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총무과,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2010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의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 예산 현액은 1,983억6,29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7억2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53억9,851만원을 포함한 1,983억6,298만원으로 지출액은 1,685억1,8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 331억8,128만원은 다음 연도별로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8건에 29억7,482만원, 사고이월 3건에 6,732만원, 계속비이월 21건에 175억8,80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6,17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5억2,534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수납액이 1,910억1,194만원으로 지출액은 1,611억9,796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5억2,261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06억8,828만원이며 지출액은 73억2,09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억672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6페이지와 7페이지의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서 16페이지부터 112페이지가 총괄입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75억5,518만원이며 이중 448억8,169만원을 지출하고 122억7,0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17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총무과는 예산현액 250억5,770만원 중에서 239억9,166만원을 지출하고 9억9,64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95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병영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사업과 반구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주된 불용사유는 구청장 불의에 따른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인건비 집행 잔액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치행정과는 동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90억4,200만원 중에서 89억1,956만원을 지출하고 1억2,14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로는 평생학습 활성화에 따른 각종 사업 집행 잔액 및 동 예산 중 각종 수당,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 잔액과 공공요금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는 예산현액 223억1,933만원 중에서 108억원4,932만원을 지출하고 112억7,42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9,57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로는 구민운동장 조성 및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병영성 복원 정비, 태화강십리대밭제2축구장 조성 등의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외솔 최현배 선생 동상건립과 동헌 내아 보수 정비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로는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에 따른 연구용역비와 문화제 관리 기간제 인건비, 실업체조부 운영비, 병영성 주변 주민 편익시설 설치사업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예산현액 8억4,897만원 중에서 8억3,977만원을 지출하고 92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고속프린터 임차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2억8,716만원 중에서 2억8,234만원을 지출하고 48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경비 및 지가위원회 운영 수당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총무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고 소관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134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조례에 의거 15인 이내의 학계, 변호사, 건설협회, 공무원 등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기능은 5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체결 방법과 입찰참가 자격제한, 부적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재 등의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4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연간 계획이 3회에 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유 미발생으로 1회 개최하지 않는 부분과 2회 개최시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의 미집행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원인별 해서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책에 보니까 예산 절감한 것은 한 푼도 없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과 할 것 없이 예산절감은 내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해 줘도 실·과에서 예산 절감하는 노력을 좀 보여 주셔야 되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 절감하는 것이 있는데 구청 전체 예산 절감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예산 절감 사유가 없다고 해서 되는 사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결산 사례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때 정말 내실 있게 이것을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보면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 만큼 편성해서 왜 안 쓰고 남았느냐 그런 쪽으로 질타를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나면 정말 내실 있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 남는 것은 집행을 하다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 편성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무조건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다 써 버리자는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왜 남았냐고 질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정말 내부적인 어떤 것을 감독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정말 앞으로는 예산을 정말 내실 있게 쓰고 집행 잔액은 정확하게 남길 수 있는 제도가 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에 줬으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써서 돈이 남으면 질타가 아니고 포상을 줘야죠. 의회에서, 그게 맞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 편성시켜 줘서 남았다고 야단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 절감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포상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우리 5대는 그렇게 하시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다른 타단체도 하고 우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 절감에 대한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타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운영하고 있던데 제가 3대 의원 때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산 절감해서 놓아두면 의회에서 야단을 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산 절감하면 포상을 줘야지요. 예산편성 우리 의회에서 해 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순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국제화지원 기능부담금이 750만원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사 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군·구협의회에서 국제화 그룹 활성화를 위한 기관부담금입니다.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보면 부담하도록 내부적 규정을 마련해서 인구 30만 이상은 1,000만원이고, 30만 미만은 750만원입니다. 우리는 인구 30만 미만이기 때문에 75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은 국제교류업무라든지, 해외연수 시에 각종 그 나라에 대한 자료수집, 견학안내, 정보자료 이런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자매교류 사업 알선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해외에 전 직원을 통해서 매년 40명씩 가고 있습니다. 올해 5회째인데 갈 때 마다 국제교류화재단을 통해서 그쪽에 견학 알선도 정보자료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다른 실·과에도 홍보를 많이 해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9페이지에 보면 궁금한 것이 기관대항 축구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울산대 이사장배하고 족구 울산광역시 시장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문화체육과에 각 단체별 축구, 테니스 쭉 지원을 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로 구민을 대상으로 지역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이네요?

예. 기관대항 축구대회는 우리 울산시 산하에 각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유니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훈련하면서 식비,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지원 금액이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작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저조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우리 직원들이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지근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김지근 위원장님께서 결산대표위원이신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목민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공적인 재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공적인 재물을 사적인 재물 보다 절약해야만 현명한 목민관이다. 이런 얘기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총무과니까 업무추진비, 각종 기관업무추진비가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 구청장님 당선되고 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나 사용했기에 언론에 나왔죠.

그때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동구는 10일간 사용한 실적이 450만원, 저희 구는 23일간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볼 때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많이 쓴 것이 아니고 그때 구청장님 취임하시자 말자 여러 어떤 관련기관, 단체와 상견례 겸 업무파악을 위해서 그 당시에 들어가야 될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2003년6월에 국무총리실에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잘 하고 있죠.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목민심서에 나온 한 구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살림이 어디에 가면 정말 없다. 라고 대다수 말씀을 합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 이런 자체 재원을 발굴해야 되고 특히 지방분권에 재정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 학자들로부터 얘기도 있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절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행여나 헛되게 쓰이는 곳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국제교류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하고 나면 사업평가를 합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국제교류 사업 1,658만6,000원 집행한 내역은 연대시 지부구 임원들 우리 구 방문시 집행된 내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평가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2박3일간 연대시 지부구에 수자림 부구장 등 5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석을 해 주셔서 그 쪽에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의전부터 전체적인 인적 교류가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오셔서 자기들 방문한 부분은 울산 세계옹기엑스포가 마침 그 기간에 열렸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초청을 했고 거기에 관람을 하고 시에 내빈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해드렸습니다. 울산 지역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산업체를 둘러보면서 그때 제가 동행을 했는데 수자림 부구장 등 같이 동행한 분들이 “과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렇게 큰 공장을 짓고, 큰 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린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교류를 통해서 중구를 중국에 알리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교류까지 인적교류를 떠나서 경제, 사회, 문화, 또 애니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학교하고도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각 분야별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 우리가 손님이 오면 환영식에 참여하고 환송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집행부끼리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토의나 협약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 간에 그 쪽에 오신 분들하고 교류가 있었던 것은 축제행사에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쪽에도 보면 상가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재래시장, 지역상가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 분들과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국제교류사업이 단시일 내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양측의 여건도 맞아야 되고 서로 요구하는 부분이 서로 교감이 형성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시간을 두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 구민들이 연대시를 방문하고 있는 숫자라든지, 방문 목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민간단체도 방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쪽에 연대시 지부구하고 교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주민들이 거기에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만 하시지마시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계속하면서 집행부와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놀러 갔다. 놀러 왔다. 끼리끼리 인적 교류하는 것으로 비추어져서는 곤란하겠다. 목적에 맞지 않겠다. 어차피하는 교류 같으면 우리 중구 교민들이 연대시에 1년에 몇 명 정도 방문하는지, 방문목적이 무엇인지, 방문했을 때 연대시 지부구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막연하게 예산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통역수당 94만원 시간당 수당입니까?

예, 시간당으로 계산했습니다.

통역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학교 어떤 전문과목을 보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대학에 학생들을 격려하는 측면에서 지역대학생들을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집행에 구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크게 할 얘기는 없지만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사업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구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가서 저희들이 계속 월례회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반구1동도 토지 재결 신청을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공탁을 했는데 거기가 조명하는 가게입니다. 주인이 자기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고 가압류된 재산이 많아서 하나도 못 찾아 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말로는 수일 내에 옮겨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얘기하기로는 7월말까지는 비워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지는 저희들도 아직 믿지 못하는 실정이고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그렇게도 안 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반구1동은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했을 때 동사무소 방문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불편함을 느끼니까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민원지적과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저희 민원지적과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 166만990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가족관계사무관리비 국비 공공요금을 별도 편성 운영 중 우편물 감소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우선 집행함으로써 지방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친절한 가족관계 등록 민원서비스 제공해서 가족관계 등록 실무교육이라든가 이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시키는 교육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해서 무엇을 합니까?

전문화시키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301-12 토지거래 허가 위반 포상금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거래위반 포상금은 뭐냐 하면 토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신고를 합니다. 조사해서 1회에 5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짖는다든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안 짓는다든지 계약기간 이내에 안 했을 때 민간인이 조사해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1건이었습니까?

예.

보통 예산 편성할 때 통상 우리 구에서는 1건 정도보고 편성합니까?

예.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저희들이 보통 많이 들어와도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신고 되었습니까?

작년에 1건 신고 되어서 1건 집행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무관 소개)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시설장비유지비의 과다 불용사유와 연구용역비 전액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19만7,210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재 유지 관리사업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측기 유료화, 엔진오일 구입비, 예측기 수리비 등으로 83만1,000원과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을 대비해서 긴급보수비 1식으로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예측기 유료구입비 37만8,000원을 집행하고,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2010년7월 병영성 절개지 붕괴로 인한 응급복구 천막구입비로 83만원, 동헌 전기시설 누전에 따른 보수비로 142만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 외에는 별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9만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5,67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연구용역비는 유곡테니스장 조성부지의 문화재 지표 및 시·발굴조사 용역비로 2008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테니스장 조성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시굴조사만 필요하고 발굴조사는 불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11월23일 4,323만원으로 시굴조사만 완료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비 등 과목변경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한 번 이월된 사업은 목 변경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해서 전액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문화체육과장님이 2010년도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면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에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권태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의거리 체험행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당초예산 심의 때는 1회 10만원 2개 팀 월8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까?

여기는 프로그램이 총110회 개최되었습니다. 서예작품 체험실이 8회 서예가 두 분이 계셨는데 또 한 분이 11회, 달마도 10회, 사군자가 8회 등 해서 110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럼 22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죠. 혹시 참여한 팀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4·27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선거기간 중에 행사를 못한 것만큼만…….

선거 중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거법 때문에…….

예.

혹시 문화의거리 체험행사에 아까 말씀하신 달마도, 서예전시 이게 우리시민들의 호응도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운영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렇게는 못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감을 갖고 거리 자체가 청소년문화의거리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호감을 갖고 청소년들이 진지한 자세로 참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달마도 이런 것은 청소년들이 별로 크게 호감을 갖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이 1,400만원 넘게 집행된 예산인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 결산하는 것이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목적에 맞는지 자체평가 그 다음에 간략한 용역은 안 주더라도 참여한 시민들 여론을 통해서 점검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평가 방법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7-04 태화강문화거리축제 혹시 우리 구민이 어느 정도 참가를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추계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평가결과는 5,000명 정도 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에서 한 행사…….

강변하고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강변에 오신 분은 5,000명 안 되지만 그 행사가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자랑, 마술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 나누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산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태화강변 무대에서 공연할 때 참여한 구민들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구청 공무원들이 자리를 메우고 해서 이런 문화행사도 우리 구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평가가 필요하겠다. 예산 결산도 중요하지만 사업 목표에 맞는 그런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런 평가결과를 보고 예산편성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해 마다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줄이고 조금 올리고 예산 편성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태화강문화거리축제도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 로 반영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전반기 때 5,000만원 통과되고 나머지 5,00만원 이번에 올라왔죠. 올해는 1억원으로 행사하죠.

예.

올해 행사 방향이 정해 졌습니까? 예산을 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을 추경에 올릴 때 태화강 축제 관련해서 좀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산을 5,000만원 편성시켜 주고 5,000만원 추경에 올리라고 했는데 계획이 나 온 것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아우트라인은 설정을 해서 예산심의 전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한 번 설명회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1차 추경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안 정해 졌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에 한 번 청소년 및 어린이 위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자료도 수집해서 아직까지 행사 확정이 아니니까 저희 부서 의견을 많이 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정도 안 했는데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늘 얘기를 했지만 우리 태화강축제는 우리 중구에서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중구로 봐서는 큰 예산인데 다른 타 구에 고래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유사하게 따라가지 말고 새롭게 청소년태화강문화거리축제라든지 바꾸어서 청소년관련 아무래도 성남동거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그런 행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관변단체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실제 생활하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행사 기간에는 예를 들면 극장 같은 곳은 그날 오시는 청소년들에게 할인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피자가게도 그 날 만큼은 할인을 해서 청소년을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진짜 상권에 연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늘 실패한 이유가 강변에 무대설치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전부 관변단체 가입된 회원들 와서 동네별로 노래 부르고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기회는 다른데 가도 많이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진짜 예산이 1억원이 들어가지만 후년에는 2억원이 들어가든, 3억원이 들어가든 진짜 우리 중구에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내일모레 추경을 하는데 추경하기 전에 준비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준비를 해서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어져야 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예산 때 50% 편성시키고 나머지 편성 안 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준비를 해서 추경 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중부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순회문고 자료구입 차량 순회할 때 도서구입 맞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순회하는 차량을 따라서 이동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다고 건의가 있었거든요. 행복나눔터도 추가적으로 생기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도 보면 도서관 사업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자료구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차를 이용해서 도서를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군데군데 추가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게 1,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매년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이 지도자 인건비가 10명 정도 나가고 불용액이 445만830원이 생겼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지도자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게이트볼하고, 테니스, 생활체조, 배드민턴 이 정도입니다.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추가를 하고 싶다든가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보니까 프로그램도 좋은데 지도자들께서 약속을 어기지 않을 때 그런 것도 민원이 많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단합대회를 하거든요. 게이트볼이든, 테니스든 일반주민들에게 하는 프로그램들은 지원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행사에는 지원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그런 행사하는데 축구, 우리가 중구청장배도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이 내려가는데 어르신에 대한 이런 것이 전혀 안 되니까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보통 배분을 시키는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문화체육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불용이나 이월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무래도 시설관리 병영성, 외솔생가, 외솔기념관, 직장운동부 다양한 것들을 관리하다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재세에서 어느 정도 운용하는데 있어서 약간 여유가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특히 문화체육과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 유지하는 데서 불용액이 많이 남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더라도 시설물 동헌, 전부 다 관리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은 들지만 짜임새 있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권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북울산청년회의소에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 JCI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가급적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개최 장소가 북구청에서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강북교육청 산하에 있다보니까 청사도 여유롭고 해서 합니다. 우리 송도 효자비도 우리 중구 동헌에 있고 하니까 중구는 인구가 많고 한데 개최 장소가 북구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JC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금액은 100만원 이상 단위가 아니라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특별지원대상 90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서면 심의를 하셔가지고 회비가 운영수당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우리 학생들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래서 대부분 사회복지에서 보호를 다 받고 보호를 안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조금 학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대부분 보면 신청자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 보통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 싶어서 서면으로 갈음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수요가 적어서 하고 안하고 안해야 된다. 또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제대로 찾아서 복지라는 것이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일일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소외받는 계층이나 그런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그런 쪽은 파악이 되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데는 좀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명목도 특별지원 대상 아닙니까, 몇 명 안 되죠.

예.

몇 명 안 되는 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효상 위원님께서는 대상자 누락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7명한 것은 전체 신청자를 다해 줬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은 것 같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신청자도 예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68페이지 중부도서관 지원 308-06 지금 우리 구에서 TF팀이 구성되어서 도서관 이관을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난항이 많습니다.

중부도서관 자료 구입비 7,600만원 이관하게 되면 장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보낸 것은 중부도서관 전체의 시설물과 장서는 우리 구 소유로, 그 인원은 현재 전체다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장서가 우리 구에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예, 합니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는 인원이네요.

예.

인원도 전문사서직이 없으면 실지로 중앙도서관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로연 재현행사 울산향교 지원, 과장님 생각에는 기로연 재현행사가 역사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현재 유림들의 연례행사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가 국교인데 그래서 유교의 차원에서 정례행사 차원으로 하고 있는 이것을 전통을 유지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도 좋은 전통이 있고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전통이 있는 것이고 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전통이라면 제대로 평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로연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관기들하고 그런 놀이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왕이 70세 이상 물러나신 고관들을 모셔놓고 지금 말하면 자문위원회격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게 술과 관비들 동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과거 고관 지내신 분들의 건강과 오래 동안 장수한신 것에 대한 왕의 격려와 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내용적으로는 안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평가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향교의 연례행사입니다.

88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불용액이 50%가 넘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참여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유인지, 아니면 예산 절감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국가 기금사업인데 다른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 참석하면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는데 여기는 학생이다 보니까 수당을 못 주고 단순히 발대식을 겸한 식대라든지, 다과 이렇게 하고 위원회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주다보니까 수당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해 마다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것은 제도적인 보완 발전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담당계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상당히 질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좀 개선해야 될 사업입니다.

제도를 좀 개선하고 실지적이고 형식적인 우리 구에 보면 위원회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부적절 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만이라도 실지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원받은 예산을 50% 이상 불용 처리하는 것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서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하고 뒤에 청소년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인데 두 위원회를 앞서 말씀대로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을 구체화시켜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2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서 포상금이 나갔는지 어떤 내용이 신고가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어떤 청소년 유해 업소가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되는데 전부 다 불용액이 한 푼도 안 남아 있거든요. 8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LED구입비 65만원 해 놓았는데 65만원 그냥 그대로 다 정리되고 있는데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가격을 정해 놓고 편성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고 86페이지 보면 마찬가지고 그런데 각 단체에서 결산감사를 합니까?

보조금 나가는 것은 대부분이 해당 기관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제로 처리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과장님이 수탁단체 자부담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없다…….

예, 제가 지금 보면 청소년보호 육성부분에 불용액이 700만원쯤 되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도 아닌데 이것은 청소년보호육성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짜여져서 제대로 예산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85페이지 청소년포럼 및 육성에 700만원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수탁단체보조금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관련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청소년들 여론이나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과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 예산편성에 맞게 제대로 된 효율적인 집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 전체는 732만원이고 노조는 갈라져 있어서…….

100만원 이하도 많고, 70몇만원도 있고 계속 그런데 혹시 예산 편성할 때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수탁단체 자부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부의장님 제가 통계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