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오늘 감사 는 친환경농정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친환경농정과,투자유치과,문화관광과,환경녹지과,해양수산과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산업건설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41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영광군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는 친환경농정과,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고 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 하되 군 민의 관 심사 항이나 문제점 발생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 하여 행정사무감사 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보고 는 피 감사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저희과 소관 감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공통 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비 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명시 사고 이월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09년도에 7,320만원 이월되어 집행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9개 사업에 70억6,634만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번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5개 사업에 65억402만8천원을 이월을 해서 집행 잔액이 41억7,387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쪽의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4개 사업에 165억6,310만7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의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7 건의 74만원 징수 결정 하여 징수를 했습니다. 5번의 각종 위원 회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농림 심의 위원 회를 두고 있고 산하에 농정유통 식품산업분과 위원 회 등 3개 분과 위원 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사안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쌀 생산유통 조정 위원 회 학교급식 위원 회, 귀농귀촌인 위원 회 등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의 물품 구입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용 진정, 건의 탄원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의 묘량 운당리의 체리부로 도계장 유치 추진 반대와 관련해서 진정서 가 접수 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민 설명회 그리고 회사 대표가 와서 얼마 전에 주민 들과 충분하게 설명회를 갖고 타협 점을 모색하였고, 내일 체리부로 마을 주민 들이 합동으로 체리부로 공장을 직접 견학하는 것으로 합의 를 했습니다. 다음 8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12건에 4,100만원, 2011년도에 6건에 2억4,8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10쪽의 9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등 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99명에 대해서 48억4,273만1천원 집행을 해서 정산을 완료를 했습니다. 15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5쪽의 2011년도에는 41명에 대해서 6억8,371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의 10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미 처리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쪽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조례 개정 등으로 기금운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김봉환 의원 의 군정 질문 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금년 4월 28일자 조례 일부개정 공포 를 해서 기금 존속 기한 도 연장을 했고, 어업부분을 포함을 해서 발전기금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부분은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APC 건립이후 영광군 유통회사 연계해서 작목반 중 심의 친환경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영광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유통회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입니다만, 현재 유통회사는 작년 초에는 상당히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매출은 작년에 1년간 70억8,600만원 매출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만, 금년 5월 말까지 71억5,300만원 매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2번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보리홍보 체험관 및 판매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4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홍보 전시관 부분 10억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군비 1억으로 6억이 보조이고 4억이 자부담입니다만, 이것은 심사 결과 적정으로 처리된바 있습니다. 다음 13번의 각종 기금 지출 내역 해당 없습니다. 14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추진 중 대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사업은 이것은 RPC시설 현대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계를 해 본 결과 57억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담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원전사업자지원사업비로 12억 정도 반영을 현재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7월 말쯤에 착공을 해가지고 11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금년도 추곡부터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의 APC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19억원을 드려서 영광농협의 부지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6월 중에 설계 완료했고, 지금 공사 입찰 을 7월 중에 해서 7월 말까지 착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리 홍보체험 판매장 지원 사업입니다. 10억원의 사업비로 대마면 월산리에 보리 홍보체험 판매장 겸 주조장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같이 홍보 체험 판매장까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마 주조장에서 주조장 시설 확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옛날 매탄가스를 이용해서 각 가정단위로 에너지화 했던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화,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참여한 사업자들이 공법이 검증 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지연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인근 해룡마을 주민 들이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을 할 때 해룡마을 주민 들한테 더 이상의 시설 증설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광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부터 3개년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설 사업 등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 27쪽의 친환경농정과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농어민 육성사업으로 가번의 창업농업경영육성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8명에 대해 4억8,000만원이 융자 결정 되었습니다만, 사업이 3건에 대해서 1억5,000만원만 융자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8명에 대해서 8억6,600만원 융자가 확정이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번의 귀농인 장려지원 계획 및 실적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제정 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에 대해서 빈집 수리 비 지원 계획을 확정을 했고, 선도 농가 현장 실습비라든지 창업농 사업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 대상자도 결정 이 되었습니다만, 사업 추진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번의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명에 대해 4억5,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은 4억3,3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1명에 대해서 8억3,300만원 융자 결정 이 되었습니다만, 2억6,960만원만 현재 융자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채권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 3번의 친환경농업, 축산분야, GAP, HACCP 추진현황입니다. 농업분야 친환경인증 춘진 현황은 작년도에 2,860㏊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중 저농약이 1,409㏊, 무농약이 1,313㏊, 유기농이 138㏊가 되겠습니다. 나번의 농업분야 GAP 추진 현황은 우수농산물 관리 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또 우수농산물 GAP 인증농가 현황은 1개 작목반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31쪽의 축산분야 친환경 HACCP추진 현황입니다. 축산분야 친환경 축산물 인증 현황은 53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무항생재 축산물이 되겠습니다. HACCP 인증은 2개소가 시설비 를 포함을 해서 인증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2개 농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은 2개 농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쪽의 가축 사육 현황입니다. 한우가 1,329호 21,356두, 젖소가 19호에 1,705두, 돼지 41호에 89,254두, 닭이 153호에 317만9천수, 오리가 24농가에 149,321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5번의 친환경청보리 사료 생산 판매 실적입니다. 작년 가을파종분이 되겠습니다만, 2,145㏊를 재배를 해서 생산량은 4만7천원 42억3,000만원 정도 판매 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신장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의 가축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1,770농가에 대해서 13개 종목의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7번 보리산업특구 지원 추진 내역입니다. 특구 부분에 있어서 보리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48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의 보리식품 산업화 와 관련해서 DSC 및 보리재분공장, 보리가공제품 보관 및 유색보리 도정시설, 그리고 보리 가공식품으로 유어초이스에서 찰보리빵 생산 시설 등을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보리용 축산물 브랜드화라든지 신제품 개발을 해서 출시하는 부분 13종에 대해서 출시를 해 놓고 있는 등 특구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 37쪽의 8번,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가번의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추진은 2010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12억38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영광군 유통에 지원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다음 나번, 소형 저장고는 2010년도에 14건, 2011년도에는 2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공공비축 톤백용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 5개 농협에 대해서 1,517만8천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9번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71개 학교 9,238명에 대해서 9억3,748만9천원을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43쪽의 2011년도에는 69개 학교 8,64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4억9,571만3천원의 사업비로 학교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의 10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8명, 2011년도에도 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47쪽의 11번, 농촌체험마을 운영은 우리 군 관내에는 용암마을과 상정 마을 두곳이 체험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의 민박신고 현황입니다. 55개소가 민박 신고 되어 민박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의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8개소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라든지 지원사업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군비 4,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불법 전용농지 단속 현황입니다. 3건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원상 복구를 했다든지 원상회복 명령을 해서 지금 원상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볼까요?

네.

우리가 첫 번째로 언제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명시 사고 이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과 실정인데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없지 않겠냐란 생각을 해 봐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명시 사고 이월 사업이 아니면 결산검사 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해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조발주 사업에 나가보면 보조사업 들은 주로 농정과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거든요. 우리가 가서 보면 전라도 말로 둠벙 처다보기라고 하지요, 보조해도 잘 모르겠고 농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러지만 특히 농정과 보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관리 감독하고 처리를 잘 하고 있는가요, 과장님?

아무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사업 부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연초에 국비 지원사업을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가치 판단 여지가 없이 무조건 신청 을 해서 책정이 되면 나머지 군비와 일부 자담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저희들이 경쟁이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복수 지원은 최대한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경쟁이 안되는 그런 사업은 한사람이 두개 세 개 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자담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보조 주는 것들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 지금 농촌에 다녀보면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면, 과장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소형 저온저장고 있지요? 그것을 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많습니다.

복지국가가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군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안할려고 하는 것을 그냥 밀어 붙이기로 선정을 해서 못하고 하는 사항이고, 주민 이 해 달라는 것은 못 해주는 이런 사항으로 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은 못하는 것이지요?

여수, 순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공모했을 때 응찰을 했었거든요. 응찰을 해서 계약 해지가 되면 아시다시피 입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할 수도 없는데 일부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참여한 업체들 중에 몇억씩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자부담 15억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6년간 운영을 해서 그것을 빼내야 되거든요, 그 자신이 없으니까 사업 착공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환경부 소관으로 최근에 올해 공모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나 40% 정도 밖에 안됩니다만, 올해 환경부 소관은 80%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취불가)

다른 국비 사업을 많이 주어버리니까요

우리 의원 들이 알고 있지만, 그 사업을 할란다는 얘기에요. (청취불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은 문제가 있지요.

어쨌든 간에 건설업체에서 (청취불가),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왜냐면 우린 군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부소관 공모사업이 내년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군비 부담도 훨씬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국비 지원 사업을 반납을 하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몇 년간 우리 군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제외시킨다고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이 되었을 텐데 우리 의원 님들이 알기로는 지금 조건이 좋은 것이 나와 버리니까 안 좋은 조건은, 사람들마다 그렇잖아요, 은행에서 10% 대출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5%를 해 준다고 하면 5%로 가지 10%로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결과와 같이 않느냐. 시끄러우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볼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을 반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양돈협회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 양돈협회에서 받았는데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을 다시 양돈협회로 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에너지화 사업이 만약 우리 군에서 안한다고 하면 어차피 양돈 가축분뇨 처리뿐이 대상이 안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검토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그것은 과장님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15억이란 군비를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좁은 사회 에서도 신뢰인데 한다고 했다가 좋은 조건이 나오니까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았을 때 일이지 기관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현재 양돈협회 입장은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업체에서 할려고 하는데 양돈협회에서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못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에서

업체에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돈협회는 기피를 안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아는 부분과는 차이가 좀 있잖아요? 양돈협회에서 반납한 것이 아니라 업자측에서 사업을 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업자가 사업을 하면 남을지 안남을지 모르겠지만, 안 남으니까 업자가

선 투자를 해 놓고 자기들이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 할만한, 이 공법이 아직 검증 이 안되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1개 유일하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매탄가스처럼 (청취불가)

농식품부에서 이러니…

잠깐만요, 이 부분은 머리가 좀 아파 버립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 부분은 공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듣게요.

나중에 듣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영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공통분야가 15건, 투자유치과 소관 11건 등 26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은 투자유치 기업인 영산에프앤지 배수로공사 2,894만8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2011년도 시설비 집행 현황은 3건입니다. 벤처빌딩 운영 2,853만6천원, 농공단지 환경개선은 올해 집행이 없었습니다. 대마산업단지 관정유지보수 2,010만5천원 3건에 5,264만1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명시 사고 이월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고,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3건입니다. 벤처빌딩 운영 2억5,488만7천원 중에 명시이월 이 3억이 되었습니다. 송림 농공단지가 9억6,767만3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산업단지 개발 거주단지 조성 용역비 가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고이월 추진 사항입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 사항은 총 5건입니다. 투자유치 기업은 탐알앤디 보조금 도비 보조금 6,000만원과 투자유치 기반시설 지원사업 한국주조 투자유치 기업입니다, 주조에 진입로 등 배수로 정비 9,925만8천원이 아직 공산 계약 기간 이 완료 되지 않아서 사고 이월 되었습니다. 투자유치기업인 수림원 영농조합에 2,588만6천원도 사고이월 되었고, 송림농공단지 조성 사업 13억4,063만5천원, 대마산단 폐수처리 시설 1억2,991만9천원 등 총 5건에 16억5,569만8천원이 사고 이월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투자유치 설명회 등 활동비로 2건에 1,116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보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기업 행사 등 5건에 745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 내용입니다. 군서농공단지 입주기업 승인 미 이행으로 150만원 징수 했던 내용입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 회 운영 사항입니다. 투자유치 기금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투자유치 위원 회 15명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6번째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째,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저희 민원처리 내용은 총 7건입니다. TKS조선소 진입로 공사라든가 대마산단 진입로 공사 관련 총 7건이 있었습니다만, 처리는 원만하게 처리 된 것으로 결과 보고 드립니다. 8번째,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째, 민간자본적보조는 2010년에 총 4건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보조금 등 4건에 2억5,278만8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 민간자본보조 집행 내역입니다. 대마산단 기반시설 보조금 40억, TKS 조선소 창업지원 보조금 5,000만원 등 21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0번, 2010년 사무 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은 투자유치기업인 콜센터 엠보이스 텔레소프트 임금 체불관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만히 처리가 되었는데 현재 콜센터가 보조사업 을 안하고 있어서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기업 사후관리 방안도 투자유치 기금이라든가 시설 보조금 을 줄 때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보증 각서를 징구하도록, 이것은 조례나 규칙 에 나와 있는데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군정 질문 답변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12번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2007년도 투융자 심사 는 골프장 진입로 10억2,000만원 투융자 심사 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는 TKS조선소 진입로 개선 10억원 이것도 자체 심사 를 거쳤습니다. 전라남도 심사 로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97억원을 전라남도에서 투융자 심사 를 했습니다. 또 대마산단 300억 이상은 중앙 심사 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1,864억에 대해서 대마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 를 마쳤습니다. 10페이지 각종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2010년도 투자유치 기금은 전기요금 보조금 TKS등 5개사에 1억87만4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2011년도는 아직 기금 집행이 없습니다. 14번 각종 낙찰 차액 사용 현황도 없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15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추진 중인 대형사업 4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마산단 진입로 공사는 374억 공사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집행한관계로 이 자료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91억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0년까지 40억이 확보되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데 군비가 31억 정도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5억 정도, 내년에 16억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마산단 폐수종말 처리사업입니다. 이것도 2013년까지 개발계획 인데 일단 총체적인 것은 3,700톤 규모로 할 것입니다. 현재 1단계 1,800톤만 현재 사업이 확정 되었습니다. 178억인데, 작년까지 5억을 사용을 했고, 올해 19억으로 총 24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에 154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번, 대마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대마산단 입구에 9,17㎞ 공업용수 관로 매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97억인데 올해까지 16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내년에 81억이 확보되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마산단 기반지설 지원 보조금 도에서 25억, 군에서 20억 45억을 공공부분 간선도로 부분에 지원을 해서 나중에 간선도로가 지원이 되면 대마산단이 확정되면 기부체납을 받아서 군에서 관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투자유치 기업 MOU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퓨리엔비텍에쓰 등 7개 기업에 투자유치 체결을 했고, 2009년도는 탑 알앤디 등 12개 기업, 2010년도에는 에코바이탈 등 21개 기업이 체결을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는 9개 기업, 6월 30일까지는 8개 기업이 투자유치 MOU를 체결 하였습니다. 총 48 건의 MOU를 체결을 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18페이지 투자유치 기업 운영된 기업 현황입니다. 12개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TKS 조선소와 콜센터 앰보이스텔레소프트가 현재 사정으로 중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0개 기업은 정상 가동 되고 있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19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미분양 내역입니다. 군서 농공단지는 현재 21개 기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1개 기업이 폐수처리관계로 영업정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내역입니다. 투자유치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요금 보조금 을 작년에 6개 기업에 2억9,887만3천95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우드코리아 공장설립하는데 도비 2억과 군비 2,000만원 등 2억2,000만원 집행을 했고, 수림원 투자유치기업 영농조합법인 진입로 공사 2,800만원, 영산F&;G 도비 2천, 군비 1,400만원 등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대마산단 추진사항입니다. 대마산단은 내년 4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조성한씨 땅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사 진행하는데는 차질 없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대마산단 기반시설 사업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314억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0억을 확보해야 되지만,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 정부 분 국비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 공업용수도 설시사업은 앞서 말 씀 드렸듯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폐수종말 처리 사업도 178억을 드려서 1단계 117억 정도 투입을 하고 2단계 61억 투입을 해서 100% 국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보조금 앞서 말씀 드렸듯이 간선도로라든가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매설에 투입하고, 저희들이 도비 25억, 군비 25억, 자담 50억의 100억 상당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공사비 속에 포함된 내용이다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송림농공단지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대마산단 분양 사항입니다. 현재 6개 기업 16만평이 분양 되어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올 4월 5일 날 구내그린형으로 확정이 되어서 121억3,9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고 로 56억4,200만원, 지방비 로 64억9,700만원일 집행될 계획입니다. 전기차 200대에 대해서는 30% 보조금 을 받아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 충전기는 27억4,600만원 100% 국비로 시설한 계획입니다. 29페이지 풍력산업 실증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지식경제부에서 5월16일 날 확정이 되어서 1단계로 2㎿ 1기 3㎿ 2기, 5㎿ 2기, 소형풍력 1개 등 20㎿를 1단계로 134억을 들여 추진을 하고, 2단계도 134억 정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중에 실증단지 참여하는 기업과 테크노파크, 도, 영광군이 공동 MOU를 체결을 해서 사업이 착실히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영광군의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제외하고 지금 93개 업체가 등록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포함 113개 업체가 영광군에 공장 등록 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패이지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시책입니다. 현재 수도권 이전 기업은 지원 한도가 60억 한도 내에서 입지 보전과 시설투자 보조금 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ㆍ증설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60억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 은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영광군만 특별히 지원하는 전기요금 제도 관련해서는 별표와 같습니다. 최상은 2억 한도내에서 5년동안 10억이고, 최하는 1천원 범위 내에서 5년동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투자유치과는 글자 그대로 투자유치과입니다. 지금 MOU 체결을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MOU 체결만 하지 그에 뒤따르는, 체결하고 후속조치가 마련되야 되지 않느냐란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MOU 체결을 해서 되든 말든 한다면,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상호간에 뭣을 하자 고 해 놓고 안 했을 때는 우리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방법들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만 하고 뭐가 맞지 않으면 안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란 생각을 해 보고 요. TKS는 어떻습니까?

TKS는 수협에 신용 담보 대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경매 중에 있습니다. 두 번 유찰 되었는데 지금 계속 경매 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 가격이나 블록단위 인프라 때문에 경매 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TKS는 다른 곳에서 사서 운영을 하면 몰라도 어려움이 있겠네요? 모 회사가 금강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TKS가 들어 왔을 때 지역에서 표현을 하자 면 엄청났고, TKS가 들어서는 홍농 마을쪽은 블록 단지가 들어서고 하는 등 바람이 불었었는데 지금 경매 절차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도 착공할 때 가기도 했는데 괜히 들러리 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마산단이 1,864억이에요? 이 보더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지금 투융자 심사 는 1,864억으로 받았는데 지금 사업 승인 금액은 1,362억입니다

1,7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영광의 큰 사업들이 흡족할 만한 결과를 못 내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제 개인적으로 대마산단, 그 분들도 할지 안할지는 그 자체는 모릅니다. TKS는 준공까지 하고도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아직 부지가 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도 지금 초창기에 이 정도 분양이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 보고 , 앞으로 대마산단은 더 열심히 하실 것으로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15페이지 이우드코리아 있지요?

네.

준공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준공했다는 것입니까? 그 금액이 무엇입니까? 면적이 1,800이고 금액은 무엇이란 것입니까, 180억이란 얘기입니까, 투자한 금액이란 것입니까?

당초 MOU 투자한 금액이

180억 투자를 할란다는 얘기요, 1,800만원이 아니라?

네, 180억을 투자하기로

그런데 뭣을 준공했다는

100% 다 투자 된 것은 아니고 현재 65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는 돈을 얼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준공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공장 준공도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시설 라인도 들어섰고, 재반 행정적인 처리가 다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 등록 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네 주민 들한테 물어 보고 했을 때 아직 그런 것들이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준공이라고 해서. 지금 준공처리는 아직 안되었지요?

5월18일 날 준공식도 하고 행정적으로 공장 등록 도 다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최근에 100톤 원료를 가지고 하루에 17톤 정도 재료를 빼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요?

12명 고용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2,3명 있다고 하던데요?

아직 어떤 단계인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12명 고용과 60억 투자한 것으로 보고 가 되어 있습니다.

이우드코리아의 기반시설도 상당히 해 주었네요?

도비 2억과 군비 2,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고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설비 잔액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비 잔액은 되도록이면 그 시설비 에 추가 사항이 있으면 사용을 하고요, 추가 사항이 있으면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맞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잔액 명시 사고이월 은 투자유치과는 별로 없으니까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글자 그대로 투자유치과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잘 하면 영광의 10만 자립도시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일이 많고 일이 중요하고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 은 빼겠습니다. 2쪽의 산업단지 개발 거주단지 조성 용역 1억인가요?

네, 1억입니다.

예 정부 지 보상 협의 후 발주는 무슨 얘기에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사실 거주단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원 시설 분야가 한 3만5천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주단지 필요성이 제기될 가망성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나 소형 주택을 다용도로 다양하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면사무소 입구라든가 산업단지 주변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되면 지구단위 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그 용역비 를 사용을 하려고 해 놨습니다.

3쪽입니다. 탑알앤디 보조금 도비 이월금 6,0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탑알앤디가 공장을 백수고등학교에 짓는다고 저희들과 MOU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게 되면 저희들이 공장을 짓는 시설 투자비로 지원을 해 줄려고 6,000만원 도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이월 시켜서 놔 둔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탑알앤디가, 지금 백수고등학교 부지를 백수복지센터로 지으려고 백수 주민 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대마산단으로 교환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환이 되면 교환되는 쪽에 보조금 을 지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투자유치 기반시설 지원사업 한국주조, 이것은 무엇이에요? 9,900인가요?

네. 한국주조도 우리 투자유치 기업입니다. 대마막걸리와 향토친환경 물을 이용한 막걸리를 제조한다고 저희들한테 투자유치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마면사무소 앞에 저수지 위쪽에 배수로도 필요하고 웅덩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입하는 조건도 어렵고, 흙도 성토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의 진입로나 배수로는 공공성 이 있기 때문에 9,9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100% 군비입니다.

시기 미도래 되어서 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되고 계약 은 되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돈이 집행이 안된 상황입니다.

10쪽입니다. 각종 기금 지출 내역에 2010년도를 보면 사업비가 1억87만4천원 이지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전기요금 납부 금액 50% 지원, 보조금 지급 이것으로 1억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20쪽 봐 보세요. 전기 보조금 산출결과 총괄표만 보더라도 전기요금으로 6개 기업에 2억9,800만원을 주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 1억 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전기요금 보조금 을 6개 기업에 2억9,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기금에서는 1억87만4천원을 집행을 했고요,

기금에서요?

네.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9,800만원을 집행해서 합한 2억9,800만원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9,000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대형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시행 사가 누구입니까?

경희건설이라고 박호석 사장이 엊그제 입찰 이 되어서요.

경희건설이요?

무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40억 확보 되어 있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요?

네.

그럼 2011년까지 군비 미확보는 31억이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2011년도 확보액은 20억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래야 91억 이잖아요.

2011년도 확보액이 2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2011년도는 20억을 이미 확보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1억이 되겠더라고요. 미 확보액이 31억이라고만 나와서요. 그리고 15쪽입니다. 강필구 위원 님돌 말씀을 하셨지만 투자유치 MOU체결한 기업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많이 있는데 MOU 체결할 때 금액이 똑 같으라고는 안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대충은 맞아야 되는데 사업비 내역과 고용인원 현황을 봐봤어요. 그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도 했지만 영광군 10만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거에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부풀러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금액이나 인원이 부풀러졌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MOU 체결한 것과 실제 준공되어 하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TKS는 9,302명이 한다고 했는데 상시 고용인원으로는 450명으로 되어 있고, 이우드코리아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100명 체결을 했는데 장부상으로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구 자립도시를 만드는데 투자유치과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12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탑건설은 2,500명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150명 되어 있고, 에이엘시티는 2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명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어초이스는 200명인데 12명 되어 있고, 이것도 정확한 인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금액과 고용인원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기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제가 조례를 출력을 해 왔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을 보면 상시고용인력이라면 소득세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 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등록 자에 한한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상시 고용인원인데, 그렇게 만들어야만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덴 실제 고용 인원 중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서, 우리 지역의 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겠다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란 얘기입니다. 2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산출결과 총괄표입니다. 지금 지원 되고 있는 기업은 총 6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장은 93개인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가요?

전기요금 보조금 관계는 지금 현재 조례 규칙 에 공장 등록 후 사업개시부터 5년간으로 지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요금 하한선이 투자금액 1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 5억 이상인 기업으로 전기요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 5억 이상인 기업을 대상 중에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의 등급별로 사용량과 한도액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최하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 기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보면 4항의 ?전기요금 보조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군수 는 국내 외국 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예산 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업용 전력 사용요금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기요금 보조는 공장 등록 후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지원을 하며, 실제 전기요금은 초과 할 수 없다.?란 근거에 의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에 들어가보니까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라함은 공장 시설 등의 신설 또는 증설,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 인원을 일정규모 이상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을 보니까 제일 끝장의 8개 항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특정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보조금 산출결과 총괄표를 보면 6개 기업밖에 안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나머지도 해당이 되는 곳은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당이 안되는 기업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해당 안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영어 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다 주어야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투자기업으로 보는 건가요?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이란 것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용어의 정의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투자유치 기업이라하면 군수 나 도지사 와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든가, 투자기업으로 준하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를 촉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를 촉진으로 봐야 하는지 구분이 불명확하고 여기의 근거를 본다 면 10억 이상 투자고 5명 이상의 공장 등록 기업은 어느 기업도, 굴비 공장이 되었든 어느 기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당시 조례를 만들 때.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낼 보고 를 드립니다만 2조 4항,5항에 투자유치 기업이라 하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매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 을 하고 10억 이상이고 5명인 기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공고 를 했습니다. 공장 등록 을 하고 2009년 11월 14일 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공장 등록 을 하고 10억이상 5명이상 고용 기업은 투자유치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을 할테니 신청 을 하고 공고 도하고 읍면사무소에 홍보도 해서 그대 신청 한 기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10여개 기업이 있었는데 해당된 기업 6개 기업만 해당이 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투자유치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란 것은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으면 될 것인데 물론 맞다고 생 각하 는 것과 안맞다고 생 각하 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여기에 유치란 말이 있단 말입니다,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치란 말이 안들어가면 목적에 유배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특정업체를 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보조를 하는 것은 공장이 93개이면 93개에서다 했다고 하는데, 다 했다든지, 아니면 개인 영리를 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 기간 도 처음에 완전히 헷갈려 버렸습니다. 1,500만원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보니까1,000만원 이상 할 수 없는데 1,500만원이라고 되어있고, 여기는 18개월 일괄 소급을 해서 해 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18개월 되어 있고, 그런데 2011년도 것은 왜 안했어요?

2011년은 지급 시기가 안되어서 아직 안했습니다.

10월까지 합니까?

10월 정도에 하든지 아니면 연말에 하든지 시점을 정해 놓고 하려고 합니다.

도로 산업은 공장 등록 업체에 없던데요, 93개 업체에.

도로 산업은 군서 농공단지

군서 농공단지는 빠져 있는 것입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립니다. 도로 산업을 아무리 찾아도 93개 업체에는 없는 거예요.

자료 서식이 그렇게 되어서요.

그럼 군서 농공단지란 얘기 인가요?

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93개 등록 업체에 제외 됩니다.

개인적인 부분이라 넘어 가겠습니다. 대마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투융자 심사 를 할 때는 1,864억 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362억으로 줄었답니까?

투융자 심사 는 사실 이렇습니다. 추정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 들고, 그리고 1,362억 중에는 진입로 314억이라든가 공업용수도 91억, 폐처리장 178억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 다 합하면 1,800 정도 되는 것으로 투융자 심사 를 받았다는 것을

대마산단 조성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 앞에서 의원 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 조성사업이 되어야 기반시설이 되어야만 공공시설 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저번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반시설이 되어야만이 공공시설 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폐수, 도시, 가스 등 그러니까 2012년까지 꼭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644억을 민자로 남아 있지요, 향후 계획이?

네.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쪽입니다. 대마산업단지 분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만4,906㎡면 16만평인가요?

네, 약 16만평 정도

계산 해 보셨어요?

네.

제가 안해 봐서요. 그렇게 나옵니까? 안되지요? 아까 보고 하실 때 16만 평으로 보고 를 하시더라고요. 50%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6개 기업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분명 고생하고 계신줄은 압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보고 를 해 보리면 저희가 헷갈린단 말입니다, 사실대로 보고 를 해 주셔야지. 16만평 보고 를 하셨는데 분양 현황을 보면 11만평 밖에 안되는데.

6월 말까지는 그것인데 그 후로 5만평 정도 추가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화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행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에 앞서서 금번 착오작성 부분에 대해서 의원 님들께 조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법성 진내에서 마라난타상간 데크설치공사 외 9건에 대해서 9억2,880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1년도는 갯벌축제 샤워장 시설 관로 매설공상 외 6건에 대해서 4억7,791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기타에 나와 있는 사업비는 가압장 한전 불입금이나 감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번,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외 2건으로 이월 총액은 21억6,454만4천원이고 집행액은 3억3,0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백수대신 농업용수 대체관정 급수관 시설공사 외 6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액이 24억4,659만6천원입니다. 백수 대신 농업용수 대체 관정은 현재 주민 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방사형 관정 개발을 할 때 지하수 고갈을 유려해서 주민 들이 요구를 해서 대체관정 시설비 로 1억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번의 2010년도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외 14건에 대해서 총 이월액이 33억8,899만9천원이고 집행액은 6억9,0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보상 비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남도음식문화 축제 참가자 간식 구입 외 6건으로 집행을 3,329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명량대첩참가자 급식 보상 외 6건에 대해서 1,848만5천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은 하반기 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개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으로 PC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을 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어서 50만원씩 1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개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건과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건에서 두 번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장금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발되어 1건 등 총 2건 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작년에 군 민의 상 심사 위원 회와 행남효행상 심사 위원 회를 각 1회씩을 했습니다. 상사화 축제 추진 위원 회에서 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6번, 물품 구입 내역은 저희들이 건당 500만원 이상이 없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7번, 민원 처리내용입니다. 총 7건을 접수 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불갑사 야간운동 할 때 가로등이 꺼져 있다거나 마파도 촬영지 환경정리, 수변공원 내 팔각정 환경정비 등 이런 부분은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쪽의 백수 해안도로 칠산정 화장실 위생관리 부분도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부분이 3건이 있는데 군남 대덕리에서 조기쁨 외 1명이 제 기한 미원인데 군남에서 대창 초록권역 종합개발사업 추진 위원 회에서 물놀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시설토록 했습니다만, 그쪽의 종합개발 추진 위원 회에서 완전 철수를 하는 것으로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외 총 11건이 해당이 되는데 보조금 지급액이 2억2,248만2천원이고, 정산액이 1억4,145만9천원, 잔액이 8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방법은 당연히 카드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타로 한 부분이 인건비 나 버스 임차료 운임, 가맹점이 개설이 안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기타는 계좌입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영광문화원 군지 편찬 위원 회 지원 지급액이 7,3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달까지 마무리를 하기로 문화원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인 편찬이 되고 나면 연말 안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법성포단오제 및 굴비축제 외 7건이 해당일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5억 4,965만원이고, 보조금 은 5억4,697만9천원으로 잔액이 267만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경상보조입니다.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 외 15건으로 지급액이 2억1,570만원이고, 정산액은 2,0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기가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집행을 하고 바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경상보조 국악협회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 외 5건입니다. 저희들이 2억1,200인데 2억 200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가지고 수정 을 해 드렸습니다. 총 4억5,3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거나 시기 미도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 외 8건으로 보조금 과 자담 포함을 해서 20억 5,860만8천원이 보조와 자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마라난타 기념관 건립 외 10건으로서 보조와 자담 26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0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72회 회기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나스카잉카문명 전시관 보조금 에 대한 정산을 정확히 실시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4일가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부족분을 요구를 해서 4월4일까지 보완자료가 제출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173회에서 홍농에 있는 이란 묘비 주변의 문화유적 비문 보강만 시설하고 안내판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전라남도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 숲쟁이 지명과 관광관람로 높이가 맞지 않으니까 보완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명과 관람로 높이가 차이가 없도록 경사로를 설치를 해서 턱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3월 10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착오로 누락을 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드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양모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의 잔여 면적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을 하고 관광객들에게 시선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야외 공연장 시설을 검토 해 보라는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들이 현재 진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책 공원이나 산책로 일반광장, 야생화 학습장 등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서 작년 4월에 총괄 계약 을 해서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토지 수용이라든가 묘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수용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바로 시행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공연장 시설은 공원조성 사업이 일단 완료 후에 상시 운영 여건이라든지 주민 들의 의견 수렴,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중앙 심사 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2008년 5월에 한번 중앙 심의 를 했습니다만, 구 실내체육관 부지에서 지금 현재 우산공원 부지로 변경되는 관계로 2009년 5월달에 다시 재 심사 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것으로 되고, 착공은 작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도 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입니다. 총 4 건의 323억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불갑저수지 수변개발과 백수해안 데크시설 화이트크리프 드라이브라고 합니다만, 그것과 백제최초도래지 주변 정비사업, 그리고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 177억으로 모두 완료하거나 아까 보고 드린 도래지 주변 정비사업은 절차 이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군 자체 심의 회는 저희들이 총 8건에 204억이 되겠습니다, 한건은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보시면 염산순교체험 학습관 건립과 사랑의 섬 가꾸기, 단오 문학관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광휴 양형 단지조성, 마라난타 존자 기념관 건립, 설도 안강 주변관광지 정비, 불갑사 지구 캠핑장 조성사업, 불갑사지구 타본 정비사업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에서 단오문학관 부분은 전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오보존회에서 부지 매입을 과다하게 해서 1억4,700이 회수 명령이 떨어져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휴 양형 단지 조성 45억은 당초 3년 전에 백수해안도로변에 펜션 단지 등 숙박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래미에서 답동까지 7개 지구로 나눠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특사업 국비재원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농어촌 휴양단지 그쪽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염산 설도 안강 주변 관광지 정비 사업은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광특보조 사업으로 해서 중앙문화체육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쪽에서는 설도 안강 부분은 관광지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건설방재과쪽에서 하천정비쪽으로 해서 국토부와 절충이 되어서 어느정도 구체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각종 기금 지출 내역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18쪽입니다. 14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 현황입니다. 법성 숲쟁이 정비 전기공사로 해서 낙찰 차액 일부 300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조삼차 전 의원 소유의 계량기에 연결된 전력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조치를 했고, 연안김씨 종택 마부집 보수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추녀같은 것이 교체할 것이 있어가지고 변경을 해서 낙찰 차액을 사용을 했고, 이란 묘비주변 공사도 석가래라든가 저희들이 시행 을 하기 전에 목부재를 변경을 해서 낙찰 차액을 활용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10억 이상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는 총 사업비가 29억이고 사업 기간 은 일단 금년 6월달까지 금년도분까지는 마무를 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재정 투융자 심사 , 타당성조사 수립, 2010년도까지 19억을 투입을 했고, 연도별로 투자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3억3,000 국비가 나중에 4,000만원이 오게 되면 군비를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게 된다면 전망대 팔각정이라든가 산책로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운영관리 방안은 어차피 공공시설 을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풀장이나 조경수는 주민 들이 관리를 하는데 수입은 없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 5%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5,8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백수 해안데크 산책로 시설 사업입니다. 백수 해안도로변에 40억의 사업비로 데크 산책로와 쉼터, 주차장 시설을 금년 5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인데 작년까지 35억1,000만원, 금년 4억9,000만원으로 마무를 했고, 관리도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연간 총 사업비 5%로 하면 8,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법성 진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내리에 36억의 사업비로 산책로, 야생화, 학습장에 투여하는 사업이 되고, 2012년까지 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17억8,000만원을 투입을 했고, 현재까지 진입데크 323m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무연묘 이장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무연묘가 총 92기가 되는데 현재 16기를 이전을 했고, 금년 추석 내지 내년 한식까지는 이전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하는 무연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군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납골당으로 이전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 절차도 총 41필지에서 33필지를 매입을 해고, 미 매입된 8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행을 하도록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완료되고 나면 7,2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라난타 존자 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사면 불상 아래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2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담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수립을 했고, 투융자 심사 도 타당성 조사 했고, 2010년까지 15억이 투입이 되고 현 공정은 지금 70%입니다. 이것도 불갑사에서 자담으로 5억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절충을 해서 연 내에 자담 부분을 내도록 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조사업 자 불갑사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불갑사지구 정비사업 불갑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탑원이라든가 좌대, 수목 식재를 하고 있고, 2012년 내년까지 완료할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했고, 투융자 심사 를 했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2010년까지 5억3,000만원을 투입을 하여 현재는 공정이 40%인데 탑원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억7,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불갑사에서 나중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총 238억의 사업비로 사업계획은 2006년도 9월달에 수립을 했고, 투융자 심사 는 2008년 5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고, 2010년까지 72억, 2011년까지 군비 미확보액은 40억이고 2012년 군비 확보계획은 88억에서 128억이 앞으로 내년 말까지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분 공정률은 64%이고 1차분 준공은 8월 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운영비가 다른 시군 해남군을 비롯해서 몇 개 군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만, 운영비가 총 사업비 5% 정도 예산 을 해야 할 것으로 1년에 12억 정도 운영비가 들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5쪽, 먼저 관광영광버스투어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27대 982명입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 때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11대 427명까지 합한다면 작년 1년 동안에는 버스투어가 38대 1,400여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2011년도는 5대에 KTX로 열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85명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대도시 관광객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거리가 멀고, KTX가 언론에 보면 고장이 잦고 해서 이용객들이 다소 불안해서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갯벌 마라톤 축제도 있고, 상사화 축제, 노을 축제, 염산 젓갈축제 등 최대한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및 관광시설 이용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총 불갑사 지구 등 9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 인원은 기능직 1명과 일시인부임 7명으로 총 8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주요 관광지 환경정화 및 조경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잡초 제거라든지 잔디깍기, 화단 계절 꽃 식재를 하고 있고, 관광해설사를 백제불교 도래지에 고정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18개소가 있습니다. 불갑사지구에 4개가 있고 나머지 관광지에 1,2개씩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잔디 관리라든가 잡초제거, 조경수관리, 계절꽃 식재, 꽃박스 관리 부분일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입니다. 3번 각종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마라톤 축제에 8만명 소요 예산 은 1억6,500만원, 상사화 축제는 61만명 이 축제는 기간 이 좀 길었습니다, 소요 예산 은 1억, 노을축제는 1만명 정도로 소요 예산 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법성포 단오제 및 굴비축제로 28만8천명 정도 내외 관광객이 온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교부는 했고 집행은 8,9월 중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화재 정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불갑사 사찰 안내도 설치공사 등 총 4건에 5억 1,000만원이 정비 사업비로 들어갔고, 법성진 숲쟁이 공원 정비공사 등 총 12건을 2010년도에 16억9,900만원을 정비 사업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국비 내지는 도비 일부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연흥사 주변정비 사업으로 2억이 정비 사업비로 들어 가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5번 문화예술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3개 단체 문안준 우도농악 보존회와 영광문화원 등 3개 단체에 8,34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집행은 1,04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2010년도 7,300만원은 문화원 군지편찬 사업비는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다음 2011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6개 단체에 총 국비, 도비, 군비로 1억5,833만2천원을 지원을 하고, 집행 실정은 영광군 시조협회 군지회에 지난번에 경창대회를 했을 때 1,000만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6번 군립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이용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열람 실이 2010년도에는 열람 실 이용 인원이 군립 도서관 이 2만7,040명이고, 도서 대출 실적은 인원이 군립 도서관 이 9,010명 18,020권, 작은 도서관 2,747명에 13,735권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열람 실 이용 인원이 27,662명이고 도서대출 실적은 14,422명에 3,164권이 대출 되었습니다. 7번,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백수 대신리에 53,637㎡가 조성면적과 경관 녹지로 53,637㎡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해수탕 1동과 농어업 전시관 1동, 농업전시관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141면이고 사업비는 172억7,400만원입니다. 국비가 52억8,200만원, 군비가 119억9,200만원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2009년도 투자액부터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2010년 4월 7일부터 해수온천랜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12년 6월달까지 저희들이 변경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지로 3필지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시설부지 이용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 후에 민자 매각을 하고 그런 후에 체류형 휴양 시설을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수온천 운영관리 현황은 현 임대자한테 2010년 2월 10일부터 2013년 2월9일까지 3년간 위수탁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 3,000만원씩 9,000만원으로 1년씩 분할 납부하고 있고, 계약 자 운영관리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8번 노을전시관 운영 현황입니다. 개관은 2009년 3월9일 날 했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했고요, 사업비는 총 35억9,900만원입니다. 부지는 8,800㎡이고 건물은 7,15㎡가 되겠습니다. 전시 내용은 1층, 2층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용료는 지금 사진찍기는 1천원씩, 라이드 영상관람은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17만7천명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11만9천명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5만8천명 정도 됩니다. 갈수록 처음보다는 관광객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기능직 1명과, 일용, 청소하는 아주머니 등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법정 공휴일은 저희과 직원이 교대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음식점 임대 사항은 2011년 3월 17일부터 3년간 계약 을 했습니다. 용도는 일용품 소매점과 휴게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1년차 납부료가 511만원입니다, 임대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9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해안테크시설,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법성 진내 굴비공원 조성 사업, 그리고 소금 갯벌 하우스 신축 사업을 준공 또는 진행 중에 있고, 2011년도에도 해안테크 산책로와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등 나머지 3건은 준공을 하고 법성 진내 굴비공원만 현재 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께서는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버리니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 두 위원 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두분께 … 과장님 지금 이 자료가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수정 자료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감사 인데, 감사 의 자료로 올리면서 좀 실무과장으로서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실무과장이 안한다면 계장들이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 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처

언제나 그런 식으로 넘어가버리는데 그리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다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구하게 설명을 안해도 많이 있는데, 여기 앉아서도 수십가지 샐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벌리는 쪽 보다는 마무리하면서 어떤 것을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해 보고 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물어 보겠습니다. 나스카문명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의원 님들한테 정산서 한번 보여 준적 있습니까, 15페이지요?

다음 간담회 때 따로 자료를 기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4월 4일날 자료에 보면 보완자료 제출 을 해서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네.

영광군민들 신문에 나오고 했던 사안인데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끝나 버린 것이에요. 과장님 꼭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세 요?

네.

제가 법성의 숲쟁이 공원을 행정사무조사 시 나가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사를 그렇게 해도 준공 검사를 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저도 현지를 가서 봤습니다만,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사람이 걸어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돈은 얼마 들지 않지만 그대로 넘어 갈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돈을 드려서 하라고 하면 몇백만원 몇천만원 드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눈으로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으로 말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과장님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나열 하자 면,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니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문화관광과 예산 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사업들만 많이 벌려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마무를 지을 것인지 그것도 안타깝고, 이렇게 한두개 빼먹었다고 생 각하 면 과장님음 모르지만 우리 의원 들이 조금 잘못하면 집행부에서는 이런다 저런다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 빼버리고 그냥 넘어 가려고 하는… 비단 오늘 뿐만이 아니라 자료 제출 을 할 때는 과장님이 바쁘면 계장이라도 한번 봐서 의회에 제출 하는 것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주먹국구 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시 대가 바뀝니다. 제가 처음부터 봐 오는데 의원 님들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6대 때 의원 들 좋으신 분들입니다. 지적을 당해도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꼭 지적을 의원 들이 반대로 당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공무원들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행정사무감사 를 한다고 해도 그냥 있다가 그날 아침에 자료한번 읽어 보고 와서 할려고 하니까 안되지요. 과장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 님께서 질문 을 안한 부분만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시면, 그래도 2010년도 것은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외 5개소 정산이 2011년 3월달에 하셨네요?

네.

11쪽 아래 행사보조, 2010년도 한 것은 3건이고 향교, 국악협회, 얼쑤 3개만 2010년도에 했고, 나머지는 2011년 4월달에 다하셨어요.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읽어 볼까요?

위원장 님 저희들이 참 여러번 전화나 만나서 얘기를 하고 공문을 보내도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독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늦은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시기미도래라고 했으니까 2011년도 것은 얘기할 것이 없지만, 당해연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정산을 받아야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읽어 드릴려고 했는데 읽지 말라고 하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정산을 받으셔야지요.

금년부터는 아무튼 바로 받도록, 법성포 단오제도 지금 계속 기간 이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빨리 내도록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분은 그렇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정산을 안해주면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조례를 제정 을 했으니까 법을 지켜주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야 하려고 하겠지요, 다른 단체에서 안해주겠지만, 안해 준다고 해서 마냥 감사 때 지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의 강필구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에게도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스카잉카문명 정산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언제 것인데 이제 정산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형사업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마라난타존자 기념관 건립사업, 자담 5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몇프로나 완료 되었어요?

70% 되었습니다.

자담 때문에 안되지요?

저희들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자담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담 안내면 어떻겠다는 것이에요? 투융자 심사 를 할 때 검토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된 거에요?

자담 부분을 여러번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다 했는데 민자는 안해 버리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확보가 안 된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128억입니다. 군비가 128억이고 국비가 5억이고요. 그래서 133억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맞네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요. 12억5,000만원 운영비, 12억5,00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런 시군에도 이 부분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안들어가면 예술회관이 운영이 안되버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답을 찾아 볼랍니다. 가능하면 조금 예산 을 줄여 하는 방법이 있겠는지 더 벤치마킹을 해 보고 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는데 12억5,000만원씩 적자를 보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지요. 그것을 잉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폭을 줄어 줄 수 있는 예술활동을 한다든가하는 것을 기획을 해야지 12억5,00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갑갑하잖아요.

위원장 님 저희들이 오죽해서야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살 지하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매워 버릴라다가 그것을 보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드레 물로 사용하면 수도요금도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도 없는 것을 물어 봤네요. 7번 백수 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이었네요?

네.

추진 상황은 보면 알겠는데 민자시설부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달에 준공을 했는가요? 민자 매각할란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구단위 변경 후 민자 매각은?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 님들께서 2억5,000만원지구단위 변경 용역비 를 세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단단위 계획 변경을 해서 그리고 난 후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매입한 후에 민간인한테 매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중에 3필지를 확보할 계획이다란 것은 또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는 해수온천랜드 뒤에 소금갯벌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2,6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000평 정도 사고 약 3,800평 정도 남았거든요. 그 땅 주인들이 돈이 적다고 안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해서 정말로 안되면 토지 수용까지 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그 땅을 부지를 조성을 하겠는가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매각을 하면 거기에 휴양시설 펜션이나 방갈로를 지을 수 있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군정 질의 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민자시설 유치 부지가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고, 어떻게 매각을 하던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묶어 놓은 땅이 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린 군비가 다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군 의원 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6대 의원 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풀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땅을 빨리 매각을 하는 것이 군 경제에도 좋고 자립도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군정 질의 를 할 것이니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노을전시관,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운영비가요?

네.

수입이 3,800만원 정도 되네요, 1년에.

1년 수입이 3,800만원인데 유지비가 얼마란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그것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광시설 확충사업 현황에 대해서요, 법성 진내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진작에 토지수용을 하던지 해야지, 계속 중지만 해 놓을 거예요? 아까 김양모 의원 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산 만 묶여져 있고,

이것이 절차가 있는 것이라 공고 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그러니까 진작에 했어야지요. 2011년까지 넘겨서 올라오면 되겠어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정말로 문화관광과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앞서 강필구 의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15:10까지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환경녹지과장 정필봉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 입니다. 2010년도에는 생활쓰레기 거점수거시설 설치사업 등 21개 사업에 시설공사비로 13억3,408만2천원과 설계비로 9,219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쪽, 2011년도에는 영광 신하 사용종료 매립지 가연성 폐기 물 처리용역 등 37개 사업 등 37개 사업에 33억6,663만7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4쪽, 2번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대마 시등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보수공사로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 설계용역 2차분은 기 완료하였고, 산림박물관 조성사업 설계용역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영농 폐기 물 장려금 지급 등에 2억1,454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6쪽, 2011년도에는 영농 폐기 물 장려금 지급, 환경관리센터 환경감시원 보상 등 12건에 1억1,520만3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7쪽,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2010년도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 10건에 1,110만원을 부과하여 810만원을 징수하고, 300만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23건에 3,918만원을 부과하여 1,918만원을 징수하고 2,000만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자는 군서 만곡 농공단지 내에 있는 백양기업과 서해안산업환경 등 2개업체 입니다만, 이들 업체가 현재 고발과 행정 심판 등 사건이 진행 되고 있어가지고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 되는 대로 징수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영광군 환경 위원 회, 환경보전기금 운영 심의 위원 회,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 회 등 3개 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보전기금 운영계획안을 심의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운영 심의 위원 회를 2회 개최 하였습니다. 6번, 물품 구입내역 입니다. 매연측정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산불진화용 차량 등 1억3,766만7천원을 투입하여 8종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는 소음피해 진정 2 건의 환경민원을 접수 처리 하였고, 2011년도에는 쓰레기 및 악취 관련 민원 등 4건을 접수 하여 바로 처리 하였습니다. 10쪽, 8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2010년도에는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대추귀말자연학교에 48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받았고, 2011년도에도 572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입니다 2010년도에 영농 폐기 물 및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로 군남 도장리 도철마을 등 3개 마을에 2,9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2011년도에는 대마 원흥리 장고 마을 등 2개 마을에 1,609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12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별도로 제출 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심사 한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고, 군에서 심사 한 8개 사업 중에서 생활쓰레기 운송로 개설사업 등 5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3건 중에서 태청산 ㆍ 장암산 휴양레져시설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불가하여 사업이 보류된 상태에 있으며, 영광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홍농 테마식물원조성사업도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쪽, 각종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환경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서당 노인정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9,417만원을 투입하여 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상수도 공급 등 5개 사업에 1억2,855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공금 등 2개 사업은 완료하고 홍농 서초교 방과 후 학습지원 등 3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입니다 201년도에는 도동리 구 군내버스 터미널 조성사업 낙찰 차액 3,310만2천원중에서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로 774만원, 단풍나무 이식사업비 370만원 등 2개 사업에 1,142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코펙삼거리 꽃잔디 식재사업 낙찰 차액 1,975만원중 꽃잔디 추가 구입비로 499만2천원, 꽃잔디 식재지 정비 사업비로 1,475만8천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14쪽,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는 3개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에 총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국비 11억원을 포함을 해서 16억7,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 7월까지 완료목표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5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하고 금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 영광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사관광지구 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국비 5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전라남도로부터 불갑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계획 승인 을 마치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의 공공디자인 심의 를 7월 중에 받고 8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으로, 먼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은 160㎡ 이상의 건물과 경유 자동차에 부과를 해서 국고 에 수납되는 재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5억4,752만원을 부과하여 억 4,444만9천원을 징수하였고, 2011년에는 2억 7,739만6천원을 부과하여 1억9,076만3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0명에 6,039만6천원입니다 체납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 확보 등을 통해서 조속히 징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2번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주)백향기업 등 5개 업소에 폐기 물관리법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을 하고 2건은 사범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혜은양만장 등 16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과 함께 4건은 사법당국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이 미설치 되었던 기존 축사 320개소 중 313개소 설치 완료 하고 7개소가 미완료 되었습니다만,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20쪽, 4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군에서 29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가마미 해수욕장 화장실 등 4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21쪽, 2011년도에는 대신지구 체육공원 화장실 등 5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22쪽, 5번 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홍농 성산리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센터의 매립시설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소각시설은 전문 업체인 보람플랜트에 위탁 운영하고 있은데 연간 위탁비는 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홍농 주변지역 주민 지원협의체와 연간 3억4,038만4천원에 위탁 계약 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번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청소미화요원 39명, 청소차 1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월평균 쓰레기 처리량은 783톤이며, 청소인력 인건비 는 6억8,054만9천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1억624만4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3쪽, 2011년 상반기 월평균 쓰레기 처리량은 작년보다 약간 줄어든 765톤이고, 청소인력 인건비 는 6억3,499만3천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7,552만3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7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는 농약 플라스틱병, 폐비닐 등 농어촌 폐자원 64만6,222㎏을 수집하여 6,919만2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64만5,293㎏을 수집하여 장려금 7,53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8번 육림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 사업비 7억9,818만8천원을 투입하여 12차에 걸쳐 742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5쪽, 2011년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19억 8,317만5천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사업 23차와 덩굴제거 2차 등 총 25차에 걸쳐 1,541ha의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9번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를 포함하여 3억8,440만원을 투입하여 계절별 꽃표식재, 가로화단 꽃잔디 식재 등54,782㎡의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7억1,912만3천원을 투입하여 57,597㎡의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쪽, 10번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억 7,181만 1천원을 투입하여 영광 물무산 등 임도구조개량은 완료를 하고 백수대신리 해수온천탕 뒷간과 묘량 신천리, 불갑저수지 주변 임도 신설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번 산림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2010년도는 사업비 1억1,377만6천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솔껍질 깎지벌레 나무주사 사업 215㏊를 완료 하고, 2011년도에는 사업비 1억9,836만원을 투입하여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0ha, 소나무림 재해예방사업 110ha 등 총 120ha를 완료하였습니다. 28쪽, 12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소나무 외 4종에 446그루의 수목을 기증 받아 불갑 농촌 테마공원과 백수 길용리 나무은행 등에 식재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소나무 외 4종에 165그루의 수목을 기증받아 불갑 농촌 테마공원과 법성 덕흥리 화단에 식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전 기자 동차 보급 지원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전 기자 동차 충전 시설은 전액 국비 지원이 되고, 전 기자 동차는 일반차량 차액의 50%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년도에 전 기자 동차 41대와 전기충전시설 44기를 올 12월말까지 보급ㆍ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이 있어야 하지요? 말만 할란다고 해 놓고 말아버리면 뭐합니까?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요, 바다를 매립하면 몰라도?

영광대교를 하면서 준설토가 좀 나오거든요. 준설토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 부지가 많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이말 저말을 해도 똑 같은 말이에요. 우리 수산과장님이 영광군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해야겠냐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지금 과장님이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주고 다른 지자체에서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과장님이 영광군을 큰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몇천억 얘기가 나오고 몇백억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우리는 9,000만원을 논하고 있어요.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네.

한번 출장을 갔다오세요. 돈을 드려서 갔다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군청에서 정한 출장을 내서 한번 가서 얼마나 돈이 나오는지 알아봐야지, 여기에 않아서 공문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알려 주겠어요? 일반인도 만나 보고 원전관련 자치단체 도 만나 보고 , 필요하면 굴비라도 한두름 가지고 가서 얼마나 받겠는지 가르쳐 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돈 9,000만원이 뭣입니까, 몇백억 몇천억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유수면으로 인해서. 과장님, 꼭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사업 100억, 설도항 100억으로 200억이지요? 향화도에 바다매체 타워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대교 건설로 인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첫째로는 관광객도 유치를 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어느 한적한 곳에 만들어 놓아서 과연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광군에선 시행 을 잘 못해가지고 문제점들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지금 한번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한번 잘 못해버리니까 1년에 90억씩 군비를 줍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200억이란 말입니다, 200억.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는 차원보다는 주무과장으로, 지금 현재 용역비 가 손해가 난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손해 안나고, 이런 결단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광군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큰 것이고, 두 번째도 200억이니까 큰 것이지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가겠는가, 난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거기를 안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들이 거의 맞았어요, 지적했던 이런 저런 일들이. 우리가 장사를 하고 쭉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다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작은 것 하나 지적을 해 볼까요. 25페이지 보면 굴비 이미지 경관 사업 하지요?

네.

7월 30일까지 할란다고 했어요?

네.

7월 말일까지요?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한다는 얘기지요?

네.

과장님 한번 믿어 봐야지요.

최근에도 작업현장에 가 봤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관심있게 볼란다는 것입니다. 7월 30일까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조금 느져질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기도 하고 저러다보니까 공사가 늦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있게 며칠까지 하겠다라고 해 놓고 못하면 그때가서 쉽게 넘어 가버립니다. 이러지는 말자 그 말입니다. 사업을 한번 정해버리는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땅 사기도 어려우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순간을 넘길려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 가버립니다. 검토가 안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냐 이 말이에요. 땅을 100평 200평 사는 것도 아니고 수만평 사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서 넘어가야 나중에 이런 저런 얘기가 없지 우선 이 자리에 말이 나온다고 해서 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자 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가지 부분 과장님께 부탁드릴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나는 해양수산과 자료를 보면서 얼척없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공통부분 시설비 집행 현황, 예산 이 얼마고 집행을 얼마나 했는지, 이것이 자료가 된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속이 터저 버릴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 이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보고 자료라고 내는 것인지, 아까 김양모 위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월 총액이 얼마냐면 115억5,400만원입니다. 이월된 금액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집행이 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과가 과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 자료를 보면 느끼겠냐는 것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10원도 집행하지 않은 것이 몇 개인지 봐 보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도비 미확보니, 사업 대상자 미확보, 사업대상자 미확보가 있는데 재정 투융자 심사 는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투융자 심사 를 했어도 자료를 보고 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을 보면,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을 했지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카드를 최대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민간 보조사업 이요?

네, 8쪽입니다. 사업비 반납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서 카드로 다 주고 그러지요?

네.

수산과는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과는 1건이라도 있는데 수산과는 한건도 없어요. 이것도 지양을 해 주시고요. 11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위생가공시설 국비 미확보 15억이고 30억 인가요?

네.

제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결과를 보니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5억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8년 10월 22일 적정, 미추진 국비 미확보 이것입니까, 15억이 이것입니까?

네.

처음 산지 가공시설 15억이?

네.

그럼 수산물 위생가공시설 30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투융자 심사 도 안했네요?

다 했습니다.

네, 했네요. 그 당시는 적정으로 되어 있네요?

했는데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럼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유통회사를 통해서 6개 단체로 공문 보내서 사업자 선정한 것 있나요?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좀 시끄러운 적 있었지요? 그랬다가 반납하고, 그것은 무엇이에요?

올해 사업 말씀이십니까?

네.

뱀장어요?

뱀장어입니까? 뱀장어는 수산물산지가공 아닙니까?

유통가공

유통가공이에요?

네.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서류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오자로 생각이 됩니다만, 감사 자료를 낼 때 수산과는 전부 확보한 것으로 해 버렸어요, 대형사업을 보면. 2012년 이후의 것을 전부 확보한 것으로, 계획과 확보가 다 똑같이, 이것도 점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점검을 안하시고 다 확보가 된 것으로 올라 왔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정도만 하고 다음부터는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이후이기 때문에 2013년도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이후에 확보를 한다는 얘기에요?

2012년도도 확보를 하고요, 바다매체타워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국비가 20억 반영되어 기획 재정 부로 넘어 갔거든요.

예를 들면 대형사업 13쪽입니다. 대형사업 추진계획에서 연도별 투자 계획이 있지요?

네.

2011년도에는 10억5,000만원 2012년 이후에 계획은 2억3,000만원이고 확보도 2억3,000만원을 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오자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것은 수정 을 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뒷장도 다 그래요, 한 곳만 그랬다면 몰라도 대형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도 예산 을 다 확보로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14페이지, 아까도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시설 공사, 이것 투융자 심사 했어요? 투융자 심사 를 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를 안하면 국비나 군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방안이 안나오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식이 될까바 말씀을 드립니다.

투융자 심사 는 했습니다. 도 심사 로

자료에 안나와서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6쪽, 2010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 이것은 20억 사업비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자료를 보고 는 알 수가 없어요. 투융자 심사 도 안했지요?

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11쪽에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한 자료에 보면

네, 나와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아까 김양모 위원 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필구 위원 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간담회 때 보고 자료가 있었지요?

네.

그때 우리한테 자료 주실 때 군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준 것입니까?

네. 그런데 서면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가서 구두로 받아 왔습니다.

왜 제가 물어 보냐면, 그 당시에 제출 한 자료가 우리 군민과 군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발전소를 위한 답변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다면 그것을 한번 자료로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나는 우리 수산과장님이나 우리 의원 들이나 우린 과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는 우리 군민측에 서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답변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아서, 답변이 꼭 발전소를 위한 답변이 나와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질의 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주라고 했는데 주지 않네요, 그래서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 법률 자문 변호사께서 받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현황, 22쪽입니다. 내용을 보면 23쪽, 24쪽인데 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계획이고, 실적으로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해서 5억2,600만원이고 2009년 이월된 것은 6억7,600만원이고, 2010년도 것은 18억2,400만원인 것 같고, 그렇지요?

네.

이 내용을 보고 알겠어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이 사업은 당초 지역경제과 천일염과 같이 하다가 2010년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굴비만 저희쪽으로 넘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교육연수 및 컨설팅 내용들은 굴비와 천일염이 같이 합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설명하기가

참 헷갈립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받아서 2010년도에 정산을 짓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 기간 이란 것은 2009년도 2010년도 집행을 했다는 것은 사용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로 1억6,500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에요, 국비로?

네.

사용한 내역은 다 나와 있는가요?

사용한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줄수 있는가요?

굴비특품사업단에서 다 집행한 것이거든요.

자료를 다 받아야지요. 해양수산과는 다 받아가지고 있지요?

네.

그 자료를 저에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로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마지막입니다. 25쪽입니다. 사업별 부진 사유, 굴비 이미지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지금 독바우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요?

우리 것은 이것이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과와요.

네. 5,100만원자리는 상단의 자재만 해당이 되고요, 지지대를 설치를 해서 10m짜리 굴비가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굴비 조형물을 7월 말까지 준공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 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원전사업비가 있어서 (청취불가) 정말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회전교차로가 처음에는 한전 앞에 생길 때 굉장히 위험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좋다란 것을 느꼈어요. 회전교차가 물론 법성에 필요하다란 것을 인지는 하지만 회전교차로가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디인지, 제가 봤을 때는 학정 사거리 내지는 종합병원 사거리 맞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원전지원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만, 법성에 먼저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해 주실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