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237페이지 맨밑에 부분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의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공통경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공통경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운영기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 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할 수 없는 경비로서는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예시는 회의시 오찬이라든가 만찬, 다과제공, 공청회, 세미나 최근에 저희들이 강동구민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 경비 그리고 국제 초청 및 행사 위탁 등에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인정하는 의원연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정활동공통경비는 9,84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편성 기준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480만원 곱하기 18분 의원님해 가지고 8,640만원 그리고 예결특위 공통경비 100만원 곱하기 12명 1,200만원 합 9,84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 및 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성 기준액 480만원과 예결특위 100만원 산출근거는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신 받은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님 의정활동 정도와 각종 수당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 등을 종합하여.

것은 생략하셔도 좋구요.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저희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의장님이 월 330, 부의장님이 160만원, 상임위원장님들이 110만원, 예결특위 110만원 이렇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기관운영경비는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반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업무추진경비 간담회도 있고 격려간담회 등이 있겠습니다.

우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의회활동에 필요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의원들이 진행할 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되는지 아니면 개인의원이 무슨 어떤 조례안에 관련된 또는 주요현안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진행했을 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죠?

행정안전부 기준에 보면 의회 및 상임위원회 명의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원이 사용할 수는 없구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받아서 질의해서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미나에 참석한다든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의 승인이 있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님이 승인하는 승인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 승인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 활동이 있습니다. 3개 연구단체가 예산이 1,72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개 연구단체에 576만원씩 연구단체 예산이 의장님이 인정하는 의원연구활동비 대표적인 예산집행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진행함에 있어 의원개인이 주관하는 부분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개인이 신청참여하는 외부에 교육같은 데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실 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지금 공식적인 연구회는 아니지만 의원 몇 명이서 모임을 통해서 또는 토론 같이 스터디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이것은 공식적인 위원회나 연구단체는 아닙니다만 자발적인 몇 명이 모여서 진행했을 때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의장님이 인정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의회활동에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또 의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의장님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을지훈련이라든지 그리고 강동구의회에 현안사업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의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상임위에 관련된 조례나 또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내 기관의 단체장을 만나서 협의를 할 수도 있는데 또는 대표성이 있는 주민을 만나서 협의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할당된 비용을 사용을 다른 의원이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일단 의장님 직위로서 나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월 330만원이니까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의장님이 주재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하시면 의장님이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실제로는 카드에 금액이 일정하게 한도를 정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건데 카드 사용주체가 위원장인지 위원회인지 구분을 한다면 위원회로 하는 게 맞는가요, 위원장으로 하는 게 맞는가요?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하시는 분 실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기재하는 게 위원장님 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보시면 대민활동지원에 7,200만원 정도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사용내역이 대략 어떤 것들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크게 사용내역을 보면 의회개원 19주년 기념행사에 210만원 정도 집행됐고 그리고 의회활동 및 의회행사지원에 2,500만원, 주민의견수렴 및 의정간담회가 1,900만원, 전문위원님들 의정활동비가 610만원, 의정자료수집 지원이 330만원 그리고 부속실 및 위원회실 운영이 850만원, 사무국업무추진이 710만원 정도 크게 대별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행정관님들 간담회비용으로 쓰이고 시무식, 종무식 간담회 행사비로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민활동지원 관련된 예산편성할 때 예산집행내역 계획을 작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면 연금부담금하고 상해부담금 이것은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비비로 전용한 이유가 뭐죠?

크게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저희들이 3,5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7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율이 49.2%입니다. 집행율이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편성 대상이 의원님 18분 중에서 60세 이상인 의원님이 두 분 빠지시고.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을 이 금액은 서있는 건데 예비비 전용을 해서 상해보험하고 연금부담금을 충당했는데 예산 범위에서 연봉이 오르고 한 게 없는데 왜 전용해서 충당했죠?

상해부담금에 예산 전용한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공무상 상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하고 올해는.

예비비로 항상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본예산에 계속 편성한 겁니다. 본예산에 계속 편성하고 저희들이 6대 의회가 개원되니까 일반 집기류같은 거 자산이라든가 물품취득비가 많았었습니다.

했는데 전용을 왜 했어요?

자산물품취득비로.

자산물품취득은 960만원이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상해부담금으로 1,650만원을.

자산물품취득도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질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품목외에 추가 구매한 게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일부 개원에 따라서.

좋고 다 좋은 데 기본 의원 회의 탁상이라든가 의자 여기 다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요. 본회의장같은 경우도 의장석 옆에 두 좌석하고 여기는 전년도에 원래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줄여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물품이 들어 왔더라구요. 다 삭감한 것을 전용해 가지고 물품구매한 것은 옳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6대 개원하고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예산소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5대때 당연히 삭감해서 편성을 전액 삭감한 것을 의회에서 편성도 안 하고 예비비 전용을해서 한다는 것은 삭감한 의미가 없죠.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 책상도 원래 소요예산 뽑을 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그래서 다시 교체하게 된 겁니다.

의자탁상은 추가비용을 했죠. 이것은 교체를 해야 한다고 본회의장 얘기하는 겁니다. 전액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예비비 전용을 해서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전용한 것은 잘못된 거죠?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최대한 예비비 전용도 전용이지만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하는 것은 구민들이 바라볼 때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박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 의장이 인정하는 의정활동비 기준에 대해서 아까 예시만 말씀하시고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정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이 관련해 가지고 혼선이 있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의원개인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비용은 지급이 안 되지만 또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몇몇 의원들이 그렇게 모여서 연구활동을 할 때 의장이 인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우리 의회에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골고루 의정활동경비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후 의정활동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의정상해부담금이 2010년 본 예산에 얼마로 잡혀 있었죠?

원래 당초에는 3,960만원이었습니다.

2차 추경에서 줄었던데요?

감추경해 가지고 2,600만원 정도로 감추경됐습니다.

때 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으셨나요? 감추경할 때 지금 감추경을 해서 2,600이 잡혔는데 올 예산에 보니까 또 2,100만원을 줄여서 1,800 정도로 잡혀 있더라구요. 2011년 본예산에 올리신 것을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의원상해부담금을.

이것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원님들의 사망인 경우 의정활동비 2년분 편성하고 그리고 장애의 경우 의정활동비 1년분 편성해서 총 36개월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10년 본 예산에 비해서 2011년 본예산은 절반 정도가 줄어서 잡았더라구요. 그러면 2010년에도 그것을 예상해서 올해 정도에 규모로 잡았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요?

아마 2011년 예산은 2010년보다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예산지침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적게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이 안 돼서 전용을 1,600정도로 할 정도인데 1,650이면 올 예산이 1,800만원 잡혀 있더라구요. 올 예산 정도가 전부 전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적절히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전용한 사례에 보면 의정활동 PC 및 프린터 구매 이런 게 있어요. 2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 의정활동PC라는 게 6대 개원하면서 의원님들께 PC지급한 내용이시잖아요. 이게 6대가 개원하면 당연히 PC가 보급이 되어야 됐을 텐데 이것을 기존에 예측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전용으로 썼습니까?

저희들이 예측은 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예산 소요 경비들이 추가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 전용의 내역이 나와야지 기존에 예측했던 부분에 대한 전용에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되죠?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전용의 사례로 써야 되지 기존에 예측해서 잡았던 비용을 그것을 전용을 쓰고 예측하지 못한 것을 기존에 잡았던 내용에서 지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임수근입니다. 그게 아마 노트북 구입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트북을 새로 갱신할 필요성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못 느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개원하면 노트북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존에 알고 계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의원님들 쓰시는 PC입니다.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사무실요?

예.

사무실 PC를 교체하셨나요?

데스크탑 PC인데요, 이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 예산팀에서 예산 사정을 할 때 이게 커트 되었던 그런 예산입니다.

추가로?

그래서 전용을 해서 PC를 구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상임위 명칭변경 안내싸인등 교체,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 회의 테이블 교체, 이런 부분도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 꼼꼼히 잘 살펴서 잡고 이렇게 전용하는, 실제 앞에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대로 예산을 잡았다가 그대로 남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은 옳지 않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지원 동일사업 내 목간 그룹 이동을 전용이라고 그러고 예산변경은 편성 목간 통계 목간에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변경이라고 합니다.

예, 변경이 맞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박찬호 위원님하고 김용철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내용을 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238쪽 아래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제출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들이 워크샵을 작년에 두 번하고 그리고 계도지 관련 토론회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1차 워크샵 때 강사료로 한 5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워크샵 심사수당이 한 50만원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계도지 관련해 가지고 참석 패널분들 수당이 한 8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항목에 보상금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놔야 됩니까?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지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행정관 임기가 몇 년이죠?

임기가 2년입니다.

추천 하는 것입니까?

추천은 동장님이 추천하십니다. 구청에 보면 각 행정관리국장, 명예행정관이 계시고 저희 의회에도 의회사무국장 명예행정관, 그 기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장님이 추천한다?

예,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추천하더라도 공개 또는 추천할 때 공시를 하겠죠?

저희들이 공문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동장님한테는 공문을 보내고 지역구 출신의원들한테는 아무런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일단 동에 시행을 하면 동의 동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재선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누구를 했다, 안 했다, 뭐 통보 자체를 몰라요. 어쨌든 의원들이 명예행정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참석수당은 1회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명예행정관님들 말씀인가요?

예.

수당은 없습니다.

일체 없고 오면 식사비 정도는 하고?

예, 식사비 정도, 참석 수당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