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 그리고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위원장님

국장님, 세입부분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결손 처분액이 한 32억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우리 예산 규모가 1조가 넘어서 좀 크다고는 하지만 32억이라면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결손액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세무 쪽에서 결산 결과가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과장님이 위원장님 허락 하에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세무과장이 결산 관련해서 결손처분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번에 인사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업무파악이 덜 될 수 있는데 계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다른 걸로 좀 물어볼라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최근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결손부분은 지금 2010년도 결손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전개가 된 다음에 지금 오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장 이병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지금 우리가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할 때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다시 실시합니다. 그 관리를 한 5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은 12,316건에 26억 정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아, 내용요? 내용은 주로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 2,388건에 한 21억4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행방불명자 한 268건 그리고 나머지 인제 기타는 38건에 1억35백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무재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 하나씩 줄 수 있나요?

예. 자료는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니 인제 세목별로 있는데요

취득세가 무재산이 인제 45건에 3억71백만원 정도

예. 등록세가 11건에 9천만원

위원장님,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한 부씩 그냥 받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인제 우리가 후순위가 되니까 먼저

재산을 취득할 때 사실 자기 현금으로 그대로 사는 게 아니고 거의 인제 채권을 안고 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후순위가 돼 가지고 나중에 보면 무재산 되는 경우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 바로 취득했다가 곧바로 다시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면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무재산의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취득 당시는 당연히 취득세를

그러죠.

취득세는 안 하고 등록세는 합니다마는 취득세는 안 내도

인제 등록세도 재산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면허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에 관계된 겁니다.

예. 면허가 가능한 등록세는

예.

예.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

아니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지금 결손 처분액이 한 32억 되면 1년에 우리 지방세목 중에 주민세가 한 25억 정도 되죠? 25억 걷었는가요? 작년에

주민세요?

예.

지금 인제 지방소득세가 돼 가지고

근데 보면 작년에 세입으로 주민세 25억 정도 걷은 걸로 나와 있던데

주민세가 1년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25억이라고 25억 맞죠?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저희들 주민세가 균등분 주민세가 있고 재산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두 개 합해 가지고 25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보다 1년에 결손처분 하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결손액이 나올 수 있죠. 예산을, 근데 인제 우리가 가능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0억 단위라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도 100건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3천만원짜리 숙원사업 할 수 있는 단위인데 좀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세원 확보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결손 처분액이라든가 미수납 이월액 이런 걸 더 줄여주는 것이 우리 세수에도 보탬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미수납 이월액 같은 경우도 이게 인제 올해 다시 이게 예산규모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수납 이월액이 2백억 3백억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나 교부세 줄 때 그 다음에 광특 이럴 때 보면 예산규모가 크다고 너희들은 재원이 많기 때문에 여수시는 다른 데보다 적게 준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재원이 크다고 하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 말은 달리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결손 처분액이나 미수납 이월액이 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작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세원확보에 좀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보다도 지금 현재 집행부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 질문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최소한 전체 부분을 다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노상 집행하고 여기 전체 다 책임지고 있는 분이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자, 결산검사 위원장님이 여기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실랍니까? 결산검사 위원장님이 질문을 전체적으로 하실랍니까? 아니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최소한 한 20일 동안에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보루가 여기 의회 아닙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의 대표로 해서 이 자리에 와있는 것이지 누구 개인 자리의 자격으로 와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때 위원장님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실랍니까?

위원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그냥 못 나온다고 하시던가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전달 받았을 때는

위원장님, 잠깐만

결산검사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대표로 오셨으니까 참석하는 걸로 인정하자 그 말씀인가요?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양해 구하고, 지금 우리 각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자꾸만 인제 거론이 되는데 우리 기획자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광건설위에서도 이 문제가 좀 거론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쭉 관례상으로 보면 인제 지금 우리 기획자치나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이렇게 했지만 결산검사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답변을 하라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참석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불참을 통보한 거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요할 사항이 있으면 대표위원을 출석요구해서 답변 요할 사항이 있으면 대표 위원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위원장님께서 인제 답변을 하시는데요 또 여기에 보면 대표 위원님도 위원님이시고 전직 공무원 한 분하고 또 세무사, 회계사가 세 명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또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질문할 것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도 답변을 다 위원장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 1조인데 지금 전문가들 오신다 해도 이것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최대한 자기들이 결산검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못 보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완벽하게 답변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으니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냐고

제가 위원장님이 저한테 답변 안 하시니까 제가 인제 보충답변을

아니 최소한 상임위원회는 참석을 안 해도 그래도 예결위 정도는 저는 참석을 해줄 줄 알았어요. 이게 그분들을 불러다가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분들이 결산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상의할 수도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들도 무조건 여기를 오면 많이 힘들게 한다, 당한다 이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요. 어떻게 보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리죠. 그분들도 만약에 그렇게까지 소신이 없다면 자기도 이 자리를 갖다 결산 검사위원 재고를 한번 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예전에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이번 부분에 저희들은 그러지 않아요? 질타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자리인데 왜 그분들이 미리 사전에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앞으로도 문제일 수가 있겠지만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이죠. 제가 그걸 위원장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에 계시는데 어쨌든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우리가 결산 보고서가 와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는 집행부에 질문도 하고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결산보고 위원들의 의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우리 위원회 남아서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어쩔까 싶습니다. 지금 물어볼 거 많습니다. 저는

보충

2010년도 결산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예산을 짜 가지고 2010년도에 그 예산을 적게 썼냐 안 썼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정옥기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주연창위원 말씀이 일맥상통하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 충분히 아마 토론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결과적으로 이 결산검사 의견서가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수준이다. 거기에는 우리 회계를 전공하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것이 아주 미흡하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더 더욱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순신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준공검사도 안 끝났는데 왜 돈을 집행했냐? 이건 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해야 될 건데 안 했더라. 그래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수준도 못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 우리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출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뜻 언급을 했지만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장님이 그러면 안 나오는 걸로 해서 그리 결정이 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말이 틀린지,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짧은 시간에 2010년도에 쓴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저는 실제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서로 몇 가지 정도는 얘기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속기가 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신광장이 준공검사도 안 됐는데 돈이 지급됐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7월 14일 날 준공되고 공사비는 9월 20일 날 지급이 됐습니다. 이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 확실합니까? 9월 20일 날 지급된 것이

예. 그 자료 위원장님에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590쪽이죠?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금지출액은 증가하고 수납액이 감소를 한다는데 이 수납액을 기간 내에 왜 못 받아들인 겁니까? 이 부분들이, 보니까 조성목표는 62억원인데 재원 확보문제가 아니고 지출했을 때 수납이 왜 가면 갈수록 작년에 비해서 못 받아들인 겁니까? 이게

몇 쪽입니까?

599에서 600,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0년도에 수납액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출은 더 많이 되고

예. 지출이 많이 되는 경우는 창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인제 운전자금 이런 경우는 지출이 되고 있고 당초에 인제 창업자금으로 하는 경우 또 운전자금으로 하는 경우에 인제 사실상 잘 이 돈 해서 잘해 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원하는 대로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 인제 회전을 잘 시켜서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게 자꾸 체납이 되는 거죠.

지출을 했을 때 수납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은 보통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건 없습니까?

보통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전체분야가 돼 가지고 위원장님, 가장 잘 아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그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좀

거기서 거기인데 뭐 국장님 답변이나 과장님 답변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전에 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중소기업발전자금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2년 동안 2차 보전금을 지원해 줍니다. 은행금리의 3%를 지원을 해 줍니다. 융자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원 금액이 2009년, 2010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가지고 관내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지원을 받은 기업은 2년 동안 다시 지원을 안 해 줬는데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 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9년, 2010년에 지원해 준 기업이 늘어나가지고 원금이 좀 너무 잠식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보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을 지출하면 기간이 2년 후에 상환한다는 얘기죠?

상환이 아니고 그냥

무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2년 동안 3%를

원금은 안 받는 겁니까? 나중에

예. 예.

아, 그냥 무료로 이자만 받고

아니

원금은 받죠.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이자

우리가 3%를 지원해 줍니다.

아, 기금에서 이자만 우리시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원금은

잠식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작년까지는 3%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2%로 인제 지원범위도 좀 축소를 하고 또 한 번 지원 받은 사람은 2년 동안 다시 지원을 못 받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자를 못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추가이자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자는 안 받고

아니 한 번 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2년 동안 안 준다는 얘기죠.

아니 이선효위원님 말은

아니 아니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이자를 지원을 해 주고 난 뒤에 그 이자 지원해 준 금액을 다시 받냐 그 말이에요.

안 받습니다.

소모된 거, 소모된 거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애요.

소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잠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3%였는데 아마 차후계획은 2%로 낮춘다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금하고 관련해서 좀 여쭤볼랍니다. 여기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이자 말씀하신 중소기업발전기금에 재규정 내지는 실지 운용이 기금 규정사항하고 동일하게 잘 처리됐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안 줘야 될 데를 주는 경우가 없었냐 그런 얘기고 또는 회수해야 될 때 회수 못 하는 사태가 없었는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산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서로 중소기업발전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잘못된 사례가 없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인데 성과를 분석한 항목에가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한 체크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 책자는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하는데 방금 말씀

됐습니다. 3년 만에 한다면 빠질 수도 있는데

금년이 아니고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 그거는 분석이 3년마다 분석하기 때문에 이건 작년에 분석했던 거고

3년마다 한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마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 기본법에서?

예.

기본법은 우리가 조례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변형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죠, 돈 빌려주고 불쌍한 데 도와준다는데 혹시라도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작년 어느 서류를 보니까 그런 표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것을 매년 해 줘야 맞는 것 같애요. 중요한 부분, 더군다나 이건 자금이 수수되는 그런 기금 아닙니까? 지금 다른 것은 복리 쪽으로 가는 거지만 쇠퇴하거나 몰락하기 직전에 있는 기업을 도와주는 거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더러 나타나니까 전부 다시 접근해서 매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된다 그러는데 중소기업들은 날로 어려워지고 부도나 버리고 그런다 이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기금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보면 지금 2010년도에 1억 그리고 지금 2011년도에 1억 그래서 2억원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17년까지 20억원 목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할려면 20억원이 조성된 다음에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로 하면 17년까지 조성도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지금 한창 여성친화도시라서 사업할 내용이 많은데 예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 확보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금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당초에 시작들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고 있고 정리가 돼 있었는데 갈수록 이율이 낮아져 버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익분야에서 전체적인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인제 관계부서로 하여금 다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보면 적어도 올해도 한 5, 6억 이상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2억밖에 되지 않으니까 17년까지 할려면 18억을 해야 됩니다. 5년 만에,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아마 그리 되는데 지금 현재 여수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부분이 좀 12년 말부터 좀 그렇게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걸맞게 여성발전기금도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조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신 부분은 관계 과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재무보고서 6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산을 집행할 때도 집행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칙이 있죠.

그러죠? 근데 보면 우리 여수시 예산이 상당히 집행부의 수장에 따라서 이렇게 선심성 행정도 많이 하고 원칙이 없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6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라고 있어요. 그게 아마 인제 일반주민들한테 이렇게 소규모 공사 같은 거 이런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그러니까 선거 1년 전이죠? 그때는 한 82억 정도 썼고 작년에는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게 없으니까 한 45억 근데 갑자기 확 예산이 절반 정도로 줄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 편의시설 수선유지비란 것은 글자 그대로 주민이 필요로 할 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선거 때가 돼서 많이 썼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분석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2008년도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걸 한 쪽 분야만 봐 버리면 전반적인 전체를 놓고 어느 쪽에가 많이 가냐에 따라 유지비 쪽에 많이 갔냐 시설 쪽에 많이 갔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시설할 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유지할 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선거와 연관시킨다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설 많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유지비가 적게 들고

어려운 면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이런 부분도 원칙이 좀 세워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예술단 운동부 운영비 있어요. 이게 2009년도에는 7억9천이었는데 작년에는 12억4천만원, 4억5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니까 50%가 더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단 운동부 운영비 이게

이건 인제 우리 예술단하고 합창단 그 다음에 국악단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거기에 관련된 건데 그건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별도로 세부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근데 쉽게 말해 갖고 인제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적당한 수치로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건 4억5천 정도 되면 50% 이상 올라버린 거예요. 8억에서 12억5천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가 좀 알고 싶은데 이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자꾸 인제 왜 전전년하고 전년하고 비교를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예산 흐름이 어느 쪽으로 여수시 흐름이 갔는가 봐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건데 보장성보험 같은 게 갈수록 늘어난다 하더라도 보험료도 한 5억에서 7억2천 정도로 이렇게 한 2억 얼마가 늘어버렸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아 이건 자전거보험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이것은

그 부분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한 5년 정도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해 봐야 되지 1년을 비교하는 거는

4년 정도 비교해 봤는데 보장성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긴 추세인데 작년에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자전거보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제 그렇지 않냐 싶은데

예.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것저것 더 짚어볼 것도 있는데 하여간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주시고 예산을 원칙적으로, 예산집행도 원칙을 좀 세워서 하자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원칙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는데 힘이 부쳐서 원칙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지금 자료가 결과물만 가지고 얘기할라 그러니까 전혀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라 그럽니다. 지금 재무보고서에 보면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비용 말하자면 지출된 것이 5,647억이죠? 그리고 돈 들어온 것이 72백억이에요. 운영차익이 1,553억이란 말이 어떤 내용을 포함합니까? 지금 이것이 수익이 남았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출이 수입보다 적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유가 1,553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비용 총계는 인건비, 운영비, 기타 비용까지 합쳐서 5,647억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전체 조달수익부터 기타수익까지 합쳐서 72백억입니다. 그럼 수익 빼기 비용하면

아, 그건 알지. 물론 이 표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자산이 1,553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미집행이라는 거죠? 그런 겁니까?

그러죠.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만날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들어온 돈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 한 자금이 1,553억이나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미집행으로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표로 보면 그게 맞아요. 세금이든 뭐든

근데 그건 미 집행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건 위원회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결산서를 보고 하나하나 사업의 미집행부분이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해 버리게 되면 전체 결산 모든 자료를 갖다놓고 결산검사가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답변하기에

어쨌든 준공이 안 되더라도 중간 중간 돈이 많이 나갈 겁니다. 근데 내가 왜 묻냐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된 우리 예산계획서가 있었느냐 그런 겁니다. 그럼 1,553억이 이것도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당해연도에 그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불가피해서 돈이 지출된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게 뭔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중남위원님께서 지난 상임위에서 그랬습니다마는 행여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 안 하니까 그 돈을 쓸 곳은 많은데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해서 전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집행 못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하다보면 그렇게 불용액이 나옵니다만 정말로 방금 염려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뼈 빠지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예산을 세울 때 의회뿐이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도 전체 요구는 많고 짜여진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파트에 정말로 하소연 해 가면서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것을 이런 소리 들으면 체크 안 할 공무원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사업별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예산 현액 대비 50% 미집행사유라든지 전체 건수를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과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하는 이것까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차후 예산 편성 때 그리고 또 결산 검사 시에 이런 쪽으로 좀 짚어가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결산서 위원들이 결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결산검사에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맞는지 여부를 알고자 첫째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가 우리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 안 되는 거는 일이 느슨하거나 뭔가 계획상에 차질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거에 사무감사 때 서로 깊이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했는데 다시 확인을 좀 자료를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있는 것 같애요. 오늘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분명히, 651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지금 범위가, 공공용재산하고 공용재산하고 특징이 뭐가 다릅니까? 구분점이 뭐예요? 어디까지 범위를 확정짓고 있는 겁니까?

예. 공공용재산은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간단히 얘기하세요.

공공용재산은 도로, 하천, 그런 모든 시민들이 공용으로 쓰시는 재산을 공공용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용재산은 시청건물이나 의회건물같이 이렇게 쓰는, 공공에 공하는 재산을 공용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재무보고서에 보면은 일반유형자산이 나옵니다. 일반유형자산이 나오는데 그걸 아무리 두드려 맞춰 봐도 이 양쪽이 지금 내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걸로 보이는데 이 범위를 모르니까 이야기를 못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날 너무 증가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이 무슨 답변이 나왔냐면 복식부기에 의해서 회계처리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허수가 있는 것 아니냐 또 그 사람이 질문하니까 그걸 인정하시는 발언이라 해서 내가 제지를 시켰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범위가 재산의 내역이 쭉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재산의 내역을 찾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내가 한번 이렇게 추적을 하겠지마는 그 이야기는 공개 석상에서 해서는 안 될, 어쨌든 간에 양쪽이 맞는 거예요. 옛날 재정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현금회계 중심이었어요, 현금입출. 그러나 그 입출의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산이 일어나면은 차입을 하든 도세에서 지원을 받든 해서 하는 건데 오늘 이것이 지금 밝혀졌으니까 그 복식부기로 인한 증가 분이라고 그렇게 답하시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이 예산결산이 지금 말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 했는 건지 또 그 집행에 있어서 지출이 법령에 또는 근거에 의해서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보려면 결국 전표 다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전표를 점검하지 아니하고는 이 결산심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이고 피상적으로 질문하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전표를 갖다 받는 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산위원을 선임을 해서 이 전문가들이 20일간을 보는 겁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서 하지만 결산은 전문 위원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20일간 봐 가지고 그 모든 전표를 확인해서 한 결과 그 종합적인 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

그러니까 국장님 내가 지금 여기 왜 안 왔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전표가 없고 계약서가 없는 것을 결산위원들이 심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물만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이 방대한 양을 해 버리게 되면 각 예산심의는 분야별로 업무별로 과별로 하는데 이게 회계파트다 해 가지고 전체를 다 물어보게 되면 저희들도 여기 서 답변이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로 하여금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설명을 전부 받아가지고 여기 나와서 저희는 이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것만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라면 저희도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답변이 사실 피상적인 답변 자체도 사실 어렵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국장님이 시의원이다 그러고 내가 시 공무원이다라고 하면은 국장님 이 결산서를 놓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이 보고 검사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견서에 따라서 저희들 처음에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결산서 예비비 사용 중에 457쪽에서 460쪽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비비가 약 10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여기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예비비 사용하는 것 중에 부적정하다고 한 6개 사업이 있어요. 약 34억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인상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버스 파업했을 때 약 22, 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적정하게 사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결산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부적정한 건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버스파업이 일어날 것, 우리가 파업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그 전년도 연말까지 해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일어날 일을 사실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면 이런 일들이 대처하지 않으면은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지역안정에 문제가 때문에 서민생활문제 시민의 생활문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것은 기왕에 쓰도록 돼 있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썼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부적절하다면은 저희들은 그것은 저희들 판단은 이건 분명히 이쪽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러지 만약에 그것을 방치했을 때 일어날 큰 문제 이런 장래적인 문제까지 생각한다면은 이건 당연히 저는 아무 하자없이 예비비 사용이 적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불가피하고 파업이라는 게 예기치 않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의 어떤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이 잘못 부적정하게 쓰였다라고 해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결산위원회 측에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 해 보셨어요?

결산검사를 받을 당시에 관련부서 담당 책임자들이 가서 이런 말씀은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결산위원들 말씀은 가급적이면 그래도 그런 예측을 좀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 세워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미래 예측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특별히 이것 하나, 이거 물론 지적했지만 이것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판단해서 예측을 좀 해서 이런 것 정도는 미리 좀 해 놨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지 꼭 이게 뭐 아주 잘못됐다 이건 아니고 그런 의미로 전달은 됐습니다. 다만 그런 사회의 앞으로 미래요인들을 판단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다만 거기에 예비비를 집행할 때 과도한 집행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 지금 23억이 과도한 집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은 예비비에다가 그 문제를 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네 가지를 지금 예비비로 집행을 했는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지적했단 말입니다, 하나는 빼고. 그게 과연, 물론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그 버스 같은 경우는 파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예비비는 좀 해 두어야 된다라는 것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마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장기간 버스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대처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때에는 상당히 잘 대처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적정한 집행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때 정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했고요 시민들도 많이 협조를 해 줘 가지고 그래도 길었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지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았을 그런 예산이 집행됐지마는 또 어차피 자꾸 발전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과도기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요 사실 그때 당시 한 일 주일 내에 파업을 종료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장기화 가니까 그러면 어차피 장기간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왜냐하면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 30일 정도 잡았는데 사실 이게 절반 정도해서 사실 아주 갑자기 이렇게 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액이 지금 남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있잖습니까? 예술단 그게 4억5천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 올라갔다든지 2009년도 하고 비교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주지 마시고 좀 상세한 목록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올라갔는지 그건 자료를 좀 정확히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