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창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변경과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7년도 11월 29일 정비구역이 결정고시가 되고 2008년 6월 23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2010년 7월 1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염창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이 작년 11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구역이 2차 역세권 지역에 해당되어 당초 구역에서 제외된 한 필지를 구역에 포함시키고 구역을 정형화함으로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구역 주변의 불규칙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으로 주택의 공급확대를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조합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변경수립과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변경안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은 2010년 4월 30일 강서구 염창동 277의 24번지 일대 99필지로 구역 면적 2만 1095㎡, 연면적은 7만 728㎡, 건폐율은 21.79%, 용적률 249%, 최고층수 20층으로 아파트 7개동 370세대로 변경고시된 구역으로 이번의 변경내용은 277번지 24번지 일대 100필지로 구역면적이 2만 1287㎡, 연면적은 7만 7066㎡, 건폐율은 21.68%, 용적률은 299%, 최고층수는 24층으로 아파트 7개동에 465세대로 변경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역면적 중에 4348㎡는 공원과 도로로 조성이 되고 정비계획 결정도와 주요 변경내용,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해 정비사업구역의 주변여건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 의견이 제시되면 당해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안을 서울시로 신청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30일 동안 공람의견 중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염창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염창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입니다. 제안이유, 염창1구역은 2007년 11월 29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2010년 7월 14일 사업시행 인가된 구역으로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이 2010년 11월 5일자로 시행되어 동 기준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고자 하는 것으로 최초 구역 지정 시 제외된 필지를 구역 정형화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염창동 279번지를 정비구역에 편입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과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07년 11월 29일 염창1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됐고, 2008년 6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14일 사업시행인가 됐으며, 2011년 3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접수하였고, 2011년 4월 20일 유관부서 협의되었고, 2011년 6월 8일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하였고, 2011년 6월 14일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염창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경위를 살펴보면 2007년 11월 서울시고시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7월 사업시행이 인가되었으며, 2010년 11월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시행됨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으로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초 구역 지정 시 제외된 필지를 구역 정형화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염창동 279번지를 정비구역에 편입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염창동 279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부지 정형화를 위한 구역계 추가 편입 및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 기준에 따른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 염창동 277-24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에 따른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2만 1287㎡로 하는 것입니다. 염창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으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이 당초 370세대의 주택공급계획이 장기전세주택 69세대를 포함하여 95세대가 증가한 465세대의 주택공급 계획으로 확대되고, 도로 폭원이 8m에서 10m로 확장되어 도로면적이 2504.2㎡에서 2806㎡로 변경되며 공원면적이 832.7㎡에서 1542㎡로 변경되어 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민 입주율이 얼마나 돼요? 퍼센트, 원주민 입주율이.

원주민들의 입주율 아, 앞으로 개발되면 입주할 거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아파트 들어가는 비율이란 얘기지

그건 저희가 파악해 본 게 없습니다.

파악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거는

원주민 입주율은 지금 알 수가 없죠.

원주민 입주율은 관리처분을 해야 알 수 있어요. 관리처분해야지 아, 내가 낼 돈이 얼마고 몇 평짜리로 갈 수 있는가를 이거 끝나고 사업인가 다음에 관리처분이 돼야만 저기를 알 수 있어요.

원주민 입주율은 그 전에 나와요, 확인해 보시고요. 저기 근데 좀 고급스럽지는 않고 여기다 시프트까지 95세대까지 들어가면 거의 20, 평형별로 이야기하자면 20, 18평형이 거의 한 반절정도 되고, 25평형이 반절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이상자리가 별로 없네요?

당초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아지는 편이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 주민들이 이것 자체를 찬성을 해요?

지금 현재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요 다 찬성한다고 보고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프트 95세대를 플러스 시키므로 해가지고 종 상향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용적율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혜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프트를 줌으로 해가지고?

시프트도 들어오고요, 시프트 들어오면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프트를 넣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좀 이렇게 양보를 하고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거 주민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봤을 때 국민주택규모 전부다 이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18평자리가 반 정도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놓고 또 시프트, 임대주택까지 라인별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참, 내가 봐서 조합에서 조합원들은 생각 안하고 집행하는 사람들 위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일단 주민의견을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내라고 지금 저희가 이미 했고요. 지난번에

정확히 설명은 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예, 지난번에 6월 달에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좀 이렇게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네요. 어떻게 해가지고 지어지고 그러면 물론 좋겠지만 염창동 지역의 여러 주위환경으로 봤을 때 약간 오히려 더 슬럼화 될 수 있는 그런 평형의 아파트라든가, 그렇게 좋은 재건축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 데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끌고 나가려는 그런 거는 혹시 감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짓고 이하로 짓고 하는 거는요 지금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변경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법적사항으로 고정돼 있는 그런 상태고 일단 세대수만

국민주택규모 이상을 짓는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세대수가 줄어들겠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사항

지금 같은 경우에 3종으로 가면 세대수가 한 95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 시프트 장기전세주택이 조금 비율이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로 보면 세대수는 많이 늘어나가 때문에 사업성이 더 좋아진다고 보는 거죠.

장기전세주택을 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얻는 걸로 해가지고

예, 그렇죠

그전의 재건축사업을 보면 얻는 것이 얼마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95세대나 되는 장기임대주택을 넣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좀

아니, 95세대 중에 69세대가 장기전세주택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평형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일단은 있고, 모든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숙지를 했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합 측에서 임의적으로 많이 끌고 나가는 부분 아웅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없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