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조장현입니다. 177회 정례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월 21일자 투자사업과장으로 보직을 명 받았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정대 전략개발담당입니다. (전략개발담당 류정대 인사) 김진금 대체산업담당입니다. (대체산업담당 김진금 인사) 황덕호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산업단지담당 황덕호 인사) 이영걸 강원랜드협력담당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협력담당 이영걸 인사) 그러면 투자사업과 201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까지 총 179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건설사업 관리 용역과 사후환경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체험테마파크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주체 결정 등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준공을 2012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보상은 지난달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중으로 공사 추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보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현재 운영주체가 미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비중 국비가 73억이 미확보가 된 바 있습니다. 중앙지구 공사는 지금 산지 요존 산지로 전용협의가 어렵습니다만은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쟁력있는 E-City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2020년으로 총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88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 조성은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를 하고 5월까지 감정평가가 실시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6월 21일자로 이사회 구조가 5명에서 9명으로 개편이 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목표를 국내 10위권 게임회사로 성장하는 내용과 적극적인 토지보상 실시와 단지조성 조기 착공을 요구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CEO영입과 게임사업 차별화 전략 등 강원랜드의E-City사업에 성공 추진의지를 표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소재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175번지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경제자립형 개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50억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보면은 예비타당성 현지 조사를 KDI에서 지금 6월부터 지금 8월말까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경제자립형 타당성 KDI의 검토가 나오는대로 추가 요구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산업단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탄광지역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타파크조성사업과 네츄럴월드 조성사업, 검룡소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 3개를 현재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안 협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이번달 중으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 협약체결과 시행자 지정 그 다음 실시계획과 승인은 내년에 승인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 2013년까지 국비 200억원 그리고 도비와 시비 70억원을 들여서 연수원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수원 부지매입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가 되면서 저희들 실시계획 용역도 착공을 해서 승인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만 추진이 되면은 승인고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저희들이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을 하면서 토목 및 건축공사를 8월부터 착공을 해서 토한 같이 병행을 해서 진입도로도 9월부터 개설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건립관련 부지매입비 시비는 15억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강원랜드 합의사항 추진입니다. 2003년도 5월 9일 사항입니다. 총 6개 항으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민자 참여부분은 미이행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원랜드 2단계사업 E-City사업은 현재 추진중이지만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레포츠시설은 공사에 150억원을 출자를 해서 전환사채로 해서 출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 건립은 현재 추진하는 사항으로 복지관은 올 연말까지 어린이집은 내년 3월까지 건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원관광대학교 인수사항은 미이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5호 사항인 종업원숙소 건립은 내년 3월까지 어린이집 개원이 되고 3차 숙소 300실 착공은 강력하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사업비가 총 53억6,400만원으로 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402가구를 해서 지난달까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까지 123가구를 완료를 해서 8억9,100만원을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대상가구는 사업비에 맞추어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력으로 개량사업이 불가한 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협조 건의사항으로 올해 1회 추경때 시비 부담 5억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개 사업에 이월된 사업이 74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6개사업에 193억1,500만원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과 내년 3월까지 사업정산 및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후주택 신축, 개축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내 노후주택 신개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17억1,500만원으로 해서 융자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5동으로 동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대상자 접수 확정 및 사업 추진입니다. 접수는 39동이 접수를 해서 그중에서 3개동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8개동이 확정이 되어서 6월말 건축이 4건만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기자 발생시 사업대상자를 즉시 변경토록 해서 원활한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진흥지구내 소상공인으로 저희들이 10억5,000만원으로 폐기금 도 공통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로 3,000만원으로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1%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접수가 82개업체에 24억3,000만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확정은 42개업체 11억8,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5,000만원 중에서 1억3,000만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에서 융자를 하지 못하고 잔여한 금액 1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배정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42개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융자 완료된게 28개업체 7억5,500만원이 융자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융자지원대상자를 현장점검 실시를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포기자 발생시에 사업대상자를 즉시 변경을 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사업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City사업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전문 CEO를 영입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전문 CEO영입을 시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구라든가 촉구를 하도록

촉구는 이제껏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사가 두분이 확보가 되었고 총 9명해서 시하고 의회에서 또 이사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지금까지 CEO가 뭐가 문제였지요? 전문 CEO가 아니라서 문제였나요? 전문이라는게 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게임이라든가 그런 컨텍, 게임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전문적인게 아니고 위에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뭐 전문의 정확한

결국 그런 얘기지요. 위에서 그냥 정치적으로 내리 꽂은 인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문경영인도 아니고 게임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사장으로 영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맞나요?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다른 요인 뭐가 있지요?

뭐 어떤 모회사가 강원랜드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했고 어떤 독립심이라든가

강원랜드 의지라는게 같은 얘기 아니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런 CEO가 온것이지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CEO가 온 것이지요?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을 이사회라든가 이런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CEO가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이나 게임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장만 그런가요?

거기에 따라서도 전문 본부장이라든가 거기 임원들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전문 본부장이나 그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이제껏?

아마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운영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그런 요건을 충족했나요? 전문경영인이었고 게임에 대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이었나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 그러니까 업무성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전문적인 인력이 좀 없다보니까

아니 시에서 전문적인 인력의 문제가 아니고 E-City, 하이원엔터에서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자체내에서 판단하고 또 모회사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자체내에서 판단을 하고 모회사가 판단할 것이면 태백시에서 여기다가 전문 CEO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요?

하여튼 촉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껏 문제가 있으니까 촉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이사도

말씀을 자꾸 돌리지 말고

이사도 또 추가로 태백시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CEO 한사람만 바뀌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모회사인 강원랜드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장이 전문 CEO의 확고한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모든 3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표이사 사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중앙정치권에서 아니면 강원랜드에서 사장을 선임하는 것을 태백시나 여기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을 거예요. 누가 들어오면 또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전문성이 있다 없다 그러면서 문제삼아서 내보내고 결국은 이렇게 반복되어 온게 E-City사업을 지연되게 한 그런 원인이 아닌가요?

제가 투자사업과 오기전에도 사장 선임하는데 사실상 좀 오래 걸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의 의지로 인해서 의지가 중요한데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이 좀 없지 않았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전무, 본부장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분들은 전문가였나요? 이 지역출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전문가나 전문경영인이나 게임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들이거나 그랬나요?

어떤 조직에 있어서는 지역간의 그런 문제라든가 뭐 연결

단순히 그 지역간의 문제 풀기 위해서 그분들이

아니, 연계가 그 지역간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전체가 전문가보다도 또 행정을 하고 또 행정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전문가 일 수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지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원엔터의 CEO가 과연 그런 전문가가 와서 게임이나 경영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내려 올 수 있을까 하는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내려올 수 밖에 없고 강원랜드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면 그러면 다른 대안들을 좀 찾아야지요. 오면은 당신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시오 가시오 이러기만 할건가요? 계속 그것을 반복할 건가요? 그럴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 제도권을 통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촉구도 하고 의지 표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장이 아니면 다른 분들이라도 전문가를 영입을 하든가 그래서 E-City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초기일 경우에는 토지 매입부터 그 다음 실시계획 승인 받고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지균법이라든가 폐특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기 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분은 게임이라든가 이런 사업부분은 전문가가 처음 계획단계부터 해야 되겠지만은

아니, 이제껏 지역에서 문제 제기한게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런 행정적인 것만 처리를 해와서 행정적인 업무들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사장이 자격이 없다고 그랬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단계가 2015년까지 되어 있는 사항에서 추진하는게 좀 굉장히 추진실적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수익이 좀 적었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고 뭐 지역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이 전문가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한 이사분들도 계시고 강원랜드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일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려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있어야 되고 사장 CEO 한명 자꾸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이런다고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과학산업단지 관련해서요. 장성농공단지 가동율이 얼마나 되지요? 철암농공단지 가동율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철암은 전체가 다 매각이 되었구요.

산업단지라는게 스포츠과학산업단지라는게 결국 그런 것 아니예요? 단지조성을 해놓고 이게 단지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는 조금

그리고 거기에 연구소, 공장이 들어서게 유치를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은 지금 조성하는 사업이지요? 단지?

예, 조성하는

연구소나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데도 단지가 많은데 굳이 단지, 놀고있는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단지가 많이 놀고 있지요? 한 70%는 놀고 있지요?

그런 단지하고는 농공단지 보다는 성격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성격이 국가산업단지가 부분이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조성하는 사업비만 550억이 들어가는데 조성해놓고 나중에 지금 장성처럼 장성도 처음 할 때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을 다 가지고 하셨잖아요? 태백시에서 할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 30%밖에 안들어와 있지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소재가 저희들이 태백시에 여건으로 봐서 용역을 통해서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왜 이것을 해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여건에도 맞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아니요. 추진을 하면서가 아니고 이미 그런 가능성들이나 들어올 수 있는 여기 들어오는 연구소라든가 업체라든가 뭐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조성만 해놓으면 이게 헛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그래서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 단지를 조성하면서 어떠 어떠한 사업 또 어떠 어떠한 분류된 기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모든 조건을 나열을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불가 들어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확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 동네 가면 이미 여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뭐가 되고 뭐가 다 되는줄 알고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본계획 조차도 잡혀 있지 않는데 동점 가면 스포츠과학산업단지가 거기 이미 다 들어와서 금방 뭘 시작하는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예, 저희들도 용역을 간단하게 하면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준비도 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뭐 SOC확정이라든가 지역개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계획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민자부분만 많다 보니까 사실상 뭐 세계적인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에 대처를 못했고 이 부분은 또 공공부분에 들어가서 일반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뭐 없지않나 봅니다만은 하여튼 일반 산업단지로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과 접목하는 또 쇠퇴하는 산업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준비는 지금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우리 앞에서 해봤잖아요. 농공단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해봤잖아요.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는 말아야지요. 돈 들여놓고

예, 그 오류가 없도록 하여튼 기본계획 수립상에 수립부터 해서 하여튼 면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줬더니만 이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추진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산업단지 성격상 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본계획은 밑그림만 그려놓고 토지조성하고 산업단지조성하는 것보다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확실히 잡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말그대로 경제자립형 사업이다 보니까

말은 좋지요. 말은 좋은데 뜻은 좋지요. 그런데 이게 실현되었을 때 얘기이지 실현이 안되면 그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또 태백시가 떠 안아야 될 그렇죠? 지금 장성이고 철암이고 간에 관리비 들어가지 돈 들여놓은 것 그냥 묻혀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땅속에

농공단지 성격상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여러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쪽 분야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서 서로 크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하는 그런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처럼 하나씩 팔고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기본계획부터 잘 수립을 해서 좀더 의견 수렴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준비도 좀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 석탄산업이 뭐 자꾸 쇠퇴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 보다는 밑그림도 좀 그려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확실한 그런 대체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지붕개량 사업인데 작년에 시작하기전부터 사실은 스레트 제거를 안하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주 많은 우려를 제기했고 투자사업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스레트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스레트 위에 덧씌우기를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저소득층 기초생활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쪽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낡고 오래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거둬내면 지붕틀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막상 또 철거를 하다보면은 지붕틀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나 이 사업의 성격상 발암물질인 석면 그런 부분을 행안부의 그 매뉴얼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더 추가 자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이다 보니까 아마 덧씌우기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900만원은 한도가 정해진 것이예요?

기준은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900만원만 주라고

최고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그 위에 뭐를 씌우고 면적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600만원이 나오면 600만원밖에 안주고 1,000만원 나온다 그러면 10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900만원까지 주고 그렇습니다. 조그만한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900만원을 주는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물론 그런 비용이 좀 들어서 석면 제거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업자 편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거든요. 뜯어내고 하려면 여러 가지로 귀찮으니까 그냥 덧씌우기를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비는 그 사업대상자한테 좀 주고 남는 것 자기 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시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해서 설계비도 최하로 낮추면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것 언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이번달 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지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강수대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중지를 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중지를 하신건지?

아마 덧씌우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폐기물 부분도 업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스레트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조금전에 담당계장님이 얘기했듯이

예, 그러니까요. 중지하고 있는 이유가 작년 겨울에 좀 하다가 중지된 것이잖아요?

예.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덧씌우기가 우선 문제가 되었던 것이구요. 철거를 안한

그러면 덧씌우기를 하지 말라 그러고 사업을 해야지요. 한겨울에 또 할거예요?

하여튼 이번달 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미리미리 안하고 추울 때 한겨울에 비 올때 그럴때만 골라서 사업을 하다보면 결국 올해 안에 사업 또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여튼 이번달 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더 지원하는 방안은 없어요? 예를 들면 철거하고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갈 경우에 이 대상자체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더 추가로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더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보조를 해주거나

그 사항은 없습니다. 신개축 개량사업 말고는 이게 9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조금

그러면 결국은 철거하고 비용이 더 들어갈 경우에는

본인 자부담

본인이 자부담으로 할 능력이 없으면요?

그러면 설계를 기본적인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할것인지 말것인지 그래서 저희들 포기대상자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지도를 통하고 또 건축사를 통하고

이게 지금 대상이 되어서 비가 새는 되도 불구하고 내가 그전 같으면 내가 수리를 했을텐데 장마철에 비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해줄 것이니까 수리를 안하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세요?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서 비용 부담이 되어서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예요?

사전에 저희들 건축사 세분을 통해서 저희들 행정안전부의 메뉴를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어떤 것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 면적과

작년에도 그 설계는 했잖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철거까지를 하지를 않고 더 추가로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안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행자부의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지킨 것이네요?

본인들하고 업체들이 안지켜서 문제가 사실상 된 것인데

본인들이 거기서 안지킨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가구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아마

아니요.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원칙지켜서 지침을 하달하고 철거하고 시공해야 된다. 그러면 원칙을 견제해 나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예요?

현장에서 여건이 그렇게 또

현장 여건이 안되면 지금도 안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막상 뜯어놓고 예를 들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지붕틀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들게 되면 대수선을 해야 되는 어떤 신고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강원랜드의 사업비로 해서 LH에서 할 때는 아마 덧씌우기를 한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저소득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은 안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경우가 지금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내시경으로 들여다 볼 것도 아니고 설계는 했다손 치더라도

총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총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동에 인력을 좀 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계하면서 그 안에 다 들여다 볼 것 아니잖아요? 가서 외견을 보고 설계를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이것은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붕 틀도 다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요. 안에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건축사의

그러면 건축사에 당신들 설계를 잘못 했으니까 당신들 책임지시요라고 그럴 거예요. 그때 가서?

그것은 건축사에서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니까

기본 매뉴얼도 작년부터 안지키셨다면서요?

작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또 잡아 나가야지요. 하여튼 7월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통반장님들도 그러셨고 동에서도 그랬고 스레트 제거 꼭 해야 된다고 그게 기본 아니예요? 가장 기본을 안지키고 한 사업의 결과들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시가 떠 안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이 떠 안어야 되고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덧씌워 놓으면 비용 더 들지요. 뜯어내고 안에 스레트 제거하고 다시 씌우고 이게 정말로 원칙 좀 지켜 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도 아까 여러군데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동에서도 알기전에 이 업자들이 다니면서 가 계약을 다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금액도 없고 이런 가 계약을 다 받아 가지고 동에 본인한테 전달도 안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니면서 공무원 사칭하고 그러면서 가 계약을 다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스레트 구조 집들을 다 방문한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찍어서 대상가구들만 착착 방문을 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다니까요. 계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스레트 집 다 방문했다면..... 그런데 이게 사업 시행하면서 정말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저소득층부터 잘 하는 사업인데 정말 원칙 지켜가면서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금이 1년에 한 작년에

작년에 193억

200억 조금 안쪽인데 이게 작은 돈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태백시 예산이 2,000억 조금 넘는데 거의 1/10에 달하는 큰 돈이고 또 이 기금은 목적에 맞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태백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대상에 맞는다고 여기 저기 잘라서 쓰지 말고 이것만 좀 따로 관리를 한다든가 폐광지역 자립경제, 경제자립 정말 목적을 분명히 정해두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여기 저기 필요한데 잘라서 곳곳에다가 돈 필요하면 폐기금을 갔다가 쓴다고들 얘기하는데 이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관리부분이라든가 자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두분다 너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9쪽에 강원관광대학교 인수에 대해서 학교 정상화로 입장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입장변화가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되어서 아마 이사장도 새로 취임을 하고 총장도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파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입장의 변화에 따라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땅 기부를 누가 하신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데 원재희 총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지요? 사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분이 강원관광대를 설립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학교에 투자를 했으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안하고 자기 다른 경기도 그쪽에 가서 투자를 많이 해서 학교에 피해를 줬는데 다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런 정상화 입장변화를 하고 자기 개인적인 사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팔려고 지금 내놓았어요. 소문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챙겨서 가겠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다시 이런 사람들한테 두 번 다시 속지 말아 달라는 제가 부탁을 간곡히 드릴게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원재희 이런 사람한테 또 태백시가 속고 가면은 진짜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서 땅을 희사한 분의 뜻이 너무 허실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시에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서 학교를 팔려고 하는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원재희라는 총장이 학교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학교를 빨리 처분하고 자기는 간다는 그런게 있는데 제발 시에서 이런 것은 입장변화라고 해서 학교재단법인 설립 요구 뭐 이렇게 해놓았지만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그리고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이것 노후주택 지붕개량을 할 때 하기전에 명단을 좀 달라고 했었어요. 개인적인 것이라서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기도전에 그 사람들한테 미리 명단이 노출이 되어서 이게 확인이 되었는지 저 역시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투자사업과는 과장이지만 4급 서기관을 배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과장입니다. 기대와 함께 정말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우리 73억을 정부로부터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부분은 확보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기도 지나갔고 작년에 사실상 선다 까지도 했는데 그게 자동 원안가결이 되는 바람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142억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 LH에서 저희들이 보상하고 잔액이 35억이 있습니다. 35억하고 그 다음에 연차사업비 37억 선 것 해가지고 총 214억으로 해서 일단은 LH보상금 35억이 남은 그 부분으로 하고 그 다음 연차사업비를 하는 것으로 37억 해서

그러면 214억이면 모든 사업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예요?

진입도로포장비가 177억입니다. 그 중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75% 그래서 보상금을 뺀 75% 해서 90억 정도를 시설공단에서 하고 저희들 나머지 87억을 가지고 하면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제일 뒷장에 보면은 금년도에 우리 준공식을 할 수 있어요?

진입도로는 지금 보상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앙지구가 철암소방학교는 지난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구 때문에 산지전용 요존 국유림 관련 3필지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게 되면은 진행속도가 좀 빨라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완공을 할 그럴 계획으로

그러니까 우리 2011년 10월에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2012년 6월로 결과적으로 한 8개월 지연해서 준공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사업기간으로 봐서는 공정으로 봐서는 진입도로를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구요. 중앙지구도 산지전용 요존 국유지 사용 전용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국유림도 저희들하고 계속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진입도로와 별개로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 연초, 연말만 해도 금년 10월에 꼭 개장을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도 사실 문제점 두가지는 그때도 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분명히 10월에 준공하겠다고 해서 미리 홍보도 하라고 현장점검을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지연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가 철저한 계획없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정말 우리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말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실행한다면은 계획대로 다 됩니다. 우리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예요. 제가 2002년도에 들어와서 4년을 하고 4년 쉬면서 지금 9년을 보면서도 항상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것을 느끼거든요. 정말 우리 힘을 합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모든게 진행되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태백시 발전 또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혜택을 다만 1년, 2년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것은 내년 6월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 주체가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만 빨리 정리가 된다면은 진입도로와 별개로 해서 하여튼 사업의 박차를 가한다면은 좀 더 빨리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겨울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운영 주체 부분도 정리가 되면은 내년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1년이 늦어지면은 엄청난 손해가 나겠지요?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점검을 가보니까 이 사업은 잘 하면 되겠더라구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늦었지만은 남은 10개월 동안 아니 1년이 되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완공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E-City사업은 여러분들이 많이 했는데 E-City사업이 왜 이렇게 말썽이 많고 등등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한번 먼저 얘기를 할게요. 첫째적으로 강원랜드 모회사가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예요. 특히, 최영 사장 이 사람은 안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두 번째 태백시, 현안대책, 태백시의회 등등 우리가 정말 강력한 촉구 내지는 우리도 E-City사업에서 정말 2단계 사업으로 우리 태백시 역시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예요. 여기 CEO가 잘못되고 뭐 이런 것은 그것은 나머지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현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CEO가 별로 필요 없어요. 예산 가지고 와서 빨리 토지보상해 가지고 땅을 사고 등등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은 지금 벌써 2006년도부터 지금 5년간 땅 한평도 못사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학재 사장님이 마지막 인사말을 한번 읽어 줄게요. “먼저 계획된 E-City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하이원엔터 임직원의 열정, 이사회 구성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회사인 강원랜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훌륭한 분을 대표이사로 모셔와 하이원엔터가 순항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몰상식한 흔들기와 헐뜯기 하이원엔터에 도와줘야할 관계기관 및 단체의 상식이하의 무리한 요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하이원엔터의 추진사업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태백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걸레가 더러우면 자주 빨아 사용해야 합니다. 걸레는 자기가 더러운줄 스스로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러운 걸레를 빨지 않고 그대로 청소를 한다면은 하면 할수록 집은 더 더러워 질 수 밖에 없고 악취만 날 뿐입니다. 앞으로 하이원엔터가 무모한 지역논쟁에서 벗어나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렇게 하고 갔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고 갔어요. 우리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는 지금 보상 문제가 이사회를 거쳐서 보상 협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에서나 우리 의회나 모든 우리 현안대책위원회나 이 보상을 하는데 전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삽을 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6페이지 신소재 스포츠과학산업단지 조성문제인데 예산이 30억인데 제가 계산하기에는 한 40억이 될 것으로 계산되는데 모든 지수를 해서 하면은 그런데 30억이라고 했으니 30억을 믿고 이 예산을 항상 우리 국비를 쉬운 예를 한다면은 자연사박물관 정부로부터 거의 다 가지고 오기로 해놓고 우리 돈이 더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것도 그 꼴 안나겠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계산이 그렇게 나왔어요. 30억 받아서 10년 동안, 이것은 5년에 해야 되는데 모자라는 것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로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 기본계획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원, 예산확보대책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재원확보에 앞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철암농공단지, 장성농공단지는 장성농공단지 지금 20필지에 반 50%밖에 못하고 아직 10필지가 남아 있어요. 이것은 적어도 필지를 내가 계산을 해보니 90,000평이면 여기에 한 40:60 바꿔 얘기한다면 도로 등등 하면 한 40% 공장이 들어설 자리가 한 60% 그러면 540,000평이면 결과적으로 1,000평짜리 한 50개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는데 500평이면 100개가 들어가는데 저는 굴지의 회사하고 먼저 MOU 같은게 있은 다음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단지만 만들겠다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는 것이예요. 이게 정말 선, 후 이런 정도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같이 거기 신경을 많이 써서 어디 굴지의 회사와 여기 들어오기로 약속을 해 놓은 다음에 진행을 하면 정말 철암농공단지, 장성농공단지처럼 그렇게 실패를 하지 않고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할 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또 수렴하고

이게 또 이렇습니다. 이때 장성광업소가 제가 보기에는 문을 닫는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2016년도 그러면 이것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단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공장이 들어와야지요. 맞잖아요? 돈은 550억 들여서 단지만 만들어 놓고 뭐 공장 한 개, 두 개 가지고 수십년 끌어 가버리면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예요. 맞잖습니까?

하여튼 그 산업단지부분 만큼은

그래서 정말 굴지회사하고 MOU체결을 해서 같이 가면서 즉시 단지가 조성되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만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지난 시행착오 부분을 교훈 삼아서 하여튼 기본계획에서부터 그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있잖아요? 탄광지역개발지구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95년도 폐특법이 생기고 그 이후부터 또 지균법이 기존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보완이 되면서 개발계획이라는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회의를 많이 느끼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경제사항에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은 성공한다 안한다 하는 이 부분에 그 사업자의 의지가 달려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해 주는 태백시도 신이 나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 역시 답변하기가 이게 성공한다 안한다 이렇게 하기는 뭐합니다만은 일단은 저희 지역에 기존에 개발계획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도 연결이 되고 환경문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르다 보면은 다른 것을 또 해야 되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수계 문제에 따라서 오염량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자꾸 없애면 이게 70, 80 막 내려가게 되면 다시 새롭게 개발계획이 뭐가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 다른 것을 잘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기부터 좀 검토를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타도 작년에는 뭐 대번 할 것 같더니 이거 뭐 소식도 없고 네추럴월드 조성사업 이게 뭐 사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허브단지 하나도 안만들면서 뭐 어떤 것을 이사람들이 할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검룡소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그렇고 하여튼 좀 민자 들어오는 사람들 뭔가 우리 태백시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을게 아니고 출장을 가서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도 좀 알아보고 뭐가 필요한지 뭐 등등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도 좀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것 뭐 변경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벌써 내가 보기에는 포기한 것 같아요. 산타도 포기한 것 같고 산타도 결론적으로 보니까 콘도를 팔아야만 그 사업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200 몇실이?

휴양펜션, 호텔 뭐 시니어주택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게 그것을 팔아야 되더라구요. 팔아야만이 그게 자금이 나오더라구요.

많은 면적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1차적인 매입 토지는 전체 사유지 한 95%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고 저희들이 땅도 사지도 않고 국유지만 생각을 하고 국공유지만 생각을 하는 그런 업체보다는 좀 틀리다고 판단을 해서 하여튼 관리를 처음부터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10억 주고

그래서 예산

1,000평에 10억 주고 땅을 사가지고 들어올 기업이 누가 있겠어요? 10억이예요. 1,000평짜리 사려면은.......

예,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솔직히 얘기를 하자구요. 지금 앞으로 330억 국비에서 적어도 아무리 해봐야 200억 조금 넘게 하면 또 우리 50%한다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또 갈 것 같단 말이예요. 우리 국가의 예산 사정을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최소한 250억, 2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이 단지가 조성된다고 저는 예상을 그렇게 해보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들이 말씀드린 것을 시장님한테 좀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정말 시장님이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자립형 개발계획으로 일단 지경부와 기재부에서 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꼭 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예산은 확보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업을 찾는다 하는 부분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고 다시 찾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야되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 안이 나와야만이 MOU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데도 노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금 25동 밖에 안되나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유건물이 25동입니다.

이게 다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예요?

예, 재향군인회 건물은

아니, 나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25동 밖에 안되나요?

재향군인회 건물은 재향군인회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은 새마을 것이구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만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저희

다른 것은 전부다들 지금 현재 우리거잖아요?

예.

규페센터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페센터도 저희

저희들 것이지요?

이쪽에 있는 것 이것은 작업장은 아닙니다.

행정재산은 그러면 몇동이나 됩니까?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몇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했습니다.

하여튼 행정재산은 행정재산대로 나머지 있으면 나머지 재산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 가치라든가 등등 해서 면적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디 구체적인 어떤 연도별로 매각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단순히 뭐 금년도 이 동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매년 우리 의원들이 이 매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뭐 어떤 계획 없이 이렇게 봐가지고 뭐 한두동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온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그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효율적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것도 좀 알고 싶고 등등한데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구요.

예.

과장님!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땅이 시 부지예요. 건물이 개인 것이예요. 그런데 공사를 한다 뭐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시 부지에 대한 그 몇 년간 사용한 사용료를 안내고 했는데 공사를 한다면 그 건물을 뜯어야 되잖습니까?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사람이 철거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안해줬는데 안해주고 시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는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을 해주되 그 사람이 몇십년 동안 사용한 그 사용료를 받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게 아니구요. 변상금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5년분치 과거로 5년분치를 임대료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변상금을 물립니다. 변상금을 받고 그 다음 거기 점유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 보상 절차가 되면 보상을 받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 부지 땅이예요. 시 부지 땅인데 건물이 있는데 그 땅이 들어가 있는데 철거를 안해주고 있는데 그게 시 부지 땅인데도 시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예요.

예,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어차피 할 수 없이 보상을 해줘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몇십년 동안 사용한 시 부지 땅을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자기가 사용료를 더 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예요.

지금 행운시장에도 그런 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

예.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시 땅을 점유하고 있었는데도 향후 5년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 법으로 그렇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유지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소유 건물들이

예.

그런 부분들에 불하를 한다 그러나요?

예.

그것을 안하는 이유가 뭐지요?

안하는 이유가 사실상 법이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점유했던 것을 다 드릴려고 지금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8월달에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태껏

드리는게 아니고 매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 매각을 해야지만 그 개인재산권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여태껏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조그만한 짜투리 땅 같은 것 때문에 제약을 받고 그러면 불편이 가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매각이 가능한지 보고 매각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왜 안했던 것이지요?

최동진 전부 법규상 안되는 건들입니다.

법규상?

최동진 예, 거의가 지금 시유지에 있는 건물들은 건물하고 시에 와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즉시 현지 조사를 해서 마치고 바로 불하를 다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면적 초과가 되었다든가 도시계획에 걸렸다든가 각종 매각 지침에 위배되는 건물들만 매각을 안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 있는 토지들은 저희들이 매각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없고 사실상 그렇게 왔을 때 검토를 해서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를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게 아마 조금 지나면 매각계획이 발표되고 하면은 개인들 재산권에 상당히 이득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KBS태백방송국 재산매입권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올해 말에 이게 태백시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러셨나요?

예.

그리고는 그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를 하고 있지요?

예.

이게 언제까지예요?

그게 아마 8월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8월말까지로

8월말까지?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경제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주시구요.

예.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요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아직은 양여가 되지 않고 그냥 사용승낙만 받았습니다. 지금 엊그제 통보가 왔는데 사용을 해도 무상사용을 해도 괜찮다 라는 통보를 받았고 지금 무상 양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 사용하는데는 이상이 없는데 저것을 지금 사용을 하려면 상당히 많이 고쳐야 됩니다.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수리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전체적인 실과에 대한 그런 것은 어때요?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과하고 본청 하고 건물에 더 이상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행안부 지침사항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그게 모자라요? 아니면

지금 저게 만약에 다른 실과가 들어간다 그러면 면적이 더 늘어나서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기다가 예를 들자면 아이돌보미 그러니까 유아원이라든가 뭐 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글쎄 그것은 아직 검토단계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어린이집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육아방이 아니면은 그것은 별개의 면적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구요. 그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육아방으로 된다면 우리 면적에 포함이 되니까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뭐 여기도 지금 깨끗한 청사환경 조성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있는 자재를 빨리 치워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정산림과에서 건물을 지어서 집합을 시키

아니, 건물을 지을 때까지 가면은 내년, 내후년가도 지금 저 상태로 계속 놔둬야 된다구요. 저것......

모르겠습니다. 조립식건물로 지을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아니면 외곽쪽에 우리 시부지 외곽에 시부지 있는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다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그게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청사에 저렇게 놔두는 것이나 그냥 외곽쪽에 옮겨 가지고 우리 시 부지 있는데라든가 이렇게 해서 눈에 안띄는데 가서 비닐을 덮어씌우는 것이나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것 좀 빠른 시일 안에 저것 좀 이번달 안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 앞에 국민체육센터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예.

그게 보니까 다 됐으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 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왜 지금 복구를 안하고 있어요?

스포츠레저과에서 아직 안하고 있는데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을 복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른 계획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복구는 해놓아야지요. 저것 다 끝났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다른 계획이 있을 때 있더라도 저것은 건설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계획이 있을 때 있더라도 지금은 원상대로 복구를 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예.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런데 저는 신앙인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태백시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또 국민체육센터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서 외부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태백시청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을 믿지는 않지만 샤머니즘 신앙에 대해서 믿지는 않지만 풍수지리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안좋다라고 그러더라구요. 우리 태백시가 안좋은 것은 시민들한테도 안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지작업 뭐 그런 것을 뭐라 그러지요. 태백시가 저런 밑에 동네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나무 작업도 해주시고 저기 국민체육센터 들어서고 나니까 그런게 또 더 많이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런 쪽에서 보니까 뭐 제가 처음에 계획으로는 정문을 저쪽에 내려고 그랬는데 경사도가 19°인가 그렇게 되어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2주공 거기 인가요? 2주공 그 사진관에

예, 명가사진관

명가사진에서부터 정문을 바로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경사도가 워낙 커서 그것을 못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주위에 나무 같은 것도 너무 크게 자라면 밖에서 태백시청인지 분간이 안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홍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최홍렬 인사) 김병호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김병호 인사) 박희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희자 인사) 김진구 진료방문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김진구 인사) 그러면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출산양육비 지원은 첫째아가 68명 둘째아가 61명, 셋째아이상 36명해서 총 165명에 대해서 452건으로 1억190만원을 지원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7명에 1,9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22명에 2,100만원을 지원하고 직장인을 위한 임산부 야간 및 토요진료 실시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와 입원비 지원을 하고 예방접종 및 영양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2,800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등록관리를 2,864명을 하였고 의료비 지원을 10,193건에 대해서 1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원비 지원도 27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방접종비 지원은 계절독감으로 시기 미도래가 되고 영양제 지원도 하반기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환경조성 인프라구축 및 금연클리닉 등록자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으로 유관기관 금연사업으로 협약체결을 2개소를 했습니다. 태백산재병원과 강원관광대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28개소에 대해서 금연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도 47개소에 대해서 했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여서 503명을 등록해서 상담하고 실시간 메시지 등을 통해서 금연성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금연과 흡연 폐해에 대한 초중고 만화공모전을 실시해서 시상을 하였으며 향후 당선작에 대해서는 홍보로 청소년 금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원동과 상하사미 조탄, 귀네미 일대 213가구에 대해서 58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진료 160명에 849건을 했고 가정방문도 70가구에 대해서 271명에 대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화상진료 및 보건교육도 48명에 대해서 281건을 원격화상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안보건사업으로 시력검진과 백내장 상담을 63명을 실시하고 문제점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반복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보건진료소를 내부환경 공사 설계도서 작성과 설계도서 검토의견서를 저희들이 지금 완료를 했고 사업비가 순수 시비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2012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7페이지 예방접종 알림이 운영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영유아 및 미접종 대상자등에게 문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일정별 대상자 전산파악을 월 1회를 실시하고 출생아 미 접종자는 수시파악을 해서 6회 315명에 SMS 문자발송을 실시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115개소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신규 신고 등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2회 55개소를 실시하고 시정명령 4개소,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을 행정처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및 유행 조기차단과 급만성 감염병 질환의 검진과 치료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약업소, 학교 등 질병모니터를 58개소를 지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표본감시기관 3개소를 지정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는 집중방역을 분무 위주로 하고 있고 웅덩이나 하수구, 맨홀 등 51일 동안에 977개소에 2,000회 정도로 모기유충구제를 금년도에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으로는 감염외 8종에 대해서 4,026명을 접종하였고 인플루엔자는 시기미도래입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응급 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확충,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태백산재병원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활기찬노년생활 만들기입니다. 관내에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 생활지도 및 보건교육 등 12주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인건강생활실천 건강체조를 10개소에 대해서 203명을 실시하고 보건교육으로 만성병관리와 영양 등에 대해서 40회 960명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지표 등 사업전후 설문조사도 2회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어르신 중심의 신체활동 발표회 개최 등 재정적 여건 부족으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생활체조를 하고 발표회를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당초예산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운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스트레칭외 3종 48회 연인원 2,400명에게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건강생활실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165명에 대해서 등록 관리를 해서 생활터 건강생활실천 교육은 태백노인복지센터 등 20개소에 대해서 신체활동과 영양, 비만, 절주, 금연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평가입니다. 이것은 제5기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 제출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강원도에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평가는 4월에 마쳤고 2010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 것은 현황분석 했고 책자발간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 대하여 투입목표인 인력 및 예산 직제등의 인프라수준이 전국의 최하위로 등급 하향 평가를 태백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력, 예산, 직제 등에 대하여 조정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식품지원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건강유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충영양식품을 12회 1,744명에게 배송업체에서 가정으로 배송하였으며 대상자별 단체 영양 교육과 179명 136가구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직접 가정 방문하여서 교육하고 개인상담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모자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대상자는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건강관리로 임부등록 198명을 하고 임부에게 구강검진을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전검사 670명, 철분제 공급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준비 교실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 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로서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명을 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160명에게 선천성검사를 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도 실시하고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시력검진도 1,186명에 대해서 하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19세이상 성인인구 885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직접 가정방문 면접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1년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위수탁 협약체결을 3월 28일 연세대학과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된 계약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계획서도 5월 4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조사원 6명을 7월 13일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에 건강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자료는 연세대학에서 분석 평가후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내소자진료 및 가정방문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내소자진료 및 한의약가정방문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한방 선생님이 한분이라서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 진료를 연 1,918명을 했고 오후 방문 진료는 52명에 대해서 방문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오후에 꼭 방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3개소 운영을 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관절염 타이치 교실과 경로당 순회기체조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중보건한의사의 추가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인이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병행해서 가정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한테 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홍보를 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3,000가구가 대상이 되고 전담팀은 저희들이 기간제와 공보의 선생님, 담당자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팀 구성을 10명을 했고 대상자 가가호 방문방문건강관리를 2,930가구에 대해서 8,430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간제 1인당 하루에 5~7가구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횟수가 되겠습니다. 방문내용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재활의료기구 대여라든지 영양제 제공 그리고 경로당 시설 방문 노인건강관리도 하고 만성질환 및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거동불편 재가환자 목욕사업도 실시하였으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 하위 50%가 대상이며 암이나 각종질환 무료검진,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6,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가 5대암 무료검진을 928명에 대해서 2,370건과 전립선,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등 1,950명을 무료검진을 실시하였고 의료지원에 있어서는 암 환자 41명에 대해서 3,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도 46명에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 독려 전화상담원을 채용하여 3개월간 집중 유선상담으로 무료검진 수급율 향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와 재활사업 추진을 1,302건을 했고 저희들 정신의료기관인 국립춘천병원과 2010년도에 업무 지원 협약체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질환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1,729건을 추진하였고 내용으로는 소방대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진단사업을 134건을 실시해서 2차 정밀검사 분석 진행중이고 우울증 등 질환발견조기 선별검사도 101건을 하고 상담전화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사업을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256명을 실시하고 지금 과잉행동장애로 보이는 16명에 대해서는 부모상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은 8회 72명을 미술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 9명을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지원 상담자원봉사자 양성교육도 15회에 연 34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는데 3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15주 동안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이상 치매고위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환자 조기발견 선별검사 및 치매 약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위험군 노인치매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사업으로 치매간이선별검사를 477명을 해서 치매진단검사 의뢰를 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태백산재병원과 치매지정병원으로 협약체결을 하여서 원거리를 찾아야 하는 치매진료 환자들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동해 동인병원이 지정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치매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혈압이나 혈당, 고지혈증 조기 질환 발견을 위해서 축제나 지역단위 행사때 밀집지역에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환자조기발견을 하여서 합병증 예방과 이상자를 등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만성질환자에게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사업으로서는 조기발견을 27회 1,968명에 대해서 조기발견을 하고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식중독예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진사업에 있어서 정부합동평가로 추가되면서 추경예산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항목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당뇨 안저검사라든지 미세단백뇨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서 주민진료와 만성질환검진, 보건교육사업 등 총 망라해서 종합적인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내과, 치과, 한방진료 해서 9회에 420명에게 저희들이 진료사업을 했고 건강검진으로서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9회 552명에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방역소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개분야에 2,796명에게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불소겔도포와 학교 및 생활터별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임부구강관리예방서비스, 치아 홈 메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구강기능 회복사업으로는 2개 분야에 92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노인의치보철시술과 노인에게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건강증진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2010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강원도가 우수한 도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으로 선정된 일자리 창출 차원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채용인원은 1인으로 201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법령이행 실태 지도점검으로 채용인원을 1인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공중이용시설 등 57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6월까지는 공공근로 1명을 확보해서 54일간 대상시설 300개소를 점검실시하였고 향후에는 하반기 동사업비 행정인턴 확보로 576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하여 강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하여튼 여름철이 되면서 예방활동 내지는 여러 가지로 보건소 업무가 많이 바뻐지시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제가 꼭 할 얘기를 우리 김천수 의원이 해버리니까 저는 할 얘기가 없는데 저 자신이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이 보고한대로 참 열심히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뭐 인원서부터 예산 뭐 여기도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예산이 쓰여진게 나와 있지만 보편적으로 예산이 집행된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떻할까 이런데 총괄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우리 시민 건강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직원님들 정말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몇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

8페이지 의원하고 약업소 관리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것을 특히 건강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항시 안전한 체제를 갔다 놓고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검도 지도점검을 2회를 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좀 힘드시지만 수시로 좀 나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완벽하게 해놓고 의원이나 약업소가 일을 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요? 한번 통보를 안하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을 해서 시정을 함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언제 어느시에 지도점검이 나와 가지고 지적을 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어떤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런게 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힘드시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응급 의료기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항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것 때문에 한 10년간 뭐 어떻게 되었느니 뭐 묻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성적을 냈네요. 응급평가 최우수요?

예.

응급의료기관 평가 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기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전담의사가 하나 채용되었네요?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채용을 못하구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예.

저번에 우리가 걱정을 했잖아요?

예,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의사가......

큰 일이네요. 의사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그 병원에 의사들이

병원 자체

병원 자체에서 결과적으로 돌아가면서 책임자들이 나와서 한다. 의사들이 나와서 한다 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채용을 못하면 이만큼 예산은 남습니까?

그런데 채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을 투입을 더 많이 해야 되잖습니까? 전담의사가 계시면 그쪽으로 지불해버리고 전담을 맡아주면 다른 의사가 투입이 안되는데 전담의사가 없다 보니까 다른 의사들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은 남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은 수당관계라든지 당직, 휴일수당 이런게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채용하도록 병원에 독촉을 많이 해주시구요.

예.

그 병원에서 아무래도 채용할 것 아닙니까?

예.

독촉을 해주시고 그 전담의사가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 분야별로 있는데 응급실 전담의 채용운영 1명, 9명, 인건비 등 이렇게 이게 결과적으로 작년에 이 분야별로 예산 집행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하나 줘 보세요.

예.

그리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대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금연이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 전국적으로 가장 최하위더라구요. 이 사업이?

예.

이렇게 우리 소장님하고 등등 계획이 아주 다양하고 홍보물 뭐 등등해서 대단하게 하는데도 하여튼 이 지역에 결과적으로 금연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흡연율이 많고

흡연율이 그렇죠? 금연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최고다 라는 그런데서 파생되는 모든 사건이겠지요?

예.

하여튼 최하위는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줬으면 고맙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까?

저희 향후에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많이 모이는 장소를 저희들이 금연구역으로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 도에서 발의 중에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금연권장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구요. 분위기 조성으로도 강원관광대에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해서 지금 대학생을 위주로 하고 교수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병원도 병원이 저희들이 태백시에 1개소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계속 직장이나 시청을 또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흡연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나이 많은 분들이 흡연을 많이 합니까? 우리 태백시가 비율적으로 볼 때?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금연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그런데 6개월까지 가야만이 저희들이 성공으로 등록을 하는데 거의 뭐 3개월 이렇게 가다 보면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중간에 실패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구요. 청소년들이 지금 하는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위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관광대라든지 그리고 건강하고 직결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이 금연 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잖아요?

예.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또 이 나이 많은 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광산에 어떤 제한된 갱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금연을 하기보다는 흡연을 더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 자신이 한 30년간 광산에 다니면서 보면은 그렇거든요. 거기서 못 피운 것을 밖에 나와서 3대, 4대 피우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치매인데 이것을 어떻게 치매 조사를 합니까? 결과적으로 노인 인구를 한 10%를 봐도 한 4,000명 된다고 보는데 지금 407명을 선별 검사한다는데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선별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본인이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명 정도 이런 것을 해봅니까?

1년에 저희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한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이상이 되든 이하가 되든 뭐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노인들이 생활을 하는 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노인대학교를 가서 저희들이 한다든지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보면 저희들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407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했는데 해보면은 점수가 위험, 고위험 치매가 한 26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해 동인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태백산재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몇 번의 간담회 미팅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해서 가까운 병원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요. 계속적으로 약제비도 진단만 받으면 약제비는 1인당 개인 자부담 36만원까지 1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반기에 407명이 했는데

예.

그러면 하반기에 1,000명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이런 어떤 더 좀 할 수 없는지? 사실적으로 노인들이 많잖아요?

예.

한 4,000명 안되겠어요? 우리가 노인인구가 10%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노인 인구가 한 6,700명 정도

그러면 한 15% 정도 되잖아요?

예, 14~15%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1,000명이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한 15%정도밖에 안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런 것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조사하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그냥 선별도구로 검사하는 것은 돈이 안들어 가고 거기에서 선별된 사람을 의뢰하는데 의뢰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검사에 대해서는 좀 확대시킬 수 있겠네요?

예.

확대를 좀 해서 이 치매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얼마전에도 우리 동네에서도 할머니 한분이 나가셨는데 못찾아서 두달, 석달만에 영월 어디 골짜기에서 완전히 사체로 발견된 사실이 있더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한방의사가 나갔지요?

예, 나갔습니다.

아직 안왔어요?

왔습니다. 4월에 복무가 끝나고 새로 신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아침에 침을 놓고

예, 오전에 환자가 한 30명이 넘습니다. 오전 진료를 해야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에는 진료방문을 나가야 됩니다.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매일 나가야 되는 것이예요?

예, 매일 나가야 됩니다.

그게 모순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가봤지만은 그것을 1주일에 한번씩 제한적으로 해서 환자들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일 나가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공중의도 일거리가 많고

예, 일이 많습니다.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흡연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도 누구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은 두분이 계시는데 공기정화 운동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두분에 대해서도 이 흡연에 대한 교육을 좀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동의가 없으면 그 정신병 환자 입원 의뢰가 안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이켰든지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안되는 것으로 인권 그것으로 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부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사업은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정도의 대상자를 가지고 약을 복용을 하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 입원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거예요?

예.

아니, 황연동에 있다가 또 장성동으로 온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가족 동의하에 입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가족을 설득해서 입원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연동에 있다가 장성동으로 가셔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구요.

예.

그런것도 있으면 한번 제고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에 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운영인데 이 취약지역이 어디죠?

저희 태백은 태백시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라고 그러면 거의 철암쪽이나 삼수동 쪽 어디 지역별로 보통 저희 이동보건소를 나가면 경로당을 장소로 선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요?

예, 거의 경로당입니다.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면 또 어르신들이 많고 저희들이 거기 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진료에만 치중하지 않고 금연 상담이 필요하면 금연상담 뭐 여러 가지 다 생활고까지도 저희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 일곱명이 팀을 짜서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거의 7명인데 왜냐하면 의사가 기본으로 내과, 치과, 한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 3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투약이 필요하면 투약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보조인력이 행정적으로 또 저희들이 있고 그 중에 금연상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치매 선별검사도 그런데 가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총 망라해서

그러면 거의 한 6개월 동안 9회를 간거잖아요?

예.

그러면 취약지역이 좀전에 말씀하시기를 철암 아니면 사조동쪽 뭐 등등 경로당 위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한달에 한번도 못갔네요? 그렇죠?

한달에 한번 저희 지금이 9회이기 때문에 지금 7월이기 때문에 아주 추울 때하고 한여름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는 편이구요. 1년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1년에 9번을 간다는 것이예요?

아니요. 추진상황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9번을 간거잖아요?

예.

9번을 가신게 그러면 예를 들어 철암 그러면 철암지역 전체를 도는 것을 한번으로 치는 것이예요?

저희들이 명령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로당에 가면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오전, 오후로 거의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곳에서 해보니까 대상자가 오면 그 대상을 다 해버리고 하루종일 있기에는 그러니까 오전, 오후를 계획을 잡아서 지금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전 한번, 오후 한번 그래서

예, 그렇게 지금 상반기에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숫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요? 9번이라는게 무슨 어떻게 해서 9회로 잡으신 것인지?

예, 이게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는데요. 필요하다면

7명이 한 팀을 짜가지고

한번 나갈 때 일곱분이

한 지역을 통 틀어서 나가는 것이예요. 아니면 한군데 가서 오전, 오후

예.

예를 들면 철암1동 경로당, 철암2동 경로당 그러면 이게 합쳐서 한번인 것이예요?

그러면 2회가 되는 것입니다.

2회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담팀 7명이라는 것은 따로 이동보건소만 하는 팀이 아니고 내가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이동보건소를 나갈 때 협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고 또 의사는 당연히 세사람이 나가야 되고 그 부수적인 인력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영양사가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총 망라해서 그 영양사가 예를 들어서 금연상담도 간호사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상담도 해주고 치매 선별검사도 그 내용에 따라서 체크만 해주면 상담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반기에 이동보건소 운영한 그런 일지나 뭐 그런 것 있지요?

예,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말고 그 한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을 하는데 아동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고 그런데 수급자나 차상위, 취약아동들에 대한 치료를 검사를 뭐 학교에서도 구강검사를 하고 다 하잖아요?

예.

사실은 검사하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차후에 치료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의사 1명

치아 홈메우기밖에 없는데

치아 홈메우기 하고 양치사업하고 예방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충치나 이런게 있는 상태에서 취약계층 아동들 같은경우에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야 부모들이 데리고 가서 치료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애들은 그냥 거의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런 것을 바로 보건소에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저희들이 예전에는 치료까지도 했는데 구강 인력이 의사선생님 한분은 또 두사람 인력이 있는데 학교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료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가쪽에서도 이제는 치료는 각 의원급에서 치료를 맡아주고 다 보험이 되고 하니까요. 예전에는 치료까지도 다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의사선생님이 계셔야 되는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선생님이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의사선생님이 안계시면 자원봉사시스템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취약계층의 아동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예.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잖습니까?

예.

그런 애들에 대해서 차후에 관리를 해준다면 같이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의료비하고 입원비를 지원하는 것 그것은 한방은 안되지요?

예, 한방은 안됩니다.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도 너무 진료 부분이

진료는 참 많은 것 같은데 한방에 대한.......

예, 그런데 진료대상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횟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 태백시에서 좀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비 지급으로 이게 뭐지요?

예, 이 부분이 지난 12월에 진폐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60만원이 지급됐잖습니까?

예.

그분들이 1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60만원이 지급되면서 탈락이 된

그분들이 의료보호1종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 그래서 다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