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201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결산서 112쪽~211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625억781만 원이며 지출액은 1,437억9,474만 원(88.4%), 다음연도 이월액은 153억9,997만 원(9.6%), 집행잔액은 33억1,309만 원(2%)입니다. 다음은 2쪽(결산부속서류 126쪽~163쪽)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은 총 33억1,309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821만 원, 예산절감이 9,13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2억9,92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5,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으로 특별회계 결산 부분인 13쪽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결산서 565쪽~571쪽)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아이템 공모사업 등 총 5건 6,018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청년뉴elf사업 등 총 30건에 185억4,339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8쪽(결산서 587쪽~596쪽) 계속비 집행현황은 공립박물관(향토사료관) 건립 등 총 6건으로 예산현액은 186억7,852만 원, 지출액은 123억7,05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7,048만 원, 집행잔액은 1억3,74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결산서 687쪽) 예비비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 총 5건에 2억1,6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693쪽~698쪽) 201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총 27건에 153억9,997만 원으로 명시이월 18건 86억5,790만 원, 사고이월 6건 5억7,158만 원, 계속비이월 3건 61억7,04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은 주민생활지원과 구 화도읍청사 리모델링 등 2건, 문화관광과 한국불교총화종 종교문화시설 건립 등 9건, 체육청소년과 오남 테마파크 축구장 조성 등 7건, 총 18건에 86억5,7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결산서 696쪽) 사고이월은 수동면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4건, 체육청소년과 화도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2건으로 총 6건에 5억7,15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결산서 698쪽) 계속비이월은 체육청소년과 진접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등 총 3건에 61억7,0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결산서 731쪽~735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억1,803만 원, 수납액은 6억3,715만 원, 지출액은 5억4,067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9,348만 원으로서 잔액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69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결산서 799쪽~810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90억9,788만 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8,543만 원, 지출액은 11억379만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90억7,952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결산서 845쪽~848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 중 일반회계 채권액은 없으며 의료급여사업 등 총 2건으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억4,456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526만 원이 발생하고 3,718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1,2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회 다산문화제 등 총 6개 민간행사보조사업 정산 미흡에 따른 조치결과로 향후에는 행사업체 선정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계약법을 준용토록 하고,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행사를 취소하게 될 경우 사전 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으며, 보조금 사용 시 반드시 체크카드 사용 등 사전교육 및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운동부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용품비, 동계훈련비 등의 지원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임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118쪽을 살펴봤습니다. 푸드뱅크운영 지원에서요, 예산액이 1,440만 원 중 집행잔액이 577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비율로 살펴보니까 4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또 이게 굉장히 저소득층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푸드뱅크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 달에 1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에 지원하는 유류대, 유류대 월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제 지원을 못 하게 되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개소가 폐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폐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폐업은 이제 본인이 다른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복지, 푸드뱅크 일보다는 주간보호시설 쪽에 더 치중하느라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1개소 정도 남아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1개소 가지고 괜찮을까요, 과장님 이게 좋은 사업인데 좀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뱅크사업은 저희 시가 이제 지리적 특성상 한 2개소 정도가 적정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몇몇 희망자들이 저희하고 이제 미팅을 가졌었는데 아직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은 아직 못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 내에 각종 사회복지기관에서 같이 좀 협력해야 되는데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푸드뱅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보다 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믿고 한번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복지시책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지출이 안 되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시책 운영비 중간부분에, 114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일체 지출이 안 된 상태네요?

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여기는 이제 중앙희망케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인데 이 비용이 이제 이때 무한돌봄과 관련해서 도에서 무한돌봄 운영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지원금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남았습니까?

네.

그게 시기가 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본예산에 해 놓고 나중에 이제 무한돌봄 작년에 예산지원금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사무관리비용을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로 이제 편성을 해야 저기 그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쪽 비용으로 대체해서 사용한 것인데 정확한 시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네, 대체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일찍 내려왔으면 이것은 다른 것으로 넘길 수 있잖아요? 금액을 남기지 않고요.

네, 맞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사실 이런 거 작은 금액이라도 추경 때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차후로는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민철 위원님.

네, 115쪽입니다. 이동희망케어센터 운영에서 쭉 내려오면 이제 115쪽 맨 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게 319만 원 예산 세웠는데 13만 원만 썼어요.

네.

이게 어디다 쓰는 거죠?

네, 이 여비는 이제 이동희망케어센터 운영하는 그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2명이 공무원이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1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되었는데 1명에게도 한 번만 지급을 하고 여지껏 지급을 못 했는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지급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더 지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을 몰라서 지금 지출을 안 해서 남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뭐 저기 불용처리하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사업을 더 잘했어야 되는 거네요.

출장을 했는데 지급을 못 한 거지요.

지급을 못 한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무원들은 기본여비를 줍니다. 주는데 가외로 더 매일 나가기 때문에 더 주는 것인데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해 주었고요. 또 과장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1년 결산서 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 네, 이연숙 위원님.

122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해산비용이라고 하면 출산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해산비용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출산했을 때 그 수급자에게 50만 원씩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계획인원보다 그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야 되겠죠. 본인들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잘 찾아서 이거야 뭐 불용 처리할 게 아니라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었겠지만 예산 도비, 국비 내려오면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혹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 위원님.

125쪽입니다. 125쪽 맨 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죠, 이게 2,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500만 원 지출하고 1,100만 원이 남았어요.

네.

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작년에도 6․2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선심성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소외계층 위문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감안해서 세우십니까? 아니면.

최대한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적극 소외계층을 발굴을 해서 소외계층에게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부 많이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49쪽입니다. 선진장묘문화 구현해서요.

149쪽이요?

네.

네.

149쪽 선진장묘문화 구현에서 이제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네.

네, 이것은 왜 사고이월이 되었죠?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장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아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침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7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복지부에서는 지침이 확정은 안 되었지마는 장기계획 수립을 하라는 안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 11월 29일 날 연구용역을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용역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연도에는 사실 완료가 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완료가 된 거죠?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기 포천에서 이와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주시에서는 어떻게?

네, 저희가 포천에서 이제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을 건립계획을 해서 후보지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동북부지역 8개 시·군이 이제 참여를 해서 저희 시에서도 참여협약을 맺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포천에서도 그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게 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다소 입지선정에 조금 기일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요, 사실 이거 선진장묘문화 구현해서 사고이월 된 거 지금은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내용 말씀하실 거 없고, 사실 그 결과 나온 대로 원활히 추진이 되나요? 그거 힘들죠?

저희가 이제 5년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실시용역보다는 향후 장사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만장된 공동묘지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향후에는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저희 시의 장사시설을 건립했을 때는 상당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 와중에 또 포천에서 경기북부지역에 공동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우리 지자체별로 이 장사시설 화장장, 예를 들어 화장장 같은 경우 각 지자체별로 하면 건축하는 데까지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계속 꾸준히 이어 가는데 운영비도 이게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에서 마침 하고 있다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거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발 맞춰서 추진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네, 민정심 위원님.

아, 130페이지에 보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이 있어요.

네.

이것은 뭐 문제 있었나요, 왜 지출이 없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은 지원대상이 양쪽부모가 시각이나 또는 청각 언어등록 장애인 부모 밑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두 분 다 장애인이었는데 애는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애도 이제 뭐 말을 못 한다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작년도 8월 달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장애아동재활 바우처사업이라고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가 그 대상자를 찾아보니까 시청각 장애부모가 한 19가정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받으라고 이제 독려도 하고 했지만 본인들이 또 한 사람은 정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장애아동재활 바우처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2010년도에 장애아동재활 바우처사업은 총 272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언어치료대상자가 135명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복성도 있고 사실 대상자 찾기가 저희가 관련 단체나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있지마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시작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국·도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되었어요?

네,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부모 장애 가정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상가구를 조사했을 때 19가구가 나왔습니다. 그 시청각 양부모,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독려도 하고 그랬지마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응하는 정도는 별로 없었고요. 또 중복으로 이렇게 장애아동 기이 바우처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전혀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마는 저희가 경기북부가 11개 시·군인데 그 집행된 시가 고양시하고 파주, 구리시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아주 뭐 나머지 시·군은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거는 뭐 이제 가려내야 되겠지만 고양, 파주, 구리가 했었다면서요?

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또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방향을 잡을 거 아니에요? 이미 선행한 곳이 있으면 잘 되도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고양이나 파주, 구리시에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셨는지.

이 선례를 좀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177페이지에 보면 다산문화제 잔액이 330만 원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다산문화제가 지금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아!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민간행사로 들어가요? 다산문화제가 국장님! 민간행사로 들어가요?

아! 민간행사보조금이요.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들어가요?

그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다산문화제 그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이렇게 그러면 독립회계를 하는 거네요?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 민간행사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남은 금액들은 어떻게 돼요? 그 다산.

다 정산 보고받습니다.

정산보고는 받는데 금액이 남아 있으면 그게 그 처리가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잔액, 남았잖아요. 2,000만 원 이상, 여기 지금 지출액에 4억5,900 서고 잔액이 2,000만 원 이상 남았어요. 그거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독립적으로 해서 나갔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민간이면 누가 대표자예요? 그때 당시에 1년, 1년 만에 뽑힌 그 위원장이 대표자예요?

네, 다산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대표자라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는 위원장이 다 책임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행정지도 안 해요? 그거 우리 시 다산문화제가 내가 알기로는, 내가 물어봤을 때는, 행감 때 물어봤을 때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제가 답을 들었는데.

아!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간행사보조금으로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고 지난해에도 민간위탁으로?

그게 감사원에 아까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지적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다산문화제 추진하면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되면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민간위탁금이지만 즉, 다산문화제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지만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시에서 집행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서예대전이라든가 다산대상 시상식이라든가 논문상 공모라든가 아예 관련된 집행예산은 먼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요번부터?

네.

네, 이거는 지금 2010년도 거니까 2010년도에 잔액이 거기 남아 있는 거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처리가 안 되고.

380만 원.

그쪽 현금출납부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남아 있어요.

그거 제가 위원장님!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갖고 2011년도 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연도폐쇄기 전 2월 28일까지 다 반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나간 사항은 당해연도에 연도폐쇄기 말까지 2월 28일까지 다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반납 받았습니까?

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하는 겁니까? 사업계획들에 의해서.

세입조치로,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잡수입, 세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런 질의를 하는지 잘 아실 걸로 알고 요번 연도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어떻게 지출됐는지에 관해서는 매우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리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73페이지에 보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남양주지부, 여기 뭐 문제 있어 갖고 이렇게 지출이 안 됐나 봐요. 지출액이 예산 현액 2,600에 지출액 약 32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다 남았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잘, 몇 페이지인지?

173페이지.

173페이지, 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남양주지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출이 안 됐다고요. 사유를 물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남양주지부에 2,6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2,3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잔액은 뭐냐 하면 예총에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그 인건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술지 발행을 하기로 예총에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예술지도 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예술지 발행 예산이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와 예술지 발행하는 금액이 2,300만 원이 남은 거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총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예총회장이 선출이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도 다 선발을 했습니다.

그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되면 이게 남양주 전체 총 문화단체잖아요. 총 연합회잖아요?

네.

그러면 행정지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귀찮다고 손 놓으시면 안 되고 정말 어떤 지금 현실에는 문화예술을 갈망하고 수준 높은 거를 듣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걸 이렇게 방치해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시고 문제 있으면 거기에 맞는 조례, 룰 만드셔서 조정하시고 잘 함께 손잡고 가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다 감당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직접 관여를 해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해서 주변에 자생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화단체들을 잘 지도하고 육성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하는 거보다는 정말 그걸 잘 아우를 수 있는 거가 그게 실력이고 그게 진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부터 짜여진 예총 잘 지도하셔서 도와주셔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활성화가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네,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189쪽에 하단에 보시면요.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인데 민간행사보조금이 좀 많이 남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출전을 좀 덜 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도 단위 대회 참석을 6개 종목의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정은 아니고 도의 사정이.

네, 거기 마라톤이나 보디빌딩, 택견, 기공하고 또 우리 시에 사고로 작년에 관리했던 배드민턴과 골프가, 족구가 이렇게 참석을 못 해 가지고 남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사고라고 그러셨는데 사고보다는 관리를 좀 부적절하게 했던 거는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잘 관리해서 체육회 지도 관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불협화음 나고 한번 그렇게 어떤 탈이 나면 그걸 봉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양일간에 걸쳐서 배드민턴대회도 직접 가서 지켜봤지만 정말 그 불협화음에 끝마무리가 아직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 거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자 역할이 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를 조금 아까 우리 민정심 위원님도 문화관광과에 지적을 했지만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도관리를 잘 하시면 훨씬 회원들이 행여 좀 부족하고 통상적으로 뭘 하다 보면 좀 잘 못되는 부분이 있어도 관리를 잘 하시면 잘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에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192쪽에 여기도 역시 우리 남양주 무예대회를 개최를 안 했고 그다음에 다산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를 안 하셨어요. 지원을 안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사연인지?

무예대회는 대회 자체를 하반기에 11월 달쯤에 한다고 그러다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그거를 삭감을 못 했습니다.

취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예 생활체육종목협회에서 아마 전국대회 규모로 이거를 하려고 그랬다가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 행사를 계획한 거는 아니었습니까?

글쎄,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늘 양보다 어떻게 행사위주의 어떤 큰 행사를 치르는 거보다는 질을 중시하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준비했다가 못 하는 거는 이 단체들도 좀 책임이 있겠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책임을 좀 지시는,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20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203쪽이요?

네, 일반운영비 상단에요. 일반운영비를 60만 원 잡았는데 6만6,700뿐이 안 썼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연인지? 공공운영비 말씀드립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6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6만6,700뿐이.

이거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네,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질의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모 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