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유희
박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사항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박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발전하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운영 등 사업장에서 발생된 생산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현액 1억500만 원에 대해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억925만5,430원으로 농기계임대 수요증가에 따른 425만5,430원이 추가 징수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0쪽부터 429쪽 세출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64억9만8,000원에 대하여 64억3,219만1,5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81만6,440원입니다.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49쪽부터 259쪽입니다. 총집행잔액 5,781만6,44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5,708만5,7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3만7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9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9월 2일 태풍피해 복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조경수 복구 등 1,415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99쪽 기금결산보고 중 농업특산품육성기금사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4,574만2,73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8억8,239만4,170원으로 지출액 8억7,650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5,163만6,90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848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농특기금 융자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5억1,334만5,00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8억7,65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6억7,797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억1,187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404쪽을 좀 봐 주시면 남양주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여기에 농수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고 산지유통 기반조성 두 가지를 함께 연관지어 가지고 보겠습니다. 남양주 농수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 이 부분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세부사업서 480쪽이에요. 그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6가지로 이렇게 분야가 분리가 돼 있는데 광고비로 이게 다 7,000여만 원 돈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효과가 8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광고비 7,000여만 원 이거 들어간 이 부분을 갖고 지금 매출효과가 8억 원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인터넷 쇼핑몰 현재는 하고 있지 않지마는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우리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윤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에 광고비를 갖다 저희가 한 군데를 광고를 준 게 아니고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뭐 아트센터라든가 행사라든가 기타 다양한 행사진행의 전체적인 비용을 갖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8억이라는 숫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만 된 건 아니고요, 현지판매라든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전체 8억을 갖다 저희가 본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을 봐도 그 팜시티 운영해서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효과를 얻는데 비해서 이 광고비용이 너무 크다란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생각이 안 드시는지?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는 위원들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 광고에서 물건을 파는 액수 금액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농산물 홍보 쪽으로 해서 그건 팜시티 운영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6개 분야 중에서 체험관 운영이 3만 원 곱하기 100명, 300만 원 이렇게 소요되는데 이 단원들의 활동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6개,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6번째 분야에 남양주 농산물 체험단 운영 그래서 3만 원 곱하기 100명, 300만 원이 사업비로 투자가 됐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근데 이 100명이 하는 단원들 이 활동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남양주 농산물 홍보에 있어서 생산자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남양주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인터넷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체험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다가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100명, 블로그에 사용되는 이 100명이라는 부분에 뭐 인건비, 수수료로 나간 겁니까, 3만 원이?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건 농가체험을 하게 되면 직접 실습을 하고 그런 비용을 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100명이 농업인들이에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아니죠, 블로그는 일반 소비자요.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받아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3만 원이라는 돈을 누구한테 지급했냐 이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건 농가한테 지원한 거죠. 농가 가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물건을 만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들어간.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체험, 농가에 체험하러 가는 사람이 100명이다, 이런 얘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그 10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건 인터넷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블로그를 갖다 가지고 있는 시민 중심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체험활동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창균
이창균위원
블로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은 어느 부분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거기다 올려놓고서 접수받아 가지고.
창균
이창균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신청자가 한 50여 명 정도 이상 볼 수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100명은 다 차지 않을까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100명은 이제 한꺼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3번에 나누죠.
창균
이창균위원
1년을 통상 볼 때 100명이 오버가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50명이라는 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그 6개 사업분야 그동안 산출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은 안 가지고 계시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차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에 산지유통 기반조성 이것도 6,600만 원 이렇게 사업비 조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5개 분야로 그 산출내역이 돼 있어요. 여기 산출내역 중에서 보시면, 이건 세부사업설명서 481쪽이에요. 보시면 세 번째에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1,500만 원 1개소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가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참석보상 7,000원 곱하기 15회 30명 315만 원 이렇게 사업비 책정이 돼 있는데 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내용이 뭐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교육은 저희가 야간시간대를 이용해서 농업인 교육을 갖다 시키는 교육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서부터 밤 11시까지 15회에 걸쳐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법령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장운영 방법이라든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대상자가 한 몇 명이나 되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교육시킨 건 30명, 기초반·중급반은 3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30명이 좀 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밑에 그 네 번째 프로그램 참석보상 30명 이 사람들하고 같은 건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같은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위에 그 1,5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에.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강사비용 수당이라든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부분으로 쓰여지는 거고 참석한 30명에 대한 7,000원은 식대로 이런 거로 나가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식대로.
창균
이창균위원
그 효율성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가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이 교육을 통해서 농장체험 있지 않습니까, 체험농장?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요. 농가소득하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실례를 든다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실례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대가농원이라고 있습니다. 조안 능내리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옆에 있는데 거기에 교육체험농장을 조성해 가지고 1년이면 한 1만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왔다 가고, 과거 같으면 딸기를 따 가지고 가면 그만인데 지금은 학생들 교육을 시키죠. 또 체험시키면서. 그런 분야가 지금 현재 저희가 30여 군데를 갖다가 만드는 것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체험농장 부분에 도움을 준 이거 외에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체험교육농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분야로 해서 배리배빵이라든가 그런 가공분야도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잘 들었고요. 투자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염려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결산서 40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중간쯤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억7,100만 원. 찾으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자산취득을 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적지 않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648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농업기계은행 장비를 갖다 구입함에 있어서 조달가격 있지 않습니까?
원병일위원
네.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옥수수결속기 등 7종에 대한 장비를 갖다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 각 대마다 이제 조금씩 차액이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기계를 갖다 구입하다 보니까 그게 남았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업명세서보니까 지금 자산취득비로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목으로 지금 사신 건가요? 지난 5대 때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받으셨더군요, 속기록을 보니까. 이 조달청 가격은 예상을 할 수 없어 그렇게 된 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그것이 이제 저희가.
원병일위원
예상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앞으로 10%선 이상을 갖다 올라간 가격이 책정이 될 수 있다 해서 조금 감안해서 처음에 잡아 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기종에 따라서는 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을. 저희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결국 뭐 넉넉하게 잡으셨다는 얘기죠?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조금 여유 있게.
원병일위원
앞으로는 좀 잘 맞춰서 잡으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네, 그리고 조달청 확정이 되는 것이 그전에 되지 않고요, 보통 해가 바뀌면 그다음에 2, 3월 달에 그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429쪽 보시면 용정약수터 공원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1억9,373만5,430원이 불용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이거 이월사업 아니에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 이창균 위원님 그게, 네, 질의하세요.
학훈
김학훈농업진흥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도과.
창균
이창균위원
결산서 429쪽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도과 아니에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 수도과예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도과.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런 거 같네요. 잘못 봤습니다.
준택
오준택전문위원
밑에 거는 수도과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건 수도과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네,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치연도가 2001년으로 돼 있잖아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대출기간은 저희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2년 거치 5년 상환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3,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하는 2년 거치 5년 상환이고 3,000만 원 이하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그럼 담보대출은 어떻게?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거를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다 100% 담보대출이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담보하시는 농가도 있고요, 농신보하시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농신보.
원협
조원협위원
농협신용보증기금으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상환은 잘 되고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농가가 지금 2010년도 보면 19농가에서 8억7,600만 원이 융자가 됐는데 지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한 10억 예산 정도로 해서 융자 대출상환한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 기금출연한 거 해서 10억 정도 하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대출이 안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연초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연초에 받아 가지고 현지 실태조사하고 또 신용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농협에서요.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심의확정해서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22쪽 친환경농업 관광단지 조성 잘, 네, 422쪽.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422쪽이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거기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친환경농업 관광단지 조성 있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관광단지 조성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꼭 관광단지라고 해서 어떤 딱 이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몇 군데 하는 거죠?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이게 개소 수가 많습니다, 이게. 벼농사도 있고 뭐 채소도 있고 각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자부담이 있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자부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몇 %나 되죠, 자부담이?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자부담 30%에서 40%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자부담이 30%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자부담 30%를 한 근거를 다 받으시나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 받습니다. 농협에 잔액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통장잔액을 30% 한 것을 잔액통지서를 받아서 보조사업 교부결정을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한 농가에 100만 원을 줬다, 네? 그럼 총 사업비가 1,500만 원이다 그러면 30%면 시에서 1,000만 원이고 500만 원 자부담 30%잖아요. 그런 근거서류는 다 갖고 계신가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유희
박유희위원장
다?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어떻게 해서 수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통장 1,500만 원 들어, 그거 한번 자료 한번 볼 수 있어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은 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교육 다 하고요. 대상자 선정해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30% 자부담을 하게 돼 있으면서 30%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통장에 입금해서 잔액증명서를 떼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잔액증명을 같이 첨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선 집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완료보고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세금계산서라든가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그래서.
유희
박유희위원장
가구 수가 많으니까 우리 과장께서 한 세 군데만, 제일 잘된 데로, 그래서 본 위원장한테 자료 제출 좀 하세요.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언제까지 시간드리면 되죠?
오늘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형만
고형만기술보급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그러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도시국장
도시국장 박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재정운영결과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자료의 목차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자료상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도시재정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11억7,645만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174억6,330만1,220원, 이월액이 24억5,957만1,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2억5,358만6,780원입니다. 2011년도로 이월된 금액을 보면 24억5,957만1,000원으로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4억1,147만1,000원, 계속비 이월이 20억4,81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내용을 보면 행안부에서 새주소고지고시를 2011년으로 연기해 이번에 이월을 하게 된 사업이며 계속비이월은 2025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7건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2억5,358만6,78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원인별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455만4,370원, 예산집행잔액 7억3,891만1,960원, 보조금 집행잔액 99만360원, 예비비 4억3,9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6쪽,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무기획국에서 일괄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세입결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억8,456만8,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4억4,435만530원, 실제수납액이 37억3,477만2,59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이 10억3,096만 1,4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이 3억6,503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6,593만1,38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으로 도시국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305쪽을 좀 봐 주세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242쪽입니다. 지금 결산서에 명시이월로 1억2,850만 원이 명시이월돼 있는데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산출내역을 보면 그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그다음에 교통성 검토, 또 사전환경성 검토, 또 토지적성평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산출내역을 주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거 이 예산액이 선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예산현액 2억3,750만 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 2억3,738만 원을 뺀 나머지 12만 원을 불용처리해서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잠시만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이월부분을 보면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를 뺀 나머지 부분이 이월처리가 됐어야 되지 않냐.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집행부 담당직원에게) 자료 좀.
창균
이창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42쪽이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그 잔액은 올해 불용액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12만 원에 대한 부분은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어야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월은 아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명시이월로 전체.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집행잔액으로다가 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다 처리가 됐잖아요, 나머지는 금액이. 그럼 12만 원에 대한 거는 어디다 근거를 둘 거예요? 네,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게 되면 1년이 더 소요가 되는데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됐다 하더라도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 효율성이 좀 됐어야 싶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창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다 집행이 다, 아직 다 된 건 아니죠?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집행잔액으로다가 1억2,850만 원이 지금 이월, 2011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예산이 남은 게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관리지역 세분화가?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으로 세분화 작업을 끝내서 저희가 마무리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이게 용역비인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럼 지금 이번 회기에 이게 의견청취안이 들어왔고 도시계획심의회나 전체적으로 끝난 다음에 이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호권
현호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309쪽 하단에 보면 지금·도농 재정비 촉진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 있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원병일위원
일반보상금은 이거 총괄계획가 저기 MP보상금이에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아, 이 부분은 계획가 중에서도 총괄계획가 있고 보조계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계획가.
원병일위원
한 사람이에요, 보조계획가가?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3명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거는 3명이 보수는 이미 결정된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사업 그 MP회의를 하면서 도시분야, 건축분야, 환경분야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뭐 필요 없을 때도, 그러니까 분야별로 검토할 때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다 참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퇴계원 재정비촉진사업에도 기타 보상금 똑같은 거죠, 이것도?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작년에는 퇴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농은 뭐 거의 지금 결정이 된 상태라 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2010년도에.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심의받고 그러면서 많이 MP회의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동에.
원병일위원
5번 한 걸로 돼 있던데요, 보니까.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MP회의요?
원병일위원
맞습니까?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MP회의요?
원병일위원
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MP회의를 5번은 더 했습니다. 5번 한 거는 아니고요.
원병일위원
더 했어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원병일위원
퇴계원에는 요즘에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퇴계원이 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퇴계원은 공청회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안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올해 들어는 안 하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309쪽에 뉴타운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도시재정비 타당성검토 용역을 3억 들여서 했거든요. 그러면 타당성검토라는 게 어떤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타당성검토안이 나왔을 건데 그 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저희가 도시 그 뉴타운사업을, 저희가 구도심이 1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 구도심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도시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우선순위를 가려야 될 필요성, 또 재정비를 할 수 있는지, 법적요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곡재정비를 하게 된 이유도 그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금곡지역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성찬
박성찬위원
타당성조사를 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 같은 거 있습니까?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그 당시에는 의견청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 말 그대로 이 도시를 재정비를 해야 될 여건이 되는지 여부만 판단한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견은 별도 수렴하지 는 않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라는 게 그 지역의 어떤 면적 그런 것만 따지는 건가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그러니까 노후도나 이런 부분도 다 따지는 거죠.
성찬
박성찬위원
노후도 같은 거.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그래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했을 때, 촉진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과연 촉진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여부까지 검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곡지역은 노후도도 50%가 넘고 재정비의 필요성이 가장 대두가 된다, 가장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필요성이 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기초조사는 한 겁니까?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조사는 다 한 겁니다. 그 건물별로 다 연도, 건축연도까지 다 조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뉴타운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 같은 건, 기타 의견 같은 건 없었습니까?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뉴타운에 목적을 두고 뉴타운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만 이렇게 조사하는 용역이에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 용역이 우리 50만 이상 시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21개소의 재정비구역이 고시가 돼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같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으로 타당성용역과 도시재정비 기본계획 그것도 같이 용역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계획수립용역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나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뉴타운?
성찬
박성찬위원
네, 지구지정을.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뉴타운 지구지정은 금년 11월 말까지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사항이고요. 금년 12월 1일부터는 50만 이상 시는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 시 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시 자체에서 뉴타운사업을 중개할 수 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법령이 개정이 돼서 12월 1일부터 그게 발효가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럼 도에서 뭐 지원되는 거는 전혀 없네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아닙니다. 그게 시에서 그 승인을 한다고 그래서 승인권자가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받지 않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같이 유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 국·도비는 받을 수 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그 용역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런 기초조사하는 비용,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데도 실제 주민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떤 반대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의 의견도, 용역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실제 주민의 의견이 그 지역에 어떤 뉴타운으로 지정을 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마는 선행되어야 될 게 주민의 의견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이거 예산의 어떤 낭비요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을 하셔서 용역을 주실 때 주민의 의견도 이렇게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뉴타운으로 지정을 했더라도 지금 뭐 굉장히 뉴타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뉴타운으로 지정하기 전에 어떤 주민의 의견도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금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구지정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사실본예산에 올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사회적인 여론이 뉴타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금곡지역은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의견에 의한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이제 금곡 같은 경우도 지구지정을 해 버렸잖아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안 됐습니다. 지구지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부터 개발제한 같은 거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아, 그거는 지구지정 되기 전에 사전에 허가제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 절차는 아직 이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지구지정 전에도 행위제한을 해 놓고.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재산권 피해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저희가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건축허가제한을 했는데 허가제한하기 전에 한 4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허가. 저희가 처리 안 해 준 건 이 4건이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전 고시이전 아니, 그 건축허가제한 고시이전에 접수된 4건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구제를 해 줬고요. 나머지 3개는 너무나 큰 건물이고 또 그 세대수가 70세대 이상이 되는 세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안 내준 그런 사항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뉴타운으로 주민의견으로 들어서 안 갔을 경우에는 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불이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주민들이 뉴타운을 해야 된다고 의견이 도출이 됐을 때 그때 이 허가를 내준 사안, 만약에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너무나 큰 부담으로 주민한테 오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참,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뉴타운사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 시민들의 교류나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뉴타운 반대하는 어떤 여론 같은 게, 뉴타운의 불합리성이 나타났을 때는 계획도 시에서 그 계획을 세울 때도 좀 우리 시민에 맞게, 시민정서에 맞게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원협
조원협위원
덕소 6B구역 현상공모시설비가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이 사유가 뭐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덕소 6B구역은 작년 8월 2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됐는데 덕소 6B구역은 레일스타건축물이 있습니다. 큰 상가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존치시킬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는 현상설계공모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촉진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현상설계공모를 하면서 공모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이제 공모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 2월, 올 3월인가 그게 이제.
원협
조원협위원
결과가 나와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그 현상설계공모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원협
조원협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지금 현재 결과는 철거를 안 하고 존치하는 걸로.
원협
조원협위원
존치하는 거로?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그렇게 존치하는 안이 최종 당선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근데 그 세입자들은 지금 포함을 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죠?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38명의, 세입자가 아니고요, 실제 상가주인입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아, 상가주인들이.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38명이 지금 있는데 그분들은 포함을 시켜 달라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토지 등 소유자들 일부는 너무 부담이 가니까 존치를 시켜 달라 이런 의견이 팽배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현상설계공모에 의해서 결정을 짓는 거로 해서 현상설계공모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존치하기로.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조금 전에 박성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금곡동 같은 경우 주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주민홍보가 어떻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시에서. 주민들이 뉴타운을 하면 지금 다 손해만 보는 걸로 인식이 돼 있단 말이지요. 멀쩡한 집 뺏긴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당위성 같은 것을 홍보를 더 잘 해야 될 거고, 특히 금곡동 같은 경우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원협
조원협위원
그래서 그걸 소규모로 자체 재개발을 할 경우에 문제점을 부각을 좀 해서 전체 뉴타운으로 잡아서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그렇게 이루어져야 주민들한테 이익이 더 간다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잘하셔서 개발이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협
조원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아까 현상공모 덕소 6B구역 현상공모부분에 있어서 현상공모부분만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 3월에 그 현상공모 완료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당선작 이 부분이 서울업체예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원앙, 원양, 원양건설주택이라고 그래서요, 서울업체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원양이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서울업체예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관내 업체에서도 이거 출품을 했었습니까?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처음에 그 접수는 했다가요, 실지 그 작품은 제출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출품동의서만 냈다가 실지 작품은 출품 안 했고. 아무래도 뭐 서울과 또 우리 지방 간에 어떤 격차는 있을 걸로 보는데 그래도 관내업체 어떤 부분이 좀 출품을 했었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우리 시에 지금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죠? 제가.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그거는 확인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참가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거기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해진 부분들을, 우리 시를 어떤 현상공모할 때는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그 가이드라인 정해진 부분을 본 위원 자신도 어느 정도 선까지 정해졌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어떤 집단에 의해서 그것이 잘 형성됐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 보기 때문에 또 우리 시 특성 이런 것에 맞게끔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공모 시에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감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해 주시고 여러 업체가 그 현상공모에 참여를 했겠지만 조금 실력이 모자란다 해도 관내업체들도 좀 유도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지역 특성을 아는 관내업체들이니까 앞으로는 좀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기회가 더 주어진다라고 하면 한번 좀 적극적으로 관내업체도 좀 유도 좀 해 주시고요. 일부 설계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디자인 쪽에 전공을 했던 이런 관내업체 건축사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지금·도농·퇴계원 뉴타운 설문조사 그 회수율이 27%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지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29%입니다.
원병일위원
29%.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그러니까 회수율만 29%입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수율, 회수율 29%는 이미 결과를 취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지금 전화조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언제까지 하시면 끝날까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금주까지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원병일위원
금주까지 하면 다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지금 50% 조금 넘었거든요. 50% 좀 넘었는데.
원병일위원
50%면 금주까지 다 하시겠어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그게 조금 시간이 좀 모자랄 거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다 하신 다음에는 결과를 언제쯤 발표를 하실 예정이에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최종 저희가 취합을 해서 구역별로 다 또 분리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예상하시냐고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7월 달 중에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7월 말 안으로?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원병일위원
공개하실 거지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그 부분은 뭐 우리가 특별하게 언론지상 이렇게 그런 데에 공개계획은 없고요.
원병일위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공개를 안 하려면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뭐.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공개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면 공개를 해서 그럴 경우에 찬반이 명확히 드러날 텐데 반대하는 데는 안 하실 겁니까? 안 하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지금 현재 법률상에서 고시가 된 지역을 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찬성과 반대가 대립이 됐을 경우 사실 제척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 본 이후에 구역별로 반대의견 많음, 어떤 그런 부분이 연번 번호에 일단 부여를, 연번 부여하는 거를 유보하고 주민에 대한 어떠한 뉴타운에 대한 주민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한 후에 주민여론조사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일몰제.
원병일위원
아니, 어차피 안 하실 거면 조사를 뭐 하러 해요. 어차피 그래도 뉴타운할 거면 법 때문에 안 되면 해야 되잖아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론조사를 추가적으로 주민설명회 이런 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또 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몰제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이 되면 몰라도 마련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판단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반대가 나와도 뉴타운을 안 할 거는 아니면 굳이 찬반을 물어볼 필요 없이 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옳지 뭐 굳이 찬반을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할 거면 몰라도.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저희는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시기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여론조사 했을 때와 또 앞으로 주택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아졌을 때 하는 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지 요번 한번 여론조사한 거 가지고 결정짓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여론조사는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보다 더 여론조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한 번이면 족하지 두 번 한다고 다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예산이 들었지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원병일위원
전화조사까지 다 해서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전화비는 빼고요.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산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산 들어간 거는 한 600, 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병일위원
전화를 하려면 그 이상 들어갈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전화비용을 산출하면 그 이상.
원병일위원
조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공무원들이 해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공무원이 직접 전화합니다.
원병일위원
반대의견이 나와도 어차피 안 할 수 없다. 일몰제의 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안 할 수 없다. 결국은 행위제한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행위제한은 그게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개발행위제한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이익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뉴타운은 안 하지는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 여론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개를 해서 좀 주민들이 좀 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여기 세입·세출결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좀 과장께서 양해 좀 해 주세요. 여론조사를 퇴계원에 하는데 이 구역별로 하는 겁니까? 전체 퇴계원 면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촉진구역에 들어가 있는 전 토지 등 소유자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여론조사를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현재는 저희가 뉴타운사업이.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 얘기가 퇴계원 뉴타운사업 개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생각하고 이게 아닌 그 내용이 문구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면 문구 하나에 따라서 찬성이냐 반대가 확연히 틀려져요. 그 내용이 지금 공정하게 이 평가를 내리는 게 여론조사 위탁업체에 맡긴 게 아닌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상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일단 1차 우편설문조사를 하고요. 우편설문조사에서 미회신 그러니까 저희한테 회신을 해 주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 전화로 추가적으로 설문을 전화.
유희
박유희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전화로, 그런데 내용이 대략이 한, 간단하게 어떻게 어떻게 여론조사하는지 그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거 한번 1분이면 얘기하시잖아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지금·도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퇴계원.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퇴계원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지금·도농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지금·도농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3개 문항을 만들었는데 뉴타운이라고 안 그러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가 필요하냐? 아니면 그냥 현재대로 사는 게 좋으냐? 주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기를 지금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좀 더 유보, 좀 더 있다가 하는 게 나으냐? 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설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ARS로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직원이 음성으로 직접 물어본다? 우편으로 안 된 분들한테는.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직접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 문항을 한번 이따가 끝나고 세 가지 문항을 이렇게 해서 지금 전화 돌리고 있다니까 그 문항 내용을.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지금 저희가 우편조사를 한 거는 제가 우편조사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화로 할 때는 그렇게 딱 문항별로 이게 좋습니까? 이렇게 설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농 뉴타운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물어보고요. 일단, 아니, 처음에는 토지 등 소유자, 누구시냐고? 토지 등 소유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야 되니까요. 토지 등 소유자가 맞냐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귀하의 땅 어디 있는 그 연립 소형 있는 거 맞으십니까? 물어보고 그다음에 지금·도농 뉴타운사업 추진하는 거 아시냐고 여쭈어 봅니다. 여쭈어 보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안을 잡아서 하는 거를 한번 위원님들이.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 그 내용대로 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뉴타운 사업 추진에 들어간 거 아십니까?” 그러면 안다고 그러면, 뭐 모른다고 그러든지 안다고 그러든지 그래서 그러면 “그 뉴타운사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거기 도농·지금도 하고 퇴계원도 할 거지요? 한번.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퇴계원도 할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전화비 여기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일이 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기관에, 공정성 있는 위탁기관한테 외주를 줘도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별 차이 안 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민들이 공정성을 기하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 차이가 안 나면 공정성 있게 해 주시는 게 옳은 거 같은데 저도 저번에도 얘기해 주실 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한다 그랬는데 직원들도 업무에 폭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 일하는 업무량이나 다른 데 예산을 공정성 있는 기관에 줘 버리면 나중에 주민들한테도 혹시 이 찬반 이게 됐을 시에 얘기하시기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전화로 직접 나중에 안 되어서 됐을 시에 했었다고 그러면 또 부정적으로 보는 소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하라 마라 얘기가 아니라 퇴계원 같은 데는 아주 그게 좀 첨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 같은 예산이면 공정성 있게 하시는 게 낫다 이거지.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네, 같은 예산이라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계획한 1,000만 원 이내의 예산 갖고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퇴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한 1,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 3,600세대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그 3,600세대에 대한 설문조사기관에다가 맡겼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1,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성 있게 한번 예산문제도 있지만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혁무
권혁무뉴타운추진과장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결산서 312페이지고요. 하단부에 공동주택 온라인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완성 됐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언제 됐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게 올해 4월인가 완료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 4월이요. 아! 인제 시행한 지 몇 달 안 되네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몇 달 안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주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각종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법령 개정이라든지 지침 이런 것을 갖다가 통보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공문서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한 1,600만 원 들어갔네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좀 예상보다는 적게 들어갔습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제가 그거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처음에 저희들이 그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기찰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일단 산정해 놓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우리랑 이런 온라인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냐 해 가지고 전국을 한번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육청에 이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네모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래서 그 회사가 기이 이런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얘기했을 때 1,6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작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예산을 갖다가 한 5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거 절감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이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공동주택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아파트만 지금 적용이 되나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의무적 관리대상, 저희들이 의무적 관리대상이 한 220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거기다가 협의해서 가져가는데 사실 좀 협조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개 단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나머지 단지는 지속적으로 해서 1단계로 220개 단지로다가 보급시키고 그게.
철우
이철우위원
아파트만? 현재 아파트만 220개 단지.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네, 의무적 관리대상 220개 단지, 그래서 그걸 일단 1차 성공하게 되면 또 그것이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완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원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동주택에 전체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아직은 시행한 지 몇 달 안 되어서 홍보나 협조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물론 연립주택은 세대수가 얼마 안 되지만 거기도 공동주택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확대해 나가면 여러 가지 행정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주민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313쪽 상단에 지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밑에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할게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참여대상이 공동주택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인데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는 의무사항인가요? 이분들이.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의무사항인데 만약에 참여 안 했을 때는 패널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원병일위원
그러면 의무가 아니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하면서 패널티는 아니지만 관리규약상에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1인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이게 행사운영비가 수당이에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우리 예산에 있는 것은 강사료가 215만 원, 그다음에 교육교재비가 45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강사료하고 교재비?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참여인원이 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동안에, 횟수는 얼마에 인원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작년까지는 통상 1년에 1회 하는데 올해부터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2회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를 했는데 한 500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원병일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다산홀에서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500명이고, 강사님은 어떤 분이 해요? 이거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강사님은 아파트연합신문에 있는 편집국장이나 또 신문 그 부사장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윤리교육은 별도로 교수님 분이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참여를 그러면 할 대상이 500명이, 1회에 500명이, 1회를 했는데 500명이 왔다. 참여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한 1,1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참여대상자가 1,100명?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원병일위원
반밖에, 반도 못 왔네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의무적 관리대상은 한 217개 단지로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다섯 사람을 책정했을 때 1,100명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오실 수는 없고요. 한 반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패널티가 없다. 그러니까 반도 참여를 안 했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반도 참석을 안 했는데 대신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준다면 예산이 엄청 필요한데.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나마 그것이 관리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동 대표한테, 왜냐하면 휴일 날 하루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했을 때 보통 지지부진한데 요번에 그렇게 하니까, 전에는 우리가 통보를 안 했습니다. 교육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한 사람을 통보하면.
원병일위원
아!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관리비에서 돈을?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우리 시의 예산은 더 필요한 거는 아니다 이거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없습니다. 네.
원병일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이것을 효과가 있으니까 하시겠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효과가 지금 교육효과가 큽니다.
원병일위원
네, 나중에 참여인원하고 거기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하나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나중에.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가꾸기사업의 취지는 뭐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인제 그 사업은 2가지가 있는데 보수지원사업이 있고 마을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노후 불량된 그런 아파트에 대한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 지원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을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은 마을사람들이 대다수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갖다가 가미한 그런 사업이고 또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지속적인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마을가꾸기사업 관련해 가지고 마을사람들이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원대상도 어떤 재료비나 장비대금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의 자료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나가 있고 인건비는 마을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가꾸기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마을가꾸기사업이라 하면 마을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어떤 장비대금이나 재료비 그거에 필요한 재료비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나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실제로 지금 저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지원해 주되 인건비는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사실 전문적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상적이 되겠지만 그 단지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인건비는 거기서 대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사업 대비 추진계획 할 때 보면 사업 대비 할 때 거기에 인건비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빠지는 것이지요. 일부 재료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는 아예 그것을 못을 박아서 사업계획서에 유의사항에 첨부할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인건비 올라온 게 없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인건비가 계획서상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인건비를 빼고 산정된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이번 우리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게 나간 걸로 환산해서 정산했다는 게 나온 게 있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은 그 사업계획에는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금액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은 그걸 빼고 하겠습니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예산이 쓰여지면, 예산이 쓰여지면 관리가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나가서 심의도 하고 거기에 적정성에 맞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마을가꾸기사업 마을도 선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쪽에 사업비가 나오면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1차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정산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붙여서 올라오게 되면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정산결과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거만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잘 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것도 일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처음에 심의했을 때 그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심의를 했을 때 그 방식대로 이루어졌느냐를 다시 한 번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심의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론이나 그런 것을 전부 심의대상자들이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들이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예산집행이 실제로 처음에 심의했던 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부분은 예산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한 번 예산에 소요된 그 금액까지 검토한 것을 한번 저희도 심의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연말에는 선정된 단지 간에 콘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업비까지를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가꾸기사업이나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수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양지아파트에서 아마 입주대표가 남편이랑 이게 저게 되어 가지고 전체사업비 1,000만 원에서 아마 85만 원을 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5만 원은 회수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런 마을가꾸기사업이나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마을사업을 하는 거나 우리 아파트에는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을가꾸기사업에 참여해서 마을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면 지금 권고사항에 보면 업체에 거의 의존해서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권고, 지적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도 좀 철저히 감안을 하셔서 예산이 쓰여지고 난 후에 어떤 관리가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져 있는지 여부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얘기하셨는데 고생 많으신데 우리 주택과에서 노후주택은 실질적으로 한 예산이 한 2,000만 원, 최고가 2,000만 원이고 1,000만 원 대 이렇게 가요. 그래서 시 방침이 노후주택은 2,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 가져도 부족한 데가 많은데 많은 주민들의 공동주택에 혜택을 주려고 어느 정도 원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2,000선으로 끊어서 주고 있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박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마을가꾸기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일반 자연부락은 기획예산과에서 주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을 주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금액이 작년, 재작년 어떤 데는 6,000만 원 돈을 주고 어느 때는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줘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준공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를 다 뜯어서, 네? 해서 6,000만 원 돈 같은 거 어느 데는 8,000만 원까지 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입주자들이 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준공난 아파트는 사실 5년, 6년 되면 사실 아파트에 가 보면 뜯어고칠 게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예산 준 거 봐도 실질적으로 준공난 지 2년도 안 되고 1년 6개월뿐이 안 된 단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뭐 본 위원장 지역에도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 주택과에서 마을가꾸기사업, 공동주택에 마을가꾸기사업이 나오는 거는 노후된 아파트, 꼭 돈이 필요한 아파트 거기에 주셔야 맞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데 6,000만 원, 8,000만 원 한 단지 주고, 주는 거보다 노후된 아파트에 3,000만 원 주시면 아주 우리 남양주시청 시장님부터 해서 아주 떠받듭니다. 그분들,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 주는 거 보면 아주 그냥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너무 편파적으로 그래서 이왕이면 내년에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거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요. 뭐 교수 이런 분들, 그 사람들이 주체로 이렇게 해서 자문을 해 주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수들 자문위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문을 해 주는 게 옳은 거지. 이 지역에 살지도 않고 그 아파트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교수들 눈에 맞게끔 자문만 해 주면 뭐 합니까? 그리고 내년부터는 오래된 아파트,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택과에서 따로 5억을 잡아 갖고 지금 예산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요번에.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보수지원사업이 5억이고.
유희
박유희위원장
5억이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마을가꾸기가 3억5,000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거 더 보태서 노후된 아파트에 더 좀 설득을 해서 그런 데 지원을 해 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책을 받아서 이 사업비는 당초에 마을가꾸기사업이 5억5,000이었고 보수지원사업이 3억이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그런데 올해는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오히려 보수지원사업이 5억으로 가고 마을가꾸기사업이 3억5,000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한 단지에 6,000만 원 이게 들어갔다는 그런 것도 요번 때는 지적 당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가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지금 아파트가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업이 가시화 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인 조금씩 또 요번에 4월 7일 날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운영조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발전적으로 갈 거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는 아파트, 지원되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자문위원들한테 좀 설득을 하시어서 그쪽으로 좀 많이 예산배정 좀 하세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얘기 드린 거예요. 잘 하셨고, 또 아주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 줘도 노후된 아파트에서는 아주 그냥 예산받았다고 하다못해 국수 삶아서 마을잔치까지 해요. 그게 저기 다 그렇게 해 줌으로써 다 행복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잘 하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결산서 314쪽 좀 봐 주시면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부분입니다. 제삼의 건축사 부분 이게 말하는 거지요? 이게, 제삼의 감리.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우리 시에 해당이 업체 수가 이게 몇 업체나 돼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저희 관내 건축사협회가 전체적으로 한 75개소 정도 되는데요. 지금 참여하는 데는 한 57개 업체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57개 업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 동부건축으로 되어 있나요? 그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동부건축사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동부건축사지회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건축물 감리비가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당 그 단가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지금 감리비 말고 지금 여기.
창균
이창균위원
감리비요. 감리비.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감리비 자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감리비 자체는 제가 금액을 좀 용도라든가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네, 용도와 상황에 따라 틀린데 일반건축물의 경우 보면 ㎡당 한 7,000원 이렇게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창고, 우리 창고라고 그러면 동식물 관련시설이겠지요. 그런 거는 한 6,000원 이렇게 받는 걸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부분이 우리 2009년도 5월 4일 경기일보에 게재된 내용인데 ‘소규모 건축물도 설계감리 분리’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고 ‘9일부터 시행 설계감리비용 이중부담 불가피’ 이런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시에서는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가 분리된다. 여기에 좀 내용을 보면 바닥면적 5,000㎡ 이상 공사 또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3,500㎡ 이상인 공사, 아파트의 건축공사 등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은 오는 9일부터 설계와 감리를 분리해 시행키로 했다. 이런 기사내용이 있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민원인들이 감리비를 이거 이중 부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이중부담의 개념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보면.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설계비와 감리비가 따로따로 다 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기존에는 분리 시행을 안 하다가 보니까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비에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3쪽에 보면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이 이게 제삼의 감리비가 나가는 건데 14만8,265원씩을 700건이 나갔어요. 이게 2010년 한 해 동안 나간 제삼의 감리비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건당 이게 14만8,265원이 되는데 지금 총 1,040만 원에 대한 이 부분은 어떻게 재원이 마련이 되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이거는 시비로 해 갖고 1년에.
창균
이창균위원
시비로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시비라는 것은 재원이 시비인데 우리 접수할 때 접수비 받지요? 건축허가 시 접수할 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 규모와 용도에 따라 틀린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접수비를 받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받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접수비를 받고 재원을 충당하는 건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접수비는 그거는 검토에 대한 수수료의 개념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원래는 공무원이 기존에는 옛날에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부분을 이거를 민간에 위탁을 해 갖고 건축사로 하여금 제삼의 건축사 개념으로 해서 대행하는 거로 법령이 개정되다가 보니까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면 재원이 그렇게 마련되는 거는 아니고?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해서 제삼의 감리비로 지난해 700건을 해결했듯이 시 재원으로 순수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상에서 얘기하는 이중 감리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아! 그거는 순수감리, 그러니까는 시공에 대한 부분을 착공서부터 준공까지의 기간 동안 감리업무 수행하는 데 따른 그런 부분이고요. 그거에 따른 건축사가 받아야 될 권리이고요. 저희가 하는 그 업무대행수수료는 그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아! 네, 그러면 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은 지금, 700건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은 업무대행 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속적으로 이거 민원 발생이 되지요? 감리비 문제로 해서.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감리비 문제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초창기에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분리시행이 안 됐을 때에는 감리비를 별도로 부담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서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분리시행하면서 추가부담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갖고 그 부분을 민원이 조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요 근래는 어느 정도 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시행된 지가 좀 되다가 보니까 그런 민원은 특별하게 요새 대두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우리 언론에서 지방지 언론이지만 언론에서 문의 들어오고 이러는 부분들도 답변을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이 기사내용을 보면 2010년 6월 22일 날 남양주투데이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이 동부건축사회에 설계시공감리 분리시행 논란해서 일반건축물까지 확대 적용, 건축비용 부담가중 이런 타이틀로 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내용을 보면 우리 민원인들이 감리비를 이중으로 내고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걸로 기사내용이 일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틀린 부분이 되는데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시에서 홍보하는 효과보다 이런 지방 언론지에서 홍보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크고 또 이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들은 답변을 좀 기자들한테 잘 해 주든가 아니면 이런 기사가 정정이 될 수 있게 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 잠깐 보면 감리비용으로 일반건축물의 경우 ㎡당 우리 감리비를 7,000원 그리고 창고 등의 경우에는 6,000원, 감리비로 받고 있는 사항이다. 또 설계와 시공감리 분리는 경기도에서도 동부건축사 소속 구리시 및 남양주를 비롯한 불과 몇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인천시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설계자가 시공감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거는 자체 감리를 이전에 했던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 같아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체감리부분이지요. 또 보면 ‘설계 및 시공감리의 분리는 건축법상 아파트 등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이나 관급공사에 한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 든 규정이 있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성이 있어요. 그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사실은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분리다, 같이 설계자가 감리자가 감리를 한다, 이거는 자율적인 부분입니다. 자율적인 부분인데 그동안에 사실 설계자가 감리자로 해 갖고 대부분 해 오다가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설계자 입장에서는 감리비를 못 받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 시 하는 그 사항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장단점은 다 있을 거예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수억 원을 받아가면서 감리단장까지 이렇게 지명을 해도 감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흔히 우리 관급공사에서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제삼의 감리 이 부분이 그 지침에 보면 자로 잴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삼의 감리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그러면 1m가 넘어가는 이런 치수, 예를 들어서 옥상 난간 쪽을 보면 그 난간높이가 1,100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건축법에 되어 있어요. 그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벽돌을 쌓게 되다가 보면 대개 1m 내외로 쌓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900인지 1,000인지 1,100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우리 육안상으로는. 그러면 이거를 자로 재지 않으면 어떻게 명확하게 1m인지 1m10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냐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요. 그 제삼의 감리가 할 수 있는 지침규정 중에서, 그러면 육안으로 그분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저희 현장에서는 일하던 사람들도 눈이 자라고 그러지만 1m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으로 정확한 어떤 치수를 측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난간의 높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딱 감으로 아! 이거는 1m10 정도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으면 자를 달라고 그래서, 가끔 보통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창균
이창균위원
자로 치수를 재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침에, 제삼의 감리는 자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민원도 발생된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거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무슨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제삼의 감리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그 법, 저한테도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그전에 아마 좀 시행이 일정기간에 아마 됐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은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설계.
창균
이창균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설계도면대로 하는 거를 제삼의.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제삼의 감리가 그러한 것이 규정이 있었는데 변경이 됐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고요? 언제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나중에 파악을 해서 저한테도 좀, 제가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음성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는 부분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체감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부 설계부분을 서울시 쪽으로 의뢰하는 경우들도 발생이 돼요.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서,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신가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그걸 주로 반대하는,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설업자 중에 일부가 그런 얘기도 하면서 실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1년간 서울 건축사 설계사무실에서 우리 허가 건수 들어오는 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안 되어 있어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것들도 좀 주시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될 수도 일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본 위원의 어떤 생각은 관내업체 쪽에서 모든 일이 좀 행해 져야 된다는 이런 것이 우리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으로 더 생각이 되고 또 물론 디자인상에 어떤 설계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서 의뢰를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서울에 주거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해서 올 수도 있지만 남양주 관내에서 설계의뢰를 할 때는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역으로 이렇게 해 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한 부분 쪽으로 치우쳐서 단체를 위해서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이런 염려차원이 사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 좌석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좀 세밀하게 뒤쪽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부분의 문제점 이런 것은 분명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체크를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민원인들 차원에서 시민 편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요. 우리 서울시 업체와 관내업체 이런 부분들, 좀 경쟁부분에서 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자체 감리문제가 이전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봐요. 그러면 그와 같은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데 반대급부적으로 감리상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재고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심 있게 좀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 조례안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거를 우려해서 지역업체들 좀 많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우려의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참고 좀 하세요.
종선
박종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그 32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새말취락 도로확·포장공사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이 4억3,800여만 원 돼서 당해연도에도 3억1,0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됐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이게 새말취락의 전체사업비는 16억6,000인데요, 이게 2006년도부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 편입토지 중에 4필지가 영농조합 땅이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영농조합 땅이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영농법인 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협의보상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수용을 걸고 공탁까지 하는 과정이어서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4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토지협의가 안 돼서 기간이 그렇게 길어졌다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협의보상이 안 돼 가지고 그걸 이제 시설결정을 해서 경기도 토지수용까지 하고 공탁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용절차가 그렇게 길게 가나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거기가 이제 당초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마을진입도로기 때문에 마을진입도로 확장차원에서 진행을 해서 협의보상이 다 진행이 됐었는데 유일하게 그 영농법인 게 안 돼 가지고 그걸 이제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는 그런 형태를 갖추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나중에는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춰 가지고 하는.
철우
이철우위원
4년이 걸렸으면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렇죠?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도 됐고 또 그 도로개설에 주변에 아마 주민들도 많이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좀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결산서 322쪽 좀 봐 주세요. 지세취락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이게 우리 명세서를 보니까 광역비하고 시비하고, 광역비가 1억3,650만 원, 시비가 5,850만 원, 그러니까 70 대 30 이렇게 비율로 돼 있네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중에서 7,753만8,860원을 이게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6,000만 원을 반납을 해야지 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07년부터.
창균
이창균위원
5,400만 원 정도 되네요, 반납금액이 70%. 7,753만8,860원에서 70%를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그 7,700만 원하고요, 밑에 이제 시설부대비하고 합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70%.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러면 6,000여만 원.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6,000만 원이 반납이 걸립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게 다른 사업으로 이거 돌릴 수는 없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아, 이게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저희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했었는데 국고보조금은 타 사업에 전용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많이도 아니고 3,000에서 4,000만 조정을 좀 하자 그랬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된다. 규정이에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창균
이창균위원
이 남은 잔액도 보면 지금 어느 자료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6,000여만 원이라는 부분을.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아, 네, 그 부분은.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냥 반납하지 않고 쓰는 건지 좀 이렇게 제가 봐졌어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아, 반납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환금으로 아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전체로는 시비까지 8,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근데 공사를 1차, 반납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2차 공사를 또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남게 된 이유는 사업선정이 잘못됐었나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그래서 낙찰, 저희가 이제 입찰을 봤는데 낙찰차액이 4,600만 원이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낙찰차액이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낙찰차액이 4,600만 원이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한 2,000여만 원 정도.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주민반대 이런 건 없었고요?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주민반대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공사가.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선정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종점부에서 도로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건물담장을 약간 건드리게 되니까 우리는 마지막 집이니까 그냥 확장하지 말고 넘어가자 해서 거기서 끊었습니다, 그 건물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 사업선정이.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선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앞으로는 뭐 이게 승인이 시에서 그래도,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시민을 위해서 이거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사업선정부분에서부터 좀 치밀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