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우리 송문식 시민단체 국장님과 그 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다가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임시회에서 거르자라고 해서 우리가 8월달말로 회기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날 결론을 못 내고 오늘 다시 2차로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39조에 의거하여 9월 9일까지 이렇게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저는 조례를 벗어나서 큰 틀로써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는 큰 틀은 세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의 제안을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사업의 집행순위를 과연 어느 사업부터 먼저 할 것인지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하고 합의하게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로써 과연 강동구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잘 짜여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세 번째 안인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정말 진즉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이번에 가져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이 3,000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경직성 경비, 경직성 경비에는 인건비, 시설유지비, 사무용품, 공공요금 포함, 운영비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강동구 가용재원이 얼마정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여를 했을 때 3,000억을 다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직성경비 운영비를 뺀 나머지를 다룰 것인지 그렇지 않고 어떤 예산을 다룰 것인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4.7% 중에서 진행된 사업을 빼면 신규 신설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과 같이 편성하게 되면 1%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