을 일반실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일반실은 텅텅 비어 있는데 학생 열람실은 꽉 차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일반인한테 알리고 나서 일반실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0일 정도 운영해서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것이 아니라 봉담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중간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층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1층부터 계속 통했기 때문에 소음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최대한 대안에 접근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도서관법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는데 도서관법대로 하자면 문제가 많지요. 사서직원 수 얘기해 볼까요. 사서직원 수도 도서관법 규정에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도서관 사서직원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사서직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서가 6명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충원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서비스 질은 저하되는 것이고, 아까 법적으로 따지셔서 저도 법적으로 따져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10군데인데 두군데는 위탁운영하는 것이고 8군데는 민간이 자력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결산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일단 기준이 모호하지 않느냐,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명확한 것 하나 있더라고요. 인건비는 한 사람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만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도서를 구입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이러한 비용이 도서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기준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순수 시비로해서 1천만 원하고 도비 400만 원해서 1,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한 사업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약간의 봉사료조로 50만 원 급여가 나가서 연간 6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세공과금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일반운영비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간사

사용내역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내역을 다 봤어요. 60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800만 원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체 금액의 몇 %이상은 도서구입비 등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데는 도서구입비 200만 원 썼는데 어떤 데는 300만 원 썼어요. 어떤 데는 운영비 100백만 원 썼는데 어떤 데는 운영비는 200만 원 썼어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도에서 지침 내려 온 것에는 몇 가지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한 쪽에 치우쳐서 쓰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비율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면서 비율을 정해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자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동네주민들이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한 군데 방문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운영자분은 아예 전문성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 뵈면서 답답했거든요. 처음에 맡겨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데도 마찬가지에요. 기아카렌스센터 운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도서관리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빼놓고는 한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립이라고 붙어 있는 화성시 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주민들이 보면 “아, 시에서 월급 받아서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전문성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시에서 전문성에 대한 교육자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도서관과 관련된 교육은 경기도에서 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 받아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사서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도 회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전문가 초청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60개나 되고 공공도서관도 8개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요. 내년도에는 필히 예산확보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점과 공공도서관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문제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 화성시가 인프라 구축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좀 더 심도있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공시설은 양면성이 있어요. 한 측면에서는 관에서 주도하려고 하는, 관에서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민간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양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과 민간인들이 모여서 자생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빛나래 어린이도서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부모 도서치료상담인가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는데 나중에 직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도서관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그 사업을 “여기에서 그만해라” 2년 정도 해 온 사업인 것 같은데 “그만 하라”고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것이에요. 저도 민원을 받고 그 회의에 참석해 봤는데 도서관직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민간인들이 몇 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하지 말라” 고 하는 것 자체가 제 사고로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을 한다면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인들이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고 자생적으로 더 많이 움직여서 문화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을 빌려서 읽는 기계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이 그 안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을 때는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족하다면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갈등을 일으키고 하루아침에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도서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주고 장학관 운영하는 것으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신데, 인재육성재단은 미래교육과 인재개발을 통한 모든 프로그램개발과 학생들의 연수, 학습연구, 종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현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은 그런 인적지원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 앞으로 인력지원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미래의 인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육성재단이 될 수 있게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공감하시지요?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앞으로 새로운 패턴의 인재육성재단이 탄생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차량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름값 상승과 초등학교의 학생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도우미를 태워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4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타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증액을 해 줘야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과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맞고, 지금 기름값이 전체적으로 올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재작년에 4천만 원이니까 올해도 4천만 원, 내년에도 4천만 원이 지원이 된다면 결국은 중간에 실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야심차게 출발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화성국제고등학교”냐 “동탄국제고등학교”냐 논란도 많았지만 어차피 동탄국제고등학교로 명명이 되고 시행됐다면 화성시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이 학교가 국제고등학교에 걸맞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위원들, 저부터도 화성국제고등학교를 지지하는 쪽으로 갔지만 그것을 떠나서 동탄국제고등학교로 확정된 후에 화성시 전체적인 뜻을 모아서 그것이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동탄국제고등학교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과거의 화성이다, 동탄이다.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과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화성의 교육과 인재육성재단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와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감사 중지

16시 3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와 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욱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로 온 복지기획담당 유민형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이연옥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이유선 담당입니다. 자활담당 서예순 담당입니다. 사례관리담당 윤미영 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덕훈 복지재단이사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복지재단이사장

복지재단이사장 이덕훈입니다. 복지재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복지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 보면 개발도시의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담인데 개발도시의 대안이 “복지도시” 랍니다. 복지도시는 물질적 기반보다 사람 중심의 사회문화적 기반이 탄탄한 도시랍니다. 복지도시 건설 중심에 복지정책과가 있는 것이 맞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차상위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네요. 차상위 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제 경험에 의한 바로는 2005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에서 모금을 해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지사의 활동에 그 당시 2005년도에 새마을지도자회장 활동을 하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시 예산만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매우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2-27쪽처럼 지원자 수가 급감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수가 줄었다든가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에 그러한 역할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화성지사처럼 민간참여를 유도 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지금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자 수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계속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한돌봄 사업을 통해서 전체,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수도요금 등 전체를 대납을 해 주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보험료가 연관된 것은 국민건강보험, 그러니까 그쪽에 보험료를 징수하는 측에서도 자기네들 체납보험료를 우리 보고 해결해 달라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저액의 보험료지만 그것을 납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도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징수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 관에서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닌데 어찌됐든 차상위보험료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 의거해서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나 차상위계층 수가 줄었다고 해서 숫자가 줄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고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정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많은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을 만들어 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국이 OECD국가 중 일곱 번째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차상위 보험료 지원이 더욱 더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담, 서신, 남양, 동탄3동 지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급격히 감소를 했어요. 왜 이렇습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서신에는 작년도 한해에 수급자가 64명이 줄어 들었는데요. 서신에 “섬김의 집” 이라고 하는 무허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폐쇄를 시키는 바람에 급감 했고요. 그리고 사회통합 전산망이 2010년도부터 정상가동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가동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상황이라든지, 그분의 부양의무라든지 등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통합전산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걸러지는 바람에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 신상정보 보호 및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 비공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 수급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추진계획실적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건립 예정지역을 보면 봉담2지구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충남 서천군에서 작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천군에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여론조사를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공무원하고 전문가들은 다 수천억이 들어간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박물관, 그리고 장항 국가산업단지가 1순위가 되리라고 다 장담을 했는데 주민들 40%가 복지관 건립으로 나왔습니다. 1위를 했어요. 지금 제가 서부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지만 우리 서부 지역에 수천억 들어가는 사업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 송산그린시티, 화옹지구, 마도산업단지, 전곡해양산단, 다 수천억 들어가는 것인데 이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지관을 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LH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라 별도로 우리 복지정책에서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남지역에는 남부사회복지관하고 동탄지역에 복합복지타운이 건립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건립 예정 시설은 복합적인 복지관으로 건립 계획이고요. 남양지역이라든지 향남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는, 그러니까 남양지역에는 여성비전센터가 별도로 들어갈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남양지역에도 노인복지관이 또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립 예정 시설은 종합적인 복지관 시설을 뜻하는 것이지, 다른 개별적으로 지어지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정주 위원장님부터 우리 복지경제위원들이 개별적인 복지관보다 종합적인 복지관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2-37쪽을 보시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동부, 서부, 남부 3개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쪽에 지원 현황을 권역별로 구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개로 다 뭉쳐서 하는 것보다, 추후에 권역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2010년도 대비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원 현황을 보면 감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대상에 대한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등과 중복 지원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갖고 있는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혜택, 액수라든지 줄어드는 이유는 당초에 2009년도에는 전체가 12억 정도가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 2~3년 동안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긴급복지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신청자 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도시의 대안이 복지도시다’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해서, 화성이 급속도로 개발 위주로 성장을 하다보니까 시민, 주민의 눈 높이에 맞추는 복지정책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으면 52만 시민이 과연 2,500억 들어간 체육종합경기장을 1년에 몇 명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52만 시민이 버스정류장을 몇 명이 이용하겠습니까? ‘작은 복지에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시민하고 직접 연결된 복지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라면서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고요.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무한돌봄센터 위탁을 운영하셨고 2건의 용역을 하셨습니다. 맞죠?

덕훈

이덕훈복지재단이사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2건의 용역을 하셨는데 기타 추가로 더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덕훈

이덕훈복지재단이사장

이것이 2010년도에 한 일들인데요. 작년 것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보고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아닙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실적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1,800만 원, 730만 원 들었지 않습니까?

덕훈

이덕훈복지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것에 대한 활용실적을 보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세미나를 실천하고 실천연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화성시에서 만이라도 특정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달리하거나 개선이 될 수 있는 일이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유독 저희가 행감자료를 보면 복지재단이 홈페이지 관리하고 민원처리 현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주”가 아니라 “부” 아닙니까?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주”가 아니라 “부” 사업이라는 말이죠. 당연히 따라 오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당연히 따라 오는 사업을 감사자료에 올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면서, 저는 이곳에 계신 복지재단 여러분이나 복지정책과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는 주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중한 공기처럼 또는, 문화사회적 인프라가 우리 시민에게 행복바이러스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에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덕훈

이덕훈복지재단이사장

잠깐 변명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실태 욕구조사와 민간사회단체 공헌실태 조사관계는 현재 실적이 미흡합니다. 위에 있는 장애인실태 조사는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연구해 나가고, 아래에 있는 부분은 후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상태가 아주 적다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김홍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복지관 부분인데 아까 조금전에 여성가족과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서부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 청소년 문화센터 등이 종합복합건물로 들어서야 바람직한 것이지, 관리 운영상에 여성비전센터 별도로 운영하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부수적으로 비용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부권에 사회종합복지관으로 들어서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서부권 복지정책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아까 나온 얘기가 있어서 곁들여서 같이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 4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보셨나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미처 못봤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월평균 소득의 3.56%가 사회보험료로 지출이 되고 있다” 라는 기사였거든요. 어쨌든 사회보험료라는 것이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의 구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면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가 500만 원입니다. 다른 용주사 승무제니, 효 마라톤이니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은 액수가 예산에 책정되었냐는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대상을 정해 놓고 대상에 대해서 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 신청을 받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회가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저소득층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원책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라는 것은 제때 내지 않으면 나중에 연체되면 정말 병원가고 싶어서 병원갔을 때 제대로 혜택을 못받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복지적 시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미비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65세 이하의 7,000원 미만의 보험료는 공단측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 받아서 내 드리고 있고요. 65세 이상 자에 대해서는 사회위생과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천 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액수를 올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대상인원이 몇 명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매월 40여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니까 신청 들어오는 것 말고 실제로 65세 미만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7,000원 미만인 자, 지금 지원 대상이 이것이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화성시 전체에서 몇 명이냐고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매월 40명 정도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보험공단에서 40명 정도 명단이 오고 있다고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만 원 미만 가구가 1,801세대, 이중 체납액이 3억 7,300여만 원, 이렇게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65세 이상도 포함되고 65세 이상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보면 이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5페이지 특수시책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신입생 1명당 20만 원씩 두번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교복비도 사실 매년 오르고 있거든요. 상당히 가계에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복비가 거의 3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은 각자 가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또 생기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교복을 한번 구입하면 그것을 3년 내내 입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간에 몸이 커졌다거나 이래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매년 교복을 구입하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부담도 클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교복나눔장터, 벼룩시장 이런 것들이 YMCA나 이런 데서 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저조하게 진행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김포시에서 교복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종합운동장 한쪽에 교복은행을 열어서 매장을 연 것이죠. 매장을 열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서는 교과서, 참고서, 학습교구, 교복까지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 실비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것을 가져가서 교환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느끼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에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줘서 이것을 운영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언제부터 할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잘 벤치마킹을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제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서 2010년도 결과만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평균은 56점인데 화성시는 53.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구에서 18위를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는 별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내용을 준비하면서 보다보니까 알게 된 것인데, 어쨌든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민관협동 협의 기구잖아요. 그래서 기능도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행평가에 관련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상당히 많은 내용의 일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의 문제, 다른 데서는 1억 이상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은 3,700만 원 밖에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선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변화가 내용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시민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가 잘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체평가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그것들을 공직자들이나 위원들, 아니면 유관단체들에게 제대로 소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복지화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복지적인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도 없도록, 그리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데에서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운영은 저도 우리 화성시의 협의체가 원활히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번 3기에 해당되는 협의체 임기가 올 11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기 협의체에는 보다 더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협의체 위원이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서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활기찬 협의체가 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각 분과라든지 아니면 협의체 운영이나 실무협의회 회의록도 봤는데 너무 형식적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사회복지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고요. 지금 이 내용을 저도 보니까 우리시가 올해 예산이 4,025만 원 정도가 편성됐고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수원시가 약 3억 8천만 원 정도가 복지협의체 예산으로 되어 있고, 많은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복지협의체가 진짜 복지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부사회복지관 관리 운영에 있어서 2-11쪽을 보면 부당 내용 두건이 적발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하고 복합복지타운.

정주

김정주위원장

실무계장님이 내용 아시면 직접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남부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두건이 지적이 됐는데요. 예산항목 중 관간 전용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임의로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용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경상보조금 및 법인 전입금, 후원금 등을 동일 계좌에 사용한 것이 적발이 되어서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복합복지타운도 두건이 있었어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나래울 복지관은 직원 경력증명서 승급일자를 재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재조정을 안 했고요. 그리고 회계분야에서는 지출품의서 및 돈 나간 내용을 한꺼번에 편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각각 편철을 해서 회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현지 확인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지도점검.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연말에 가서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연말에 한번 실태 지도점검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사유가 생기면 가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작년 연말에 한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지역 욕구조사 실시를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받아본 것은 내용은 없고 어떻게 실시했다는 폼만 저한테 주셨거든요.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재차 부탁 드릴게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사회적 배려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시에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중장기 계획 나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부탁 드릴게요.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한달에 월 3만 원씩 지불하고 있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조례에 의해서 한달에 10만 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6.25참전유공자회 인원수도 화성 같은 경우에는 많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6.25참전유공자회 연령대를 보면 거의 80이 넘은 상태인데, 화성시에 대한 재정을 고려해서 한번에 그렇게 늘려줄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훈과 연관된 분들에 대해서 명예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은 6.25참전유공자회에만 유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 보훈단체가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그쪽 단체에서도 “왜 우리는 지급을 안 해 주느냐”는 그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고 허락이 되신다면 내년도에는 전 보훈단체로 확대를 시켜서 3만원 정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충남 예산군에 유일하게, 전국에서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 데는 거기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보훈단체에 3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해 주고요. 차후에 타 자치단체라든지 상황을 봐서 명예수당을 올리는 것은, 일단 3만 원씩 전체 지급해 주는 것을 올해는 생각을 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저는 6.25참전에 대한 부분은 연령적으로, 다른 단체는 여기 보면 고엽제도 있는데 몇 년 안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6.25참전은 거의 연령적으로 봤을 때 길게 잡으면 10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5년 안에 끝날 부분이니까, 우선 전체적인 보훈 단체를 3만 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2만 원 정도라도 올려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으냐, 2만 원씩 올려도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여기 보면 고엽제도 있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6.25참전유공자회는 그래도 참가자한테 2만 원 정도라도 올려서 상향해서 지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화성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같이 병행되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만 원을 지불한다지만 거기에는 못 미친다하더라도 2만 원 정도 샹항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원보훈지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17개 시군 중에서 국가유공자 전체한테 지급을 하는 곳이 12곳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시처럼 현재 참전유공자한테만 지급하는 곳이 네곳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전체 유공자한테 3만 원씩의 명예수당을 지급을 ······.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전체 지급하려면 6억 5천만 원 정도에서 13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씩으로 지급을 하는 곳이 17개 수원보훈지청 관할에서 용인시가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천시가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시군을 빼 놓고는 다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서 5만 원씩 예산을 세워줄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이 재정이 많으면 3만 원씩 해도 괜찮은데, 내년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 수 없는 입장인데 우선 후년에 나머지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부분이라도 우선, 2억 정도만 책정하면 되니까 우선 그렇게 하고 내후년도에 나머지 부분에 6~7억 들어간다면, 6~7억하고 2억하고 더 한다면 8~9억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화성시에서도 재정적 부담이 있으니까 우선 6.25참전용사에 대한 부분은 1년에 몇 십명씩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되는데 그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배려가 있다면 다른 부분도 급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먼저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배려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아까 빠트린 것이 있어서 질의를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된 질의인데요. 복지재단의 조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복지재단 역할 중의 하나가 복지정책의 개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요. 21-3페이지에 복지재단 분장사무를 보겠습니다. 기업체 사회공헌 자원개발, 지역사회 자원개발, 사회공헌 기본계획, 사회자원조사 확보, 사회공헌 정보수집, 사회공헌으로 역할이 다 맞춰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사회공헌사업만 하실 것인가요?

덕훈

이덕훈복지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이부분에 중점을 둬서 직원들의 업무를 분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관이나 조례에 있는 사업의 종류와 목표에 지향하는 점에 의해서 골고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그쪽에 목표를 많이 두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동안 재단 직원들의 전문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참 많았고 걱정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 3명 정도가 조만간에 교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덕훈

이덕훈복지재단이사장

네, 이분들이 지금 사직을 했고요.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직을 한 분들이 자원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응시 요강을 만들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자기 역할 정립을 제대로 못해서 표류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러셨는데 자기 역할 정립, 복지재단의 고유한 업무 방향, 정책 방향, 발전 방향, 이것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은 어쨌든 복지재단이 연구용역을 외부에 줬단 말이죠. 용역을 줬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연구조사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직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복지정책과에서 필요한 연구, 조사 이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복지재단에 주면 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 본래 역할과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어떻습니까?

덕훈

이덕훈복지재단이사장

위원님, 이번에 다시 뽑은 사무국장께서 저보다 이 부분에 많이 아시니 대신 답변해도 괜찮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복지재단이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5월 2일날 임용되어서 바로 실시한 것이 화성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를 저희가 사회위생과로부터 받아서 이것이 현재 다 진행이 됐고 다음주 중으로 화성시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8월초에 연구발표회를 가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김홍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화성시 장애아동 실태 및 욕구 조사에 관련된 활용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와서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화성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아동 치료센터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재단에서 지금 이번 연구조사가 끝났고 9월, 10월 두달동안 화성시 관내의 8개 치료센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는 3명은 가능하면 전부 다 석사급 이상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관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직원 직제가 사무국장 1명, 직원 6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영지원 2명, 조사연구 2명, 사회공헌 2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에 적합한 인재를 처음부터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화성시에서 나오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외부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희에게 주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내년도 화성시 전체 조사 용역에 관한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 놓고 이번달 말 정도에 저희가 화성시에 공식적으로 내년도 용역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10건 정도를 저희들이 수용할 계획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했을 경우에는 화성시 예산의 약 3억 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복지재단이 조사연구를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업무분장에서 보시면 사회공헌 쪽에 많이 분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와서 고민했던 것들이 현재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가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이 업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장해 놨던 것이고, 지금 현재 3명이 사퇴를 했고 1명은 육아휴직 중이기 때문에 3명이 보충이 되면 이 업무분장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앞으로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복지재단이 처음 시작은 미비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기 역할,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래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래울에 관련해서 여기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인데 직원 소양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직원 소양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나래울은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든 아니든 다 떠나서,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현대자동차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서 장소를 빌리는 문제 때문에 나래울에 요청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같이 관장님을 만났어요. 관장님이 승낙 해 주셨거든요. 사회공헌사업 내용이 저소득층 아동,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심리운동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장소가 아무 곳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나래울에 심리운동치료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빌리려고 한 것이죠. 주말에 토요일만, 어쨌든 관장님이 승낙 해 주셔서 했는데 그뒤에 관리직원이 이분한테 연락을 하시더니 “시의원 배경 믿고 와서 이러냐” 식의 막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에어컨 틀어주지 않겠다”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것이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직원의 마인드인지, 그런 직원 한명 때문에 사실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 문제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물론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이지만 어쨌든 화성시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화성시 이미지 문제에도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원 소양교육이나 이런 것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다운 마인드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연락을 해서 최단 시일내 소양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조금 전에 이상호 사무국장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재단 직원들을 보면 임의채용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 역할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무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복지재단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참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지금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고 복지재단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 하나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갈 때 복지화성으로써 발돋움이 되는 것이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본연의 임무에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복지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나 시의회에서 저희 재단의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어떤 생산물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데, 실질적으로 와서 현실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원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2명이 들어 왔고,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1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현재의 급여체계를 가지고 저희 복지재단에 연구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는 정말로 저희 복지재단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은 당연하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전문직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전문직이라는 것은 박사급이면 박사급에 준하는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복지재단이 인정 못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들 계신데 전폭적으로 일한 것만큼 받을 수 있는 처우개선 분명히 노력해 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이나 이사장님 진짜 열심히 복지정책에 대한, 화성시 복지에 대한 입안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신다면 그 이상도 인센티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복지재단이 복지정책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주시면 의회에서는 예산이라든가 그밖의 기타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가 지원 해 줄 수 용의가 있으니까 앞으로 복지정책과 하고 협의 잘하고, 그런 부분에서 애로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복지재단이사장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농산물유통사업단, 축산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