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한진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중현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중현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인사) 이기옥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기옥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인사) 김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인사) 하성만 의정팀장입니다. (하성만 의정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의사팀장입니다. (이한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운영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제작 배부해 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38억 7147만 4000원인데 이용이 4000만 원 있어서 예산현액은 39억 1147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비 16억 6863만 1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2억 4284만 3000원 총 39억 1147만 4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35억 8196만 1600원을 지출하고, 3억 2951만 2400원을 미집행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91.6%의 집행률을 보이고 8.4%가 미집행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추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계획변경된 집행 미사유 발생이 2100만 원, 예산절감이 29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미집행 잔액이 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불용현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비로 11억 4976만 7000원을 편성하여, 10억 4615만 1110원을 집행하고, 1억 361만 58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된 불용내역은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72만 원을 절감하고, 14만 944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또한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의 주된 경비인 의회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및 위원장 업무추진비 미집행분 3회 편성을 해서 2회 개최한 결과입니다. 또한 지난해 3월 김상현 전 의장님의 조기 사퇴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미집행처분 등으로 인해서 4174만 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참고인 여비인 일반보상금 100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만에 하나 발생할 상해를 대비해서 편성한 의원상해부담금 6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하단 입니다. 대외활동지원사업비는 1억 9206만 4000원을 편성하여 1억 4891만 4890원을 집행하고, 4314만 91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에서 23만 7500원을 절감하여 191만 9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해외연수, 세미나, 비교시찰 수행직원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에서 166만 4000원을 절감하고 1094만 7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274만 5000원을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1152만 27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입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비교시찰 경비인 의회비 국·내외 여비에서 276만 2700원을 절감하고, 1022만 6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정활동 지원 모범공무원에 대한 의장 표창 포상금 12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제6대 의원님 의정활동용 노트북 20대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 113만 8540원을 절감하였으며, 의회청사 관리사업비는 1억 5887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3358만 9010원을 집행하고 2528만 59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797만 3540원, 의회청사 청소 및 기관실 위탁관리 용역비인 민간위탁금에서 31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로 의회청사 화단조경, 우수관로 정비, 기관실 급탕탱크 공사 등을 추진하여 100만 8900원을 절감하고, 1402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며, 상임위원장실 방청용 TV 교체비로 편성한 자산취득비에서 10만 455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하단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로 7080만원을 편성하여 4443만 2000원을 집행하고, 2636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324만원을 절감하고, 2193만 2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만 원을 절감하고, 89만 5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비는 9712만 5000원을 편성하여 8207만 3050원을 집행하고 1505만 19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보, 의원수첩 등 의회 홍보물 제작비인 일반운영비에서 463만 1250원을 절감하고, 1009만 785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으며,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인 자산취득비에서 22만 5000원을 절감하고 9만 7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9억 1726만 9000원을 편성하여 18억 2577만 680원을 집행하고, 9149만 8320원을 불용하였으며,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3억 2557만 4000원을 편성하여 3억 103만 860원을 집행하고 2454만 31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불용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쪽 입니다. 세출 예산이용·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가 신축된 지 14년이 경과됨에 따라 청사 방수 능력이 약화되어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공사비와 청사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총무과 직원 국내외 연수 사업비에서 4000만원을 이용하여 28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강서구의회 1층 로비 및 4층 대회의실 방청용 텔레비전의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장비가 노후화되어 회의 방청에 불편을 초래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375만 원을 전용하여 37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9억 1147만 4000원, 지출액 35억 8196만 1600원, 집행잔액 3억 2951만 24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억 2951만 24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가 되며 이는 전년도 6.2%보다 2.2%가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비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사업비,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 전체 집행잔액 3억 2951만 2400원 중 18.6%인 6100만 원은 의원상해보상부담금 예산으로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재해에 지급되는 보상금이지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집행잔액 중 81.4%인 2억 6851만 2400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 되었지만 전체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8.4%로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6.1%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준으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작성과 세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지만 2010회계연도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결산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이 86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우리가 의회직원들하고 의원들까지 하면 이게 꼭 집행잔액이 불용을 하지 않아도 딱 떨어지게끔 할 수 없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개괄적으로 딱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마는 그정도 팔백 얼마정도 남은 거 같은데요, 그 정도면 차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상해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한 6000만 원씩 매년 잡고 있거든요. 매년 잡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의정활동비 2년분, 상해비 2년분을 개괄적으로 6000만 원을 잡고 있는 거 같아요, 각 구도 비슷한데. 그런 게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고민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보면 불용액 내용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불용액이 많이 잡히지 않도록 좀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