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김수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는 김근종 의원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윤재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6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철회요청이 제출되어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철회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정일 의원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는 최성식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7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신하균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조희종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강대호 의원 발의로 제출된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수자 의원, 김근종 의원, 김영숙 의원, 조희종 의원, 최성식 의원으로부터 6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2건의 서면질문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서인서 의원, 김근종 의원, 강대호 의원, 김규환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근종 의원님, 강대호 의원님, 김규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으며 서인서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이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질문요지서 의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문병권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7동 출신 서인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셨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랑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올해도 수방대책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면목동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질문으로 면목동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면목동 지역 378㎡를 개발하기 위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컨설팅 회사가 난립하고 개발을 둘러싼 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하여 우여곡절 끝에 촉진1구역이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75%를 확보하여 조합장 등 임원선거를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오는 7월 16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 면목동 지역은 그간의 재개발 노하우를 총 동원하여 주민 다수가 원하고 많은 주민에게 개발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며 또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용역내용 등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개발방향의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7월 4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를 살펴보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485개소에 총 32만 4,327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인 강남구 S어린이집의 경우 0세아 대기번호가 무려 1,222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육비가 저렴하고 시설 등 보육여건이 더 나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지만 시설업소가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0세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율이 약 28%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난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77.9%, 남성의 53.6%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 문제를 뽑았다고 합니다. 육아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1991년 영유아보호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나 보육시설이 늘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육아의 고통을 겪는 젊은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면서 조부모 등 온 가족이 육아를 부담하면서 출산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급기야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되려면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안심하고 맡겨서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 출산장려정책의 방향과 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면목동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개발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서인서 의원님께서 면목동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면목동 지역 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사항과 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에 좀 주민들께서 많은 개발이익을 얻어가면서 우리 지역발전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는 앞으로 동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상봉동 지역과 중화동 지역에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두 지역이 한 50만 평방미터 이상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이제 촉진지구 결정고시가 되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는 아까 서인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중화동 뉴타운 사업지구는 1구역은 전국에서 최초로 이달 16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나머지 지역도 여러 가지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서 개발의 방향이 이제 확정이 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상봉동 지역의 경우도 선거사업으로 엠코의 경우는 지금 지하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상공사가 시작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또 상봉터미널의 경우도 이제 개발의 방향이 거의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본격적인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구역, 7구역 등에도 인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법적요건이 거의 도달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봉동 지역과 중화동 지역은 본격적인 개발시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면목동, 망우동 지역의 개발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면목동 지역이 60년, 70년대를 전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그런 지역인데 그 당시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든지 또 이면도로의 경우는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문제 등 주거여건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목동 지역도 상당한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때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는 개발방향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고 난 다음에 개발의 방향을 정하게 되면 또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개발방향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의원님께서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작년 8월 30일에 용역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목동 주거환경개선방안 수립용역인데 이 용역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 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기 때문에 이달 19일, 다음 주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용역 중간보고를 한번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가지고 이 용역이 금년 8월 30일 끝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 또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면목동 개발계획이 금년 8월 30일 쯤이면 확정이 될 거다,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 개발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서인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출산장려정책의 방향과 보육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 27개소, 민간 125개소, 가정보육시설 111개소 등 총 263개소가 있으며 전체 어린이집 정원 1만 1,196명 대비 현원이 9,424명으로 보육시설 자체가 부족하진 않고 여유가 한 1,700여 명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관리하는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보육환경이 민간어린이집보다 좋고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양질의 급·간식 공급, 친환경 교재, 교구를 지원하고 있어 많은 엄마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서울형 어린이집은 현재 13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5위에 해당하는 순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의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안심보육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한 급식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율장학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하며 서울형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산장려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제 계약직인 주·정차 단속, 공공근로사업 등 직접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육성, 마을기업육성 사업 등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정보센터 상시 운영 등 고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169억 6,9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4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출산양육지원정책과 저출산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라든지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다양한 맞춤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가족교육을 통하여 가부장적인 가족인식의 개선과 함께 저출산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하여 시민과 같이 출산장려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공공분야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민간부분에 확산시키고자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장 내 가정의 날을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날 월 2회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취학 직원 자녀에게는 월 12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인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하나하나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 중랑구가 서울에서 가장 보육하기 좋은 살기 좋은 구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인서
서인서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병권 청장님께서는 ‘강남4구’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면서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우리 중랑구민들은 과연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어떻게 담아내고 마무리할지 많은 구민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5기가 출발한 지 어느덧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여 정도 아마 임기가 남아있는데 과연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 그리고 선거공약사업, 많은 예산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책상 서랍 속에 먼지만 쌓인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규모 산업벨트, 개발지역문화발전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동북부 관문으로서 구리, 남양주, 하남 외곽도시들과 교통체계를 이루고 있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강북의 변두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망우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중심지로 육성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체되고 지금 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화뉴타운 사업은 지금 미미하게 아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봉재정비촉진사업 그리고 망우민자복합역사 등 속도를 못내고 이렇게 답보상태에 아마 놓여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우리 면목동, 중랑구의 21%나 되는 우리 면목동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지역주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목동 현황은 1960년도, 70년도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지역주민들은 개발이 돼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면목동 그리고 미래를 선도해 나갈 도시로 거듭나기를 아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우리 면목동 개발이 과연 실현될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면목동의 개발이 원활히 돼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정말 큰 역할을 하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주민들에게 상실감은 아마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면목동 개발에 있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말 우리 중랑구 미래를 결정짓는 면목동이 정말 선도해 나가는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면목동에 개발을 한다면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용마산, 망우산, 중랑천과 잘 어우러진 이런 도시가 형성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에서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면목동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제일로 선도해 나가는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되려면 본 의원 생각은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하고 보육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특별활동 규제를 강화하고 공적인프라 구축이 아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보육시설을 신축하려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비롯해서 공공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 우리가 하나의 예로 망우역사 알죠? 저쪽에 나들이숲이죠, 나들이숲? 나들이숲 앞에, 나들이숲 조성 시에 철거대상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금 양은도서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지역의 …… 적인 개발과 관련되어서 있는 그런 건물들을 잘 활용해서 영유아 보육시설이라든지 그 외의 시설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보다도 근본적이고 어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확충을 더 넓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3선이시기 때문에 10년이 지금 넘게 구청장직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보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상당히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랑구민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얼마 전 구청장님께서 많은 공직자가 모인 가운데서 내년 총선 관련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의 정치행보를 우리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더 정치에 큰 뜻을 품고 나가시리라는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선3기로서 마지막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일을 벌려놨던 현안들,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잘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중랑구의 행정의 어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날에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도 아닌 것 같은데, (
인서
서인서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김근종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및 문병권 구청장과 1,200여 중랑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묵1·2동 출신 중랑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근종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6월 17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과 수감에 충실히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중랑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조를 통해 구정에 적극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이러한 모습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요구하는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격려와 질책, 그리고 감시와 따뜻한 위로의 눈길로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신 42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중랑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은 바로 민선 3기와 4기에 이어 5기까지 3선 구청장에 올라 구청장 재임 10년째에 접어든 문병권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재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선출직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공약 중에는 실현 가능한 공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있게 마련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2대와 4대 구의원을 역임하면서 여러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임기 내 실현시키지 못한 공약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을 지지해 준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출직 정치인들은 공약은 바로 행복한 중랑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를 주민들에게 제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선거 때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잘 이행될 때 지역의 발전과 지역 내 구성원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선출직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됩니다. 특히, 중랑구의 정책수립 등 전 분야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의 공약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선 구청장의 위업을 달성해 구청장 재임기간만 10년째에 접어들고 강남4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낸 문병권 구청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실로 지금도 엄청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문병권 구청장이 내세운 지역발전 공약들을 모두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지역 내에서는 문병권 구청장이 내세운 지역발전 공약들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봇물처럼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이 내세운 수많은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병권 구청장의 재임기간이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병권 구청장이 지난 세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계속 당선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구청장께서 갖고 계신 행정능력을 높이 평가한 중랑구민이 그 능력을 토대로 하여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는 지역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열망했고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 실천되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겠지만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작은 변화는 느끼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는 저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내용에 너무 선전적으로 가지마시고 그래도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잘잘못을 조금이라도 짚어보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답변내용이 너무 많이 선전에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에게 3선 고지는 결코 만만치 않은 고지입니다. 그러나 문병권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에서 유일하게 한나라당 구청장으로 당선됐고 3선 구청장이라는 위업을 달성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잘 아시는 대로 작년 6·2동시지방선거에서 아까 서인서 의원님 또 우리 김근종 의원님께서 ‘강남4구’라는 이런 별칭까지 얻으면서 당선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을 2002년 7월 1일부터 하면서 우리 중랑지역이 참으로 여러 면에서 낙후된 그런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들을 열심히, 정말 열심히 추진을 해서 우리 지역 여기저기에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행정전문가로서 역시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뽑아야 우리 중랑지역이 제대로 발전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김근종 의원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세워졌는데 좀 이렇게 추진이 조금 부족해서 또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금년 5월 25일 날 정말 우리 구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종합병원이 완공되는 등 정말 그동안의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의 선거가 태풍 또는 쓰나미로 평가되는 그런 선거 속에서도 당선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근종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은 3선 구청장 당선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구민들이 8년간 열심히 일한 구청장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당선 이유를 많이 밝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8년간 두 번의 구청장 재임기간 동안에 가장 큰 치적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원래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청장에 처음 당선이 돼서 지역을 다녀보면 젊은 학부모님들께서 ‘구청장님,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사갑니다.’, ‘왜 이사갑니까? 살기 좋은 중랑구에서 계속 살아야지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 서울시의 중랑구가 구리시보다 못하다는 그런 중랑구,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발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교육발전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부터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교육경비를 참으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몇 년간을 보면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이 아주 상당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작년 뭐 이런 어간에 지역을 다녀보면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거의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발전 또 우리 중랑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북부 지역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어떤 그 살기 좋은 중랑, 이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개발의 큰 방향을 정하고 일부는 시작이 되고 또 일부는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참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엠코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우리 지역에도 185m, 아주 고층건물이 이제 3년 후면, 한 2년 반 정도 지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 개발사업, 또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공원이 많이 있어야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만들어진 중랑캠핑숲 등 여기저기에 많은 공원들을 만든 그런 부분,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종합병원의 완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일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근종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결과로 큰 치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수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그게 일부는 구청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도 있지만 공약사항의 큰 틀에서 보면 일부는 미비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여러 치적들을 밝혀 주셨습니다. 물론 지난 8년 동안 여러 가지 치적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작은 변환이 많이 있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근종의원
동의하시기가 힘드시겠지요. 구청장은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시점에서 공약이행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공약의?
병권
문병권구청장
공약을, 뭐 여러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들을 보면 물론 이제 뭐 일부 부진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제때 제대로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부진한 사업의 경우는 우리 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거의 기간 내 다 했습니다. 부진한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이 서울시나 또는 외부기관의 여러 가지 어떤 영향 때문에 또는 내부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되는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그래도 우리 중랑구는 가장 선두에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근종의원
물론 구청장님 말씀도 다 이해는 가지만 나름대로 구민하고 구청장님하고 생각 차이가 약간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런데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00% 박수치면서 개발하는 그런 개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아까 말씀드린 외부기관 등의 역량에 의거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잘 돼 간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의원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거론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고, 다음 질문에는 이제 구청장께서 선거 때마다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구청장의 주요 공약을 제가 한 번 불러드려보겠습니다. 많은 공약이 있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용마폭포공원 온천 조성이 있습니다. 또 청량리 ∼ 신내동 면목선 경전철 건립이 있습니다. 면목동 뉴타운 유치가 있습니다. 면목동길 확장이 있습니다. 엠코 학원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동서울자동차공업사 부지 초고층 건물 건립이 있습니다. 망우복합역사 건립이 있습니다. 용마랜드 테마파크 조성이 있습니다. 망우묘지공원 공원화 조성 사업이 있고 신내동 자율형사립고 유치가 있고 또 중화뉴타운 건립, 상봉재정비 촉진지역지구 조성, 상봉터미널 부지 초고층 복합개발 또 신내, 망우동 그린벨트 내 대규모 문화체육공원 조성, 망우역, 신상봉역 삼표연탄부지 일대에 벤처 유통단지 조성, 여성회관 조기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등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열거한 것들은 지난 3기와 4기 두 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홍보물을 통해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형사업 위주의 공약들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작은 규모의 공약들은 제외했다는 점 구청장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도 중랑스포츠타운 건립, 신내차량기지 이전, 업무단지 개발, 망우공원묘지 근현대사박물관 건립, 용마폭포공원 시설 확장, 산업뉴타운 유치 등의 새로운 공약들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열거했던 주요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그런 공약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을 제대로 개발 발전시켜 나가서 살고 싶은 그런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공약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공약 가운데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때 제대로 또 부분적으로 늦은 그런 일도 있지만 거의 그대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든다면 경전철 사업, 참으로 그건 엄청난 투자사업입니다. 청량리에서 신내동까지 투자사업비가 한 8,600억 원 되는 그런 엄청난 투자사업,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다음 달에 사업자 공모가 됩니다. 물론 그런 큰 사업의 경우는 우리 욕심 같아서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단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진도가 나가고 있다, 또 예를 든다면 엠코부지에 대형 학원가를 조성한다, 그러면 엠코부지에 학원가가 조성되면 우리 지역 교육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이제 엠코하고 협의가 방향이 끝났습니다. 3개 층을 연면적 3,800평을 학원가로 조성하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약을 하지만 첫째는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외부기관과 연계된 그런 사업도 서울시 유치 정책사업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해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망우묘지 공원화 사업 또 용마랜드 이런 사업 등은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공약한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제때 해냈는데 서울시나 정부 등 외부기관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은 다소 좀 늦어지는 감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일들은 거의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종의원
구청장님,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본 의원이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 하신 것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그 치적에 대해서 선전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진솔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아니,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구의회 질문과 관련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요지를 보면 교육발전과 관련된 그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질문은 전체적인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그런 내용들을 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지 않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행정 달인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엠코 학원단지를 이야기하셨지만 엠코 학원단지는 본래의 설계도면에 없었고 지금 12층 영화관을 설계변경 해서 학원단지로 유치하고 이제 실시설계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할인마트를 이야기하는 거, 이제 중랑구 영세 소상인들에 대한 어떤 전통시장이랄지 이런 걸 한편으로는 지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엠코 자리에 대형할인마트를 지금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할인마트보다는 대형백화점이나 정말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 상권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역시 본 의원이 예상했던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인 상임대표 강지원 씨가 지난 246개 지자체 공약이행 행정정보공개 자료를 공약이행정보센터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매니페스토 강지원 씨가 만든 이 단체입니다.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공약 총 수는 임기 내, 임기 후 공약이 모두 합산된 수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가 공개한 이 자료 중에는 많은 대형사업들이 제외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개된 자료들을 또 ‘모두 완료’ 또는 ‘정상추진’ 된다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모두 차질 없이 완료됐거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럼 여기에 있는 자료만을 토대로 봤을 때에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이나 망우복합역사, 자율형사립고 유치, 문화예술회관 건립, 면목동 주거환경 개선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구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발표하고 10년 가까이 흐를 정도로 사업 진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중단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그 이상의 세월이 흐를지 모르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구청장은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정책기획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다 지난해에 전격 해체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중화 도시재정비 촉진개발사업, 작년, 재작년 6월 달에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결정고시가 되고 지금 보면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2년여 만에 촉진1구역은 조합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을 보면 진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중화, 소위 뉴타운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망우복합역사 개발과 관련해서도 이게 우리 구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 같았으면 뭔가 방향이 정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철도공사, 서울시 여러 개 기관이 이렇게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철도공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와 우리 구가 각각 용역비를 절반씩 부담해서 용역을 해서 방향을 정하는 그런 추진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일단은 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서울시나 정부와 연계돼가지고 정부와 서울시의 어떤 정책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중화뉴타운 사업, 망우복합역사 건립 뭐 이런 부분은 설명드린 대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종의원
구청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나 이제 구청장님께서도 100%라는 건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중화재정비 촉진지역일 경우에는 지금 한 9년에서 10년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입장의 생각과 구청장님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망우복합역사, 나중에도 또 제가 다루겠습니다마는 망우복합역사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민자유치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걸려있지만 현재 상봉재정비 촉진지역에 편입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나 하나를 공개했을 때는 득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게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자율형사립고도 나름대로의 지금 정이사 체제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양해각서를 취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이사 체제에서 이전 문제도 문제가 남아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일정보산업고등학교 자체가 그것도 정비 쪽에서 중화동 재정비 촉진지역처럼 나름대로 주민의 합의점이 찾아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고등학교를 조합에서 인수한다든지 또한 국가에서 중학교 부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인수를 안 하게 되면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구청장님 생각해 주시고 또 면목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당초에는 면목 뉴타운으로 해가지고 면목동길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에서 했지만 뉴타운 시 4차 뉴타운 지정이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2차 차선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용역발주가 됐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표하고 10년 가까이 흐를 정도로 사업 진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중단을 선포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그 이상의 세월이 흐를지 모르는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지 구창장께 참 물어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구청장께 묻고 있는 공약사항들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며 주민들의 재산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임기 3년밖에 안 남은 이런 시점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한 것이지 이건 구청장 흠집을 낸다든지 격하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계속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올해 중랑구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 중 가용 예산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병권
문병권구청장
예산 말이지요?
김근종의원
네, 가용예산.
병권
문병권구청장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예산 여건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답변드린 대로 우리 구가 이렇게 투자사업비로 분류되는 것이 한 17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175억 원도 해마다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신규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한 24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려운 그런 예산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종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의 올해 예산규모는 약 3,3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가용 예산은 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중랑구 가용 예산은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가용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는 30%의 수준으로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하위권입니다. 자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매년 복지비 의무분담금 등이 크게 증가해 정부와 시의 재정도움 없이는 살림살이를 꾸려가기가 형편이 아주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론 자체 신규사업도 엄두를 못내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외에 열거된 구청장 주요 공약사업들에 대한 소요되는 재원을 대략적으로 본 의원이 구청장님의 지금까지 공약사항, 공약집에 구청에서 제시했던 대략적인 예산 총 규모를 계산해 봤더니 약 3조 8,039억 원에 달하고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는 구비가 아주 중요한 가용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연도별로, 이런 상황에서 구비가, 중랑구에서 어떤 제시하는 구비가 약 1조 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액수를 보면 실제적으로 사업이 실시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구비 부담률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뭐 특별교부금 모든 게 이 사업을 통해서 확대됐으면 확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막대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3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선에 도전해서 바로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공약사항 실천을 해야 됐을 거라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용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건지 또 중기 우리 중랑구 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3선에 도전하면서 나름대로의 이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중기 재정계획에 이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계획을 짜여 있는 게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권
문병권구청장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까 공약사업 총 소요예산이 이제 3조 8,00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공약을 할 때는 뭐 정책적인 어떤 그런 소위 정부와 서울시 이런 정책사업에 대한 공약 또 서울시와 연계된 공약,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공약,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데, 뭐 예를 든다면 이제 경전철사업이 2013년 착공하지 않습니까? 근 8,600억 원 정도 됩니다. 또 서울시와 연계된 이런 사업들은 제가 구청장 작년까지 8년 동안 하면서 제가 마음먹은 것은 다 해냈습니다. 다 뜻대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공약한 그런 내용들을 임기 내에서 다 완성은 못하더라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그러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방향을 확정하고 거의 대부분 추진을 해내고 또 다 추진 못하는 것은 착공 또는 확정을 해 놔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제가 구청장하면서 돈 걱정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그런 사업은 뜻을 세운 것은 다 해냈는데 금년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진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걱정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기는 하는데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취·등록세가 한 30% 이상 감소되는 그런 재정 여파 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복지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사업비가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소되는 부분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는 지지만 그래도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김근종의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에 있어서 어떤 의욕과 중랑구민을 위해서 뭔가 좀 해 보시려고 노력한 부분은 구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비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적어도 국비, 시비에 의존한 대형사업들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국회의원을 앞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희망을 주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구청장님께서 중랑구민을 위해서 희망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 희망을 준다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밖에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에 의해서 정리를 해가는 또 정리해 가는 진실을 중랑구민에게 나름대로의 홍보를 해서 구민들한테 구청장의 어떤 소신이 되고 희망을 줬던 어쩔 수 없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나가는, 임기 동안의 남은 이런 부분을 잡아가는 게 참 좋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말씀처럼 대형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돼 지역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 준비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태도를 보면서 약간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구정질문을 앞두고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외부기관에서도 물론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구청 집행부에서 자료를 얻는 게 현실적으로 구청장님의 생각과 같이 근접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자료를 전부 주지는 않았다는 거, 좀 미비했다는 거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어림잡아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 공약사업을 용역실시예산 지출액만도 수십억 원에 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앞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각종 의회 회의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좀 보다 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김근종 의원님께서 이번 구정질문 준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감사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얻은 정책사업 뭐 이런 공약사업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제때, 제대로 이렇게 자료 제출이 돼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제때, 제대로 이렇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김근종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공약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현재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이 현재 처해진 현실파악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하고 집행하느냐는 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있고 그 큰 리더십에 해당일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법률적 요건미비나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실천이 지극히 불투명한 사업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구청장 임기 내에 그 사업들이 이루어진 듯한 착각을 주민들에게 줘서도 안 된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의 임기 동안에 많은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까 제가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나름대로 임기 3년 동안에 물론 의욕적으로 지금 벌려놓은 대형 큰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솔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절차의 예산부족이라든지 할 수 없는 거 또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거,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거, 나름대로 할 수 없는 거라면 그래도 국가의 재정이랄지 시 어떤 재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점차적으로 나중에 3년이 지난 중랑구의 좋은 정책이라면 후임자가 계속적으로 그 정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과정을 구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뭐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는데, 3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한 그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은 물론 밑에서 다 열심히 하고 또 구청장이 선두에서 직접 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약한 많은 사업들이 3년 안에 거의 대부분이 가닥을 잡을 것이다, 그 가닥이라는 것은 일부는 완성이 되고 일부는 진도가 나가고 일부는 계속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 아마 그런 가닥을 잡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점에서 구청장이 3년 후에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또 매듭을 짓지 못하고 다음 구청장이 해야 될 사업, 뭐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오히려 그런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현재 추진해야 될 사업을 더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간을 당긴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구청장이 진두에 서서 지휘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휘를 하고 또 외부기관 관련 사업들도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사업들이 제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 3년이 끝나는 그 시점이 되면 많은 부분이 가닥이 다 잡히기 때문에 그즈음에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근종의원
구청장님, 진솔한 모든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구청장님께서 방금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싶고, 저도 선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공약도 해 봤고 아까 지역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못 지킨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할 수 없는 역량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의 제가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3선밖에 못한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좀 뭐하지만 3년밖에 못한다는 어떤 지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에 구청장을 하시고 세 번째에 들어와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공약했던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갈 수 있었던 어떤 공약을 내세우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이미 뻔히 나름대로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사업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또 예산 확보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절차가 있을 건데 그런 예측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과 시간과 어떤 법적인 절차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25개 구청장 중에 최고 행정달인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행정달인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적어도 대형 공약사업을 예산을 어떤 기간을 충분히 많이 아시니까 그걸 아시고 출발점을 잡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구청장 당선되셨고 지금 2011년도에 나름대로 이제 용역비, 지구지정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철도 쪽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재원하고도 관계가 없고 아무도 관계없는 오직 법적인 절차만 각 기관과 기관 내 협의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일정부분 확실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시점에서 절대 그런 부분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 말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청장님께서 방금 모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열심히 일을 해 오셨고 잘한 것도 있지만 구민들이 잘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좌석에서 한 번쯤 이렇게 짚고 넘어감으로 해서 옆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참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진실하게 구민을 위해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자의장
김근종 의원님과 문병권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회의일정상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질문요지서 의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강대호의원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수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강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토대로 중랑구가 각 분야의 미시적인 처방으로 중랑구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신상봉역 일대의 중심지 500m 이내의 광역적 도시계획에 의한 구상을 통해 떠나가는 중랑구민이 아닌 돌아오는 중랑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정에 대한 이해점과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시정토록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봉역 일대는 중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 사항이 필요하기에 문병권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많이 했습니다.
강대호의원
오전 중에도 서 계시고 수고하셨는데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강대호의원
우리 중랑구는 신상봉역은 청량리 부도심으로부터 4㎞의 동북권 생활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접근이 용이하고 서울 도심으로부터 망우중심지역의 연결축과 노원역, 강남역이 연결되는 환승역으로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계되는 지역 간 교통 요충지로서 교통체계상 의정부, 양평, 춘천을 연결하는 서울 동북권의 진입지역에 신상봉역이 중랑의 중심지로서 입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선도로 동이로와 망우로, 동부간선도로가 신상봉역 일대를 통과하고 있으며 신상봉역이 경춘선 출발역으로서 중앙선, 지하철 7호선 등이 지역 간 교통을 환승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신상봉역으로 생활권 중심의 강화가 필요한 신상봉역 지역입니다.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우리 문병권 구청장께서는 따로 신상봉역 일대를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말씀하신 대로 신상봉역 일대는 작년 12월에 상봉역에서 춘천까지 연결하는 전철이 개통되고 또 중앙선이 그 이전에 개통이 되고 또 7호선이 연결되는 아주 교통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요충지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그 요충지에 걸맞은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시죠?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구역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 또 작년 6월 30일에 개정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서 고밀복합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방안 가운데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고밀복합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 일대는 고밀복합형 개발 방향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네, 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중랑구가 발전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지금까지 온 견해에서 봐서 망우역 일대로서 발전이 되었지 실제상으로 신상봉역 일대로서는 개발 자체가 무의미하게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상봉역 일대를 정말 보다 더 구상을 해서 중랑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거점도시로서 가야 할 방안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보다 더 쉬운 신상봉역 일대보다도 망우역 중심지구로서 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이런 걸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상봉역 일대를 거점도시로 해서 중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이 돼야 한다, 하나의 사명이 돼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강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망우역 앞에 있는 상봉동 일대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일대는 거의 대부분이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망우역 앞에 있는 상봉동 일대를 도시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신상봉역, 상봉역 주변의 경우는 이제 그러한 개발로 가는 길이 이제 절반 쯤 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6월 30일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봉역 일대는 그러한 법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걸맞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건은 마지막 단계가 시행령까지는 완성이 됐는데 서울시에서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일대가 교통요충지에 걸맞은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차에 그 내용은 제가 있듯이 그때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지금까지 무늬만 서울동북권의 중심도시로서 중랑구가 지역을 홍보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신상봉역입니다. 그러나 실상 지금은 참담합니다. 신상봉역은 서울동북권의 중심도시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인근 배후도시로부터 밀리며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서울 동북권의 관문이자 중앙선과 경춘선 복선이 개통되면서 그 어느 구보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유인할 만한 기성 시가지는 기존 인프라와 콘텐츠가 전무합니다. 그러다보니 지역경제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점점 경쟁력 없는 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재정자립도도 25개 구청에서 24위라는 31%의 낮은 관계로 변변하게 내세울만한 벤처기업 하나도 없고 대기업, 중소기업도 없습니다. 때문에 중앙선과 경춘선이 개통됐지만 경기도나 강원도 사람들이 중랑구 신상봉역 일대에 머물지 않고, 신상봉역 주변에 외부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업무시설과 기타 쇼핑공간, 문화시설, 도시공원, 위락시설 등 기타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말씀하신 신상봉역, 상봉역 일대를 제대로 개발을 해서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경춘선, 중앙선을 타고 서울에 진출입을 할 때 우리 중랑구 일대에서 좀 쇼핑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상봉재정비촉진개발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상봉역 부근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상봉재정비촉진개발계획을 통해서 그 일대를 아까 말씀드린 교통의 요충지에 걸맞은 지역으로 개발하고 이제 말씀하신 2개 이상의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은 고밀형 개발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상봉역, 신상봉역을 중심으로 한 500m 이내의 범위는 때가 왔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때를 활용해서 그 일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네, 청장님께서 신상봉역 일대를 어떤 광역적 개발로 한다는 게 정말 늦게나마 환영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중랑구 중심지구지역이죠? 실제상으로 신상봉역 일대에 들어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건물들이 신축이 되었을 때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지금 현재에 있는 상봉재정비촉진구역은 상봉역 인근까지 범위가 포함이 되었고요, 당초에는 망우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측 쪽으로 상봉2동의 상당한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범위가 너무 넓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촉법이 개정이 되고 해서 고밀형 복합개발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 또 상업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후에 다시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6조에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먼저 앞서 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각 동대당 했을 때에 그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이 얼마나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그 주거비율과 상업비율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이러한 실정에서 그나마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상봉역 일대를 다시 개발구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노른자위 땅들마저도 임대아파트와 신내동 보금자리 주택지로 채워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많은 지역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악영향으로 각종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정책사업들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우리 중랑구가 다시 공동화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중랑구는 인프라시설이 열악하다보니 교육 문제 등 다른 분야까지도 경쟁력 저하로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중랑구민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기회만 있으면 중랑구를 떠나려고 하는 외부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병권
문병권구청장
우리 지역이 우리 강대호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내에서 거의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한 자치단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 구가 우리 구의회와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을 동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사업은 완성이 되고 어떤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 7월 1일 구청장에 취임을 해서 다녀보면 우리 중랑구가 경기도에 있는 구리시보다 못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 해서 최근 몇 년간에 ‘참 우리 구가 많이 달라졌다’, ‘발전하고 있다’, ‘살기가 좋아지고 있다’ 하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봉, 중화 도시재정비촉진 개발이 몇 년 안에 완성이 된다면 정말 이사 오고 싶은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발전이 되고 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청장님 견해를 들어보니까 마치 중랑구를 떠나지 않고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지금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지금 중랑구가 너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2002년 7월, 3년, 4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떠나고 싶은 주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중랑지역이 많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중랑구에 살아도 비전이 있다. 여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지금 우리 중랑구 신상봉역 일대에 다시 말해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그 지역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7월 1일 1주년 해서 앞으로 3기, 4기 동안 구정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전력하신다고 인터뷰하신 적 있죠?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의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때의 1주년 기자회견 하실 때 우리 청장님께서 ‘신상봉역보다도 망우역 일대를 연계해서 중랑구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중심이 핵 센터는 어디이고 중랑구의 거점도시는 신상봉역입니까, 망우역 일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쪽은 말씀하신 대로 상봉재정비촉진구역에 위치한 상봉동 일대가 우리 중랑구의 중심축입니다. 그 중심축 가운데에서 신상봉역이 핵이냐 망우역 앞이 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군데 다가 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의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광역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신상봉역 일대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3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이 행정 하나만 잘 하고 가셔도 청장님께서는 인기가 대단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청장님께서는 많은 업적과 성과를 위해서 중랑구 발전하는 데 일조하셨습니다. 그건 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신상봉역 일대를 보다 더 아름답고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실제상은 신상봉역 일대를 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도시계획 학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상봉역 일대를 보다 더 광역적으로 만들어서 신촌에 가면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조성거리 또한, 강남 압구정동에 가면 젊은이들이 거닐 수 있는 디자인거리, 천호동 로데오거리, 중계동 문화의 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청장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개발적으로 구상하고 가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우리 강대호 의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대는 그런 방향으로 힘차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시계획을 만들 때는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상봉역 일대는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 서울시에서 고밀복합형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놨습니다. 그게 아마 10월쯤 끝나게 되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아마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될 테고 그 개정이 되어야 말씀하신 상봉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도시의 개발은 때가 있는데 상봉역 일대의 개발은 이제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 거의 다가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호의원
네, 역시 우리 청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십니까? 이 자리에서나마 때가 되면 망우재정비촉진지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그렇습니다. 고밀형 복합이라는 것은 10만 평방미터 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밀형 복합이 500m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상승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아직 그것까지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89년도에 시민국장으로 오셔서 2년간 재직하셨고 97년도에 부구청장님으로 2년 반 관선 하셨죠?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강대호의원
세 번째인 2002년 7월에 정치인으로서 중랑구 수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구청장직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면서 3선 구청장으로서 당당하게 쓰나미 시대에서도 당선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2002년 구정운영에 대해서 캐치프레이즈인 ‘변하는 중랑 살기 좋은 중랑 쾌적한 중랑’을 내거셨습니다. 따라서 3기, 4기, 5기까지 오실 동안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공약사항 중 지키지 못한 사항이 있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공약사항 중에서 오전에도 김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매듭을 짓거나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거나 그런 단계에 있고 일부 서울시나 정부와 연계되어가지고 우리 구 여건이 아니고 서울시나 정부, 외부의 여건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다 잘 추진되어 왔다 그리고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릴까요? 2002년도에 당선되시면서 지하철 6호선 환승지역으로 상봉터미널 이전 등을 획기적으로 공약하셨고 또한 신내기지창, 청량리 간 경전철사업, 기타 의류 사업 등 상봉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기업유치 지금 하고 계십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상봉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봉터미널이 우리 도심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 신내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터미널을 활성화시키는 방향 또 이용시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서 적합하다 해서 정부에서까지 지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고 또 철도가 빨라지고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교통여건 때문에 상봉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상봉터미널은 이전을 하지 않고 상봉터미널을 개발하면서 그 자리에 환승기능 정도 하는 그런 터미널로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강대호의원
본 의원이 2002년 공약집을 보니까 상봉터미널을 신내동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강원산업부지 삼표연탄 자리에 벤처기업을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유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고밀복합형으로 해서 48층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그것도 사실은 당초 질문요지를 주시지 않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여건으로서는 상봉터미널을 신내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 이전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이전지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경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중앙선, 경춘선이 개통되는 여러 가지 교통여건 때문에 이용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버스 1대 10명도 채 안 되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을 판단해 보면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용객 수가 적기 때문에. 따라서 이전을 하는 것보다는 상봉터미널을 개발하면서 한쪽 귀퉁이에 터미널 기능만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방향으로 서울시하고 개발 방향을 거의 매듭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표연탄공장 부지에 벤처산업 뭐 이런 단지를 조성하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 그런 공약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구청장에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 보니까 벤처산업단지로 조성을 하자면 그 지역의 개발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 등으로 해서 그보다는 현재와 같은 그런 여건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약사항을 변경해서 소위 우리 중랑구에 랜드마크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호의원
강원산업 부지에 그 당시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에는 벤처기업 육성을 하고 유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변경을 했다는 것은 청장님이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 당시 공약사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공약을 할 때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 구청장에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길 그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길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공약을 하자면 개발을 하는 데 수년이 걸려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공약을 했다고 해서 주변여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 여건을 무시하고 공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약이라는 것은 공약을 하더라도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주변여건이 바뀌면 주변 여건에 맞도록 공약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개발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계획을 바꾼 겁니다. 만약 벤처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그대로 만들었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지역에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발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규모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185m 고층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발계획의 변경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꼭 약속을 했다고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1, 2년 지나서 주변 환경이 다 바뀌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보다도 변경하는 것이 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마치 우리 청장님께서는 공약을 43만한테 약속을 하고 받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약은 공약이겠죠,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약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변경보다도 공약을 실천 안 한 걸로 보겠습니다. 또한 신내기지창도 남양주로 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고 계십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문을 하실 때는 24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질문요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큰 흐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의원
공약집에, 청장님! 공약집에 당연히 기타 공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병권
문병권구청장
들어보세요.
강대호의원
청장님께서 그것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죠.
김수자의장
강대호 의원님!
병권
문병권구청장
아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질문하고 구청장이, 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은 구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질문요지를 보내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신내기지창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래적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크게 보탬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공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작년도에 남양주시장을 한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두 번 정도 만났는데 남양주시에서 그 기지창이라는 시설이 주민들 기피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자기들은 반대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어디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모아서 정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네, 청장님께서는 공약을 하셨고 못할 것 같으면 정부에 다 밀어버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편한 것만 하시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러면요, 공약사항 중에서 아주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잘 된 사항도 이야기를 하셔야죠. 한두 가지 못 한 걸 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구청장이 공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구청장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몇 가지 가지고 구청장이 공약도 이행하지 못하는 구청장으로 이렇게 평가받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강대호의원
청장님, 서두에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했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에 민선구청장으로서 정말 잘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 한 것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당연히 안 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아니, 그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지창 이전 같은 경우가 1, 2년 만에 뚝딱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구청장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4년 임기 내에 그것을 다 마무리한다는 그런 공약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주요한 사업은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기초를 닦아놓는 그 일도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신내기지창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남양주시장도 만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만나고 또 실무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방향까지로 결론내리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대호의원
역시 청장님께서는 정말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본 의원도 서두에 청장님 잘 하신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죠, 잘못 된 거는 잘못됐다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강대호의원
그것은 청장님도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공약은 공약이고, 공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아니, 제가 뭐냐 하면 그 공약을 한 일에 대해서 그 추진과정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설명했는데 그 과정을 들어보면 구청장이 잘못했다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김수자의장
강대호 의원님!
강대호의원
네.
김수자의장
이미 질문요지서를 제출 하신 것에서 너무 열심히 질문을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시다보니 조금 광범위한 질문으로 변형된 것 같습니다. 강대호 의원님께서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를 보시고 계속 진행하면서 지금 발언시간은 1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유념하셔가지고 시간 조정을 하셔서 본질문에 요지서를 제출하신 대로 질문하여 주시면 이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될 줄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호의원
분명히 제가 요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제 청장님, 이런 공약들이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밋빛 공약이 한 청사진을 제시한 정책으로 꼭 실천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제가 공약한 사업을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구청장이 발로 뛰어야 될 사항은 발로 뛰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성을 하거나 또 완성단계에 와 있거나 아니면 기초를 확실히 다지는 거기까지는 해놓고 끝을 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정말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봉역 전략거점으로서 정말 이제는 신상봉역을 다시 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우리 신상봉역을 250m ∼ 500m 이내에 만약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강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단점도 있고 기회도 있고 약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상봉역 어떤 환승역으로서 제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말씀드린 대로 신상봉역, 상봉역이 교통중심지이기 때문에 500m 이내에 광역적 도시개발을 하는 그 방향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민들께서도 아주 박수를 치실 것이다, 다 찬성을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이제 청장님께서는 신상봉역 일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도시계획으로서 수립되면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따라서 20년 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시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강대호 의원님께서 아주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것 맞습니다.
강대호의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면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지정하고 또한 변경을 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맞죠?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의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이야말로 정말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기성 시가지를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기타 주민들이 토지 이용에 대한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광역도시계획을 저촉되는 지역을 받게 되므로 법정계획으로서 이제 도시계획을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상봉역, 신상봉역 일대는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때가 이제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때가 완성이 되게 되면 그 때를 잘 활용해서 개발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개발계획이 만들어져서 실천이 되면 상봉역, 신상봉역 일대가 상당한 그 중심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의원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묵동지구, 망우지구, 사가정역지구, 면목역지구 기타 등 몇 개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신상봉역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재조정하고 신규로 더 지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신상봉역,
강대호의원
신상봉역을 …… 해서 다시 도시계획으로서 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아니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뭐 그쪽 지역에 지구단위,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또 지금 지정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또 그곳을 포함해서 나머지 지역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고밀복합형 개발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그런 방향이 서게 되면 지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금 지정단계에 있는 그런 지역의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때 그 일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청장님께서는 지금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계획조례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조례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2010년 6월 29일 날 시행령이 통과된 겁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그 법은 아직 서울시에 상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6조에 따라가지고 10만 평방미터 이상 500m 이내에 시행령으로도 그 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례만 안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아니요,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을 보면 시행령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또 법이나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도시계획을 만드는 그런 행정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대호의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보면요, 법에 고밀복합형은 2009년 6월 달에 더 세분화해서 단서조항으로 만들었고요, 만든 조건이 고밀복합이면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한다. 동법시행령 6조 고밀복합형 지정지구는 중심지 또는 역세권으로서 간선지로서 500m 이내로 한다는 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시행령에 의해서 다시 조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시행령까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있어요.
강대호의원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 도시재정비하고 도시계획 조례하고 지금 혼동하고 계세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 신상봉역 북측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북측 일대?
강대호의원
지금 북측은요, 거기는 도시환경정비법, 다시 말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상봉1구역, 중화2구역, 중화 134번지 일대를 재건축으로 하기 위해서 도정법으로 하는 거고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러니까요.
강대호의원
지금은 재정비촉진에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통틀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신상봉역,
강대호의원
…….
병권
문병권구청장
아니, 들어보세요.
강대호의원
아니요, 복잡하시니까, 청장님께서 열의를 너무 가지세요.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도시개발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연히 법이 따로 따로 다 떨어져 있어요.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청장님께 하는 것은 신상봉역 일대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여쭤봤고요, 도시 …… 하고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는 법률입니다. 제가 상봉,
병권
문병권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 일대에 좀 더 나은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강대호의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신상봉역 일대에 남역과 북역이 있습니다. 남역은 그나마 도시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에도 들어있고 미관지구, 도시환경지구도 들어있고 또한 재정비촉진지구라는 법률이 다 들어있어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북역에는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러니까요, 신상봉역 북쪽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가 있고 또 교통요충지에 걸맞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그 때는 서울시 조례가 도정법, 특별법에 의한 시행령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서울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그 법을 가지고, 그 조례를 가지고 그 지역 개발방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는 그 길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대호의원
신상봉역 일대에 다시 말하면 7번 출구 북역은요, 정말 시골의 읍·면 단위만도 못하는 동네입니다. 실제상으로 이 지역이야말로 노후주택이 난무하고 밀집지역으로서 주차난도 어렵고 공동주택도, 공동주차장도 없고 실제상으론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어야돼요. 청장님은 오로지 재정비촉진지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또한 망우역 일대 기타 등등만 신경쓰셨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호의원
왜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자, 들어보세요. 구청장이 이제 아무래도 도시재정비촉진개발과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지역의 경우는 일단은 주요한 과제가 노후도가 이렇게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경우는 구청장이 역할을 해야 될 지역이라고 하면 저는 또 역점을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청장님, 주택재건축 지역에 다시 말해서 상봉1구역, 중화2구역 기타 등등 지금 종세분화해서 2종, 7층 이하, 12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이거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화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저도 완화하고 싶죠. 왜냐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 제2종 주거지역의 경우는 7층 이하 높이제한 또 용적률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우리 강대호 의원님 생각대로 용도지역도 높여주고 싶고 층수도 높여주고 싶죠. 그러나 그러한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순수한 기부채납 이런 등을 통해서 층수를 높인다든지 용적률을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주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강대호 의원님 말씀대로 용도지역도 좀 상향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우리 청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까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의한 법률을 간과해서 지금까지 전혀 고치지 않고 또한 해양부와 서울시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종세분화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고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재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청장님의 도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을 구청장이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도 높이고 싶고, 준주거지역으로도 높여서 우리 지역을 더 개발하고 싶은 욕구는 어느 구청장보다도 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지역을 정할 때 소위 쿼터가 있습니다, 쿼터. 일반주거지역 가운데에서 2종은 몇 프로, 3종은 몇 프로, 이런 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제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느 지역을 2종으로 하고 어느 지역을 3종으로 할 것이냐, 이제 이것만은 구청장한테 재량권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3종 지역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좀 더 높이를 높여서 개발해도 좋은 교통여건이나 지역여건 그런 것을 3종 지역으로 정하고 그것보다 더 이면지역은 2종 지역으로 해서 7층 또는 12층 이런 지역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정해 놨습니다. 한 3, 4년 전에 정해 놨는데 그러면 그걸 언제 바꾸느냐, 개발할 때 바꾸는 겁니다, 개발할 때. 그래서 이제 구청장은 2종 7층 이하를 2종 12층 이하로 하고 싶고 또 12층 이하를 3종으로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은 있지만 조금 전의 말씀대로 그러한 그 법적인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행하기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호의원
네,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청장님께서는 하고 싶어도 상위법 때문에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상봉역이란 아주 특수한 중심지로서 이 지역을 보다 더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청장님의 소신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게 관계 집행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에 관한 법률 또한 도정법 여러 가지 법률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는 게 청장님입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강대호의원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지역은 상업지역도 만들어서 용적률 500%, 600%를 만들어 줬고 준주거지역도 만들었습니다. 유독 신상봉역 일대 북역에 가보면 정말 시골의 읍 단위만도 못합니다. 그런 지역을 지금까지 간과하셨습니다. 이 지역이야말로 정말 역세권에서 1분 거리도 안 되는 지역주민들은 지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노후밀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그분들이야말로 개발의 현실성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대호의원
그걸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여러 법률을 거기다 복합시켜서 만드는 게 도시계획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강대호 의원님도 이러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참 많이 알고 계신데 저도 그래도 구청장 가운데서는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법을 알고 있다,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마 강대호 의원님께서 구청장이 신상봉역 일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혹시 그런 과정에서 구청장이 모르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적극 실천할게요.
강대호의원
본 의원도 돕겠습니다, 그 문제라면. 그래서 앞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된다는 게 하반기에 완화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이제 청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셔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고밀형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상은 맞습니다. 우리 그 도시재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 6조에 보면 지정요건에 따라서 1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및 간선도로, 기타 등 철도, 또한 지하철 2개 선, 3개 선이 통과되는 지역이 바로 신상봉역 일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동네로 만들 수 있는 게 신상봉역이에요. 이런 교통요충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딱 신도림역하고 신상봉역 일대뿐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역점에서 오늘 본 의원이 청장님께 질문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경춘선 전철이 개통되고 해서 신상봉역이 교통의 요충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대호 의원님 생각이나 저나 똑같은데 그러한 그 교통요충지에 걸맞은 개발계획을 만들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청장님, 이제 레임덕 현상이 나지 않도록 이런 개발사업을 행정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 법이야말로 지난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편가르기 했던 아주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법률이 생긴 것은 2006년 9월에 제정되었지만 중랑구의 두 군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어디어디십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정풍연립하고 우성연립 두 군데입니다.
강대호의원
이분들이야말로 많은 고난을 겪고 계시죠?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그렇죠.
강대호의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투기가 많이 유발되니까 그러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또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전에 재건축한 데는 그러한 환수제가 없었는데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한 환수제도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정풍, 우성연립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은 부담이 이제 추가로 생긴 거죠. 생겼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납부기간을 3년 이내에 연장해 주는 그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풍, 우성연립에 그러한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납부기한을 3년 연장해 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강대호의원
네,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도정법에 따라가지고 약 25개라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살아있다면 이 25개 구역에 들어있는 주민들이야말로 정말 많은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래서 이 법이야말로 폐지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병권
문병권구청장
저도 강대호 의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강대호의원
따라서 청장님, 대부분이 재건축 대상 외에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병권
문병권구청장
적극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의원
청장님, 도정법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건환경사업, 도시환경정비법, 공장재개발법,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는 오직 재건축만 초과이득세를 매기고 나머지 4개에 있는 도시환경법이라든가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법에는 전혀 이분들에 대해서 추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과를.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초과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많은 상부와 협조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법률이 징벌적이면서 규제들이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납세자들이 납세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실현 이익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야말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상부에서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청장님, 1억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50%를 이 법률이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쪼록 청장님 장기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에 레임덕 현상이 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고 구정에 정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뜻을 같이 하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토해양부와 국회에도 건의하여 우리 주민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강대호 의원님과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김규환의원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자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쁜 일정 속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가선거구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김규환 의원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소리에 주의 기울이며 구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회상을 적립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구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의원
청장님, 식사 맛있게 잘 하셨는지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맛있게 잘 했습니다.
김규환의원
아까 저는 못 갔다고 따로 사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주실 겁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그러죠.
김규환의원
지금 자료를 못 받아가지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랑구 감사관 자체 감사내역을 보면 여러 과 중에서도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의 열네 분이 신상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보강 개·보수, 사업지원 및 감독 소홀로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까지는 올라오지 않고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가정복지과의 감사를 하고 또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훈계 등의 문책 조치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김규환의원
그러면 거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못 받았습니까?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겠지만 첫 번째, 면허를 소지 안 한 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두 번째, 내역서를 꾸미지 않고 견적서 하나만으로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우리 구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면허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자라고 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냥 세무서에 사업자만 내가지고 운영하시는 업체, 그런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면허가 없는, 그래서 징계를 먹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에 견적서만 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구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전체가 다 조달청 단가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는 그냥 견적서 하나만 가지고 일반이 ‘내 집에 뭐가 망가졌는데 이 부분을 좀 고쳐보는데 견적서를 하나 내십시오.’ 그러니까 견적서를 냈습니다. 내고 나서 그 단가를 그대로 책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산의 낭비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게 조달단가로 해서 공사를 발주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개인의 견적서만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100원짜리 공사라고 할 때 내가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로 해서 모든 내역을 뽑아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견적서로 하기 때문에 내가 100원을 달라고 하면 100원을 주고 공사를 했다는 이런 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도 감지하시고 내막을 더 파악을 좀 해 보시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꼭 하셔야 될 일입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사실 저도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제 김규환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을 보고받거나 결재를 하거나 그런 단계까지 대부분 부구청장, 국장 전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구정질문과정에서 김규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정말 아주 좋은 계기였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고의적인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반드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김규환의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 구립어린이집의 잘못은 원장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잘못은 거기에 있는데 왜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어야 됩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받지 않고요, 총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종전의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업무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훈계 등 이런 문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의원
혹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사실 구립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도 처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맞습니다, 네.
김규환의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중랑구청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업비 및 감독 소홀 내용과 사업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과에서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는 안 하셨겠지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런 내용은 저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뭐 아직까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되지 않은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의원
그렇다면 청장님, 자료제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오늘이 월요일이죠? 이번 주 안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의원
약속하는 거죠?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김규환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나 공무집행 및 직무유기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주었다면 어떤 처벌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권
문병권구청장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정신적 등의 어떤 피해를 줬다, 첫째는 공무원을 이제 징계나 문책을 하는 경우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느냐, 고의가. 두 번째는 중과실이냐 과실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문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것도 이제 사안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무원이 그런 고의나 과실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일으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규환의원
청장님 말씀 맞습니다. 어쨌든 물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됐다면 보상은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육지원수당금, 거액의 착오지원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것도 감사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건 착오 지급했으면 환수를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지요.
김규환의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무태만에서 발생된 주민의 세금 낭비로 해서 담당공무원 착오로 지원된 금액을 환수해야 함은 필수 조건이요, 환수치 못했다면 변죄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제가 이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내용, 요지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육수당을 착오 지급을 해서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하는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뭐 이 내용도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공무원이 고의나 이런 중과실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규환의원
어쨌든 환수하는 게 당연하지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당연히 환수해야지요.
김규환의원
맞지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의원
혹시 청장님, 어떤 처벌을 담당공무원이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제가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환의원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부적절, 세출예산 과오납 미처리로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 들으셨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김규환의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여기 업무추진비를 초과해서 뭐 지출했다는 이런 등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규환의원
우리 구민에게 환불을 해 줘야 할 세금 중 일부였다면 이는 공무원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해당되는바 해당 공무원은 전출로 해서 다른 데로 보내고 주의나 훈계 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이 세금을 더 내서 과오납이 됐다면 당연히 구민에게,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이 미정리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청장님 좀 아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환의원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변경 및 인가처리, 인가처리 부적정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감사결과에 나와 있더라고요.
김규환의원
이는 커다란 행정착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뭔가 행정착오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보고요, 그 내역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김규환의원
제출을 않는 과정은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당연하지요.
김규환의원
여기에는 뭔가 숨김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감지하시고 자료제출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의원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단속 공무원이 몇 분 있지요? 몇 분으로 알고 계신지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한 8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의원
대충 청장님, 뭐 보직이라든가 직급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구청장이 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릅니다.
김규환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단속지시는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이 부분?
병권
문병권구청장
개발구역과 관련된 단속업무는 뭐 지시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그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누구 지시를 받고 어떤 그거는 기본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환의원
그렇다면 구청장님, 모든 체계는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실무 담당들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체계는 위에서 밑으로 지시를 내리게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어느 자리에 앉게 되면 그린벨트지역을 관리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거기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과장이나 뭐 국장 아마 이런 선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환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중랑소방서 맞은편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혹시 체육공원 부지를 선택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무슨?
김규환의원
체육공원으로 선택하신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느냐,
병권
문병권구청장
체육공원으로,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을 보면 많은 체육단체에서 어떤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추울 때, 더울 때 못하기 때문에 실내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런 요구 또 2택지, 3택지 또 뭐 최근의 일이지만 보금자리주택,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개발에 걸맞은 건강관리 여가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체육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검토를 하고 또 서울시에 건의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규환의원
혹시 직원, 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구청장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습니다.
김규환의원
그렇다면 관리 담당자는 구청장님의 지시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큰 소리로 ‘의원 두고봐라’ 하는 식으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병권
문병권구청장
뭐 하실 생각 있으시면 하시고 그거는 뜻대로 하십시오.
김규환의원
공개석상에서 밝히겠습니다. 2011년 4월 28일 본 의원은 위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단속공무원 3명이 신내동 중랑소방서 맞은편 국유지 불법훼손 범법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전에 구의원 하시던 분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속공무원 세 분이 거길 가서 아주 험한 말로 했더랍니다. ‘구의원, 이런 불법행위를 해도 되느냐?’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발을 해서 철저하게 하겠다고 공갈을 쳤는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직 구의원이 ‘절대 김규환 의원은 불법한 사실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해도 막무가내로. 구의원이 불법이라도 하나 저지른 양, 꼬투리라도 잡은 양 ‘구의원 그냥 안 놔두겠다’라는 식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목청을 높이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게 정말 있어야 할 일입니까? 모든 불법이 됐다 하면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는가, 원인파악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을 조사한 다음에 정말 사실이 불법이 됐다면 불법자에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부분도 안 지켰을 때 고발조치를 해야 원칙입니다. 이 고발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주민들 앞에서 ‘구의원 고발하겠다’ 이건 형사고발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환 구의원 형사처벌 받는다’ 그러면 전직 구의원이 ‘아니다, 그 사람 땅도 아니다’ 이런 얘기 등등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 그 큰 소리를 치면서 본 의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담당직원 하는 얘기가 ‘우리는 청원경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고발을 하겠다. 당장 사진찍어 고발해라’ 뭐 이런 등등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혹시 구 의원이 잘못이 있다면 직접 와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사전에 그러한 부분, 문제점을 내용으로도 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 없이 구의원을 몰아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 흐트러져서 앞으로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구의원인데도 이 정도 할 때는 민간인이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한테 어떠한 시달림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갔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지금. 정말 이 부분은, 이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개발제한지역, 제한을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 조사를 할 것입니다. 정말 조사를 꼼꼼히 챙겨서 그 담당 직원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길 겁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전혀 보탬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권
문병권구청장
먼저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해서 김규환 의원님께서 그린벨트 지역에 어떤 위법사항을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담당 직원이 그린벨트 관리를 하면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우리 의원님께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장과 담당 직원이 의원님께 아마 사과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그린벨트 관리업무는 참으로 담당 부서에서 늘 긴장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하느냐 위법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에서 늘 1년 365일 주시를 하고 감시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서울시나 감사원, 국토해양부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조사를 하는 그러한 주요한 일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만 믿고 의원님께 좀 불미스러운 그런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아주 잘못 됐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과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의원님께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가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 등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과 단위에서 적어도 예의를 갖추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환의원
본 의원이 4월 28일 날 이 본회의장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저의 불법한 사실이 없으니 들어와서 얘기를 해 달라’고 그 담당 직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왜 훼손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무슨 얘기냐, 들어와서 얘기해라’ 했더니 구청장님의 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구청장님이 말단 공무원에게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의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청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그런 사실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조금은 ‘지시내린 사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때 그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당신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불법한 사실이 없으니까 들어와라’,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회의장에서 전화를 받고 공원녹지과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그때는 담당 직원한테 그러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나빠서 담당과로 가서 따지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본회의가 열려서 그랬는지 과장님이 안 계시고 계장님들이 계시기에 ‘이런 단속을 나가신 모모 주임,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했더니 담당님이 계셔요. ‘접니다.’ 하기에 이런 사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얘기를 하고 나서 담당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을 부르라고 했는데 담당을 불러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 3시에 들어왔다고 본 의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그 과에까지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본 의원한테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 원칙입니다. 올라오지도 않고 ‘왔습니다.’ 이 소리만 하고 말 때 제가 또 다시 내려가게 됐습니다. 내려가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 현장에 단속을 나가면 그래도 그 위치에 지적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나가서 샅샅이 살펴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미비점을 남겼지 않느냐,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 내가 시간을 주겠다, 당신은 나한테 공갈협박 식으로 했던 부분 이 부분은 이번 주까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치를 내려서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2주가 지나도 안 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담당이. 즉시 하겠다고, 조치해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2주가 지나 3주가 들어가도 조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과를 들어가서 재촉을 했습니다. 불법으로 훼손을 했다면 빨리 조치를 내려서 원상복구를 시켜야만 원칙 아니냐, ‘그렇다’라고만 하지 확실한 뭐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게 한 달이 넘어 두 달이 오는 과정에 제가 어느 한 날 또 들어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불법으로 훼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않고 그냥 놔둔다 하면 내가 그땅 거기에다 자재를 쌓든 뭐를 쌓든 사용해도 되겠냐?’, 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거기에는 의심이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자료요청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정확한 자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자료를 본 의원에게 줄 수 있게끔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어떤 자료 이야기입니까?
김규환의원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직원과 그분들의 인적사항. 그건,
병권
문병권구청장
아까 말씀하신 도로 불법포장한 그 이야기입니까?
김규환의원
아니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전체 이야기입니까?
김규환의원
우리 구 전체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기에 대한 명단을 주시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 부분은 어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환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출장 시 출장부에 기재를 하고 상사의 결재 후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청에서 복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권
문병권구청장
당연히 출장명령부에 등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갔다와서는 결과보고를 하지요.
김규환의원
복명서를 쓰는 게 원칙이지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물론 이제 일일이 다 복명서 쓰는 경우도 있을 테고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김규환의원
복명서를 쓰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민원발생이 있었다면 귀청해서 사실민원발생 원인결과를 복명은 물론 상사에게 구두로 보고함이 타당한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타 과는 아직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는 출장 기록도 없습니다. 출장 장부도 없습니다. 또 출장을 갔다와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거는 분명히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런 장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
병권
문병권구청장
현장에 단속을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는요, 그 자체가 이제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출장을 나가더라도 매일 이렇게 복명을,
김규환의원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단속하는 사람이 있고 내근에서 단속 나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내근자를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이제 단속하는 직원이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에 단속을 또는 확인을 나갔을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보고사항이 있으면 이제 문서로 보고를 하고 또 그럴 정도가 아니면 구두로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건데요, 제가 그런 공원녹지과의 일반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뭐 어떻게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규환의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근무일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근무일지를 청장님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매일 쓴 근무일지인지 제가 요청해서 하루에 쓴 건지 판단은 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이건 지금 그 과에서 받은 겁니까?
김규환의원
네.
김수자의장
김규환 의원님,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을 지금 당장,
김규환의원
네,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하루에 쓴 건지 매일 쓴 건지.
병권
문병권구청장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면요, 매일 쓰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앞뒤,
김규환의원
종이를 한번 보시라고요, 종이를, 내용도 한번 보시고.
병권
문병권구청장
여기에 뭐, 질문하십시오.
김규환의원
보시고 한번 청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보시라고,
병권
문병권구청장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김규환의원
근무일지로 봐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근무 거기에 대한 출장부와 복명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없다고 하시고 근무일지만 있다고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과정을 보니까 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그날 아침 오전 9시 반에 신청을 했는데 오후 7시에 가져왔습니다. 하루에 다 써서 가져온 걸로 보여집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제가 이걸 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루에, 사후에 다 썼다 아니면 매일 썼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네요.
김규환의원
아니 종이나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면, 넘겨서 쓰다보면,
병권
문병권구청장
아니, 전문가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김규환의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청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모든 게.
김수자의장
김규환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저런 상황은 근무상황 관계나 이런 것은 실무부서장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청장님께서 그렇다 아니다는 답변을 하시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규환의원
알고 있습니다.
김수자의장
질문은 이제 시간이 56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남은 질문요지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환의원
제가 10분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김수자의장
시간을 잘 분배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의원
이거 다 시간 빼 주십시오. 과의 출장부 대신 근무일지로 대체하여 출장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날 모든 부분을 볼 때 이 공무원들이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정말 바람직하게 공무원 자세로 돌아가게끔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28일 국유지 불법훼손 민원발생 건이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보고받고도 방치하고 있는 상사라면 이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공무원은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파악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환의원
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자계약 403건 중, 이건 재무과에서 전자계약을 한 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403건 중 수의계약으로 206건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에 몇 건이나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에게 주었는지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늘 우리 지역 경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소위 수의계약 뭐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다 하라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지시를 했고요, 구청장이 뭐 관내가 몇 건이고 관외가 몇 건이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이번 구의회 우리 김규환 의원님께서 수의계약과 관련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관외, 관내 그 발주현황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아마 관외에서 몇 건, 관내에서 몇 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김규환의원
우리 403건 중 수의계약은 206건인데 우리 관내 업체는 한 20% 남짓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는. 사실 수의계약이라면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좋은 일입니다. 관내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줬다, 우선 우리 구 수입도 들어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에도 좋은 현상입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개인의 견적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 조달청 단가로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가서 입찰을 보나 우리 관내에서 주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조사한 결과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403건 중 206건이 수의계약으로 나갔지만 우리 관내업체는 한 20% 남짓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관내 업체 경제가 어렵습니다. 관내 업체에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구 세외수입도 들어오고 또한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청장님, 이번에 검토를 하신다고 했던 부분 또 자료를, 통계를 곧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정말 우리 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체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관내 업체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저도 우리 김규환 의원님 그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이러한 간부회의 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관내 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일반 공개경쟁의 경우 하청을 우리 관내 업체에 한번 줘 봐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 관내업체 하청을 연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의계약의 경우에 관내 업체에 주는 문제는 제가 전체적인 현황만 파악을 해 보면 이제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의 경우는 작년까지 보면 거의 80%에서 89%까지, 2005년도부터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발주가 됐더라고요, 금년도의 경우는 한 75% 정도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이런 공사 또는 특허 등 이런 공사, 전문적인 공사의 경우는 그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일반적인 공사는 관내 업체를 주는 것이 우리 김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조사를 지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 80%에서 89%, 뭐 금년은 75%인데 수의계약 대상 중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공사가 관외에 갔느냐 그건 제가 지금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김규환의원
예를 들어서 청장님 하나만,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발주한 수의계약 건이 거의 30건이 나갔습니다. 그럼 공사지요,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거는 공사라고 봐야 되겠지요?
병권
문병권구청장
제가 이제 뭐 과별로는 파악을 하지 않아서,
김규환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말씀하세요.
김규환의원
한 30건이 약간 빠지는 30건 정도가 나갔는데 관내 업체에는 두세 개 업체 주고 나머지는 타 구 업체로 들어갔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수의계약으로 한 공사 가운데서 우리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얼마나 갔느냐를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전부 관내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제가 챙길 겁니다. 두 번째, 용역과 물품이 있는데 용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전문적인 이런 기술 등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관외에서 발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물품의 경우도 상당한 부분이 이제 외부에서 발주가 되는데 그 부분은 조달등록이 거의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관내에는 없는 그런 물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공사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 구에서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챙겨나갈 겁니다.
김규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김규환의원
이 모든 부분이 본 의원이 자료가 없어서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 문제점도 많아서 구청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기 바라며 시간상 질문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진솔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김규환 의원님과 문병권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안)(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정례회 일정은 내일 7월 12일까지입니다만 구정질문이 종료되고 오늘 오후 시간이 충분하므로 계속해서 내일 처리예정인 안건을 오늘 처리하고 금번 169회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윤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이윤재 의원님의 요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김수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균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7월 1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조서에 해당부서별로 일률적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표기만 되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공단 결산도 구청의 집행잔액조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시설관리공단 결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다 실질적인 예산결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10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 2011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하고 2011년 4월 30일 작성 완료하여 2011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우리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으로서 본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이 3,951억 5,858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956억 9,364만 원이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56억 2,354만 원을 포함하여 3,951억 5,858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3,505억 2,291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451억 7,073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 19억 원, 사고이월비 160억 4,63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2,139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73억 9,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4,057만 원으로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진흥도시관리계획 연구용역비 등 2억 6,5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성식 위원장입니다. 2011년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는 2011년 6월 23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방법,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전체 의원 세미나와 의회운영에 대한 현안 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중랑구에 대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면목본동, 면목 3·8동, 면목7동, 상봉2동, 중화1동, 묵1동, 묵2동, 망우본동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에 앞서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고 계시며 특히,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행정재경위원회 김근종 부의장님과 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보면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나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적출되었으며 또한 대부분의 국·과장님들께서 많은 정보와 폭넓은 업무파악으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신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취약지역에 철저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내역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 불요불급한 예산전용을 더욱 줄이고 필요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 역세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이벤트성 행사에 그쳐 예산, 인력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 등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통장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의회 회기 기간의 소식지 지면 배분을 늘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주민에게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바라며 갈수록 음주에 의한 사고가 사회적으로 위협되는 가운데 절주사업에 대한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등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노고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자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 및 요구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및 해당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인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행정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 파악한 정보와 자료, 현장 확인 그리고 주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하느라 바쁘신 중에도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하신 해당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복지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는 주요 감사사항,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사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운영현황, 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관리실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 등 74개 사항,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중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 중화 및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현황 등 48개 사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에서 가로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도로 및 보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침수지역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 44개 사항, 이상 총 166개 사항이 업무추진실태 등 행정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수감자료는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며 업무를 충실히 숙지하여 수감에 임하도록 요구하고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각종 물품구매 시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가급적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는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발주나 물품구매 시 원가분석과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제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고 공동주택, 보육시설, 복지시설 분야는 업무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력 대비 업무량이 적절한지 조직진단을 건의하였으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시설물 관리와 식료품의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중식시간에도 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 입주자격이 있는 사람만 거주할 수 있도록 SH공사와 업무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번 감사를 계기로 구민을 적극 배려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화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조속히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정위원회 황판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황판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6월 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단체장의 책무로 구청장은 예산편성 시 주민에게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5조 주민의 권리로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중랑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안 제7조 의견수렴 절차로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할 수 있음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황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장 정보화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5장 이용자가 보편적으로 정보화 편익을 누리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마련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7장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의 활성화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3조제1항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되’로 개정하고 제21조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을 제21조 ‘정보접근·이용보장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로 개정하며 ‘제21조’를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제21조제2항에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정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련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에 기금을 사용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항에 위촉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안 제7조제1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3일 중랑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시회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제3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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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연대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안 제9조제1항에 규정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안 제9조제2항을 신설하며 본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되는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임기의 남은 기간을 적용하도록 안 부칙 제2조를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송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송화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의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할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100을 세 자녀 이상은 50/100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해당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 ‘지방세법 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1조’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중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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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중화1동 131 - 35번지 일대는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공간의 안정성 확보와 재해예방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노후불량화 비율이 70.8%를 차지하여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함에 따라 구역 면적 2만 1,219㎡에 6개 동 322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일대의 노후불량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 중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7.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8.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김근종 의원님과 최성식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윤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신정일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대호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1년 7월 4일 강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와 중랑구에서 발주한 공공시설의 설계와 시공 후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에는 이러한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 수는 5인 내지 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2011년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공시설의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 7월 15일부터 2011년 10월 14일까지 특위를 구성 운영하자는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의원, 김근종 의원, 김영숙 의원, 서인서 의원, 이윤재 의원, 조희종 의원, 최성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6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온 국민 모두 함께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8올림픽의 성공적인 순간을 떠올리게 하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더불어 새지평을 여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온 관계자 여러분께 중랑구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정례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구정을 점검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매우 유익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그리고 구정질문 과정에서 지적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잊지 말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마 기간 동안 주민과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큰 비와 태풍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안전과 재산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재난발생 시에는 즉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중랑구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를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름철 건강에 조심하시고 오는 제170회 임시회에서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