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최정규 의원 발언

제220회 제8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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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일정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로 질의를 하고 내일 7월 12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그리고 모레 7월 13일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과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7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13일 회부되었으며 2011년 7월 6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병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난번 칸막이 공사를 하면서 당시 예산이 부족해 빠졌던 부분이 공기청정기였는데 지금 현재 공간이 닫혀있다 보니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공기청정기가 당초 공사설계에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설치를 못했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증액하면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의회사무국,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기청정기 구매 10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체계자구 정리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권오수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제7쪽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3쪽에 있는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책사랑방 작은 도서관화 시설보수·보강예산으로 1개소당 1000만원씩 3개소가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 이번 추경예산으로 18개 책사랑방 중 시설이 양호한 3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설은 크게 변동하지 않고 도색, 바닥정비, 페인트칠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가, 책상 등은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세 가지 세부사업 중 가장 우선순위인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구민과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인터넷방송 스튜디오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동시에 방송이 실시되며 각종 교양강좌의 동시 시청도 가능한 IPTV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세 가지 세부사업 중 IPTV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가장 시급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전개 지원 사업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사항으로는 당초 서울시와 매칭 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배정하는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의 목적과 개요를 설명하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공공기관에서 새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환경오염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내구연한이 경과된 자동차 2대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민참여감독 여비 760만원을 증액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감독하는 제도인데 각 동별로 실시하던 것을 규모를 크게 하여 착공부터 시공, 준공 시까지 감독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액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입니다. 서초휴양소 현지인력 민간용역 추진 사업의 추진배경은 무엇이며 민간용역으로 전환할 경우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거나 예산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 근무자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 근무자를 승계하여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예산부담은 현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추후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현지인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개요를 보면 테니스장을 6면이나 설치하였는데 그 사유와 주차장 설치 여부 및 8억 4000만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테니스장 감소 추세로 동호인들이 테니스장 설치 요구가 있었고 비용 분석 결과 최소 6면은 설치해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으며, 개발부담금 문제로 주차장 시설은 별도로 없으나 부지 내에 일정 부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생활체육시설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반포중학교 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비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0억원으로 공사가 무난히 진행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하여 신반포중학교 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비는 올해 총 30억원을 분담하기로 교육청과 협약된 부분으로 2011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규모상 10억원만 편성하게 되었으며 교육청과는 채무공사 이행 등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서 154쪽에 있는 홍보정책과,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스튜디오 시설 구축비 5억 4580만 7000원 등 총 4건의 사업을 감액하고, 예산서 182쪽에 있는 생활운동과의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 관련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신반포중학교 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비 10억원을 증액하여 전체 차인잔액 3억 3846만 7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한다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장

권오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염석종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염석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13일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7월 6일부터 7일까지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부터 제6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과 임대성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각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먼저 도시디자인국에 청두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사업 2억 증액을 요구했는데 기정예산액 4억을 계산해 보니 어린이놀이터가 평당 12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꼭 고급나무를 식재하면서까지 6억짜리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지라는 질의가 있었으며 청두어린이공원은 현재 4억을 가지고 식재공사, 시설물, 포장 기타공사, 우수 배수공사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지난 5월 주민설명회 시 소나무 식재, 공원등 설치, 운동시설 설치 등 건의사항이 많았고, 낙락장송 7주, 공원등 설치 9주등 추가 설치 내역이 2억 정도 되어 추경에 편성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서문여고 매입부지에 도로포장 및 녹지시설 띠녹지 개설 사업 관련 소유권은 어디에 있으며 토지보상비로 얼마가 들었는지라는 질의에 소유권은 구청에 있으며, 토지보상비로 38억 9400만원 정도가 들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는 서초구에 에이즈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의에 현재 서초구에 에이즈 환자는 66명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거주상태 등을 전화 또는 방문으로 상담하고 병원진료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염석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식은 지난 결산검사 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54쪽 홍보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이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거기에 보면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으로 해서 9억 3000여만원 정도 요구했고요, 또 밑에 보면 IPTV시스템 구축 해서 3억 1900여만원, 멀티모니터 해서 6511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3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인터넷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면서 이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설치할 게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과 IPTV시스템 구축 그리고 멀티모니터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추경에 예산도 부족한데 이것 9억 가까이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이 뭐냐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IPTV부터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됐고 그래서 스튜디오 구축과 멀티모니터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은 현재 타구에도 보면 21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 스튜디오를 설치함으로써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이 방송 내보내려고 할 때에 작업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자동차 안에서 하는 아주 열악한 실정의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IPTV는, IPTV라는 것이 뭐냐 하면 초고속인터넷망의 약자인데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의 약자로 초고속인터넷망을 TV 모니터와 연결해 영상을 송출하는 것으로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영상을 편성하여 송출하면 IPTV를 설치한 곳에서 ······.

정규

최정규위원

국장님!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말씀을 좀 천천히 하셔야지 너무 빠르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천천히, 10분 할 것을 20분에 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해 주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IPTV시스템이라는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의 약자로 초고속인터넷망을 TV 모니터와 연결해 영상을 송출하는 것으로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영상을 편성하여 송출하면 IPTV를 설치한 곳에서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설치했을 때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느냐 하면 직원교육 예를 들면 정례조례라든지 간부회의라든가 직원특별교육, 각종 행사 시 특강내용 등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각종 직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IPTV를 운영하는 구가 15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설치하면 전 직원 교육 및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니터는 현재 우리 1층 로비 정면에 보면 3대의 모니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9대로 설치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 9개의 모니터에 만약에 설치하면 9개의 모니터에 각각 다른 내용을 송출할 수도 있고 하나의 큰 화면으로 내용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역동적이고 앞서가는 서초의 이미지를 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이나 외국에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입체적인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요행사 시에 안내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번에 이게 다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정 아니라면 IPTV는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멀티모니터까지 이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 IPTV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례조례든지 외국에서 귀빈이 왔을 적에 그 상황을 일반 사무실에서 전부 다 모니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또 한 가지 멀티모니터 같은 경우는 현관에 들어오면 3면이 있는데 그것을 9면을 늘리겠다, 그런 예산입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럼 그게 세트네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세트가 되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멀티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분 방송을 하는데 9분은 구청장 행사만 나와요. 그렇죠? 이것 구청장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멀티모니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뭘 안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식사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한 10분 동안에 구청장만 화면에 나오는 것이 한 8분 돼요. 그런 것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장님은 구청 직원이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구청장 얼굴을 잡지 마시고 요즘 같은 경우는 빗물펌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책사랑방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하는 것 이런 것을 해야지 구청장 무슨 외국 사람들 하고 악수하는 것 이런 것 나오면 안 되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21구청, 12개 구청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서초구청이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 IPTV하고 멀티모니터는 세트다 하면 한 묶음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인터넷방송 있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이것 우리 국장께서 자동차 안에서 방송 녹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영상을 촬영해서 송출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촬영해야 되는데 촬영할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다고 사무실에서 하면 소음도 나고 타직원한테 방해도 되고 소음이 나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홍보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18억 예산중에서 한 9억 정도가 이번에 추경인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스튜디오는 ······.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같은 것은 본예산에다 넣어서 본예산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을 반 이상을 갖다가 추경에다 이것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심사하는 위원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직원들도 힘드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2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중에 책사랑방 작은도서관 시설 보수 공사 보강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이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개 해서 1개에 1000만원씩인데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물론 아까 저기도 봤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8개의 책사랑방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추경이 3군데를 시설을 보수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초2동, 방배1동, 양재1동을 먼저 했는데요. 이쪽에서는 시설이 좀 우수하고 독서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 개보수비로서 환경 개선하는데 ······.

정규

최정규위원

시설이 우수한데 다시 또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기존에 우수하지만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1000만원씩 들여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낙후된 데를 보강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최우수한 곳을 보강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씩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다른 데는 독서실을 구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

정규

최정규위원

독서실을 구비를 못했다고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독서실, 독서실하고 책사랑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작은도서관화 시키기 때문에 현재 여건은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독서실하고 도서관하고 책사랑방하고 접목시켜서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이제 도서관화 시키는 것이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별도의 기관인가요, 그러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 인적자원 필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향후에는 전문 사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3군데 먼저 금년에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인적 자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추가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현재도 저희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지금 책사랑방만 하고 있는 것이니까 뭐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독서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별도 예산이 필요 없느냐 말이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인건비는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보강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제 연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 또 시설 개선을 해야 지요.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것이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예.

김익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에 추가 ······.

김익태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에 관련해가지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이지요, IPTV하고 멀티모니터 그 세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각각 3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구축이, 이 IPTV만 했을 경우에 멀티모니터는 꼭 설치를 추가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추가를 안 해도 되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

김학진위원

3개 있는 것을 6개를 더 늘린다는 이야기이에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9면으로 하기 때문에 ······.

김학진위원

청사 1층 로비에다가?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 정도 되어야, 타 구청 보니까 타구에도 보면 그 정도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3면은 조금 효과적인 그런 화면 송출이 안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위치를 말이지요, 그 3개가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두 곳 있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엘리베이터 타는 그러니까 정문에서 좌측에 3개 있는 그것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추가로 6개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거기 해서 좀 더 올리고 하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아까 세트라고 그랬어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좀 혼동하실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같은 세트는 아닙니다.

김학진위원

예.

김익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질의 마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예,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정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책사랑방 도서관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3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군데는 서초2동, 방배1동, 양재1동이 저희가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양재1동 같은 경우는 책사랑방이라고 해서 아주 작게 굉장히 운영도 사실은 이렇게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책사랑방 운영이 사실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책사랑방 운영은 현재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런데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회원이 ······.

안종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지난번에 정확히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자원봉사 회원이 부족해서 현재 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건의사항을 받고서 관할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동장께서 한 20명 정도로 자원봉사자를 더 늘려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애로사항을 해소를 해주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원봉사자가 사실은 책사랑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보면 글쎄 다른 동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재1동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예전에 그 전에는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근래 들어서 갑자기 인원이 줄어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신다든가 해서 학부모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책 구비라든가 또 막상 가보면 책도 그렇게 그다지 많이 빌려야 될 그런 목록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많이 낡은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양재1동이 도서 분류라든지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도 애로사항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양재1동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사항을 가지고 도서 분류하고, 분류가 잘되어야 반납하고 대출이 쉬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다른 잘되는 곳을 벤치마킹하기로 했고 일단 회원을 늘리기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특별히 이번 추경에도 그것이 포함됩니다만 해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거기 문화행정과는 이상이고요. 심산기념문화센터 강사보상금 추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글쎄 여기 뭐 지금 민선4기때 일이지만 거기 심산기념문화센터 자체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정확한 저희가 시점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2003, 4년도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종숙위원

그죠, 민선4기때 일이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4기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심산기념관에 지금 건립된 것이 사실 변전소 위에 건립된 것 맞나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복합건물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다면 변전소 위에 기념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설치한다는 그런 뭐 가능하다는 승인이 났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서울시로부터 대지 토지를 사용하는 승낙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받은 서류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 홍보정책과 잠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인터넷 방송 시청률이 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국장님께서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1일 하루에 한 1700명이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YTN 시청률은 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YTN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YTN 같은 경우도 사실은 1%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1% 라는 것은 우리 전체 주민 ······.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전체 1%도 안 되는데, 스튜디오 물론 여기에 삭감이 되었지만 스튜디오 구축하고 여러 가지 뭐 3가지 이렇게 세우셨지만 누구를 위한 인터넷 방송인지 제가 좀 의문이 나서 드리는 것이고요. IPTV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 1개가 올라와 있는데 기대 효과가 전직원 교육 및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통해서 전직원 교육이 가능합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월1회 우리가 정례조례를 합니다. 정례조례를 하면 사실 전직원은 못 오지요. 예를 들면 오케이민원센터라든지 동주민센터의 창구민원 직원들은 참석할 수 없으니까 사실 효과적인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시에 전직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안 됩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그것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IPTV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HCN 회선을 따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 HCN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고 기존에 우리 구청 회선을 따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회선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증설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안종숙위원

예, 일단 됐습니다.

황일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안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시고 최병홍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인터넷 관련된 증설이 불가능하다, 그렇지요? 그래서 HCN도 지금 회선을 사용 못하게끔 하고 지금 각 우리 들어와 있는 인터넷 회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월 1회 정례조례 관련된 부분에서 모든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꼭 그것뿐만 아니고요.

황일근위원

주목적이 무엇인가요? IPTV 시스템 주요 목적은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IPTV 주목적은 직원들한테 각종 정보 제공하고 ······.

황일근위원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이번 7월달 재산세 납부가 나간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방송 송신을 해줌으로 해서 전직원들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우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지요. 사실 직원들도 타 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특별한 사항들을 ······.

황일근위원

방송 송출이 그러면 주목적인가요, 이 IPTV 시스템이 방송 송출이 주목적입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방송 송출이 주목적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정보 전달이 주목적이지요. 하는 그 수단으로 방송 ······.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정보 전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여러 가지가 있지요.

황일근위원

예를 들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각 직원들한테 보게끔 만드는 방법, 그렇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황일근위원

그것이 굳이 IPTV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지금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방송으로 동영상 기능을 전달하는 방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실시간 방송도 기존에 IPTV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아프리카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아프리카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런 기존에 있는 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방송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우리 황일근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것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HCN 회선을 이용하려고 우리가 HCN하고 협의해 보니까 HCN에서는 자기는 할 수 없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할 수 없다 했고 ······.

황일근위원

이 지금 컴퓨터 각 직원들 앞에 컴퓨터 다 있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있지요.

황일근위원

컴퓨터 다 지금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황일근위원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지 굳이 왜 이것을 만드시는지 이해가 안돼요, 저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

황일근위원

정보 전달이 목적이고 어떤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 동영상을 어떻게 정보를 만들어 서 전달하는 방법은 기존에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그런 방법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IPTV 시스템 새로 구축을 해서 각 동마다 TV 모니터 셋톱박스를 설치를 해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말씀드렸듯이 ······.

황일근위원

차라리 기존에 있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 하려면 인터넷 회선을 늘려도 되는데 ······.

황일근위원

회선 안 늘려도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인터넷 회선을 다 이용해도 돼요. 지금 각 컴퓨터 책상 개개인의 개인마다 컴퓨터 인터넷 연결된 책상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 컴퓨터 모니터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스피커만 꽂으시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리카TV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구청장님께서 관련되어 가지고 그것을 한단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정례조례를 하시면 그것을 촬영해가지고 그대로 송출이 가능해요. 각 자 앞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굳이 IPTV 시스템 이것을 왜 만드시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들이 ······.

황일근위원

그 기존에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이것이 아, 정말 새로운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저희 당 이야기해서 모르겠는데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전국 당원들한테 전부다 아프리카 TV 이용해가지고 실시간 방송 다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라는 것이지요, 그게. 그런 기존에 있는 돈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얼마든지 그것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안종숙위원님이 지금 간단한 것 질의한다고 그래서 ······.

안종숙위원

제가 인터넷 구축 이것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국장님! 좀전에 HCN에서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거부를 한 주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비용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 그런 것은 받아 보지 못하셨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HCN에서는 보안관계라든지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비용 추계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설을 해야 된다, 기존의 것을 이용할 생각은 안하고 어떤 것이든지 뭐든지 새로운 것,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안 한 것이 아니고 HCN하고 협의를 했는데 HCN에서 안 된다고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

안종숙위원

협의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얼마만큼 협의를 하셨냐 이거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사전에 저희들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에 HCN하고 할 수 있느냐 협의를 했는데 HCN에서 보안상 문제도 있고 비용도 추가되니까 HCN에서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 기존 회선도 저희들이 ······.

안종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직원들을 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라든가 한 달 한번 있는 조례 그런 문제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다음은 우리 최병홍위원님 기다리셨는데 최병홍위원님 질의 마치시고 김안숙위원님 하십시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고요. 지금 동 단위의 팀장들이 있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팀장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팀장제 폐지하라고 그랬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팀제 폐지 옛날 계장제도 있을 때 그것을 폐지하라고 ······.

최병홍위원

주민생활팀장이라든가 행정민원팀장 이런 것을 없애고 그것을 전부 복지인력쪽으로 인력 재배치하라고 하고 정부에서 대단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직 공문으로 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찾아보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기존의 YS시절에 제조업쪽에서 팀장제 기술쪽에 생산공정에서의 팀장은 효율성이 있어요.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서비스업종까지 다 도입해서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데까지 팀장제를 해서 우후죽순 모든 우리나라 전국이 팀장제로 전환이 되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복지수요가 엄청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동사무소 실제 현실을 가보면 팀장들은 몇 사람이 있는데 복지 쪽에 인력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님께 제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심산기념관을 사업 책자 21페이지를 제가 보고 하는데요. 여기 시간당 강사료가 2만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사항별설명서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강사료로 2만 6000원이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평균으로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평균으로?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한번 출강하면 2시간 반 정도 강의하는 것으로 해서 월 4회 정도 예상한 것이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강사료 보상금을 6280만원을 증액을 하면 결과치가 3억 24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1억 5500만원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료를 628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2억 1840만원이 나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요? 제가 기정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료 6280만원을 늘려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우수강사를 모집하면 3억 2400만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사업효과 그러면 이 수익률이 500%짜리입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거기도 세입도 기정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2억 4000만원을 기정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순증하는 것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3억 2400만원은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1년 연간으로 ······.

최병홍위원

기정예산에서 6280만원 합해서 2억 1840만원으로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3억 24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이익률은 저희가 평균 30%에서 35%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효과 두 번째란에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수강료 세외수입 3억 2400만원이 예상된다고 그랬으면 6280만원 증가 강사료에 대한 예상수지를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것은 한 줄 더 자세히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추경만 가지고 별도로 한 줄을 넣어서 ······.

최병홍위원

추경 플러스 기정예산 합해서 2억 1840만원을 가지고 3억 24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고요, 제가 심산기념관이 저희 집에 가까이 있어서 가끔씩 들러보는데 심산기념관의 시설비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건물을 해 놓고 심산기념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하는 것을 서초구민들이 폭넓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운영의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지금 운영한 것이 1년 조금 지났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재 1년만에 그래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70개 운영하고 있고 독서실은 1일 평균 600명씩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세입·세출로 봤을 때는 적자는 아니고 일부 흑자가 발생합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 아침에 새벽 또 저녁이랄지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될 ······.

최병홍위원

내가 봤을 때 거기에 투입된 비용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가 시설이 대단히 좋잖아요. 서초구민들의 문화교양의 하나의 메카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아주 루틴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거기에 상근하는 구청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

최병홍위원

구청에서 인건비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6명입니다.

최병홍위원

6명입니까? 그다음에 저희 구청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 상근자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공익요원이 ······.

최병홍위원

몇 사람 있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공익이 8명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14명이 운영하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공익은 말 그대로 ······.

최병홍위원

실제 일은 하지만 6명이 비용이 나가는 것이고, 6명 중에 최고 상위직급이 뭐에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6급 팀장입니다.

최병홍위원

6급 팀장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중앙일보하고 전번에 MOU 체결하셨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소관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전산과에서 했는데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제가 알기로는 입시하고 관련되어서 또 중앙일보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애들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그런 프로그램 공부의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해 준다랄지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산기념관 우리 구청에서 투입한 비용에 비하면 너무 루틴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것을 서초구민 전체의 교양문화의 하나의 메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소규모공사 추가 예산액 추경에 1억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 기정예산에 보면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 1억중에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 시에 쓰시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런 목적은 예비비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시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의 성격에 어떤 그런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데 이런 1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된 이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오유

권오유총무팀장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총무팀장 권오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3억 5000만원에서 ······.

김익태위원장

답변하시는 우리 팀장님, 하시지 말고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소규모공사 1억을 편성한 사유는 예기치 못하던 재난발생시 피해복구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건설기계관리팀 이전에 1000만원, 아방세홀 온수기 배관설치 및 구청 광장 음수대 보수공사에 1700만원, 구청사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 구청 주차장 및 광장 유지보수 2000만원 등 그리고 기타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공사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내역이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시에 쓰는 금액은 어떤 예비비의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예산이 3억 5000만원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 더 추가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3억의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실 개선공사에 1억 3000만원이 나갔고 구청사 LED등 기구교체 1억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차관제시스템 거기에 7700만원이 나갔고 이렇게 해서 이미 돈이 사실 2억 3000만원 가까이 나갔고 잔액이 1억 2000만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한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많은 편성을 해 놓으셔서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급한 사안의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금액이 추가되어 있어서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출된 것입니다.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 3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1억 2000만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안숙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위원

예,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김안숙위원님 질의 답변에 우리 국장께서 주차장관제시스템에 한 7000만원 쓰셨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관제시스템이 뭔지?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에는 들어올 때 차량이 들어오면 티켓을 뽑았는데 지금은 전자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

정규

최정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7000만원을 썼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7700만원.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작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입니까, 그렇게 쓴다라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포괄적으로 ······.

정규

최정규위원

포괄예산의 성격이 참 애매한 것이 많아요. 만약에 물론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고 인력을 가능한 한 축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저쪽에서 문 열리는 것하고 돈 받는 것은 똑같은 시스템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올 적에 자동으로 넘버 찍혀서 그 차량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나갈 적에 정산소에서 그 차가 입고되고 출고될 때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물론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우리 예산 심의할 적에 이런 예산으로 쓰겠다고 했을 적에 7700만원 예산 승인 안 했을지 몰라요. 포괄예산 성격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쓰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편의성을 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현재 우리 구청의 어떤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재정을 봤을 적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7700만원, 8000만원 돈을 써야 되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

정규

최정규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포괄예산에서 이렇게 기준 없이 쓴다면 2012년도 예산할 적에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또한 감사도 철저히 할 것이고요. 그리 써놓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1억을 다시 또 편성한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의원들한테 심의하는 의원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위원님한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규

최정규위원

말씀하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연간 2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전에 발권주차권을 하면 1매당 40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들고 특히 가장 큰 효과는 뭐냐 하면 체납차량을 저희들이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500만원 정도의 징수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이라면 서울시 ······.

정규

최정규위원

1일 500만원이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람들이 전에는 우리가 일일이 가서 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하고 했는데 지금은 차량이 들어오면 체납 여부까지 다 확인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일 500만원 해서 연간 10억 정도 효과가, 이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달이 되고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서 1일 5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잡히죠?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10억 정도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주차관리과 소관인가요? 행정지원국 소관인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설치는 우리 총무과에서 했고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세입이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세입은 세무과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세무과에 세외수입이 한 10억 정도가 금년서부터 증액이 되어야 되겠네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체납차량을 ······.

정규

최정규위원

하여튼 체납이 됐든 뭐가 됐든 세입이 느니까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그것을 제가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한테 우리가 그동안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자동차세 안 낸 사람들의 체납징수 실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것은 증거로 남는 것이니까 꼼꼼히 따져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세부내역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문화행정과에 책사랑방 자원봉사자 명단하고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심산문화센터에 대한 강좌라든가 몇 가지 강의를 하고 있고 하는 현 세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황일근위원님 있어요?

황일근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총무과에서 인력 전체 관리하시잖아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준비를, 말씀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획경영국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아니, 기획경영국하고 이야기하면 돼요? 인건비 관련되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황일근위원

그러면 41페이지에 총액인건비 지금 관련된 부분이 800억원이 나와 있잖아요, 800억 88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77억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황일근위원

그러면 77억 6000만원에 해당되는 이 보수가 지금 현재 저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로 잡혀 있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유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현 인력하고 잡혀 있는 총액 인건비 내에 근로자 보수하고 사이에 갭이 있을 것입니다. 차이가 그것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제출해주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아까 황일근위원님께서 아리랑 TV에 대해서 하면 쉽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리랑 TV로 하면 우리가 돈 안 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황일근위원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나 정부기관에서 이런 아프리카 TV를 보게 하면 모든 시스템을 일원화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메일이나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다음 메일을 하면 다음 메일을 열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 쪽으로 못하게 막아 놓았습니다.

황일근위원

그것은 그쪽 아프리카 TV쪽 IP만 개방해 놓으시면 되잖아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이런 보안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

황일근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 접속이 안 되잖아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황일근위원

접속이 안 되는데 그 특정 회사 IP만 여는 거예요, 그쪽 IP만 열어주시면 돼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은 잘 아시지만 우리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 해킹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소행인지 모르겠지만 해킹 들어와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

황일근위원

그것 아프리카 TV 그것 하나 접속한다고 그것 타고 들어온다면 지금 시스템 자체가 보안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 보안시스템 관련해서 그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올해 2011년도 예산에 보안관련 된 부분 예산 엄청 잡혀 있잖아요, 그렇다고 IP 하나 연다고 해서 보안시스템이 무력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은 진짜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황일근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해주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경에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식은 지난 결산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서 13쪽을 보시고요, 2011년 기정예산서 21쪽 똑같이 봐 주십시오. 기정예산서 21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찾으셨어요? 21쪽 맨 밑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항목에 보면 예산액이 561억 1357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 추가경정예산서 13쪽에 한 번 보시면 기정예산서가 561억 1857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500만원 차이가 왜 그렇게 나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그 예산서에 5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간주처리 한 금액입니다.

최병홍위원

간주처리 한 거예요, 간주처리 했다 하더라도 기정예산서에 예산액이나 추가경정예산서에 기정예산 부분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간주처리는 원래 본 예산할 때 기정예산 보다도 별개로 과외로 더 추가가 된 예산입니다.

상윤

최상윤총무과장

500만원 그 원인이 간주처리 내역이 뭐예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간주처리내역이 주차관리과에 그린파킹사업이라고 그 500만원입니다.

최병홍위원

500만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45쪽을 보시면 간주처리 내역을 보세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추경이 많으면 많을 수록 예산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집행부에 권한이 있는 것이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맞지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간주처리가 지금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할 기회가 여건이 주어져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이 많을수록 예측을 잘못 했다 그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에 따라서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전체 돈 들어오는 것이 8월 15일이 넘어야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 인건비라든지 계속 사업비라든지 계약금 같은 것 전부 돈이 나가야 되는데 자금이 모자랄 때는 우선 추경에 반영할 것을 미리 계산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그런 실정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주처리는 지금 소위 집행부에서 간주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면 의회에서 그때마다 본회의 하실 때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지금 간주처리 45쪽을 보시면 제가 쭉 짚어 볼게요, 큰 것 10억 이상 넘는 것만 지선 하수관거 개량지원 해서 13억 5000만원, 4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10억 4000만원, 그다음에 양재동 재활용처리시설에 14억 그 다음에 창고이전설치 토목과에 14억 5000만원 10억 이상만 해도 4건이에요, 그래서 토탈 금액이 75억입니다. 76억 정도 되는데 이 76억원이 전체 예산에 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76억 정도는 의회의 실질적인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이 되는 거지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 방법은 시비보조금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반포천 물 맑히기 라든지 이것은 지방기초단체 가지고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법령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부금이라든지 부담금으로 해서 간주처리가 일어나는데 10억 이상의 교부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그냥 얼마 얼마 간주처리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의 두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해당 상임위원장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해서 교부금이 10억 이상이 금액이 시라든지 국가로부터 내려왔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사용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보고든지 이런 것을 할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사전 설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포천 물맑히기 무슨 무슨 공사에 한 30억이 내려 왔다 이것은 국비가 몇 % matching 되고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는데 물론 간주처리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이런 것은 이런 분야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하는 그런 내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너무나 우리가 2~3000만원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대부분의 간주처리 금액은 용도가 거의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런 것은 가능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157쪽에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1억 3628만 8000원이 나왔는데 기정예산이 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 남았는지 답변해주시고요, 158쪽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해서 서초구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해서 2100만원이 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157쪽 예비비 집행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58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사업은 현재 저희가 스마트폰은 어플리케이션이 서초구청을 안내하는 8개의 종류로 해서 현재 아이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폰 외에도 전산기구가 갤럭시도 있고 굉장히 늘어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총 몇 개로 늘어나지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기존 1개에서 5개 기종을 늘려서 6개 종류가 다 안내가 되도록 하는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

정규

최정규위원

그 비용이 2100만원 그 정도면 넉넉합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이 정도면 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전개 지원해서 1억 7714만 7000원이 되었는데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몇 쪽을 말씀하신 거지요?

정규

최정규위원

158쪽 상단입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이 사업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전개해서 서울시하고 matching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50% 저희 구비가 50% ······.

정규

최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관련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공무원 전문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3413만 4000원이 예산요구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우리 세외수입의 엄청난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특별히 세무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세무과에 가서 많은 격려를 해주셔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무공무원 전문성 및 청렴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전혀 불용이 안 생기도록 우리 국장께서 각별히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예비비 답변 안 하셨잖아요?

정규

최정규위원

예비비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비비는 총 3억 1500여만원에서 1억 6900만원이 주공3단지 소송수행에 따른 성공 보수금 지급해서 변호사한테 나간 그 한건을 집행하고 2억 98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2억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현재 잔액이 29억 8244만 6000원 맞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29억 정도 남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1억 3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예산 편성하고 가감한 잔액이 ······.

정규

최정규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원래 예비비의 기준은 본예산 총액의 1% 기준을 보통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600만원은 예비비를 보충을 비축을 해놓으려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번에 추경 예산하면서 가감하거나 나머지 잔액을 세입 잡았다가 나머지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비비는 ······.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볼 때 기획경영국에서 물론 예산 다루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타 국·과에는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재난이라든지 이런 때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과만 어떤 특혜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것을 볼 적에는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비비는 전액이 구청장 승인으로 과구분 없이 국장으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현재 쓰지도 않을 예비비를 무엇하러 놓아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앞으로 대비해서 ······.

정규

최정규위원

아직 예비비가 29억이 남아 있잖아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래서 1억 3600만원은 예비비를 더 비축을 플러스 하려는 것이 아니고 추경 예산하면서 총세입에서 과감하고 나머지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과의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행정지원국 예산심의하면서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체납 자동차 색출로 해서 1년에 10억 정도 세외수입을 기대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만들고 한 1일 한 500만원 내외로 세입이 늘었다 하는 것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500만원이 한달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달을 20일로 친다면 약 10억이면 500만원이면 1억 잡아서 10억을 열달 정도로 기준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이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가능합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지금 현재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연말에 그 자료를 월별로 해서 체납 자동차에 한해서 ······.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얼마가 정리가 됐는지 ······.

정규

최정규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신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병홍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김재홍 국장님께 제가 지난번에 결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에 대한 것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아시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그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알고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거기에 서초구청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동법 8조 2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조항까지는 제가 지금 ······.

최병홍위원

모르시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고 서초구청에 위원회가 한 60여개 있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저희가 한 6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위원들의 임기가 원칙적으로 3년으로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모르십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것은 보면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위원회에 조례에서 운영한다든가 해서 보면 조례 같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서초구청에 어제하고 그저께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규칙을 다 조회를 해 봤어요. 거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 없어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것은 개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 위원회 조례는 아마 없고요, 무슨 위원회에 따라서 규칙과 조례가 임기라든가 그것은 전부 개별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서초구청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그 개별 조례마다, 위원회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원칙적으로 얼마입니까? 동법 11조 2항에 원칙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설치하여야 될 경우에는 그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칙이나 조례에서. 지금 우리 서초구청, 전국적으로 우리 서초구청도 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기준,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의 존속 기한 이런 게 위원들한테 회의하면 실비수당 나가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실태대로 나갑니다.

최병홍위원

그게 우리 세출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건축위원회에 강부성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은 언제이고, 임기말 위원회 임기만료일은 언제예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건축위원회는 또 아마 도시디자인국 소관이고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잠시만요.

최병홍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최병홍위원

예.

김익태위원장

지금 사항은 지금 추가경정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우리 행정감사 시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예, 하여튼 감안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하고 아주 합리적인 기준을 통일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 만드세요. 지금 우리 서초구 집행부에 보면 없어요. 개별 조례에는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이 위원들이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출, 세출하고도 또 연관이 돼요. 그것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재홍

김재홍기획경영국장

예,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131페이지 보시면 재무과에 기타잡수입 법인카드 등 적립포인트가 1193만원 있습니다.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라는 것은 저희 전 부서에서 법인카드를 쓰면 말 그대로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1193만원 ······.

황일근위원

그러면 그 포인트로 된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세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그렇죠.

황일근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금 저희가 잡히면 이것을 추후에 이 포인트만치 저희가 또 세출로 쓸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 돈이 이제 세출에 같이 돈이, 세입의 총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

황일근위원

그런데 포인트 자체를 이제 현금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다라는 거죠?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세입으로 잡습니다. 돈으로 환산해서 잡습니다.

황일근위원

포인트 자체를 나중에 추후로 쓰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이죠?

용환

조용환재무과장

예, 전환을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최병홍위원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김익태위원장

예.

최병홍위원

예산과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잉여금으로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출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전 심의 없이 잉여금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지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최병홍위원

예를 들면 2011년 본예산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특정 목에 있어서 세출과 세입에 플러스마이너스하고 나니까 1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그러고 특히 기금 같은 게, 특별기금 같은 경우에 그 잉여금 10억을 놓아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놓아두었다가 새로운 지출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에서 잉여금을 5억으로 하고 5억 정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금 말씀 ······.

최병홍위원

예, 기금 같은 경우에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기금의 경우는 저희가 의회에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있는 겁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에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2011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10억의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 놓았다,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경과하는 시점에서 지출원인들이 여러 군데서 생기니까 그 기금의 용도에 맞게 한 5억 정도는 의회에 지출승인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이 기금하고 예산하고는 좀 별개로 다루어지는데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50% 이내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 임의로 지출할 수 있고요 ······.

최병홍위원

잉여금을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50%가 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50%라는 게 ······.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는 좀 집행이나 운영에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하고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 근거 좀 한 번 줘 보실래요?

종천

지종천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식은 지난번 결산검사 때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예산서하고 관련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민생활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먼저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65쪽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위탁시설비로 해서 간판정비 지원이거든요. 이게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기정예산 없이 복지관련시설 정비 해서 7500만원, 또 보전지출 해서 4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 간판정비는 저희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복지시설이 한 40여개 됩니다. 저희가 4월 달에 각 위탁 복지시설의 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각 간판들의 형태가 그 시설별로 이렇게 막 중구난방이고 어떠한 통일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통일된 사양으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 중에 한 20여개소는 정비 대상인 걸로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하고 또 정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에 보면 위탁시설에 보면 위탁받은 법인 명칭이 사실 그 시설명보다 이렇게 크게 기재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서초구 로고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시설 명칭 같은 게 이렇게 규칙적이지를 않아서 그것을 저희가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제가 이것은 뭐 감사도 아니고 질의와 답변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 지금 로고가 단체장이 바뀌면서 또 바뀌었죠, 그렇죠?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랑의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복지관이라고만 있고 우리구에서 구 간판은 보일 둥, 말둥이에요. 서초구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왕 하는 김에 확실하게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그런 사유 때문에도 지금 정비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을 우리가 쓸 바에야 우리가 돈을 쓸 바에야 그런 데까지 좀 세세하게 우리가 좀 돈 준 것만큼 우리 권리도 좀 찾자는 얘기죠.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지금 최정규위원님 그 말씀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또 다음은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복지시설 정비 예산이 8650만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이것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를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단체는 저희가 사무실을 지원을 해서 지금 여러 곳에 입주해서 그렇게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일부 단체 ······.

정규

최정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보훈단체 7군데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8군데 ······.

정규

최정규위원

8군데의 운영비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운영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

정규

최정규위원

시설장비? 시설장비로 뭐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이것은 지금 고엽제 전우회 단체하고, 그 HID라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그 단체가 저쪽 반포동쪽에 어린이집 건립 부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건립 부지를 지금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는 얼마 전에 저 남태령쪽으로 이전을 했고요.

정규

최정규위원

남태령으로 이전했는데 그 남태령으로 가면서 적법한 법 절차를 밟아서 간 것입니까?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지 않은 데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국에서도 질의하면서 거기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지금까지도 지금 점유했던 반포동쪽에서도 사실은 적법 절차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위법하다고 보면 뭐 위법한 건데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

정규

최정규위원

물론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고 또 헌신한 나머지 지금 어느 단체에서나 조금 보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왕 우리가 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제대로 영원히 그분들이 사무실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데를 해 주어야지 극약처방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는 관리하기가 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됐습니다. 그다음 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전지출 ······.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보전지출 그것은 저희가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그 남은 예산을 이 세출에 편성해서 반환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까?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여기에 보면 이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이 결과적으로 우리구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이것을 위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민간위탁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에, 군데군데 민간위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하는 것만큼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저희 주민생활국에서 보면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요양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체육시설 이런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줄 때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저희가 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지시하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하여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간판을 정비한다고 그랬어요. 그 금액 일부에서, 그렇지요? 이를 테면 CI에서 BI로 바꾸고 이런 것이지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김익태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도 해당이 됩니까, 그 예산으로. 아니지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주민생활국 소관 것을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익태위원장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엄청 크게 했잖아요 사이즈가. 규모가 굉장히 큰데 제가 전에부터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구립인지 사립인지 구별이 안돼요. 무조건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노랗게 해가지고 사실 지금 간판 컨셉에도 안 맞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것은. 그래서 우리 구립이라는 것을 꼭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안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보훈단체 우리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월남전이 한창일 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런 고엽제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애정을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최근에 남태령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는 주차장 부지에다가 형질변경까지 하고 무단점유를 했어요. 주민들이 지금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묵인해 주어서 짜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어디입니까, 버스종점 있지요. 옛날에 우신버스라고 있는데 지금 회사명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80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차 세울 때가 없어서 그분들이 같이 도모해 주었다, 구청에서도 용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형질 변경했다. 밤에 새벽부터 이렇게 밤새 차를 받아가지고 토사를 받아가지고 돈 받고 받았다 이거에요. 그런 내용 아시나요? 단순히 점유한 것이 아니라 거기 표고차가 굉장히 나는데 그것을 다 메웠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그렇게 큰 것 몇 개를 갖다 놓았는지 몰라,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인정해주고 지원해 주는 단체 같으면 그분들도 떳떳하게 대접받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그런 불법을 하면서. 남태령 전원마을에 제가 지적한 부분은 말이지요. 형질변경까지 하면서 무단점유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문제시 돼요. 만약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지역인데 물론 주차장 부지이니까 주차관리과에도 관련되겠습니다만 나중에 관리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바운더리가 전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어떤 행정처분할 수 있겠어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답변은 필요 없고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시고 이랬는데 이런 단체가 떳떳하게 정식 건물 등기가 난 건물에서 상주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김익태위원장님의 질의 자문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전원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반대하는 쪽이고 저도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 설득을 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타 구처럼 보훈단체 건물이 건립이 된다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고 주민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그분들이 안전한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예, 다음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생활운동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곡동 1-16번지 일대 17필지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답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필지에는 서초 된장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 본예산에 건축비로 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8년 본예산에, 답해 주세요 제가 읽고 나면. 본예산에 건축비로 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목적과는 달리 테니스장을 계획한다라고 의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예산 8억 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 테니스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미리 구 간부들이 알아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구청장님과 테니스협회와 가약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니스장이 안 되었을 시 혹시 담당 국 과장님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테니스장은 어려울 같은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곡동 1-16번지 17필지가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으로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소유자는 서초구로 되어 있고요. 2009년도에 서초 된장 특화사업 추진을 진행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제가 이제 테니스장을 설치한 배경은 그동안에 재활용 부지이고 해서 2007년도에 60억에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2010년도 10월 달에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 조성을 하면 좋겠다,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 생활체육 시설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참고로 그 면적은 대지면적은 7785㎡인데요. 저희가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기타 운동장 시설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도 7000㎡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체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5000㎡ 이상이 될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산을 할 때 한 50억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나올 것이다하는 이런 의견을 접하고 5000㎡ 이하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5000㎡ 이하로 체육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제 시설 면적과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족구라든지 풋살이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이런 다목적 구장을 만들고 5000㎡ 이상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녹지를 조성을 하고 주말농장을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 이하에 테니스장을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보니까 4면 이하로 할 경우에는 적자로 해당이 됩니다. 이 기준은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운영 실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익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4면의 경우에는 적자이고 5면일 경우에는 손익 분기점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최소한 그래도 관리비 정도는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서 6면으로 하니까 한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청장님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라고 해서 이것을 테니스장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 실무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런 시설을 테니스장과 다목적구장 그러니까 족구라든지 배드민턴, 그리고 게이트볼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300평의 다목적구장을 넣었고 나머지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테니스협회와 어떤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계약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기본 방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영입니다. 최초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몇 번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반포종합운동장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하고 레슨 강사를 두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만약에 운동장을 만들어 놓는다 하면 그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유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과 다목적구장 그리고 주말농장 그리고 숲을 조성을 해서 휴식공간까지 갖춤으로 인해가지고 레저와 스포츠가 같이 어우러지는 종합시설로 만들어 놓아야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애당초 목적은 서초 된장 특화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미추진인데 추진한 적이라도 한번 있으십니까, 예산은 2억을 확보해 놓으셨고 여기에 대한 미추진에 어떤, 왜 이런 미추진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

김안숙위원

누가 아십니까,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추진을 하지도 않고 어떠한 이런 추진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또다시 어떤 체육시설로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런 검토도 사실은 의원들조차도 모르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런 것을 추경에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 추경에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는 저희가 작년도 12월 29일 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4억 6000이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과정을 거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억 4000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글쎄, 이것은 그렇고요. 거기 추진하지 못했던 그 사항, 원래 애당초 목적에 쓰여지는 예산을 여기 지금 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으셨는데 추진 못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제가 관계부서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우리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생활운동과에서 답변 못하신 부분, 당초 콩 박물관이라고 그랬나요, 된장 그것은 어디에서 추진했었나요, 도시계획과에서 했나요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2010년도에 내곡동 특화사업으로 해서 거기다가 콩도 심고 그다음에 된장을 특화 브랜드로 해서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원은 가면 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동 내지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화사업을 잘 하는 전라남도 그쪽 광주직할시라든가 안성시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것이 여건이 지금 맞지 않아가지고 현재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사업을 중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좋고요. 아니 그런데 여성가족과장님 옆에 계시는데 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 여건이 수질도 안 좋고 지역여건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시설비 2억 잡아놓았던 예산을 감추경 하였습니다.

김안숙위원

물론 여건이 안 맞았다고 하시는데 그러기 전부터 좀 그것을 잘 세우셔가지고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안 된다고 해서 또 미추진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해 보지도 않고 그 전에 사전에 어떤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했던 것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또 다시 불용을 남겨서 이러한 계획되지 않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또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리고요. 제가 테니스장한다고 특별교부금으로 4억 6000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규모가 그 면적이 8730㎡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체육시설은 테니스장과 다목적운동장 1면이 체육시설이고요.

김익태위원장

그러니까 다목적운동장 1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면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차지하는데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1000㎡로서 302평이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러면 다목적도 아니네요, 그럼. 내가 안 보았는데 내가 지적하고자 하면 내가 지금 계산기를 눌러보았어요. 우리가 도량형 비법정 단위를 사용을 않게 된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이러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 이렇게 빨리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보고서 쓰실 때 괄호하고 안에다가 이런 것 평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는 사람들이 빨리 이해 접근이 되거든요.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당초 이 땅이 매입이 한 60억 이상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맞습니다. 6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된장 마을도 사실은 정말로 현실성하고 너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을 잡아 놓은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거기가 당초 재활용시설을 하려고 땅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못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것도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양재동 122번지에 있는 재활용 집하장을 거기로 옮기려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민원 관계상 이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고 이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구의 수입도 없다 하는데 예산도 없다 하는데 이것을 혹시 되파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생활운동과장님, 실무진하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으로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2010년 10월 25일 생활체육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그동안에 11월 12일은 면적을 법령 검토를 해서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을 5000㎡ 이하로 조성해서 ······.

안종숙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나요? 이런 테니스장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선다라는 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저희가 현안회의를 수없이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좀 많이 한 편입니다. 대여섯 번 정도 현안회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테니스연합회 회원님들을 모시고 세 차례 평가회를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많이 들어서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땅에 대해서는 마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나요? 거기가 본위원이 신흥마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흥마을은 자주 왔다갔다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주된 동네 특화사업이라든가 만약에 이런 것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는 경희대 약초농원도 있고 주변에 약초 다른 농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활체육시설 말고 정말 서초구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생활체험학습장이 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검토가 없으셨나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저희가 신원마을 입구이고 주변에 마을단위로 해서 몇 개 마을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신원마을 주민대표와 체육시설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

안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주민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다 들어 주시나요? 충분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서초구가 굉장히 녹색으로 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살기 좋은 구잖아요. 그러면 생활체육시설도 물론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그 마을에 뭔가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된장마을도 왜 생겨났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고 차후에 관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중단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마을에 대한 충분한 그런 여기에서 전문가도 참여를 하셨다고 그러고 실무진도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의 그것이 안 나왔다라는 것이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는 생활체육시설 관련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이고요. 약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

안종숙위원

판단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을을 조금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것도 참고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이 5000㎡ 이하로 조성이 되고 나머지는 농지 거의 답하고 밭이 있습니다. 농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숲하고 녹지조성이 되고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남겨놨습니다. 사실은 생활체육시설은 5000㎡ 이하인데 현재 테니스장 1050평하고 다목적 302평 해서 1350여평을 생활체육시설로 일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앞으로 ······.

안종숙위원

무슨 말씀하실지 잘 알겠고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앞으로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농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여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질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안종숙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현안회의에서 국·과장님들이 현안회의 일주일에 여러 차례 하시지요? 안건이 생길 때마다 도출될 때마다 이런 것 결정을 최종적인 정책 결정하는 자리에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 해당지역 구의원 그리고 지역대표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결정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그런 결정을 우리가 제안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결정 주체는 아닙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어떤 정책결정하는 데 반영해 주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안종숙위원님 질의 끝나셨는데 다시 조금 더 하신답니다. 하시고 김병민위원님 하시고 최정규위원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또 생활운동과인데요, 신반포중학교 복합다문화 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합화시설로 구비가 투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저희 구비가 ······.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국장님 하십시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억 중에 구비가 6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구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 구청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합화시설의 건립시설에 관련해서.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약 30%를 투자하고 저희가 70%를 투자해서 복합화시설을 건설하는데 그 이용도도 이용공간도 같이 협의해서 30%, 70% 이런 식으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용공간을 함께 한다고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예.

안종숙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국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운영은 거의 다 학교나 이런 쪽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은 별로 그렇게 운영권에 대한 어떤 역할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없는데 이렇게 구비를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주민 핑계 대실 것입니까? 혹시.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결론적으로는 주민의 자녀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관장은 못하겠지만 그런 이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국장님, 이 경우에 보면 대체적으로 특정 정당의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 그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명분 없는 일에 시·구의원이 이렇게 하자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다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 자꾸 주민들 핑계들을 많이 대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실질적으로 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권역별로 복합화시설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재 같으면 양재 언남복합시설 ······.

안종숙위원

거기가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냐하면 언남문화체육센터 이용률이 어떤지 아세요? 그리고 수익률이라든가? 우리 생활운동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국장님께서 예를 잘 들어 주셨는데요. 거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언남문화체육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저희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이고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지난번 상임위 때 얘기 쭉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받았는데요. 내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이 과하게 잡혔다라는 의견이 많았었고 집행부 측에서도 맞다고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 4500만원까지 깎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금액대로 조정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정확히 얼마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합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사전에 협의된 대로 4500만원 정도까지 ······.

김병민위원

그렇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방금 우리 안종숙위원께서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우리 정영복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70%를 대고 강남교육청에서 30%를 댄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권리행사를 70%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의심스럽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협약을 할 적에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예를 들면 우리 서초4동 같은 경우에 서일중학교 내에 복합화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이용을 하려고 하면 학교장한테 상의를 OK를 받아야 되고 또 받다 보면 행정실장한테 받아야 되고 행정실장은 몇 시냐, 인원이 몇 명이냐 아주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세금은 우리가 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2007년도에 오픈된 것인데 그 당시에 예산이 58억이 들어갔습니다, 구예산이. 그리고 강남교육청에서는 땅 값만 8억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66억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7 대 3으로 우리가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터무니없는 투자로 할 적에는 터무니없는 비율로 댔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쓰겠느냐? 지난번에 서초4동 행사가 있어서 대관을 하려고 했더니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까다롭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지만 과연 주민을 위해서 활용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반포 우리 안종숙위원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70%를 투자했으면 70% 만큼을 우리가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데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권리행사를 못하려면 우리 서초구민들이 그 학교에 무슨 봉입니까? 약정을 어떻게 했나 약정서를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반포중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기본협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 전용이 있고 학생과 주민이 같이 쓰는 공동시설이 있고 주민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반포중학교 학교시설에는 4400㎡인데 1400㎡는 학생 전용으로 조리실 및 식당, 컴퓨터실, 영어체험교실 등이고 1800㎡는 도서관, 체육관, 소강당 바꾸어 말하면 세미나실해서 주민 및 학생이 쓸 수 있는 공동시설 그다음에 1200㎡는 어린이집해서 주민 전용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협약에 의해서 가능하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일중학교 복합화시설이 그런 불합리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 것은 국장께서 지금 협약서 읽는 대로 끝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현실성 있나 이것을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전용이라고 했는데 주민전용에는 문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연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 대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잖습니까? 그렇지요?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앞으로 강남교육청하고 협약이 된 대로 우리가 금 같은 주민 혈세를 내지 않습니까? 내면 결과적으로 내는 것만큼 우리 주민한테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돈만 내고 우리 주민들의 권리는 하나도 행사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협약서 단서조항에다가 주민들이라는 단서를 넣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냈구나라는 것을 주민들이 표현 들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복

정영복주민생활국장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협약서대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곡동 1-16쪽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물론 행복위원회에서 이것이 전액 부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질의를 합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실시용역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3월부터 6월까지 용역비는 어디에서 들어갔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특별교부금에서 들어갔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특별교부금이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용도로 ······.

정규

최정규위원

얼마에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4억 6000만원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실시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2000만원은 그대로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

정규

최정규위원

글쎄, 특별교부금이 됐든 우리 본예산이 됐든 2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용역은 잘 나왔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

정규

최정규위원

물론 잘 나왔으니까 이렇게 시행했겠지요. 그런데 11년 4월 15일 중간보고회를 했고 또 과장께서는 수차례 테니스협회하고 많은 설명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우리 구에서 엄청난 사업을 할 적에 설명회에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들한테 청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없습니까? 협의회를 누가 주관했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현안회의에서 ······.

정규

최정규위원

현안회의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주관부서는 생활운동과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추경에 근 10억 정도 투자하는 예산 규모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청장님께서는 늘 쌍두마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쌍두마차가 아니라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불협화음을 만드는 일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사업을 할 적에 현안 회의를 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거기에서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되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안 된다고 했으면 예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숙제로 주어놓고 이것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서운하다고 할 것이고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것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아주 진퇴양난이거든요, 이것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것은 좋지만 저희가 심의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꼭 테니스장 아닌 거기를 체육시설로 만들어 놓고 리틀야구라든지 요즘 야구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족구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꿰어 맞추기식으로 해서 테니스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전에 아까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저도 테니스합니다마는 청장님께서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국·과장들이 미리 알아서 식성에 맞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초구민이 이용하는 것 보다는 성남 쪽이 더 가까워요. 여기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애당초에 테니스장을 계획을 세웠던 자체도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께서 최종적으로 이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1차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저쪽이 위치상으로 성남이나 강남쪽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체육시설 이용은 저희 서초구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청에는 테니스연합회에 등록된 인원들이 120개 클럽에 500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립시설이 반포종합운동장에 있고 잠원동에 스포츠파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용을 못하고 하천이나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강남쪽으로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아파트에 대부분 테니스장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테니스장도 없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의 필요성 제기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그리고 아까 수익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이나 풋살 그리고 어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목적구장으로 풋살이라도 할 수 있는 내곡동에 있는 축구동우회에서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면적을 조금 크게 300평 정도로 잡아서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농구장이라든지 일반시설을 할 경우에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찾아가기가 쉽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5000평 이하로서 체육시설을 조성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면적으로 부득이하게 종합시설로 설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

김익태위원장

질의하실 것 많으세요? 또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지요?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지요? 10분 정도 휴식 갖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경정예산서 179쪽 지금 여기 보시면 본예산 232억 5981만 8000원 대비해서 추경예산 50억 올려놓으셨고 편성하셨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추경예산중 민간이전비가 32억 6634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금액이 다른 것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민간이전비가 32억 634만 9000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7억 1946만 9000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1억 7912만 9000원, 출연료가 12억 2640만원, 자산취득비 2440만원 추경 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민간이전 금액중 청소대행업비 32억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지출계획 예산을 산출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010년도 결산서 34쪽을 보시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정개선 요구사항으로 하동기업 10억 500만원, 고려미화 7억 7300만원, 대승용역 6억 2700만원, 성광환경 6억 1600만원, 성진환경(주) 5억 9800만원을 합해서 36억원을 청소대행업체에 지불을 했었지요, 지난 2010년 결산서에서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민간이전비 32억 6634만 9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지불내역을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자료도 요청드리고요, 거기보시면 34쪽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굉장히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누락되어 있는데 지금 손익계산서 제출할 수 있나요? 누락되어 있다 라고 결산서 의견서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놓고 있고요, 여기에 누락이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고 누락이 되었다면 그 누락한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금 이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정말 사후에 적절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서가 굉장히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을 36억원이라는 예산 32억이라는 민간이전 금액 중 청소대행업 32억원을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쪽수를 지금 정확하게 못 들어서요,

김안숙위원

추가경정예산서 179쪽에 나와 있는 예산있지요, 기정액 있고 예산액 있고 중간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우선 추경에 반영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11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12개월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8개월씩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저희가 추경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구액이 5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료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반입할 때 자원회수시설로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도로분진차량이 있습니다. 2억 4400만원인데 저희가 국·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이것을 88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차량이 순수하게 우리가 추가로 시에서 나중에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70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시에서 4900만원 내려와서 이 2100만원 구비를 반영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실비로 반영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저희가 쓰레기를 반입할 때 거기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 오니처리시설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화조를 수거해서 수거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처리비는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거기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납부하게 되겠고 지금 재활용수집운반위탁대행비 7억 35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것이 청소대행업체로 가는 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15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음식물을 운반해서 처리할 때 처리하는 회사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탁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처리업체에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 매일 수집운반비가 있습니다. 저희 원래 음식물을 격일제로 수집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매일하는 바람에 추경에 요청한 것이 5억 50만원 이것이 위탁대행업체로 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것은 사업비로 나중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가 되겠고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재활용 수집운반위탁 대행비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매입 수거비 이것이 저희 대행업체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합하면 2억 3500만원 전체해서 보면 총 37억 정도 위탁 대행업체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계약할 당시에 손익계산서 이런 것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당장 그것을 받지 않고 다음번 앞으로 계약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 그것을 계약서에 넣어서 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번부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것이 청소행정과에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실은 어려워요, 설명하시는데 위탁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하셔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 문제 지적에서만 보더라도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제출되지 않고 누락 되어 있다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꼭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구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여기에 내역서는 주실 수 있나요, 지불내역 세부 설명 구체적인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어느 부분에 대한 ······.

김안숙위원

대행업체에 쓰였던 것들요? 작년에 ······.

김익태위원장

대행업체에 지불한 근거자료 당연히 주어야 되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2011년 결산때 꼭 이런 손익계산서에 제출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하실 수 있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다음 해에는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근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신반포 중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이것이 원래 20억 편성된 것 기획예산과 10억 삭감하고 상임위때 10억 증액된 거지요, 그렇지요? 총 예산이 66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증액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자료 혹시 있으시면 한 번 여쭤볼게요. 총 사업비가 61억 600만원 맞지요?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맞습니다.

황일근위원

이것 신반포 복합화 시설 건립 추진하실 때 작년에 2010년도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계획 자체가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2009년도부터인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2009년도부터 ······.

황일근위원

최초 기안이 언제 작성 되었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2007년 10월 23일날부터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설치요청을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총 사업비가 61억 들어가니까 이것이 투자심사 하셨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받았습니다.

황일근위원

투자심사보고서 있으시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자료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투자심사보고서 자료 있으시지요, 투자심사보고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총 사업비 관리지침 있으시지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그것까지 자료로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것 지금 기획예산과 쪽에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총 사업비 관리지침하고 신반포 관련된 복합화시설 투자심사보고서 두 가지 좀 자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규위원님 하시고 다음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우선 여성가족과 176쪽 상단에 보면 서초여성회관 승강기 유지 보수로 해서 167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승강기 몇 대입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1대죠?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추경에다가 1672만원을 요구했는데 딱 떨어지게 이 숫자가 나온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있어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산출하였고요, 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 근거를 좀 주세요. 저도 건물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다 보면 이렇게 1000 몇 백만원, 모터를 바꾼다든지 로프를 바꾼다든지 하면 이 돈이 들어가겠지만 요 근래에 그러니까 한 3년 전부터 보수·보강비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같이 좀 주십시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13년이 경과해서 굉장히 노후한 시설 ······.

정규

최정규위원

아니, 그 자료만 주시면 되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김익태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윤남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

정규

최정규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서초휴양소관리인건비 해서 1억 18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요. 또 연료비로 해서 5400만원이 들어와 있고 또 전기시설 공사로 해서 1000여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연료비 같은 것은 1년 애당초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또 인건비 같은 것도 그렇고요?

백윤남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최정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연료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료비를 계상한 이유는 연료가 지금 저희가 보일러 등유를 사용하다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6호에 의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7월부터는 보일러 등유의 판매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보일러 등유를 중단하고 경유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 사용량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유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여기가 몇 ℓ짜리예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보일러가 지금 현재 이 보일러 기계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연 사용량이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서초휴양소가 2010년 기준해서 6만 3000ℓ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6월까지 2만 9500ℓ를 사용하고 앞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3만 3500ℓ를 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일러 등유하고 경유의 차액만큼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다음에 ······.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니까 연료를 바꾸니까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등유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연료를 바꾸기 때문에 경유가 등유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저희가 한 것이고요. 보일러 등유는 현재 가격으로는 ℓ당 한 1355원 정도 되는데 경유는 1785원 정도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지인력 민간용역 추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 해서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했었는데 그 법이 발효됨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서 현재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상근인력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줘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인당 인건비가 평균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상근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그 배가 그래서 5000만원 정도 1인당 우선 경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가 더 저희가 적자를 감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초구 전체 직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지인력을 민간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을 그러니까 전에 일용직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민간용역 저기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인건비는 감 추경을 하고 있는 이것은 새로 편성을 이렇게 해서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기관이라고 하지만 현재 1년에 연료비로 해서 근 한 1억을 쓴다는 것은 보통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좀 정확히 해서 물론 누구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양 이런 것 전부 다 체크 누가 합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현지에 기계직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연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물론 한 치의 오차 없이 잘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보면 구립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기정예산이 2억인데 1억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보수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안골마을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산마을 경로당 등 해서 그다음에 반포3동 경로당 등 6개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보일러 이런 게 많이 파손이 되고 상수도관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로당이 지금 구립경로당이 경과 건립된 지가 5년에서 25년 이상 된 게 9개소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물이 노후되기 때문에 자꾸 보수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경로당을 더 수리해야 될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로당 보수비를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초휴양소 있잖아요?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연료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수입 계산으로 볼 적에 어느 정도 됩니까? 손익계산서로 봤을 적에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출이 한 6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

정규

최정규위원

지출이 6억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수익이 한 3억 7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 정도 이렇기 때문에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초구민들을 위한 휴양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휴양시설들이 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휴양시설이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인접한 동작구 같은 데도 21실짜리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복지시설 개념에서 적자를 낼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콘도들이 객실 사용료로 해서는 주말이라든가 성수기에는 많이 이용객이 몰리는데 평일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구에서 뭐 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요즘에 성수기 때가 되니까 이용자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우리가 투자한 것만치 구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리고 175쪽 여성가족과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반포4동 주민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기정예산이 17억 정도 되어 있는데 3억 4800만원 정도가 증액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물론 이것 답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반포4동이 토지주가 서울시로 되어 있죠?

백윤남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현재 이렇게 물론 공사를 많이 하지만 모든 그 승낙서를 받았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일괄승낙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공사할 적마다 따로따로 승낙을 받는 거예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때그때마다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

그러면 반포4동 현재 지금 동청사가 몇 %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주무 과가 아니기 때문에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그렇다면 추가 질의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지금 기정예산 17억에다가 3억 4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13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추경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금년에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2011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 나중에 불용시켜서 또 허둥지둥하지 마시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의해서 50대 50으로 하는데 그것 감 추경하는 내용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

아, 맞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장대리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후에 질의하는데요, 과장님 네 분한테 각각 한두 가지씩 할 테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이 세대 기준이죠?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지금 현재 서초구에 세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한 1820여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1820 ······.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23세대 정도 ······.

최병홍위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악용하는 경우에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어하는 방법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부정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홍위원

예.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일단 수급을 중지하고요, 그다음에 형사 ······.

최병홍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과의 조사팀에서 신규수급자를 책정하면서 조사를 하고요, 일단 책정이 되고 나면 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존 수급자의 변동 사항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2010년도에 수급자격을 박탈한, 부정수급을 해서 박탈한 사람은 몇 세대 정도 되세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내곡동 테니스 그것 생활운동과장님께, 전 60억 주고 그 부지매입을 했을 때 전 소유자는 누구였었어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전 소유자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매입 전, 매입 후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목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지목은 그대로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하기 전의 지목이 뭐였어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매입하기 전에도 같은 현재까지 같은 지목으로 되어 있고요, 답이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전·답입니까?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럼 테니스장 부분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대지가 일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전·답에 대지 일부 ······.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그다음에 구거부지 있고요. 그것은 이제 구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번에 테니스장 공사를 만일에 하게 되면 전부 지목 변경이 일어나겠네요?

남노

조남노생활운동과장

예, 전과 답을 이제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5000㎡ 이하로 시설규모를 잡은 겁니다.

최병홍위원

예,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하나 좀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사항별 예산서 31쪽 보면 보육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서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그랬는데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면 보육서비스가 향상됩니까? 그것 논리적인 귀결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서 보육시설 종사자도 휴일에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가 늘어나는데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말에도 서비스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구민에게도 편익은 그만큼 비례해서 돌아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여기 사업효과를 기술을 해 놓은 게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처우개선을 하면 보육서비스가 향상된다, 지금 방금 과장님 설명한 게 그게 더 사실에 가까울 걸로 보이는데 여기 기술되어 있는 사업효과는 내가 봤을 때는 아주 형식적이고 그냥 처우개선하면 질이 좋아진다, 이것은 하나의 도그마예요.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좀 내용 설명을 보다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2010년도에 첫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위탁처리는 저희가 계속 음식물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최병홍위원

그렇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2010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위탁 우리 음식물은 계속 위탁처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최병홍위원

이 두꺼운 책 말이죠, 331쪽을 한 번 보세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죠?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을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처리는 계속 해 왔습니다. 아마 예산이 과목이 바뀌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탁처리는 계속해 왔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과거에 2010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십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냥 처리해 왔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것을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주무 과장님이 너무 그렇게 막연하게 직전 연도에 어떻게 해 왔는지를 모르시고 계시면 ······. 그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지금 30억의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아, 여기 331쪽에 42억 3600만원의 민간위탁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잡혀 있습니다. 331쪽에 ······.

최병홍위원

예, 331쪽에 있죠?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 가운데 난에 전년도 예산액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여기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이것 개별 항목으로 안 나오고 합산되어서 이렇게 예산서가 제출 ······.

최병홍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세목별로 분류가 안 되고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합산되어서 거기 위에 다 ······.

최병홍위원

중과목으로만 통합을 해 놓았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예, 그것은 좋고 기정예산 30억을 잡아놓았다가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15억을 이렇게 추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12개월분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을 8개월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뭐가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초 이렇게 예상이 45억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

최병홍위원

30억이 8개월분이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추가로 15억은 나머지 4개월분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청소과 대부분의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차량구매에 8800만원하고 또 우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2100만원 이것 이제 신규로 들어왔고, 나머지 ······.

최병홍위원

예, 좋습니다. 왜 8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하실 적의 배경은 뭐예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많이 줄어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요, 예산 부서에서 했고 주무 부서에서 잘 모르신다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 물론 협의를 해가지고 했지요. 그렇게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기로 이렇게 ······.

최병홍위원

예산 편성에 일반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보통 회계연도를 1년으로 잡아가지고 12개월로 예산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8개월 한 것은 비정상이네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 그런 면도 있고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조기집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첫째 조건 이유는 예산이 저희가 축소가 많이 되었고 또 이것이 예산이 많이 잡혀있으면 규모가 커가지고 저희가 조기 집행 실적도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 큰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

최병홍위원

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장대리

최병홍위원님 답변 잘 들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바꾸었고요.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34페이지 사업 사항별설명서 34쪽 되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질의하시고 또 답변도 하셨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하고 있지요? 그냥 답변하세요.

백윤남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세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육성해서 막내가 12개월 이하인 두자녀 이상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

김익태위원

그것 사업 내용은 알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간단하게 대답만 하시면 돼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민간한테 위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돌보미 하시는 분들을 50시간을 교육을 한다고 그랬어요. 기본 교육 그렇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김익태위원

기본교육 50시간을 무슨 교육 내용이 뭔가요 교육내용?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돌보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돌봄활동 그리고 또 아이를 데리고 놀 수 있는 놀이활동, 그리고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 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아이돌보미를 접하면서 느낀 점을 저한테 몇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기본 인성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기는 뭐 합니다만 이상한 일들이 많은 것을 사례를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별도로 회의 끝나고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인성교육을 첫째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초구민은 사실 이 아이돌보미하실 분들이 별로 없지요. 그래서 여타 구에서 많이들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일부가 그런 기본 어떤 인성 결여로 인해서 가정에서 부모들한테 굉장히 불쾌함을 주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일반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가 경상비나 기관운영비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비는 어느 정도 나가나요, 그쪽에?

백윤남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경상비는 없습니다. 단지 아이돌보미 지원센터에서 나간 경상비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아니 지원센터는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 인건비라든지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거기 기관명이 무엇이지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위탁기관명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비가 얼마냐 이거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 운영은 1억 64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년이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

김익태위원

그 아이돌보미 사업하면서 표창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았습니까, 인센티브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대통령 표창은 받았는데 인센티브 별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문제 기본 교육에 50시간이라고. 50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길은 것인데 50시간 속에 인성에 대한 어떤 교육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현재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감안해서 더 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는데 이 구정에 대해서 저 자신도 청소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하다 이해를 저도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모레가 총괄이지요, 모레까지 청소행정 업무시스템 예를 들어서 재활용은 재활용 어떻게 수집해서 마지막 처리 어떻게 한다, 업체별로 뭐 음식물은 음식물, 일반쓰레기는 쓰레기 그 처리 비용까지 또 위탁기관에 지불하는 금액 도표로 말이지요 이렇게 한 눈에 딱 보았을 때 아, 어느 청소대행업체에서는 1년에 재활용을 얼마, 일반 뭡니까 쓰레기 얼마, 음식물 수집운반비 얼마, 이런 것들이 딱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페이지는 여러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업체별로 상세하게 그것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과장님?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을 도표로 만들 수 있을 지 그것은 제가 ······.

김익태위원

아, 그것 만들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질의하실 때 지금 손익계산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운영 시산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시산표란 어떤 기업체에서 총 자산 그리고 이자, 연도별, 감가상각, 은행 대출 받았으면 이자가 얼마 나간다,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차량을 소유했다면 차량이 몇 대인데 감가상각 얼마 연도별로 딱 나온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대행업체 것은. 그리고 4대 5대 때에도 이런 운영 시산표를 요구를 하면 손익계산서 정도는 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약서에 그것이 명시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만 당연히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붙박이에요. 속된 말로 철가방이다 이것이지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 3년 동안 계약기간 3년 이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3년 동안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3년 동안. 계속 바꿔주고 차량도 신차 구입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정부에서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CNG 차량할 때는 ······.

김익태위원

지원해 주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업체별 도표하고 또 운영 시산표, 저는 운영 시산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상세하게 이렇게 좀 자료 받아서 주세요.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산 의결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는데요. 우리 청소 업무가 우리 서초구청의 가장 후진적인 업무에요. 제가 지난 전임 과장님한테도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바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 있지요, 25개 구청에서 과장님 지금 야간 수집 운반하는 구청이 몇 개 구청입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19개입니다.

김익태위원

19개요, 그러면 6개만 않고 있지요, 우리 포함해서. 제가 확인한데는 거의 다 야간에 했어요, 야간에. 그리고 지금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청소 업무도 보았습니다. 전부 야간에 합니다, 선진국은 벌써부터. 그런데 왜 우리는 야간에 못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야간에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과장님, 우리하고 조건이 비슷한 구민의 어떤 인구수라든지 이런 비슷한 구가 몇 개 있어요, 서울시내에. 그런데 그런 구가 동작구나 동대문구 이런데 그쪽에 청소대행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자료를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 무조건 주어야 된다, 주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실 것이 아니라 청소대행업하고 모든 행정 시스템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소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 간과하시지 마시고요. 언제쯤 바꾸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우선 지금 김익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약간 답을 드리고 지금 제가 그것을 못 박아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품 수집운반비하고 저희가 음식물 민간위탁 수집운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2003년도에 직영을 하고 위탁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직영이 돈이 더 들어가는지 또 위탁이 돈이 더 들어가는지 ······.

김익태위원

저는 지금 직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의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전에 해온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완전히 해온 것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직영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위탁 주는 것이 경제성이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과장님, 제 질의한 취지가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직영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대행업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안 바뀌었지요, 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 지금 청소행정업무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닫혀버리면 진짜 완전히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물론 이제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쭉 해오면서 이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재활용수집운반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2009년도에 물가 반영을 해가지고 올려주고 지금 2010년도 하고 금년도에는 그냥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집운반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식물을 격일제로 하다가 2006년도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매일제로 바뀌었습니다. 매일제로 바뀌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예산을 산출할 때 그때 5개 대행업체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5개 대행업체에서 나온 비용하고 환경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산식이 주어진 숫자까지 있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로 환경부에서 나온 것이 23억 정도 한 24억 가까이 더 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자체 근거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2006년도부터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폐기물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봉투 값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숙지해 가지고 저희가 잘못된 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 이것도 사실은 2009년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현재까지는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 수렴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투명하고 잘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총체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청소행정은 항상 눈에 보여요 눈에. 길가다 쓰레기 다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수거도 제가 왜 야간으로 하라고 하느냐, 야간이 훨씬 합리적인 시간대입니다. 낮에 말이죠, 한번 보세요. 지금 업체가 5개라고 그러는데 5개 업체 중에 잘하는 업체 있겠지요? 제가 간혹 보면 소용돌이를 칩니다, 동네를 그냥 쓸고 가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리고 지나간 자리 옛날에 제가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 잔재 처리가 안 된다고. 질질질 흘리고 다녀요. 그리고 탑재에 말이지 왜 이렇게 많이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엄청 불안 합니다, 그것이. 내가 밤에도 청소행정 하는 타 구에서 청소차를 유심히 봐요. 깨끗하게 하고 다녀요, 밤에도.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야간으로 돌리셔야 돼요. 선행할 때 다른 것 하시지 말고 그런 것 먼저 하세요. 주민들 서초구민 1등 주민이라고 하는데 그것부터 시정하셔야 돼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용돌이 일으킨다거나 또 잔재를 한다거나 너무 과하게 탑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온 힘을 해가지고 하여간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으로 돌리는 문제는 지역마다 사실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 이른 시간에 우리가 물도 뿌리고 청소도 하고 있는데 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 야간으로 저희가 지금 20시부터 아침 5시까지 배출을 하고 원래는 5시부터 하게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3시 30분부터 작업을 하게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12시 이전이나 저녁 늦게 그때부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원이 아침에 새벽에 하는 데도 사실은 민원이 많이 오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차량으로 골목을 다닙니다. 골목을 다니기 때문에 음식물 같은 것은 소리도 나고 이것이 악취가 나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 민원이 저녁에 하는 것이 그렇게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보이는 것은 좋은데 그런 소음 민원이라든가 또 이것이 저녁에 야간 한 24시때쯤 되면 많은 차량들이 주차해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문제는 지금 저희가 한번 다른 구, 저희 하고 비슷한 구하고 어느 것이 과연 좋은 지 그것을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보고 또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요 뭐든지 어떤 정책이든지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장대리

김익태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두 자녀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

예산이 2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0가정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황일근위원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을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거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바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전혀 안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자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둘째 자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다는 부분 전혀 딴지 안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 편성된 것도 그렇고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 서초구민 전체에 해당되는 보편적 복지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보편적 복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약간 틀리지만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랑. 과장님? 의견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하고 이 부분 마칠게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 돌보미지원사업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고 본 추경예산안 편성하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황일근위원

답변 못하시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만65세 이상 만70세 이하가 돌보미대상이신데 학력조사는 하십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학력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학력조사를 안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현재 신원조회를 하는 내용은 있는데요, 아까 한번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자질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굳이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지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젊으신 분 인력이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젊으신 분들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50세에서 65세 이하 여성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떤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일근위원

돌보미 자격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손녀를, 손주를 키워 보신 분들이 잘 키울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린 것 같아요. 그런데 북유럽쪽에 가보면 유아일수록 돌보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사라든지 이런 교육시스템이 굉장히 고학력이 됩니다. 저희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내년도 계획하실 때 반영을 해 주세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고엽제사무실 옮겼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고엽제 관련된 부분에서 사무실 이전비는 자기 부담으로 지금 일이 시행되는 것이죠? 저희 구청에서 지원된 것 없지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고엽제가 인원이 몇 분이 계세요? 회원이.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자료는 한 27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HID는 실질적으로 등록된 인원이 15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HID는 적습니다.

황일근위원

전체적으로 30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그 담당팀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행태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부분을 동반해서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데 관련된 시행법이 지금 현재 보조금 두 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런데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임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이 2009년도 1월 30일날 동시에 두 단체에 대해서 만들어졌어요, 신설되었거든요. 그러면 2009년 1월 30일 이전에 이분들이 행했던 국공유지 무단점거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맞지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사실 단체의 운영에 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국공유지를 어느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그것은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

황일근위원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 (백윤남부위원장, 김익태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익태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모레 총괄 때 ······.

황일근위원

잠시만 드릴게요, 5분이면 됩니다.

김익태위원장

계실 때 답변 듣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

황일근위원

물론 총괄질의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행정의 절차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던 업체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실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과연 예산까지 편성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아마 저희 구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올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사무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

황일근위원

요구를 해 오는데 폭력적인 수단도 동원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뭐, ······.

황일근위원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황일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좋게 말로만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말로만 좋게 좋게 해서 편성을 해 달라 그렇게 하셨나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예.

황일근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아니시죠?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해도 문제가 없네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판단이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불법적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그분들한테 보훈회관을 마련해 주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 다른 자치구에 한 16개 구 정도는 보훈회관, 독립 청사도 제공을 하고 있고 아니면 공영청사를 일부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 몇 개 단체는 사무실을 지원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고엽제나 HID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충분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정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긋난다는 것이죠. 기존의 여러 가지 법률을 어긴 사람들한테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부과를 하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에 걸쳐서 관련된 보조금이 법령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어떠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행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 힘없고 아무런 권력에 기댈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이행강제금을 지금까지 부과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이행강제 부과금은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모레 총괄 때 모든 관련 부서 계실 때 그때 제지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백윤남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병홍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성가족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자녀 이상 아까 황일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도우미를 지금은 1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드린 적이 있고 박병길 과장님 계실 적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1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접수해 놓고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쓰지도 못하고 금방 1년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너무 많이 2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6개월만 더 추가해서 해 주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도우미를 썼다는 엄마로서도 그렇고 애기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접수하신 분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리다 보면 8개월, 7개월 금방 후다닥 가버리고 서너달 두 달 쓰려고 그렇게 목마르게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또 구청에 전화하고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는 어차피 다 계획이 되었으니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간 기다리고 많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돌보미를 계속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분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빠른 시일에 쓸 수 있고 또 빠른 시일에 조리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몸조리도 채하지 못하고 1년 휴직 내 가지고 가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생각하시고 꼭 앞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아까 김익태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결산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청소용역 대행업체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틀린데 주식회사,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결산시에 다 작성하는 서류에요. 그래서 2010년도 대부분 회사들이 2월말 정도면 결산이 됩니다. 결산이 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우리 청소용역 대행업체 5개 업체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캐시플로우, 재무상태변동표, 이익처분계산서, 결산서 6가지예요. 5개 업체에 대해서 2010년도 분 주실 수 있지요? 그것 분명히 합시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사실 계약서에 어떠어떠한 것을 내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 6가지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못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못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최병홍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해요. 만일에 못 주시면 어느 어느 항목을 무슨 사유로 해서 못 준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고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익태 백윤남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황일근 안종숙 출석공무원( 30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서덕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이순명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2과장 이순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3 명) 권오수 최충열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