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제17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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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강한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박영숙 분당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시민과장입니다. 이용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호양 건설과장입니다. 이근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이상만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데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발령 나시고 주민지원센터 방문을 다 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몇 군데 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스물한 군데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했고요, 저번 주에는 제가 주민센터 담당하는 팀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센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하고자 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지원센터 방문했을 때 민원인들과 같이들 모여서 대화하고 민원 받고 그런 것 있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대화하면서 민원을 받았던 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청장 초도순시 때 받은 민원이 몇 건이나 되요? 스물한 군데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서 받았던 민원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건수로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누구 없어요? 여기 총무과 아무도 없어요? 다른 과에 들어가 있어요? 건수를 모르면,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보통 많이 하는 주민자치센터는 한 두세 건 정도고 없는 데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 사오십 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오십 건 중에서 지금 해결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건수별로 전부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시한 게 한 300건 정도 되는데요. 서류상으로 나온 것은 주민건수가 144건, 1차 건수가 69건, 2차 건수가 75건이 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차 건수는 뭐고 2차 건수는 뭐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나눠서요, 같이 144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44건 중에 현재 해결한 건은 몇 건이에요? 이 144건이라는 게 주민지원센터 방문했을 때 받은 민원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런데 거의 저희가 시에다 건의할 사항은 시에다 건의하고 경찰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중에서 거의 90%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경찰서에 이첩을 했거나 시에 이첩한 것은 해결했다고 볼 수 없지요. 조치 완료된 건이 몇 건이냐 이거예요. 경찰서나 시청에 해서 올려 보내서 완전히 완료된 게 몇 건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한 80% 이상은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거기서 우리가 볼 때 아주 고질적인 민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악성민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참 해결하기 난감하거나 이런 문제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한 10% 이내 10건 이내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한 10% 이내는 고질 민원이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중에서 청장님이 참 이것은 난해하다, 이런 민원이 특별히 생각나는 것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백현동 같은 경우 경로당 지어달라는 부분하고 또 저쪽에 절대농지인데 그것을 농지로 해달라는 것하고 이런,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먼저 청장님이 해결하지 못한 사항은 저도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민원한테, 그리고 저한테 찾아온 민원 중에는 주로 한 10년 전의 고질적인 민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계속 가지고 끌고 오다가 지금까지 계속 가져온 민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청장님이 받았던 민원 중에서 한 10년 됐는데,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별도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기억을,

유석

김유석위원

일일이가 아니고 그래도 기억나는 것 중에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도 방문하는데 있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참 이 민원은 난감하다. 또는 난감한데 진짜 이것은 풀 수 없다든가 있다든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장님 탁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보시지 마시고 청장님이 많은 것 중에 한 건이라도 얘기해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소음 피해 같은 경우,

유석

김유석위원

어디의 소음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판교동에 소음 민원이 한 3건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그래도 그중에 이 민원은 해결해야 되지만 참 난감하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있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매~수서 간 소음 문제.

한구

강한구위원장

옆에 누구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총무과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시랄 때 나와요.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불쑥불쑥 나오시지 말고. 거기 앉아 계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민원.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 서류를 안 가져와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시장과 각 청장님들 현장행정을 중시해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도 이러다가 1년이나 2년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거나 또는 그만두셔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민원은 또 살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청장님이 지적했듯이 10년 된 것도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10년이 됐지만 진짜 해결이 안 돼. 시청에다 이첩하든 경찰서에 이첩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청장님이 그 민원을 받았단 말이야. 끝까지 이첩한 것도 민원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정자1동 주민지원센터 갔더니 김 아무개가 이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 시청에 이첩을 하고 경찰서에 이첩했으면 그 민원에 대해서 끝까지 확인해서 적어도 한 달이든 두 달 내에 통보를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좀 더 있어야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공직생활 한 30년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하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통보를 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청장이 바뀌면 또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청장이 바뀌어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해도 또 청장이 바뀌면 다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우리 분당구청이 아닌 다른 구청에서 이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청장이 현장방문을 가서 거기다가 안 되니까 크게 하나 경고판을 써 붙이고 몇 년간 그냥 방치했었단 말예요. 그런데 해결이 되더라고요. 성의 문제라 이거지요. 제 느낌에는 성의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 보고 얼마만큼 진짜 애착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느냐에 대한 생각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더라 이거예요. 물론 청장님이 다 보살필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런 민원을 받으면 얼마만큼, 꼭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김만홍 전문위원님은 오늘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받았던 민원에 대해서 똑같이 3개 구청 다 자료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조치된 것 안 된 것 구분해서 이 회기 끝나기 전까지, 어차피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고질적인 10년 된 민원 이런 것을 자료 요구하시라고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늘 끝나자마자. 청장님, 아시겠습니까? 민원 자료 주시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그 민원을 보면서 추후에 한 번 더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

김용위원

지금 앞에서 김유석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을 많이 하시고 많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분당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미리 했고. 그 과정에서 결과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보전녹지지역의 일부지역 건축 민원 처리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냐,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보전녹지지역에 민원이 너무나 많고 또 도시 계획상에 있어서 도시계획과하고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조례안 하면서 도시계획과한테 ‘녹지지역에 대한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니까 전혀 수긍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러겠지요, 도시계획과에서는 큰 틀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일반 구청 건축과나 이런 데서 보는 민원은 다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민원들이 있나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자, 보십시오, 구청장님. 이 한 장의 민원이 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게 2011년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번거로울 것 같아서 많이도 안 잡았어요. 2011년도부터의 민원, 최초접수 이후의 개요, 연혁, 처리결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출 내용 보시겠어요? 민원명, 대지위치, 건축주, 접수일, 처리일, 처리결과. 중간에 아무런 이 절차에 관한, 이 민원의 내용이라든가 간략한 개요도 없이, 이것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비 온다고 공무원들 다들 탄천 가서, 현장 가서 고생하시고 그게 빛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 요구는 항상 의회에서 열릴 때마다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에 앞서 업무청취 받을 때 자료에다 주소지 좀 적어 주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현장 좀 방문하고 싶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해달라고. 구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한테 자료 나가는 것 결재하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게 언제 나간 거지요?

김용위원

이게 지난달에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 자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해 오십시오. 다음부터는 자료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최소한 이게 애매모호하면 의원한테 전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화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뭐가 필요하냐. 이것은 진짜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시민을 대하는 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새로 해오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진짜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김유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각 동들 도시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77건이 시 본청 소관이고 나머지 55건이 구청 소관인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구청 소관이나 시 본청 소관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의 성질은 같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업무가 처리되면 그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필요로 해서 ‘저희는 노인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노인정을 직접 구에서 건립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 장애인과에다 올려서 이런 노인정을 건립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속 저희가 채근은 하는데 그런 예산을 세우거나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건의만 하는 사항이고 그것을 해주는 것은 시의 장애인과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가,

김용위원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오히려 막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면 화를 내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김용위원

제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본청에서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그 중간 고리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잘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녹지지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잡을 때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담길 요량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보는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관점하고 또 우리가 실무에서 현장에서 건축과에서 보시는 것하고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접근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민원을 직접 접하시니까 이것을 각 개별의 녹지지역에 관한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접근하고,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큰 틀에서 우리 성남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그림 안에서 넣다보니까 그것을 과연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가느냐 했을 때 아무래도 본청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담아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장마, 기습적인 호우로 직원 분들하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지요.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아직 그치지 않았고 계속해서 요새는 현장행정이 너무 빨리 되다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 다 고생하셔서 정리하시는데, 사전적인 측면에서 제가 비올 때 나가봤습니다. 제가 탄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람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은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탄천이 범람하고 나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그 다음날 이루어집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렇지만 탄천이 범람하기 직전에 좌우를 연결하는 연결로 다리 부분은 거의 물이 차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통행을 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언제 그 다리가 쓸려 내려갈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물에 충분하게 거기에 안전이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 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출입통제라든가 선제적인 대응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주민 안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난 후에 대응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5월 2일에 해서 두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구청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어느 정도는 됐는데 자세하게 세세한 내용까지는 좀 어렵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좀 짚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짚어 넘어가시고 자세한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어느 정도는,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안은 다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구 행정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답변도 하고 계시는데, 청장께서는 그 이전의 공직 경력이 도시건설위원회 업무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도시건설 업무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전에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게 생각한다면 행정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도시 쪽에, 행정직은 도시건설위원회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연관이 있다 없다 그것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뭐 거기에 발끈하셔가지고 또,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발끈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경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거라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 경력은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구의 행정상 어느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고 복잡하고 예산현액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도시 쪽에 보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도시 관리하는 것은 물레방아길 같이 도로가 좁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소파공사가 난다든가 청소라든가 지하차도관리라든가 그런 민원에 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의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청에 가서 업무를 해보니까 구청 업무가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하는 업무보다는 민원과 직결되어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보건소장 4급을 한 20년을 했는데요, 절대로 제가 보건소장만 했다고 해서 그 업무를 못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민원의 해결이라는 것은 결국 보건소도 민원을 해결했던 거고,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도시나 이쪽도 민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께서 지금 발언하시는 것처럼 업무를 잘 못 한다, 할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 질문 중에 보건소 근무 경력 가지고 구청에 있는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고 또 재차 그런 식의 답변을 주시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제가 도시건설 쪽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아주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고 단순하게 주민들로부터 제기 받은 민원이 많은데 그런 민원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것이 구청 업무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청장께서 보건소에 오래 근무한 사람은 왜 구청장을 못 하냐 그런 류의 답변을 주셨는데, 보십시오. 지금 현재 토목직에 근무하시던 분이 공직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쪽 분야만 아주 굉장히 오래도록 근무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또 직급이 올라갈수록 다양한 관련된 업무의 아이디어도 있고 대안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보건소에 근무하신다고 하면 우리 전직 보건소장으로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 업무를 우리 소장님만큼 잘하실 수 있을까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요, 그럼 시장님은 옛날부터 이런 업무를 다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지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구청장 리더로서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고 잘 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면 그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반론을 듣자는 게 아니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보느냐.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할 수 있다고요? 본 위원은,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리더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 들으세요! 이 자리는 구청장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그런 직에 근무하시던 분이 우리 구청장께서 종전에 근무하시던 보건소장으로 근무한다면 지금 현재 계시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행정직도 보건소장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른 차이지 업무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을 오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없다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릴까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토목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공직자가 우리 보건소장님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신 청장님의 경력에 비추어서 같은 일을 시켰을 때 우리 청장님보다 더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사람에 따라서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리더라는 것은 꼭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청장님 상당히 소신도 강하고 듣기에 따라서는 일반인이 듣기에는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주시네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 들어오셔서 구청에 소속된 각 동을 다 순회하시면서 민원을 제기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민원이 내용을 제기 받고 구청장께서 아까 답변에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10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묵은 민원이 많고 그런 민원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부분, 안 되니까 계속해서 청장이 바뀔 때마다 고질적 민원으로 해서 미해결된 민원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민원이 다수다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그것을 하는 과장들하고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또 가장 적절한 방법의 대안을 마련해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공직생활이든 일반생활이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상당히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서 일반 회사조직도 그렇고 또 공직생활의 조직도 그렇고 인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적정한 자리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가 배치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의욕을 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우리시의 행정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느껴져서 평소에 본 위원이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답변하실 때 그렇게 흥분하시는 것 아닙니다. 청장님, 현장행정, 현장행정 그러는데 현장행정보다 부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업무 파악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 파악하시고요, 민원에 대해서는요? 아까 민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민원이고 업무 파악 그런 것부터 먼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 파악을 어떤 부분부터 하셨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는 보통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들하고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이 문제는 왜 해결이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냐,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이냐, 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것을 저희가 회의를 하고 결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전 청장님이 계실 때도 현안사항으로 있었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진행시키는 그런 속성을 갖는 민원들이에요. 새로운 청장이 오셨다 그러면 기존에 추진되던 업무와는 별개로 새로운 마인드와 새로운 자세로 그 업무에 임하면서 다르게 보이는, 전 청장이 미처 감지하지 못 했던 부분,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전임 청장하고 다른 점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받고 의논하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두 달 동안 엄청난 많은 일을 했지요.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도로,

재호

이재호위원

일을 안 했다고 안 했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그런 것뿐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재호

이재호위원

일 안 했다고 안 했고요. 우리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두 달 동안 매일 한 일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두 달 동안 한 일에 대해서 보고해보세요, 그럼.

조정환위원

여기서 두 달 동안 한 일을 보고 받을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5월 2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조정환위원

질문하는 것이 난해해서 좀 힘드네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보고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두 달 동안 엄청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보고하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답변을 하니까. 그럼 보고해 보시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

한구

강한구위원장

5월 2일에 부임하셨다고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매일매일 업무하신 것 쭉 기록을 다 하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자신 있게 5월 2일은 무슨 일을 하시고 3일은 무슨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 쉬고 이것을 쭉쭉 불러주실 거지요? 지금 보고하라고 그러면. 그럼 오늘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은 그 보고 다 받으려면 내일로 넘겨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제가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함을 느끼네요. 우리 청장님 이 자리에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싸워보려고 다퉈보려고 나오신 겁니까? 아까부터 처음 답변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쪽의, 항변 내지는 강변 비슷한 식의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하고 무슨 감정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정 있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감정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없다고 빨리 말씀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감정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더라도 그런 식의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자리는 논쟁을 하려고 하는 자리도 아니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우리 청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라든가 구정에 처음 임하는 분으로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5월 2일 부임하셔서 상임위라든가 의회에 출석 처음 하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화났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화는 안 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에 뭔 일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도전적이고 위원장이 묻는데 눈 밑으로 내리시고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예, 예.”하고 딱딱,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집에 뭔 일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야지 그렇게 도전적이고 묻지도 않은 말씀을 해가시면서 꼭 싸우실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은 질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은 원래 가시 돋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시 돋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또 일 잘 한다는 소리 듣고 그래요. 밤낮 구청장님 오시고 공무원들 오셨는데 ‘아, 예, 예, 잘 했습니다.’ 하고 쓰다듬어만 주면 그게 무슨 의회입니까?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것을 가지고 공직생활 몇 십 년 되신 분이고 지금 구청장까지, 우리 분당구청이 작은 데가 아니에요. 분당구청이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12개 과입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50팀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12개 과 50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2개 과 50팀이에요? 총무과장 맞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직원은 몇 명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600명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600명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규직은 몇 명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한 360명.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466명.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 빼고? 480명.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앉아 계세요. 내가 우리 구청장한테, 구청장님이 그동안에 업무파악을 쭉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과 몇 팀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규직은 몇 명이고, 이것은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걸 무슨 총무과장이 나서서 답을 대신합니까? 이것은 기본이에요. 동은 21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분당구청 직원 몇 명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600여 명이고 정확하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한 4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숫자가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서 확실하게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470명 되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사백칠팔십 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중에서 본청에 몇 명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한 360명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청에 360명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21개 동 각 동에 10명씩만 해도 210명인데 그러면 500몇 명이에요? 뭡니까? 정규직 얘기해보세요. 본청에 몇 명이고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 본청에 한 270명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가만히 앉아계세요! 자료 주시지 말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구에 280명, 동에 186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직접 근무하고 계시는 본청의 공무원 숫자도 280명에서 360명으로 늘어나고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지금 두 달간 이렇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민원에 대해서 따지고 민원을 왜 묻고 자료를 왜 내라고 그러고 부실한 자료를 줬다고 따지고 하냐고 지금 기분 나쁜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물레방아길이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어디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성남아트센터 가는 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보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물레방아길을 말씀하셨기에 내가 여쭙는 거예요. 물레방아길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21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예산 공사비. 보상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21억 중에 9억이 공사비로 올라와 있고요, 한 12억 정도가 추경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이번에 올린 거고, 총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얼마면 되는 거예요? (직원들을 가리키며) 뒤에 빠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21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1억만 주면 그것 끝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지금까지 보상은 끝났고 공사비만 9억 정도 세워지면 해결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아까 구정을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이 물레방아길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백현동입니다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웃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56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뭘 파악하신 겁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다 들었는데 뭘 파악하신 거예요? 이것 한 두세 가지 물은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됐는데. 공무원 숫자도 모르시고, 구청 공무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있는지도 모르시고, 이렇게 중요하게 물레방아길을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셔놓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얼마면 끝난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고. 뭘 파악하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씀해보세요, 빨리 끝내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21억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파악이 안 되신 거네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는 9억이 이번 2011년도 예산에 공사비로 돼 있어서 그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파악을 못 하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성의 강점이라는 것은 남성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고 정확하고 세심하고 이게 강점인데, 남성 구청장들도 보고받으면 머릿속에 척 집어넣는 것을, 그렇게 세심하게 하실 분이 더군다나 공직생활 처음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어디든지 가도 할 수 있다고 아까 이재호 위원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신 분이 대충도 못 알고 계시면 그럼 업무 파악을 안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이번에 비 피해 있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혀 크게 문제된 데 없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무난히 넘어갔고. 없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받은 거 없으시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동사무소 전부다 비상근무하고 다 하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동사무소에서 백현동에서 지하가 물에 잠겨서 문제 된 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파악. 30년, 40년 된 구청장님들도 오시면 업무숙지가 안 돼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하게 질타를 받고 야단을 맞고, 그거 비일비재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옛날에 어떤 분은 도에서 계시다가 국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야단맞고 사표 내고 나가신 분도 계세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아주 가볍게, 정말 참 조심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칵발칵 성질내시고, 도전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파악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업무파악 좀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파악도 안 되신 분이 큰 소리를 그렇게 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간사님. 이거 내가 하나 묻고 나서 하십시다. 미금 정차역, 그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도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시로 이렇게 이첩을 하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시에서 지시방향이 내려오는 거,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구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부임하자마자 온 통장, 반장, 부녀회 전부다 인원 동원해 가면서 여기 가서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기 가서 미금정차역 설명하고 왜 그러셨어요? 계속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인원 동원 명령을 내리고. 미금정차역을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금정차역이 뭔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거 아시면 오늘 예산 이거 뭐 아주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미금정차역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그동안에 설명회를 그렇게 사람들 모아서 많이 했으니까 내용 파악은 뭐 들어가 계실 거고. 뭡니까? 미금정차역이. 금액은 도대체 얼마 들어가는 것이고, 미금정차역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그렇게 하셨으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당연히 미금정차역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딱 안에 있을 것이고, 또 도시건설에 가면 분명히 이건 물을 것이다, 그거 예측 못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금정차역이 뭐예요, 도대체? 어느 동네에 있는 거예요? 미금정차역 어느 동네에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동에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금곡동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뭡니까? 미금정차역.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개요만. 왜 주민들한테 그렇게 인원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이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설명회하고 다니셨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뭔데.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신분당선에 미금정차역을 추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해주겠다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부터 요구된 건데 이제 와서 무슨 요구를. 그런데 구청장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셨냐 말이에요. 주민들을 갖다가 계속 동원을 시켰잖아요, 미금정차역 때문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구청장께서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개요도 잘 모르시는 분이 뭐라고 주민들한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갔더니 미금정차역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제가 그런 의견도 좀 들어보고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얘기를 들어본 것이 아니고, 지시를 계속해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그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시장님께서 미금정차역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엔,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구미1동사무소에서인가 한 번 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언론에도 나고 이미 지역의원들도 와서 다 듣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구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구미1동, 금곡동 그다음에는 우리 구미동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시장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구청장께서는 각 동에 지시를, 이 쪽 저 쪽 동에 지시하셔가지고 계속 사람을 모아가지고 구청장께서 이젠 설명하고 다니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제가 설명을 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일은 안 하시고 그것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다른 일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하셨어요! 지금 구청에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뭘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와서 하셨는데 왜 뒤따라서 뒷북치면서 구청장이 미금정차역의 ‘정’자도 모르시는 분이 바쁜 주민들을 동원시키고 동장들 동원시켜가면서 그걸 설명하고 다녔어요? 무슨 일로.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시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를 쳤고, 그래서 미금정차역 없이는 신분당선 연장선도 없다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의지를 하고 있는데, 왜 구청장께서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인원 동원해 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뭘 설명하셨냐 이거야. 뒤따라서.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그러면서 2개월 동안 이렇게 이렇게 일 했는데 왜 따지십니까 하는 겁니까? 누가 일 못 한다고 또는 보건소에 계셨다가 거기로 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구만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피해에 젖어가지고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보건소장이 왜 구청장 못 합니까하고 따지고. 그런데 미금정차역 왜 하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5초 만에. 왜 하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역의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역의 현안사항을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이 뒤따라 다니면서 동네사람들 전부다 이리 불러 모으고 저리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청장의 일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일부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생각을 그렇게 하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구청장 일 아니에요. 구청장이 한 것이 안 됐을 때 시장님한테 지원요청해가지고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칼 같이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의지를 보이고, 또 시의회에서도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고 촉구결의안을 내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같이 발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구청장이 자기업무도 아니면서 끼어들어가지고. 그것도 시장님이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 쫓아다니면서 얼굴 알리기 하신 거예요? 얼굴 알리기는 이미 각동 순회로써 다 알렸는데, 왜 공무원들 일 못 하게 동원시키고 주민들 동원시키고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구청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직원이 몇 명인지! 동사무소에 문제는 뭐가 있는지! 정자3동에 경계석이 지금 다 허물어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판교에 지금 건널목이 망가져가지고 아름방송에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런 거 챙기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인원 동원해가지고 나 구청장입니다 하고서 얼굴 알리고, 내용도 모르는 미금정차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혀 모르면서! 어느 동네에 붙은 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미금정차역 하는데 돈 얼마 드는 거예요? 어디서 해요? 공사 주체는 어디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에요? 사람만 동원하고 거기에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박수 받고 그게 일하는 건줄 아십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물레방아길입니다 해놓고, 물레방아길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21억, 그거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끝내실래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구에 대해서 의원님들보다도 더 현황 파악도 못 하시면서! 어디서 도전적이고 큰 소리로 지금 의원님들한테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입 갖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은 입으로 일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이고! 업무파악 좀 하세요. 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박영숙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금년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도로시설물은 주로 어떤 건지 혹시 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자료 확인)

조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의 시설물은 구청에서 주로 정비하고 신설, 설치를 같이 하는데, 시설물은 주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주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시선유도봉이라든가 또 차가 들이받았을 때 충격을 완화하는 흡수시설 설치라든가 중앙분리대에서 도로의 소통과 관련되는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총예산이 분당구청 예산이 얼만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저희가 기존 예산이, 도로 시설물 정비 예산이 5억이고 추가가 4억,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금년에 본래 계획을 했던 금액이,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9억이요.

조정환위원

9억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9억 중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됐었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9억이 되면 이번에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나머지 4억을 올려야 되는데 4억 중에서 2억만 반영이 됐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2억만 올렸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2억이 반영이 안 된 이유를 혹시 청장님 알고 계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산확보가 집행부 쪽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줄인 겁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은 이 내용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 금액 전체를 알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금년도 2011년도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 정비라든가 설치를 하기 위한 총예산이 9억이 됐는데, 1차 본예산에서 5억이 되고 나머지 4억이 다 되도 지금 그 형편이 다 안 될 텐데, 2억만 되고 2억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50%만 반영이 됐는데, 제가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해보고 이렇게 쭉 해보면 시설물에 대한 경찰 측의 볼멘소리가 참 여러 군데에서 튀어나옵니다. CCTV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할 때 청장님, 경찰 측과 협의를 좀 하시나요? 전혀 안 한 것처럼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선유도봉 같은 걸 하는데, 그런 것도 요새는 업그레이드 된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시설물도,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협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건가 봐요? 혹시 청장님 좀 외떨어진 질문입니다만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가 안 하고 경찰 자체 측에서 쭉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성남시가 맡아서 한 지는 언제부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본래 경찰에서 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그 시설물을 경찰이 주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성남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예산을 성남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건 해줘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하다 보니까 중앙분리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요새 나온 신형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또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만 CCTV도 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삭감될 게 아니고 오히려 전액을 다 해줘도 지금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분당이나 수정·중원구에도 교통사고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가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노후 돼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는 이런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될 때는 청장님이 좀 나서가지고 분당지역은 분당지역대로 수정은 수정대로 중원구는 중원구의 지역대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또 경찰 측과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것은 삭감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좋은 제품들, 흉물스럽지 않은 것들로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로 새로 나온 걸로 좀 교체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시겠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지금 100% 반영이 되도 그 9억 가지고 분당 전체 다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만 또 추경에서 반영됐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셨다가 관련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 새로 하는 것은 전부 협의를 하고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교체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교체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새로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간담회를 해보니까 새로운 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볼멘소리가 나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그런데 새로 하는 게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서 어떤 것은 좀 한 단계 아래인 걸로 할 수 있고,

조정환위원

그렇게 설치하는 문제까지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다만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반영될 때 50%만 반영된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촉구하는 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청장님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거의 한 10%가 도로관리과에서만 늘어났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지금 저희가 도로과가 많이 늘어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매동 물레방아길 도로 확장공사 그게 9억 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는 다 지급된 상태고,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라든가 그런 게 본예산에서 좀 덜 세워진 부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재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게 한 39억 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39억 5000만 원입니다.

김재노위원

39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도로 유지 보수에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약 한 50%가 늘어났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작년보다 그 측구 지역이 손상이 많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게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너무 추워서 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측구 지역 쪽이 손상을 많이 봤어요. 그러는 바람에 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적게 세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본예산에서는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설에 작년에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눈을 옆으로 이렇게 치우다 보니까 그게 온도가 내려가서 그게 적정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측구가 다 망가진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계석 같은 것도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다른 때에 비해서 더 손상된 데가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렇다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염화칼슘하고,

김재노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을 적게 뿌려야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작년에 눈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설해대책 방법을 다르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글쎄요, 제가 한 번도 겨울을 지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작년에 뭐 엄청난 눈이 자주 와서 어쩔 수 없이,

김재노위원

청장님이야 겨울을 안 지내봤지만 다른 담당에서는 많이 지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을 거고. 지금 자꾸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올해 또 염화칼슘비가 더 추가됐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작년에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써서 올해 염화칼슘 비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김재노위원

여기 추경에 많이 올라왔던데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본예산에서 조금 사용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사용해버려서 지금 추경에 이거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 2월에 눈이 많이 왔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잘 이해를 하세요. 염화칼슘을 많이 써서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다. 그러면서 올해 또 작년보다도 염화칼슘을 더 많이 쓰겠다고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작년 1월, 2월에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거의 염화칼슘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 요지는 염화칼슘을 안 쓰고 적게 쓰고 설해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뭘 알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그 방법을 한번 의논을 해봐야죠.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제설기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잖아요. 그런 장비 구입하는데 올해도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눈을 제설기로 밀고 이러면 염화칼슘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도로가 유지보수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서 돈을 적게 쓰라는 얘기고요. 지금 보면 도로관리과 도로 유지보수비가 아까 한 50%가 늘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설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청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지금 계속 옛날에 해왔던 식으로만 똑같이 한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지요. 우리 청장님이 열심히 다닌다고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하시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왜 우리가 추경에 돈을 많이 세우게 됐는가 하는 것도 의원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대충 해서는 설득 못 시킵니다. 설득을 시켜서 그래야만 추경을 승인을 해주지. 작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파손이 많이 됐어요? 그럼 여태까지는 뭐했어요? 작년도 파손 된 거. 지금까지 다 고쳤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7월 아니에요. 작년도에 도로 파손 난거면 지금 7월이면 이전에 보수 다 끝났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작년도 도로 파손된 거 아직도 지금 못 고치고 있는 데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디 못 고치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중앙도로 경계석이요.

김재노위원

경계석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경계석이 얼마나 파손이 됐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모양도 많이 안 좋아서 이번에도 제가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부분이라,

김재노위원

모양이 안 좋다고 바꿉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모양이 아니라, 거의 다 파괴됐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재노위원

과장님한테는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요. 전체적인 것을 내가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구청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김재노위원

모양이 변했다고, 모양이 나빠졌다고 바꿀 게 아니잖아요. 파손이 돼서 그게 망가져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가 보행자가 불편하다 이랬을 때 그것을 긴급한 재원이 필요했을 때 추경을 요하는 거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고치고 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경계석 쪽은 많이 파괴가 돼서 계속 자갈 같은 게 실려 나와서 차가 운행하는데 있어서,

김재노위원

경계석에 자갈이 실려 나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콘크리트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이게 다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측구 파괴되듯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경계석에 대한 파손 원인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측구는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것은 묻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보고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결과 나왔어요? 어디다가 우리가 의뢰했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시험을 해달라고 의뢰한 데가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국을 다 찾아가지고 한 군데에다 의뢰 했죠? 어디다 의뢰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판정을 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판정 나왔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6월 17일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판정 나왔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동결융해가, 그러니까 너무 날이 추웠다는 것 하고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적제 시켜 놔서 너무 많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동결융해가 촉진이 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한민국에 전부 다 눈이 와 가지고 설해대책으로 다 뿌리고 했는데 그것도 수정·중원·분당을 다 같이 똑같이 했는데 오히려 수정·중원 쪽에서는 비탈이기 때문에 더 많이 뿌리고 옆으로 했는데 멀쩡한데. 지금 분당에 것만 그것도 일부 구간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기껏 몇 개월 동안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거 원인 파악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6월 17일에 원인이 나왔는데 우리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우리의 귀책사유다. 그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시멘트로 된 측구라든가 경계석이 다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고 수정·중원이 똑같이 돼야 되고 분당에 전체가 다 그렇게 돼야지 어째서 몇 군데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게 아마 화강암으로 한 게 있고 시멘트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아요. 시멘트 얘기하는 거예요. 시멘트가 다 망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말을 해봤더니요, 어쨌든 작년에 워낙 날이 추웠고 그리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에 우리 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추운지 알고 전부다 그때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작년 거친 사람들이에요. 분당만 추웠느냐 이거야. 그것도 분당의 일부 구간만 춥고 거기다가 우리가 염화칼슘을 갖다가 아주 쏟아 부은 겁니까?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가만히 이거 결과를 받아갖고 오고 그러면 이 재질에 대한 것 이것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우리가 묻지 못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됐지요? 100% 다 우리 세금으로 다시 화강암으로 갈아야 되고, 이거 여기 보세요. 구청장님. 이것이 지금 10년 되고 15년 된 것이 부서졌으면 우리 떠들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 잘못이에요. 세월의 풍파에 돌멩이도 날아가는 거니까. 작년에 한 거예요, 이게. 과장, 그래요, 안 그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도 그 부분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 재작년에 한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전부 다 콩가루 부서지듯이 다 부서져 나온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나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원인파악을 하라고 했더니 기껏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그게 우리 귀책사유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올리니까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50%가 증가가 됩니까?’ 하는 거지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질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불량 자재를 우리가 납품받았다면 지금 1년에서 2년 차이인데 그것은 재시공을 시공업체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그런 쪽에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계속 자기네가 잘못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히 그러면 ‘내가 잘못 했습니다.’ 할 놈이 누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그래도 국가기관이고 우리 쪽에 그렇게 자기네가 안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의뢰 온 걸 못 믿겠다. 우리가 한번 우리 쪽에서 의뢰해보겠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의뢰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 온 의뢰도 우리 쪽한테 유리하게 나오지가 않고 이게 동결융해 취약측구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건설에다가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지금 결과를 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특히 분당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대충 우리가 듣기로는 수정·중원구는 문제 생긴 데 없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분당에 있는 의원들은 더더욱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그런데 정자동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를 못 드린 거는 뭐냐 하면 정자동 측구 문제가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지를 않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망가지는 이유가 우리 쪽이냐 재질이 잘못이냐를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를 갖다가 보고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고도 잘하시는 분이! 정작 필요한 것은 보고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지금 우리 귀책사유다 이래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갑니다, 결과보고서에 같이 붙여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예산이 올라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 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나 그거나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그 부분만 정자3동 것만 안 올렸을 뿐이지,

김재노위원

도로 유지보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망가진 것을 시멘트로 바꿉니다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엊그저께 한 것이 망가졌는데도 우리 귀책사유입니다 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공사 시공을 했는데 한 겨울 지나서 다 부서져 버렸어. 그리고서 우리 세금으로 또 갖다가 또 시공해야 돼. 또 부서져. 또 하고. 그게 공무원들 일 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면 묵은 민원도 해결해야 되지만 눈에 띄는 것 그리고 원인 파악을 해서 다른 구청장님이 왔을 때 그런 것은 넘겨주지 마셔야지. 그런데 도시건설위원들한테도 전혀 보고도 안 하시고 예산을 들고 올라오시면서 상임위에도 이러이러한 일로 이번에 이것이 예산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여기저기를 뒤져봐도 우리 잘못입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뿌리는 염화칼슘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중국산을 써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아니면 다시 한 번 시공업체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납품받은 재질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를 하고. 그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법 아닙니까? 순서? 말씀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앞으로 그렇게 해요? 무엇을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올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안 올린 것은 보고 안 하시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예산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1일동장 하고 계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1일동장 누구 아이디어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동에 갔더니 한 1시간 정도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현안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역에 가서 그분들하고 좀 더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무슨 문제가 있고 현황파악을 빨리하기 위해서 1일동장제를 실시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께서 새로운 구 정책으로 지금 1일동장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지금 몇 군데서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세 군데 끝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역시 효과가 좋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지역현황은 확실히 파악하겠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때 동 순회를 하면서 지역현황 파악이 덜됐기 때문에 1일 동장 하면서 다시 그 동네에 대해서 민원을 파악한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동장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동 내에 동장들이 민원을 파악해가지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동장님들하고 같이 다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파악이 되면 머릿속에 넣으세요. 보고 잘 하시고. 그렇게 얼굴만 계속 알리고 다니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1일동장 내려가면 구청장 오셨다고 공무원들은 구청장만 쳐다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 또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사람 동원 안 합니다, 의원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해요. 편안한 상황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구청장께서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1일동장 하겠다고 앉아갖고 왔다 갔다 하시면 공무원들이 일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동장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생각 잘하십시오. 어떤 것이 진짜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 아시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노위원

도로 유지관리에 내용에 보면 도로포장 연도가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도로포장이 파손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염화칼슘 많이 뿌려서 도로가 파괴됐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거하고 다른 건데요.

김재노위원

뭐가 달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중앙보차도 경계석 교체공사를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도로유지관리 보수공사,

김재노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도로 유지관리 보수 이 부분에 5억 추경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 총 쓴 게 9억 썼어요. 그런데 올해 13억을 쓰겠다고 8억 본예산에 세웠는데 5억을 더 세워달라고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무리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올라오실 때는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올라오셔야지요. 의원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나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의원들도 수긍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지도 못 하시면서 의원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만 하려고 하고. 되겠습니까?

조정환위원장대리

김재노 위원님, 아까 그 말씀은 다 했으니까 정리합시다. 정리하도록 하시고.

김재노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면 50%가 왜 증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그게 정석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50% 증가 된 것은 추웠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도로가 더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 있는 내용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도로포장 연도가 장기간 경과함에 따라” 포장한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오래 됐는데요,

김재노위원

‘도로포장이 파손 됐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50%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했지,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

김재노위원

그럼 여기다 보고 내용을 그렇게 써야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작년도에 도로가 더 많이 손상된 것은 염화칼슘하고 기온이 너무 추워가지고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재노위원

자, 됐습니다. 청장님, 됐으니까요. 세부 내용은 도로관리과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조정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대리위원장도 위원장이니까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경계석도 과자 비스킷처럼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도 그걸 뉴스에서 봤는데 그것을 시공한 회사가 기간이 짧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도로에 전면적으로 소파보수와 전체 포장을 해야 될 상황이면 그건 지난해에 날씨가 워낙 추웠기 때문에 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얘기라고 받아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짧게 짧게 해야지, 어떻게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셔버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셔야 하는데 우리 김용 위원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황영승 위원님이 아까부터 사실 내가 앉자마자 손을 들었거든요.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짧게 좀 얼른 합시다.

황영승위원

짧게나 마나 질문도 안 했는데 뭘 짧게 해요. 그런데 이거 질문 한 번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진짜,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황영승위원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이 좀 전체 듣고 한 번에 이걸 좀 해야지 계속 잘리면 질문이 안 돼요.

조정환위원장대리

대타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청장님, 저번에 구청포괄사업비 5억이 올라와서 삭감이 됐다가 4억이 계속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이거 왜 안 올라온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작년 본예산에서 안 올렸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번에 그게 안 올라오고 지금 보면 소파보수나 보도블록 이렇게 돼가지고 단위공사로 다 올라왔어요? 다 반영됐습니까, 4억이? 분당구에 그러니까 구청장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번에 다른 예산으로 해서 다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종삼

정종삼위원

포괄사업으로 돼 있던 것들이 삭감된 것이 한 군데로 올라왔느냐는 얘기예요.

조정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계속 해서 올라온 거 맞아요.

황영승위원

분당구청은 올라왔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분당구청도 안 올라왔지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거 봐 봐요. 청장님, 내가 알기로는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구청장님 3개 구청 포괄사업비로 올라왔다가 그거 삭감이 돼서 안 올라와서 이번에 알기로 우리 도로관리과나 건설과 쪽으로 해서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사업별로 들어갔지,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 올라왔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제 포괄사업비로는 안 올라왔죠. 포괄사업비는 없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걸 지금 왜 여쭤보냐면 지금 분당구도 그렇지만 우리 중원구도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동 민원하고 직결돼 있는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것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물어보는 거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게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할 때 구청장님이 직접 가요, 아니면 총무과장을 보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실무팀장들이 예산 협의를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게 예산이 통과되겠느냐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은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구청에 중요한 예산이 있을 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시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황영승위원

맨 처음에 협의할 때는 다 넣으라고 그러고 예산법무과에서 그럼 다 잘린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다 넣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청장님이 볼 때는 어떤 게 우선순위라고 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성남시에서 우선 중요한 그런 걸 우선순위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중요사업도 있지만 일단 주민이 불편을 해소하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구청예산이잖아요. 그걸 반영하셔야지.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건 그렇게 하고. 보건소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분당구노인정에는 각 노인정에 혈압기가 있습니까? 전자혈압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혀 없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잖아요. 취임하셔가지고 노인정 다 돌아보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요, 못 돌아봤습니다. 한 몇 군데만 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 민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황영승위원

분당구는 없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분당구는 병원이 많고 의료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중원구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됐나 제가 그걸 좀 비교분석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총괄질의 시간입니다.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고 싶어졌거든요. 본예산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5억씩 올렸던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5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되고 1억씩 반영했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구 포괄사업비가 소파사업이나 도로포장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다른 항목으로 해서 항목을 구체화해서 올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번 예산에 그걸 올렸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이런 쪽으로 예산을 더 많이 올리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됐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여기에 지금 반영, 그러니까 올해 이번에 예산 통과가 되면 급한 거는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는 어쨌든 다 반영이 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은 큰 사업들 쭉 중심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작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 소파작업하고 이런 데는 지장은 없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지금 문제되는 건 측구가 망가진 게 예산이 좀 덜 반영이 됐는데요, 다른 거는 동원동에 배수로 잘 안 되는 거라든가 물레방아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부분적으로 지금 해소되는 부분은 급한 대로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이 앞전에 포괄사업비 5억을 올렸던 게 그런 동원동 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올렸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가로수 치는 거 이런 것도 입찰잔액 같은 게 좀 남아있으면 그 입찰잔액으로 계획 돼 있지 않은 그런 가지치기 같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좀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의 그런 융통성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일차적으로 어쨌든 구청장님은 행정 출신이 아니라 어떠한 특수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파악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구청장이 디테일한 작은 숫자를 외우는 게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숫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어떤 자료만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 것보다는 구청장은 그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조종하고 이런 역할이 구청장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과 다른 특수직이 구청장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열심히 하는 건 필요합니다. 좀 더 업무를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예전에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정확한 명칭은 주민숙원사업비인데 5억씩 신청이 됐다가 4억이 삭감되고 1억만 종전대로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현장행정 중심으로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신다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비를 구청장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넣는 것하고 지금 현재 보면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유지관리 보수공사라든지 소파보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에서 올라온 것이 지난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지적됐던 사항을 상당 부분 보완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 부분하고 현장행정 중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억을 사용한 것을 보면 저쪽 석운동 쪽이지요, 거기 축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거기 축대 메우는데 한 5000만 원이 급하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동원동 그쪽 가는 길에 석운동 석축공사를 4000만 원에 했고, 비상급수시설 정자동 문제가 돼서 저희가 800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동원동 하천변에 가드레일이 일부만 설치돼 있고 일부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거기 앞에 유치원이 있는데 애들이 거기로, 밤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 동에서는 돈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3100만 원에 해줬고, 그다음에 궁내동에 지하차도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9600만 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런 예산이 급하게, 그러니까 미처 도로과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이쪽에서도 생각하지 못 한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구청장들한테 일부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생각하지 못한 게 올해 석운동 석축공사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옹벽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리고 일부 옹벽 무너져 내린 데도 지금 돈이 없어서 보수공사를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사업비를 좀 더 주시면 그렇게 급하게 긴급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청장께서는 계속해서 포괄사업비의 개념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돈 쓰는데 있어서는 목적을 정하지 않고 그냥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한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구청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께서 1일동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1일동장 물론 필요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 조직의 활동입니다. 그 지역 동에 숙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발견되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정상적인 행정시스템이라면 즉각 즉각 행정체계를 통해서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집무실에 앉아서 각 동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민원이 신규로 발생하고, 기존에 숙원 민원은 어느 어느 것이 있고, 이거 파악이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져야 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구청장이 직접 일선 동에 가서 1일동장을 하든지 직접 주민들을 접촉을 해서 민원을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일종에 비상대응입니다. 비상대응이 본연의 임무를 우선해서 더 잘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데 저희 구청의 업무가, 도로를 깨끗이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나가서 현실적으로 보고 도로를 깨끗이 하는 거하고, 제가 그냥 집무실에만 앉아있을 때 도로를 깨끗이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다니면서 많이 들거든요. 시장님이 지시사항도 저희가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시장님 지시사항도 제가 못 보는 게 있고, 제가 보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못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행정을 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보고를 했을 때 제가 반드시 현장을 나가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 도로가 파손됐는데 비용이 얼마 든다, 이렇게 가져오면 제가 나가보고 다 현장을 확인해서 이럴 때 가장 적절하게 이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많이 나가보는 건데, 사실 현장 나가는 것은 저도 많이 피곤합니다. 제가 그냥 집무실에 앉아서 업무만 하는 게 덜 피곤한데, 사실 피곤은 하지만 그때그때 현장파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어긋나게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하여간,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왜곡해서 답변하시지 말라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이 현장 방문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처음 발언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위원들 발언하는 것을 왜곡해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위원님의 그것을 잘,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보세요. 처음에 구청장의 본연의 임무, 그다음에 구청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일선에 직접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그 보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했지 내가 언제 구청장이 현장에 나가는 것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걸 왜 장황하게 자꾸 설명하시느냐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 오시고 나서 일선 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예산 있지요?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1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2억에서 일부는 2000만 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그거 주민숙원사업비 동에 있는 것하고 구청에 있는 것하고 또 한 가지 중간개념의 주민숙원사업비 있는 것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네. 도대체 뭘 파악하신 거예요! 일선 동에도 나갔다고 하고 현장에도 나갔다고 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 포괄사업비 얼마인지 모르세요? 어떻게 집행하려고 금액도 모르고 계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되는 겁니까? 구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동에 2억 구에 2억인데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1억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 1억을 쓴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동에 나가서,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구청장이 구청에 있는 1억을 사용한 것을 질의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질의를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총액이 얼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동에 2억 구에 2억이랍니다. 그런데 구에 2억 중에 1억은 구에서 포괄사업비로 쓰는 거고,

재호

이재호위원

동이 몇 개동인데 2억인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21개 동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누가 2억이라고 가르쳐줬습니까! 문제가 심각하구먼.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사무소에서 배정되는 포괄사업비 중에 일부가 구청장의 관할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다시 업무 제대로 파악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말 문제 심각하구먼. 이것 9급 공무원을 갖다놓고 물어도 귀신같이 대답할 건데. 아니, 진짜 문제 심각합니다, 이거! 다른 것은 다 모르셔도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가용 포괄사업비가 얼마고, 만약에 이쪽 동네에서 이것을 요청했을 때 ‘우리 동사무소 포괄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걸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결정을 내리셔야 될 분이 주머니에 얼마 차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제 심각하구만, 정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본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구먼, 도대체가! 예산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예산 받으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예?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녜요. 다른 것은 다 내버려 두더라도! 구청장 월급 얼마예요! 구청장 월급 얼맙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직 안 받아봤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대강은 알지만 월급이 얼마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정리 좀 하십시오. 이거 오늘 예산 못주겠구먼.

재호

이재호위원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짚어본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보건행정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이고 이 건설행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을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보건행정에 오래도록 몸담으시고 그 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그렇기는 하나 분당구청이라고 하는 규모가 우리 성남시 3개 구청 중에 가장 크고 예산액도 가장 크고 조직도 가장 방대한 그런 행정을 총괄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 질의를 했는데 강변하시듯이, 항변하시듯이, 대들듯이 질의한 내용을 왜곡해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거 인정 못 하셔서 제가 토목행정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을 보건행정 분야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우리 청장님하고 견주었을 때 누가 더 잘 할 수 있겠느냐. 개인의 능력을 물은 게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거기도 강변하셨지요? 항변을 하고 강변을 하는 건 본인의 의지고 본인의 의사고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엄청난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구청장 동 주민숙원사업비 현재까지 얼마 사용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1억에 대해서는 9000만 원,

재호

이재호위원

1억 말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1억 7000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얼마 남은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2억 7000정도 남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나가서 현장행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1일 동장 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의지를 갖고 현장도 나가는 거고 또 일선 동에 가서 주민들 대면도 하는 겁니다.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가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동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사용 내역하고 금액, 향후 현재 현장을 다 둘러보고 동을 다 순회하셨다고 하니까 향후 집행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내세요. 지금 준비하시고, 그걸 봐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겠네요. 다른 것은 다 모르신다고 해도 내가 결재를 해야 되고 동네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십시오 하면 즉각 판단해서 그것이 그 동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과장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그 돈의 규모가 지금 어디에 얼마인지, 또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갑자기 옆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실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장전된 총알이 있는지 탄띠에는 몇 개가 있는지 그것 모르고 전쟁 나갑니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그러셔놓고 내가 보건소장에서 저리로 간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 누가 잘못됐단 소리 아무도 안 했어요. 지레 본인 스스로가 자격지심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외곽순환도로 이설현장 가봤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 내용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것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내용도 거의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뭡니까? 어디 관할 소속이에요, 외곽순환도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뒤에 가만히 좀 계세요! 이러면 오늘 심의 안 합니다. 수정구에 있어요, 중원구에 있어요, 분당구에 있어요? 외곽순환도로 어디 관할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위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보셨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산운, 운중동은 제가 동 방문도 했기 때문에 어디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문제점이 있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소음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된 건데. 유격거리가 어떻게 되고 왜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됐고 왜 사회에서도 그것을 문제 삼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고 의회가 문제를 삼고 있고 집행부에서 ‘이것 참 큰일 났습니다.’ 하고 문제 삼고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현장을 다니시고 현장행정을 하신다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 파악 못 하고 그쪽 다녔으니까 그럼 이쪽,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 아녜요, 확실하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것은 시 택지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 이것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알고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용이, 결국 구청장이 관할하고 있는 분당구에서 민원이 발생이 됐고 시에서든 구에서든 국가에서든 그것을 해결함으로 해서 우리 분당구청장님 관할에 있는 분당구민이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그것을 관심 없게 내버려둬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의 원성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의 행정책임자는 반드시 그 현장을 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라든가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라든가 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차제에 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해보세요. 뭔 내용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그럼 구미동 건은 제가 나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면서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제가 안 나가봤다고 문제 삼으시면 저는 그러면 어느 것은 구청장이 해야 되고 어느 것은 시장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미동 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이 서울외곽순환도로 자체도 시 택지과에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 건데, 제가 현장은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고 여쭙는 건데.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이외에는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소음이 생겼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것 이외에는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외에는 전혀 모르신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알아가지고 오시고, 자료 있어야 심의를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막 덤벼드시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직 총괄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계속 해서 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박영숙 구청장님, 저는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구청장님이 5월 2일자 발령을 분당구청에 받아서 가셨으면 한 두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두 달 남짓밖에 안 된 그 시기에 전체적인 것을 다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좀 짧게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적으로 아직 파악을 하지 못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그냥 표현을 이렇게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중언부언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빌미가 되고 의원들한테 폭발적인 감정을 좀 건드리게 되고 또 그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오전 내내 지금 총괄질의만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그런 면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 그리고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지금, 구청장님도 그렇고 나머지 직원들도 지금 점심 다 안 드셨다면서요.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심으로 해서 일이 좀 수월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호도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 잘못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못 질문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안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가지고 지금 정회도 아니고 그냥 중단돼 버렸다고 그럽니다, 직원들 식사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고의적으로 무슨 은폐를 하려고 하거나 악의적으로 얘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던가 그런 내용은 아닌데, 성품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의원님들께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구청장님이 한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라도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묻고 넘어가는 것이, 또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그거 가지고 그냥 혼내고 얘기하고 해봐야 공전만 되고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십분, 제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밖에 안 되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계속 얘기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만 힘들고 우리 의원들만 참 기분 나쁘고 속상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오후에는 조금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식사들 안 하셨어요? 식사 안 하신 분 손 들어봐 봐요. 식사. 식사 안 하신 분 손 들어 봐 봐요. 최 과장님은 왜 혼자 안 드셨어요? 다들 식사했는데,

진수

최진수분당구시민과장

행정기획위원회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요, 여기도 또 2시에 한다고 그래서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식사했어요?

진수

최진수분당구시민과장

손을 안 드신 분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다 안 들었답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분들은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니니까 그쪽 갔지. 시민과만 하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아. 다른 분들은 식사하신 거지요? 구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햄버거 반 개 먹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햄버거도 식사니까 뭐.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오전에 쭉 질의응답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구청장 잘 모르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질의해서 뭐합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좀 대충 넘어갑시다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구청장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특히 분당구청장은, 정규직 우리 공무원들 470여명에다가 또 다른 분들까지 기타 등등해서 한 600여명의 행정 수장이에요. 50만이 되는 구석구석을 다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의 행정이 어디에 투입이 돼야 분당이 좀 더 나아지고, 어떻게 투입을 시켜야지 여기가 풀어지고, 이거는 가르쳐 주고 안 가르쳐 주고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모르면 구청장 발령이 나더라도 제가 구청장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구청장이 이거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어쩌고저쩌고 할 건이 아닙니다. 구청장 정도 되시면 누구든지 이미 풍부한 행정경험, 본인의 생각, 소신, 노하우 이걸 가지고 일 하시면서 밑에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돼야 되고, 밑에 공무원들이 또 그렇게 일한 걸 배우면서 그렇게 따라 해야 되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아까 우리 구청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하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기가 막힌 거 하나만 말할게요. “그러면 시장님이 다 합니까? 행정경험 없는 사람들 시장 못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놀랐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일을 하는 거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같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시민을 생각하고 절대적인 봉사 정신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사람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어떤 시나 군이라도 그런 행정경험이 없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은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시민을 위해서 이 주어진 4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의논하고 여러분들이 그 답을 주고. 그런데 자신 있게 일 하시겠다던 구청장께서 큰 소리를 시작하자마자, 도전적으로 큰 소리를 치신 구청장께서 포괄사업비가 얼만지도 모르고 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본청 공무원이 몇 명이고 동사무소의 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의원들한테 시장님을 들이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구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시장님을 감히. 그러면 시장은 한 삼사십년 한 공무원만 시장해야 겠네요. 그렇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인을 구청장으로 발령을 낸 인사권자인 시장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장은 뭐가 됩니까? 100만 도시의 수장이에요, 시장이! 감히 일도 제대로 못 하는 구청장이 시장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장님께서 보건소장으로 계시던 우리 구청장을 구청으로 발령을 내면 더 열심히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인사권자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죽기 살기로 파고들어서 일을 배우고 할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시의회에 와서 시의원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으면서, 이건 시장님한테도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시던가, 아니면 죽기 살기로 파고들어서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턱 하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경험이라든가 행정가가 돼주셔야지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덤벼들기나 하시고. 밑에 우리 과장, 계장들이 배워요. 예? 덤벼들면 다 되는 구나하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산 승인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안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내가 “외곽순환도로 내용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소음민원입니다. 그 이상은 내 소관이 아니라서 모릅니다.”하고 딱 잘랐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식사하기 전에 그거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랬지요?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좀 더 업무를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 행정을 펼친다면서 “반드시 현장에 나갑니다.”하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속기록에 남아있고 아직까지 잉크도 안 말랐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식사하시고 나서 지금 태도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장 다니셨어요, 안 다니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하지 말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요. 구청장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이미 잘하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공무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무슨 여기가 지금 교육기관인 줄 아세요? 그거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얘기고요. 최소한도 구청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각론에서 이런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건 돼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32억 38만 이렇게 내가 묻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눈 감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내 휘하에 우리 470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구청장은 지휘관이에요. 외곽순환도로 아시는 것만 얘기하세요, 아시는 것까지만. “죄송합니다.”는 이제 그만 하시고. 뭡니까? 외곽순환도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판교신도시하고 접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지금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좀 더 제가 파악을 해서 업무숙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이상으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말씀하실 때 제가 거기에 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가 봤습니다.”하면서 큰 소리 딱 치시고, 그다음에 “가보셨는데 어떻게 내용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러셨더라. ‘구미동에 나간 것은 뭐라 그러고 그쪽에 또 안 나갔다고 뭐라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구미1동 건은 구미동, 정자동하고 다니신 것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이미 시장님께서 우리 방침을 이렇게 정했고, 확실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가 끝났는데, 구청장께서 뒷북치시면서, 시장 나오시려고 그래요? 구청장 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에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 동원시키고 공무원들 일 못하게 동장들한테 인원 동원 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중요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예산낭비의 표본이 돼버렸고 오죽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려고까지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구청장께서 나가셔서 왜 처음에 이렇게 잘못 됐는가, 판교를 놓고 레이아웃을 짤 때 이것이 30m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40m의 높이에 3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소음에 대해서 왜 이 소음을 생각을 못 했는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행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주지시키고. 그래서 그 현장과 잘못된 행정을 돌아보고, 하루에 18만 대의 차가 거기를 질주하는데, 엄청난 소음이 나서 시민들이 힘들고 괴로운데,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차피 구청이 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이 세게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보고해야 되고. 누가, ‘구청장이시지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많지요?’하고 타 시군구에서 아무나 물었을 때 구청장께서 ‘거기가 내가 구청장으로 있는 데입니다. 처음에 LH, 성남시, 판교개발을 하면서 이따위 짓을 했습니다. 저 가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교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발 벗고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도대체? 여기보세요. 뭡니까? 현장 나간다고 큰소리치시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앉으셔서 “현장행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게 끝나야지 예산심의 들어가요! 말씀해 보세요. 오전에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한테 얘기한 건 다 허구였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르면 겸손이라도 하셔야지! 내용도 모르시는 분이 말이야! 공부해 갖고 온 의원들을 갖다가 기만을 해요, 지금? 의원이 묻는 말에 따박 따박 말대답 하시면서. 지금 막 들어온 공무원보다도 내용을 파악도 못 하시고 계시면서, 모르면 겸손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이에요! 뭡니까, 도대체! 기본이 안 돼 있어! 예산을 승인받으러 오셔야 될 구청장께서 예산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의원들의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하면서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보건소장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하는, 누가 보건소장이 구청장 갔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물어볼 것이 많은데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름방송에서 지금 판교 우리가 다 인수받고 그리고 나서 건널목에 대해서 벽돌로 만든 것이 다 깨져나가서 지금 한번 방송이 된 거 있지요? 내용 아세요?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보고는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 심의 못 합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계속 하면.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방송에까지 보도된 내용인데,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보고드린 거 없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주 과장께서 사약을 받으시려고 그러는구먼. 그러면 보고 안 했다고 칩시다.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구역에서 방송까지 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수받을 때 잘못 받았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걸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할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그러면 도대체 방송이라든가 분당구에 바란다 이거 한번 모니터링도 안 해보세요? 분당구에 바란다는 것을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읽어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름방송에서라든가 어떠한 기사에서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수정구, 중원구는 내 관할 아니니까 안 보더라도 분당 것 뭐 나온 거 있느냐. 그럼 우리 부속실에 있는 분 시켜서 매일매일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보시면서 분당구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이 문제가 생겨버렸구나. 그럼 즉시 과장을, 팀장을 오시라고 그래서 현장 나가 보게 하고, 아니면 현장 한번 나가보시던가. 그렇게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하고 여기에 어떤 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나갔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쭉 진행 중입니다. 업체하고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거 업무의 ABC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놀랐습니다. “구청장 취임하시고 나서 분당구청을 내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지금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없던 걸로 치고. 분당구청을 앞으로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취임을 하면서 취임 제일성, 내가 앞으로 분당구청장으로서 우리 50여만의 우리 분당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큰 조직 600여명의 우리 조직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분당구청장이 되고 나서 고민한 것은 분당구가 분명히 살기 좋은 도시임에는 분명하다고 제가 느끼고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정말 좋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시브랜드라는 그런 쪽에서 가서 보니까 도시라는 게 나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 도시에 머무르고 싶어 하고 찾아오고 싶어 하고 또 그 도시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를 하는 것이 도시의 완성도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분당에 대한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것은 틀림없지만 누군가 찾아와주고 또 그 도시를 기억해 주고 방문해 주고 그런 쪽에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 제가 보니까 거리가 나무들이 너무 많이 우거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밝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문제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비가 와서 보니까, 기반시설이 워낙 잘 돼 있는 도시라 조금만 신경을 쓰면 빗물받이 같은 거 청소만 좀 하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여성이다 보니까 큰 것은 아직까지는 두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고, 그런 작은 것부터 깨끗한 도시 그다음에 그렇게 비가 왔을 때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가 제 역량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와서 도시를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는 말 중간에 안 끊고 하여튼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방문을 하고 싶어 하는 도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내가 이제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그리고 나만 혼자 잘 사는 도시가 아니고 더불어 잘 사는 도시, 그 다음에는 깨끗한 도시를 해야겠다. 이거 아주 괜찮은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겠다, 그래서 저쪽에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 것이고, 그다음에는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들 것이고, 아까 깨끗한 도시는 청소문제 얘기하셨으니까 됐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지시를,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내 구정의 방향은 이것이다, 큰 틀은 이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라든가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 것이며 어떻게 나 혼자만이 아니고 더불어서 같이 좋아하는 이런 도시를 뭘로 만드실 거냐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하는 건 WHO의 문화관광도시라든가 유네스코에서 하는 창조도시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그래서 대학교수님, 그러니까 WHO는 제가 연대 교수님들 계속 만나고 있고요. 7월 12일에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사랑방 문화가 분당에 오니까 굉장히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활성화되어서 이 사랑방 문화가 그동안 외국에서 방문하고 이런 게 많이 활성화 돼 있어서 사실은 7월에 그분들을 지금 제가 한번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뭔가 좀 배우기 위해서 지금 만나자는 청을 해놓아서 만나는 약속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진지하게 저희가 고민하고 하는 부분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직 업무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구청의 업무는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제가 사실은 죄송하지만 고민만 많이 하고 있고, 딱 뭐랄까,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정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하면 제가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의원님들의 마음을 건드린 건 제가 이런 자리에 많이 서 보지를 않아서 좀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성숙된 계기로 생각을 하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을 제가 마음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완성이 되지 않았구나, 그런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참 마음에 와서 닿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앞으로는 정말 다음 회기 때에는 의원님들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제가 잘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거듭거듭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한테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구청장이 조금 이런다고 우리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다만, 어이가 없으니까 자꾸 여쭙는 거고, 지금 우리 구청장 정도라면 제가 구청장직을 사임하고 지금 다른 데 가서 다른 국장을 하겠습니다 하던가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인사권자인 시장님한테 내가 누를 끼쳤으니까 가서 시장님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리고 나서 단 두 달간이라도 업무파악도 안 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행정의 낭비라든가 그다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낭비를 한 것에 대해서 시의회와 시민한테 죄송하다 하고 구청장직을 물러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책임지는 행정인이고. 다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다음 회기 때 정도면 그때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겠다 하고 그걸 우리가 강요는 못 하니까 하여튼 업무에 대한 질의라든가 이것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인사라는 것이 잘하면 참 좋고 만사가 되는데 인사권자께서는 가장 적절한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재를 뽑아서 거기에 배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사권자의 생각이 만약에 분당구청이면 분당구청 50만한테 다 구청장을 통해서 또 공무원들을 통해서 쭉 전달되기를 바라고. 시장께서 분당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수하고 유지시키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생각이 구청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인사권자한테 인사권을 줍니다. 그런데 인사권자하고 전혀 다른 생각의 구청장께서 가셔가지고 마음대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여기 와서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도 못 하시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모독이고, 인사권자에 대한 기만이고, 인사권자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실력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간사회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우리 총괄질의 시간입니다. 총괄질의 하실 분.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아까 제가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집행된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이 자료를 우리 청장님이 내용을 보시면 저한테 이거 표 보고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이거는 총무과장한테 좀 시키면 안 될까요? 하라고 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동안에 우리 오늘 처음 회의를 시작해서 이제까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위원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할 때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답변할 때마다 변하는 감정의 변화를 보면서 상당히 세간에 그 동안에 들려오던 그런 우려에 대해서 불식하는 계기가 아니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지역주민들께서 뽑아주신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으로 그런 태도로 이렇게 대하실 때, 과연 지역에 일선 행정에 나가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대하는 마인드가 어떨까. 연관 지어서 생각하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까 동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총무과장께서 이걸 아신다고요?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형수

전형수분당구총구과장

지금 이 내역은 위원님들께 예산집행,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구라고 인사부터하고 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구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아주 감들이 다 떨어지셨구먼! 의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모르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구과장

죄송합니다. 분당구청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급히 작성하느라고 예산 총액 중에서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그것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급히 작성된 겁니다. 세부내역은 지금 작성되고 있으니까 의회가 돌아가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질의할 때 또 의원들은 그동안에 세워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말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만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 자료가 이런 자료예요. 기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절대 부족한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행정 아닌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구과장

예,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청장께 직접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항변을 계속해서 하시니까 본 위원도 그럼 한번 항변하시는 만큼의 업무숙지 능력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확인하려고 자료요청을 했고, 역시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요구할 때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구청장님. 아까 현장행정 중심의 행정에 있어서 지난 2011년도 본예산 심사 때 5억씩 올라왔던 주민숙원사업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내용을 파악해서 세부적인 사업 단위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고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좀 요구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비 4억은 삭감이 됐고, 앞으로 담당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포괄사업비를 5억이라는 큰돈을 세워서 목적이라든가 사용용도를 정해놓지 않고 목돈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이든 아니면 행정조직이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오히려 1억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쪽으로, 1억 정도 섰는데 거의 9천 몇 백 만 원 사용했다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도로 관련,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일반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자료가 작성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동 주민숙원사업비 각 동당 2000만 원씩을 합산한 게 4억 2000만 원, 그다음에 각 동별로 직접 배정이 된 4억 2000만 원, 이걸 사용한 내역들을 그다음에 금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본 위원이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이거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아직 기 세워준 예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본인의 주의주장이 강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행정하시는 분이 구민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하고 또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현장행정의 필요성 아닙니까? 그런데 들을 자세는 전혀 안 돼 있고, 의회에 와서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질의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만 질문의 뜻하고는 다르게 왜곡해서 항변하고 강변하려고 하는 태도는 업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자세,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고. 사업 관련해서 큰 흐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꿰시고 또 의회에 올라와서 예산을 요구하든 사업설명을 하든 하실 때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이 자리에서 수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거 총무과장께서 자료 내신 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지금 급히 작성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태까지 공무원 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지금 우리 부서하고 전화상으로 급히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더니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뭡니까? 뭐예요? 어디에 뭐 쓴 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세부 동별로 부서별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구청장께서 별로 챙기지를 못 하시니까 이젠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 다 버려놓으셨구먼. 이게 뭡니까! 이걸 자료라고 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료 보겠다고 달라고 한 겁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 똑바로 하시고 구청장 보필 잘 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려가십시오. 총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실 구청장님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간단한 것이었지만 구청장님한테 민원사항에 대해서 부탁드린 것 하나 있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거 왜 결과가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기존 도로가 있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녹지과장님하고 그때 같이 나가봤더니 저희가 하나를 해주면 다른 쪽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성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정도 되는가 파악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파악은,

영희

이영희위원

녹지과장도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확장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한다고 하면 다 해주면 돼요. 그것을 시도해서 계속 또 다른 민원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고 계속 그런다면,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제가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잖아요. 그런 건 다 해드려야 돼요. 일단 되고 안 되고 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먼저 전임구청장님께서 “해 드리겠습니다.”까지 하시고 나가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 직원한테 얘기 들었더니, 그거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금,

영희

이영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민원사항이니까 검토해서 반드시 해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확장되고 다른 곳에서 해달라고 해도 해드려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또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매1동 사용 내역 500만 원이 뭐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방금 도착해서 세부내역을 다시 배부해드리고 있는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아닌데. 500만 원이 아닌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이매1동이 차선 교체설치에 5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거 말고요. 제가 자율방범대 초소 문제 때문에 그전에 통화한 적 있지요? 율동공원에 있는 초소를 옮겨주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건으로 해서 얘기했고 총무과장께서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었지요? 기억 안 나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확답은, 위원님께 확답은 안 드렸는데요.

영희

이영희위원

확답을 했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제가 노력을,

영희

이영희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초소 현판식 할 때 제가 가봤더니 그 내용을 어떤 예산으로 했느냐 그랬더니 이 포괄사업비로 했더라고요,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구청에 잡혀 있는 동을 위한 2000만 원 포괄사업비 중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책정이 됐다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 자료가 5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건데요, 그 이후로 집행되었습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목적이 동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자율방범대 초소도 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전화상으로 약속한 부분이 예산을 세워서 꼭 설치를 해주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이매동에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시 도시계획과나 다른 부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마을에 대한 건축허가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자연녹지와 보전녹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허가문제가 공정하지 못 하고 형평에 안 맞고, 그리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과거에 됐던 것을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그것을 현장에서 구청장님이 알고 지시도 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될 거거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건축허가 문제가 그전에는 됐다가 또 다시 취소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영희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지금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유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건축 허가현황에 보면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접수 건수하고 허가 건수, 그리고 불허가 건수에서 불허가 건수에 대한 것이 불가, 자진취하, 반려 이렇게 해서 건수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진취하, 반려 이런 것은 사실 물론 법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과거에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어제 인터넷신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가지가, 이거 아시지요? 보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을 보니까 그냥 보이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궁내동에 10개 동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지은 것에 대한 허가문제를 문제제기한 거거든요. 알고 계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7개가 한꺼번에 100가구를 지은 게 아니고 7군데로 나눠서 사업승인을 받은 거라고, 그런데 이런 게 몇 군데가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보고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저도 와서 느낀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해도 별로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1차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다음에 2차 또 하면 이행강제금을 두 번 무는데 법상으로 이행강제금 두 번 물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고발하는 것 외에는,

영희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제기한 것은 먼저 얘기했잖아요. 형평성, 공정성,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건축 허가부서에서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 공정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화 된 것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또 제2의 민원이나 말들이 나올 것 아녜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통 빌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큰 세대를 하면 보통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0가구 미만으로 해서,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20가구 미만 만들어서 그걸 심의 안 거치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벌써 이미 100여 가구가 만들어진 거 아녜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런 적절한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저희가 행정조치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고발하고 하는데 그 행정조치 자체가 그렇게 아주 강력한, 우리가 가서 원상복구를 하고 하는 것은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어봤지요. 한 3000가구면 한 2000개가 불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1차 시정명령 내고 2차 시정명령을 내려서 이행강제금 두 번만 물면 그다음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안 돼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놀랍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건축과장님 안 계십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제가 전임 구청장님 계실 때 한번 다른 일로 분당구청에 가서 구청장님실에서 어떤 허가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적 있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분당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이 건에 관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아직 안 됐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신고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평과 법에 맞는다면 소신껏, 과장이 허가부서권자인데 제일 최일선에서 결정할 과장이잖아요. 과장이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윗분들도 결심할 수 있을 것 아녜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소신껏 안 하는 것을 내가 그때 직감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성남시 전체 허가문제에 관해서 반려된 거라든가 자진취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과거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잣대인지 모르지만 공정하지 못 하게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 당사자들의 담당부서 담당자들이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하면 법에 맞고 그러면 건의를 하시라니까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 않다보면 자꾸만 휘말려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건축과장께서 허가문제로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닦달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소신껏 행정을 집행해주고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보도자료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들어가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 조치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구청장님께서 소위 우리 대 분당 구청장님이 되신 거예요, 5월 2일부로.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거 바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구청장님의 역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저희 이매동에 오셔서 한 말씀 있으시죠? 제가 업무파악을 위해서 또 분당구를 위해서 이러 이렇게, 잠도 3시간만 자고 4시간만 자고 하겠습니다. 한 적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열심히 하셔서 정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사권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분당구의 구민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조금 달리 하는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연결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을 꼭 참조하시고요,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하듯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이 어쨌든 의욕이 너무 넘치시는 건지 원래 그냥 습관인지 모르지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고 이런 것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말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 건축허가가 3개 구청에 똑같이 있고 어느 건까지는 허가가 나가고 어느 건까지는 허가가 안 나가고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도시주택국장한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규영 국장이 3개 구청을 다니면서인가 모아놓고 교육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 팀장들을 모아놓고.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앞에 서서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도시주택국장이 시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질의한 게 A, B였습니다. 그전에 내준 게 불법이냐 아니냐, YES, NO로 대답하라고 제가 말했었어요. 그런데 조례하고 안 맞단 식으로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일반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주던 허가를 안 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은 현재 있는 공직자들이 만든 거지 이재명 시장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이대엽 시장 계실 때도 현 공직자요, 이재명 시장 때도 마찬가지로 현 공직자예요. 똑같은 공직자인데 어느 시장이 됐다고 안 내주고 어느 시장이 됐다고 내주고 이것은 분명히 무슨 오해가 있고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내준 게 잘못됐다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우리는 못 내주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안 내줬지만 상황을 파악해보고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에 다 질의를 해보니 그전에 내줬던 게 옳으니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태도를 분명히 결정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아무리 행정이 두루뭉술하다 해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선 순간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답변 한 마디 한 마디가 의원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알겠습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영희 지금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 민원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내주려고 지금 절차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안 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법에 맞는 것은 내주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법에 맞는데 안 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민원인한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일단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직자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예요. 감사원 감사나 기타 감사에서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태도를 해야 돼요. 아까는 이영희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 ‘지금 검토해서 내주려고 다 준비 끝났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하란 말예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건은 법에 맞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완서류 해가지고 허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남들이 볼 때는 다 발목 잡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태도를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건축과가 들어왔을 때 관계 협의 거쳐서 정확하게, 지금까지 계속 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작년 8월인가 9월부터 거의 다 허가가 막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해서 분명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할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청장님!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이 이제 두 달이니까 업무파악이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총무과장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관리합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동 포괄사업비는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청 어디서 관리합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관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기획감사팀에서 관리하는데 동 포괄사업비가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면 그 절차를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집행절차는 내려 보냈는데 동에서 주민들이나 또 기타 시급한 사항인데 예산에 미처 못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동사무소로 각 동에 2000만 원 포괄사업비가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쓰려는 절차를 얘기해 달라고요. 그것을 내가 정자1동에서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절차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배경을 잠깐만 설명해드릴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일률적으로 2000만 원 세워놨지만 동이 전부 다 크고 작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좀 남는 잉여는 소요가 많은 데로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풀 예산처럼 해놨다는 거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는데 지금은 일단 전반기에는 동에서 동에 세워진 예산을 먼저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까 자료 보셨지만 한 건에 한 팔구백여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하면 동별로 2000만 원 세워놓은 범위 내에서는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유석

김유석위원

신청해서부터 얘기를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자1동에서 방범초소에 페인트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방범초소를 한다고 하면 방범초소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하고 페인트칠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된다고 승인이 나면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포괄사업비로 바로,

유석

김유석위원

설계를 누가합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동에는 기술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알아서 해당 부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서의 기술직들한테 부탁해서, 자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설계해서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발주는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렇지만 그게 어렵고 그러면 구청에 의뢰를 하면 구에서 집행을 해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주는 대부분 다 동사무소에서 해요. 관리는 거기서 할지라도.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요구할 때는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것을 달라 그러면 물론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접근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과정과 순서를 물어봤느냐 하면 그 과정과 순서를 명확하게 짚고 이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때도 그 과정과 순서를 다 적시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그것을 여기에 만약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면 다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아까 오전에 이게 지적이 되어서 바로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빨리 만들어서 빨리 송부해라, 그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 양식이라든가 세부 내역이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래요. 시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을 이 구청에서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누차 말합니다. 3개 구청에다 제발 민원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화해라. 그러면 사례관리가 되어서 클릭만 하면 바로 바로 나와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쨌든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9월이나 10월 회의 열렸을 때는 오늘 같은 상황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집이 어디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산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산본이면 어디가 산본이에요? 군포 쪽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군포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출퇴근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한 30분 정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동차로? 관용차 이용하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관용차 공무원은 어디 사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하대원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하대원에서 군포로 갔다가 구청장님 모시고 구청까지 와서 그리고 또 업무 보다가 저녁때 군포까지 가서 모셔다 드리고 다시 하대원으로 차 가지고 오고.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구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에 또 갖다 놓고 버스 타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당이고 더불어 잘사는 분당이니까 분당으로 이사 오세요. 기름 값 너무 많이 나갑니다. 이사 오십시오. 분당구청장께서 분당으로 이사 오셔야지 산본에 사시면서 산본까지 관용차를 몰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생각 좀 하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팔고 이쪽으로 오세요.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5시 15분

다음은 최진수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진수

최진수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진수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안교진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유병억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권오수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하십시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진수

최진수분당구시민과장

먼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시민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한 페이지니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경정, 세출예산 한꺼번에 합시다. 잠깐만요. 이것 추가경정은 설명 안 하셨지요? 결산하다가 그러는 거지요?

진수

최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추가경정은 설명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추가경정 시민과 중요한 것 뭐 있습니까?

진수

최진수분당구시민과장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세출 결산과 예산안 같이 서면으로 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한꺼번에 하시지요.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 세출 결산 건에 대해서 5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관리라고 해서 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대로 다 불용처분이 되었네요?

진수

최진수분당구시민과장

200만 원에 대해서는 중개업자 불법자 신고에 따른 신고 포상금인데 작년에 50만 원씩 해서 4명분을 세워놨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2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아직까지 신고사항이라든지 실적사항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에 ‘부동산중개업법 관리’하는 게 이게 포상금인가요?

진수

최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50만 원인가 그렇지요?

진수

최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50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행정기획위원회에 가셔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순서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내려 보내시도록 하시지요? 구청장님, 얼굴 좀 봐요. 보기 싫습니까? 얘기할 때 얼굴 좀 보고, 눈과 눈이 마주쳐야 얘기가 되는 거지, 마음이 통해야 일이 잘되는 거예요.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셔서 잘하십시오. 여기처럼 하시지 마시고. 빨리 끝내고 올라오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수

최진수분당구시민과장

위원장님, 저도 행정기획위원회에 같이 가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도 행정기획위원회에 갈 일이 있습니까?

진수

최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십시오. 팀장님도 같이 가셔야겠네요?

진수

최진수분당구시민과장

거기는 민원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 팀장님들은 두고 가십시오.

진수

최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5시 21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이용우 경제교통과장 나오십시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정조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홍철기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왕철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 좀 하십시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분당구경제교통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2011년도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제계약직 근무시간이 조정됐네요? 늘어났네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근무시간을 올해부터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처우개선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김용위원

어떤 처우개선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간제계약직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속하면서 좀 보수가 약해서 근무시간 더 늘려서 수당 등을 더 주는 것으로,

김용위원

주 5일은 그대로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고 우리가 교통과 소속되어서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 주차민원이 주말에 많이 들어오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교회라든가, 어느 지역 위주로 많이 들어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말에 마사회 주변이라든가 대형 교회 주변이라든가 정자동 판테온 같은 주변 위주로,

김용위원

그러면 그때는 단속을 어떤 형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말에는 한 개 조가 항시 대기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범지역에 대해서 한 번 순찰을 돌고 와서 대개 민원을 받고 출동하는 형식으로 주말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주중에야 워낙 근무들 다 하시니까.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는 몇 번 지적됐던 곳들 마사회 쪽하고 수내동 일방통행로 쪽 등은 제가 알기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쪽은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천상 과태료 끊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혀 안 나가고 계세요. 확인하셨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는 9개 조가 전 지역을 단속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한 개조만 편성해서 단속하다보니까 전 지역을 주중처럼 단속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 부분이 주말에도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탄력적으로, 여기 보니까 간담회 비용도 잡혀있고 이러니까 조금 합리적으로 주말에 단속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곳은 해야 되는 게 임무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분당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가 있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6개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4개는 위탁관리를 민간한테 주고 있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특히 민간위탁 주차장 같은 경우,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자주 차를 대는데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측면이 많아요. 현장에 틈틈이 나가보십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4개 역에 야탑은 1, 2하고 서현하고 수내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결산도 보시고 우리 추경예산 때마다 얘기는 거지만 사실 공영주차장에 관한 투입되는 비용이 경제교통과 비중으로 따질 때 상당히 많은 부분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를 위탁계약이 몇 년이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3년입니다.

김용위원

3년이라는 것을 계산해보니까 위탁금액하고 거의 맞먹어요. 물론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부분이 100% 수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업성이 있는 것을 위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경쟁이 되어야 되니까요.

김용위원

위탁계약서도 보면 거기에 틀림없이 위탁자가 일정부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상당히 세부적인 편성목을 보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지셔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자가 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스쿨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스쿨존 안에 주차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수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중에는 9개 조가 자기 조별로 맡은 구역이 있어서 스쿨존이 이번에 강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시간대별로는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간대별로는 주중에는 보통 10시는 돼야 현장에 나가서 5시 반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에 갈 때는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스쿨존에 보면 분당은 어떤지, 우리 중원구 쪽 기존시가지는 차량을 많이 대놓고 빼지 않아서 위험한 점이 많아요. 차가 가다가 보면 거기서 애들이 나오니까 차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다고. 그런 단속을 아침에는 안 하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침에 한 개 조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CCTV는 스쿨존에 100% 다 달려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00% 다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느 정도 달려 있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정확히 파악은 제가,

황영승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홍보하고 교통범칙금 올려봐야 되지도 않아요. CCTV를 100%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 사고가 예방되고 범죄가 예방되는데 그것이 되기 전에는 주차단속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있는 한 아무리 홍보해봐야 사고가 예방이 안 됩니다. CCTV 달려있는 데가 어디인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쿨존 단속은 등교시간이라든가 하교시간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10시에 뭐 하려고 거기에 나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침 조가 한 개 조가 있으니까 그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것은 앞으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스쿨존을 왜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이들 등하굣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꼭 그때 나가셔서 단속을 해주셔야지 효과가 있고 아이들 다치는 것도 예방하는 것이지 다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10시에 왜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참 일하시는 것 보면 정말. 잘하세요. 머리 좀 쓰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스쿨존 홍보 이미 다 돼 있잖아요.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래도 아직,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에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월 1일자로 개정돼서 과태료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태료가 두 배로 뛰었잖아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온 천지에, 스쿨존 여태까지 홍보를 안 하고 이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회의를 통해서 스쿨존에 자동차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 하면 8만 원입니다 하는 것이 쫙 이미 몇 개월 전에 홍보가 내려갔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도대체 무슨 예산이에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매달 두 번씩 그래도 학교 스쿨존에 가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일반시민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 돼. 그전에 홍보를 다 했는데 다시 바꿀 때가 됐다 그겁니까? 그래서 새롭게 다시 또 홍보물 현수막을 붙여야겠습니다, 그겁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캠페인을 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대답하는 도중에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 성남시 행정은 완전히 뒷북도 아니고 저기 북 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거 이미 온 천지에 유인물로 해서도 다 내려갔고 그리고 각 스쿨존 구역마다 플래카드 다 붙었어요. 그건 무슨 돈으로 붙였어요? 그전에는 무슨 돈으로 붙였어요? 여기 예산은 기정예산도 하나도 안 서 있는데.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같은 수용비기 때문에 급한 것은 사실은 쓴 것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홍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다시 한 번, 그런데 방학인데 지금 홍보합니까?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방학 동안에는 좀 쉴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한 거예요. 방학에는 스쿨존 필요 없어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시기와 이걸 잘 맞춰서 하십시오. 그리고 설명을 잘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이제 처음 홍보물 제작해서 처음 나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렇지요?

용우

이용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5시 35분

황호양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호양입니다. 저희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병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순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이동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민경석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세출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분당구건설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 위원.

김용위원

추경 21쪽에서 토지보상 시설비로 잡아놓은 것 기정예산액이 3억 4400만 원 잡혀 있었네요. 이게 1억 5200만 원 정도 삭감되어서 1억 9000만 원인데 이게 작년에 궁내동 토지 6억 3000만 원 잡혀 있던 것, 그것 삭감된 거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3억 4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까지 다운되면 감평 두 군데 해서 다 나온 겁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감정평가 결과고요,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1년 전인데 작년도에는 이것을 6억 3000까지 예산을 잡아놨다가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추경에서 절반으로 감액하고 또 지금 1억 9000까지 다운되고.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감정 평가할 때 저희 관에서 두 군데하고 토지주 한 군데하고 세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잡혀 있는 데가 저희가 미불용지가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이번에 작년에 잡았던 궁내동 것은 전체 8억 8384만 4000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2003년부터 시행한 석운천 소하천정비사업비 중에 미불용지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게 99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김용위원

이게 작년에 8억 8000이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이번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3억 4000 잡았던 데서 감정평가 결과가 8384만 4000원 나왔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거부지 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하천으로 이미 된 거. 이게 1억 9000, 2억 정도 되는 것을, 물론 지난 거지만, 작년에 어떻게 그렇게 6억 대까지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사례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제가 지난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상비를 책정할 때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보상비 예산을 잡으세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인근 토지의 감정결과하고 공시지가하고 넣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말 그대로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민방위 관련하고 재난 관련해서 같이 업무하시지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수해 그러면 다들 주로 탄천이 굉장히 관심사더라고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탄천에 집중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험지역이 쇠골이라든가 능안골 이런 부분들, 녹지지역에 민간인들이 취락하고 계신 데들,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부지런하시니까 그런 것 좀 미리미리 챙기셔서 이상이 없게 좀 해주십시오.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아까 정자동 민방위급수시설 한 거, 그 쪽은 지금 다 끝난 겁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저희가 몇 달 쉬었다가 다시 틀었을 때 관로가 좀 누수 되는 게 많습니다. 누수 되는 게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지금 먹던 데가 네 군데인데 네 군데 다 못하고 불곡산 밑에 정자3동 동사무소 옆에 것은 지금 물을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두 군데는 아직 물을 못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하려고 보니까 관로가 파손된 게 저희가 2003년부터 공사를 한 건데요. 관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전체 다 파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관로 탐사를 팀들이 있어서 탐사를 한번 하고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갱생공법이라고 해서 관로를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끝나지 않은 거네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일단 두 군데는 우선 급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마지막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수 아직도 못 잡은 거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관이 스텐관인데요, 저희가 한 군데 파보니까 스텐관이 많이 누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게 언젠데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중지시켜버린 거고 병아리 눈물처럼 나오는 거 그것만 틀어놓고 있는 겁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잡아서 지금 물이 좀 많이 나오게 했습니다. 정자3동하고 불곡산은 제대로 나오고요, 지금 어린이 공원에 두 군데는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땅으로 물이 새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누수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왜 못 잡아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관로가 부식됐는데요, 저희들이 부식된 관로를 사진을 찍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빨리 해야지 무슨 다음 추경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 예산을 잡을 때 만약 전체 복구가 될 때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갱생공법은 저희가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갱생공법하는 건 있는데 배관 갱생한 게 지금 실적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생공법으로 한다면 추경에 잡아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인을 밝혀냈으면 즉시즉시 시행을 하세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관이 누수 되는 게 많다 보니까요. 어떤 특정,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싹 걷어내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다 파가지고 검사하기가 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머리털 다 빠지시겠네. 그게 무슨 고민이라고. 그리고 비소는 여기만 그래요? 다른 데는 비소 0.05에서 0.01로 강화됐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비소 나온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밖에 없습니까?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빨리 하세요.

호양

황호양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근배 도로관리과장 나오십시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근배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유영환 도로구조물 팀장입니다. 조명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하십시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우선 세출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25쪽입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예산을 제일 많이 요구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제일 밑에 보면, 덤프트럭 장착 제설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1월에 산 4대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1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대만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에 1300만 원 정도하기 때문에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대를 더 구입하면 저희가 19대가 됩니다. 그런데 19대가 필요한 것은 덤프가 나가서 한 번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분당지역 같은 데는 원 사이클 도는데 한 두 시간 단위로 자른다면 한 18개 노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트럭장착 삽날을 앞에 달면 염화칼슘도 좀 덜 뿌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효율이 아주 엄격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적설량이 1~2㎝는 그냥 염화칼슘을 뿌리면 되는데 한 5㎝만 넘으면 염화칼슘을 뿌려서는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가면서 좀 밀어내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염화칼슘도 덜 뿌려질 뿐더러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저번에 우리가 예산 해준 것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올해 세워서 본예산에 4대만 섰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4대 섰는데 더 필요한 것이 몇 개라고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6대를 더 사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총 19대가 되는데 19대를 가지고 18개 노선으로 나눌 겁니다. 그 18개 노선 필요한 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린 것, 추경안 확보계획 3쪽에 보시면 노선별로 실제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13대만 가지고, 어디는 덤프에 장착이 돼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효율이 떨어져서 결코 1300만 원으로 싸지는 않습니다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출 예산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이 대게 입찰차액 나머지 돈인데요, 거기서 약 10% 이상 불용 처리된 게 두 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 염화칼슘 사는 데 1억 8900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거는 작년 예산을 가지고 작년 12월 이전에 조달청에 염화칼슘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머지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걸 예산 회계연도인 2월 말까지 약 500톤 정도를 조달에서 납품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받은 대로만 정산하다 보니까 1억 8900이 불용처리 되었고요. 다음은 30쪽 제일 위에 도로시설 유지관리 운영에서 1100만 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이것은 약 36%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굴삭기라든지 실제 쓴 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놨던 거기 때문에 안 썼기 그대로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이근배 과장님, 분당구청에 제설 작업차량이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줘서 14개 돼 있고 이번에 추가로 5대를 구입해서 19대라는데.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6대 더 구입하게 해주시고요.

조정환위원

지금 14개라면서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본예산에 4대를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13대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14대가 아니고 13대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 올해 4대.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로 요청한 게 5대를 더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6대 요청했습니다.

조정환위원

6대요? 그래서 총 19대인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19대가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각 구별로 나눠지니까 수정구, 중원구에 차량 대수는 몇 대나 돼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수정·중원보다는 저희가 한 서너 배는 많은데요. 도로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자료대로 그것이 원 사이클 도는데 한 두 시간 정도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8개 노선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조정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분당구는 도로의 연장길이가 좀 기니까 필요하다 그런 논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두 시간 안에 원 사이클을 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수정·중원구 쪽에는 제설차량이 아니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한 네 배 차이라고 그러면 수정구는 약 몇 대나 되고 중원구는 몇 대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수정·중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되면 이따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선 혹시 알면, 이걸 각 구별로 구입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수정·중원은 모르겠고, 저희는 작년에 해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5㎝ 미만일 때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요새 기습폭우라든가 폭설 쪽에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주 나는데, 분당구는 정리가 잘되고 제설작업이 원만히 잘되는 데도 불구하고 수정·중원구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아주 비등해요. 그래서 그걸 좀 질문해보는 거예요. 도로 연장길이가 길기는 하지만 도로가 평평하고 좀 넓고 그러기 때문에 작업차량이 작업하는 구간은 훨씬 더 용이해요. 그런데 수정·중원구는 내가 이따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만 고바위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꼭 제설작업 차량이 아니면 사람 손 쓸 수 있는 데가 정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각 구청별로 필요에 의해서 그냥 구입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19대 한 거 가지고 잘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김재노위원

있어요. 아까 구청장한테 질문할 때 들으셨지요? 도로 유지관리보수비가 지금 이번에 5억을 세웠거든요. 어떤 용도로 쓸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추가확보계획이라고 드린 자료 6쪽을 보시면 기존 본예산에 8억 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5억을 더 요구해서 5억이 더 편성됐는데 그 13억 가지고 사용처 내역은 바로 그 뒷장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작년에 얼마를 썼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작년도 비슷합니다.

김재노위원

작년에 9억 세워서 8억 9000 썼잖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건 본예산에 섰던 거고요.

김재노위원

결산. 결산에.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좌우지간 올해 본예산은 9억, 8억 이렇게 작년과 비슷하게 세웠는데 추경을 갑자기 많이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4월에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드린 대로 실제 도로시설물 망가진 것, 부대시설 망가진 것, 도로파손된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망가진 것 이런 것들이,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소파도 따로 있고, 소파는 지금 3억이 또 잡혀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소파 있고, 구조물관리 있고, 도로시설물 정비가 있거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루뭉술하지 말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왜 지난 도로 유지관리가 작년에는 9억밖에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본예산에 8억을 세워서 지금 5억을 또 추경에 세웠는데, 추경에 5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본예산만큼을 다시 세우다시피 했잖아요. 거의 한 60%를 또 세웠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지 지금 묻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다 일제조사를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일제조사를 했는데, 이게 어디에 왜 이렇게 많이 망가져서 해마다 이게, 어떤 도로를 어떻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 도로를 어떻게 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눈도 특히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또 작년에는 특히 기온이 추운날씨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망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파, 구조물 망가진 것 등등을 다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 못 했던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김재노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 얼마를 썼으면 올해는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있잖아요. 무조건 그냥 지금 보면 추경에 지금 봐 봐요. 도로 유지 보수공사에 기정이 8억 500만 원 서 있었고 소파도 8억500으로 똑같이 서 있었는데, 도로 유지에 5억, 소파에 3억. 그러면 작년보다도 도로 유지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늘어났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그 수준에 맞춰서 올해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겨울을 나고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한 세 가지 큰 이유에 의해서 도로가 망가진 부분이 더 많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릴 수밖에,

김재노위원

1년 사이에 그렇게 도로가 많이 망가집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제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쭉 괜찮던 것이 갑자기 작년 1년 사이에 눈 조금 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망가지느냐고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눈 조금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서너 가지 원인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더 많이 망가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김재노위원

더 많이 망가진다고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거 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쓰는 재료에 문제가 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50%씩 늘어났는데 그럼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50%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게 계속 매년 50%씩 증가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계속 증가한다면서요, 계속 늘어난다면서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분당은 기반시설이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김재노위원

구시가지는 20년 더 됐어요. 구시가지는 한 40년, 50년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구시가지는 좀 다른 거고요.

김재노위원

뭐가 달라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구시가지는 그때그때 계속 유지관리보수를 해왔던 부분들이 많고요.

김재노위원

분당은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했지요. 했는데, 그 넓은 지역을 일제 한 번씩은 다 정비가 될 때까지는 계속 많이 더 망가질 것이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린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계속 망가진다니까 지금. 수정이나 중원은 계속 안 망가지느냐고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염화칼슘 쓸 것이고 분당이라고 해서 눈이 더 왔고 수정·중원이라서 덜 왔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눈 똑같이 왔고. 지금 아까도 거기에 측구, 경계석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경계석이 또 올라와 있어요. 6억 3000 이거 아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요구하기는 실제 9억 6000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김재노위원

100억은 신청하면 안 됩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안 했고요.

김재노위원

100억은 그러니까 신청하면 안 되냐고. 신청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실제 망가진 부분을 교체될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 물량에 근거해서 9억 6000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것인데, 재정형편상 6억 3000밖에 지금 편성요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라도 승인을 해주십시오.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시급합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도경계석에도 6억 3000이 늘어났고, 다 거의 지금 100%씩 늘렸어요. 지금 거의 다 기정예산의 100%씩 늘어났다고. 추경이란 게, 개념을 알잖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급하게 필요할 때만 꼭 쓸 수 있는 돈이지, 그렇지 않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써야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 작년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전년도 대비 그 수준에서 요구했던 것인데, 겨울을 나고 보니까 실제로 더 망가졌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이니까 위원님 승인을 좀 해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거의 한 80%, 70%씩 이렇게 기정예산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보도경계석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이 100%씩 올라왔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하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소파공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사를 해야 될 현황을 현장 확인을 해서 전부 다 파악하신 거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조사히습니다. 4월 추경예산 하기 직전에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면, 이번에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올리면서 추경예산 확보계획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해줬고, 요구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어디 어디에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자료에 표시를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볼 때 다른 때보다는 본예산보다도 다른 부서보다도 좀 더 예산을 신청할 때 성의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를 해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고 추경예산은 필요하고 급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면서 특히 포괄사업비를 삭감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올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에서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측면도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에 서 쓰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올리라고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쭉 보면서 이해하지 못 하는 게,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보면, 금액은 알겠는데, 수량이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정로에서 샛별삼거리에서 수량이 35.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도로 유지관리보수에서 7페이지에 보면 수량이라는 게 쭉 나오거든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수량이 포장해야 될 부분들이 몇 아르냐. 1아르가 100㎡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단위로 얘기하셨군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지금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할 곳을 대상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시스템이다 그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많이 노력을 하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러한 사업물량을 산출하실 때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정을 하셨나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일부는 사실 본예산 올릴 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올릴 때 못했고요. 이것을 작년 본예산은 전년도에 준해서 그냥 유지관리 쪽이니까 그렇게 올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린 것 중에 삭감된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추경에 그러고 겨울을 나면서 실제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추경 올리기 직전에 4월 직전에 현지 조사를 해서 실제 해야 될 물량, 그다음에 한 물량,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물량 이렇게 해서 수량과 사업비를 산출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린 거고 현지조사를 해서 수량을 찾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전부 다 현지조사를 했을 텐데,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 직접 순찰을 통한다든지 구 행정을 수행하면서 파악한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는 일선 동에서 관할 동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에 대한 주민 민원사항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민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하셨느냐.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도 취합해 놓은 게,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구청에서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순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체 파악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선 동에 동장님이나 아니면 동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동에는 여러 유관단체들이 있어서 회의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다든지 또 통장님들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전달받은 그런 민원내용을 취합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구청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우선순위에서, 아니면 미처 취합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 사항을 호소하는데 그런 것이 순위가 뒤로 밀린다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린다면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동사무소 동 행정하고는 별개로 지역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 주민대표입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할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절차도 많이 복잡해지고 또 업무량도 같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서로 대화해야 되는 채널이 여러 개로 되면서 업무량이 좀 번잡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런 사업량이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선 동에 작년도도 그렇고 이전까지는 동 포괄사업비가 한 개 동에 3000만 원씩 이렇게 수립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어떤 동을 보면 딱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동을 보면 동 자체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수 없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사업들을 동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3000만 원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어떤 특정사업을 하나 해도 주민숙원사업비 그러니까 동 전체에 긴급한 내용이라든지 경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될 사업비가 한 곳에 다 투입돼서 여력이 전혀 없어지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걸러내는 과정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난 포괄사업비 5억 올렸다가 4억 삭감이 됐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는 부서에만 해도 추경에 1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16억 올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주민들의 뜻하고 맞는 그런 행정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돈 쓰는 사람은 뭉칫돈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 관심 갖고 처리하면 시원하고 편리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에 대한 기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는 이 사업 확정되면 동에 내려 보낼 때,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판교 보행자건널목. 왜 구청장한테 보고 안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 보셨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태 안 가봤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과속방지턱은 제겁니다. 제가 하는데 횡단보도는 시청 교통기획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 보면서 그런데, 거기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병행하는 일명 험프식 횡단보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바로 다음날 교통기획과에 빨리 좀 알려주라고 우리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교통기획과에서 기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업무 자체가 교통기획과 거라 저는 청장님한테 보고드릴 생각도 안 하고 저도 그 순간에 그걸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걸로 끝낸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니까 제 업무가 아니라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 오지랖이 넓지 않다 보니까 그것까지 챙길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못 했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측구 실험결과.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정자 1·3동이요, 그걸 저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한국건설 무슨 협회에 맡겼다고 그랬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실험 결과서도 갖고 오시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는 법정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각오 속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법정까지 가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추진했었는데요.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우선 한 부씩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한테 왜 보고 날짜를 못 잡았느냐. 저는 그렇게 법정까지 가야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늦게 알았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지자체에서 다툼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하자를 판정하는 기관을 지침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침을 보면 우리한테 맞는 하자를 판정할 수 있는 기관이 건설안전기술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수수료만 받고 돈을 얼마 안 받으면서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했더니 바로 나와서 현장조사도 하고 갖가지 서류 다 검토해서 판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법정 싸움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어차피 그것이 재료나 또는 시공의 하자가 아니라고 국가기관에서 판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못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올릴 때는 4월에 이 추경 요구자료를 작성했고요. 이게 최종 판단 난 것은 6월 말경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로시설유지비가 한 서너 개, 소파, 유지관리, 시설물관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제가 현장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좀 따져가지고 시급성이 어떤 건가 봐서, 정자1·3동도 사실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거 우리 예산으로 지금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엊그저께 시공하고 지금 와서 한 겨울 지나고 나서 새로 지금 해야 되고, 그거네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됐는데요, 그 원인으로 판정,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보낸 것을 보면 “18Mpa의 저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그 콘크리트 강도를 약한 걸 설계했다 그 얘기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여태까지는 보편적으로 180 강도를 씁니다, 측구 내에는. 물론 차량 다니는 데는 좀 센 걸로, 그다음에 교량은 더 센 걸로, 경제적 단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측구는 사람만 다니기 때문에 차가 안다니는 쪽이라 보편적으로 강도가 좀 약한 걸로 설계를 하지요. 설계기준에도 그 정도 강도면 설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다음에 전례 했던 것 이렇게 해서 180 강도로 설계를 했더니, 국가기관에서 판정할 때는 180 강도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180이에요, 18이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부호가 그런데요, 그 부호가 180 강도를 썼다 그 얘기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18Mpa가,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게 180 강도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측구라도 좀 비싸지만 높은 강도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지침을 삼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설계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우리가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180으로 해라 이렇게 돼서 100% 다 우리 귀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아까 이매동 물레방아길 때문에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난 2005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야 마지막으로 시설비까지 예산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지역주민들께서 혼잡한 교통, 주차문제, 아이들 등·하굣길의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설치하면서 사실 또 도로가 비좁고 하기 때문에 시설하면서도 공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하고 공직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름에 하절기에 비가 오면 횡단보도에 물이 고여요. 이번 비에도 사실 우리 이매동 직원들이 그거 뚫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능사는 아니고 어느 정도 도로구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항상 비만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오면 고이는 부분,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갑자기 차가 지나가면서 튀고, 또 횡단보도 건너갈 때 이미 이렇게 전부 다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이런 불편함도 초래하고 있고 그걸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곳이 도로과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고, 처음 승진하셔서 분당구청 도로과에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각 구의 신설도로는 도로과에서 그걸 계획해서 입안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30m 이상은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30m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설도로 해 본적 있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최근에 신설도로, 이매동에 있습니다. SEC연구소 연결하는 부분.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서, 물론 연장은 짧습니다만 구에서 신설하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거는 기존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이고. 제가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레방아골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나님의 교회까지, 아니면 산 밑으로 해서 외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로를 하나 더 신설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게끔 하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한 노선만 가지고 구청에는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그거는 시 차원에서 성남시 전체의 그림을 놓고 거기에 녹지지역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녹지지역에 따른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는 큰 프로젝트 속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저희 구청은 도로 관리 위주로 해야지 신설까지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한테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신설도로는 구청에서 계획해서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하여튼 단위노선 별로 하나씩,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추가해서 왔습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반시설 2020계획에 전체적인 그림을 넣도록 하는데 분당구청에서 그쪽을 현안 파악을 잘 하셔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십시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하라니까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실래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저는 한 단면, 도로만 보기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다는 성남시 전체 녹지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게 녹지지역이 보전녹지인데 거기에다 저는 ‘도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 정책하고 안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로 측면만 봤을 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를 놓고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쪽에서 건의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 그쪽 주민들의 소원이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측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잠깐 시간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이영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

김용위원

과장님, 지금 정자동 도로측구 보수보강 계획 자료를 받았어요. 저도 이걸 굉장히 깊숙이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자료랑 같이 묶어 와서. 그런데 이걸 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심각합니다.

김용위원

심각하죠, 이거는. 이런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상당한데, 이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결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가 알기로도 국가에서 검증된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의뢰해서 결과를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3월 전에도 나름대로 압축강도 실험도 했는데요. 기존기관에서는 즉 어떤 공시체, 어떤 포장이 있으면 나와서 이게 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품질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시험 연구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가진 것을 파손된 부분을 누가 와서 하자냐라고 판정하는, 하다못해 대학교수까지도 막 엄청 찾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용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가.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봅시다. 물론 행정 그다음 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측면이 있지만 상식적으로 정자3동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10년 4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사를 했어요, 산양환경산업하고 레미콘납품은 동양메이져에서. 이게 사업이 끝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아무리 설계상 우리가 콘크리트를 저강도 콘크리트로 했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게 손상을 받는다? 이거 수긍하겠습니까? 수긍하십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수긍이 아니고요, 하여튼 답답한데요.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콘크리트 강도를 그렇게 설계했고 관급자재를 그렇게 납품받았고, 그 시공업체는 우리가 주는 레미콘을 가지고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을 했다.

김용위원

이거 법적인 부분은 이걸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요. 법정소송은 이렇게 되겠지요. 우리가 하자를 걸면 거기 업체에서는 하자가 아니다 라고 행정심판으로 가든 행정소송으로 가든 사법기관의 소송으로 가든 이렇게 법정다툼은 이뤄지겠지요, 순서는. 그런데 저희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만든 그 기관에서 판정을 했기 때문에 법정소송을 가도 그 기관에서 판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품 하자다 라고 결과가 나오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판정.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서 한 거고 소송으로 갔을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설계하신 아까 ㎝당 180을 견뎌내는 강도를 갖고 있는 콘크리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니까 측구 자재로 설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런데 그걸 여기서 무슨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긍해서 바로 이건 우리 쪽 잘못이니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를 동원해서, 또 보니까 작은 금액도 아니네요. 거의 10억인데, 10억을 들여서 1년 전에 했던 사업을 다시 한다. 저는 이거는 수긍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실무진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에 다른 데다 우리가 받아볼 수,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게요. 그래서요. 말씀을 제가 좀 자른 것 같은데요. 그것을 검증된 기관에서 받아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데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설이 있는 것에는 와서 강도가 얼마냐 품질이 좋냐 안 좋냐 이 시험이라고 그러면 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망가진 부분을 잘라서 가서 이게 하자가 누구 건지 판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천생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하자 요구를 하고 그쪽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해서 법정다툼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던 도중에 저도 늦게 알았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지침을 작년 10월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의뢰할 수밖에 없었고,

김용위원

행안부에서 무슨 지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려 보낸 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자체와 하자 책임,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김용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줘보세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도 5개 딱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그들은 만약 하자라면 하자금액이 얼마인지까지도 산출해서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의뢰하면 수수료만 받고 바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의뢰를 했지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자라고 판명해 주길 바라면서 그랬더니 전혀 아니게 하자가 아니다 라고 판명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행정하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해요. 너무 성급하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결과 하나만 갖고 10억이 들어가는 이 세금이 바로 1년 전에 투입됐는데 이걸 바로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시공하겠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6월 17일 하자판정결과 통보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법적으로 또 다른 방법을 검토할 거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까 자료도 제가 제출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다 하고, 정 안 되면 행정심판 가는 것까지 각오하시고 대응을 하세요. 이 부분 예산 삭감 신청을 합니다.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거는 예산 못 올렸습니다.

김용위원

이거는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추경 올린 것은 4월에 작업을 했고요. 판정이 안 왔기 때문에 정자1·3동 것은 추경에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면 추경에 요구를 했었어야죠. 요구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김용 위원, 다 질문했어요?

김용위원

예.

조정환위원장대리

이근배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인 김용 위원이 한 얘기의 취지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지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결과는 몇 달도 못쓰고 엄청난 10억이라는 재산을 들여서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귀책사유는 180 강도를 쓰게 한 우리 분당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왜 180 짜리를 썼어요? 좀 더 나가는 걸로 하면 안 되나요? 규정에 있나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정환위원장대리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거기는 차가 안 다니는, 사람만 다니는 쪽이라 강도를 약하게 설계했다 이 말씀입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느냐고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있지요. 설계지침.

조정환위원장대리

180을 쓰도록?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얼마 정도의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결과적으로 이렇게 폭설이 오고 추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180짜리 써 가지고 6개월도 안 돼서 10억 짜리 공사를 다시 또 시공해야 된다는 것은 결과만 놓고 볼 때는 분당구청에 책임이 큰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설계를 잘못한 거지요.

조정환위원장대리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해서 시공회사에서는 책임 없음 이라고 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기쁘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다행이라면서. 아까 얘기하는 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정자동 보수공사 자료 중에 추진 사항 중에 2011년 4월 8일에 보면 콘크리트 코어 품질 실험결과 압축강도 미달로 나왔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이게 하여튼 압축강도 미달로 왔습니다. 압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미달로 나온 이유가 뭐냐니까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동해든지 다 180 강도,

종삼

정종삼위원

망가진 것을.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망가진 것을 우리가 잘라서 공시체를 만들어서 시험 의뢰를 했으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 망가진 걸 보냈을 때.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 공시체를 가지고 시험해 보니까 당연히 압축강도가 안 나오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런 얘기예요. 저도 아까 180 강도로 설계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설계 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고. 180 강도로 이런 비슷한 그런 사업구간에 이렇게 설계해서 한 사례들이 얼마나 되나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일단 비슷한 시기가 우리는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요, 서울시에는 준공을 아직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성남시에서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성남시에서는 그 비슷한 시기에 공사한 데가 없더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시기. 그러니까 겨울철. 아, 같은 시기에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 때 시기에 그런 공사를 한 데가 없어서 그런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시기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조건상에 도로에서 180 강도로 설계한 그런 사례들이 있냐는 거지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측구는 설계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같은 조건.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혀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데도 측구 부분이 망가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만 우리는 하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졌고요. 다른 데 측구 부분. 분당에 망가진 데 많이 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망가져도 그것도 시기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망가진 부분이 많아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단기간이 아니고요. 재작년에는 안 망가졌다가 작년 겨울 나면서 올해 망가진 것.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많지요. 여기뿐이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데도 많이 있다고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어쨌든 전체적인 설계상에 문제가 있네요. 그 180으로 일단 설계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설계 문제라기보다, 설계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상 없이 180 강도로 지내왔고 이상이 없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180으로 설계를 해왔는데 작년 혹한 그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특별히 문제가 없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네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설계할 때는 그것도 참고삼아야 된다 그런,

종삼

정종삼위원

작년에 어쨌든 100년 만에 온 추위라고 그러던데,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많이 썼고 추위도,

종삼

정종삼위원

추위였나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추위.

종삼

정종삼위원

그 정도 추위가 되니까 180으로 설계한 것은,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한 것이 안 맞더라.

종삼

정종삼위원

감내하지 못 하더라.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지금 정자동 이쪽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다른 데도 있지요. 있는데 그것은 하자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자기간을 묻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른 구간도 이런 문제들이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다음은 안병숙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권혁신. 건축허가팀장 김성노. 건축지도팀장 김광진. 건축물관리팀장 이충민.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고생 좀 하십시오. 지금 건축과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하십시오.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분당구건축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분당구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안병숙 건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건축과 소관에 34쪽을 보면 건축물이라든지 위법 건축물 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조금씩은 다 불용 처분됐네요. 많이 남았네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금 예산효율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금씩 그냥 저희가 10%씩 감액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할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잘 이루어졌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하나 좀, 여기에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분당구 궁내동에 동양파크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할게요. 동양파크빌 불법한 내용이, 단속한 내용이, 위법사항들이 뭐 뭐였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위법사항들만 얘기해 보세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한 8년 간 불법사항을 저희가 2개동에 대해서 지하층에 근생으로 돼 있는데 주택으로 꾸며져 있어서 시정명령 내린 게 있고.

조정환위원

그게 불법 용도변경이네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입주 된 부분이 있어서 검찰에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사전입주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사전입주를 해서.

조정환위원

그러면 임의 용도변경이 몇 세대고 사전입주 된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용도변경 된 것은 지금 저희가 시정명령 낸 게 두 가구가 있고요, 지하층에. 고발한 게 한 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 준공이 나지 않은 세 건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가 돼서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십 몇 가구가 사전입주가 돼 있어서 1차로 고발할 예정이고요. 현장 불법사항이 있나 없나는 해당 감시자를 통해서 지금 조사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환위원

전혀 몰랐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저희가 조치를 기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정환위원

아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몰랐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조정환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낸 다음에 착공신고는 언제 해야 돼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1년 이내에 해야 되고요. 1년에 한해서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2년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허가 취소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조정환위원

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저희가 취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허가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정상적으로 착공계를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또 무슨 사유가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다시 또 1년을 연장했어요. 그럼 2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착공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내 얘기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일단 착공계를 안 내면 허가취소 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당연히 취소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공사를 안 했을 때.

조정환위원

아니, 착공계를 안 내면 취소를 시켜야 돼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착공계 안 내서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한 군데가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착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못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101동에는 2003년 1월 10일에 건축허가를 득했으면, 여기는 착공계를 언제 냈어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2005년도에 착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이 지금 2003년, 2005년, 2007년,

조정환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그런데 거기에 몇 동 몇 동 하는 게 임의대로 그 기사에서 쓴 거기 때문에요, 이게 다 허가를 따로 따로 받은 거고요. 사용승인,

조정환위원

따로따로 받았는데, 내가 얘기하는 101동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내용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101동 번지를 좀 알려 주시면,

조정환위원

마냥 같은 데예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아, 착공계 다 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얘기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2003년도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착공계를 언제 냈느냐고요, 공사 착공계를.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착공계가 2003년 2월 11일이 1건, 2005년 11월 22일이 1건, 2007년 12월 21일이 1건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 여기서 말하는 쉽게 얘기해서 101동이라면 그 위쪽에 제일 오른쪽의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 그렇게 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제일 우측에 보면 거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몇 년, 2007년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뒤쪽 우측에 101동이라고 지칭하는 데는 언제 착공계를 냈느냐고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조정환위원

이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고 그러는데 파악도 안 했나요? 보도된 지가 언제인데 이걸 안 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도 12월 18일에 허가사항을 변경해서 그때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착공계를.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착공계는 다 내놓은 상태에서,

조정환위원

내놨는데, 그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착공계를 내려면 2003년하고 2009년도면 벌써 2년이라는 숫자가 훨씬 넘어버리고.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그런데 공사착공계를 내고 공사가 일정부분 이뤄지면 사실 그 준공연도는 상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냈으니까 문제가 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아니, 착공계는 다 냈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서류로 받읍시다.

조정환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자료 요청할 거예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1006동에는 착공계를 언제 냈어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아, 글쎄, 그게,

조정환위원

자료 가지고 왔지 않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지금 몇 동 몇 동으로 우리가 준공나간 게 아니고요. 번지하고 이름을 좀 봤으면,

조정환위원

거기에 가보면 그렇게 다 명시가 돼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 안 된 것 같아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기사 쓸 때 임의대로 번호를 붙인 겁니다, 그게.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계가 2년이 넘었는데 건물이 지어진 게 있지요? 아무 사유도 없이. 소위 말하는 108동, 109동은 2003년도 7월 30일에 허가를 득해서 2005년도 11월 22일에 착공계를 냈으니까 이건 이유도 없이 2년이 넘어버렸잖아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

조정환위원

아니, 아까 한 동은 그렇게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아이고, 참말로!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이게 2003년도 7월 31일에 허가를 받았고요. 2005년 11월 22일에,

조정환위원

그때서야 착공계 들어온 게 있잖아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조정환위원

2년이 넘어버린 거잖아요. 이건 이유도 없이 저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그런데 현장에는 착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현장에는.

조정환위원

착공계가 안 들어왔는데 현장이 착공한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가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이건 그때 당시 직원들 설명을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착공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해보면서 이렇게 불법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왜 확인을 안 했어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20세대 넘을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받아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받았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이건 전부 20세대가 넘지 않고요. 이게,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놓고 보면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그 틀에 함께 옆에 다 붙어서 있는데 그런 것을 건축과장님이 판별해 내야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법상으로는 이게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

조정환위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쪼개서 받는 것 자체를 분별해 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그게 허가를 한 번에 받으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8년에 걸쳐서 받은 겁니다.

조정환위원

8년에 받았든 5년에 받았든 10년에 받았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쪼개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쪼개서 하는 것 자체가 편법인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가서 왜 여기는 이렇게 8년 동안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항들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결과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내고 우리 건축과장님이 해야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뭘 했기에 그런 것을 안 잡아냅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

조정환위원

결과적으로 자연녹지에서는 20세대 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건축심의를 받고 다 했는데 여기는 쪼개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내내 놔두고, 돈이 남아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면서도 그런 것 단속 안 하고 뭐 했냐고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

조정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면적이 1만㎡가 넘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승인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

조정환위원

아이고, 건축과장님, 당연히 받아야지요. 얼른 얼른 얘기하세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받아야 됩니다.

웃음

조정환위원

받아야 되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받았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이게 건축주가 다 다르고 허가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착공시점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교묘하게 피해서 지구단위계획 승인도 안 받고 그냥 마구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옆에 함께 같이 지었는데 이게 100세대예요, 100세대. 그러면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떡할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되겠네.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구속시키고 제대로 해야지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는 세상, 편법이 난무 안 하는 세상이 되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

조정환위원

다가구주택은 몇 층으로 한정돼 있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연속해서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4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3층이요.

조정환위원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4층으로 한정이 됩니다.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다세대는 4층까지.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지하 한 층을 더 지었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그래서 그걸 근생으로 지은 겁니다.

조정환위원

2종 근린생활시설이지요? 2종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잖아요, 지금. 한 층을 더 지어서.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지하는 층수에 들어가지 않고요. 지상은,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는 거기는 근린생활로 돼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쓰도록 돼 있어요. 본래 그런 용도로 짓는 거예요, 2종 근린생활시설은.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이 지하에 지은 게 사무실이나 편의시설로 이용을 하나요? 아니면 주거용도로 쓰나요, 안 쓰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조정환위원

지하에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지하에.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 지하에는 방으로 쓰면 안 돼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시키고 고발하고 다 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구청장님께서 언뜻 얘기하실 때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물리면 더 이상 고발이나 하지 뭐 할 일이 없다 그러대요. 그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

조정환위원

그러냐고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더 이상 불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조정환위원

건축물에서 사전입주하면 어떤 법에 저촉돼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이 됩니다.

조정환위원

이건 계속범인가요, 계속범이 아닌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계속범은 아닙니다. 일단 고발하면 종결 처리됩니다, 따로 위법사항이 없을 때.

조정환위원

건축법 위반된 것이 양벌규정이고 계속범 아닌가요? 한 번 고발해버리면 영 끝이에요? 그러면 입주하거나 건물 위법 돼가지고 한 번 해버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사전입주도 그렇고 불법용도 하는 부분에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아,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건.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양벌규정이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리고 계속범이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아까 고발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랬는데 그 말이 좀 다르네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일단 사전입주 건에 대해서는 고발하면 되고요. 용도변경이나 불법사항이 있으면 원상복구 조치가 돼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건 건축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쪼갰으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그것은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용도를 건축심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왜 다 물을 수가 있는데 쪼개놓고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설계를 했던 사람한테도.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허가시점이 다르고 건축주가 다 다릅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집을 짓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100세대 200세대 짓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 세상, 그리고 이걸 쪼개가지고 한 업자가 됐든 두 업자가 됐든 짜고 이렇게 나눠서 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허가의 조건에서도 배제되면서 혜택 다 보고, 그리고 지금도 다 분양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민원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사후대책은 있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건축법에 위반이 있을 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광고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고스란히 그 사람들한테 전가되는데 그럴 때의 사후대책은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실래요? 허가도 안 났는데 사전입주한다든가 무슨 온통 다 그냥 지하층에 층수도 고려 안 하고 그냥 거기도 아스팔트 깔아놓으니까 지하가 반은 덮이고 반은 안 덮이고 이렇게 난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광고하니까. 그러고 나서의 대책은 가지고 계시냐고.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

조정환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따지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편법과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서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해야 되고 똑같이 눈 감고 아웅, 그냥 초등학생 앉혀놓고 물어봐도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거기다 옆에 짓고 또 옆에 짓고 계속 지어서 100세대를 짓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많은 세제상으로 여러 가지 허가사항 구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이런 것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병숙 과장님, 어때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도 아까 아쉽게도 우리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한 3000세대 된다 그러대. 맞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그건 잘못 말씀한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이건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그 입주한 사람이나 또 그 공사를 한 사람이나 다 처벌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범입니다, 이거. 한 번 과징금 물리고 고발만 한다 그래서 책임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안 하면 또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지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하여튼 법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법, 그놈의 법대로만 한다 그러면 일이 다 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문제는 심각합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게 3000세대가 이렇게 연립주택이 분당지역에서 쪼개기로 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듣고 참, 정말 이거 어쩌려고 이러는 건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은 모르고 한 얘기고.

조정환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3000세대가 아니면 실제 몇 세대나 그렇게 짓고 있나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는요. 여기 한 70, 8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것 말고 70, 80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100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이게 한 70, 8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게 딱 100세대예요, 세대가.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그런데 다가구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합시다.

조정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안병숙 과장님, 정말 이런 데는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민원인이 들어오고 그러면 가서 확인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러지, 애당초부터 8년 동안 이렇게 쪼개기로 해서 교묘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이걸 못 잡아내고 그렇게 불법이 난무하도록 그냥 편법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면 되겠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000세대 아니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아닙니다. 70, 80,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구청장님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얘기해버린 거네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잘못 얘기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입단속 시키세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이 한 번 답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정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한 84세대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필 잘 하세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 위원.

김용위원

과장님, 추경예산 설명자료 33쪽 보겠습니다. 건축사의 건축행정상담서비스 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이거 지금 실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건축민원, 민원인들 상담 잘 하고 계시고?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과장님, 워낙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한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니까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올해 초에 같이 현장도 나가봤었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 민원 아실 겁니다. 65-10 구거부지. 지금 결국은 문제없다 이렇게 부서들에서 동의가 나왔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겪으면서 느낀 건데 아마 과장님도 느끼신 점 있을 겁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고 또 유관부서들의 협조가, 동의가 필요하니까 한 군데에서라도 부동의가 들어오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사례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사례는 찾아보니까 우리 건축조례에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저는 당시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또 연관된 다른 부서 담당자 주무관님하고 다들 일언지하에 법적으로 안 된다가 주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민원인이 쫓아다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어서 결국은 됐습니다.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한 것 아실 거예요, 과장님.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워낙 인력은 한정됐고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좀 세부적으로 진짜 이 민원인이 내는 민원에 대한, 우리 건축과는 그래도 종합적으로 이걸 갖다 컨트롤 하는 곳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업무집중도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이 건축사분들은 지금 우리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건축민원서비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 분당구에서 건축민원 주로 많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주로 많은 데가 주택이 많은 동네.

김용위원

주택 많은 동네.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분당동, 정자동, 수내동 이런 데가 많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그런 지역에서 건축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이분들 통해서 한 번 거르고 우리 건축과로 들어오는 건 없지요? 제도적으로.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글쎄, 일단 건축민원이라는 것은 개별민원이기 때문에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제도적으로 그런 건 없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 과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런 지역들은 이런 건축사를 갖다가 다른 데 건축민원 없는 데에서 보강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엮어 주세요. 엮어 줘서 거기서 심도 있게 진짜 자꾸 따져보고 민원인이 얘기하는 어려워하는 부분을 설득시키고 서로 법적으로 갖다 따지고 그렇게 한 번 거르고 건축과로 오면 건축과에서도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전혀는 아니겠지요. 일부분 있겠지요. 찾아가야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민원인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지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엮어 주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건축과의 소관이고, 이것도 건축과 소관이고 민원인을 직접 또 다이렉트로 상대하는 것도 건축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가 민원이 쌓이면서 이 불신행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분당동이라든가 주택지구, 주택이 많은 곳 내지는 보전지역 이런 데 자치센터하고 연계되는 건축행정의 프로그램은 건축사들을 여기다 집중해서 민원인이 오면 꼭 그분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하고, 이건 우리가 급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시행하시면 아마도 훨씬 더 격무가 줄어들 겁니다.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과의 타 부서와의 부동의가 있을 경우는 먼저 적극적으로, 어느 한쪽에서는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주관부서는 건축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요청한 겁니다,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보강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그게 결국은 건축과 칭찬 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거하고 달라졌다.” 그렇게 업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분당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다음은 이상만 도시미관과장 나오십시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혁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원병윤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들 수고 좀 하십시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분당구도시미관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게 해줘야 돼요.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면, 그렇게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예?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

황영승위원

여기 예산 7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요, 전단지 신고.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검인을,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광고물 전단지는 5000에서 1만 단위로 신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수작업으로 이렇게 소인을 찍는데요, 2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하면,

황영승위원

자동 시스템으로?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 10분이면 되거든요. 중원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황영승위원

분당구는 전단지 엄청 많이 들어오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건 어차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건 좋은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불법 전단지가 지금도 엄청 많잖아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경찰서 회의에 가서도 그 얘기를 많이 주장하는데, 지금 야탑이나 서현이나 정자 쪽에 가보면 진짜 차마 애들 데리고 가면 보지 못 할 그런 전단지가 엄청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인도 중요하지만, 또 단속도 하시잖아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럼요. 우리가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월 몇 건이나 단속이 돼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것은 22건에 1056만 5000원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면 그걸로 끝나나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고발까지는 경찰에서 아주 난색을 표명합니다.

황영승위원

왜요? 왜 난색을 표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큰 범죄자도 아닌데 고발까지 하느냐고 경찰에서,

황영승위원

아니, 상습적으로 하는데 고발을 해서 그걸 뿌리를 뽑아야지 그게 어떻게, 저는 범법자보다 더 나쁘게 보는데.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대체적으로 중복돼서 안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황영승위원

아, 과태료 부과한 데는 잘 안 붙여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두 번,

황영승위원

다른 번호로 또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과태료를 부과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내 자식이 안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경찰서에서도 내가 저번에 중원경찰서에서 경기경찰청장 와가지고 회의할 때도 내가 이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게 아주 보면 알고 봐주는 식으로 엄청 난무해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발하게 되면 난색을 표한다.”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악질적으로 하는 데는 고발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모든 게 보면 수법들이 다양해요. 본인이 그걸로 하다가 한 번 적발이 되면 다른 걸로 바꿔서 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벌금을 부과하고 계속 의지를 가지고 추적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고발조치 시켜야 돼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추가 질문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조정환위원

과장님,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찰이 난색을 표한다는 것은 그건 좀 난센스입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조정환위원

고발해 놓으면 무조건 처리하게 돼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찰 출신이에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냥 무조건 하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리잖아요. 물리지 마시고, 또 물리더라도 그 사람들 업주를 불러야 됩니다. 이게 인원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불러서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다 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각서를 받아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수정·중원구보다도 분당의 로데오거리가 워낙에 정말 불법 광고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업주를 꼭 소환을 시키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업주한테 나중에 두 번째 오면 과태료 물리고 세 번째 물리면 고발조치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오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서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나 있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한 30여 건 더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하여튼 우리 분당구 도시미관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광고물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관리하시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현수막 관리하시는데 공적인 것하고 사적인 것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회사 광고나 사적인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철거하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보통 공동주택 내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우수 관리단지로 선정이 되면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대부분이 그렇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거 뗍니까, 안 뗍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거 몇 달 후에도 안 떼요. 몇 달이 지나도 안 뗀다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매동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현수막 거는 것 계속 철거했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왜 빨리 빨리 뗐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불법광고물이라 철거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다른 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우리가 강제 철거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 설득해서 설득에 의해서 자진철거가 된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계속 와서 사정했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은 개인영업을 위해서 사적인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안 해주니까 현수막까지 걸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걸 왜 자꾸만 떼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

영희

이영희위원

시가 잘못하고 있는 행정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단지 내에 “이영희·김용 시의원, 지하화 사업에 전념하라. 모든 의정활동 중단하고.” 현수막 붙어 있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못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왜 안 떼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어디 있습니까? 철거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공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하는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단시키고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공적인 건데 그걸 계속 철거하고. 여기 분당구청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시에 할 때도 또 다 얘기를 했어요. 도로과에서 나서서 다 떼지를 않나, 무슨 총무과에서 나서서 뭘 하지 않나. 이게 무슨…….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거예요, 그게. 앞으로 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불법광고물은 떼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불법입니까, 그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

영희

이영희위원

시를 위해서 시를 상대로 주민들이 항변하는 건데 그게 불법입니까? 그거 걸려 있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그러면 그것 붙어 있다고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철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효과를 위해서? 구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광고물은 허가를 득하고 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광고물입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현수막도 허가를 맡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광고물이냐고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현수막도 광고물에 포함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참 나 진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형평에 맞고 공정하게 행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았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옆에서 듣다 보니까 참 정말, “미금정차역 없이는 신분당선 연장선 없다.”는 것이 지금 온 천지에 붙었는데 그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불법으로 봐야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뗐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뗐어요, 안 뗐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 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뗐습니다.” 하든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힘 없습니다. 떼라면 떼야 됩니다.” 하든가 하지 무슨 불법이고……. 언제부터 공정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 거예요? 주민한테도 그렇게, 차라리 아까처럼 "주민한테 가서 사정해서 그래서 자진 철거시켰습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5000억 벌었다고 지금 온 천지에 붙은 것 뗐어요? 뗐어요, 안 뗐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 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통장협의회 해가지고 벌떼같이 붙여 놓은 것 떼고 있어, 안 떼고 있어?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건 다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이제 스스로 떨어진 것이고, 그거 안 떼잖아요. 그런 것은 시정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냥 붙여 놓는 것 맞아요! 그런데 잣대를 무슨 그렇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공정사회입니까, 지금? 참 더러운 사회네, 이거 진짜. 확실하게 하세요! 떼려면 화끈하게 다 떼버리고 아예 단 1m짜리도 못 붙이게 할 것이고, 아니면 내버려두시든가. 상업용만 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답 안 하십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떡하실 거예요? 싹 떼버릴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약속하면 이제부터 우리 위원회는 확인하러 다닙니다. 못 떼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구청장님, 이쪽으로 와보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구먼.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왜 물어보면 빨리 빨리 대답 안 하고 멍 하니 왜 쳐다보는 거예요! 왜 묻는데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묻고 있잖아, 지금.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 저는 정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답을 왜 안 하시냐고요! 대답을!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구청장님, 이리 와보세요. 불법현수막이 뭡니까, 정의가? 불법현수막의 정의가 뭐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재한 그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위해를 조성하고 이렇게 한다면 일단 저희들이 불법으로 보지요. 그런데 실제로 대단위의 현수막이 걸리는 것은 시 홍보라든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는 또 어떠한 우리 주민들의 의지를, 그다음에는 평창올림픽이 됐으면 평창 쪽에는 지금 수백 개가 길거리에 다 걸려 있고, 그런 것은 허가를 득하든 안 득하든, 그리고 게시대에 안 걸고 그냥 쭉 가로등에다 옆에다 걸어놔도 불법으로 보지는 않고 있지요, 관례적으로.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도 그거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하고, 그리고 그냥 걸어놓고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해놓고 그러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건 그렇게 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도시미관과장께서 대답하는 거 들으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죄송해요? 구청장님이 죄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할 게 아닌데 지금 와서 또 이걸 하게 되네. 이렇게 질의를 하면 솔직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해주셔야 되지, 무지하게 공정하게 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통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과장이란 분이 굉장히 직책이 높은 분입니다. 전결권을 가지고 있고. 불공평하게 돼 있지요, 지금? 그리고 불공평하게 처신하신 거고.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맞아요, 안 맞아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생각 나셨으면 해보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불공평하다고 말씀드리면 참, 그게 업무 책임성상 참 답변드리가 좀 그렇고요.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떼겠다는 거예요, 잘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뭘 잘하겠다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우리 광고물관리팀이 지금 5명, 팀장급까지 5명이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례대로 하세요, 관례대로.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동네에 난잡하게 붙어 있는 상업성 광고물 같은 것은 바로 떼어야 되는 것이고 “미금정차역 없이는 신분당선 연장선 없다.”는 것은 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는 이매동에서 “우리 죽겠다. 소음에 죽겠다. 귀머거리 되겠다. 이것 좀 빨리 해주십시오.”하고 붙여 놓은 것도 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느 선까지는 좀 봐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쓴 소리도 좀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그래야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같이 도와주고 시민들도 ‘아, 공평하구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 떼는 이유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결론을 냈지만 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떼는 이유가? 다른 것은 전부 다 부착시켜 놓고 몇 날 며칠 몇 달이 가도록 안 떼는데 왜 이매동만 그렇게 유독 그러냐 이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제 안 뗀대요.

영희

이영희위원

예? 앞으로 안 뗄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얘기했잖아, 내가. 그런 거 떼는 건 관례에 따라서 하라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만 우리 주민들 분노만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만 떼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공사가 날아가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

영희

이영희위원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도시미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것 없지요? 계수조정 없지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분당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끝나면,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막 해도 다 승인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나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고.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 분당구,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시 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황인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황인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한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구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설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수정구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5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6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금년 5월 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수정구청 관내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거죠?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큰 문제점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큰 문제점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와드릴 것 없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많은데요,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자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은종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충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하십시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수정구 시민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구시민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7

수정구시민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8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시민과장님,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가 따로 있고 2010년도 세출 표기를 ‘예산’이라고 해놓으니까 헷갈려요.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결산 주요 집행현황’으로 해놨는데 2010년도도 세출예산,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 이렇게 ‘예산’, ‘예산’ 해놓으니까, 앞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뒤에 13쪽에 보니까 ‘세출예산’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예, 앞으로는 통일시키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두 군데 다 ‘예산’, ‘예산’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쪽인지 잘 몰라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구종회 경제교통과장 나오십시오.

종회

구종회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구종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전동연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종복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경제교통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9

수정구경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남한산성 입구 고가도로 왼쪽에 주차장 폐쇄명령 내려왔습니까?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게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2012년 10월 30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황영승위원

민간위탁을 줬어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기간 중에 대상자를 불러서 폐쇄 여부를 논의해 봤습니다만 본인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폐쇄하는 것으로,

폐쇄를 왜 하는 거죠?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위에 보면 고가차도에 고압전선이,

황영승위원

도로공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당초 고가차도 건설할 때 도로과에서 설치한 것인데 먼저 작년에 부천시에 고가차도 밑에 화재로 인해서 고가차도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데는 외곽지역이고 큰 대형차가 주차를 해서 벌어졌는데, 여기는 승용차만 댈 수 있잖아요. 구간이 조그마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중원구는 폐쇄 시켰어요. 전혀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그래서 수정구는 어떻게 돼 가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방침이 민간위탁이 끝나면 폐쇄시킬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그렇게 방침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쇄시키면 나머지 주차계획은 없어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별다른 주차장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요. 여기하고 할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하셔야 돼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직 상의 전혀 안 되어 있죠? 정종삼 위원은 알고 계시네요. 이거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와요? 언젠가 폐쇄된다고 안내는 했었나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자하고 상의를 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만료 한 3개월 전에 홍보를 하고 위탁관리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추락방지시설 설치공사가 뭐예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주차장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30일까지 취락위험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가장 오래된 주차장이 철골식 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말하자면 방호벽입니다. 차가 충격을 가했을 때 고정시켜주는 방호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철골주차장은 난간만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를 박아서 웬만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설계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4개소가 철골주차장이다 이거죠?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최근에 지은 것은 다 방지가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주차장 시행규칙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금액은 하나에 2600만 원 들어갑니까?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했는데요, 설계를 직접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조달 쪽에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견적,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조달품목이 아니고 일반입찰을 하게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중원구에는 이거 지금 없습니까?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중원구 관내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는 이게 올라온 게 없고 수정구만 올라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추경예산 설명자료 11쪽에 소형주차장 조성공사 한다고 그랬죠? 5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태평3동에 1개소이고요, 복정동에 4개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자료를 줘보십시오.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있어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자료 전달)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일반 사유지에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평동만 시유지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유지는 없어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복정동에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유지는 전체 다 관리가 되고 있어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유지는 1개 동인데요,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나대지인데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사유지를 해서 일시적인 세금감면 혜택도 주고 유휴토지로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임시적인 의미이지만 그래도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시유지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유지는 그렇게 주차장을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필지를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분들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끝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에도 한 부분이 있죠?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작년에 2필지 대상이었는데요, 한 사람이 극구 반대해서 1필지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필지도 계속 협의를 해보세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같이 붙어 있고 3개 필지 중에 2개 필지만 한 거죠?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도 해보시고. 그러면 현재는 추경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시행 가능한 거죠?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경제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도현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이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용태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토목팀장입니다. 서흥복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고생 좀 많이 하십시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다음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1

수정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2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에 소파보수비 덧씌우기 공사를 보니까 1년 예산이 2억인데 어쨌든 기정예산에 1억 더해서 2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기정에 1억에 1억 추가해서 2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도로 유지보수공사가 13억이에요. 기정예산 8억에 이번에 5억이 초과되었고 소파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전체예산 중에 11억, 기정이 8억 이번에 3억이 추가되었어요. 그런데 분당구하고 수정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처음에 2010년 대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포괄사업비가 4억이 증가되는 바람에 다 삭감이 돼서 했던 사항을 다시 추경에 작년 금액에 맞춰서 올린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아니라 어쨌든 분당구하고 수정구하고 규모가 일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13억 대 2억, 11억 대 2억.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글쎄요, 저희가 모자란듯하지만 지금 집행된 게 70~80% 집행 됐고요, 나머지 1억은 하반기에 추진할,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그렇다고 수정구 지역이 도로상황이 양호하지 않거든요. 이면도로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분당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주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면도로나 도로 자체가 거의 너덜너덜 하게 돼 있어요. 거의 정상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예산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분당보다 이면도로가 좀 많습니다. 70%가 되는 상황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면도로가 많은데 예산은 분당은 소파 보수공사 관련예산이 11억인데 이쪽은 2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이게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그 사항을 더 올려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과장님, 수정구는 예산 올리는 것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계속 올리고 계세요. 그렇죠?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계에서 다 하면서 그 사항을 맞췄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기계적인 균형이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차별을 가져와요. 출발 자체가 다른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구시가지는 훨씬 더 오래 됐어요. 그리고 이면도로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쪽에 거의 차별화 돼 있고 거의 낙후된 도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구시가지에 보면 재개발지역에 한 구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보수를 몇 년 동안 못 해서 사실 환경이 열악한데요,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분당과 비슷한 수준의 복구가 되도록 예산을 하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번에 분당구 보니까 트럭 장착식 제설기가 이번에 새로 10대가 더 올라와서 총 19대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구는 몇 대 정도 있어요? 수정구에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죠?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구시가지에 보면 15톤 덤프가 있는데요,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좁고 경사가 많아서 15톤이 적합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5톤짜리 하나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를 올리셨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몇 대 되죠?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전체 5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가지고, 아까 분당 쪽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2시간에 분당구 전체를 제설하기 위한 구간을 나누어서 그래서 필요한 게 19대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수정구는 5대 가지고 전체 구간 제설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몇 시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전에 야간에 제설작업할 때 보면 출근하기 전에 5시, 6시 정도까지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큰 도로이고 이면도로는 거의 안 돼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이면도로는 동에서 주로 1톤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는 임차로 한 것은 큰 주요 도로변에 했던 사항이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2시간 내에 제설작업을 마칠 수 있나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2시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도 분당구보다 사실 숫자가 적은 거죠? 그리고 이면도로라는 게 분당의 큰 길 밀고 다니는 것 보다 이면도로 제설작업 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을 안 맞추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검토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본시가지가 워낙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도시가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도 못해요.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냥 체념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이 특히 구청장님이나 지역의 공무원들이 그 권리는 찾아줘야 됩니다. 약자에게는 누군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가지고 예산도 반영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정종삼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9대 있다가 4대를 추가해서 지금 13대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올해 6대를 추가로 구입요청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예요. 시민들이 늘 겨울만 되면 분당은 금방 제설작업이 잘되는데 왜 수정, 중원구는 더디냐, 그리고 결론은 구청 공무원들이나 동사무소 동 직원들이 나와서 삽으로만 치우고 있어요. 눈이 전혀 안 치워져요. 거기에서 오는 불만이 매년 겨울이 되면 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을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19대인데 도로조건이 좋아서 노선은 길어도 제설기계로 치우는 것이 훨씬, 2시간이면 원 사이클 돌아서 다 치우는데 우리는 그날 치우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도 횡단보도도 안 치워져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올려요, 장비를? 장비를 5대에 1대 가지고 한다면 6대인데 그거가지고 어떻게 다 치워요? 이면도로가 너무 많은데. 고바위도 많고.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자체 보유한 장비가 있습니다. 유니 목도 있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너무 턱 없이 모자라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올 겨울에 또 다시 의원들은 욕 먹어요. 분당은 잘 치우는데 수정·중원구는 정말 안 치워준다,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러면 내가 시민들한테 뭐라고 대답할까요? ‘장비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이도현 과장님 정말 내가 보기에는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참 수정구에 가셔도 열심히 현장 확인하시고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요청하십시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이거 중원구청에 얘기하려고 딱 벼르고 있다가 얘기했는데, 진짜 겨울이 되면 우리 수정·중원구에 있는 의원들은 욕 많이 먹습니다. 분당은 군인, 포크레인이 와서 다 밀어주는데 수정·중원은 안 밀어주느냐 얘기했더니 분당구는 도로가 넓으니까 군용차량이 와서 밀어주고 수정·중원구는 이면도로가 많아서 못 한다고. 이면도로에 맞는 아까 5톤짜리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면 되잖아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앞으로 내년에 밸런스를 분당하고 수정·중원구는 똑같아요. 양쪽 합해서 19대 만드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새롭게 오셔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설해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드셨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처음 하는 일이라 조금 당황됐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특히나 건설과 업무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건축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제 어느 정도 관내에 지형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셨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수정구가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도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하면 대비하는 것 보면 그래요, 다른 구하고 대비해 보면. 사실은 우리 수정구에 최근 들어서 제가 다니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소파보수라든지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일선 동에서 전화한 지 몇 시간 만에 싹 처리하고 갔다고 그래서 민원 제기한 통장님들이나 이런 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일 열심히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그래요. 사람이 같은 일을 처리하더라도 몸만 바쁘고 성과가 덜 나는 경우가 있고, 종합적인 큰 틀에서 계획을 잘 수립하면 그렇게 몸이 고달프지 않아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도로 소파보수라든지 덧씌우기 사업이라든지 이면도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 왜 문제가 있냐하면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3개 구청 5억씩 신청을 했다가 문제가 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 물량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게끔 사업시기도 결정하고 금액도 산출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물량으로 연간단가계약 물량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항상 보면 덧씌우기라든지 아니면 이면도로 포장사업 같은 경우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물량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주민들을 대변하기에 쑥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있을 겁니다. 매번 요구는 하는데 그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 같은 이야기의 답변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해서 구청장께서 현장 주민 민원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각 동을 순찰할 때 즉석에서 민원을 제기 받고 바로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일정 금액을 확보해 놓으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세워서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주민숙원사업비 1억을 한 5억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신속하게 또 민원 제기 받은 사람한테 답변하기는 속 시원할지 몰라도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지금 개선을 한 구청이 있습니다.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도로 소파보수공사 같은 거 다 이렇게 정비대상 지역을 건 별로 다 리스트 업 했습니다. 물량도 산출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추경예산 요청도 했어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인 행정이고 계획성 있는 그런 행정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각 동에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각 통장님들이나 단체 아니면 동에 있는 직원들께서 그때그때 순찰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구청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하고 동향 보고를 한다든지 건의를 올려도 그런 부분이 연간 물량단가로 하다 보면 누락되거나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순찰활동을 통해서 업무활동을 통해서 파악한 부분은 물론이고, 각 동에서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니면 동향보고라든지 주민민원을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이 누락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취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주민이 구청에 아니면 구청에 바란다 이런 쪽에 제기한 민원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하고 이 사업량을 짜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면 몸이 엄청 바빠요. 그때그때 얘기할 때마다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어디부터 쫓아다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가려질 수 있고 물량에 따라서 소요예산 요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소파보수하고 덧씌우기 공사, 각 동 이면도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작년도 물량수준을 회복한 정도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실제 다녀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더 이 물량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서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지난번에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더 추가로 올렸다가 깎이고 나니까 종전에 있던 것을 다시 환원한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밖에는 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거 시정하십시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도 동에서 나온 물량 같은 것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예년과 같은 물량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그 동안에 각 동에서 올라온 민원 사안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라든지 또 구청에서 직접 다니면서 파악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가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요. 우리 구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어느 정도나 사용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저희 구청이 1억 편성돼 있는 것에서 8396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3000만 원 포괄사업비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이 2000만 원, 편성돼 있는 3억 2000만 원 중에 저희가 양지동하고 고등동에 요청을 받아서 12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각 동에 3000만 원씩 계상돼 있는 포괄사업비는 지금 수진2동만 집행이 아직 안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집행이 됐다는 것은 예산 총액을 다 사용했다는 얘긴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했는데,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좀 예산이 남아 있는 데도 있고요. 신속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답변하시는데 사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각 동에 3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동에요?

재호

이재호위원

2000만 원이고, 구청에서 또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도 2000만 원입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작년 본예산부터 포괄사업비가 달라졌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동사무소에 2000만 원, 구청에 3000만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에도 2000만 원이라고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닌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구만 더 받았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만 3000만 원 가져가셨구먼. 이 포괄사업비 아까 분당구청장이 내용 몰라서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수정구청도 지금 이럴 거예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동사무소에 3000만 원, 구에 2000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무과장님, 계세요? 잠깐만. 아까 뒤에서 쪽지 전달한 분 누구예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쪽지 전달한 사람 나와요. 누구십니까?

웃음

홍석

최홍석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최홍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배분돼 있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기획감사팀장

동에 2000만 원, 구에 2000만 원해서 16개 동에서 3억 2000만 원 구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1억, 이렇게 돼 있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쪽지를 어떻게 주셨기에 지금 여태까지 계속해서 2000, 3000을 가지고 지금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석

최홍석수정구기획감사팀장

제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해드리는 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야, 희안한 분이시네. 여기서 지금 수정을 해줬는데도 끝까지 3000만 원이라고 하시네, 진짜.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각 동에 배정된 2000만 원씩은 종전대로 각 동에서 필요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립이 된 예산이고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각 동에 몫으로 편성이 됐지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직접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집행 시기는 연중 하고 있고요, 자금 요청방법은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자체 심사 후에 동에 자금배정을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배정요청은 동장이 하고 심사는 우리시 구청에 기획감사팀에서 하고, 동장 참여사업 우선순위를 확정한 다음에 구청장이 결정해서 예산배정을 기획감사팀에서 하고요. 배정통지를 기획감사팀에서 하면 동장이 사업시행을 하고 집행결과를 동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금액이 한도가 어떻게 돼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지금 각 동별로 2000만 원씩…….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각 동당 2000만 원의 기준을 세워서 16개동 3억 2000씩 이렇게 예산을 수립한 것이고, 집행은 그 의미가 좀 다를 텐데요, 그거 이해를 못 하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집행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풀이기 때문에요, 각 동의 어떤 집행금액이 많을 때는 심사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각 동에 2000만 원씩 배정된 것은 그 범위 내에서 각 동장 권한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구청에서 관리하는 2000만 원은 동 별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필요성이 좀 덜 한 동도 있을 것이고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예산의 과다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딱 정해 놓으면 각 동에서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풀 예산 개념으로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필요에 따라서 몇 억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직 신청된 사례는 없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풀 관리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구청에 1억, 각 동에 2000, 2000으로 합이 4000, 그것은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하지만 몇 억씩 들어가는 한 곳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될 성질의 예산이 아닙니다. 몇 억씩 들어가거나 각 동에 2000만 원 배정되는데 한 3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곳은 구청 본래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그 예산이 섰을 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은 진짜 긴급을 요하고 또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소규모 사업에 한해서 연중 계속 사용하라고 세워준 예산입니다. 예산의 성격이 달라요. 그런 것을 어떤 동 같은 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가 섰는데 5~6000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3000만 원을 다 쓰고 모자라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 좀 달라고 그래서 능력 있는 동장은 갖다가 끌어다 쓰고 안 그런 데는 구청장하고 덜 친한 동은 그나마 얘기도 못 꺼내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본청, 구청, 동 각기 역할을 달리해서 규모에 맞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숙지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용 내역 자료 요청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사용내역,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각 동별 주민숙원사업비 지출내역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준비됐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 자료 싹 돌리세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다 나와 있네. 진작 줬으면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안 물어도 될 걸 물어보네. 자금 요청방법까지 다 나오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이 직접 건의하는 부분도 좋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전에 지역에 활동하시는 지역구 시의원들하고도 협의를 좀하십시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동사무소 동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주민 건의사항도 있지만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이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시의원하고 좀 더 의사소통이 편하다든지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더 접촉할 기회가 있어서 요구사항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할 기회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소파보수 얘기가 아까 많이 나왔는데 확인만 좀 하나 해볼게요. 분당은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써서 도로관리과장 말로는 어마어마하게 파손이 돼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정에는 뭐 눈 와서 도로가 망가진 데는 없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저희도 아무래도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도로가 많이 파손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없느냐고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특별히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김재노위원

분당에서 쓰는 염화칼슘하고 수정·중원에서 쓰는 염화칼슘이 다른가요? 분당은 아주 좀 나쁜 걸 많이 쓰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아까도 우리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종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정·중원이 분당하고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세우세요. 왜 꼭 수정·중원은 보면 예산을 아주 적게 세우고 이런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수정·중원 사람들이 더 많이 그쪽에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 지금 재개발한다 해서 지금 포장도 안 하고 그냥 땜질만 조금씩 하는데 그거하지 마시고 쭉쭉 밀어서 좀 수정·중원에 사는 사람들도 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재개발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재개발구역 골목에 상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야간에 점포 같은 경우 불을 켜놓다가 요즘에 장사가 안 되고 폐업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불이 꺼져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골목에 보안등이 또 그전 상황에서는 많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너무 어두운 데가 많아요. 보안등이 지금 고장난 데도 많고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좀 해서 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박종창 청장님 계실 때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여름철이 또 다가오니까 태평역에서부터 탄천 나가는 길 있지요. 그 길에 지금 삼부아파트를 지나면 거기서부터는 상점도 하나도 없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쪽에 가로등에 옆으로 도로 보안등을 쭉 설치해달라고 했더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했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고속도로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김재노위원

고속도로 밑에는 세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 고속도로 밑에는 거기에 터널등을 쭉 달아서 지금 환해요. 그런데 가로등 쪽 있잖아요. 가로등 옆에다 보행자 보호등을 하나 더 달아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분당은 전부 다 달려있습니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분당은 가로등 옆에 보도 쪽으로 전부 다 보안등이 하나씩 달려있다고요. 수정·중원은 지금 하나도 안 달려 있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달으시라고요. 태평역에서부터 쭉, 지금 여름이 되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많이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골목 같은 데에 큰 차들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두운데다 그쪽에서 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아시겠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할게요. 그전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 하수구에 냄새 차단, 그레이팅인가요? 그것을 설치했었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요구하는 부분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냄새 나는 부분들이,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소음을 또 요구해서 설치를,

김재노위원

아니, 골목에. 골목에 보면 하수구 있지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데 좀 찾아서 해주세요. 몇 군데는 제가 얘기해서 설치한 데가 있는데 여름이 되고 하면 거기에서 또 모기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찾아서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소파작업하고 도로 덧씌우기에요. 중원구도 보니까 2억 8000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덧씌우기도 마찬가지로 2억 8000, 이상하게 수정구만 적게 올린 게 있고. 하나만 더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예년도 예산이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작년도 예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작년도 준한 예산이 지금 2억 씩. 그걸 포괄사업비가 삭감되면서 지금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거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포괄사업비가 삭감되면서 예년으로 돌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수정·중원구에는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될 예산들이 부족해버리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된 거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포괄사업비라고 했을 때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용도가 지금 보면 여기 계속 나오는 것들은 덧씌우기 공사와 소파 정도로만 나오거든요.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포괄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훨씬 더 넓잖아요.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넓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사업비가 일부 증액되는 것도 필요한 거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이것도 예측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일부 뭐 조사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렇지 않고 현장행정을 통해서 바로바로 해야 될 사업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포괄사업비가 일부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구청에서 세워지는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주민에게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면 힘 있는 부서에서 큰 예산들은 다 세워버리고 정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예산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위원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사업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정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비상급수시설, 비소 괜찮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검사해서 기준치에 다 맞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소 기준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숫자는 제가 세부적으로 외우지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문 받은 것 없습니까? 환경청에서 올해부터 비소의 기준치를 강화해서 내려 보내서 거기서 각 조사가 다 됐고 그리고 안 된 데는 지금 폐쇄를 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내용 모르세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어디 계세요? 이거 민방위시설이지요? 민방위 팀장님.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예, 민방위팀장 서흥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들었는데 공문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수정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수정구에 3개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질 검사하고 비소에 대한 검사는 했습니까?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예, 기준에 적합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냐 이거예요. 기준을 아셔야지 기준이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를 아시는 거지.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한 기준이, 완화된 기준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현재까지는 기준이 얼마였어요?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죄송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뭘 보고 기준에 적합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의뢰한 기관에서 적합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요. 그 기준표를 그대로 갖다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뢰한 데는 기타 등등 전부 다 해서 이것이 음용수로 적합한가 하는 거죠?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비소를 묻는 거예요. 비소 기준치가 몇인지 모르세요?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태까지는 0.05였는데 0.01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 한 번 비소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지 적합한지 확인 한번 하십시오.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예,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야지 뭣 모르고 그냥 적합하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 그거 드시고 탈나면 안 됩니다.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아셨습니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아셨어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소가 뭐예요? 비소.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중금속. 몸에 해로운 중금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세요?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이나 구청장님이 모르셨는데 주무팀장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공부 좀 하세요.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에 물어볼 때는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흥복

서흥복수정구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청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도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일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한성갑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양재승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근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도시미관과하고 광고물 이게 합쳐서 팀장이 많으시네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에 전부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설명해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구건축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3

수정구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4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분당구청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불법현수막 관리 그 부분을 업무를 시행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개인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공공이익에 저해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펴고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목적의 그런 부분들은 이전에도 그랬고, 보면 묵시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잘못 업무가 집행이 되면 불공정한 집행이라고 해서 문제제기라든가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수정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옷 입으십시오. 복정동 피턴 구역 가보셨어요? 피턴 구역.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 수질복원센터 들어가는 고가차도…….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복정동 시계에서 양재 나가는 데.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아, 예. 거기에 탄천 정화활동하고요, 그쪽 이렇게 신천동 갈 때 본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복정동 피턴구역.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내용은 아세요?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거기에 가건물이 많이 설치된 지역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혀 보고도 안 하셨구먼. 보고 받으시지도 않고. 거기에 관리하는 팀장 누구십니까? 저번에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이에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주차관리팀장 전동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혹시 저한테 문자 보내셨어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예전에 한번 보낸 적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퇴근 시간에 지금 피턴 구역에서 차량의 흐름이 참 좋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하고 저한테 문자 보내셨죠?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칭찬 한번 한 적 있었지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과장도 모르시고 구청장도 모르게 보고가 안 돼 있습니까?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지금 송파 위례신도시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구청장께서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그쪽은 현재 불법주차가 별로 없고 아주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엊그저께 갔어요. 불법주차 엄청나게 있는 거 보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기 현수막은 다 찢어져 있고 저번에 저한테 위원장님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문자 보내셨지요? 그리고 그 후로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저는 눈으로 보지 않은 건 얘기 안 합니다. 거기에 지금 현수막 하나 붙어 있는 거 다 찢어져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법주차가 또 이뤄지고 있어요. 이왕 일 하시고 칭찬받으시는 거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하셔서 완전히 근절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좀 거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한구 위원이 꽤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구청장이 지금 몇 번 바뀌면서도 계속 제가 질문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셔야지요. 이거 언제 어느 때 강한구가 툭 물어도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용도 모르고 계시잖아, 지금. 보고가 정확하게 돼야지 위에 분들이 업무하시는데 판단도 하고 하는 거예요. 혼자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동연

전동연수정구주차관리팀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왜 나오셨어요? 나오신 김에 한 말씀해 보세요. 왜 나오신 거예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구종희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처음 청장님이 오셔서 탄천 정화활동을 할 때 한번 들렀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라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주 제가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잠시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잊어버리신거구먼. 보고는 받으셨는데 어딘지 모르고 판자촌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거보니까.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 뒤에 택배회사에서 가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획됩니다. 하는 것도 구청장께 보고드렸어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무슨 계획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도로가 새로 서울시에서,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절만 하고 2절은 아직 안 하셨네.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문서로.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서로 보고해서 구청장님이 그걸 가지고 ‘아,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바뀔 예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하세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절 하고 2절 하고 3절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딱 문서로 만들어서 그동안의 진행사항도 쫙 적으셔서 보고하십시오.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들이 구청장님 잘 보필하고 또 업무보고 잘 하고 그래야지 구청장이 일하는 거예요. 예?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수정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5분간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 갈 시간도 필요하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1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이성주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시민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재성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5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6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 보고하실 것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앞으로 저희가 중원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총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먼저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쪽에 마이크에 서셔서 저 화면을 보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팀장님들도 가급적이면 뒤에 화면을 같이 봐주세요. 다른 사항은 아니고 현재 하나하나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금광1동인데요, 보시면 물이 흐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면 수돗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사항은 이랬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시커멓지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까 보였던 화면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붕괴위험 접근금지 중원구청장”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과 이 화면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곳의 사항인데 전에 보여줬던 화면은 뭐였느냐 하면 이와 같이 시커멓게 된 부분을 닦아냈습니다. 닦아내고 긁어보니까 지금 이것처럼 수돗물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원이 있어서 청장이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팻말을 붙였어요. 팻말을 붙이고 금년 6월까지 방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게 햇수로 따지면 약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안전관리팀장인가요?

19시 08분 빔프로젝트 화면제시

상철

정상철중원구안전관리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정 누구라고 했지요?

상철

정상철중원구안전관리팀장

정상철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정상철 팀장께서 이 민원을 제가 제기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지금 이와 같은 상태를 닦아내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가지고 수도과고 뭐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민원에 대해서 말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직원을 시켜서 현장을 다니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바로 인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보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도 보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원을 제기하고 황당한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여기 팀장이나 과장이 이 현장을 나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2009년 12월 16일에 있었던 사항인데요, 놀이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나무가 타고 올라가서 옆집을 다 태웠어요. 옆에 마찬가지로 그런 이후에 눈이 와서 옆집에는 창문이 깨진 상태고 여기 다 내려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들은 약 20세대 중에 10가구 정도가 겨울을 굉장히 춥게 보냈습니다. 수리를 못 해서. 이 놀이터의 나무가 뻗쳐서, 여기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불을 내서 나무가 뻗쳐서 옆집에 빌라까지 태웠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놀이터를 만들면서 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누차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피해 추산액 해서 쭉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뭐냐. 여기는 이렇게 놀이터를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고쳤어요. 그런데 이 집들은 시에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방음까지 다 재설치 했어요. 그래놓고 이 피해자, ‘남성맨션 주민대표 김영갑 외 4명’ 이 양반들이 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사고조사해서 변호사 접수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봉희 변호사, 박정익 변호사 다 “과실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화재로 인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 얘기해서 민원인들한테 소송을 제기하라고 한 겁니다. 그 주민들한테. 그래서 결국은 이 주민들은 소송비용까지 모조리 불과 500만 원 소액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하고 붙어서 이기겠습니까? 주민들은 고스란히 자기 돈으로 50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550만 원을 이 주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도와준 것 없었습니다. 이런 피해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마지막 민원 때문에 지금 화가 나서 오늘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화면 보이시죠? 이것은 금상초등학교인데요. 여기 현장을 나갔더니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여기가 횡단보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스나 차가 와서 바로 꺾어 들어가니까 아이들은 여기에 펜스가 있는데 그냥 이쪽으로 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다 방지턱이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안 해줬습니다. 청장님, 지금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혹시 얼마 남았습니까? 잔액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남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남아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이틀을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차가 와서 그냥 턴합니다. 꺾어지는 곳이라 아이들이 보지 않고 그냥 뛰는 곳입니다. 여기 인도는 물론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그냥 건넙니다. 물론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방지턱을 좀 설치해달라고 제가 두세 차례 건의했고 심지어 과장한테까지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 설치할 돈이 없다면 내가 시장한테 보고하겠다. 좀 해달라. 만약에 애가 여기서 나와서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책임은 내가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직자가 져야 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은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 교통시설팀의 팀장한테 몇 번을 사정사정했습니다. 해달라고. 구청에서 안 한다 하니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설치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길면 한 3주? 내가 ‘의회만 열려라. 두고 보자!’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됐습니다. 됐습니다. 청장님, 이제 앞으로 서세요. 저는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일부 받은 것이 있고 안 받은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도 위원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청장님한테 여쭤본 게, 보고 받았습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보여드린 게 4건이거든요. 4건 중에 어떤 건을 보고받으셨습니까? 금광1동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돗물 나오는 것, 안전관리팀장께서 이렇게까지 긁어내서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금광2동 소파보수입니다. 여기는 나와 보지도 않았고요, 제가 단칼에 잘렸습니다. 누구한테 잘린 지는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걸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똑같은 건이고요, 이것은 좀 된 민원이기 때문에, 불이 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거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 뒤에 유리 깨지고 그런 것 그게 그건 아닌가 모르겠네. 황 팀장, 그 위치 아닌가?

규범

황규범중원구기획감사팀장

거기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건은 보고받으셨습니까? 금상초등학교 인도.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것은 기억이 없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없지요? 그러면 청장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건 중에 근자에 청장님이 인사 조치 이후에 3건입니다. 한 건도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잘못됐습니다. 보고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특히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행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도 한번 같이 갔잖아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그 인도 보면서 인도 많이 깨진 것 문제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청장이 아무리 현장행정을 외치고 낮이나 밤이나 구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뛰어다니면 뭘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그냥, 물론 지금은 우리 중원구청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범적으로. 분당구청, 수정구청도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제 지역구고 중원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특히 아이들이 안전사고, 여기는 굉장히 저는 문제 제기를 했고 제가 여기를 이틀을 방문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제는 했습니다. 가서 지켜보시면 차가 그냥 확 돕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과 학부모 입장이라면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심지어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여름철 끝나고 가을쯤이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불과 제가 듣기로는 이 방지턱, 물론 이것 하나만 가지고 또는 두 개 가지고 수의계약이나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지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이것만큼은 굉장히 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 방지턱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론 우리시에서 따져본 예산이 총액이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설 공사해서 전체 다 하려면 약 8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노면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가시면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빨간 레드존 깔듯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속된 말로 시장 욕 먹이는 길이고 청장님 욕 먹이는 길입니다. 공직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화재 난 것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옆집까지 다 탔다니까요. 나무에 불이 타고 올라가서 옆집이 다 탄 거예요. 유리창 다 깨지고. 그런데 500만 원 들었는데 본인들은 깨끗하게 자기 놀이터는 방음벽 하고 깨끗이 해놓고 옆집 탄 것에 대해서는 소송하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이 양반들이 그걸 믿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생각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다 이 자리에 있습니까,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어린이놀이터는 녹지팀이니까 없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어차피 현임 청장이 오셨으니까 의회가 오랜만에 열렸기 때문에, 물론 이 분들이 소송에는 졌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의 과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타고 넘어갈 때 주택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애들이 와서 여기서 저녁에 불을 내서 다 태워먹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다 깨끗이 정리하고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소송을. 이런 사례가 또 있지 않으리라는 법 없어요. 주민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깁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수 수리를 하면서 그 옆집까지 좀 같이, 500만 원이에요. 이 신청사 지으면서 몇 천억을 들여서 하면서, 그것 피해를 끼쳤으면서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시 자문변호사가 답변한 내용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봉희 씨 박정익 변호사가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이기게 해주든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 과장님,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행정 다 좋습니다. 실제 과장이나 팀장 밑에 직원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즉각즉각 대처해야 돼요. 시의원인 내가 전화해서 이걸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밀어붙이려다 놔둬본 겁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얼마만큼 무시할까라는 고민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어차피 돈이 없었다면 그 방지턱 하나 하는데 200만 원 든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제 돈을 댈까요?”라고까지 했어요. 잘못됐지요, 청장님?

19시 20분 기록중지

19시 20분 기록계속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하여튼 위원님 오늘 단단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를 좀 진작 만나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 청장도 그렇게 대단한 놈 아닙니다. 의원님, 제 방에 자주 오셔서 차도 마셔주시고 또 저희들 현장 나가면 의원님하고 같이 호흡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용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4건 중에 발령받고 3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적어도 저는 제가 그것을 한 번 두 번 전화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전화했을 때 과장 없어 팀장 없어. 심지어 주사한테 제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금광2동 민원 제기했더니 “그것 해야 되겠어요?” 제가 솔직히 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았어요. ‘그래? 보자. 이건 아닌데.’ 그리고 내가 한 번 전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전화했더니 팀장님이 휴가를 갔대요. 돌려 돌려서 몇 번 돌려서 내가 주사한테 통화한 거고요. 또 한 번은 과장이 없어. 또 전화했더니 과장, 팀장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가급적이면, 아무리 청장한테 얘기하면 뭘 합니까? 밑에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움직여줘야지요. 그리고 청장한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시의원이 민원 때문에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읍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했을 때는 어떨 것인가를 한 번 정도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이니 물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팀장이나 과장님이 진짜 판단을 해서 현장 나가 보고 결정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 굳이 청장님까지 가서 해결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청장은 이 일 외에도, 어떻게 보면 이건 작은 일일 수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니,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오늘은 제가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니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좀 경청하셔서 수용해서 진짜 현장행정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팀장 누구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제가 내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누구세요? 일어나보세요. 여기 없습니까? 과장은 누구세요? 지금 도로관리 쪽에 팀장 누구십니까? 그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인사부터 하세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건설과 토목팀장 장문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금광2동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하고 반사경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인지하고요, 그리고 저희만 만난 것이 아니라 교통기획과 팀장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스쿨존은 업무분장 상, 이것을 꼭 업무분장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업무분장 상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5월 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모든 사업비는 다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입찰 차액금 가지고 발주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비축해 가지고 있는 자재 는 반사경은 즉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교통기획과에서는 포장공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이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민원 제기 받은 것이 언제예요? 팀장님이 언제 제일 먼저 민원 받으신 거예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민원을 위원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3, 4일 이내에 시청에다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방지턱이라든가 반사경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청장님도 알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아니, 청장님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과장님 전결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보고 과정이 과장 선에서 끊어집니까?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과장님 전결로 해서 시에다 공문을 보냈고, 또 시에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에 공문 보낼 때 구청장님 사인 없이 그냥 나갑니까?

문석

장문석중원구토목팀장

과장님 전결로 해서 보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먼.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재성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된 현장을 공무원들이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거 시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잘못된 현장을 찾아서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안전에 좋다. 이렇게 의원이 직접 읍소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이것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깔고 앉아버린 거네요. 그런 거지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민원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아까 우리 팀장 이야기한 대로 예산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기획과 박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스쿨존은 시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되도록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전화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 포괄사업비 남아 있잖아요. 구청장한테 그걸 보고해서 이런 사안이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 씁시다. 하면 바로 결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청장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김유석 위원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사경은 저희 구청에서 바로 설치했고 다음에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박철규 팀장한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조만간에 설치해달라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다가 아이 다치고 그러면 그 가족 아주 천추의 한이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것을 시의원이 찾아서 이것 정말 급하다 하면 구청장께 보고를 하고 순식간에 해드려야지.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이들 안전 지켜줄 것 아녜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 좀 잘 하세요. 아까 수정구청도 구청장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분당구청은 얘기할 것도 없고. 구청장 한 1년 있다 가시고 1년 가시고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안 하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보고해서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하시고. 지시한 내용은 확인하시고.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것 처리된 겁니까?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처리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이들 안전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라도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죽 답답하면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읍소까지 하게 만듭니까?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지금 참으려고 했는데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전재성 과장님, 내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지요? 내가 오늘 꾹꾹 참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하면 시간 길어지고 그럴까봐 참는 거라고. 내가 박철규 팀장한테 거짓말이 아니고 전화 몇 통화 한 줄 아세요? 10통이 넘게 했어요. 핸드폰으로 해. 일반전화로 해. 이 사람들이 진짜.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일이라도 즉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안전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해서 언제까지,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것은 된 걸로 말씀 되셨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방지턱은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밑에 간부공무원들이라든가 보고 잘 안 하면 인사 조치시켜 버리세요. 인사권자인데.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님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청장님 바보 만드는 겁니다. 구청장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지어주는 일이 구청장의 일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지난 5월 2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3개 구청 공히 다 인사에 의해서 신임 청장님들이 다 업무를 인수인계하시고 업무를 보시는데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김유석 위원님 같은 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하시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하시는 분인데도 그렇게 즉각즉각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지난 본예산 때 물론 본청에 계셨지만 구청장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결국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던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계상시키는 것보다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위원님들의 의사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확보도 사실 분당구청을 제외한 중원·수정이 다 본래 지적당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없이 관례대로 소파보수라든가 이면도로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물량 개념으로 해서 신청을 했어요. 당초에 주민숙원사업비 1억에서 5억으로 올라왔을 때 그 개념에서 삭감된 내역을 그냥 단순하게 예년과 같은 물량으로 다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지적됐던 사안을 시정하는 게 아니고 종전대로 그냥 관행대로 답습하는 행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이 됐지만 행정은 청장님이 일일이 다 ‘현장행정, 현장행정’ 하면서 직접 다 방문하기는 어려워요. 가급적 본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시간 나고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하는 것이 현장행정이지 일일이 본연의 기본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현장 위주로만 다닐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업무 하면 뭡니까? 구청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그다음에 또 일선 동으로 내려가면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방문을 안 하셔도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 그분들 통해서 올라오는 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기본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취합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 흐름에 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밑의 뜻이 위로 전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위의 뜻도 아래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요새 흔히 얘기하는 소통이 잘 돼야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되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 요구도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다음번에 예산 요구하실 때는 분당구청에서 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일선 동에서 올라오든 구청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체적으로 파악했던 부분이든 아니면 지역구 활동을 하는 우리 시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민원을 대신 전달했을 때의 대처방법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문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구청에는 관련 예산이 없고 또 업무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본청 교통기획과 업무고, 그런데 본청에 담당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있고 또 구청에서 관리하는 포괄사업비가 각 동에 있는데, 중원구청은 얼마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각 동에 2000만 원씩 해서 11개 동이니까 2억 2000만 원하고 또 제가 하는 게 역시 각 동에 2000만 원씩 해서 2억 2000만 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무작정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다른 구청에서도 각기 자료를 제출해줬거든요. 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하고 각 동에 구에서 관리하는 포괄사업비, 각 동 포괄사업비 지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갖고 오셨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출해주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위원님들 뜻에 맞게는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추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 수정구청을 하면서 똑같이 지금 받고 있고 그런데 준비 안 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들한테 드릴 자료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 관할 부서는 본청에 교통기획과지만 시급성이라든가 예산의 규모라든가 그런 거 우리 구청장님이나 본청에 있는 담당 국장님이나 협의하면 금방 결론 나는 것 아닙니까. 서로 핑퐁하고 그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큰 사업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제가만 알았어도 업무조정이 돼 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이야기꺼리가 안 되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료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다른 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 업무가 있고 본청 업무가 있고 동사무소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연간 물량 개념으로 예산을 접근하다보니까 어떤 특정 동에는 구청 건설과 토목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달랑 동 포괄사업비 2000만 원 있는 데서 1800만 원, 한 건에 거의 포괄사업비를 다 써야 되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구청에서는 그 사업을 하려면 연간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했느냐,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행정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누차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물론 구청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일선 동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구청에 예산이 없다든지 시급을 요한다든지 또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집행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동 단위라든지 구 단위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역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시급한데 예산은 당장 편성된 것은 없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실상 주민숙원사업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 소액은 들지만 이게 시 것인지 구 것인지 서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바로 시급한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를 적극 활용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 아까 답변에 구청 주민숙원사업비 1억 썼다고 했는데 얼마나 사용하셨다고 하셨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구청에는 3150만 원 정도 교부되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머지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은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2억 2000만 원 중에 3500만 원 썼으니까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대신 동 것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렇게 급한 예산은 구청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민사업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행정체계를 통해서 업무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당연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불가피한 사항에 한해서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억 중에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주민숙원사업비는 1억 남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도 안 썼어요? 구청장 포괄사업비 1억 책정된 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건 남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4억 2000 중에서는 얼마 남았다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동 주민숙원사업비는 지금 거의 다 써서 한 2500 정도 남아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4억 2000에서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아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거기 11개 동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11개 동에서 저희가 관리를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4억 4000이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4억 4000 중에서 지금 동에 속해 있는 부분은 약 한 2500 정도 남아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2억 2000 정도는 2500 남았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예산절감 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거의 다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는 2억 2000 중에서 315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억 9000 정도가 아직도 쓸 여력이 있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쓸 여력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의 안 쓰시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청장님, 이 앞에 지금 보시면 건축하고 있는 거, 언론에서 접하셨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 전에는 보고받으셨습니까? 5월 2일에 부임하셔가지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언론에서 취재를,

황영승위원

아니, 그건 이번에 나온 거고, 5월 2일에 부임해서 바로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바로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3월부터 저걸 이영주 과장한테 자료를 요청했고, 그때는 한 20채 정도 지을 때예요, 65개에서. 그런데 우리가 외관적으로 봐도 저건 준공 떨어지면 복층으로 할 거다, 칸을 막아서 세대 수를 늘릴 거라는 걸 건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압니다. 본 위원이 저걸 민원을 받아서 몇 번을 자료요청도 했고 이영주 과장한테 확인을 시켰고 건축사나 감리사한테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5월에 자료요청을 해서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구청장님이 부임했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의회가 안 열리는 바람에 제가 질문을 못 하고 이번에 언론에 나와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주차장 때문에 나와 있어요, 유격 거리 때문에.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외관적으로 보더라도 설계하고 맞지 않는 건축물이 지금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허가를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내주기는 내줘도 공문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사하고 감리회에서 이걸 하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큰 병폐인데, 저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도 그러지 않아도 언론에 나고 그래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물론 전임 청장도 3월 7일경에 아마 지시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황영승위원

3월 7일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3월 7일에 아마 해서,

황영승위원

내가 3월 2일에 자료 요청을 해서 이영주 과장이 알고 있을 텐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3월 7일부터 아마 30일까지 1차 조사를 했고, 2차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사를 해서 전체 35건 중에서 14동 21건에 위반유형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고를 드리면,

황영승위원

이번에 적발하신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주정차법 위반이 13건, 무단증축이 2건, 그다음에 가구증가라고 그래서 대수선 위반이 2건,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이 4건 이래서 전체 21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자진 시정토록 행정명령을 할 것이며 또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현장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게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경찰서 앞에서 완전히 도둑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시청사 앞에서 건축을 하면서 건축사, 감리사가 설계를 똑같이 안 한 것을 준공을 내주니, 이게 뭐예요. 35건에 21건이 불법을 저질렀으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요. 특검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4층에 지어서 5층까지 지금 고를 엄청 많이 올렸잖아요. 그러면 재보면 설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그걸 헐어버려요. 그게 복층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48평이 62평이 돼요. 월세가 엄청 오르니까 건축주가 그런 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그걸 지적했는데도 설계사하고 다 맞아가지고 준공을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조사해보시오.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결론은 이게 안 되니까 언론에 두들겨 맞았어요. 본 위원이 그때 이것을 신문사 두 군데에 제보를 줬습니다. 그때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영주 과장이 확 한다고 그래서 제가 5월까지 기다려 봤어요. 건축사하고 감리사한테는 지금 어떤 게 불이익이 갑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위반 건축주라든지 시공사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미이행할 때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정정해 드릴 것은 지금 준공건물이 35동인데 그 중에서 위반건축물은 14동입니다.

황영승위원

예, 14건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14동이기 때문에 아까 21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한 동에 두 건이 복합적으로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하여튼,

황영승위원

그러면 40%가 불법인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튼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이거는 외형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특검을 할 때, 이거 특검을 누가 나갑니까? 문제가 발각이 됐으니까 특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는 처음에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승인하기 전에는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감리자가 현장조사를 1차적으로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건축법 27조 규정하고 성남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서 특검자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오면 지금 특검비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한 건당 올해 6시간 기준으로 해서 24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은 건축사협회에 등록돼 있는 사람 중에 약 한 58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순번에 의해서 건축사가 지정이 되고,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건축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같은 성남시 협회에 있는 사람이.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거 나가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감리자하고 건축사하고 별개로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지금 네 집을 몇 번을 확인을 하다 문이 잠겨서 못 했어요. 지금은 전자버튼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원장님? 우리가 가서 같이 특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보면 아주 엄청난 사람이야. 내가 그거 자료까지 다 갖고 있어. 건물 주인들이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제가 있는 데구먼.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저희들도 전자키 있는 사람들은 한번 연락을 취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힘 있는 사람은 계속 저렇게 되고 말이야 힘없는 사람은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말이야 와서 오함마 들이대고 벌금을 물려서 검찰에 고발하는데, 시청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공무원들 큰 각성해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인하세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의원이 그걸 계속 지적했는데도 언론에 두들겨 맞아서 이제서 이걸 하니. 하여튼 어차피 특검에 들어가시려면 빈틈없게 하셔야 되고,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밖에서 보면 벌써 몇 집은 딱 나와요. 건축하는 사람들 자기 집 한 번만 지어봤다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 그거 다 나옵니다. 다 손가락질해요. 그거 철저히 해주시고. 시간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이건 지금 현황하고 그다음에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요구 좀 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으셨지요?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래도 지금 정장훈 과장이 와서 이걸 발 빠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보고는 받고 있어요. 그러시고, 우리 남한산성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 민원 받으셨나요? 그 주차장 폐쇄하랬지요? 교통기획과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청장님이 오시고 했을 텐데, 5월에.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제가 보고받은 것은 모란시장 앞 쪽만 보고를 받았고,

황영승위원

그럼 오시기 전에 했나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황영승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게 2011년 2월 28일자로 해서 시에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노상주차장. 시에서 폐지가 돼서 4월에 규제봉을 박고,

황영승위원

아, 4월에 공사했어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구청 건설과 예산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행2동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이걸 폐쇄해 달라는 건의가 돼가지고요.

황영승위원

은행2동에서 폐쇄를 해달라고 해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황영승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지. 그거 도로공사에서 폐쇄해 달라고 나온 거고.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린데 누가 폐쇄를 해달라고 그래요. 폐쇄하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왔지.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세형 팀장한테 현장민원으로 해서……,

황영승위원

지금 거기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난린가.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이세형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공사에서 폐지 요청이 와서 시 교통기획과에서 폐쇄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황영승위원

그렇죠.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그런데 그 이전에 동에서도 고가도로 상판 밑으로 15만 볼트의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거기에 주차가 돼 있는 차들의 화재발생 시에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주차방지시설물 설치할 것을 건의한 바도 또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디서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은행2동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주시고.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아니, 거기에 지나가도 거기는 외곽지대도 아니고 거기는 승용차밖에 주차를 못 해요. 화물차도 여기는 주차가 안 된다고, 큰 대형차는. 그런데 무슨 화재 위험이 있다고 이것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난다면 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난다면야 참 부족한 주차공간을 활용하는데는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또 부천사고의 재발이 됐다 라면 아마 도로공사나 시의 관계공무원들도,

황영승위원

구청장님, 부천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질이 달라요. 거기는 고가가 엄청 높습니다, 외곽지대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큰 화물차가 들어가 있고 건물을 그 안에 만들고 유조차가 들어가서 기름을 넣고 이러다가 불이 난 거지, 여기는 그 앞에 식당이고 거리가 승용차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막는 자체는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대책을 세워놓고 막아야지. 지역구 의원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예산 갖다가 그렇게 막 쓰면 되겠어요?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싹 막아버렸어. 건설과에서 공사했지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폐쇄조치는 시 교통기획과에서 하고요. 폐쇄조치에 따른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시설을 하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규제봉을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규제봉이 아니라 스텐을 설치했잖아요. 스텐볼라드.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

황영승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세형

이세형중원구주차관리팀장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는 제가 잘 알지 못 합니다.

황영승위원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주차라인이 있는 거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고 남한산성입구에 주차장도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걸 충분한 무슨 대책이 된 다음에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킨 다음에 막아야지 지역구 의원이 거기에 버젓이 있는데 전화 한 통화 없이 말이야 주민이 쫓아와서 알게끔. 하여튼 이것은 제가 또 나중에 따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구청장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승용차 댈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아마 도로공사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공사는 도로공사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황영승위원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아니고 협조공문을 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수정구·중원구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야말로 집도 사서하고 땅 파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죽하면 공원로 같은 공사를 지금 하다 만 데도 우리가 주차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 교통기획과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충분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스텐으로 그냥 싹 다 돌려버린 거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볼라드로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얼마 들었어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건…….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누군가 알 것 아닙니까. 과장은 바뀌었지만 그 밑에 팀장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거 작업한 사람은. 건설과.

황영승위원

공사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도 하나도 일어나지도 않고 말이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공사한 분, 나와 보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5월 2일자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람은 바뀌어도 서류는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서류를 지금 보라고 그러시면 지금 보고 알려는 드리는데, 현재 당장 답변은 못 드린다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얘기할 사람이 없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게 5월 2일이 문제구먼. 전부 다 5월 2일로 다 미뤄버리고. (웃는 이 있음)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쪽 반대편 수정구 거기는 지금도 계속 주차를 하고 돈을 받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교통기획과와 협의를 한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게 있어도 이게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협조공문인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주민은 민원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시행한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5월 2일 전이니까. 여기는 다 5월 2일 이후 분들이니까. 됐습니까?

황영승위원

스텐으로 한 거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예산 들어간 거하고 어디 업체에서 한 거하고 다 제출해 주세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교통기획과와 바로 협의하세요. 크게 문제가 없다면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들 좀 대게 하세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이성주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님도 일견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중원구청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해당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해당 지역 시의원한테는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인지를 못 하고 있고 연락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선뜻 답변을 못 하니까 마치 일을 좀 안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장들이나 팀장들이라도 하고 안 되면 제가라도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다는 안 되더라도 예산을 좀 들여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들은 해당 과장님이 좀 해당 의원들한테 얘기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우선 구청장님, 비가 오는 데도 일선에서, 제가 중원구에 거주를 하고 중원구의 의원이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움직이는 모습을 간혹 보거든요. 비도 오는데 비 맞고 현장을 돌아다니시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지역주민들이 칭찬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런 평가도 받고. 특히 이번에 성남중원경찰서 도촌초소도 이렇게 옮겨주시고 또 지어주신 거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해당과에 물어봐도 되는데 이 내용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청장님, 우리 중원구청에 제설작업 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전체 임대까지 7대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임대 아닌 것은 몇 대고 아닌 것은 임대는 몇 대고 그렇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는 제설차는 1대 있고 6대는 임대해서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설차량은 1대고 임대가 6대.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9대 있다가 4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장비가 총 13대 있는데, 추가로 지금 또 6대 구입해서 총 19대가 움직이면서 눈이 폭설이 오면 한 두 시간이면 전체를 다 커버해서 완전히 치울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중원구에는 제설작업 차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그런데 분당하고 저희 중원하고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로는 저희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또 임대해서 쓰는 차량가지고 대로를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1톤 차에, 그러니까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또 도로가 폭이 좁지 않습니까. 분당 같이 큰 도로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좁은 도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큰 차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대로는 대로대로 저희가 대처를 할 것이고, 또 뒤에 이면으로는 이면대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겨울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간 보면 우리 중원구에 다른 구보다 늦게 눈을 치워서 주민들이 더 원망을 듣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염려를 해주시는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있는 체제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될지 아니면 더 보강을 하면 직원들이 고생을 좀 덜 할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요구해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걸 지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생각하고 저희가 보는 사는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배치되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장비가 우리 중원구 것이 1대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6대는 임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물론 임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총 7대 가지고 하는데, 내 장비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분당은 군인의 크레인 차가 덤프로 미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와서 눈이 금방 치워지는데 우리 중원구에는 그런 장비도 없으니까 군인도 안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눈이 안 치워져요. 제가 새마을 관계돼서 하는데요. 중원구에 눈 많이 오면 장비로 치울 생각 안 하고 새마을까지 온통 다 동원시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다 퇴근 못 하게 하고 새마을까지 동에 관계되는 사람들 다 불러서 저도 삽 들고 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분당은 19대로 움직이는데 수정·중원구 임대까지 다 합해도 12대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수정·중원구에는 비탈이 좀 심하기 때문에 장비 큰 차 필요 없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맞습니다. 조그만 차면 됩니다.

조정환위원

5톤짜리로 밀면 훨씬, 그런 걸로 치워야지. 그 비탈인 지역에 주민들 동원해서 새마을 동원해서 그거 하려면 늦습니다. 저도 많이 불려 나가봐서 알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비교를 자꾸 분당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분당은 제설작업이 완벽하게 잘 돼서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은데 우리 중원구에는 건너가는 횡단보도에도 눈이 안 치워져서 그냥 그걸 뜀뛰듯이 넘어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2년 동안 연속으로 그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한 이틀이나 삼일 지나면 새마을까지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이면도로는 이해합니다. 중앙로, 둔촌로에 그 넓은 길을 그걸 치우지 못 해서.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가 좁은 길도 많이 있으니까 장비가 10톤, 8톤짜리 아니더라도 한 5톤짜리라도 해서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구청장님, 장비 몇 대 더 구입합시다. 우리 중원구 주민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장비가 모자라는 것은,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설해대책에 대한 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장비를 구입토록 예산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그래서 내가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정책적인 거니까 한번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이석환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석환

이석환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석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영옥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상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님!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다른 상임위에서 이렇게 과장, 간부공무원 소개하고 팀장 소개하고 합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다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쪽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팀장 소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저희는 그냥 저희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서 배워서 하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좀 더 가깝게 서로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사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좋지요?

석환

이석환중원구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석환

이석환중원구시민과장

나눠드린 유인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7

중원구시민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8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고 그냥 질의답변 합시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럴까요? 뭐 특별한 사항 있어요?

석환

이석환중원구시민과장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 남았어요?

석환

이석환중원구시민과장

50만 2140원 남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이석환중원구시민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중열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주차관리 이세형 팀장입니다. 주차과장 이성국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9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삭감내역이 뭐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예산절감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관리비 내지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주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받을 중요한 예산 없습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2010년도 세출예산.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예산액이 12억 2755만 1000원인데 지출액이 11억 9439만 4100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잔액에서,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2800여만 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중요한 부분 있습니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건 불법주·정차 단속 사무관리비가 한 600여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제일 주요인은 민간이전 단속보조요원들 인건비가 지금 한 1400여 만 원 남아가지고 그게 주요인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전재성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용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강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상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장문석 토목팀장입니다. 김성식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2010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또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1

중원구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2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염화칼슘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은행1동 중앙로에서 동사무소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거기에서 신구대 쪽으로 내려가는 고개, 거기가 눈만 조금만 와도 버스가 전혀 못 다녀요. 그래서 계속 그걸 해마다 건의를 했는데 작년에 광주 갈마터널하고 이배재 고개를 다니다 보니까 염화칼슘 액체 자동분사기가 있어요. 갖다놓는 거. 그러니까 고정 설치하는 게 아니라 눈이 오려고 그럴 때 갖다놓으면 거기에 온도에 맞춰서 눈이 오면 나오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실험을 해서 광주에서는 호응이 좋다고 그래서 아마 올해 구입을 많이 하나 봐요. 우리는 그 계획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액상 염화칼슘을 한 200톤을 사서 사용을 했는데 영하 10도 이상에서는 그게 눈하고 반응이 좀 잘 안 돼서 사용을 안 했거든요.

황영승위원

그것도 이동식이에요? 갖다 놨다.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이동식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알맹이를 살포하는 것.

황영승위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스탠드로 돼서 이동식인데 좀 번거로운 건 있어요. 눈이 오려고 그럴 때 갖다 놓고. 처음에 눈이 조금 올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갖다놓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분사가 돼요, 한 2㎝정도 쌓이면. 보니까 전혀 하나도 미끄럽지 않더라고. 고바위에는. 그래야지 거기 큰 도로변만 먼저 치우지 그쪽에 제설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두 시간 정도는 주민들이 엄청 고통들을 느껴요. 알아보셔가지고.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뭐 그게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바로 즉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광주에 한번 알아봐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황영승위원

알아보셔가지고. 그게 내가 알기로는 겨울에 임대해서 쓰더라고. 우리가 구입을 안 해도 되니까.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건설과장님, 구청장님께 포괄적으로만 여쭤봤는데 이건 좀 따지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중원구에 염화칼슘 추경이 얼마 섰지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정환위원

3개 구청에서 가장 많이 신청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다른 구청은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중원구가 제일 많아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눈이 너무 많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이 거의 맥을 못 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한 대 가지고 하는 것도 좋아요, 임대하는 것도. 임대하는 건 무엇 무엇을 하나요? 구청장님은 아까 모를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임대를 지금 6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조정환위원

한 대는 뭐고 나머지 6대는 뭐냐고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다 덤프트럭 15톤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고 눈을 치워서 한 쪽으로 모으는 그 기계를 얘기한다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덤프트럭 앞에다가 끼우는 거요.

조정환위원

거기도 덤프로 하지만, 우리는 그 덤프가 몇 톤 차예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15톤입니다.

조정환위원

중앙로만 하지, 간선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간선로도 저희들이 다 지정을 해서,

조정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중앙로에 중앙을 표시하는 봉이 있는데 그렇게 장비가 큰 게 들어가서 할 수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삽날도 달수 있지만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그래서 제설작업,

조정환위원

염화칼슘 살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유니 목 말씀하시는 거 같은,

조정환위원

아니요. 눈 자체를 밀고 가면서 한 쪽으로 치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삽날은 저희들도 다 있습니다.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걸 덤프트럭에 부착할 수가 있지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15톤 차로 해서 큰 차로 하는 것은 중앙로로 하시고, 적은 데는 임대하는 게 없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5톤짜리 같은 조그만 걸 가지고 간선도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1톤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간선도로만 15톤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해당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움직이는 제설차량이 또 있나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1톤짜리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은 동사무소 차량으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둔촌대로라든가 이런 데 큰 도로는 그런 15톤 차로 해도 무방한데, 예를 들어서 하대원에서 성남서고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좁은 도로들이 있어요. 그런 도로는 좀 넓어요. 그러나 원터길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차 한 대가 크고 15톤 덤프트럭은 돌기도 어려운 지역이에요. 거기를 장비로 밀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눈이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좀 적은 걸로 모아가지고 학교 담벼락이 있는 데로 공간이 있는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3개 구청에서 염화칼슘 비용이 4억 7500 할 만큼 이렇게 가장 많은 비용을 신청한 이유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눈이 정말 폭설로 많이 올 때는 염화칼슘 아무리 뿌려도 효과 없다니까요. 그럴 때는 장비로 밀어야 가장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합니다. 요구합니다.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는 분당에 비해서 도로 여건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도로는 그냥 쫙 밀고 가면 한 쪽으로 다 치워지거든요. 훨씬 작업속도도 빠르고 좋아요. 속도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그런데 적은 장비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수정·중원구예요. 그리고 버스도 올라가지도 못 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고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수정·중원구에는 훨씬 다른 지역보다 덜 한다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논점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분당처럼 장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급수시설 잘 관리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군데나 있어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도 세 군데고 중원도 세 군데고, 똑같이 세 군데에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소 나오는 데 있어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저희들이 6월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다 적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소에 대해서 적합하냐고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다 적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비소 기준치는 아세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0.05에서 0.01로 아마 강화된 것 같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0. 몇이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0.05.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 몇으로 또 강화됐다고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0.0……,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으려면 확실히 귀 열고 커닝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야지 엉성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어영부영하시면 됩니까?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질관리 다시 한 번 하세요.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0.01이랍니다.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전재성중원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권규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운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추한준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남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고생 좀 해주시고, 다른 팀장들은 앉으셔도 좋습니다. 추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건축계통에 쭉 계시다가 그다음에는 건축 아니고 다른 데서 근무하셨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건축물관리팀장

예, 중원구 시민과 부동산관리팀에서 근무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건축 못 하시고. 그때 왜 그렇게 됐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건축물관리팀장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거기 시설직으로 거기에 자리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건축과에 근무하셨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건축물관리팀장

예, 거기도 시설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거기서 약간 뭐가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래서 중원구로 가시면서 건축 업무를 못 하고 시민과 업무 했는데, 언제 다시 복귀하신 거예요?

한준

추한준중원구건축물관리팀장

5월 2일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역시 5월 2일이구먼. 5월 2일자로 그럼 건축물관리팀장으로 다시 오신 겁니까?

한준

추한준중원구건축물관리팀장

예,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추 팀장님이 공무원 중에서 건축은 아주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시구만, 그렇게 봐도 되겠네. 그렇지요?

한준

추한준중원구건축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진 실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성심성의를 다 해서 또 시장님께서 다시 건축에 대해서 행정을 맡기셨으니까 추후로는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한준

추한준중원구건축물관리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 201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억,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도 덩어리는 들읍시다. 큰 덩어리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 남고, 얼마 요구하고 하는 것은 하셔야지.

웃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기정액 2억 7817만 3000원에서 195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86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주 감액이 됐고요. 증액은 설명자료 35쪽 광고물 실명제 번호표 제작에 의한 6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예산액 2억 1867만 3000원에서 1억 9776만 956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2090만 34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비율은 9.56%가 되겠습니다. 잔액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470만 원 등 해서 1084만 3440원이 되겠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손해배상비 등 다섯 건으로 1006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3

중원구건축과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4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중원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중원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중원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