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복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귀훈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 집행과정은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복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아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곽영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시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집중호우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요?

지금 마지막 단계로 재판부에 직권조정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1·2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1·2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각 학교에 대한 혁신학교를 지금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학부모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학교에 성공여부를 따지려면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혁신교육지구사업 안에 보면 학부모 학습코칭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평생학습 차원에서는 학부모 기타 코칭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의 타당성을 전부 다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사업이 계속 됐으면 좋겠는지 안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사업 같으면 내년에도 확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교사, 학생, 학부모, 관계기관 다 힘을 합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혁신학교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행이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보정책담당관께서 파행에 대한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파행으로 있을 때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의회 파행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또한 본의 아니게 우리 부서의 예산 때문에 이렇게 파행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든가 아니면 죄송하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보정책담당관이 너무 의회 파행에 대해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의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어떤 생각에서 전혀 반응을 안 보이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언짢게 생각되는 면도 있고요. 왜냐 하면 싫든 좋든 간에 의회 파행에 대한 원인이 공보정책담당관 시정소식지 예산으로 인해서 붉어진 것인데 담당부서장으로서 일련의 의사표명이라든가 의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라든가 아니면 공보정책담당관이 말 한 마디, 사과 한 마디를 함으로 해서 의회 정상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면 또 그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무대응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저도 어떻게 그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을 하고 찾아뵙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리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판단으로는 의회가 정상화되고 또 의원님들 앞으로 활동하시는 기간도 많이 남았고 또 시민의 대표이고 하니까 앞으로 보다 충실히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제가 나서지 않고 찾아뵈면서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파행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장이 의원들을 이해시킨다든가 아니면 일련의 사태에 작은 사과의 말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랐을 때 다음 번 일이 순탄하고 그런 것이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뭔가 언짢은, 앙금 같은 것이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평가담당관님, 이번 2010년도 결산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을 결산위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의 어려움이 점점 가면 갈수록 가용예산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 건전성이 관건이라고 걱정을 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국가로부터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전체 한 31.7프로(%)가 사회복지비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매년 증가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자꾸 부담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공감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의 구조를 즉 국비가 한 8, 지방비가 2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국비가 더 지원되는 것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 건전성은 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일찍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경에서부터 각 부서에 2012년도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을 좀 여유롭게 가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즉, 이월이 되거나 반납이 되거나 잉여금이 발생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세밀하게 저희가 작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사업비, 대규모사업비들을 다시 고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순서를 다시 정하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비 이런 것들도 어렵지만 같이 내실 있게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시민들에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진정하게 시민의 저변으로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서를 만들어서 각 동에 다양한 시민들,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많이 다니면서 설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예산현황들이, 재정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는 대로 다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짜임새 있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반회계 경직성경비와 가용재원을 보니까 매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09년도 한 670억원에서 2010년도 한 430억원, 그 다음에 2011년도 보니까 397억원 더욱 더 힘들 때는 내년도 2012년도 가용예산 자료를 보니까 87억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던데 어떻든지 간에 어느 때보다도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혈세를 잘 유효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시 정부의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8월 13일날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난 1월 달 한파로 인해서 공사를 1개월간 중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까지 일단 준공 기일을 받아놓고요. 거기서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 정도면 적어도 입주를 하겠네요?

8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 플러스 각 주민자치센터에 다 띄우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서요?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접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홍보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말고요.

동에서는 저희가 각 주민자치센터 동장님들한테 각종 회의 때나 또는 일반 동민들한테 많이 알려달라고 홍보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동에서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언제, 또 몇 명으로 시에서 쓰고자 하는지, 어떤 일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아르바이트생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 주민에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응할 수 있도록 또 응해서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상사업비로 받은 5,000만원을 거기다 투입해서 그렇게 활용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몇 명이나 지원 했죠?

이번에 87명 모집에 510명 정도 왔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네.

추첨제로 하셨습니까, 이번에?

추첨은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5개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정리 현황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지금 2008년도에 5억원 정도 정리를 했고, 2009년도에 4억원, 2010년도 결산을 보다보니까 10억원 정도를 체납정리를 했더라고요. 지금 결손액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지방세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세에서는 결손에 대해서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나 또 폐업된 법인 같은 경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지방세에서는 100억원 정도 결손을 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보통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등은 세액이 천차만별이고 또 각 실과소에서 그 부분에 과감하게 결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결손액이 적었던 것을 작년부터 과감히 해서 결손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단, 결손이 되었더라도 결손한 날로부터 시효만료를 5년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결손하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연도별 세수현황을 봤더니 의존재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한 세외수입이 상당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마 방법을 써도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 총괄적으로 재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거래세가 거래가 둔화되다 보니까 특히 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징수교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특별한 변동이 없어서 현상유지, 늘어나지는 않고 현상유지 정도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세는 이대로 가면 오히려 지금보다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예정이 되고 있고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늘어날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정차 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외수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체납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외수입도 특별하게 늘어날 소지가 없고 특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늘어날 그럴 가망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현 연도는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기조하에 체납세를 공격적으로 받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무단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소에 채근을 해서 최소한도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방재정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세외수입 내부망인 CRM과 세무정보시스템을 운영되면서 위택스와 연동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프로그램 문제가 있는데요, 그걸 개발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만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동 청사 신축비 예산 불용액이 3억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인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억원 정도면 낙찰차액입니다.

처음에 예산 잡았던 것 보다 공사 낙찰가액이 낮게 낙찰되는 바람에 남은 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아까 정보국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이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혹시?

결산서가 대부분 전산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격으로 하다보면 그렇거든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지금 현재는 볼 수 없고 돋보기를 써야 보는 입장인데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피가 늘어나더라도요.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일 하얏트 호텔에서 우리 시흥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브리핑을 가졌죠?

네.

많은 기업체들이 와서 참여 했습니까?

예상보다 좀더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 시흥시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이리저리 뛰고 있지만 이게 기부스를 해서 뼈가 딱 붙는 게 아니라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치관님이 그 위치에 계실 때 최대한도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시흥시에 좋은 기업을 유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세워진 예산이라서요, 사실 예산이 없고 사용된 내역은 거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유치 활동이 어떻게 되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 갔고요. 올해부터는 작년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산하고 있죠?

하수처리장에 배양시설 4기가 있고요, 거기에서 배양해서 배양된 액을 동사무소 보급통에다가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면밀히 분기별로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내용을 종합평가해 가지고 내년 지속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어요.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악취 나는 데도 악취도 안 나고 여러 모로 다 좋다고 이렇게 평가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이런 좋은 사업을 좀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시민들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천천에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현재 모니터링 결과는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현재는 교육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왕동에 환경 요즘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차 안에서 담배 냄새나는 것에 뿌렸을 때도 담배 냄새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냄새나는 주범의 공단지역에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떠신지요?

일부 공장에도 저희가 소량입니다만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것을 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실 페트병 하나에 그것이 7,000원 정도 돼요, 사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공급하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지 못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환경을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이라도 시민들한테 조금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구전이 빠르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환경감시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서 예산 지원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하죠?

지금 현재 19기입니다만 당초 발단은 임창열 경기도지사께서 시화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건의에 의해서 지원이 됐고요, 현재도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재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단원은 정왕·군자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되겠고요, 자율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문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단 그 분들이 민간인으로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법권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 분들이 시화공단에 있는 기업체에 방문해서 좀 뭐라고 그러나요? 협박을 한다고 그럴까요? 표현이 너무 강한가? 뭐 회유도 하고 이런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당초 초기에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 19기까지 운영되는 과정 중에서 시화공단에 있는 업주들이 다 인식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지도 단속이 없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보국 위원님도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도 단속을 해서 협박을 한다든가 회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암암리에 사실은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화공단에 소위 공해업체 같은 이런 업체 사장 대표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또 이런 환경감시단뿐만 아니고 모 기자라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이런 단체는 확실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원래 정원이 12명 아닙니까, 거기가?

네, 12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홉 명 열명 정도만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처음에 응모했습니다만 활동 도중에 힘들다든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신 분이 세 분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1억 5,000만원이라는 총 예산이 그 분들의 거기 단체 운영비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 근무하는데 약간의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활동비요?

네.

활동비라는 것은 거마비도 포함이 됩니까? 거기에 거마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근로기준법」에 있는 시간당 최소 인건비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당초 첫출발은 봉사 개념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다.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 편성되어 있는 시간당 최소 인건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금액입니다만 적은 금액입니다만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원래는 정원이 12명에서 한 9명인가 10명 정도 운영하고 있으면 이 예산이 좀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억 5,000만원이 다 들어갔어요?

그것은 2010년도입니다, 지금은 2011년도 부족한 인원이고요.

2010년도에 12명이 있어서 다 나갔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민간단체들 또 특히 환경단체들은 시흥시에서는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서 그것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민원도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인간적으로 시달리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이 지금 그린센터에 1호기하고 2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호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1호기를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하수슬러지 전용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 해 가지고 슬러지 전용으로만 사용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1호기를 개·보수하려면 한 16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개·보수 하면서 차후로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수슬러지는 지금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서 다 소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호기를 개·대체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 달에 각 과장들하고 상의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냥 1호기는 그냥 폐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철회가 됐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화간선수로 정비를 하면서요, 현재 평상시에 우수 토구에서 나오는 수량을 차집하기 위해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차집관로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비 지출이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3개 간선수로의 차집관로 그 비용을 급하게 하게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금방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로 지출하셨다고요?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당시 사업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님! 2010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하천유지관리사업하고 소하천정비사업, 물왕소하천개수사업 이런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쭉 집행되고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쪽 연성지역 능곡지역 포함해서 하수도관이 지금 농경지랑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많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네.

그러면 그런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기존 그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우선 각 지역별로 우·오수 분리관이 설치한 데는 그냥 정비만 해 나가고 있고요, 물왕동 시가지 목감 시가지하고 그 다음에 논곡마을 논줄마을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상류부에 음식점들 많은 데 지금은 그 3개 지역에 대해서 우·오수 분리를 시키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도 지금 사실 계속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농경지가 침수되는 이유 중에도 농로의 역류보다도 그 하수구랑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침수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아시죠?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본 위원이 농민들한테 굉장한 원성을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펌프장에서 오버되는 것이 있는데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그래서 그 상황은 지금 3대 펌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비 펌프를 하나 더 구입해서 운영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하수관 관로 수로를 새로 뭐라고 그러죠? 새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좀 연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방산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요, 그 신천 대야지구하고 분구가 됩니다, 이쪽 시화지구하고. 그래서 그것 건설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하수도는 사실은 본 위원이 있는 상임위원회와는 달라서 그동안 많은 질의를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미산동 앞과 매화동에 있는 수로 사업까지도 그 부분이 같이 좀 정비사업이 어쨌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은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시급성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리과에서 지출된 내역을 보면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차집관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 사업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만약에 한 5,000만원 정해놓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7,000만원 8,000만원이 든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드는 사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차집관거 설치 이런 공사가 기존에 다 예측이 되었던 사업인데 어느 상황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김복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화간선수로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차집관로 계획이 없다가 저희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속 그것을 안 묻었을 경우에 평상시에 하천으로 물이 계속 흘러드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회의할 당시에.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한 20억원 정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용역은 시에서 하라고 이렇게 시급하게 떨어져 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예비비를 사용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성권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장월선 옆에, 장월선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갯골생태공원에서 물왕호수공원까지 연결되는 그린웨이 도로하고 크게는 지금 그렇게밖에 주민들이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전거도로 사업을 계속해 나가실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도 확장시켜 주실 것이고 계속 연결시켜 주실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 많이 들지만 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 예로 능곡동 지역 주민들이 시청을 와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고 싶다 이거죠. 결국은 뭐 현재 대중교통도 별로 좋지도 않고 또 물론 능곡동에는 장현택지개발사업까지 맞물려 있어서 "조금 참읍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장곡동이나 하중·하상동에 있는 주민들도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오고 싶으면 쉽게 자전거를 타고오고 싶은데 그 도로가 일반 차도랑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전거도로가 취미삼아 꼭 운동만 하려고 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그런 도로도 좀 연결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지금 예산이 이미 집행되어 있고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확보를 해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 설계 및 전시물 응모작품 접수까지 되어 있고요, 심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심사가 돼서 업체가 선정되면 건축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게 되고요, 금년에 착공까지 할 계획으로 목표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을…….

네.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하는데 있어서 76퍼센트(%)가 불용이 됐네요? 사유가 이상 기온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세대 감소라고 그랬는데 어떤 뜻이죠?

에너지 절약 세대 감소는 쉽게 생각하면 에너지 절약을 하는 세대가 자기들이 탄소포인트를 신청해서 하는데 그 부분 신청하는 세대가 많이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그 이면에 주요 내용은 2010년도 하반기에 관공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지침이 있었어요. 당초에는 관공서에도 지급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공서에 줄 부분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아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녹색성장과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이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요?

네.

대부분 천연가스는 청소차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이것은 청소차입니까?

네, 청소차에 천연가스 보급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도 있습니다. 버스 시흥교통이라든가…….

민간위탁 받은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아니고 그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와서 그 업체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닐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비둘기공원에 보면 자전거 통행이 부쩍 늘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하루는 본 위원이 걷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 저 자전거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불만의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윤영병입니다. 시민 의식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전거 가지고 들어왔는데 가지고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시는 아저씨들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조례에 다닐 수 있군요?

네.

그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공원에는 자전거가 안 다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과장님 비둘기공원에 한번 나오셔서 걸어보세요. 자전거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오토바이도 그렇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호수공원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만 서 가지고 약 98퍼센트(%) 지금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호수 수질은 향후에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비린내가 나서 "웩웩" 거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구공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원이 잘 정비되고 유지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은 "화장실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원에 매점다운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옥구공원에 매점을 하나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지금 결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옥구공원에 매점이 설치되도록 할 의향입니다.

화장실 문제는요?

화장실 문제는 그것이 주말에 행사가 있을 때는 화장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임대해서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거둬드리는 세외수입인데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결손액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가 체납이 많아서 그 전 같으면 가산금제도가 없었습니다, 과태료에는. 가산금제도를 도입 했고요. 이번에 7월 6일에서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는 것은 2012년 1월부터 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제도를 시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매제도를 활용해서 자동차들이 과태료는 많은데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태료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차량가격보다 과태료가격이 더 많다 보니까 팔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은 다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매제도를 도입해서 받아낼 수 있는 과태료는 받아내고 또 불법운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운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를 운영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예금압류제도를 실시해서 예금을 직접 빼오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많이 줄여보는 제도를 내년에서부터는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금압류제도는 법적으로 검토를 다 마친 겁니까?

네, 법적 검토를 다 했고요. 준비하는데 내년도에 조금 사업비가 필요해서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한 그에 못지않게 주민홍보를 통해서, 꼭 거둬드리는 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고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사회의 건전성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질서를 지키고, 기간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면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는데요. 그 부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왕동 상인연합회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단체의 핵심 임원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네.

신문지상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왜냐 하면 이쪽저쪽 편들기도 힘들고 하다보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시의원의 임무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태를 보면 정왕 휴게음식점이 한 17년 가까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민원이 대두되고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이 들어가고 또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이 오고 휴게음식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생존권 사수를 하기 위해서 또 대모를 하고 우리 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여러 가지 굉장히 시청이 요즘 시끄러운데요. 그쪽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해봤고 또 쭉 보다 보니까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정왕동 61블록인가? 원주민단지에 2종 그린생활시설로 합법적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하게끔 허가를 해 줬는데 나머지 5개 블록에 대해서는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주류 판매가 안 된다, 현행법상으로.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주류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은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할 임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 내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도 보면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아무런 이상 없이 내 것처럼 사용하고 있으면 20년 후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는데 정왕동 휴게음식점도 17년 가량 주류 판매를 해도 되는지 알고 아무런 이상 없이 17년 이상 주류 판매를 하다가 갑자기 주류 판매를 할 수 없다, 영업정지 내지 이런 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부분은 또 세무소에서 주류판매필증 번호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많은 권리금을 내고, 보증금을 내고, 시설비 인테리어비를 투자해서 영업을 해 오고 있는데 주류 판매를 못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생존권에 지장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지구단위변경 계획을 적극적이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 지역은 2009년도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련법상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비 시기가 도래가 되면 여건 변화나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세워서 앞으로 지구단위변경계획도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비를 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그때까지만이라도 휴게음식점 단속을 유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어느 정도영업을 할 수 있다가 차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의한 합법적인 주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유보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속에 대한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그래서 단속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을 유보하고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그럼 위생과에다가 다시 또 그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에 군자지구 5만 3,000명 통과됐지요?

5만 7,000인으로 해서…….

5만 7,000명입니까?

네.

그것 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소관부서가 업무시간에는 주민의 민원으로 시달리고, 그것 끝나고 나서는 또 업무에 복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도시정책과가. 그래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50프로(%)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가 여성운전자들이 대형면허를 취득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청자가 1명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해서 불용했습니다.

아, 여성운전자들이 대형면허 신청하는 것이요?

네, 그것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설해대책 자재 구입에 보면 예산 편성한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온난화현상 때문에 겨울에 폭설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눈이 예상 외로, 올해는 잘 지나갔잖아요. 예상 외로 폭설이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는 예산 책정을 할 때 자재 구입비를 조금 더 잡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했고요. 이번 추경에 금년 겨울에 써야 될 부분을 일부 확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흥시 대야동 쪽에 길된교회 쪽 아시지요? 충원탑 뒤쪽에요. 뒤쪽 도로에 보면 부천에서 넘어오잖아요. 넘어와서 좌회전해서 로터리가 보이잖아요. 그 도로가 엄청 지금 밀리고 있어요. 통행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통과해서 로터리를 지나서 은계초등학교까지 밀리는데 과장님 거기 한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쪽에 길을 보니까 공동묘지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쪽에. 그쪽으로 도로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너무 통행량이 정체되니까 차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과장님.

네,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쪽은 특히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쪽에서 나가다 보면 좌회전을 하려면 길이 안보여요.

하여간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대는데 거기가 은계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안산IC 진입로 개설에 대한 3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부분은 서안산IC 나오면서 교통이 체증되고 도로교통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가 도에 시책추진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도로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민들은 서안산IC를 이용하기가 그다지 원활하고 좋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 아시나요?

나름대로 예전에 있던 시에서는 기존 IC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있는 상태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도로공사든지 안산시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서안산IC는 우리 시흥시민들이 진입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서안산IC를 빠져나와서 거모동 밑에서 좌회전신호를 받든지 거모동 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도로가 낮에는 조금 덜하지만 하여튼 출퇴근 시간에는 가히 엄청나게 도로구조상 그것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데가 요금소가 당겨져 버리니까 전에 있었던 게 폐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도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도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요금소 설치된 데에서만 운영할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진입하는 거기에는 별도의 1~2개 요금소를 더 놓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조금은 편하게 이용해야지 명칭 자체도 시흥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서안산IC 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은 사실은 애향심이나 이런 게 많이 없거든요. 진·출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들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C가 그쪽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1~2개 요금소를 설치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꾸준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운용하는 부분이라서 동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가 봅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과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서안산IC 라는 명칭도 지금 우리가 시흥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도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료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설치 및 개선사업의 시설비로 앞으로 전기료 절감과 전구를 바꿈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절감되는 형태로 변하고 있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11년도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왕역에서 오이도 쪽을 보면 도로가에 큰 슈퍼가 있으면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게 인터넷민원에 올라온 것 보셨습니까, 과장님?

컨테이너박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물건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만 특혜를 받았냐고 하고 거기가 밤에는 정왕역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가면 어두워요. 그래서 몇 번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인터넷민원으로 올라온 것 보면 여러 사람들이 성범죄가 일어날까 염려가 된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쪽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에 대형트럭 주정차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클린도시추진단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주택가, 아파트단지 사이사이에 정말 차가 다닐 수 없고, 걸을 수가 없어요. 또 곡선으로 된 곳에 대형트럭이 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운전자들에게 교육 좀 시키든가 물류센터 사장들한테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어떤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관계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밤샘주차 같은 것은 교통정책과에서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왕동이나 신천 이런 데 보면 주택가를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저희가 단속을 가급적 안하고요. 다만 신호등이든지 큰 도로 위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또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견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트럭도요?

대형트럭 같은 것은 차고지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계는 저희가 밤샘주차로 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소관은 아닙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대책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대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6월 22일날부터 25일날까지 메아리 때 97밀리미터(㎜), 6월 29일날 180밀리미터(㎜), 7월 3일날 193밀리미터(㎜),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 가지고 약 30밀리미터(㎜) 정도 평균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는 저희가 110헥타아르(㏊) 정도 침수된 것이 파악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께서 현재의 농경지,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앞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각 부서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굉장히 업무에 바쁘시고 피곤하실 줄 압니다. 너무 애 많이 써주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곡동에 논곡중학교 담 축대가 이번 비로 무너졌어요. 혹시 보고는 받으셨나요?

네, 논곡중학교 축대 부분 무너진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번에 저희 CCTV 이 부분을 저희가 재난상황을 감시하도록 요즘에 시스템을 고쳤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CCTV에서 저희가 발견을 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에다 연락을 드렸고 지금 그 부분은 임시조치를 하고 1개 노선을 차량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날 저희 안전관리자문위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시 교육청 시설팀장하고 이렇게 넷이 협의도 했고 해서 지금 교육청 쪽에서 5,0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지원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것으로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교육청에 5,000만원 그 예비비 지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 됐든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복구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아마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 시의 대책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교육청도 교육예산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협의라든지 안내, 기타 외부에 도로부분, 외곽도로부분 이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예산적인 지원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대를 쌓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가야 된다 하겠지만 그 축대가 지금 무너져서 도로를 막고 있었거나 도로가 파손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은 빨리 행정처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셔야 되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내의 시설물 같은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기타 도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리는 빨리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축대 보수에 관련된 예산은 시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육비 예산이 지금 8프로(%)까지 쓸 수 있게끔 조례도 개정해 놨지 않습니까?

네.

교육비라고 하기에는 시설투자니까 약간 성격은 틀리지만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융통성이라든가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교육청 예산으로 부족한 것은 시가 지원해 줄 수도 있게끔 그렇게 힘을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현장에도 우리 평생교육 그쪽에 있는 교육지원계장도 현장에 나갔었고요, 회의석상에. 하여튼 그 부분은 그쪽하고 연결해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그 부분 논곡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예비비 5,600만원을 투입해서 옹벽을 상부에 1.2미터(m)를 각을, 지금은 90도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1.5미터(m)를, 지금 무너져 내린 게 1.2미터(m)가 무너져 내렸고요, 1.5미터(m)를 안전진단을 통해서 예비비 5,600만원을 가지고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바깥에 흙이 무너져 내린 것은 저희 도로과하고 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치운 부분이고,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옹벽을 포함해서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시설물은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8프로(%) 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 시가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가 되는 것이지 그 옹벽과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기로 저희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100프로(%) 다 보수가 된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교육청 예산으로 만약에 부족 했을 때 시가 좀 도와주면 어떠냐?

위원님 그쪽에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비 지원 8프로(%)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기숙사로 지어줄 수 있고요, 그 예산으로. 그것도 하나의 시설투자 아닙니까?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학교시설 체육관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나 그것도 하나의 공사 아닙니까? 꼭 거기 교육비 예산이 그런 데만 쓰여진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시흥시 돈이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시흥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교육청 예산이 모자랐을 때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밖에 나가셔서 또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옹벽이나 축대는 위원님 말씀하신 기숙사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 나가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안 되시면 위원님들만 입장이 곤란해지실까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뭔가 모자라는 경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복연 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4일 제출된 「201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1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와 더불어 의회 차원의 심사를 통하여 2012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사업의 변경·취소·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세입예산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력 및 보상금 확대 실시와 체납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매년 결산심사 시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다른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전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부득이 불용사유가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시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각종 대형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관련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수요파악 및 변화 예측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기금의 경우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재원조성의 적정성 및 지원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각 사업별로 실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후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편성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와 지원이 저조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부족과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합리적 운영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가로청소의 민간위탁 확대 등 직영사업의 민간위탁 전환은 아직 민간위탁의 효율성 및 적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양산과 주민서비스 질 저하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결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복연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1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