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9억 8,89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8,164만원이며, 특별회계가 9억 727만 9,000원입니다. 이중 2010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3억 6,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대설경보에 따른 제설복구 장비사용에 1억원, 구제역 확산차단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에 2억 9,944만 1,000원, 2010년 6월 14일 춘천 지방법원 영월지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조정 화해권고결정 배상금에 2억 1,499만 9,000원, 2010년 9월 21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에 1억 3,107만 1,000원, 장비사용료에 2억 6,000만원, 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에 3억 3,249만 7,000원, 단종역사관 서책류 클리닝에 2,000만원, 2009년 우리군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한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에 32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식입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6월 1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제17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8,100만원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구제역 방역, 환경미화원의 통상 임금조정 화해권고 결정 등 총 23건에 13억 6,1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중에 11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700만원이 이월되어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내용으로 볼 때는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현황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현황,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기타 특별회계별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17일간 강명호 대표위원님 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8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통보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년도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쪽입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13억 9,504만 1,690원을 포함한 3,920억 701만 3,6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92억 1,437만 2,290원이고 지출액은 3,025억 7,967만 7,312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966억 3,469만 4,978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1억 3,572만 3,000원, 사고이월 94억 4,526만 5,353원, 계속비이월 145억 5,567만 9,300원, 보조금집행잔액 12억 2,202만 6,05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2억 7,600만 1,274원입니다. 추가세입금은 120억 6,130만원, 세출집행잔액은 185억 8,87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36억 8,787만 290원을 포함한 3,159억 6,734만 6,2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22억 5,177만 3,454원이고 지출액은 2,330억 1,733만 6,174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92억 3,443만 7,28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고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61억 8,786만 3,000원, 사고이월 76억 1,721만 8,364원, 계속비이월 145억 5,567만 9,3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9억 1,860만 6,13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5,507만 486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결산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7억 717만 1,400원을 포함한 760억 3,966만 7,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9억 6,259만 8,836원이고 지출액은 695억 6,234만 1,138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74억 25만 7,698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억 4,786만원, 사고이월 18억 2,804만 6,99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 341만 9,92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2,093만 788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5억 5,883만 5,400원을 포함한 627억 9,847만 3,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8억 6,012만 9,061원이고 지출액은 574억 6,321만 5,018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은 63억 9,691만 4,043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은 없으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 8,066만 8,000원, 사고이월 17억 1,667만 4,530원,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3억 341만 9,92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9,615만 1,593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먼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8,770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 8,833만 7,501원이고 지출액은 10억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0억 8,833만 7,50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93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3,062만 8,899원이고 지출액은 7억 3,917만 6,71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9,145만 2,189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5,096만 3,3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48만 8,839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025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 2,973만 9,758원이고 지출액은 10억 3,921만 2,17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8억 9,052만 7,58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 7,296만 9,400원을 포함한 443억 233만 7,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7억 1,149만 6,672원이고 지출액은 438억 490만 7,548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9억 658만 9,12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3만 6,000원, 사고이월 1억 7,511만 480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170만 9,6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억 7,783만 3,044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778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594만 8,280원이고 지출액은 6,148만 98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9,446만 7,3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7,204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09만 3,912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209만 3,912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416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4,785만 2,690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억 4,785만 2,6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4,635만 5,000원을 포함하여 81억 9,514만원이며 수납액은 83억 7,718만 1,026원이고 지출액은 72억 28만 7,34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1억 7,689만 3,68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 7,873만 2,000원, 사고이월 233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9,583만 1,686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 3억 325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4,166만 7,916원이고 지출액은 1억 2,500만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1,666만 7,916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6억 3,951만 1,000원을 포함한 50억 9,085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억 2,518만 2,407원이고 지출액은 34억 9,315만 27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 16억 3,203만 2,13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5억 3,923만 4,050원, 보조금 집행잔액 74만 6,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05만 1,117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32억 4,119만 4,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1억 246만 9,775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20억 9,912만 6,1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719만 2,000원, 사고이월 1억 1,137만 2,4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억 2,477만 9,195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년도부터 법적 시행을 거쳐 2010년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10년도말 현재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 8,070억 4,800만원이며, 총 부채는 172억 4,800만원으로써 유동부채가 28억 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 2,200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 5억 2,400만원, 유동성 장기 차입부채 4억 6,600만원, 기타 5억 9,400만원입니다. 장기차입부채는 110억 8,300원으로 교부세 감액분 60억, 농공단지특별회계 26억 1,7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비유동부채 33억 5,700만원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총 32억원이며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은 제외되겠습니다. 이것은 즉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운동부원 등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리스 1억 600만원, 장기예수보증금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898억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총 수익은 2,900억 1,400만원이며, 총 비용은 1,721억 4,500만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7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법인인 송도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식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6월 2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제17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영월군의회 강명호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검사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의 과소계상으로 예산현액은 3,159억 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272억 8,000만원보다 113억 2,200만원을 적게 편성하였는바 이는 세입예산편성 시 세입체계가 비교적 가능한 각종 세입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초과 또는 감소되는 비율이 최소화되도록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일부예산이 불용 처리되어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이 지연되는 등 이와 같은 예산운영 부적정 사례는 매년 지속되고 있는바 향후 예산집행잔액은 실무부서와 예산부서가 긴밀한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일부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채무액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군이 갚아야 할 2010년말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4억 1,600만원이 감소한 115억 4,900만원으로써 긴급재난 등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은닉재산을 추적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지적사항 중에 8번 ‘꽃묘 생산사업 부적정’, 한번 봐주시죠.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것 전체금액을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저번에 줘가지고 꽃묘 생산 재배공급사업소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됐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어차피 시장경제 속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최소한에 그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재동 꽃시장하고 제천에 꽃시장에서 전체 사가지고 와서 관내 행사라든가 화단이라든가 가꾸기사업 같은 데 공급을 했습니다. 맞죠?

예.

2년 전까지만 했습니다. 작년, 올해 우리지역에 꽃묘를 갖다가 생산해가지고 공급하는 지역이 발생됐어요. 농가 또한 발생이 됐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 대여섯 농가들 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럼 일년초만 키워가지고는 안되겠다, 또한 추세가 다년초, 화목으로 간다 말이죠. 그 방향 속에서도 영역을 넓혀서 가야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노인네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참여해서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닐하우스 크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서 전부다 생산해가지고 공급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고 참 좋은 부분 같아서 그렇게 꽃묘생산자 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것을 갖다가 전체 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한다 라고 하면 업무영역 자체가 늘어나고 사람들 또한 더 채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랬을 때 민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민간시장에다가 넘겨주는 것, 또 우리 영월군에서 꽃묘 재배하는 농가들이 발생됐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여기에서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이런 방향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 또 방향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측면을 다 이렇게 가미를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 전에는 결산검사위원이라든가 전체가 공무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게 추세였습니다. 추세였는데 2년 전부터 상황이 좀 달라졌단 말이죠. 그것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산자단체가 결성돼서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